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03월 29일(수) 오전 10시 01분  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5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47분)

○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 기간, 대상 사업장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장별로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운영‧관리에 있어서 향후 지역주민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행하기 바라며 또한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서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불러오는 무분별한 데크 설치보다는 주어진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필요한 부분만 가공한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 현 주차장 시설로는 주말 방문객 대비가 부족할 수 있으니 입구 주차장 인근 부지의 소유 기관인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주차장의 추가 확보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준공 전 기존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에 철저한 확인조치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객 유인요소 중 하나인 계곡물 조성이 중요하니 사방댐 및 펌핑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원활한 유수가 조성되도록 강구하기 바라며 현재 담당부서에서 목재체험관 추가 부지매입을 검토 중에 있으나 적정 사업비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 부지매입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현 자연휴양림 매입부지 내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서운산 계곡 일대는 하절기에 방문객으로 무척 붐비는 곳으로 주차 문제에 대하여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방문객 수요를 예측하여 주차장을 확보 조성하기 바라며 친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옹벽 및 석축 등 구조물의 시공 시 설계서대로 완벽하게 하여야 하며 우기 시 법면의 유실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지 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현장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죽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일죽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지 소유기관인 교육지원청 등에서 사용승인에 대한 답변이 없어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해당기관과 조속한 협의로 부지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부지선정 후 시설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에서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하게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아울러 사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 설치와 도로 인접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 설계반영 등의 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 동부 푸드뱅크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이용자와 기부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안성시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하절기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냉장시설 지원 등의 위생관리 문제해결과 전문 인력의 지원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겠으며 향후 원활한 푸드뱅크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등의 지원예산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모색해야 할 것이고 그간 푸드뱅크사업의 지역별 기부와 이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사업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시의 적극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등 푸드뱅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작업장 현장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근본적으로 장애인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환경 여건이 대부분 열악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재활작업장을 운영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작업공간 및 주변 환경개선에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사전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예방활동과 함께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 및 냉난방기기 교체 등의 지원방안도 검토를 바랍니다. 또한 상공회의소, 산단 등 기업체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권장하며 현재 분리된 재활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동작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추후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정부지원금 외 기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하여 상위기관 등에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고지리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2012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으나 소요기간에 비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예산확보와 개정산업단지 기업체 및 주민설명회, 진입도로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공설묘지 방문객 수를 예측하여 주차장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 예정부지 사전답사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서안성 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생활편의 증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선정한 대상 부지를 답사하였으나 우선적으로 부지선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시고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 관련 시설인 물 확보문제, 하수처리시설, 교통대책 등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주변지역에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장방문을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이영찬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 기간, 대상 사업장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기이 보고하신 관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진사리 소공원 조성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진사리 소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17년 2월 27일 공도읍 진사리 거주민 김순자 외 528인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바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공원조성이 목적이 아닌 인접한 일방통행로의 도로 폭이 협소하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도로의 확장 및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주민과의 소통부재로 발생한 본 진정민원 현장은 소공원 조성사업비에 13억 5000만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건설과와 협의하여 우림아파트 후문과 진사도서관을 연결하는 도로 확장사업과 인도설치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KCC 및 블루밍아파트 하수관로 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아파트단지 내 오수중계 펌프장의 유지관리비가 과다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연유하에 의한 오수처리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서인 하수사업소에서는 자연유하 하수관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 및 막대한 사업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며 하수도법에 의거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는 원인자 부담이 원칙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향후 인근지역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아파트의 건설사업 추진 시 유천 차집관로의 관경확장 개량사업 등 긍정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아파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만가대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본 소하천 정비공사 상류지역은 소나무목장 한 곳만 유입되고 있는 소규모지역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 소규모민원이 있다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활용도가 높고 개발계획이 많은 하천을 우선순위로 정하여야 하며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악성민원을 제기한 자가 수혜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도지역은 지가변동이 예민한 지역으로 공사에 앞서 토지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치밀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과 산림녹지과 소관 대림동산 가족공원 내 작은도서관 및 원형조형물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대림동산 가족공원내 작은도서관은 2017년 2월 13일 개관하여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으로 대림동산을 방문하는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 도서관 이용용도에 맞게 도서관 주변 잔디식재 및 데크 설치 등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림동산 원형조형물은 낡고 노후화되어 흉물스럽게 변하였으나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존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대림동산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대림동산 축구장은 인근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체육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운동 시 골절 등 선수들의 잦은 부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림동산 축구장 인조잔디는 초창기 공법으로 인조잔디 아랫부분이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고 인조잔디에 깔린 칩이 딱딱한 구조여서 완충작용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의 부상예방을 위한 인조잔디 교체가 요구되며 향후 우리 시 전체 인조잔디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 및 예산반영이 필요하고 인조잔디 관리 및 시공을 위한 전문가 육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대림동산 테니스장 조성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대림동산 테니스장은 공도읍 마정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테니스 동호회원들의 활용도가 높은 체육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어 동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인접된 국유지를 임대 또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테니스장 주변 500m 이내에는 노견주차, 주변 유휴지 등 주차 가능 공간이 있는 상황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를 금번 추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박두진 문학길 경관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본 사업은 금광면 금광리 외 2개 일원 금광저수지 주변에 위치하며 금번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숲길조성, 수변데크 설치, 집필실 주변 정비사업 등이며 2017년 말 준 공예정인 사업이나 일부 시민들이 금번 사업비 20억 원이 총사업비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본 경관조성 사업은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시설인 만큼 화장실, 벤치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원곡 하수종말처리장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의 불명수 유입에 대한 확인 및 처리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향후 내가천리 일원에 신규아파트 건설 시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예상되므로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산림녹지과 소관 원곡 물류단지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원곡 물류단지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함에 따라 유지관리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향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공원시설이 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려운 점은 있으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행정의 묘미를 발휘하여 체육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노곡 산업단지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본 산업단지는 양성면 노곡리 일원에 계획 중인 일반산업단지로 자연환경 훼손,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오류 등으로 현재 마을주민들이 안성시를 상대로 사업승인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중인 사업장으로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과에서는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아덴힐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본 골프장 조성사업은 양성면 미산리 일원에 공사 중인 사업으로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 95%를 보이고 있으나 마을상수도 공급문제, 공사장 소음‧진동문제, 비산먼지발생, 진입로 도로파손, 보상비 문제 등으로 현재 마을주민들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정책과에서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안성대교 정비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본 사업은 도기동에 위치한 안성대교 교량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500만 원이며 이 중 교량 경관시설물 설치에만 9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교량을 보수‧보강하는 정비사업에서 교량의 경관사업으로 변질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예산낭비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사항이며 향후 동일사업을 추진 시에는 철저한 계획 수립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장방문을 실시하면서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11시07분)

○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복지국장

○ 행정복지국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공도 학생야영장 활용과 관련하여 안성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 여부와 두 번째로 대림동산 테니스장 인접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고 끝으로 대림동산 축구장 인조잔디 상태 확인 후 재시공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도 학생야영장 활용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공도 학생야영장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도 학생야영장은 공도읍 만정리 278-18번지 일원에 2만 3783㎡로 교육부 학생야영장 설치계획에 의하여 1989년 준공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7개동에 1127㎡로 야외강당 및 무대, 강당, 화장실, 샤워장, 관리동 등의 건축물로 조성되어 22년간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해 왔으나 학생들의 야영활동에 따른 소음으로 인근 KCC스위첸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2011년 2월 28일 폐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어 왔던 학생야영장은 안성교육지원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10월 마을교육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운영주체 및 예산문제 등으로 추진이 중단되었고 현재 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 공도 학생야영장 건물 철거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철거완료 후 용도폐지가 되면 해당부지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공도 학생야영장 부지에 대해 매각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공도 학생야영장 부지에 대해 매각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도 학생야영장 부지의 소유권은 교육부 장관으로 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우리 시에서 임대 또는 매입하여야 하는바 임대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영구시설물인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등 건축물을 조성할 수 없으며 매입의 경우에도 야영장 부지 인근 토지인 공도읍 만정리 302-19번지가 2016년 4월 11일에 평당 24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부지매입 가격이 약 172억 원으로 추정되어 시 재정형편상 매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성시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 필요성과 그 대안으로 공도 학생야영장 부지 활용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영장 건물이 철거되고 용도가 폐지되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교육지원청과는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해당부지에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서부권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경우 공도 학생야영장 부지가 개발부지에 포함되어 안성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시행자와 협의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림동산 테니스장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동산 테니스장은 2016년 2억 4000만 원으로 테니스장 2면을 조성한 체육시설로 현재 4개 클럽 90여 명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사용 중인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테니스장 인접 국유지인 공도읍 마정리 200-17번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한 결과 임대 또는 매입은 가능한 상황이며 연간 임대 시 약 600만 원의 임대료가 소요되고 매입할 경우 약 6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테니스장 반경 150m 이내에는 노견주차, 주변 유휴지 주차로 약 30대 주차가 가능하며 반경 300m 인근에는 약 5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나대지가 있어 동호인들의 주차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4개 클럽이 서로 다른 시간에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고 클럽별 최대 이용 인원은 25명 내외로 우리 시에는 공도 테니스장과 같이 소규모 마을체육시설이 다수로 모든 체육시설마다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코트 내에 있는 화장실 및 휴게실(사무실)은 인근 부지로 이전하여 관련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조속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림동산 축구장 인조잔디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동산 축구장은 2014년 인조잔디 구장으로 설치한 공공체육시설로 현재 인조잔디 상태는 설치 당시 인조잔디 규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현장 확인 결과 충전재의 유실이 많아 충전재를 보충해야 할 상태이며 약 5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전재 구입예산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업경제국장

○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현 시민회관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복합교육문화센터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유사시설 매각의 조건으로 2012년 7월 18일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에 우리 시에서는 유사시설 매각 대상지로 시민회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제16조 규정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2017년 3월 6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2017년 3월 31일까지 행정재산 사용완료 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와 4월 중 안성시의회 승인 후 5월부터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제36조 및 공유재산업무편람 제3장 공유재산 처분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회관 매각추진을 위한 현 주변여건은 인근의 학교, 아파트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오명항선생토적송공비) 등으로 인해 건물의 사용용도 및 건물 재건축 시 제약이 있어 이로 인해 매각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재 시민회관 매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으므로 매각 가능 여부는 입찰 시행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월 중 안성시의회 승인을 득하면 감정평가와 입찰공고 등에 약 35일 정도 소요되므로 6월 중순경에 입찰공고를 시행할 것이나 매각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으므로 금년 8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 추경예산에 시비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최초 감정가격으로 두 차례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감정가격의 20%를 감하여 입찰을 시행하는 방안과 대체 매각시설 검토 등 재원확보 방안을 안성시의회와 협의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 안전지수 관련 분야별 극복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8 규정에 따라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7개 분야인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을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까지 지자체별 안전수준을 계량화하고 있으나 2016년에 우리 지역은 7개 분야 중 4개 분야인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자살 분야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자 수와 발생건수가 증가하여 1등급씩 하향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화재 분야의 취약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 안전 불감증에서 온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시에서 발생한 화재 대부분은 들불과 들불로 인한 산불 그리고 공장의 창고와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은 부주의와 안전행동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화재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안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사회단체와 업무협조를 통해 소방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다중이용업소,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지수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교통 분야는 위해지표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취약지표로 재난약자 수, 기초수급자 수, 의료보장사업장 수, 자동차등록대수, 경감지표로 의료기관 수, 구조구급대원 수가 반영되고 있으나 위해지표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영향도가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금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개소에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5개년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으로 도로교통의 사고지점 개선, 운수업체 안전대책,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사고 감소와 교통문화 선진화 방안 등을 제시하여 안전지수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분야는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20억 원 예산으로 여성안심구역에 3개소, 우범지역에 29개소, 읍·면·동 163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48개소에 6000만 원을 투입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안전 및 성폭력예방 계도방송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지진발생에 대비한 위기 대처능력을 강화하고자 금년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 시내권과 공도권 6개 초등학교에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살 분야로 우리 시의 연령별 자살 수를 보면 30대와 70대에서 각각 19.7%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30대 자살자가 10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학생, 가사, 무직자의 비율이 67%로 높았으며 스트레스 인지율에서도 30대가 4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경쟁사회에서의 스트레스 및 취업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예방을 위해 우리 시와 평택지역 4개 의료기관을 수시 방문하여 자살시도자 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번개탄 판매업 70개소에 대하여 생명사랑 실천 가게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충동적 자살예방을 위해 2개 마을 85가구에 설치되어 있는 농약 안전보관함을 금년에 3개 마을 73가구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학교,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울, 스트레스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교육과 건강서비스를 실시하여 안전지수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7개 모든 분야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금년부터 시장님의 지시로 지역안전 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추진하고자 경찰서, 소방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전기‧가스안전공사, 자율방재단, 사회복지단체와의 지역안전협의체를 만들어 협약식을 갖는 등 분야별 취약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 중심, 생명 중심의 시민이 행복한 안전건강도시 실현과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거수하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

이기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영 의원  의원석에서 - 「추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는 질문 후 답변을 받는 것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o 이기영 의원

(11시24분 질문시작)

(11시24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이기영 의원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련 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016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에 이은 여수 수상시장 화재, 낙원동 건물 붕괴로 인한 인부들의 사망 소식과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4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아직까지도 진정되지 않고 있는 AI 사태까지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재해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운 사회가 되더라도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건설하지 못하면 우리의 국가 목표인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이 국민의 기본적 행복이자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이 다소 어려운 것은 견딜 수 있어도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으며 안전은 결코 저절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하는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에서 산출된 지역안전지수도 각 지자체별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쉽게도 안성시의 안전지수는 경기도의 바닥권입니다. 일상에서 늘 접하는 화재는 2015년과 2016년 대비 365건에서 537건으로 172건이 더 발생하여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향되어 경기도 최하위이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명에서 27명으로 5명이 늘었고 안전사고는 709건에서 811건, 102건이 증가했으며 자살 사망자 수도 57명에서 61명으로 4명이 증가했습니다.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화재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교통‧안전사고, 자살도 4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씩 하향된 것입니다. 안성시민은 타 시‧도에 비해 더 많은 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 발표의 목적은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안전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올해 지역안전지수를 분석해 본 결과 분야별로 안전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91%는 사망자 수나 사고발생 건수가 감소했고 안전등급이 하락한 지역의 85%는 사망자 수나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답변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안전을 접하는 인식입니다. 안전은 상기 7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보면 주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지수를 높이겠다는 것인데 구체성과 비전이 부족합니다. 이제 안전은 복지입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삶의 질을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주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언제 어느 때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사람 중심, 생명 중심, 즉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답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안성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은 대략 40여 명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처럼 리어카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폐지를 실은 리어카가 차량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운전하시는 운전자는 피해 가기도 그렇고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안전표시등도 없어 어둑해지면 보이지 않고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폐지보다 쇠로 만든 리어카 자체가 더 무겁기에 조금만 더 생각하여 아래 상단에 있는 리어카를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 노란 안전신호 표지를 단다면 더 빠른 걸음에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안전사고 중에서 가장 위험한 화재의 경우 본인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 3월 25일, 지난 토요일입니다. 10시경에 발생한 안성 모 경로당의 화재 사진입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다행히 이른 시간이어서 인명사고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80이 넘은 고령의 어르신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만약 점심시간에 화재가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경로당의 화재가 주는 교훈은 노후 경로당의 전기 및 가스안전 점검을 정례화하여 순회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 가스레인지의 경우 후드를 켜기에 키가 작은 할머니들께서는 불가능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는 폐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깜빡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점진적으로 가스레인지를 전기 인덕션, 하이라이트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재 난 사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전소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갖다 놓은 물품도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사고지역, 위험한 통학로의 경우 교통안전특구로 지정하여 집중력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의 경우 등 위험한 지역에 4차 산업인 IOT를 빅데이터와 활용하여 사고예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야간조명을 비춰줌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교차로에 ‘ㅁ’자 횡단보호와 복잡한 지역에 ‘X’자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시도 안심귀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원의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은 실제 상황이 닥치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안성지역에 한 8개 정도의 비상벨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 살려!” 하고 외치면 바로 음성인식이 되어서 112에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공원의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의 시스템도 음성을 인지하는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제는 안전도 과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셉테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차의 깨진 유리창이 보입니다. 미국 범죄심리학자 조지 켈링이 만들어 낸 유리창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 때문에 도시범죄가 증가하고 슬럼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범죄심리이론입니다. 멀쩡한 차의 경우 차량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방치해 놓으면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에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입니다. 이미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만 1990년대의 뉴욕은 슬럼가로 최악의 범죄소굴이었습니다.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CCTV를 설치하는 초강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줄리아니 시장이 뉴욕 시에 널려져 있는 낙서들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뉴욕의 낙서를 지워 범죄를 줄여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낙서 지우기 프로젝트 2년 뒤 중범죄는 50% 이상 줄었고 1999년에는 75%나 줄었습니다. 즉, 사소한 무질서가 방치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발전한 개념이 바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입니다. 셉테드란 사전적으로 아파트, 학교, 공원 등 도시 시설의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 차단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건축설계기법입니다. 즉,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를 짓고 주변에 낮은 나무 위주로 심어서 시야가 확보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감시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CCTV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 침침한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을 밝은 할로겐등으로 교체하는 것,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밖의 가스배관을 사람이 오를 수 없도록 미끄러운 재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가시형태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엘리베이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 설치하는 것, 쓰레기를 투기하는 곳에 화단을 만드는 것 등이 셉테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마포구 염리동 등 10여 곳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로 지역 현황을 상세히 진단하고 분석한 후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해 강력 및 기타 범죄를 큰 폭으로 줄이는 데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예방을 위하여 안전리어카를 약 40여 대 지원할 수 있는지와 두 번째로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전기 및 가스점검을 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취약한 어르신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로당에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 인덕션, 하이라이트로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네 번째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특구를 지정하고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호에 조명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다섯 번째는 공원에 설치된 비상벨을 음성인식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 여섯 번째로 안전한 안성을 위해 셉테드 시스템을 적용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리별로 마을별 안전지도를 만들어 보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민이 원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 두려움 없이 활개를 치며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우리 안성시입니다. 경화수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꽃과 물 위에 비치는 달은 눈으로는 볼 수 있으나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의 특성이 이와 유사합니다만 우리는 안전지도로 그리고 과학으로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전한 안성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11시36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1시36분 질문종료)

○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활동하기 좋은 날씨지만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더욱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9인)

권혁진, 김지수, 신원주, 안정열, 유광철, 이기영, 이영찬, 조성숙, 황진택

○출석공무원

시장 황은성, 부시장 김대순, 행정복지국장 권처형,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안전도시국장 이석규, 보건소장 이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애

홍보담당관 이길섭,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 행정과장 김동선

사회복지과장 유근석, 가족여성과장 장은순, 세무과장 박상호

회계과장 이재관,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정보통신과장 최흥열

토지민원과장 김종도, 창조경제과장 유동현, 문화관광과장 김진환

농업정책과장 안병권, 환경과장 지영수, 자원순환과장 윤태광

산림녹지과장 유동식, 도시정책과장 이승영, 도시개발과장 김삼주

안전총괄과장 이종보, 건설과장 이유석, 교통정책과장 안기천

건축과장 한기준, 보건위생과장 한상숙, 건강증진과장 채무석

농업지원과장 심인보, 기술보급과장 심준기, 소득기술과장 임효빈

하수사업소장 백형일, 시립도서관장 김주경

의회사무과장 오세옥, 의사팀장 윤미자

의사주무관 김형일, 심민희, 속기사 김은지, 백승란, 최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