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안성시의회(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06일(금) 오전 10시 08분 개의
- 의사일정
-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이동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회의를 방청하시고자 지역주민들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지수 의원님, 신동례 의원님, 유지성 부의장님, 이옥남 의원님,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은 12월 19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과 관련 국장 및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3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회의를 방청하시고자 지역주민들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지수 의원님, 신동례 의원님, 유지성 부의장님, 이옥남 의원님,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은 12월 19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과 관련 국장 및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3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에 있어 잔여지 매입에 대한 대안제시의 건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의 당초 계획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이후 올해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농업진흥구역해제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당시 토지조사 미비로 인한 설계의 난항과 함께 정부의 농업진흥구역 보호정책 기조와 맞물려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큰 관건은 농림부로부터 농지전용의 협의를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있어야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당초 예산관계상 제척되었던 잔여지의 매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지 몇 달도 안 되어 제척했던 부지를 다시 사야한다고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는 집행부가 의회와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 계획의 부족함엔 잘못을 지적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제척할 당시인 작년 11월엔 정부와의 농지전용 협의가 이렇게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토지조사의 미흡으로 인해 부지의 토목공사나 수리시설공사 관계가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역시 작년 11월엔 몰랐던 사실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제척부지를 제외하고 진행할 시 사업부지의 성토로 인하여 지대가 3m의 단차가 나게 되므로 약 10억 원의 옹벽공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부지 배수로 정비와 관련 제척부지의 배수를 위해 약 2억 원의 펌프시설이 필요합니다. 제척부지를 제외할 경우 불필요한 추가 공사비가 12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배수펌프로 보완을 한다고 해도 잔여부지가 저지대로 남기에 침수피해 및 지속적인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셋째, 제척부지 면적이 2만㎡ 이하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해제요건으로 인한 특혜시비 논란이 발생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잔여부지의 반영 없이는 농림부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공사비 12억 원을 추가할 바에야 그 돈으로 잔여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잔여부지 확보계획을 통해 위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농림부로부터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변경된 계획을 설계과업에 반영하여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저는 잔여지 확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잔여지 매입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지난 2회 추경심사에서 잔여지 매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계획의 미보고와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잔여지 매입은 안 되며 따라서 토지보상도 못 한다는 입장이 있었고, 이미 제외하기로 결정된 잔여지에 대해 매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잔여지 매입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저는 변화된 상황에 따라 이 시점에서 잔여지 확보를 계획으로 넣고 토지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출발점이 다르니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사업부지는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잔여지 매입확보를 계획으로 하는 것을 전제하에 농림부에 협의를 구하며 내년 1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잔여지는 아직 아무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다음 2월 제13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도록 하고, 이어 도시계획결정 완료 후 실시계획인가와 토지보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빠르면 잔여지에 대해서는 내년 6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사업부지는 잔여부지에 대해 절차는 동시에 진행되지만 계획은 하나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사야할 잔여지를 지금 말고 나중에 말하자는 것은 눈속임 행정이며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잔여지 확보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면 실시설계가 또 달라져야 하며 농림부 협의를 구하는 데 사업이 또 지연될 것입니다. 잔여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면 그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잔여지 매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입니다. 이제 잔여지 매입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잔여지 매입 논란의 근원은 예산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잔여지 매입에 약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재정여건 상 예산의 추가 소요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당초 제척한 사유 또한 예산을 줄여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정부부처의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석정동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는 임대사옥을 사용하고 있어 여러 애로가 있는바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재부로부터 부지매입비로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순서를 후년으로 미뤘다고 합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잔여지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안성지사 쪽에 의견을 구하였는데 지사 측도 복합센터와 함께 입지할 수 있다면 인프라 구성과 시민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진행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시와 함께 할 수 있기에 좋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부지에는 장애인복지회관 및 보훈회관도 같이 입지하기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카페, 운동교실의 활용은 물론 건강검진이나 요양보험 업무 등 시민의 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 서로에게 좋은 입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잔여지 매입 계획에 보험공단의 입지를 고려하여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확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추가소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잔여지 매입논란에 대한 합의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잔여지 확보계획을 확정하고 더불어 현 부지의 토지보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 심의에 문화체육과에 기 담겨진 50억 원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수정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비로 이월된 사회복지과 예산 19억 5,000만 원 중 13억 원은 지금이라도 바로 집행할 수 있기에 보상협의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토지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주가 다수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원인과 시의 대책 및 토지보상 완료시점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고 잔여지 확보 계획 시 실시계획인가 시기와 함께 공사착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CC 기업지원금 회수조치의 건입니다. KCC는 2011년 3월 15일 제4산업단지에 입주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태양광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2012년 2월 1단계, 11월 2단계, 2014년 3단계 준공에 걸쳐 약 2조원을 투자, 총 3,000명의 고용을 공표하고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로부터 입지보조금 및 기반시설 지원금과 공업용수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KCC가 시에 보여준 것은 불신과 무시였습니다. 일자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입주 당시 분류코드는 26120입니다. 이것은 업종은 반도체 제조업이며, 생산품은 LED용 사파이어 기판입니다. KCC는 입주체결 이후 화학업종 추가를 위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도시공사에 제출합니다. 그것이 2011년 3월입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0일 경기도로부터 변경결정을 받고 화학업종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후 2011년, 2012년 사업에 진척이 없자 시에서는 계획에 대해 재차 물어봤지만 KCC의 답변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확실한 질의답변이 오가는 것은 지원금 보조에 관한 문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받은 모든 지원금은 업종코드가 모두 26120 전자업종으로 받았습니다. 2012년 4월 10일 우리 시에서 KCC를 위한 공업용수확보 2차 사업추진을 앞두고 필요수량을 문의했을 때에도 KCC의 답변은 기술개발 연구활동을 통해 1단계 용수로도 충분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미 업종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시에게는 그에 대한 어느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3월 30일 기반시설부담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때 역시 업종은 LED용 반도체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는 화학업종부지의 위치변경을 위한 협조를 구합니다. 2012년 8월 승인요청을 하고 10월 30일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사이 시에게는 9월 계획변경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알림 없이 입지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의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 역시 전자업종으로 입지보조금을 문의했습니다. 이후 도의 변경고시 하루 전인 12월 9일, 첨단소재 산업제품을 위한 투자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통보를 합니다. 시에서는 변경고시에 따른 투자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나 KCC는 그에 대해서는 답을 않고 12월 31일 입지보조금 신청서만을 보냅니다. 이 신청서에조차 26120 LED용 반도체입니다. 이에 시는 2013년 2월 다섯 장에 걸친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요청하지만 KCC는 달랑 네 줄의 계획을 보냅니다. 이것을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사는 안성 제4산업단지에 대하여 국내외 경제침체, 특히 건축업계의 시장이 장기적인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성 제4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요청 및 국내외 시장상황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다각적인 투자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지보조금을 신청해서 받고 경기도에는 화학업종을 위해 위치변경까지 하는 KCC가 시에는 달랑 네 줄짜리의 계획만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변경계획도 올리지 않는 KCC에게 시는 올해 2월 입지보조금 6억 7,000만 원을 교부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KCC는 시에게 도료업종으로 1단계를 착수하겠다며 건축 변경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2, 3단계는 경기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계획은 검토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주협약을 맺은 지 2년 8개월이 지난 2013년 11월 공장을 착공합니다. 감정적인 말은 다 배제하겠습니다.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42조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는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3단계에 대한 개발이 무기한 연장되는 이 상황에 대해 시는 철저히 시정을 명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KCC가 시에 지원을 요청하였을 당시의 사업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바, 안성시 기업유치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지금까지 지원된 7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회수하고 추가지원 22억 7,000만 원은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일하기 좋은 도시 안성을 위한 제언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사업의 편성, 업무협약 체결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지 않고 않습니다. 일례로 미양면에 위치한 농협물류센터는 당초 3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효과로 내세웠지만 현재 농협에서 직접 고용되는 인력 없이 모두 도급을 통해 충원되고 있어 그 고용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급회사를 통하면 보통 임금에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까지 수수료를 떼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 기업과 도급회사 간에 1인당 180만 원에 계약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근로자는 용역회사로부터 1인당 월 20만 원씩이 공제된 160만 원에 세금을 떼고 나면 교통비, 식비까지 포함 1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 인력을 300명으로 계산할 경우 월 6,000만 원이 근로자 임금에서 수수료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앞서 질문한 KCC처럼 기업유치를 위해 조례에 의거 시로부터 지원금을 줄 때에도 기업과 지원에 대한 사전협의는 있을지언정 고용형태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협물류센터의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영천～강덕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우리 시는 39억 원이나 투자하였는데도 왜 우리 시는 고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구하지 못했을까요. 고용 인력만으로는 절대 고용의 질을 약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시는 시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안성관내 거주민의 직접 고용 할당률을 지원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외의 기업 및 학교와도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안성관내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안성 자활센터 또는 일자리센터 등 안성시 산하기관을 통해 민관협력 공정용역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고용이 어려워 파견 또는 도급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기업과 근로자를 연결하여 근로자의 급여 등 근로여건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언합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고에 재학 중인 이서영 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 농촌지역인 금광면에서 떠난 적이 없는 농촌토박이입니다. 성적이 훌륭하여 이번 대학입시에서 서울대 농어촌전형을 응시하려 했으나 자격요건 미달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는 금광면 개산초를 졸업하였으나 중학교 진학 시 금광면에 학교가 없어 교육청 방침 상 비농촌지역인 안성중학군의 비룡중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결격 사유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농어촌전형은 중학교 3년, 고교 3년 총 6년을 농어촌지역 재학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서영 학생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농촌지역 서운중학교가 있었으나 이는 학군을 위반하여 주소지를 옮기는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진학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대학입시의 농어촌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중학교 분포에 색을 입혔는데 노란색은 시내지역, 녹색은 농촌지역, 적색으로 표시된 곳은 중학교가 없는 지역으로 보개, 금광, 미양, 대덕, 원곡, 삼죽, 고삼에 사는 학생들은 중학교 진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 표를 보시면 모두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곡, 삼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비농촌지역인 안성중학군으로 가야 합니다. 당연히 대학입시 농어촌전형에서 지원 결격이 됩니다. 농어촌지역에 살면서도 농어촌전형을 치르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를 개선할 대안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인근 읍·면지역과 공동학군으로 묶어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광초는 안성중학군과 서운중학군을 공동학군으로 형성하면 됩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운중학교 또는 안성중학군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촌지역 초등학교들이 모두 농촌지역의 중학교 진학에 대한 선택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전형은 입학정원의 4% 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일반전형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입시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에 농어촌 전형의 악용을 막기 위하여 현재 많은 대학교들이 농어촌전형 자격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2017년부터는 농어촌지역 재학 자격이 6년으로 보편 확대될 방침이기에 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교육청에 적극 건의하여 공동학군 지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해도 인구유입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교육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전형 때문에 서울근교 농촌지역에는 교육을 위해 귀촌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만의 특성을 잘 살려 농촌지역 학교의 내실화를 꾀한다면 교육으로 인한 이탈현상을 막고 인구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도지역의 고등학교 신설은 시급한 당면 과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교육청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복은행 운영의 건입니다. 경기도 교복은행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내년도에는 수원, 성남, 안양, 과천, 부천, 시흥,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등 경기도 10개 시·군에서 교복은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보면 대구 달서구, 목포시, 광주 남구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운영사례를 보면 13개교 졸업생으로부터 2,500벌을 수거 1벌 당 6,000원의 세탁비를 들여 1만 4,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새 교복 구입가가 평균 20만 원이라 했을 때 교복은행을 통해 2,000벌 판매 기준으로 약 3억 7,200만 원의 사회적 투자자본수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판매수익은 교복수거에 도움을 준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줄여 가계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과 봉사정신을 교육할 수 있어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성시에서도 교육청과 함께 교복은행사업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육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의 건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0일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르면 의무사업장의 설치율을 현행 39.1%에서 2017년 최소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은 무상보육과 모순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내년부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현재 안성시는 대체보육수당 지급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를 이행해 왔습니다. 2013년 기준 연 6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이것이 내년부터는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연내 통과가 예상되는 영유아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수당 지급규정을 삭제시켜 내년부터 보육수당 지급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및 기재부 등 정부 당국의 입장입니다. 어린이집 위탁 또는 직접설치를 해야만 의무이행으로 보고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에 관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입니다. 410분에게 답을 얻었는데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이용한다는 답변이 70%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출퇴근 시 자녀통학이 용이하며 야근 시 자녀위탁이 안정적이기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 외에도 직원 휴직 사유가 대부분 육아문제이므로 보육지원 시 직장과 육아가 동떨어지지 않아 육아휴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근무지가 본청과 멀 경우 이용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된다면 이용 직원들의 근무지는 본청 또는 인근 안성동 지역으로 안배될 수 있는 사회적 배려도 함께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이 하나 키우기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하고 주위에서 특히 동료들의 배려와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관내 미이행 설치의무 대상자에 대한 계도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기관이 올바른 보육정책을 수립하도록 돕고 더 나아가 보호자, 아동, 보육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수준의 보육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설치·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의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23일 아침 8시의 일입니다. 안성시장 내에 가방점포를 운영하시던 이지범님은 그날에도 어김없이 새벽 일찍부터 가게에 나와 매장 진열대를 정돈하고 손님을 기다리십니다. 8시 몇 분, 이 모습이 이지범님의 생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연기가 솟고 화재가 발생한 지 10여분 만에 점포는 화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웃한 신발점포 사장님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의 진화작업으로 화재발생 20여분 만에 불은 진압되었으나 이지범님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화재발생지 맞은편에 위한 CCTV에서 녹화되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통합관제센터 어느 모니터에서도 사고 장소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안성시장 내 설치된 14대의 CCTV는 모두 통합관제센터가 아닌 안성시장 상인회 건물 2층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어느 누구도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CCTV는 보고 있었으나 CCTV를 보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새벽시간,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화재라면 그 불길이 어디까지 번졌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통시장은 노후화되고 밀집되어 화재로부터 취약지구입니다. 화재가 나면 그 피해여파가 크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함께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 내 CCTV를 우리 시 전용회선으로 교체,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할 것을 요청합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등의 사고발생 시 현장목격자가 없어도 CCTV를 통해 감지하여 소방서에 바로 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화재경계지구의 재정비를 요청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안성시장의 모습입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별표가 있는 곳이 화재가 발생한 럭키가방입니다. 안성시장 내 D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소방당국에서는 이곳이 시장구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시장 영역은 녹색으로 표시하였는데 시장의 일부가 빠져있습니다. 녹색 바깥 지역은 소방서에서는 시장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정되는 구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시장지역은 이에 해당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장은 1979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춰 정비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중앙시장은 전부 빠져있습니다. 이에 화재경계지구를 재정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시장지역을 넣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소화기 및 소화전 실태파악과 함께 소방훈련의 실시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난전의 경우 매대에 바퀴를 달도록 권고하고 시장입구에 소방차량의 진입확보를 위해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며 또한 지난 평택의 전통시장 화재처럼 LPG의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점검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들에 대한 보험회사의 기피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 전통시장의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 맞서 청주시의 경우 시가 직접 관내 보험사와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는 등 전통시장의 보호는 이제 사회공익적인 측면에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비의 일부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의 모색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이번 화재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나 형광등 스파크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진압 후 사고지점의 옆 양장점을 방문하였는데 지금도 간판 부근에서 원인모를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에 한전과 함께 노후화된 전기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요청합니다.
여섯째, 전통시장 및 취약계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개별소화기 보급 사업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2012년 1월 3일자 기호일보에 실린 화재사고 기사입니다. 공도읍 건천리 화훼단지 내 조 모 씨가 거주하던 비닐하우스에 2012년 10월 30일 오후 안성소방서에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공교롭게도 비닐하우스에서 큰 불이 났지만 다행히도 낮에 설치해 놓은 화재감지기 작동 소리에 잠이 깨 신속히 대피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개당 2만 원 수준입니다. 연간 1,000만 원의 예산으로도 500여 개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9센터나 지역대가 없는 보개, 금광, 서운, 대덕, 원곡, 삼죽, 고삼의 경우 소방차량의 출동까지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의 화재감지기 및 개별소화기의 보급이 절실합니다. 우리 시는 저소득 주민에게 지난 주 통과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화재사고 등이 발생할 시 가구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후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예방일 것입니다. 사회적 비용은 물론 사람의 목숨까지 달린 일입니다. 이에 전통시장 및 취약계층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개별소화기 보급 사업을 요청합니다. 사고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회적 노력과 시민의식의 함양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가슴 아픈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모쪼록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에 있어 잔여지 매입에 대한 대안제시의 건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의 당초 계획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이후 올해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농업진흥구역해제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당시 토지조사 미비로 인한 설계의 난항과 함께 정부의 농업진흥구역 보호정책 기조와 맞물려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큰 관건은 농림부로부터 농지전용의 협의를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있어야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당초 예산관계상 제척되었던 잔여지의 매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지 몇 달도 안 되어 제척했던 부지를 다시 사야한다고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는 집행부가 의회와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 계획의 부족함엔 잘못을 지적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제척할 당시인 작년 11월엔 정부와의 농지전용 협의가 이렇게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토지조사의 미흡으로 인해 부지의 토목공사나 수리시설공사 관계가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역시 작년 11월엔 몰랐던 사실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제척부지를 제외하고 진행할 시 사업부지의 성토로 인하여 지대가 3m의 단차가 나게 되므로 약 10억 원의 옹벽공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부지 배수로 정비와 관련 제척부지의 배수를 위해 약 2억 원의 펌프시설이 필요합니다. 제척부지를 제외할 경우 불필요한 추가 공사비가 12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배수펌프로 보완을 한다고 해도 잔여부지가 저지대로 남기에 침수피해 및 지속적인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셋째, 제척부지 면적이 2만㎡ 이하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해제요건으로 인한 특혜시비 논란이 발생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잔여부지의 반영 없이는 농림부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공사비 12억 원을 추가할 바에야 그 돈으로 잔여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잔여부지 확보계획을 통해 위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농림부로부터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변경된 계획을 설계과업에 반영하여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저는 잔여지 확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잔여지 매입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지난 2회 추경심사에서 잔여지 매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계획의 미보고와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잔여지 매입은 안 되며 따라서 토지보상도 못 한다는 입장이 있었고, 이미 제외하기로 결정된 잔여지에 대해 매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잔여지 매입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저는 변화된 상황에 따라 이 시점에서 잔여지 확보를 계획으로 넣고 토지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출발점이 다르니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사업부지는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잔여지 매입확보를 계획으로 하는 것을 전제하에 농림부에 협의를 구하며 내년 1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잔여지는 아직 아무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다음 2월 제13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도록 하고, 이어 도시계획결정 완료 후 실시계획인가와 토지보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빠르면 잔여지에 대해서는 내년 6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사업부지는 잔여부지에 대해 절차는 동시에 진행되지만 계획은 하나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사야할 잔여지를 지금 말고 나중에 말하자는 것은 눈속임 행정이며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잔여지 확보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면 실시설계가 또 달라져야 하며 농림부 협의를 구하는 데 사업이 또 지연될 것입니다. 잔여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면 그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잔여지 매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입니다. 이제 잔여지 매입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잔여지 매입 논란의 근원은 예산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잔여지 매입에 약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재정여건 상 예산의 추가 소요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당초 제척한 사유 또한 예산을 줄여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정부부처의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석정동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는 임대사옥을 사용하고 있어 여러 애로가 있는바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재부로부터 부지매입비로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순서를 후년으로 미뤘다고 합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잔여지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안성지사 쪽에 의견을 구하였는데 지사 측도 복합센터와 함께 입지할 수 있다면 인프라 구성과 시민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진행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시와 함께 할 수 있기에 좋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부지에는 장애인복지회관 및 보훈회관도 같이 입지하기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카페, 운동교실의 활용은 물론 건강검진이나 요양보험 업무 등 시민의 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 서로에게 좋은 입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잔여지 매입 계획에 보험공단의 입지를 고려하여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확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추가소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잔여지 매입논란에 대한 합의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잔여지 확보계획을 확정하고 더불어 현 부지의 토지보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 심의에 문화체육과에 기 담겨진 50억 원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수정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비로 이월된 사회복지과 예산 19억 5,000만 원 중 13억 원은 지금이라도 바로 집행할 수 있기에 보상협의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토지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주가 다수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원인과 시의 대책 및 토지보상 완료시점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고 잔여지 확보 계획 시 실시계획인가 시기와 함께 공사착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CC 기업지원금 회수조치의 건입니다. KCC는 2011년 3월 15일 제4산업단지에 입주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태양광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2012년 2월 1단계, 11월 2단계, 2014년 3단계 준공에 걸쳐 약 2조원을 투자, 총 3,000명의 고용을 공표하고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로부터 입지보조금 및 기반시설 지원금과 공업용수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KCC가 시에 보여준 것은 불신과 무시였습니다. 일자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입주 당시 분류코드는 26120입니다. 이것은 업종은 반도체 제조업이며, 생산품은 LED용 사파이어 기판입니다. KCC는 입주체결 이후 화학업종 추가를 위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도시공사에 제출합니다. 그것이 2011년 3월입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0일 경기도로부터 변경결정을 받고 화학업종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후 2011년, 2012년 사업에 진척이 없자 시에서는 계획에 대해 재차 물어봤지만 KCC의 답변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확실한 질의답변이 오가는 것은 지원금 보조에 관한 문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받은 모든 지원금은 업종코드가 모두 26120 전자업종으로 받았습니다. 2012년 4월 10일 우리 시에서 KCC를 위한 공업용수확보 2차 사업추진을 앞두고 필요수량을 문의했을 때에도 KCC의 답변은 기술개발 연구활동을 통해 1단계 용수로도 충분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미 업종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시에게는 그에 대한 어느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3월 30일 기반시설부담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때 역시 업종은 LED용 반도체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는 화학업종부지의 위치변경을 위한 협조를 구합니다. 2012년 8월 승인요청을 하고 10월 30일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사이 시에게는 9월 계획변경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알림 없이 입지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의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 역시 전자업종으로 입지보조금을 문의했습니다. 이후 도의 변경고시 하루 전인 12월 9일, 첨단소재 산업제품을 위한 투자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통보를 합니다. 시에서는 변경고시에 따른 투자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나 KCC는 그에 대해서는 답을 않고 12월 31일 입지보조금 신청서만을 보냅니다. 이 신청서에조차 26120 LED용 반도체입니다. 이에 시는 2013년 2월 다섯 장에 걸친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요청하지만 KCC는 달랑 네 줄의 계획을 보냅니다. 이것을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사는 안성 제4산업단지에 대하여 국내외 경제침체, 특히 건축업계의 시장이 장기적인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성 제4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요청 및 국내외 시장상황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다각적인 투자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지보조금을 신청해서 받고 경기도에는 화학업종을 위해 위치변경까지 하는 KCC가 시에는 달랑 네 줄짜리의 계획만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변경계획도 올리지 않는 KCC에게 시는 올해 2월 입지보조금 6억 7,000만 원을 교부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KCC는 시에게 도료업종으로 1단계를 착수하겠다며 건축 변경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2, 3단계는 경기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계획은 검토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주협약을 맺은 지 2년 8개월이 지난 2013년 11월 공장을 착공합니다. 감정적인 말은 다 배제하겠습니다.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42조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는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3단계에 대한 개발이 무기한 연장되는 이 상황에 대해 시는 철저히 시정을 명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KCC가 시에 지원을 요청하였을 당시의 사업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바, 안성시 기업유치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지금까지 지원된 7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회수하고 추가지원 22억 7,000만 원은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일하기 좋은 도시 안성을 위한 제언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사업의 편성, 업무협약 체결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지 않고 않습니다. 일례로 미양면에 위치한 농협물류센터는 당초 3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효과로 내세웠지만 현재 농협에서 직접 고용되는 인력 없이 모두 도급을 통해 충원되고 있어 그 고용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급회사를 통하면 보통 임금에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까지 수수료를 떼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 기업과 도급회사 간에 1인당 180만 원에 계약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근로자는 용역회사로부터 1인당 월 20만 원씩이 공제된 160만 원에 세금을 떼고 나면 교통비, 식비까지 포함 1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 인력을 300명으로 계산할 경우 월 6,000만 원이 근로자 임금에서 수수료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앞서 질문한 KCC처럼 기업유치를 위해 조례에 의거 시로부터 지원금을 줄 때에도 기업과 지원에 대한 사전협의는 있을지언정 고용형태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협물류센터의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영천～강덕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우리 시는 39억 원이나 투자하였는데도 왜 우리 시는 고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구하지 못했을까요. 고용 인력만으로는 절대 고용의 질을 약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시는 시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안성관내 거주민의 직접 고용 할당률을 지원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외의 기업 및 학교와도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안성관내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안성 자활센터 또는 일자리센터 등 안성시 산하기관을 통해 민관협력 공정용역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고용이 어려워 파견 또는 도급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기업과 근로자를 연결하여 근로자의 급여 등 근로여건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언합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고에 재학 중인 이서영 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 농촌지역인 금광면에서 떠난 적이 없는 농촌토박이입니다. 성적이 훌륭하여 이번 대학입시에서 서울대 농어촌전형을 응시하려 했으나 자격요건 미달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는 금광면 개산초를 졸업하였으나 중학교 진학 시 금광면에 학교가 없어 교육청 방침 상 비농촌지역인 안성중학군의 비룡중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결격 사유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농어촌전형은 중학교 3년, 고교 3년 총 6년을 농어촌지역 재학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서영 학생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농촌지역 서운중학교가 있었으나 이는 학군을 위반하여 주소지를 옮기는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진학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대학입시의 농어촌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중학교 분포에 색을 입혔는데 노란색은 시내지역, 녹색은 농촌지역, 적색으로 표시된 곳은 중학교가 없는 지역으로 보개, 금광, 미양, 대덕, 원곡, 삼죽, 고삼에 사는 학생들은 중학교 진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 표를 보시면 모두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곡, 삼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비농촌지역인 안성중학군으로 가야 합니다. 당연히 대학입시 농어촌전형에서 지원 결격이 됩니다. 농어촌지역에 살면서도 농어촌전형을 치르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를 개선할 대안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인근 읍·면지역과 공동학군으로 묶어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광초는 안성중학군과 서운중학군을 공동학군으로 형성하면 됩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운중학교 또는 안성중학군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촌지역 초등학교들이 모두 농촌지역의 중학교 진학에 대한 선택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전형은 입학정원의 4% 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일반전형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입시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에 농어촌 전형의 악용을 막기 위하여 현재 많은 대학교들이 농어촌전형 자격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2017년부터는 농어촌지역 재학 자격이 6년으로 보편 확대될 방침이기에 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교육청에 적극 건의하여 공동학군 지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해도 인구유입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교육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전형 때문에 서울근교 농촌지역에는 교육을 위해 귀촌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만의 특성을 잘 살려 농촌지역 학교의 내실화를 꾀한다면 교육으로 인한 이탈현상을 막고 인구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도지역의 고등학교 신설은 시급한 당면 과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교육청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복은행 운영의 건입니다. 경기도 교복은행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내년도에는 수원, 성남, 안양, 과천, 부천, 시흥,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등 경기도 10개 시·군에서 교복은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보면 대구 달서구, 목포시, 광주 남구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운영사례를 보면 13개교 졸업생으로부터 2,500벌을 수거 1벌 당 6,000원의 세탁비를 들여 1만 4,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새 교복 구입가가 평균 20만 원이라 했을 때 교복은행을 통해 2,000벌 판매 기준으로 약 3억 7,200만 원의 사회적 투자자본수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판매수익은 교복수거에 도움을 준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줄여 가계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과 봉사정신을 교육할 수 있어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성시에서도 교육청과 함께 교복은행사업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육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의 건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0일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르면 의무사업장의 설치율을 현행 39.1%에서 2017년 최소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은 무상보육과 모순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내년부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현재 안성시는 대체보육수당 지급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를 이행해 왔습니다. 2013년 기준 연 6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이것이 내년부터는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연내 통과가 예상되는 영유아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수당 지급규정을 삭제시켜 내년부터 보육수당 지급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및 기재부 등 정부 당국의 입장입니다. 어린이집 위탁 또는 직접설치를 해야만 의무이행으로 보고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에 관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입니다. 410분에게 답을 얻었는데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이용한다는 답변이 70%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출퇴근 시 자녀통학이 용이하며 야근 시 자녀위탁이 안정적이기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 외에도 직원 휴직 사유가 대부분 육아문제이므로 보육지원 시 직장과 육아가 동떨어지지 않아 육아휴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근무지가 본청과 멀 경우 이용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된다면 이용 직원들의 근무지는 본청 또는 인근 안성동 지역으로 안배될 수 있는 사회적 배려도 함께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이 하나 키우기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하고 주위에서 특히 동료들의 배려와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관내 미이행 설치의무 대상자에 대한 계도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기관이 올바른 보육정책을 수립하도록 돕고 더 나아가 보호자, 아동, 보육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수준의 보육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설치·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의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23일 아침 8시의 일입니다. 안성시장 내에 가방점포를 운영하시던 이지범님은 그날에도 어김없이 새벽 일찍부터 가게에 나와 매장 진열대를 정돈하고 손님을 기다리십니다. 8시 몇 분, 이 모습이 이지범님의 생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연기가 솟고 화재가 발생한 지 10여분 만에 점포는 화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웃한 신발점포 사장님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의 진화작업으로 화재발생 20여분 만에 불은 진압되었으나 이지범님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화재발생지 맞은편에 위한 CCTV에서 녹화되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통합관제센터 어느 모니터에서도 사고 장소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안성시장 내 설치된 14대의 CCTV는 모두 통합관제센터가 아닌 안성시장 상인회 건물 2층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어느 누구도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CCTV는 보고 있었으나 CCTV를 보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새벽시간,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화재라면 그 불길이 어디까지 번졌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통시장은 노후화되고 밀집되어 화재로부터 취약지구입니다. 화재가 나면 그 피해여파가 크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함께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 내 CCTV를 우리 시 전용회선으로 교체,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할 것을 요청합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등의 사고발생 시 현장목격자가 없어도 CCTV를 통해 감지하여 소방서에 바로 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화재경계지구의 재정비를 요청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안성시장의 모습입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별표가 있는 곳이 화재가 발생한 럭키가방입니다. 안성시장 내 D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소방당국에서는 이곳이 시장구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시장 영역은 녹색으로 표시하였는데 시장의 일부가 빠져있습니다. 녹색 바깥 지역은 소방서에서는 시장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정되는 구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시장지역은 이에 해당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장은 1979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춰 정비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중앙시장은 전부 빠져있습니다. 이에 화재경계지구를 재정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시장지역을 넣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소화기 및 소화전 실태파악과 함께 소방훈련의 실시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난전의 경우 매대에 바퀴를 달도록 권고하고 시장입구에 소방차량의 진입확보를 위해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며 또한 지난 평택의 전통시장 화재처럼 LPG의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점검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들에 대한 보험회사의 기피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 전통시장의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 맞서 청주시의 경우 시가 직접 관내 보험사와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는 등 전통시장의 보호는 이제 사회공익적인 측면에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비의 일부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의 모색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이번 화재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나 형광등 스파크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진압 후 사고지점의 옆 양장점을 방문하였는데 지금도 간판 부근에서 원인모를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에 한전과 함께 노후화된 전기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요청합니다.
여섯째, 전통시장 및 취약계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개별소화기 보급 사업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2012년 1월 3일자 기호일보에 실린 화재사고 기사입니다. 공도읍 건천리 화훼단지 내 조 모 씨가 거주하던 비닐하우스에 2012년 10월 30일 오후 안성소방서에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공교롭게도 비닐하우스에서 큰 불이 났지만 다행히도 낮에 설치해 놓은 화재감지기 작동 소리에 잠이 깨 신속히 대피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개당 2만 원 수준입니다. 연간 1,000만 원의 예산으로도 500여 개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9센터나 지역대가 없는 보개, 금광, 서운, 대덕, 원곡, 삼죽, 고삼의 경우 소방차량의 출동까지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의 화재감지기 및 개별소화기의 보급이 절실합니다. 우리 시는 저소득 주민에게 지난 주 통과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화재사고 등이 발생할 시 가구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후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예방일 것입니다. 사회적 비용은 물론 사람의 목숨까지 달린 일입니다. 이에 전통시장 및 취약계층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개별소화기 보급 사업을 요청합니다. 사고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회적 노력과 시민의식의 함양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가슴 아픈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모쪼록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2분 질문종료)
○신동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 신동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이므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2014년 새해의 살림살이 예산심사와 현안문제를 보면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안성시가 시민과 의회를 우롱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으며 시민과 의회도 모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특정 단체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답답한 마음에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락앤락과 KCC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KCC에 관련해 안성시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고가 아니라 KCC가 태양광사업이 아닌 건축도료, 자동차 보수용 도료, 공업용 도료 등을 생산하는 페인트 공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니 알고나 있으라는 통보였습니다. 시민들과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최첨단 산업인 태양광 공장이 화학업종 페인트 공장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태양광사업의 침체로 KCC가 태양광사업을 포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시의원들이 수차례 KCC가 무슨 공장을 지으려는 것이냐고 질문했을 때 안성시는 기업의 기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더니 결국 시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화학업종인 페인트 공장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해 12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KCC의 화학업종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었지만 안성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바 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2011년 KCC 유치를 발표하면서 안성 역사 이래 최대의 기업유치라며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은 기억하십니까? KCC 입주로 인하여 고용창출 3천여 명, 지방세 수입 50억 2,600만 원, 인구유입효과 2,175명이라며 대대적으로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시민에게 치적으로 홍보해 놓고 아무도 모르게 페인트 공장으로 변경한 지금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현수막 하나 걸기는커녕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2010년 취임 직후 하림 유치하려고 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하림은 안성에 들어올 수 있게만 해 준 다면 안성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모두를 하겠다고 유치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안성시민들은 도축장인 하림을 끝까지 반대했고 결국 안성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하림 유치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화학업종인 KCC의 페인트 공장도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KCC가 건설하는 페인트 공장은 시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안성시는 시민들이 반대할까봐 아무도 모르게 쉬쉬하며 KCC와 짝짜꿍하여 시민들이 기피하는 페인트 공장을 유치한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KCC가 2011년 안성시와 약속했던 태양광사업이 아닌 페인트 공장으로 변했는데도 안성시는 그동안 KCC를 유치하며 지원한 공업용수, 분양가 인하, 각종 기반시설과 직접 지원금 등 수백억 원의 지원금은 회수할 수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인 페인트 공장이 폐수도 적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안성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평소에 소통을 강조하시던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KCC가 페인트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이 결정된 후에야 안성시의회에 통보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미 안성시는 지난해 KCC 태양광사업이 아닌 화학업종으로 변경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황은성 시장님은 태양광사업을 대신해 첨단 화학소재 생산 공장과 연구소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담당국장인 김병준 산업경제국장이 언론인들에게 실시한 시정브리핑에서 현재 KCC의 업종과 관련해 KCC가 주요하게 하는 업종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황은성 시장과 안성시는 시민들이 기피하는 페인트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페인트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시민들이 반대할까봐 두려워 KCC 회사의 기밀, 회사의 내부결정 절차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가 모든 것이 결정된 이제 와서 안성시의원들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KCC가 애초부터 태양광사업 계획이 없다는 사전 화학공장설도 나오고 있으며 안성시와 KCC가 모종의 유착설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CC가 수도권인 안성시에 페인트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도우며 방패막이 행정을 해 온 안성시를 본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는 KCC가 수도권인 안성에 화학업종인 페인트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KCC 편에 서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안성시민을 속였습니다. 결국 안성시와 KCC는 안성시민들을 눈 뜬 봉사로 만드는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보다 못한 한 시민이 황은성 시장과 정몽익 KCC 대표를 공모에 의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시민은 황은성 시장과 정몽익 대표가 지난 2011년 3월 제4산업단지 투자협약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규와 안성시 조례를 위반했으며, 제4산업단지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분양을 받았으며, KCC의 신청 당시 사업계획은 기업유치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 지원을 받았으나 이후에 사업 목적이 전부 변경돼 지원금은 당연히 회수하고 분양가를 새로이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안성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락앤락도 KCC와 비슷합니다. 락앤락은 당초 2012년 12월까지 공장을 준공해 800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건축물 일부만 포장작업과 물류창고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 인력은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경기상황이 호전되면 제조공장시설을 짓겠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성시는 2011년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건설로 14억 9,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새해 예산에 기업유치지원금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락앤락은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데 왜 안성시는 아까운 안성시민의 세금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황은성 시장님의 기업유치는 안성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가 진행한 기업유치를 보면 안성시민의 일자리 창출은 아랑곳없이 시민의 혈세를 기업을 위해 쏟아 붓는 기업을 위한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유치했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한 기업은 물류창고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성 황은성 시장님이 유치한 기업 중 물류창고를 제외한 기업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황은성 시장님이 유치한 기업에 취직한 안성시민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황은성 시장님은 KCC가 언제부터 첨단업종 태양광사업을 화학업종인 페인트 공장으로 변경 추진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왜 시민을 속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반대하면 KCC 유치를 포기할 의사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시민이 고발한, 법규를 위반해 KCC 산업단지를 분양하고 각종 지원을 해 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안성시가 KCC에 지원한 각종 기반시설과 직접 지원금에 대해 회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시와의 약속을 어긴 락앤락에도 왜 계속 지원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락앤락에 지원한 지원금도 회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은성 시장님이 2013년도까지 해결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평택 유천취수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천취수장은 1979년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안성 상류 쪽으로 반경 10㎞, 면적은 약 3,000만 평에 달하고 우리 시 인구 전체의 44%가 거주하는 지역이 수도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황은성 시장님은 취임 이후 안성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규제의 하나가 유천취수장으로 보시고 2011년 10월 지역 간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는 반드시 유천취수장을 해제하겠다. 평택시와 협의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시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초 시민과 대화에서도 황은성 시장님은 유천취수장으로 인하여 규제받았던 지역에 대해 1단계로 지형도면 정밀분석으로 진사리 전체와 승두리 일부지역, 부당하게 규제받았던 지역 900만 평을 규제지역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하면서 2단계 규제해소 정책으로 강변여과수 방식 채택과 취수장 이전 추진을 하고 3단계로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규제지역의 92%를 해소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2013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아직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황은성 시장님이 유천취수장규제지역에서 제외시켰다고 시민들에게 설명하신 900만 평은 시장님께서 밝히셨듯이 단순히 지형도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안성시, 환경부 등의 잘못으로 인해 억울하게 규제받아온 것을 이제야 지형도면을 확인해 풀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규제의 해제가 아닙니다. 규제를 안 받아도 되는 지역이 33년 동안 규제를 받아온 것으로 해당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온 피해는 안성시가 보상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이 말씀하신 2단계, 3단계의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올해 1년 동안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안성시는 올해 상수원규제지역 정밀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고 평택의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이 2013년까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유천취수장 규제 해제는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성시가 이제 유천취수장 규제 해제를 포기한 것입니까?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민들은 33년 동안 피해를 받아왔으며 2005년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안성시와 천안시에 500만 평 규모로 추진했던 상생산업단지가 상수원 규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양면 강덕리의 농협물류창고가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공장설립의 규제를 받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천취수장 규제지역에서는 안성시민들이 지금도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성시민들은 황은성 시장님이 올해까지 유천취수장 규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발등을 찍히고 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의 말만 믿고 계획을 세웠던 수많은 시민들의 피해를 시장님은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안성시는 평택시와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시가 유천취수장 해제를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입니다. 안성시는 처음 유천취수장 해제를 추진할 때부터 평택시의 눈치를 보며 “평택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 평택시가 취수장을 폐쇄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시가 안성의 규제를 풀어주어서 대기업 등이 평택이 아닌 안성시에 투자하도록 내버려둘 것 같습니까? 본 의원은 안성시의 유천취수장 해제를 위한 방법이 잘못 선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황은성 시장님은 유천취수장 규제 해제를 위해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용역 관련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은 평택시와 협의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당초 약속했던 2013년인 지금 어떤 방법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셨다면 유천취수장 규제 해제를 위한 방법을 전면 재검토해 안성시가 비밀스럽게 추진하지 말고 안성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에 회관을 매입해 주겠다고 하여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새마을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는 회원 1천여 명, 안성시에서 가장 큰 단체 중 한 곳입니다. 물론 안성시민들을 위해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단체에게 회관을 사주기 위해 19억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가 새마을단체에 민간보조로 19억을 준다는 것인데 19억 원은 내년 예산에 안성시가 46개의 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7억 1,610만 원의 3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새마을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가 새마을회관을 사주는 예산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와 새마을단체도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안성시가 19억 원을 지원하고 새마을단체가 9,000만 원을 자부담해 19억 9,000만 원인데 이것은 20억 원을 넘으면 투융자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억 원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짜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시의 다른 단체를 보면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 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마을에 경로당을 지으려면 마을 주민들이 부지를 내놓아야 합니다. 다른 시·군의 새마을회관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를 지원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안성시는 안성시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의 자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안성시에서 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안성시가 회관을 건립한 지원단체들이 지금 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단체 회관 건물 대부분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하며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한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으로 규모가 큰 단체에 회관을 지어 주는 것이 유행처럼 퍼졌지만 지금은 뜸한 것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건물운영을 위해 임대사업을 하는 등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단체의 회관을 지어주는 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안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관을 매입해 19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성시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9억 원을 예산서에 담아 안성시의회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안성시에서 가장 큰 단체 중 하나이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단체의 예산을 내년 지방선거를 실시하는데 시의원들이 깎을 수 있으면 깎아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새마을회관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하지 말았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단체의 회관 건물을 사줄 돈이 있다면 안성의 많은 단체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마을단체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 회원들을 보면 지역행사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봉사합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봉사해 일반시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훌륭한 봉사단체입니다.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 예산이 편성돼야 안성시가 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은성 시장님, 새마을회관 매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새마을건물 예산은 삭감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수정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성시의 새해 예산을 보면 안성시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도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성시 새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5,133억 1,000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5,539억 1,000만 원보다 405억 9,000만 원, 7.3%나 줄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시민들이 낸 세금이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다른 기관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저수지 수변을 활용해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삼저수지는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건설됐지만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돈을 벌기 위해 고삼면 월향리와 봉산리 일원 4만 1,000여 평에 가족호텔, 오토캠핑장, 수변카페, 전망대 등을 2016년까지 건설해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추진은 공사를 해서 휴양단지 조성 후 일괄 토지분양과 오토캠핑장과 접안시설 등을 분양과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고삼호수를 개발해 돈을 벌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추진하는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을 한다며 안성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안성시는 고삼호수 순환도로개설과 고삼지역 상수공급관로 설치 등에 들어가는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돈도 많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사업에 안성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십 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 고삼호수 주변에서 식당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분양과 임대한 시설들로 인해 오히려 생활터전을 잃어버릴 가능성마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 사업도 아닌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사업에 왜 안성시의 시민들의 혈세를 퍼주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황은성 시장님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사업에 왜 안성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으로 인해 현재 고삼호수 주변에 생활하는 주민들이 어떤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안성시민의 혈세를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고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훈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 11월 29일 바로 이 자리에서 시의원님들은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매입비를 삭감 의결했습니다. 안성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토지매입비를 세워줬지만 안성시는 토지매입도 하지 못하고 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안성시 장애인과 보훈단체 회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훈회관은 2011년 도기동 보건소 인근에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돼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안성시가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건축한다며 계획을 변경해 현수동 80번지 일원의 복합교육문화센터 근처로 옮기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1만여 명이 넘는 안성시 장애인들이 치료와 재활, 직업교육, 자립교육 등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중요한 건물입니다. 보훈회관은 안성의 국가유공자 10개 단체가 함께 이용할 건물입니다. 국가유공자 10개 단체 중 6개 단체는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어 컨테이너 등 열악한 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훈회관은 한시바삐 건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이제 나이가 드셔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도기동 보건소 인근이 바로 옆에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이 있고 안성시내와 접근성도 좋은 최적의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는 부지선정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해 언제 건축될지 알 수 없는 복합교육문화센터와 함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훈회관 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포기하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훈회관을 보건소 인근 부지를 변경해 하루빨리 건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은성 시장님,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을 처음 계획대로 도기동 보건소 인근에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이므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2014년 새해의 살림살이 예산심사와 현안문제를 보면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안성시가 시민과 의회를 우롱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으며 시민과 의회도 모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특정 단체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답답한 마음에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락앤락과 KCC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KCC에 관련해 안성시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고가 아니라 KCC가 태양광사업이 아닌 건축도료, 자동차 보수용 도료, 공업용 도료 등을 생산하는 페인트 공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니 알고나 있으라는 통보였습니다. 시민들과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최첨단 산업인 태양광 공장이 화학업종 페인트 공장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태양광사업의 침체로 KCC가 태양광사업을 포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시의원들이 수차례 KCC가 무슨 공장을 지으려는 것이냐고 질문했을 때 안성시는 기업의 기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더니 결국 시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화학업종인 페인트 공장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해 12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KCC의 화학업종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었지만 안성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바 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2011년 KCC 유치를 발표하면서 안성 역사 이래 최대의 기업유치라며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은 기억하십니까? KCC 입주로 인하여 고용창출 3천여 명, 지방세 수입 50억 2,600만 원, 인구유입효과 2,175명이라며 대대적으로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시민에게 치적으로 홍보해 놓고 아무도 모르게 페인트 공장으로 변경한 지금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현수막 하나 걸기는커녕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2010년 취임 직후 하림 유치하려고 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하림은 안성에 들어올 수 있게만 해 준 다면 안성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모두를 하겠다고 유치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안성시민들은 도축장인 하림을 끝까지 반대했고 결국 안성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하림 유치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화학업종인 KCC의 페인트 공장도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KCC가 건설하는 페인트 공장은 시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안성시는 시민들이 반대할까봐 아무도 모르게 쉬쉬하며 KCC와 짝짜꿍하여 시민들이 기피하는 페인트 공장을 유치한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KCC가 2011년 안성시와 약속했던 태양광사업이 아닌 페인트 공장으로 변했는데도 안성시는 그동안 KCC를 유치하며 지원한 공업용수, 분양가 인하, 각종 기반시설과 직접 지원금 등 수백억 원의 지원금은 회수할 수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인 페인트 공장이 폐수도 적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안성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평소에 소통을 강조하시던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KCC가 페인트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이 결정된 후에야 안성시의회에 통보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미 안성시는 지난해 KCC 태양광사업이 아닌 화학업종으로 변경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황은성 시장님은 태양광사업을 대신해 첨단 화학소재 생산 공장과 연구소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담당국장인 김병준 산업경제국장이 언론인들에게 실시한 시정브리핑에서 현재 KCC의 업종과 관련해 KCC가 주요하게 하는 업종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황은성 시장과 안성시는 시민들이 기피하는 페인트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페인트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시민들이 반대할까봐 두려워 KCC 회사의 기밀, 회사의 내부결정 절차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가 모든 것이 결정된 이제 와서 안성시의원들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KCC가 애초부터 태양광사업 계획이 없다는 사전 화학공장설도 나오고 있으며 안성시와 KCC가 모종의 유착설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CC가 수도권인 안성시에 페인트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도우며 방패막이 행정을 해 온 안성시를 본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는 KCC가 수도권인 안성에 화학업종인 페인트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KCC 편에 서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안성시민을 속였습니다. 결국 안성시와 KCC는 안성시민들을 눈 뜬 봉사로 만드는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보다 못한 한 시민이 황은성 시장과 정몽익 KCC 대표를 공모에 의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시민은 황은성 시장과 정몽익 대표가 지난 2011년 3월 제4산업단지 투자협약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규와 안성시 조례를 위반했으며, 제4산업단지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분양을 받았으며, KCC의 신청 당시 사업계획은 기업유치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 지원을 받았으나 이후에 사업 목적이 전부 변경돼 지원금은 당연히 회수하고 분양가를 새로이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안성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락앤락도 KCC와 비슷합니다. 락앤락은 당초 2012년 12월까지 공장을 준공해 800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건축물 일부만 포장작업과 물류창고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 인력은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경기상황이 호전되면 제조공장시설을 짓겠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성시는 2011년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건설로 14억 9,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새해 예산에 기업유치지원금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락앤락은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데 왜 안성시는 아까운 안성시민의 세금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황은성 시장님의 기업유치는 안성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가 진행한 기업유치를 보면 안성시민의 일자리 창출은 아랑곳없이 시민의 혈세를 기업을 위해 쏟아 붓는 기업을 위한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유치했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한 기업은 물류창고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성 황은성 시장님이 유치한 기업 중 물류창고를 제외한 기업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황은성 시장님이 유치한 기업에 취직한 안성시민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황은성 시장님은 KCC가 언제부터 첨단업종 태양광사업을 화학업종인 페인트 공장으로 변경 추진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왜 시민을 속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반대하면 KCC 유치를 포기할 의사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시민이 고발한, 법규를 위반해 KCC 산업단지를 분양하고 각종 지원을 해 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안성시가 KCC에 지원한 각종 기반시설과 직접 지원금에 대해 회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시와의 약속을 어긴 락앤락에도 왜 계속 지원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락앤락에 지원한 지원금도 회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은성 시장님이 2013년도까지 해결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평택 유천취수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천취수장은 1979년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안성 상류 쪽으로 반경 10㎞, 면적은 약 3,000만 평에 달하고 우리 시 인구 전체의 44%가 거주하는 지역이 수도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황은성 시장님은 취임 이후 안성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규제의 하나가 유천취수장으로 보시고 2011년 10월 지역 간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는 반드시 유천취수장을 해제하겠다. 평택시와 협의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시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초 시민과 대화에서도 황은성 시장님은 유천취수장으로 인하여 규제받았던 지역에 대해 1단계로 지형도면 정밀분석으로 진사리 전체와 승두리 일부지역, 부당하게 규제받았던 지역 900만 평을 규제지역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하면서 2단계 규제해소 정책으로 강변여과수 방식 채택과 취수장 이전 추진을 하고 3단계로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규제지역의 92%를 해소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2013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아직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황은성 시장님이 유천취수장규제지역에서 제외시켰다고 시민들에게 설명하신 900만 평은 시장님께서 밝히셨듯이 단순히 지형도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안성시, 환경부 등의 잘못으로 인해 억울하게 규제받아온 것을 이제야 지형도면을 확인해 풀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규제의 해제가 아닙니다. 규제를 안 받아도 되는 지역이 33년 동안 규제를 받아온 것으로 해당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온 피해는 안성시가 보상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이 말씀하신 2단계, 3단계의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올해 1년 동안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안성시는 올해 상수원규제지역 정밀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고 평택의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이 2013년까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유천취수장 규제 해제는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성시가 이제 유천취수장 규제 해제를 포기한 것입니까?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민들은 33년 동안 피해를 받아왔으며 2005년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안성시와 천안시에 500만 평 규모로 추진했던 상생산업단지가 상수원 규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양면 강덕리의 농협물류창고가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공장설립의 규제를 받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천취수장 규제지역에서는 안성시민들이 지금도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성시민들은 황은성 시장님이 올해까지 유천취수장 규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발등을 찍히고 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의 말만 믿고 계획을 세웠던 수많은 시민들의 피해를 시장님은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안성시는 평택시와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시가 유천취수장 해제를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입니다. 안성시는 처음 유천취수장 해제를 추진할 때부터 평택시의 눈치를 보며 “평택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 평택시가 취수장을 폐쇄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시가 안성의 규제를 풀어주어서 대기업 등이 평택이 아닌 안성시에 투자하도록 내버려둘 것 같습니까? 본 의원은 안성시의 유천취수장 해제를 위한 방법이 잘못 선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황은성 시장님은 유천취수장 규제 해제를 위해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용역 관련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은 평택시와 협의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당초 약속했던 2013년인 지금 어떤 방법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셨다면 유천취수장 규제 해제를 위한 방법을 전면 재검토해 안성시가 비밀스럽게 추진하지 말고 안성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에 회관을 매입해 주겠다고 하여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새마을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는 회원 1천여 명, 안성시에서 가장 큰 단체 중 한 곳입니다. 물론 안성시민들을 위해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단체에게 회관을 사주기 위해 19억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가 새마을단체에 민간보조로 19억을 준다는 것인데 19억 원은 내년 예산에 안성시가 46개의 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7억 1,610만 원의 3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새마을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가 새마을회관을 사주는 예산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와 새마을단체도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안성시가 19억 원을 지원하고 새마을단체가 9,000만 원을 자부담해 19억 9,000만 원인데 이것은 20억 원을 넘으면 투융자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억 원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짜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시의 다른 단체를 보면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 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마을에 경로당을 지으려면 마을 주민들이 부지를 내놓아야 합니다. 다른 시·군의 새마을회관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를 지원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안성시는 안성시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의 자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안성시에서 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안성시가 회관을 건립한 지원단체들이 지금 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단체 회관 건물 대부분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하며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한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으로 규모가 큰 단체에 회관을 지어 주는 것이 유행처럼 퍼졌지만 지금은 뜸한 것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건물운영을 위해 임대사업을 하는 등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단체의 회관을 지어주는 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안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관을 매입해 19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성시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9억 원을 예산서에 담아 안성시의회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안성시에서 가장 큰 단체 중 하나이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단체의 예산을 내년 지방선거를 실시하는데 시의원들이 깎을 수 있으면 깎아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새마을회관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하지 말았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단체의 회관 건물을 사줄 돈이 있다면 안성의 많은 단체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마을단체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 회원들을 보면 지역행사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봉사합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봉사해 일반시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훌륭한 봉사단체입니다.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 예산이 편성돼야 안성시가 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은성 시장님, 새마을회관 매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새마을건물 예산은 삭감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수정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성시의 새해 예산을 보면 안성시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도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성시 새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5,133억 1,000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5,539억 1,000만 원보다 405억 9,000만 원, 7.3%나 줄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시민들이 낸 세금이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다른 기관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저수지 수변을 활용해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삼저수지는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건설됐지만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돈을 벌기 위해 고삼면 월향리와 봉산리 일원 4만 1,000여 평에 가족호텔, 오토캠핑장, 수변카페, 전망대 등을 2016년까지 건설해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추진은 공사를 해서 휴양단지 조성 후 일괄 토지분양과 오토캠핑장과 접안시설 등을 분양과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고삼호수를 개발해 돈을 벌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추진하는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을 한다며 안성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안성시는 고삼호수 순환도로개설과 고삼지역 상수공급관로 설치 등에 들어가는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돈도 많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사업에 안성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십 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 고삼호수 주변에서 식당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분양과 임대한 시설들로 인해 오히려 생활터전을 잃어버릴 가능성마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 사업도 아닌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사업에 왜 안성시의 시민들의 혈세를 퍼주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황은성 시장님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사업에 왜 안성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으로 인해 현재 고삼호수 주변에 생활하는 주민들이 어떤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안성시민의 혈세를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고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훈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 11월 29일 바로 이 자리에서 시의원님들은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매입비를 삭감 의결했습니다. 안성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토지매입비를 세워줬지만 안성시는 토지매입도 하지 못하고 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안성시 장애인과 보훈단체 회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훈회관은 2011년 도기동 보건소 인근에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돼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안성시가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건축한다며 계획을 변경해 현수동 80번지 일원의 복합교육문화센터 근처로 옮기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1만여 명이 넘는 안성시 장애인들이 치료와 재활, 직업교육, 자립교육 등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중요한 건물입니다. 보훈회관은 안성의 국가유공자 10개 단체가 함께 이용할 건물입니다. 국가유공자 10개 단체 중 6개 단체는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어 컨테이너 등 열악한 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훈회관은 한시바삐 건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이제 나이가 드셔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도기동 보건소 인근이 바로 옆에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이 있고 안성시내와 접근성도 좋은 최적의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는 부지선정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해 언제 건축될지 알 수 없는 복합교육문화센터와 함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훈회관 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포기하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훈회관을 보건소 인근 부지를 변경해 하루빨리 건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은성 시장님,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을 처음 계획대로 도기동 보건소 인근에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질문종료)
○의장 이동재 네,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지금부터 10분간 11시 26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유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유지성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녹색도시, 문화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으며 2013년도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하고, 시민에게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 부족하나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시민과 함께 하면서 건의된 사항과 그동안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느껴왔던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시30분 질문시작)
첫 번째, 공도지역 내의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서부지역은 인구대비 아동 및 청소년과 30대, 40대 젊은 층의 인구가 우리 시 관내 타 지역에 비해 높고 10개의 초등학교와 공도중학교, 만정중학교, 양진중학교, 양성중학교 등 4개의 중학교가 있지만 유독 고등학교는 창조고등학교만이 위치해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권인 서부지역이 아닌 시가지권이나 평택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지역의 유일한 고등학교인 창조고등학교는 혁신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진학 가능한 학생 수가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입니다. 공도, 원곡, 양성지역의 학부모들은 안성시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생활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부권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 고등학교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의 외부유출을 막고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고 등 우리 시 서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신설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도 302호선의 추가 확포장 공사추진 및 중앙대학교까지 추가 연결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였던 원곡물류단지에서 독정리 앞을 연결하는 지방도 302호선 확포장 공사가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 302호선은 칠곡에서 독정리 구간과 더불어 나머지 독정리에서 공도-양성 간 지방도 302호선의 연결구간까지 추가적인 확포장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안성으로의 공장 및 인구유입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38국도의 안성-평택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우리 시 도로망 계획에 지방도 302호선을 중앙대 앞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곡면, 양성면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이후 글로벌시장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창출이 가능하고 시장점유율 30% 이상 달성이 가능한 유망첨단업종 10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 발표를 통해 2018년까지 첨단 핵심소재 산업에 정부출연금 4,6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조원에 달하는 민·관 합동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바꿔야 하며 가능하다면 도심에 가까운 지역 위주로 첨단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예전부터 동부권 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의 꾸준한 조성을 통해 여러 분야의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높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첨단소재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내권 및 평택, 화성, 동탄과 삼성 및 LG 등의 대기업과 인접하고 교통여건이 우수한 원곡면과 양성면에 첨단소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활용한 공도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도택지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이 많다는 이유로 승인에 난항을 겪어옴에 따라 사업을 축소하고 지구지정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제반 여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도환승터미널, 차량등록사업소, 생활건강증진센터가 착공하는 등 발전하는 주변지역의 변화를 고려할 때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바 본 의원은 원활한 재원마련을 위해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321억 원을 산업단지 및 공도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지도 23호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6가지 시정목표를 정하고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인구증가 추세를 보더라도 인근 평택, 오산, 화성, 동탄, 용인 등에 비해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우리 시의 인구유입은 좋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평택, 오산, 화성 등과 인접해 있는 공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인구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급성장하는 인근 지역의 인구를 우리 시로 유입하고 각종 기업의 유치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편리한 도로망 구축이라고 생각하는바 우리 시와 용인 남사지구, 오산을 연결하는 국지도 23호선의 확장을 위한 설계비 및 국·도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사 로비를 활용한 시정홍보 및 의견수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경 안성시의회 해외연수 시 캐나다 토론토의 신 청사를 방문하였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청사 로비에 조감도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시정홍보 효과를 거양하는 동시에 민원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청 청사는 매일 수많은 민원인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에 별도의 홍보관을 마련해도 방문객이 없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 상황을 생각할 때 시청을 방문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시민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현재의 좁은 로비를 확대 개편하여 시정홍보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자료 등 전시하면서 시민의 휴식 공간 및 부서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적지 않은 시정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녹색도시, 문화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으며 2013년도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하고, 시민에게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 부족하나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시민과 함께 하면서 건의된 사항과 그동안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느껴왔던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시30분 질문시작)
첫 번째, 공도지역 내의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서부지역은 인구대비 아동 및 청소년과 30대, 40대 젊은 층의 인구가 우리 시 관내 타 지역에 비해 높고 10개의 초등학교와 공도중학교, 만정중학교, 양진중학교, 양성중학교 등 4개의 중학교가 있지만 유독 고등학교는 창조고등학교만이 위치해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권인 서부지역이 아닌 시가지권이나 평택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지역의 유일한 고등학교인 창조고등학교는 혁신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진학 가능한 학생 수가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입니다. 공도, 원곡, 양성지역의 학부모들은 안성시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생활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부권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 고등학교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의 외부유출을 막고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고 등 우리 시 서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신설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도 302호선의 추가 확포장 공사추진 및 중앙대학교까지 추가 연결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였던 원곡물류단지에서 독정리 앞을 연결하는 지방도 302호선 확포장 공사가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 302호선은 칠곡에서 독정리 구간과 더불어 나머지 독정리에서 공도-양성 간 지방도 302호선의 연결구간까지 추가적인 확포장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안성으로의 공장 및 인구유입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38국도의 안성-평택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우리 시 도로망 계획에 지방도 302호선을 중앙대 앞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곡면, 양성면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이후 글로벌시장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창출이 가능하고 시장점유율 30% 이상 달성이 가능한 유망첨단업종 10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 발표를 통해 2018년까지 첨단 핵심소재 산업에 정부출연금 4,6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조원에 달하는 민·관 합동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바꿔야 하며 가능하다면 도심에 가까운 지역 위주로 첨단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예전부터 동부권 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의 꾸준한 조성을 통해 여러 분야의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높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첨단소재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내권 및 평택, 화성, 동탄과 삼성 및 LG 등의 대기업과 인접하고 교통여건이 우수한 원곡면과 양성면에 첨단소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활용한 공도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도택지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이 많다는 이유로 승인에 난항을 겪어옴에 따라 사업을 축소하고 지구지정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제반 여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도환승터미널, 차량등록사업소, 생활건강증진센터가 착공하는 등 발전하는 주변지역의 변화를 고려할 때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바 본 의원은 원활한 재원마련을 위해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321억 원을 산업단지 및 공도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지도 23호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6가지 시정목표를 정하고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인구증가 추세를 보더라도 인근 평택, 오산, 화성, 동탄, 용인 등에 비해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우리 시의 인구유입은 좋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평택, 오산, 화성 등과 인접해 있는 공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인구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급성장하는 인근 지역의 인구를 우리 시로 유입하고 각종 기업의 유치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편리한 도로망 구축이라고 생각하는바 우리 시와 용인 남사지구, 오산을 연결하는 국지도 23호선의 확장을 위한 설계비 및 국·도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사 로비를 활용한 시정홍보 및 의견수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경 안성시의회 해외연수 시 캐나다 토론토의 신 청사를 방문하였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청사 로비에 조감도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시정홍보 효과를 거양하는 동시에 민원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청 청사는 매일 수많은 민원인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에 별도의 홍보관을 마련해도 방문객이 없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 상황을 생각할 때 시청을 방문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시민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현재의 좁은 로비를 확대 개편하여 시정홍보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자료 등 전시하면서 시민의 휴식 공간 및 부서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적지 않은 시정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41분 질문종료)
○이옥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옥남 의원입니다.
어느덧 계사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갑오년 새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 안성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치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시정목표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모든 시정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러 오신 시민들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1시44분 질문시작)
먼저 KCC 업종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KCC는 지난 2011년 3월 15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경기도와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입주협약을 맺고 산업용지 36만 6,963㎡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입주업종은 처음에는 태양광 LED 관련 사업 등 최첨단 산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최근 시에서는 KCC의 신청에 따라 KCC의 전체 부지 36만 6,963㎡ 중 7만 1,538㎡를 도료산업으로 입주계약 변경 및 건축허가 사항 변경을 지난 10월과 11월에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시민들은 KCC가 처음부터 도료공장을 세울 목적으로 안성 제4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았는지 또한 도료공장이 입주했을 때 주변 환경이 크게 저해되고 안성시의 화학업종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KCC의 업종변경에 대한 집행과정과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KCC의 도료업종 입주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환경피해 우려에 대한 안성시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홍 모 씨가 KCC 정몽익 대표이사와 황은성 안성시장을 공모에 의한 사기,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교육문화센터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차 본회의에서 복합교육문화센터 토지 등의 보상비 80억에 대한 계속비이월 승인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토지보상비 예산을 승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비이월 승인을 부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보상비 감액 소식에 토지소유자의 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시설 이전에 목돈이 투입되었는데 보상이 중지되면 파산 위기에 봉착한다고 합니다. 토지보상이 안 되면 벼농사 농가는 내년에 경작을 하면 되지만 비닐하우스 농가는 상황이 다릅니다. 토지보상을 예측하여 시설 이전을 추진한 상황에서 보상중단으로 인한 농가의 금전적 피해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닐하우스 이전을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필요하고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수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 빚을 내어 추진하였을 텐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14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데 소유자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세워져 있는 예산도 감액했는데 나중에 다시 세운다는 말을 누가 믿겠으며 누가 1회 추경에 반영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잔여지 매수 등이 확정된 후 보상추진을 하자는 의견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실시계획인가 전에도 협의보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하면 보상시기가 늦어지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비 예산이 다시 세워질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에 토지소유자들이 받게 될 경제적, 심리적 충격은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문제가 된다면 보상시기를 지연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예산감액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커다란 실망으로 바뀌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불신감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유자들의 피해예방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정예산을 통하여 2014년 본예산에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가능하십니까?
(○황은성 시장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계사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갑오년 새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 안성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치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시정목표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모든 시정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러 오신 시민들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1시44분 질문시작)
먼저 KCC 업종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KCC는 지난 2011년 3월 15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경기도와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입주협약을 맺고 산업용지 36만 6,963㎡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입주업종은 처음에는 태양광 LED 관련 사업 등 최첨단 산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최근 시에서는 KCC의 신청에 따라 KCC의 전체 부지 36만 6,963㎡ 중 7만 1,538㎡를 도료산업으로 입주계약 변경 및 건축허가 사항 변경을 지난 10월과 11월에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시민들은 KCC가 처음부터 도료공장을 세울 목적으로 안성 제4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았는지 또한 도료공장이 입주했을 때 주변 환경이 크게 저해되고 안성시의 화학업종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KCC의 업종변경에 대한 집행과정과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KCC의 도료업종 입주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환경피해 우려에 대한 안성시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홍 모 씨가 KCC 정몽익 대표이사와 황은성 안성시장을 공모에 의한 사기,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교육문화센터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차 본회의에서 복합교육문화센터 토지 등의 보상비 80억에 대한 계속비이월 승인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토지보상비 예산을 승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비이월 승인을 부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보상비 감액 소식에 토지소유자의 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시설 이전에 목돈이 투입되었는데 보상이 중지되면 파산 위기에 봉착한다고 합니다. 토지보상이 안 되면 벼농사 농가는 내년에 경작을 하면 되지만 비닐하우스 농가는 상황이 다릅니다. 토지보상을 예측하여 시설 이전을 추진한 상황에서 보상중단으로 인한 농가의 금전적 피해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닐하우스 이전을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필요하고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수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 빚을 내어 추진하였을 텐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14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데 소유자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세워져 있는 예산도 감액했는데 나중에 다시 세운다는 말을 누가 믿겠으며 누가 1회 추경에 반영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잔여지 매수 등이 확정된 후 보상추진을 하자는 의견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실시계획인가 전에도 협의보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하면 보상시기가 늦어지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비 예산이 다시 세워질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에 토지소유자들이 받게 될 경제적, 심리적 충격은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문제가 된다면 보상시기를 지연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예산감액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커다란 실망으로 바뀌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불신감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유자들의 피해예방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정예산을 통하여 2014년 본예산에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가능하십니까?
(○황은성 시장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 의원 감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2014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의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강력히 요청하며, 저 역시도 안성 문화예술 발전과 안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건물 신축 이전 건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문예회관이 본래 건립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받아야 할 문화환경 혜택이 침해된다는 불만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본래 문예회관 건립취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문예회관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있고 푸른 안성맞춤 21, 안성문화원 등 단체사무실이 6개소가 있어 언뜻 보아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 문예회관은 안성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작품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건립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예회관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작품활동 공간으로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0년도에 설립되어 설립 당시 개념조차 모호했던 상태로 문예회관이 정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공단이 설립된 지 13년 차를 맞이하며 그동안 200여 명 직원들의 많은 노력과 땀방울로 안성지역 공공시설물 관리와 생활폐기물 수거를 맡고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공기업이라는 인식이 자리매김 되었고, 공단경영 또한 정상화, 안정화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건물 신축 이전을 건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문예회관은 본래의 건물 용도에 맞게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작품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리모델링하고 문예회관의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18명 정도로 이분들이 사용하기 위한 공간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시유지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희망의 불씨란 말이 생각납니다. 믿어야 할 사람은 끝까지 믿어주는 뚝심과 신뢰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부정의 시각으로 간다면 모든 것에 있어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신뢰 속에 서로가 힘을 함께하고 한데 뭉친다면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끝으로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건물 신축 이전 건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문예회관이 본래 건립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받아야 할 문화환경 혜택이 침해된다는 불만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본래 문예회관 건립취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문예회관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있고 푸른 안성맞춤 21, 안성문화원 등 단체사무실이 6개소가 있어 언뜻 보아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 문예회관은 안성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작품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건립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예회관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작품활동 공간으로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0년도에 설립되어 설립 당시 개념조차 모호했던 상태로 문예회관이 정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공단이 설립된 지 13년 차를 맞이하며 그동안 200여 명 직원들의 많은 노력과 땀방울로 안성지역 공공시설물 관리와 생활폐기물 수거를 맡고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공기업이라는 인식이 자리매김 되었고, 공단경영 또한 정상화, 안정화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건물 신축 이전을 건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문예회관은 본래의 건물 용도에 맞게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작품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리모델링하고 문예회관의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18명 정도로 이분들이 사용하기 위한 공간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시유지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희망의 불씨란 말이 생각납니다. 믿어야 할 사람은 끝까지 믿어주는 뚝심과 신뢰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부정의 시각으로 간다면 모든 것에 있어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신뢰 속에 서로가 힘을 함께하고 한데 뭉친다면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11시54분 질문종료)
○최현주 의원 저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11시56분 질문시작)
첫째, 노상적치물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에 「안성시에 바란다」에 안성시 시민단체가 제기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안성시 담당자는 민원인과 현장을 방문한 후 민원답변을 통해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무조건 강제 수거 및 철거를 수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계도 조치 후 도로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유발하거나 현저하게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조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담당부서는 민원이 있을 때만 소극적인 계도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고 갈수록 늘어나는 주차방해물 및 노상적치물은 심각한 주민갈등을 유발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노상적치물에 대한 현장을 돌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좀 심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도로는 모든 사람들이 쓰는 도로인데 자기 집 앞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시멘트를 치셨고요, 그리고 타이어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임의로 혼자만 쓰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 어디를 가서도 충분히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자료화면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KCC 입주 업종변경에 대한 안성시 입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KCC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KCC에 관련해서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고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KCC는 당초 최첨단산업의 지역 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우리 시에 유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KCC에서 태양광업종이 아닌 수도권 그 어느 지역에서도 유치하기를 거부한 도료생산시설로 입주 업종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은 호의적이지 못하고, 유독 안성시는 일관되게 KCC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화면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제121회 2차 정례회에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KCC 입주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입주추진대책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에서는 KCC 투자계획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기업입장에서 위원회는 압박과 규제의 수단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KCC 입주 사업추진의 문제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CC 투자계획에 대해서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KCC 입주계획에 대해 회사의 기밀사항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KCC가 입주하기로 약속했던 나머지 부지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설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KCC 입주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3회 1차 정례회에서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투자양해각서 및 체결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답변에서는 KCC 그룹 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최첨단산업 핵심 육성 기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투자 의지 역시 변함없이 확고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대기업의 시장님이신지 아니면 안성시민의 시장님이신지 궁금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우선 시민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안성의 주인 시민의 목소리가 직접 시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구성 추진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KCC 입주 사업추진의 문제점입니다. 화학업종인 페인트 산업이 최첨단산업인지 의심이 갑니다. KCC가 지난 8일 밝힌 바에 따르면 1단계 사업부지에 들어갈 내용인 주요 업종을 보면, 건축용 방수재·바닥재, 체육시설용 운동장 육상트랙, 자동차보수용 도료, 인켄 조색센터, 조색연구소 등 모든 화학업종인 페인트 관련 공장으로 변경했습니다. KCC의 주장만을 대변하지 마시고 진정 안성시민을 위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이 자료화면은 언론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페인트 공장에 이런 엄청난 불이 나서 화마에 휩싸인 경우가 있었고요, 차에 낙진 잘 안 보이시는데 페인트공장 주변에 있는 낙진피해입니다. 차에 엄청난 낙진이 떨어진다는 자료사진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KCC 입주 업종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일련의 추진과정에 업종 변경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첨단 공업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와 안성시에서 지원된 지원금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로 2차 구간 국민은행에서 봉산로터리 구간 내 각종 하자발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로 1차 구간은 완공 후 계속하여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차 구간의 경우 당초 1차 구간에 비해 완성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2차 구간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1차 구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도블록, 볼라드, 맨홀뚜껑 측구부분 마무리 공사 등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각종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중앙로 2차 구간에 대한 자료화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도로변 측구부분입니다. 측구부분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불량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2차 구간에 있는 중앙로 도로상황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를 지나가면 소음이 없어야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파손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측구부분에 있는 발자국입니다. 이 발자국은 처음에 레미콘을 타설하고 나서 바로 누군가 밟은 것인데 전혀 하자보수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로는 우리 안성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누구나 지나다니는, 가장 많은 통행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물며 저렇게 오래 전에 시민들이 밟은 발자국이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 시민들 발자국이 남겨져 있습니다. 족적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로의 하자발생 구간을 계속 보시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안성시지부 농협 앞에 있는 가로등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이렇게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사진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바로 시행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가면 담배꽁초가 엄청, 다량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그곳에 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볼라드 모습입니다. 볼라드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뚜껑이 벗겨지고 페인트가 벗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안성에 시설보수팀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시적으로 안성시를 돌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아닙니다. 제가 우연히 파주에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안성시 하고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 조치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담당자가 말씀하시기를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염화칼슘 때문에, 염화칼슘이 워낙 강해서 시멘트가 부식됐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만 염화칼슘을 뿌리겠습니까? 파주시, 평택시 다 염화칼슘 많이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주시는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부러워서 한번 잘 된 사진을 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구해서 하자발생 내역에서 시정조치를 여덟 군데 확인조치를 하긴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덟 군데 하자보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수시적으로, 상시적으로 하자보수할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다시, 차선도색 후 하자발생 구간에 대한 신속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매년 주요 구간에 대한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도로 곳곳의 차선이 1년도 안 돼 심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자보수는 일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봉산로터리 화면입니다.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이 아닌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볼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색이 벗겨지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혈세낭비는 물론 안성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업체에 신속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향후 시행하는 차선도색에 대해서도 시공 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하자발생 여부조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발생 다발구간에 대한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소현사거리, 미양면 양변사거리, 삼죽사거리 등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구간으로 과속 및 신호위반이 빈번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실제 사고 발생 건수를 자료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안성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실제로 1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인사상의 피해도 있지만 또 많은 차량 파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2013년도 시민과의 대화 때 계속 건의되었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박재균 의원님도 미양면 양변사거리에 CCTV 설치를 요구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야 CCTV가 설치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단속카메라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바쁘신 가운데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에는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박수)
(웃음소리)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11시56분 질문시작)
첫째, 노상적치물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에 「안성시에 바란다」에 안성시 시민단체가 제기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안성시 담당자는 민원인과 현장을 방문한 후 민원답변을 통해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무조건 강제 수거 및 철거를 수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계도 조치 후 도로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유발하거나 현저하게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조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담당부서는 민원이 있을 때만 소극적인 계도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고 갈수록 늘어나는 주차방해물 및 노상적치물은 심각한 주민갈등을 유발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노상적치물에 대한 현장을 돌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좀 심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도로는 모든 사람들이 쓰는 도로인데 자기 집 앞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시멘트를 치셨고요, 그리고 타이어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임의로 혼자만 쓰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 어디를 가서도 충분히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자료화면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KCC 입주 업종변경에 대한 안성시 입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KCC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KCC에 관련해서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고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KCC는 당초 최첨단산업의 지역 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우리 시에 유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KCC에서 태양광업종이 아닌 수도권 그 어느 지역에서도 유치하기를 거부한 도료생산시설로 입주 업종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은 호의적이지 못하고, 유독 안성시는 일관되게 KCC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화면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제121회 2차 정례회에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KCC 입주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입주추진대책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에서는 KCC 투자계획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기업입장에서 위원회는 압박과 규제의 수단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KCC 입주 사업추진의 문제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CC 투자계획에 대해서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KCC 입주계획에 대해 회사의 기밀사항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KCC가 입주하기로 약속했던 나머지 부지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설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KCC 입주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3회 1차 정례회에서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투자양해각서 및 체결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답변에서는 KCC 그룹 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최첨단산업 핵심 육성 기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투자 의지 역시 변함없이 확고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대기업의 시장님이신지 아니면 안성시민의 시장님이신지 궁금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우선 시민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안성의 주인 시민의 목소리가 직접 시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구성 추진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KCC 입주 사업추진의 문제점입니다. 화학업종인 페인트 산업이 최첨단산업인지 의심이 갑니다. KCC가 지난 8일 밝힌 바에 따르면 1단계 사업부지에 들어갈 내용인 주요 업종을 보면, 건축용 방수재·바닥재, 체육시설용 운동장 육상트랙, 자동차보수용 도료, 인켄 조색센터, 조색연구소 등 모든 화학업종인 페인트 관련 공장으로 변경했습니다. KCC의 주장만을 대변하지 마시고 진정 안성시민을 위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이 자료화면은 언론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페인트 공장에 이런 엄청난 불이 나서 화마에 휩싸인 경우가 있었고요, 차에 낙진 잘 안 보이시는데 페인트공장 주변에 있는 낙진피해입니다. 차에 엄청난 낙진이 떨어진다는 자료사진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KCC 입주 업종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일련의 추진과정에 업종 변경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첨단 공업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와 안성시에서 지원된 지원금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로 2차 구간 국민은행에서 봉산로터리 구간 내 각종 하자발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로 1차 구간은 완공 후 계속하여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차 구간의 경우 당초 1차 구간에 비해 완성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2차 구간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1차 구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도블록, 볼라드, 맨홀뚜껑 측구부분 마무리 공사 등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각종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중앙로 2차 구간에 대한 자료화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도로변 측구부분입니다. 측구부분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불량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2차 구간에 있는 중앙로 도로상황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를 지나가면 소음이 없어야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파손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측구부분에 있는 발자국입니다. 이 발자국은 처음에 레미콘을 타설하고 나서 바로 누군가 밟은 것인데 전혀 하자보수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로는 우리 안성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누구나 지나다니는, 가장 많은 통행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물며 저렇게 오래 전에 시민들이 밟은 발자국이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 시민들 발자국이 남겨져 있습니다. 족적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로의 하자발생 구간을 계속 보시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안성시지부 농협 앞에 있는 가로등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이렇게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사진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바로 시행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가면 담배꽁초가 엄청, 다량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그곳에 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볼라드 모습입니다. 볼라드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뚜껑이 벗겨지고 페인트가 벗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안성에 시설보수팀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시적으로 안성시를 돌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아닙니다. 제가 우연히 파주에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안성시 하고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 조치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담당자가 말씀하시기를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염화칼슘 때문에, 염화칼슘이 워낙 강해서 시멘트가 부식됐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만 염화칼슘을 뿌리겠습니까? 파주시, 평택시 다 염화칼슘 많이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주시는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부러워서 한번 잘 된 사진을 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구해서 하자발생 내역에서 시정조치를 여덟 군데 확인조치를 하긴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덟 군데 하자보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수시적으로, 상시적으로 하자보수할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다시, 차선도색 후 하자발생 구간에 대한 신속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매년 주요 구간에 대한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도로 곳곳의 차선이 1년도 안 돼 심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자보수는 일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봉산로터리 화면입니다.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이 아닌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볼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색이 벗겨지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혈세낭비는 물론 안성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업체에 신속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향후 시행하는 차선도색에 대해서도 시공 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하자발생 여부조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발생 다발구간에 대한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소현사거리, 미양면 양변사거리, 삼죽사거리 등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구간으로 과속 및 신호위반이 빈번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실제 사고 발생 건수를 자료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안성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실제로 1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인사상의 피해도 있지만 또 많은 차량 파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2013년도 시민과의 대화 때 계속 건의되었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박재균 의원님도 미양면 양변사거리에 CCTV 설치를 요구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야 CCTV가 설치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단속카메라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바쁘신 가운데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에는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3분 질문종료)
박수 안 치세요?(웃음소리)
(박수)
○의장 이동재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19만 안성시민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성시 발전과 주민 복지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19만 안성시민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성시 발전과 주민 복지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