○의장 이동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본회의를 방청하시고자 지역주민들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평등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요지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이동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동례 의원님, 유혜옥 부의장님,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최현주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7월 2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님과 관련 국장 및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동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생안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고 다짐하며 걸음마를 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제5대 의회가 의결한 예산과 조례에 의거 각종 사업이나 예산집행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임하면서 안성 지자체의 현실이 한심스러워 무력감과 분개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2011 장애인복지 가이드란 홍보물을 보셨는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홍보물을 배포하셨더군요. 이를 접한 장애아 학부모들이 본 의원을 찾아와 격분하며 항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허울 좋은 탈을 쓰고 허세와 유세를 떨어야 합니까! 본 의원은 그분들을 뵙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움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안성시 주간보호센터에 2010년 사업지원비가 1억 500만 원이 편성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소자는 고작 4명뿐이랍니다. 또한 입소대상자는 만18세 미만이며, 입소대상 선정도 시설장이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자체심사 후 입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이 당연히 입소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편의주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입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연령제한의 문제가 있어 만18세 이상이거나 만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어느 곳에도 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성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따라서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안성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5월 말 현재 18만 362명에 등록장애인은 1만 173명으로 5.64%로 경기도에서 여섯 번째로 장애인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인구 11만밖에 안 되는 충청남도 보령시의 경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물리치료로 상당한 효과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보다 장애인비율이 현저히 낮은 타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근 용인시는 시내와 북부 두 곳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시보다 인구나 예산규모가 적은 대부분의 시·군들이 장애인들의 종합복지를 위한 종합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아양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계획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공짜입니까? 우리 시의 재원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부지매입비만 해도 약 2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그 또한 장기재정계획에 맞춰 추진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접근성이 좋은 보건소 부근, 또는 보개면사무소 부근에 약 500여 평의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추진을 못 하는 것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반면에 시민회관은 국·도비 지원 없이 100%의 시비부담에도 불구하고 6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시민회관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기사화까지 하면서 시급을 요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50억 원 정도면 건립할 수 있는데 왜 추진을 안 하는 것인지, 어떤 사업이 더 시급한지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2년 3월에 특수교육기관인 한길학교를 개교한다고 안내를 들었습니다. 지금 안성의 현실은 내년부터 안성 관내에 장애아가 갈 수 있는 중학교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가 있고, 평택에 있는 동방학교도 정원을 초과하여 안성장애인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한길학교는 당초의 계획에 의하지 않고 고등부 3학급과 전공과 2학급을 개설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광고해도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바꿔 당초 계획대로 중학교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성시 죽산면 장능-장계 간 농어촌도로 202호선에 대한 확·포장 공사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의 개요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공사의 건은 지난 2008년 총선 때 장능리 주민들의 요구로 농어촌도로 207호선을 확·포장하여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개설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그동안 죽산면 장능리 하장마을과 두현리 두평마을은 죽산시내에서 불과 가까이는 2km, 멀어야 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가 비좁아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외출을 하려면 비싼 택시나 자전거, 경운기 등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며 불편한 생활을 겪어왔습니다. 다행히 확·포장 공사 예산이 확정되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는가 싶었으나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한 207호선이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202호선으로 변경되어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장능리 하장마을 주민과 두현리 두평마을 주민 130여 명은 노선변경에 결사반대하여 당초에 공약한 207호선에 대한 확장공사를 요구하며 안성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1년 5월 초에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몇 차례에 걸쳐 현장을 답사하며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주장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207호선이 202호선으로 노선 변경되었으며, 노선 변경에는 노선 변경에 따라 개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유지가 개입되었으므로 노선 변경 특혜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보다 장능-장계 간 202호선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농어촌 도로 202호선은 골프장 이용객들의 전용도로가 되어 농촌주민들의 농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불편만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202호선이 개설되더라도 장능리 하장마을 주민 대부분과 두현리 두평마을 주민 대부분은 여전히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개설계획 202호선에 접근하는 거리나 죽산시내에 접근하는 거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성시는 202호선 신설 반대민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둘째, 202호선 도로 개설에 따른 개발이익 수혜자가 노선 변경에 개입되었다는 주민들의 의혹을 제기되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혜 논란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바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성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유혜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도읍 청소년 복지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도읍 관내에는 9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초·중·고등학생을 합쳐 총 7,557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지역의 인구보다도 많은 인원입니다. 또한 공도읍에 거주하는 0세에서 19세까지 인구는 2010년 12월 말 기준 공도읍 전체 인구의 28.2%로 공도읍을 제외한 안성시 전체의 22.4%보다 무려 7%나 높습니다. 이는 공도읍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아동 및 청소년이 그만큼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공도읍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복지정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물론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종합복지타운이 건설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당장 이용할 시설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공도읍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인근 평택시의 문화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 놀이의 장소 등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공도읍에는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과연 공도읍 청소년들의 행복한 맞춤도시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8,000여 공도읍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림동산 내 노후 우수관 및 배수시설 미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림동산은 조성된 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안성의 어느 지역보다 인구증가율이 높고 도시발전의 속도가 빠른 지역입니다. 그러나 생산활동 및 주거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노후되고 부족하여 주민들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림동산 내 우수관의 대다수는 40여 년 전 설치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설입니다. 누적되는 하중과 잦은 충격으로 우수관 파손이 진행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배수단면이 작은 관경으로 인한 우수처리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일부 사유지의 우수관이 매설되어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우수관이 매설되지 않은 일부지역은 신규 건축 시 단지 내 우수 및 하수처리가 불가하여 도로노면으로 우수를 흘려보내게 되어 도로침수 및 겨울철 빙판길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정리 200-149번지 일원은 대림동산에서 저지대에 속하며 유역 내 우수가 집결되고 배수되는 지역으로 해마다 침수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대림동산 지역은 전에는 농경지로 이용하던 주택부지 지역을 최근 1〜2년 사이에 개발수요의 증대로 건물신축이 도로변을 따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의 건물 신축 시 도로보다 높게 건축부지가 조성되어 낮은 곳으로 자연적으로 배수되던 물길을 변경시키고 물길을 차단하여 그나마 우수처리 용량이 부족한 이 지역에 집중호우 시에는 저지대에 위치한 도로, 주택가, 농경지 등의 침수로 주민생활에 불편과 위험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대림동산 내 침수방지와 우수처리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림동산 내 침수방지 및 하수처리를 위한 노후 우수관의 교체 및 신설이 필요한바 기존 우수관 실태조사를 하고 우수처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마다 침수가 반복되는 마정리 200-149번지 일원 도로, 주택가,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 대림3리 하수도 정비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마정리 200-149번지 일원의 사진입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의 하수도 정비공사는 시급합니다. 이 지역 하수도 555m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을 조속히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추진 중인 다른 시·군의 사례에서 볼 때 사업추진기간만으로는 당초 계획된 성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중 서귀포시 올레시장의 경우가 성공적인 사례로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약 10여 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 현재는 사업이 정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안성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따라 성공이 좌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올해 말이면 사업의 하드웨어적 부분은 확연히 드러나겠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의 성과 도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공도 소도읍 추진위원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공도소식지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식지를 보면서 공도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현재 소식지는 3호까지 발간되었으며, 발간 호수가 늘어갈수록 주민지역들의 호응도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수한 자원봉사로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는 편집위원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그동안 안성시에서 지원되던 모든 것이 중단되므로 사업은 활성화되지 못 하고 멈춰버릴 것입니다.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은 종료 후에도 2014년까지는 현 추진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2015년부터는 운영위원회 체제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타 지역에서 성공사례로 벤치마킹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종료 후에도 운영위원회 체제가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최소한 3년 이상은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축제경비, 소식지 발간비용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리내 365일 연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성면에는 미리내 농촌테마마을, 덕봉리 선비마을, 노곡리 염티마을 등이 테마마을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많은 도시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면은 산수가 수려하고 경관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양성면 관내에는 조병화문학관, 천주교 미리내성지, 고성산 운수암, 양성산림욕장 등 도시인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 미리내성지는 성지를 순례하는 많은 천주교 신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연꽃이 만발한 미산호수와 미리내 농촌테마마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유쾌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테마마을 지원사업비로만 추진되어 큰 성과를 볼 수 없었던 미산호수 주변에 연을 테마로 하는 365일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 체험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한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산호수 주변과 호수 수면 위에 호숫길을 만들어 낮에는 걷고 밤에는 유등을 띄우며 호수주변 미리내 농촌테마마을에서는 연을 특화한 음식을 판매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하는 유쾌한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아가 관광객들이 천주교 미리내 성지 순례길을 걸으며 천주교의 역사를 배우고, 덕봉리 선비마을 향교길을 걸으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노곡리 염티마을 버섯길을 걸으며 버섯을 구입해 가도록 하여 도시민이 한 번 오면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근 고삼호수와 꽃뫼마을, 그리고 보개면 안성맞춤랜드와 연계하여 관광상품화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이렇듯 양성면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미리내 농촌테마마을과 연계하여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산호수 주변과 호수 수면 위에 호숫길을 조성하고 연꽃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미리내 365일 연 테마를 만들고 나아가 숙박시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농·특산물 판매시설을 갖춰 다양한 체험과 농촌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곡면 근로자아파트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곡면은 서안성IC가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평택-충주 간 고속도로, 그리고 45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교통여건 덕분에 원곡면에는 이미 213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최근에는 물류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락앤락 기업단지도 곧 조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음에도 원곡면의 인구는 최근 몇 년 사이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들 원곡면에 입주한 기업체 관계들과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이들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모두 평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원곡면에 소재한 기업체에서 받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과 생활에 필요한 소비는 평택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들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차량을 이용해 평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이유는 평택에 애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원곡에는 마땅히 근로자들이 거주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와 원곡면의 인구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근로자아파트단지가 원곡면에 조성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과 소외계층, 그리고 농촌 소규모 학교 학생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일부 시민만 참여하고 있고 비슷한 프로그램이 반복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지역적 여건이 어려운 농촌 소규모 학교 학생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직접 재활훈련프로그램 행사를 통하여 자활의지를 길러주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성, 정서순화, 인내심을 길러줄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는 영어, 논술, 문예창작 주말캠프 및 여름방학 특별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초학습 역량을 부여하고, 학습 동기유발과 자율학습 의지를 길러주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가정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원예치료, 그림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를 통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행동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현실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안성시에는 농촌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폐교 위기를 맞는 학교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적·환경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는 지역별로 영어, 논술, 문예창작 주말캠프를 운영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농촌지역 학부모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학생들에게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하여 안성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촌 소규모 학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안성시 평생교육학습관을 통하여 지원된다면 교육적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안성시에서는 장애인, 소외계층,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 시 구체적 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유혜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성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시니까 그런지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언론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안성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과 900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안성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시민 여러분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로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은 안성시의 대표적인 거리로 중앙로의 경관을 위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세련되고 현대화된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결과 전선과 통신선로 등 지상의 각종 지장물을 지하에 매설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되었으나 사업시행 후 현재의 중앙로는 도로 폭이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되어 차량정체현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인사거리 부근의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정책과에서 지난달 추진 완료한 서인사거리 고삼방향 우회전차로 설치공사는 왕약국부터 광신빌딩 앞까지 당초 TR박스를 이전하여 도로 폭을 확보한 후 우회전차로를 개설한다고 하였는데 TR박스는 이전하지 않은 채 공사를 완료하여 차량정체 해소에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공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정지신호 시 말 그대로 상시 우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TR박스 사이 안에 들어가 있는 차량 3〜4대만 우회할 수 있는 공사를 상시 우회전 공사로 보시는지요. 우회전차로 재공사를 통해 TR박스를 이전하든지, 이전이 어려우면 미관을 살린 전주 이용 변압기를 설치하여 차량정체 해소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로의 인도와 차도 사이에 조성된 화단으로 인하여 인접한 상가들이 상권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화단을 제거하고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여 중앙로 주변상가를 활성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읍 서부지역 축구장과 삼죽면 동부지역 축구장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서부지역 축구장과 삼죽면 동부지역 축구장은 서부와 동부의 편의시설로 서부는 공도·대덕·양성·원곡·고삼·미양, 동부는 일죽·죽산·삼죽·금광 관내의 축구동호인의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성목적과는 달리 사용료 징수 관리 등으로 인한 당초 목적과는 벗어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 축구장의 사용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공도읍 서부지역 축구장은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270만 7,500원을 사용료로 징수하였고, 삼죽면 동부지역 축구장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간 1,434만 1,75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총액에서 보듯이 징수된 사용료 전체금액은 우리 시 재정형편과 비교하여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구장 사용료를 시에서 부담하여 보다 많은 동호인들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변확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동안 징수하던 사용료를 폐지하고 전기료 납부를 위하여 야간운동 시에만 사용료를 징수하여 보다 많은 축구 동호인들이 축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성시의 모든 사업이 정책중심이 아닌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시정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안성시의 발전과 더불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항상 시민들의 편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19만 안성시민 여러분께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안성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안성시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안성시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지역의 한 시민으로 그동안 느껴왔던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운산 방아다리 자연휴양림 조성 취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운산 방아다리 자연휴양림은 서운면 인리 산29-1번지 일원에 70억 원의 예산으로 63만 3,917㎡ 규모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8년 5월 경기도에 지정 신청을 하여 2008년 9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9년 9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서울-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 예정노선이 휴양림 예정지역을 통과한다는 회신을 받고 주민지역을 대상으로 보고회와 간담회 개최 등을 거쳐 2009년 12월 방아다리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고시로 인하여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방아다리 자연휴양림 조성은 서운면민 모두의 바람이었습니다. 자연휴양림과 포도박물관을 연계하여 안성의 특산물인 포도를 널리 홍보함은 물론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침체된 서운면의 발전을 기대하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휴양림 예정부지 내 개인 토지도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기로 협의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협조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휴양림 지정해제고시 이후 현재는 자연휴양림 후보지가 금광면 상중리로 변경되어 타당성용역조사를 마치고 금년 6월 경기도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운산 방아다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취소 사유가 된 서울-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는 언제쯤 착공되어 준공예정인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서운면 방아다리 자연휴양림 추진계획이 취소된 예정부지에 대하여는 안성시는 물론 서운면 발전을 위하여 서운산 둘레길 조성계획이나, 또는 다른 대체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서운면 동촌리, 양촌리, 미양면 양변리 일원의 81만 385㎡를 2009년 2월 4일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고시 이후 2010년 3월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80%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초 KCC와 MOU 체결을 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이 완료되면 KCC 관련 협력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4일반산업단지의 규모로 미루어볼 때 물류 운송을 위한 대형차량과 기업체 종사자들의 출퇴근 차량 등 각종 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남안성 IC와 인접한 제4일반산업단지의 지리적 특성상 남안성 IC부터 제4일반산업단지 전면부까지의 통행량 증가에 따른 병목현상 등 교통체증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현재 남안성 IC 진출입구부터 제3일반산업단지까지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통행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3일반산업단지부터 서운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은 왕복 2차선 도로로 제4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된다면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은 물론 시내로 진입하는 서운면민들의 통행에도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도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의 1일 통행량이 약 6,800대에 육박하고 있어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활한 물류소송과 낙후된 서운면 소재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의 확장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 아양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 아양택지개발 사업은 2005년 12월 30일 최초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동 사업 추진계획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심리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안성 아양택지개발사업은 2010년 12월 개발계획이 당초 402만 3,266㎡에서 84만 7,766㎡로 축소 변경되어 금년도 12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소유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계획만을 믿으며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했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은 답보상태에 머물려 있었으며, 급기야 사업대상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뉴타운 개발사업이 아닌 일반 택지개발사업으로 축소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장기간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는 그동안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공장물의 설치 등 사업대상지 주민들은 자신의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상당기간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0년 9월 사업추진계획 부지면적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이 일부 완화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성시에서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려던 사업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장기간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온 사업지구 내에서 제외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상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만약 우리 시 차원에서 피해보상이 어렵다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주민들의 피해보상청구 등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산로터리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로 1·2차 경관개선사업과 봉산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그리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장기로 경관개선사업 등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20여 년간 무탈하게 사용하던 도로변 노상주차장이 대부분 없어지게 되었으며, 특히 상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실정에 이른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주차장 확충요구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여 주차장 건설을 검토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은 시민 누구나 원하지 않는 소리라는 것을 황은성 시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봉산로터리에 위치하고 있는 녹지대로 조성된 교통광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안성시 소유의 토지로 주차장 조성 시 토목공사비만을 투입하여도 약 40여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사비도 1〜2억 원 정도면 충분하리라 판단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황은성 시장님, 봉산로터리에 위치한 화단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봉산로터리 주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성시를 방문하여 업무를 보고자 하시는 외지내방객들이 주차장을 찾아 몇 번씩 봉산로터리를 헤매는 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소통과 신뢰가 우선시되어야, 또한 쌍두마차가 되어 함께 간다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빛도 행복감을 갖고 삶의 질과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그동안 현장에서 시민들과 접하며 의정활동 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

○의장 이동재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7일 보궐선거에서 야사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민주노동당 시의원 최현주입니다. 당선된 다음 날부터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뛰고 있지만 보내주신 과분한 성원에 보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안성지역 최초 진보전당의 의원답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두 달여 간의 짧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제는 비판과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에 섰다는 막중한 책임감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께서 1년간의 시정활동 과정에서 보여 주신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시는 모습은 과거 시장과는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으로의 전략적 슬로건을 바꾸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 또한 애매한 바우덕이에 모든 것을 걸었던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방향에 비해 진일보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보정당의 시의원으로 첫 시정질문을 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시민들이 행복한 맞춤도시, 살기 좋은 환경으로 찾아오는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한 저의 생각과 함께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가 생각하는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는 안정적이고 질적으로도 높은 고용이 보장되는 도시입니다.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활동으로 멜파스, 락앤락, 신세계물류, KCC 등 큰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시고 안성시민의 고용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30만 자족도시의 발전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기업유치도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유치만으로는 30만 안성시민이 자족하는 맞춤도시 안성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2010년 제1공단에 입주한 멜파스의 경우 800여 명의 고용효과를 예상하였으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정원을 못 채우고 잦은 이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입주하는 기업의 근무여건이나 임금수준이 기존 안성에 있던 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어떤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가동될 KCC 등 다른 기업들도 노동자 고용조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용역업체를 통한 채용이 대다수의 기업이 안성에 유치된다면 고용효과나 인구유입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신축공사를 하고 있거나 이후 유치하려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하여 적정수준을 기업에 요구하여 안성시민들이 얻게 될 고용수준을 질적·양적으로 강화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또한 고용창출은 기업유치만이 아닌 다른 대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안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지역의 농산물이 도시지역에 직거래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면 노인인구의 고용을 포함하여 생산·물류·판매 등의 분야에서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와 자족도시 안성의 진형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안성시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으로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고용창출과 안정을 이루게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형식화된 지역노사정위원회를 보강하고 제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지역노사정위원회를 통하여 노사의 동등한 의견소통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성시와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선차적으로 정규직화 하여 노동자 서민의 고용불안을 해결하는데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맞춤도시 안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은 어떠십니까. 
둘째로 시민이 살기 좋은 맞춤도시는 고용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육아교육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자녀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면 인구는 자연히 유입될 것입니다. 명품거리 조성, 안성맞춤랜드 내 천문대 건설, 세계민속축전 등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사업에만 투자하는 자원을 과감히 육아교육복지로 돌리는 것이 맞춤도시 안성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200여 명의 저소득층 가정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이 아닌 우리 시 관내의 중·고등학교 학생 전체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을 제안드립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4,100여 명입니다. 이들 4,100여 명에게 20만 원의 교복값을 지원하면 소요되는 예산은 8억여 원입니다. 이 또한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실현이 더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의 결심에 따라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가능하며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교육하기 좋은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맞벌이부부들은 생활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아니, 육아문제로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과 민간위탁을 통해 보육의 공공화를 추진하면서 보육의 질을 높여 무상보육을 전면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 첫 단계로 안성지역 공단에 맞벌이 직장생활을 하는 가정을 위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인천 남동구의 사례를 보면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면 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보육시설 한 곳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 청사로부터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공무원 자녀와 취약계층의 자녀를 무상으로 교육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셋째로 시민이 대접받는 맞춤도시는 사회적 약자가 배려되고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비정규직 방호원 17명이 정리해고 되어 지난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2달이 넘게 대학본관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시장님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천막농성 중인 해고자들의 월급은 고작 한 달 110만 원, 4명을 합쳐봐야 4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중앙대학교 정규직 방호원의 월급은 500만 원입니다. 4명의 월급을 합쳐봐야 1명의 월급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한다며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한 중앙대의 처사는 10년 넘게 밤을 세며 순찰하고 눈이라도 오면 눈을 쓸고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며 법정 최저임 금의 80%를 받아가며 살아온 방호원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처사입니다. 해고된 방호원들은 바로 안성시민이며 우리의 이웃입니다. 저와 김지수 의원이 학교 당국자를 만나 중재를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학교 당국자는 시의원들이 왠 참견이냐며 현재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민들의 호의와 정성으로 만들어진 중대 안성캠퍼스를 이윤을 남겨 처분하고 안성을 떠나려는 중앙대 당국이 이제는 힘없는 안성시민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나서서 힘없는 안성시민들의 절박한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넷째로 후손들에게 물려줘도 손색없을 맞춤도시는 친환경도시라야 합니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는 보개면 동평리마을의 깎아진 산허리를 보면서 온갖 비리로 얼룩진 골프 맞춤도시 안성의 오명이 다시 살아난듯하고 천혜의 안성풍경이 짓밟히고 장마철 수혜 걱정에 아우성치는 주민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안성시에는 벌써 12개의 골프장이 존재합니다. 기존 골프장의 철저한 환경감시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과정부터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정관계 로비가 횡횡하며 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던 골프장에 안성시는 허가취소와 함께 주민피해가 없는 완벽한 산지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골프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업취소로 골프맞춤 안성의 명예를 벗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몇 년째 지지부진한 논의로 주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당왕 건지지구 개발과 아양지구의 택지개발 역시 전면적인 타당성조사가 필요합니다. 민간투자를 적극 독려 중이라는 시의 대책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안일합니다. 묻지마 식의 뉴타운 개발 열풍에 휩쓸려 시작된 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경제적 재검토 후 주민들의 의사를 확실히 반영하여 추진하든지, 아니면 중지하든지 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이 추진되더라도 부당이득만을 생각하는 민간개발업자를 통한 고층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닌 담장을 허물고 기존 건물을 환경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안성에 맞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도시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장마철 폭우로 구제역 가축매몰지가 불안합니다. 구제역 방역과 사후관리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에서는 일죽면 화곡리 우성공원의 사례에서도 보듯 주먹구구식이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사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에 의거하면 안성시가 구제역 매몰지 300m 이내 음용지하수 관정의 55% 이상이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한 달 가까이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시가 오히려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관련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수질검사대상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가 지난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수질검사대상에게 수질검사를 할 것을 통보해 그중 음용지하수 관정 2,097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리뿐 아니라 안성시의 음용지하수를 먹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과 수질 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또한 장마철 구제역 가축 매몰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족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집행기관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성 최초의 진보정당 시의원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평리 동양마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9살 때 서울로 상경했던 최병학 할아버지는 예순을 훌쩍 넘은 1996년 자수성가를 하여 고향인 동평리 동양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종중산 아래 터를 잡고 죽을 때까지 살 생애의 마지막 집을 지으셨습니다. 살아온 생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일년을 들여 정성을 다해 손수 지으셨습니다. 이 평화로운 집에 날벼락이 내리친 것은 2004년이었습니다. 스테이트월셔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이 날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2009년 3월 5일 강제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할머님이 낮잠을 주무시는 중 대문을 따고 들어온 집달관들은 집안의 가구며 모든 집기들을 강제로 트럭에 실어버렸습니다. 집 건축비만 해도 꼬박 6억 원이 넘게 들었는데 강제수용당하며 받은 돈은 고작 3억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양마을에는 이렇게 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가 수용된 분이 총 마흔 분이 있고, 끝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강제로 수용된 분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개인사업자가 건설하는 회원제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공성이 없는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로 승인하여 수용권을 내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골프장이라는 체육시설을 공공기반시설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그간 많은 의견이 분분해 왔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의 정의조항은 체육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시는 시행자와 충분히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 의지의 문제입니다.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재산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되기에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장이 공익을 위한 시설인가, 골프장 개발을 위해 주민이 살고 있는 집이 강제로 수용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결국 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된 것에 대해 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평골프장은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도 불미스럽더니 공사과정에 있어서도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여름 시험발파를 시작으로 2010년 2월 25일 마지막 발파까지 하루에 많게는 70에서 100번 발파한 날도 있었습니다. 심할 때는 집안에 있는 화분이 흔들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권일순 님입니다. 권일순 님 댁의 화장실 벽은 금이 가고 담은 이렇게 넘어져버렸습니다. 이성단 님입니다. 골프장 조성지와 근거리에 있는 이성단 님 댁의 벽은 균열로 인한 누수로 곰팡이 투성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발파에 의한 가로균열이 길게 나 있습니다. 거실과 안방, 심지어 작은방까지도 곰팡이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방에서 성장기의 아이가 3여 년이 넘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허일남 님입니다. 허일남 님 댁의 문과 창문은 뒤틀려있습니다. 특히 창문은 할머니의 힘으로는 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뒤틀려져 창문을 열지 못한 지가 3년째라고 합니다. 시공사측에서 용역을 의뢰한 대농안전진단에서는 추후 발파피해조사를 하겠노라고 피스를 박고 갔으나 조사는 아직도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용순 님입니다. 창문이 뒤틀리고 벽에 금이 가 있습니다. 시공사측에서는 담이 넘어가지 말라고 지지대를 세워줬을 뿐입니다. 이규선, 최화선 님 댁입니다. 발파 시 부엌 창문에 금이 가고 타일이 돌출되었다고 합니다. 확대한 사진입니다. 화장실벽 타일이 떨어지고 균열이 생겼으며 문과 벽 사이 틈도 벌어졌습니다. 안재호 님입니다. 안재호 님은 양봉을 27통 하고 계셨으나 발파가 시작된 2008년 겨울부터 벌이 떠나 현재 3통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집 기둥은 건물로부터 탈락이 된 채 하늘을 받치고 있습니다. 집 옆에 실개천은 축대가 무너져 있습니다. 골프장 공사를 하며 조성된 저류지로 인해 산에서 내려오던 물이 여러 갈래로 분산되지 못한 채 이곳으로 집중이 되고 마을회관 뒤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돌려놓은 배수로의 물까지 합쳐지면서 유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며 걱정을 하십니다. 이택순 님입니다. 이택순 님 댁은 2008년 12월 22일 발파로 인한 화장실 타일벽 균열을 시작으로 다용도실 천장이 떨어지고 창문격자가 파손되었으며, 거실 창틀이 밀려 빗물이 들어와 마루가 썩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 9월 8일 이택순 씨가 시공사 현장책임자인 김병철 소장에게 발파피해와 관련하여 받은 확인서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성 스테이트월셔 컨트리클럽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토공사로 인한 상기민원인 및 해당물건에 대한 공사 중 피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처리시기 2010년 4월. 처리방법. 1,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고 처리방법은 추후 협의. 2, 발파작업에 의한 피해로 창호의 이중창 격차파손은 전면 원상복구함. 3, 스틸하우스 천장 이음부는 작업종료 후 피해조사 후 조치함. 4, 상기작업기간 중 발파진동으로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 상기 확인사항은 시공사 및 시행사가 바뀌어도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보상은커녕 피해조사조차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파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은 균열, 뒤틀림, 누수 등 집에 생기는 작고 큰 건축상 문제들을 보수도 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3년째 살아가고 계십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피해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보상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는 조속히 토공사로 인한 피해조사를 마무리짓도록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수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양마을 곳곳은 사면이 들어난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기에 주민들은 언제 산사태가 날지 몰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개발부지에서 유출된 토사가 밭을 덮쳐 농작물이 소실되는 피해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평골프장의 향후 행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테이트월셔는 2010년 재산정된 복구비 74억 3,0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산지관리법에 의거 이는 명백한 산지전용허가 취소여건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도상태로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기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 복구비 예치의무에 대한 시행사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시는 허가취소와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스테이트월셔의 골프장 개발을 취소할 시 향후 새로운 시행사가 나타났을 경우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각각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개발로 인한 세수 확대와 지역개발은 무시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어느 개발도 어느 행정도 소수 약자의 권리를 짓밟으며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동양마을의 피해주민 중에는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도 여럿 계십니다. 이분들이 빼앗긴 권리는 바로 생존권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며 시는 업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주민의 편에 서서,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서 바라봐야합니다. 그때 바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고집을 부려서 이 본회의장에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주민 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일지도 모르고, 누군가의 은사님일지도 모르는 이분들은 시장님과 여러 공직자 분들과 결코 멀리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모쪼록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동재  김지수 의원님이 간곡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이나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의원님들은 시민의 생활에 더욱더 행복한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꼭 경청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을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19만 안성시민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안성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