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광철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10월 14일에 신원주 의원님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유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 순서는 가나다순에 의거 신원주 의원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절한 건강관리와 함께 좋은 계절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환경오염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의 쓰촨성 지진, 아이티의 지진, 일본의 쓰나미 등 재앙에 가까운 자연재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세월호 사건과 추자도 돌고래호 사건에서 보듯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또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지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후진적이며 반복적인 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우리 시는 꼴찌수준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화재분야에서 경기도 시·군 중 이천, 가평과 함께 최하등급에 가까운 4등급을 받았으며 교통분야에서도 포천시와 함께 4등급을 받아 경기도에서 최하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분야별 인구 1만 명당 사망자 또는 사고발생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안전수준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그림에서 녹색이 짙어질수록 안전도가 높고 붉은색이 짙어질수록 안전도가 낮은 곳입니다.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푸른색인 가운데 우리 시만 붉은 기운이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분야에서는 포천군과 우리 시만이 붉은 빛입니다. 안성시장님께서는 안전분야 공약으로 안성시 재난안전 매뉴얼 및 로드맵 구성과 안전실명제 도입을 제안하셨고 지난해 완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반적인 행정편의적 업무매뉴얼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시설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함께 참여하는 상호 협력적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례에서 보듯 민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난관리 선진국인 독일과 미국의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의 참여가 98%를 차지하는 높은 의식을 참고삼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구도심에는 마을 한가운데서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도로폭이 좁은 데다 복잡하게 얽혀있어 화재진압에 큰 곤란을 겪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시골지역 역시 국도에서 도로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너무나 걸리는 데다 도착하더라도 마을 안까지의 진입은 역시 힘든 곳이 수두룩합니다. 시에서는 이런 곳들을 전수조사하여 파악하고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행복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가장 우선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빈곤층에게는 더합니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 빈곤층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피해와 그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침수, 붕괴, 화재, 질병 등의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악순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현재 국민안전처로부터 지역안전개선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받게 될 결과보고서가 우리 시 안전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에 철저히 반영‧이행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광철  신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시민체육대회와 바우덕이축제 등 시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고한 공직자들에게 특별휴가와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으로 열심히 일한 이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은성 안성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모두에게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구제역, AI, 메르스와 화상병, 가뭄에 한전 송전탑까지 시민 여러분의 걱정과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도 경제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기침체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수익성 저하로 설비투자 둔화와 고용흡수력이 저하될 것이며 전체적으로 2%대 중반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종 불안전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을 12.8% 증가시키고 복지예산은 122조 9000억 원을 책정함으로써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액수 모두 사상 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투자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면서 올해 예산보다 6% 줄었습니다. 이 모두가 수출 감소, 저성장 고착화, 세계금융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짜낸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시도 내년 본예산 작성에 있어 같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올해 각종 대내외 악재로 휘청였던 경제에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치중해야 하며 서민정치, 생활정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할 때입니다. 부족한 재정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고충과 시름을 덜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담긴 본예산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축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2200여 축산농가와 주거밀집지역이 산재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이로 인해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민원이 빈번한 곳입니다. 그리고 축사 신축 허가 때마다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지난 3월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 이내 지역에서 기업형 축사신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사실상 안성시 전 지역에 기업형 축사를 신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소규모 축사신축으로 인한 다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 경제의 한 축인 축산업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안성시의 도시지역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되는 도시를 품기에는 우리의 축산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안성시와 안성시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성시는 신규 가축사육시설 인허가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수렴하여 이를 인허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적요건을 충족하였다하여 일방적으로 인허가를 내주게 되면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만 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허가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만 축산농가에서도 입지선정에 신중해짐은 물론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 축산농가에서는 악취저감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자발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언젠가 본인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가축전염병은 동종업계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축사육시설이 악취와 전염병이라는 반대급부도 가지고 있지만 축산이 우리 시 경제의 중심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젖줄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행정처분도 안 될 것이지만 축산관계자 스스로의 자정노력 역시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부디 더 살기 좋은 안성을 만들기 위하여 안성시와 축산업계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광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 후 관련사항의 추진여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조성숙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순에 의거 황진택 부의장님과 권혁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20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광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지수 의원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가나다 성명순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66조의2 제3항에 의거 30분 이내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은 10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어느 덧 10월의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계절, 몸도 마음도 풍요롭길 희망하오나 안성시 살림살이를 생각하면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창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으로 분주하실 텐데요. 한 번이라도 더 시민을 생각하시고 시의 재정을 고민하시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아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민의 살림살이가 조금은 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4산단은 현재 생산시설면적 51만 7410㎡ 중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5필지 49만 9258㎡ 면적이 계약 완료되어 분양률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2014년 6월 준공 이후 박차를 가하여 분양에 큰 문제없이 순항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안성시와 안성시민의 입장에서는 제4산단이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성시가 당초 표방한 첨단산업단지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고 이러다 화학 페인트 공장단지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한 가운데 70% 면적에 달하는 KCC부지는 당초 2011년 입주계약 당시 태양광 LED사업을 위한 전자사업 26코드였으나 2013년 이를 변경하여 코드번호 20421 도료업종으로 전환됩니다. 이 변경과정에서 KCC는 안성시에 불통과 무시로 일관하며 경기도와 함께 일사천리로 진행하였고 안성시는 이에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화면의 표는 2011년 협약체결 이후 KCC와의 공문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파란색은 KCC와 도 간의 공문이며 붉은색은 KCC와 시 간의 공문입니다. 2011년 3월 KCC는 경기도 측에 화학업종 추가 검토서를 제출하고 2011년 10월 경기도는 화학업종 추가 변경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우리 시는 KCC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공유 받지 못한 채 기반시설부담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KCC가 도시공사에 화학업종 위치변경을 요청하고 2012년 10월 KCC는 도에 개발계획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2012년 9월 KCC는 안성시 쪽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얘기도 없이 기업지원금 추가 지원만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경기도는 개발계획변경을 고시하게 됩니다. 2012년 12월 같은 시기 시는 KCC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KCC는 무응답으로 일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 KCC는 시에 입지보조금을 신청하고 시는 KCC의 요청대로 입지보조금 교부결정을 회신합니다. 이때 KCC가 입지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에는 전자코드인 26120코드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첨단산업 명목으로 보조금은 다 받아갔던 KCC가 2013년 10월 23일 시에 도료업종으로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답변한 것에 대해서 안성시는 어느 한 번의 문제제기 없이 그다음 날로 2013년 10월 24일 KCC의 입주계약을 변경처리해 주고 열흘 뒤인 11월 4일 건축변경 허가를 내줍니다. 이에 2013년 12월 본 의원은 물론 의회에서 이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자 그제야 시는 보조금의 일부 회수를 진행하였을 뿐입니다. 산단의 업종변경과 관련하여 경기도 권한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안성시 답변이었으나 첨단산업단지가 도료공장으로 바뀐 데 대해 KCC의 이중적 행태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 안성시의 책임도 결코 가벼울 수 없을 것입니다. 산자부 고시에 따르면 도료업종 20421은 정밀화학의 한 분류로서 첨단업종에 속했던 것이었으나 2010년 이 고시가 개정되어 첨단업종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정된 고시가 2011년 1월 1일 자로 시행되었으니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다면 2011년 입주계약한 KCC가 도료업종으로 변경했을 때 첨단업종에서 당연히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용인원 300명 중 직영은 102명에 불과하여 우리 시 기업유치조례의 제조업 분야의 지원대상도 맞지 않게 됩니다. 안성시가 의지를 내고 먼저 KCC의 변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제4산단을 바라보며 KCC와 안성시를 함께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 12월 시정질문에서 집행부의 답변 자료입니다. 그림만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KCC 업종 일부변경 추진과정 및 안성시 입장을 답하면서 당초 26코드 전자업종만 있던 부지가 2011년 10월 20일 화학업종의 추가가 있었지만 그것은 태양광 공정상 필요한 부분이었으며 그 이후 2012년 12월 10일 화학업종의 부지면적의 변경 없이 위치만 변경된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 당초 4만㎡였던 화학부지는 8만㎡로 2배로 증가되었으며 당초 KCC 첨단산업과 연계될 것으로 예상한 D2, D3부지도 KCC와 함께 화학업종으로 변경되었고 그중 한 곳은 도료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러다가 4산단이 모두 페인트 제조공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공장의 입주계약 처리와 건축 인허가는 안성시장의 권한입니다. 안성시가 노력과 의지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분양이 완료된 시점이기에 향후 산단에 대한 관리가 안성시로 이관이 되면 산단 내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안성시가 수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안성시가 더욱 의지를 내어야 합니다. 이에 안성시는 제4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명시한 대로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라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입주를 제한하여 현재의 페인트 공장이 포장에서 제조공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제4산단에 더 이상 주민이 기피하는 업종으로 변경‧입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KCC의 미개발 부지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KCC사업부지는 2011년 4월 1단계 착공을 시작으로 2014년 1월까지 3단계 총 36만 6942㎡가 가동되어 총 2조원의 투자와 3000명의 고용이 이루어졌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KCC는 그의 20% 수준인 8만 257㎡만이 도료공장으로 개발되어 총 2000억 원 투자, 300명의 고용 약 10분의 1만 효과를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300명 중 직영은 102명일뿐이며 나머지는 협력업체나 운수업체 형태의 고용일 뿐이고 직영‧협력 다 합해서 안성주민은 고작 6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유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KCC부지의 80% 면적이 5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 계획도 없이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안성시 대기업 유치 투자 현황의 민낯이며 안성시 입장으로서는 KCC에 매여 있는 산단이 아무런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지 않기 때문에 직‧간접적 손실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법에서도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시키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시키며 공장설립의 기한을 두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집적법 제42조에 따르면 입주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안성시는 이에 시정을 명하고 4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CC관련 문서들을 확인한 결과 안성시는 화학공장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80% 나대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관련된 어떠한 공문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제4산단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안성시입니다. KCC 유치를 위해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잘 압니다. 유치에 대한 기쁨은 또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안성시는 소문난 잔칫상에 먹을 것 없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안성시의 업적은 세웠으나 실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물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3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0시43분 질문종료)

○의장 유광철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안정열 운영위원장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성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안성시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요즘 최고의 화두 중 하나인 쌀 수매가 하락 및 쌀값 하락과 관련하여 쌀 판매가 인하 차액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농산물의 무역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업은 계속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은 한‧미 FTA, 한‧중 FTA에 이어 TPP 가입 추진 등이 농수산물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져 농촌경제 붕괴, 농촌사회 몰락과 식량안보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농민들은 하나같이 소리 높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화면의 언론자료와 같이 쌀 관세화가 시행된 올해도 513%의 고율관세로 수입된 쌀은 6월까지 288㎏으로 미미한 반면 10월 7일까지 5%의 저율관세로 수입된 쌀은 34만 6027톤으로 그중 밥쌀용 3만 톤, 가공용 31만 6027톤으로 연간 할당량 40만 8000톤의 85%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쌀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도 기준 1인당 양곡소비량이 65.1㎏이고, 10년 전인 지난 2005년 80.7㎏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역시 풍년이 예상되면서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산지 쌀값의 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쌓인 재고와 작황 호조가 더해 쌀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불안요인이 중첩되는 형국입니다. 이런 형국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 농업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총과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쌀과의 전쟁 중입니다. 2014년도 안성시 시정 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농가 9708가구 중 벼 재배농가가 5153가구로 전체농가의 53%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풍년을 즐기는 풍년가를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수기가 되면 수매가 결정 문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안성마춤농협에서는 2014년산 벼를 공매처분하고 있는 실정으로 약 18억 원의 적자를 회원농협에서 분담하여야 하고 이는 곧 농민들의 부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풍년의 역설이 어김없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5% 내지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벼 수매가가 사실상 폭락하고 있고 더욱이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농협들과 농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인 고시히카리, 안성마춤 명품쌀을 제외한 일반 매입 추청벼를 도정 판매하는 농협에 대하여 쌀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인하된 금액에 대하여 시에서 보전하여 농협의 적자를 줄이고 쌀 소비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쌀 20㎏ 1포당 1000원을 인하하고 1000원을 보전할 경우 125만 8000포로 약 12억 5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가격인하를 통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 시‧군과 같이 ㏊당 2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산업은 곧 안보산업이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식량안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식량산업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서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작목이고 쌀농업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생명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역할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와 농협과 농업단체 등이 모두 합심하여 쌀 재고 소진 방안 및 다양한 소비촉진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1분 질문종료)

○의장 유광철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바우덕이축제 때 많은 헌신을 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서∼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의 국가철도망으로 안성을 기점으로 서울에서 수서까지 18.3분, 청주공항까지 14분의 꿈의 도시 안성을 만들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하여 본 노선을 제안한 것입니다. 안성은 삼남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데다가 강원도의 산물도 안성을 거쳐 서울로 갔고 서해의 해산물도 반입되는 내륙교통의 요충지로 대구, 전주와 함께 전국 3대 시장이었으며, 개항 이후에도 상업중심지로서 상업상 서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굴지의 시장이며, 1940년 6월 25일 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말바리, 소바리로 삼남의 물산이 집중되고 각종 객주가 즐비하게 들어찼고, 객주도 현대식 대상업 도시보다 발달되어 과일이나 포목도 종류별로 각자 전문적 객주가 생기어 상업의 규모가 크게 됨에 따라 삼남물산뿐만 아니라 관서, 관북 등 팔도 물화가 모였다가 경성으로 올라갔다는 보도가 있고, 1902년 안성장을 방문한 일본영사관의 시찰단은 1만 명이나 모여드는 큰 시장에서 겨우 1명의 일본 행상만을 만났다고 할 정도로 큰 시장으로 전통적 조선의 상업중심지였습니다. 이처럼 시장에 1만 명이나 모일 정도로 큰 시장이 될 수 있던 요인은 먼저, 안성이 삼남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내륙지방의 교통중심지였기에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상업상 서울과 가장 밀착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안성이 쇄락한 것은 1905년에 개통한 경부선이 삼남의 물산이 직접 기차로 수송됨에 따라 소바리, 말바리가 자취를 감추면서부터이고 평택은 인구가 적고 막막한 들판이었으나 철도가 생기면서 인구가 증가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하면서 오늘의 평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과거든 현재든 도시가 발전하고 시장이 크려면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교통의 요충지 중심에는 단연 철도이며 철도를 통하여 가장 빠른 시간에 서울과 직접 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서∼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의 노선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와 충청북도 간 광역상생발전협의회 및 광역 T/F팀을 안성시장님께서 경기도에 제안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전 네 차례의 답변에서는 안성시가 추진하는 평택∼부발 노선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고, 본 의원이 제안한 노선 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에 대하여는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고시 후 적절한 시점에 안성을 경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것과 일반철도의 신규노선은 지자체에서 건의할 수 있지만 추진 여부는 국가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방관자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안성의 어떤 기존 2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포장하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을 만들어 경기도에 제안하지 않으면 6차선으로 확포장 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찬가지로 본 철도 노선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안을 만들어 제안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택∼부발선의 결정을 보고 본 의원의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철도 노선이라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왜 빨리 서둘러야 하는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신안산선은 2006년부터 2022년으로 16년, 성남∼여주선은 2002년에서 2015년으로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갈수록 안성발전에 대한 안성시민의 꿈은 멀어지고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철도에 메말라있는 안성의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먼저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많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비근한 예로 평택∼부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경위를 보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에서 최초 계획 당시 아산만 산업철도입니다. 포승에서 평택하고 그다음에 성남∼여주 복선전철, 여주∼충주 복선전철, 여주∼강릉 복선전철 노선과 연계노선으로 계획된 평택∼원주 철도건설사업의 일부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택∼원주 철도 건설사업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년∼2020년) 그리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1차 수정(2000년∼2019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년∼2015년)에서 동서를 횡단하는 동서 2축의 간선철도망으로 계획된 노선입니다. 다시 밑에 보시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에서 보면 평택∼부발 복선전철사업과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분리계획됩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종합적 분석, 이것이 AHP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유발효과가 있는 것인지까지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AHP입니다. 결과가 여주∼원주는 0.645, 평택∼부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종합적 분석 AHP는 0.400으로 분석됩니다. 이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년∼2020년)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전반기(2015년∼2020년)까지 착수 사업으로 구분되었고 평택∼부발선은 추가검토대상사업으로 우선순위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자체 조사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B/C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자체조사할 때는 0.6밖에 안 나왔습니다. 0.6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평택의 수요를 흡수하고 준고속화노선으로 변경을 합니다. 빠른 노선으로 변경해서 B/C 결과를 높입니다. 높여서 금년 10월에 예비타당성의 진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비교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평택∼부발선은 평택(45만 명), 안성(19만 명) 제가 안성을 19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20만 명인데 실제로 사사오입해서 19만 5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19만으로 지칭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발:이천으로 80만명이고 84만 명이고 멀리 있는 수원(120만 명)까지 흡수하여 204만 명으로 계산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서∼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의 경우 근접한 도시 화성인구가 56만 명, 용인이 97만 명, 안성 19만 명, 충북혁신도시 진천, 음성이 17명, 청주 83만 명을 합하면 272만 명이 됩니다. 배후도시 수원을 하는 것처럼 같은 논리로 한다면 서울인구 1000만 명을 더하면 1272만 명으로 B/C값은 충분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5년 9월 26일 보충질문을 통하여 2011년 10월 27일 청주 뉴시스 기사에 의하면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청주공항활성화와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청주시를 연결하는 100㎞의 전철건설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고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2013년 정부예산안에 기본설계 용역비 5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고 했는데 정말 안성시가 모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집행부 답변에서는 동탄∼청주공항은 충청북도가 독자적으로 용역 후 경기도나 안성시와 사전협의 없이 제3차 국가철도망에 건의하여 안성시나 경기도는 전혀 알지 못한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일간지 신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1년 10월 27일입니다.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 전철 추진 나왔습니다. 충북도와 경기도가 충북혁신도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전철건설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경기도 동탄 신도시를 출발해 안성시, 이게 중요합니다. 안성시∼진천‧음성 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청주시에 이르는 총 연장 100㎞ 구간에 복선전철을 놓는 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이 사업은 2020년까지 8년인데 예상투자액 3조 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2013년 정부예산안에 기본설계 용역비 5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뒤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뒤에서 보면 여기 이제 충북넷입니다. 충북넷이라는 신문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또 뒤에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북 in NEWS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 동탄∼청주공항을 잇는 철도 건설 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진천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런 뉴스를 전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노컷뉴스에도 많은 것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성에서 매일 사무실에서 일간지를 보면서 그것을 몰랐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설령 안성시와는 협의가 안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성시가 전액국비에 공사기간 8년입니다. 얼마나 짧은 겁니까? 8년의 놓칠 수 없는 정보를 접하는 순간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방관자적 자세로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성시민의 발전에 대한 배신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정대로 결과물이 나왔다면 국가기간교통철도망계획(2016년∼2020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0년∼2020년)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이면 동탄에서 청주까지 철도노선이 완성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놓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좋은 기회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것인데 너무 아깝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여주∼원주 노선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통하여 이 노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이벤트가 큰 역할을 한 것이라 얘기했는데 이 노선을 할 때는 실제로 B/C값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지난번 제가 자료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노선은 2001년 제3차 경상북도종합계획에 포함된 거고요. 아래에서 보면 이게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57㎞에 대해서 하는데 사업을 2002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다음에 또 뒤에 자료에 있겠습니다만 사업추진계획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업추진계획은 뭐냐면 제가 이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실제로 예타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KDI 예타보고서를 제가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아래 보도자료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2010년도 경기도 10개년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경기도가 수립한 경기도 10개년 기본계획이 17일 국도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 보면 서정리에서 안성터미널 구간이 여기 5개 노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것을 통해서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노선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09년도 등등해서 수송분담률이 17.1%로 약 2배가 증가할 것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이것이 2013년 7월 보도자료입니다. 그 밑에 다시 한 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실제로 서정리에서 지제역을 거쳐서 이렇게 안성터미널까지 오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시 위에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저도 이렇게 높은지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업무보고를 심의할 때 B/C값이 굉장히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자료를 검토해서 보니까 서정리에서 안성터미널까지 B/C값이 0.86이 나왔더라고요. 서정리에서 안성터미널까지의 구간인데 사실은 저게 굉장히 좋은 B/C값입니다. 0.8 정도 나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부발까지는 0.6이었거든요. 제가 여주선도 처음에 0.6이 나와서 문제가 됐던 건데 보통 0.6 이상 나오면 사업추진이 가능할 마지노선으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아래와 같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뭐냐면 서정리에서 지제역까지 연결한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4.5㎞ 직결노선인데 한 28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때 답변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결 노선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확정됐다고 이렇게 국토부에 제안한 거거든요. 그것이 2014년 작년 11월에 이것이 남경필 도지사가 국회에서 제안한 내용이거든요. 했는데 답변에서 뭐라고 왔냐면 두 노선은 재원과 기능뿐만 아니고 노선위치가 다르므로 도시철도와 일반철도는 연결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이분들이 몰라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을 사실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인지, 우리 안성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팩트를 가지고 진실성 있게 답변해 달라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이미 안성은 죽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가가 비어 있고 광고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명동상가, 대천동상가 가보십시오. 2층 상가가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저는 안성발전과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정파 구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가슴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성의 모든 여건을 볼 때 안성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은 서울을 최단거리로 통하는 동탄∼청주공항 노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노선에 대해서 경기도와 충청북도 간 광역상생협의회 및 광역 T/F팀을 안성시가 경기도에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각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 현황입니다. 경기도에서 시내버스가 1만 516대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1170대인데 실제 법정대수는 삼분의 일로 따지는데 3470대입니다. 11.1% 정도 됩니다. 안성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실제로 부족하지만 안성도 시내버스 97대 중에 11대가 있고요. 원래는 32대였는데 11.3%고요. 도입비율이라고 해서 34.4%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없는 데도 있고요. 법정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가 없는 데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편차가 많은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작은 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은 시‧군인 양주 같은 경우 25.9% 정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성의 경우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직접 버스회사를 방문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11대가 맞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상버스 모두가 작동하지 않는 형식적 저상버스, 무늬만 저상버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도입하여 1번 사용했답니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고장이 나서 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했답니다. 실제로 시내버스회사 측에서 보면 버스가 한 대 서면 손해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버스인가 제가 알아봤더니 안성의 저상버스는 2009년과 2010년에 한국화이바에서 특수제작한 프리머스버스로 11대 모두 시내버스에만 장착된 것이고요. 문제가 뭐냐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안성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차에서 리프트의 높이가 32.65㎝, 승강장의 경계석 높이 20㎝입니다. 사실은 더 낮은 데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보통 평균이 20㎝인데 실제로 16㎝ 정도 되는 경계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우리가 수직으로, 이 옆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밑에 이것은 32.65㎝, 밑에는 20㎝ 그러니까 12.65㎝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느냐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이런 차이가 발생하면서 리프트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상버스의 기능을 상실한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되면 저상버스가 이런 식으로 돼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경계석에 버스를, 승강장이면 바로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상버스입니다. 이런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방관하고 방조하고 그것도 찾지도 않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밑에 그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일본그림인데요. 이것은 받아온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벨을 누르면 밑에서 도와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상상초월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보고할 수 있냐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를 해야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는 되어 있고 현실은 안 되어 있다. 저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시민들 모두를, 교통약자인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통약자를 위한 것이라면 휠체어로 이용하기가 편해야 합니다. 이제는 저상버스는 특별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유럽의 경우에 시내버스는 저상버스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휠체어의 경우 저상버스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저상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인 것입니다. 저상버스는 오히려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으며 고급사양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약자 비율은 24.8%에 해당하며 고령화 등으로 더욱 더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들 교통약자의 발이 되는 것은 저상버스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겠습니다. 교통약자의 비율이 나옵니다. 47.3%고요. 아까 통계에서 이 노령화 된 교통약자가 47.3% 그리고 장애인들이 11.9%, 임산부들이 3.8%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뭔가 봤더니 도보가 33.5%, 버스가 25.6%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통약자 비율인 24.8% 중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상버스는 복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성의 경우 신체장애인수가 1만 7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비율은 14%에 달하고, 도농복합도시로 특히 농촌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먼저, 안성의 교통약자에 대한 통계는 알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형식적인 저상버스를 어떻게 교체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의 경우 노인들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있으면 시내버스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저희 사회가 따뜻해지려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래세대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면서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따뜻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7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1시17분 질문종료)

○의장 유광철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항상 안성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온누리상품권 판매증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터미널 이전, 대형마트 영업활성화, 광역교통망 체계개선으로 인한 소비자의 대도시 유출 등으로 안성시내의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 시장상권도 크게 위축되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추진실적이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몇 차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도 있고 명절이 되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구입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합니다. 
먼저 가맹점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쓸 곳이 있어야 팔리는 것인데 소상공인포털 전통시장통통에 나와 있는 우리 시 전통시장의 가입률은 안성시장 23%, 중앙시장이 50%입니다. 죽산‧일죽시장과 5일장은 아예 전무합니다. 포털에 나온 수치와 실제 수치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입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상품권 사용자의 말을 들어 보면 안성시장 가판대에서 콩나물을 사려면 현금을 줘야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구매실적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너도나도 온누리상품권을 내밀면 상인들이 가맹점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주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인근 이천시에서는 지난 6월 SK하이닉스에서 15억 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 저소득층에서 배부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연간 판매액이 과연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제언드립니다. 5일장의 비롯한 모든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늘리기 캠페인을 실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내기업의 구입실적을 늘리기 위해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만으로 전통시장이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의 가정마다 따사로운 평화와 사랑이 깊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질문종료)

○의장 유광철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끝으로 시장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20만 안성시민의 의견입니다. 아무 쪼록 우리 안성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