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동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재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따라 이옥남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유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옥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옥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끝을 모르고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시 지역경제의 모습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성에서는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재래시장과 시내 중심상권이 급속도로 침체되면서 상인들이 큰 시련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전국에 막대한 피해를 준 조류인플루엔자로  축산농가들이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촌경제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면서 상점마다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구책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새봄 신상품까지 파격적으로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시의 중심상가가 밀집된 중앙로의 상권이 이렇듯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서인시장 및 안성시장 등의 재래시장은 밤 8시에서 9시가 되면 철시하고, 시가지 중심의 상가도 밤 10시가 되기 전에 상점문을 닫으면서 시가지 중심지의 밤거리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어두운 거리에서 행여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밤 10시가 지나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안성 시내권의 모습입니다. 인근의 평택시와 용인시만 하더라도 밤 12시, 어느 때는 새벽 2시까지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며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야 하고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한숨짓고 있으며 밤만 되면 여성들은 혼자 시가지 걷기가 무서워 외출을 자제해야만 하는 상황이 그저 안타깝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최근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유치되었고 또 가동되고 있다는데 왜 우리 시 지역경제의 침체와 낙후는 계속되고 있느냐?”라고 항의하듯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역의 중심상권은 그 지역의 발전 및 낙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때 우리 시 중심상권의 이 같은 붕괴는 우리 시 지역경제의 어두운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장님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바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림비 또는 동상을 제작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드렸습니다. 물론 회의규칙의 규정상 시정질문과 달리 자유발언의 경우 저희 의원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제안 등에 관하여 집행기관에 말씀드리는 제도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 중에는 자유발언이 시정질문과 같이 집행기관의 답변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집행기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정질문을 대신하여 자유발언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있으실 것이고 사실 저 또한 이러한 이유로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발언 또한 저희 의원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기관에 건의를 드리는 사항인 만큼 단순히 자유발언의 청취에서 그치지 마시고 최소한 해당사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제안일 경우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더불어 제안드린 의원에게는 해당사안의 추진여부의 검토결과를 알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 당부드립니다. ‘일이 의미인 사람은 인생이 지옥 같지만 일이 보람인 사람은 삶이 천국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일합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들 되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들 되십시오.

○의장 이동재  네, 이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이옥남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말씀했던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의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말씀드리는 만큼 단순히 자유발언의 청취로 끝내지 마시고 최소한 관련부서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 후 관련사항의 추진 여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28일 운영위원회 협의안대로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신동례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유지성 부의장님과 유혜옥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의원  방청객이 꽉 찼네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최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재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지수 의원님, 신동례 의원님 이상 두 분이십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의거 3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4월 1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먼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기다리던 봄이 다가왔는데도 날씨는 아직 쌀쌀하고 마음에는 아직 겨울의 한기가 가시지 않은 듯합니다. 예전에는 봄에 움트는 싹을 보면 예쁘다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돋아나온 순들이 이른 봄 찬바람에 냉해를 입지는 않을지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었습니다. 제5대 시의회 임기도 이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끝자락에서 애틋함과 간절함이 더 진해지는 것은 계절도, 사람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함께 속에서 행복하고 소중했던 따뜻한 4년이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과 안성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사명감에 보람된 4년이었습니다. 
그러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제5대 마지막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가스 확충 및 LPG 마을에너지 시설 도입에 대한 제안입니다. 가사동에 살고 계시는 A씨는 급등하는 등유 가격에 겨울이면 한숨을 내쉽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위해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는데 겨울 한 철 100만 원이 넘는 난방용 유류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말씀이십니다. 가현동에 살고 계시는 B씨는 LPG용기를 배달받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하다보면 도중에 음식이 막 끓을 때 가스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다시 전화를 해서 배달을 시키느라 한참을 기다렸다가 밥을 짓기가 여러 번이었다고 하십니다. 이웃한 현수동, 발화동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안성에는 총 7만 2,728세대 중 3만 1,431세대가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아 등유 등 다른 에너지로 난방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놓인 다른 지역과 비교하자면 난방비가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2012년 말 기준 안성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56.6%로 경기도 하위 수준입니다. 경기도 평균 보급률 85%에 비해 약 30%의 차이가 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를 보시면 이것은 2013년도 경기도에서 발표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보급률을 높이고자 공급확대 계획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근 평택시와 비교할 때 투자사업비나 배관연장 길이, 공급예정세대가 10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경기도와 안성시에서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업자인 삼천리는 수지타산 논리를 들며 배관 확대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어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동의 경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삼천리 차원에서 공사를 기피하고 있고 인구밀집도가 낮아 가구별 시설분담금만 해도 약 8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가현동의 경우 하천이라는 특수한 지형 때문에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고 시설의 안전 확보가 어렵기에 원천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삼천리의 입장입니다.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가사동이나 면단위처럼 경제성 부족으로 시설분담금이 높은 경우 정부의 방침상 이에 대한 지원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조례 등을 제정해 도농지역 간 격차를 줄이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시의 경우 유지성 부의장님의 발의로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보조금 지원 조례가 2013년 5월 공포되었으나 현재까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주시의 경우 2007년부터 보조사업 추진 등 도시가스사에 30억 원의 사업비 보조를 통해 3,6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도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4,000여 세대가 넘는 곳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펼친 결과 2006년 약 24%에 불과하던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재 75%를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가현동처럼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비 보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사업주에서 거절을 할 경우 다른 대체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 중인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인데요.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정을 배관으로 연결하여 LPG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연료비를 줄이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해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3톤 미만의 탱크로 LPG 수요처에 콘크리트 기초를 만들고 탱크를 설치해 벌크로리 차량을 통해 충전을 하기에 안전하며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해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개선 전의 사진을 보시면 위험에 노출된 용기 LPG 저장시설 및 외부 호스배관을 저장탱크에 보호시설 및 배관시설과 계랑기를 갖추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천안 서북구 삼곡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연료비가 취사용은 38%, 난방용은 33%가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선 전후의 모습인데요. 위험에 노출된 용기 및 고무호스가 철제 배관시설 및 계량기 설치로 깔끔해진 모습입니다. 사업효과를 보면 우선 비용의 절감입니다. 유통비가 50% 이상 저렴해지며 소비자 단가가 낮아져 전체 35%에서 40%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으며, 충전횟수 및 가스배관 이음매 감소로 안전성이 향상되며 공급자에 의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사고위험이 현저히 감소됩니다. 또한 계량방식 공급으로 사용량을 수시 확인할 수 있고 앞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공급안정 및 미관개선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되는 등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2023년까지 총사업비 920억 원의 규모로 2단계, 단계별 5개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80% 보조, 농촌마을에 대해서는 정부 50%, 지자체 40에서 50% 지원을 방침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원칙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소형 LPG저장탱크의 도입을 통해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전강화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고시켜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사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수동, 도기동의 경우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역대 최대 대형사업인 복합교육문화센터가 건물 하나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지역이 함께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차 사업부지를 포함한 주변 개발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 왔는데요. 사업부지의 기반시설 확충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도시가스 시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주민성명서인데요. 도시가스 공급의 필요를 호소하는 현수동 주민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수급자 어르신이 가스가 나오지 않아 겨울이면 식사를 거르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고 상가 임대인들이 경제도 안 좋은데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어떤 음식점은 가스가 안 나와 식당 문을 닫은 적도 있다고 하십니다. 요양병원 어르신들도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도시가스 관망도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수동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안성천을 건너 옥천동까지, 도기동 보건소까지 관이 놓여져 있는데요. 중압이 필요하기에 보건소 쪽에서 인입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압배관이 2동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에만 연결이 된 채 주변 도기동 부근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운데요. 보건소에서 현수동 사업부지까지 그리고 현수동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확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배관망 선 상에 있는 도기동 및 현수동 일대 및 현수동 본 마을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가정용으로 감압시키기 위한 지역정압기 설치가 필요한데요. 이에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 지금 말씀드린 주변지역까지 고려한 내용을 삼천리와 진행해 주시고 계획 및 설계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시가스 내관 공사금액이 사업자마다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공사금액에 대한 정보도 모른 채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게 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한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근업체들의 표준가격을 올려 주민들에게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직장인의 노동환경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정부는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공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는 9월 25일부터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출산 전 한 달 동안은 유산 및 조산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기간 동안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렇게 의무화를 하여도 주변여건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 좋은 제도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실례로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직장여성들은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직장인은 거의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있습니다. 보건휴가 사용내역을 보면 2013년 총 20회, 2012년 총 13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성시청 내 여성공무원 수는 2013년 말 기준 총 347명임을 감안하여 한 달마다 모두 사용한다고 하였을 때 대비 0.6% 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자발적인 선택이거나 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여전히 직장여성의 노동환경에 대한 배려의식 수준이 높아지지 못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 눈치 보여 못 쓴다는 것이 여성들의 입장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또한 당초 법이 발의되었을 때와는 달리 의무조항이 근로자가 신청 시 허용하도록 바뀌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데요. 출산 후 지원금을 주는 출산장려정책은 일시적이며 보조역할만 할 뿐 진정한 출산장려정책은 임신 및 출산 후에도 여성이 마음 편히 본인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임산부 여성에게 먼저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되어 안성사회 전반에 직장여성의 노동환경이 보호되어 모두가 행복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식제고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4산단 개발과 관련 서운면 발전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산업단지 근린공원 내에 공용건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준공 후 시로 기부채납 할 예정에 있는데요. 1층에는 시립어린이집을, 2층에는 주민 다목적실의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서운면 주민 분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이곳에 예정된 어린이집 시설에 기존 서운면에 있던 서운어린이집이 이전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어 주민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 있는데요. 이전보다는 시립어린이집 신설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아직 4산업단지가 분양실적 대비 가동이 저조한 상태이나 분양대로 가동이 되어진다고 하면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현재 서운어린이집이 이전 시 기존수요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정부 보육 관련예산이 국회심의과정 중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이 대거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정부 안에서 더 확대되어 올해 총 150곳을 신설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확인해 본 결과 기 신청된 곳 외에도 현재 59개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비 50%에 도비 25%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재원마련에도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양질의 보육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더불어 현재 서운면복지회관 건물 2층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딱딱한 바닥으로 인해 관절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바 신축건물의 다목적실에는 이에 대한 바닥완충재의 보완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이죠. 안성시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협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4산단 2단계에 21만 평의 규모로 중소기업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간 외투단지 무산으로 답보상태였던 산업단지에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며, 이미 파주에서 95%의 높은 분양률의 실적을 이루었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 사업 시행을 주도한다는 점, 향후 산업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R&D 및 인적자원 육성 등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및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체된 서운면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것이며 자연과 공업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지형이 서운면에 그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개발과 함께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권이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주민과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개발이 될 때 주민에게 비로소 환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두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1단계 KCC 개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를 요청드립니다. 페인트 가공이 아닌 인캔시스템이라고 시에서는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기엔 그저 페인트 공장일 뿐입니다. 일반인은 가공과 인캔시스템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할뿐더러 이에 대해 주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높아만 가는 탑을 보며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느라 높이 세워지는 굴뚝이라고 걱정하실 뿐입니다. 제대로 된 현장설명과 함께 주거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도권의 비슷한 시설의 방문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캔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도료물질을 다루는 것이기에 이로 인한 휘발성 물질의 악취나 인체유해성 등에 대해서도 주민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노루페인트의 경우 공장 내 별도의 소방차량을 배치해 두어 유사시 대비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환원사업차 함께 이용토록 해 두었는데요. 소방지역대가 없는 서운면의 경우 이를 도입할 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 대해서는 당초 51만 평 부지 중 21만 평만이 금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초 2단계 예정용지 중 어느 구역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123회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하였듯이 2단계 지구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남양촌과 동양촌 마을의 가구들에 대하여는 최대한 제척하여 지구계를 설정하고 토지이용 계획 시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집단화된 자연취락 마을주변 등에는 충분한 완충녹지 지역 확보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당초 2단계 예정지구보다 축소되었기에 최대한 주민의 거주지를 제척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드리며 혹여 산업단지 구역 내 편입이 불가피한 곳이 있다면 토지이용계획 작성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주계획 수립 및 이주단지 필요여부, 이주대책에 따른 주민선호도 조사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 확실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릴 것인 것은 제4산단 2단계 지구지정과 관련 지난 2012년 4월 제1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인터넷상의 문제로 재생하지 못했던 서양촌 주민 분들의 인터뷰 동영상입니다. 이분들의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주단지를 조성도 않고 산업단지 착공에 들어가 한 마을 공동체를 완전히 와해시켰던 1단계의 경우를 떠올린다면 이분들의 외침은 당연하고도 절박한 것입니다. 
                                                         (10시4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0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분들의 목소리를 기억해 주시어 1단계와 같은 우를 다시 범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 곳곳에 시민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8국도 동신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 제안의 건은 시간관계상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매순간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성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1분 질문종료)

○의장 이동재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 신동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평생 살고 싶은 도시, 편안한 안성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9백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안성초등학교 꿈나무들과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의회를 마지막으로 임시회에 임하면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시민과 동고동락하며 지역의 어려운 현안문제를 하나씩 해결한 것을 생각해 보면 보람 있는 일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죽면 코리아 냉장창고 화재로 1만 톤의 돼지고기가 썩어 주민들과 방초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질병에 시달리면서 무려 220일 동안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볼 때 불통행정에 맞서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광면 신중부변전소 사태는 변전소 입지선정위원으로 참여하여 공무원, 지역주민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수립, 변전소 유치를 저지했을 때에는 그래도 시의원으로서 보람 있는 일이 더 크다는 사실과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기도 했습니다. 최근 안성시 불통행정의 결과 야기되고 있는 황은성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여부,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공업용수 불법 판매 사태 등 안성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건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명백하게 진실을 규명하고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7일 자치안성신문에 보도된 3건의 황은성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 번째, 안성시장은 정책기획담당관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의용소방대 방한복 40여 벌 구입비로 집행한 일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의 용도를 보면 민간이 추진하는 권장사업에 대한 사업비보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이 추진하는 권장사업이란 민간이 지역사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책기획담당관 관계자가 “지난해 1월 의용소방대에서 방한복을 지원해 달라는 사업계획서가 재난안전과에 접수돼 정책기획담당관의 예산으로 방한복을 구입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안성시에는 700여 명의 의용소방대 대원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되는 소방대로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소방의용대는 화재현장이나 재난현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자신들의 활동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자원봉사조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에게 그것도 일부 임원들에게만 고가의 방한복을 지급했다는 것은 화재현장, 재난현장에서 주민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온 700여 안성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자부심과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욕보이는 행동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황은성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연 자원봉사조직인 의용소방대에서 임원들만 입겠다고 한 벌에 40만 원이 넘는 방한복 40여 벌 구입비 1,7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신청한 것이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황은성 시장님이 다음의 선거를 의식해서 의용소방대의 임원들에게 고가의 방한복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황은성 안성시장은 지난 2013년 12월 20일 경 시장업무 추진비로 사용하여 바우덕이 축제관계자의 간담회 명목으로 축제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의 식비 45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 사안 역시 선관위에서 경찰서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홈페이지에 공개된 2012년 안성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1년간 집행된 총액은 약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 각종 행사 및 단체간담회 후 식사대접비로 265회에 걸쳐 약 7,7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절반 이상이 식사접대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시정활동을 하다보면 봉사단체 및 사회단체분들과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도 많고 봉사하는 시민 여러분에게 격려 차원에서 충분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며칠이나 일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대부분 249일 정도 일을 했을 것입니다. 황은성 시장님도 249일 정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시청에 근무하는 249일을 초과하여 무려 259회나 식사접대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청에 근무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식사접대자리를 마련했고 휴일이나 주말에도 시간이 되면 식사접대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황은성 시장님의 이토록 대단한 성실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황은성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 중 시행규칙 별표해설을 보면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에 대해 자원봉사자·단체·센터의 범위를 “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와 장애인·독거노인·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개인·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단체의 주관 간담회 등의 행사에 확대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은 2013년 11월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450여만 원의 식대가 이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선거법 위반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국가와 지자체 등의 수도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불법적으로 수도사업을 해왔다는 지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성시는 1986년 산업단지 유지관리 업무 및 지원산업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정보교환, 기술제고 촉진 등 산업단지 발전과 회원의 융화, 지역 간의 균형발전 등을 통해 안성공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지난 1996년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성 1, 2, 3단지 등 13곳을 안성 관내 산업단지 운영과 공공시설물 등의 통합관리업무를 안성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단순관리에 대한 운영자격만 부여 받은 안성산업관리공단이 한천의 하천수를 끌어와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 공업용수를 생산하여 제2, 3단지 입주업체들에게 1일 1만 톤까지 1톤당 420원씩을 받고 공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안성산업단지공단은 1993년 제2산업단지 준공이후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이처럼 불법공업용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렸지만 정작 안성시는 이 사안이 수도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영업활동이라는 점을 최근까지도 인지하지 못 했다는 사실입니다. 황은성 시장님! 20년 동안이나 불법인지도 모르고 물장사를 해왔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시민들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안성시의 무능, 무책임, 무관심한 행정을 비웃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성에서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편법행정을 일삼는 불통행정의 시대는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은 이 사실을 진짜로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선배시장님들이 해놓은 일이니 어물어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 한 것입니까? 만약 몰랐다면 도대체 언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통 상수도사업의 수익금 전부는 안성시특별회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3월 16일 경기신문은 “안성시는 매년 10억 원 내외의 상수도 수익에 대한 특별회계 처리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예산도둑 논란마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안성의 불통행정이 안성시를 졸지에 예산도둑으로 전락시켜 안성시와 안성시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시장이라고 일했던 역대 시장들은 무엇을 했냐고 아우성입니다. 이제 불통행정을 끝장내고 훼손된 안성시민의 자존심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황은성 안성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여 년간 부당하게 공업용수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총 얼마나 되며 회계처리를 어떠한 경로로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금의 사용처를 정확히 밝혀 안성시가 20년 동안 예산을 도둑질했다고 뒤집어쓴 불명예를 벗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안성시 제4산업단지를 건설하면서 용수계획을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한천취수장 시설을 기존의 하루에 1만 톤에서 하루 3만 톤으로 확대 증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과 현재 공정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현행 수도법과 하천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관계부처에서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내의 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한 교통 불편 해결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3년 7월 17일 안성시의회 제133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지수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을택시 도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은 “현재 마을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잘 운영되고 있다는 충남 서천군과 마을택시를 도입하였으나 잘 운영되지 않는 전남 나주시를 방문 실사한 결과 충남 서천군의 사례를 적용하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 마을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거친 후 마을택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주민과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우선 시범마을 5개를 선정하여 운영하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에 21개 마을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또한 마을버스 운행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검토해서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이후 이 마을택시와 관련하여 황은성 시장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7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도시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바로 조례제정 작업을 거쳐 시행했으면 2014년 예산에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올해부터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의 주민들이 500m에서 1km 이상 시내버스를 타려고 걸어 나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늑장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늑장도 부릴 때나 부리는 것이지 이런 일에 늑장을 부리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1억 원 내외의 예산이면 3,000여 명의 농촌주민들이 편안히 이동할 수 있어 교통복지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일을 1년 이상 미루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무관심과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민에게 더 이상 무능, 무관심, 무책임한 행정은 필요 없습니다. 안성시민은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원합니다. 안성의 행정은 어머니처럼 돌보고 딸처럼 섬기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야 할 때입니다. 황은성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주변정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때입니다. 남은 기간이나마 책임지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 및 시민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동재 의장님, 4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유지성 부의장님, 김지수 의원님, 최현주 의원님, 박재균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이옥남 의원님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동료의원이신 유혜옥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저 신동례는 부족하지만 지난 4년간 동료 의원님들의 가르침과 함께 해 온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안성시장에 도전하려 합니다. 지켜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조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기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5대 마지막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3분 질문종료)

○의장 이동재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의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