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황은성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번 제169회 정례회가 아마 민선 6기 마지막 본예산 심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 신원주 부의장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유광철 예결특위 위원장님, 황진택 의원님, 이기영 의원님, 조성숙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365일 민생현장을 찾아서 시민의 바람과 기대를 듣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토록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이 공유와 협의라는 제련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삶 속으로 고스란히 녹아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심을 다해 협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미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정책에 대해선 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정 질문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먼저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공급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또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주거지역 분산 및 각종 규제로 인해 그동안 지역발전과 도시화가 지연되어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하였으나 최근 아양택지개발 등 도시화 면적이 증가하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수요와 기대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가스공급 지역별 편차 해소와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도부터 경기도 및 삼천리 도시가스와 협력하여 도시가스 의무적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LPG배관망 사업단을 통해 마을단위로 시비를 투입하여 LPG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공급배관과 멀리 떨어져 있어 사실상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2014년부터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을 실시하였고 4년 동안 시비 24억 6500만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6억 7500만 원이 투자되어 8개 마을 517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도별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도시가스 배관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는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지만 의무적 투자사업을 통해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 81억 6500만 원, 연 평균 9억 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 지원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가 2013년 제정된 이후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에 시비를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받아 인입 검토를 마친 곳이 22개소 3011가구에 193억 5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도비 1억 9200만 원과 시비 1억 9200만 원 총 3억 8400만 원을 경기도에서 내시된 2018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에 편성하고,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안성시 도시가스 취약지구 공급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추산하여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매년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구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만드는 등 제도적 장치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지수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천·송탄취수장 해제를 위해 그동안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7월,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여 그해 8월, 세부적인 대응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2011년 9월 안성시 의회에서도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동노력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에 전달함으로서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 10월에는 지역 간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 주도형 추진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협조체계 속에서 규제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안성·평택시 간 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당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동반성장추진위원회에서도 2012년 7월 유천·송탄취수장 견학과 같은 해 8월 김해와 창원지역 취수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벤치마킹과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제시된 대안들 중에서 당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도출된 강변여과수 취수시설 도입방법을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책 연구사업 68억 원을 유치하여 수변지역 대용량 간접취수 시공기술 선진화 용역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시 평택시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여 2012년 12월 안성시와 평택시 그리고 강변여과수 전문기관인 팬 아시아워터와 MOU를 체결하고 그 이듬해 2013년 2월에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난 2016년 12월 설치 완료하여 현재 실증실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유천취수장 규제지역인 공도읍 일부지역과 기타 규제지역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2년부터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규제지역 지적고시를 통해 불합리적으로 운영되었던 규제지역 29.55㎢, 약 894만여 평에 대하여 지적고시에서 제척함으로서 규제해소를 이루어냈으며, 2014년에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수시설 상류 유하거리 4km 초과 7km 이내 지역의 경우 공장설립 제한구역에서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변경 추진함으로써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가 규제해소 및 상생 협력의 방안으로 자구적인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중, 지난 2015년 용인시에서 송탄취수장 규제해제를 위한 평택시와의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후 안성·용인·평택시 3개 지역 간 갈등구조가 형성되어 경기도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들이 진행되었고 2015년 4월, 경기도지사 주재 관련 3개 시장 간 상생협력 토론회를 갖은 이후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한 연구진행이 합의되어 경기도·안성시·용인시·평택시 간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진위･안성천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11월 21일 공청회 이후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 공청회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경기도와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에 우리 시 입장은 상수원규제 완전 해소임을 공문서를 통해 분명히 전달한 바가 있고 우리 시의 입장이 용역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구용역 이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로드맵 작성과 더불어 상수원 관련 업무권한을 지금처럼 평택시가 아닌 상위기관인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서 실질적인 용역결과의 실효성을 보증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천 취수장 불법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천 취수장은 1968년부터 안성천 복류수를 취수한 물로 급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장 시설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고 정수장 부지인 농지 역시 1973년도부터 농지법이 시행되어 법 시행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건축부서 협의와 농지법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그리고 신고 등의 변경사항에 대한 권한이 모두 평택시장에게 있어 우리 시는 행정 또는 사법상으로 직접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11월 21일 공청회 질의시간을 이용하여 유천정수장 불법사항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감사와 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사실 확인 후 조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변여과수를 평택시가 인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천취수장 인근 강변여과수 시설은 2012년 12월 안성시와 평택시 그리고 강변여과수 전문기관인 팬 아시아워터가 연구협약 MOU를 체결하고 2014년 하천수 사용허가와 실시계획인가 승인 후 2015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연구기관에서는 실증 실험기간을 거쳐 2016년 4월 시설물 인수 여부를 우리 시와 평택시에 조회해 왔으며 평택시에서는 1년 이상의 충분한 실증 실험기간 확보와 유천정수장의 취수량인 1일 1만 5000톤 이상의 수량과 수질이 확보 될 경우에 한하여 인수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강변여과수 시설은 1기로 평택시 요구안과 같은 취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기 이상의 시설을 추가 확보하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평택시에서는 지역여론 등으로 인해 인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에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상생은 하나 주면 하나를 받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있음과 없음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함께 사는 화합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생의 가치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택시는 상수원 취수시설을 폐쇄하고 상류지역의 규제를 해제하여 안성시민의 피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안성시는 평택시가 우려하는 수질오염 예방을 통해 안성천 유역이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규제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수혜자인 평택시에서 부담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이용 관련 부담금은 현재 4대강 특별법상 한강 등 4대강만이 적용되고 있어 피해보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인 보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물이용 부담금 대신 입법과정이 추가로 진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이고 현재까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취수장 폐쇄를 통한 규제의 완전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피해보상 문제를 우선 논의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 이후에 규제해소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규제해소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답변드린 사항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주택업무와 관련 늘어나는 공동주택 및 민원발생 증가에 따른 주택과 신설 또는 인력증원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은 현재 팀장 포함 4명이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공동주택관리, 주택조합 및 재개발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복지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최근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관련 행정업무 및 민원업무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당초 조직진단 기초자료에는 향후 늘어나는 업무에 따라 주택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결과에서는 인구, 공동주택 현황, 인근 시‧군 조직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주택과 신설은 향후에 검토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직분석 결과 정부방침 및 행정수요 우선순위에 따라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재배치하게 되었으며 유사 중복 업무는 통폐합하는 등 조직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도 늘어나는 주택 및 다양한 민원업무 증가로 인하여 주택관리팀 또는 공동주택 감사전담팀을 설치하라는 권고사항이 시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늘어나는 주택수요에 맞추어 정기인사 시 우선적으로 인력 1, 2명을 충원하고 규칙개정을 통하여 주택관리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2018년도에 주택과 신설여부를 포함, 우리 시 업무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용역을 실시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하자보수 및 협약사항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고 하자보수 신청 건에 대하여는 대우건설 측이 금년 12월 10일까지 1차 보수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검수절차를 거쳐 미진한 부분에 대해 2차 보수를 사용검사 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시는 대우건설 측의 하자 보수 이용실태뿐만 아니라 현장전반에 대해 민간전문가인 건축사와 관련 부서가 합동점검반 11명을 구성하여 금년 12월 11일 시장 참여하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사용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입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롯데캐슬아파트는 입주자들의 추가요구사항인 지하주차장 출입문 유리 슬라이딩 도어 교체와 택배보관소 설치 확약서 미이행 사항으로 2016년 8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시행사에서 설치방법 제안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난 11월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와 시행사 간 방화 슬라이딩 도어 적용과 지하 택배보관소 설치방법에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12월 중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업주체, 우리 시가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를 하는 등 공동주택 분쟁 관련한 공공관리자로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원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38호선 부림농원 앞 굽은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여건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8호선 삼죽면 마전리 부림농원 앞 굽은도로의 직선화에 대하여는 2016년 3월 29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하여 현재 국토부에서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대상지로 선정,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시기 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림농원 근처 교통개선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결과 국도38호선 마전1교량 하부 제방도로와 연결되어 농기계와 소형차량 등이 통행하고 있으나 통과 높이가 2.3m로 대형차량 통행은 어려운 실정이며 안성 방향의 국도와는 연결되지 않아 진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으며 제방도로의 교행차로 설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38호선 라촌마을 가변차로 설치는 농기계 이동 시 역주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금년 12월 1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하였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마을안길 공사추진은 구릉지 통과 등 지형적 여건과 사유지 편입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도17호선 경사로 열선장치 설치에 대해서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사업을 건의하였으며 회신이 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가도로 구간의 제설작업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구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의 재정비로 국토부가 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3가지 유형인 원호형, 사다리꼴형, 가상형 방지턱으로 구분 설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제원은 길이 3.6m, 높이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지도로 중 폭 6m 미만 도로는 길이 2m, 높이 7.5㎝를 설치할 수 있으며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방사선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색상은 흰색과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설치사항은 차량의 통행 속도를 감소시킬 필요는 있으나 주택지역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높이를 낮춰달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기준높이인 10㎝보다 다소 낮게 시공을 하고 있으며 길이는 3.6m를 준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법정도로 내 과속방지턱은 66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에 대하여는 일제조사하여 2018년에 재설치 등 정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황은성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없어지지는 않고 더 좋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상생토론회에서 추가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와 우리 안성시, 평택시가 용인시와 합작을 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유천취수장 또 진위취수장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에서 조정 내지 중재자 역할을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동반성장추진위원회는 언제든지 우리가 개최를 해서 다시 또 그 문제를,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유광철 전 의장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별대책위원회는 참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황은성  회의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황은성  우리는 유천취수장 해제 건에 대해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했죠.

○시장 황은성  대책회의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그런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시장 황은성  저 그냥 들어갈까요?

○시장 황은성  어쨌든 얘기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황은성  그럼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개최여부를.

○시장 황은성  안성시는 참여 안 했죠.

○시장 황은성  참여를 안 한 이유가 우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유천취수장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 번 실력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해 본 적도 있었는데 과연 실효성 문제가 보이기 위한,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천취수장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저희가 무슨 대안을 모색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더 급하지 가서 집회하고 이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장 황은성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시장 황은성  우리 시에서는 일단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성시 입장은 과연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소위 말해서 재산적 가치가 있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소 1조 9000억 원에서 많게는 25조까지 지금 재산적 피해가 있고 또 사회‧경제적 피해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1년에 한 50억 2800만 원이 되고 있지만 그런 등등해서 우리가 평택시와 대안모색을 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유천취수장 해제가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과연 이 해제 이후에 평택과 어떻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가 더 다각도로 검토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안성시의 해제이유, 안성시만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평택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알겠지만 평택에서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평택호의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BOD 같은 경우도 9.3에서 10.1까지 가고 있으니까 우리 유천취수장 같은 데 한 7점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수질개선대책, 소위 말하는 로드맵을 만들 때 해결방안이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또한 민간협의회를 추진해서 평택과 장기적 어떤 계획을 짜서, 중장기적 계획을 짜야 되겠죠. 아니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해서 평택시와 상생하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천안시가 개입이 돼야 할 것이고 또 용인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와 잘 협의해서 이런 난제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황은성  상생이 우선, 지금 상생토론회도 이런 모든 근본은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상생을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할 게 있다는 거지 우리 혼자만 가서 집회한다고 해서 해결방안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황은성  그렇죠. 시작부터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시장 황은성  제가 말한 게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시장 황은성  의원님이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 내가 생각하는 유천취수장 해제의 방안은 로드맵으로 가는 게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황은성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기도 의원 시절에도 고속도로 이후 500만 평을 평택으로 편입해 달라는 그런 제안서도 있었고 저도 안성시를 대표하는 의원 자격으로 경기도지사라든가 일문일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서 그때는 잠시 수면에 떴다가 가라앉은 기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황은성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평택에서는 지난번에 ’83년도에 500만 평 가지고 나서 꾸준하게 다시 500만 평 또 달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결국 1000만 평을 달라고 한 건데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장 황은성  의원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서울시에 가서 제가 “서울시 땅 반 안성에 주십시오.” 한다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말꼬리 흩트리면 의원님.

○시장 황은성  의원님 그렇게 대처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 황은성  요청한 거죠.

○시장 황은성  그때가 아마,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연도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장 황은성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장규제에서 4㎞에서 7㎞까지 제한지역에서 승인지역으로 우리가 건의한 바도 있었고.

○시장 황은성  읍‧면‧동 지적정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해당사항이 포함 안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제척을 해 달라고 우리가.

○시장 황은성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할 겁니다.

○시장 황은성  지적고시는 환경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승인과 변경은 환경부에서 하니까 먼저 건의를 해서.

○시장 황은성  섹터는 환경부에서 같이 나와서 지적도면을 정리를 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시장 황은성  그때 지정할 당시에도 1979년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리숙하게 그런 정확한 데이터 근거에 의한 것보다도 대략 개괄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황은성  그렇게 되면 894만 평이 어떻게 여기에서 빠져나갔겠습니까?

○시장 황은성  그럼요. 피해를 일부 봤죠. 인정합니다.

○시장 황은성  그래도 그런 걸 찾아내서 피해를 최소화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얘기지, 아까 의원님 말씀은 마치 정치인이 하는 일이 다 치적이라고 생각하면 의원님 이 자리에서도 다 치적 쌓기 하는 겁니까?

○시장 황은성  말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황은성  전달했습니다. 우리 시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시장 황은성  네. 공문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공문서.

○시장 황은성  해제가 전제가 돼야 합니다.

○시장 황은성  저희는 일관성 있게 해제를 전제로 했지 존치다, 변경이라는 말을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시장 황은성  해제가 전제로 돼야지. 우리가 피해가 그만큼 재산적 가치가 있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해제가 전제가 돼야죠.

○시장 황은성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 해제권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평택시에 있기 때문에 상생을 전제로 해서 해제절차를 이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시장 황은성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평택시와 용인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해제절차를 밟아야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현취수장 같은 데는 상대가 일부 다소 불편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만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황은성  그렇게 표현하시면 좀 그렇죠. 전 나쁘다고 표현한 적 없습니다.

○시장 황은성  아직까지 문서 받은 건 없습니다.

○시장 황은성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시장 황은성  그게 사실 우리 시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선 최근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안성시 대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안 거는 언론사를 통해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인지를 못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공청회에서 다소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의 시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선 경기도 상수도 팀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므로.

○시장 황은성  그 현장에 제가 없었습니다.

○시장 황은성  그런 게 논제는 아니겠죠.

○시장 황은성  의원님, 지금 저희가 용역도 주고 지금 또 상생토론회에서 경기도에서 주관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입장을 분명히 지금 상수사업소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지. 우리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면 이게 왜 쟁점에 부각이 되겠습니까?

○시장 황은성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언론을 보고 알았지 그전에 파악을 못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황은성  그것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승인변경은 다 평택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사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 황은성  의원님,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한 번에 될 거 같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서 단상에서 대화를 합니까?

○시장 황은성  저희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시장 황은성  참고하겠습니다.

○시장 황은성  조치하죠.

○시장 황은성  당연히 조치하죠. 우리 안성 관내의 업체라면, 우리 재량권이 미치는 데도 대상지역으로 돼 있죠.

○시장 황은성  협조가 돼야죠.

○시장 황은성  조치라는 것은 어떤 지자체 평택시장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조를 해야지 저희가 강력히 조치할 수 있다는 권한을, 그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의원님. 내가 할게요.

○시장 황은성  평택시를 위해서 안성시가 피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얘기를 하죠. 평택시에 이래 저래서 저렇다고 이러니까 대책방안을 세우든지 하죠.

○시장 황은성  그건 평택시의 입장입니다.

○시장 황은성  그게 본 여과수의 가장 단점이 망간과 철이 검출된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시장 황은성  용역결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변여과수의 장단점이라고 다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갖고 계시잖아요.

○시장 황은성  네. 팬아시아워터하고, 그건 국토부에서 지원받은 겁니다.

○시장 황은성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 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황은성  지하수가 그렇습니다. 지하수 단점이 그겁니다.

○시장 황은성  지하 한 10에서 20m까지 파죠.

○시장 황은성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장 황은성  질문다운 질문을 해 주세요.

○시장 황은성  그건 물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기준은 10에서 20m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시장 황은성  근본은 우리가 강변여과수를 인수한다는 조건도 있었겠지만 그쪽의 수질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평택시에서.

○시장 황은성  정치적 목적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의, 시민들의 동의가 뭡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시장 황은성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1번 특별, 2번 특별해서 한강수계에 따른, 1999년 한강수계법이 만들어진 그것에 따라서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이라든가 그에 따라 상응해서 그쪽 피해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사례도 있었고 제가 또 일부러 현장방문해서 그분들의 피해에 대해 노인정이라든가 의례적인 얘기가 아니라 더 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황은성  그런 건 대의적인.

○시장 황은성  개념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세요.

○시장 황은성  그럼요. 더 의미를 부여해서 피해지역이라는 것을 공론화시키기 곤란하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를 했지 개념 없이 해 줬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장 황은성  갈수기 때 다 취수하고 있죠.

○시장 황은성  지금 갈수기 때도 취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님. (담당관을 보며) 갈수기 때 어떻게 취수하고 있죠? 의장님, 이것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시장 황은성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수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또 평택시에서 급수량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데 갈수기 때는 양이 아무래도 줄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  주로 증류수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에, 하상에 물이 없어도 일정기간은 취수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 이상 안 되면 광역으로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  왜냐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먼젓번에 말씀하셨듯이 DAP 사건 때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응용해서 썼다는.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  DAP 때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  갈수기 때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시장 황은성  아니, 들어가세요. (웃음)

○시장 황은성  당연히 광역 대체상수원이라도 보급이 되면 필요가 없겠죠.

○시장 황은성  네 7.1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황은성  정수를 하죠. 거기에 정수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정화를 시켜서 나름대로 식수.

○시장 황은성  아니, 그것 밝혀내시려고 그렇게 여쭈어 보시는 거예요? 광역상수도 쓰는 것 당연히 공동으로 쓰는 거죠.

○시장 황은성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시장 황은성  언제 확인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시장 황은성  DAP 여기에서 이야기했죠. 그때는 식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DAP 화학물질 배출됐을 때는.

○시장 황은성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황은성  그럼요. 필수죠.

○시장 황은성  유천취수장에서 식수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반문 한번 해 볼게요.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1일 몇 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시장 황은성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시장 황은성  몇 명이 식수인원이죠?

○시장 황은성  의원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일문일답이 돼야지 몇 명이 먹느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장 황은성  저희가 식수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황은성  저희가 확인하고 있어요.

○시장 황은성  그건 다 평택시의 입장이죠. 운영의 주체인 평택시 입장이죠.

○시장 황은성  그걸 쓰든 뭘 쓰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해제를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삼아야죠. 뭘 쓰든 우리가 개입해야 할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황은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 황은성  그건 자체의 문제죠.

○시장 황은성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시장 황은성  의원님, 답변할 기회 좀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시장 황은성  기회를 주세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성시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이중 삼중 거미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민선 6기에서 갑자기 규제를 해제 해야겠다 생각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 또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의지 강합니다. 마치 의원님만 강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보세요. 가현취수장, 또 진흥지역 시민의 편리한 입장에서 우리가 다 그걸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을 주세요. 의원님, 자꾸 대안을 주세요. 이런 방법을 의원님 개인적으로 대안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거를 검토를 해서. 유광철 의원님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대책위원회 좋습니다. 저를 감동시키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대안을 주셔야지 사실 갈수기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원님. 아이 참나.

○시장 황은성  맞습니다.

○시장 황은성  들어갈까요?

○시장 황은성  감사합니다.

○시장 황은성  전 분명히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뭔 오해를 또 하셨어요. 의원님, 시장이라는 안성시 책임자를 불러놨으면 최소한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지 의원님 혼자 다 애기하시고 뭔 얘기만 하면, 그러시면 안 되죠.

○시장 황은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충정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의원님 불편 없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