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9월 15일(화) 오전 10시 07분 개의
- 의사일정
- <제1항>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2항>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5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 <제6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제7항>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자유발언
- o 박상순 의원
- o 송미찬 의원
- <제1항>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2항>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5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신원주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 <제6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 <제7항>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미찬 운영위원장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3건이며 세부내역은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결의안 1건이 의원 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과 예산안 및 기금안 각 1건, 그리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미찬 운영위원장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3건이며 세부내역은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결의안 1건이 의원 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과 예산안 및 기금안 각 1건, 그리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4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4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상순 시의원입니다.
먼저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그리고 코로나19 등 매일 재난과의 전쟁을 치르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방역당국과 현장의 의료진들,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도 진행 중인 각종 재난의 위기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녹색연합이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7%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했습니다. 올 여름 폭우와 올 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마주서게 된 것입니다. 기후이변은 평상시의 수준을 벗어난 기상현상을 뜻합니다. 기후는 보통 30년을 기준으로 삼지요. 최근 각종 보도를 통해 확인되듯이 과학자들은 가뭄과 홍수, 폭염 등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함께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출현 또한 점점 잦아지며 일상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국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진단과 함께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넷제로(Net-Zero)에 도달해야 한다는 세계 195개국 기후과학자들의 합의였습니다. 지구 온도는 지난 100년 동안 1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이제 0.5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탄소 배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구 온도가 1.5도 넘어설 때까지 약 10여 년 남은 셈입니다. 기후위기는 회복이 없고 결국 인류문명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기후 문제에 대응할 시스템을 고민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세대의 경제성장과 사회의 안전 및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선택사항이 아닌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지는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안성시는 20여 년 전 이미 민관협치기구로서 푸른안성맞춤21을 시작으로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는 아직까지 안성시정 전반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기후와 각종 감염병은 인간의 삶은 물론 경제·산업·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컨대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제·환경·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일상과 결합된 최상위 가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안성시정 전반의 정책에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성시에 요청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안성시정의 최상위 가치로 삼아 우리 지역사회가 나아갈 비전과 로드맵을 재정립해 주십시오.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초해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앞에 선포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분야별 이행계획은 세부 지표를 통해서 점검되고 성과평가 결과 역시 환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합니다.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안성시가 입안하는 주요정책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각 평가지표에 따라서 이행성과 등을 점검하려면 환경과뿐 아니라 모든 부서의 연계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환경과 소관 관련 업무는 기획총괄부서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적해온 관련 조례와 예산 집행방식의 문제 등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안성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로서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관련조례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해야 할 안성시장의 기본적인 책무규정도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행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동안 협의회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저는 시민사회 공론화를 통한 숙의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안성시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랍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개인이 변화해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 대응하여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우리 공동체 가치 실현에 안성시가 앞장서 주십시오. 김보라 안성시장님의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선생님의 글귀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내 목소리부터 낮춰야 새들의 노래도, 벌레들의 소리도 들린다. 그래야만 풀들의 웃음과 울음도 들리고 세상이 진실로 풍요로워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그리고 코로나19 등 매일 재난과의 전쟁을 치르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방역당국과 현장의 의료진들,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도 진행 중인 각종 재난의 위기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녹색연합이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7%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했습니다. 올 여름 폭우와 올 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마주서게 된 것입니다. 기후이변은 평상시의 수준을 벗어난 기상현상을 뜻합니다. 기후는 보통 30년을 기준으로 삼지요. 최근 각종 보도를 통해 확인되듯이 과학자들은 가뭄과 홍수, 폭염 등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함께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출현 또한 점점 잦아지며 일상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국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진단과 함께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넷제로(Net-Zero)에 도달해야 한다는 세계 195개국 기후과학자들의 합의였습니다. 지구 온도는 지난 100년 동안 1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이제 0.5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탄소 배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구 온도가 1.5도 넘어설 때까지 약 10여 년 남은 셈입니다. 기후위기는 회복이 없고 결국 인류문명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기후 문제에 대응할 시스템을 고민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세대의 경제성장과 사회의 안전 및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선택사항이 아닌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지는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안성시는 20여 년 전 이미 민관협치기구로서 푸른안성맞춤21을 시작으로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는 아직까지 안성시정 전반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기후와 각종 감염병은 인간의 삶은 물론 경제·산업·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컨대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제·환경·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일상과 결합된 최상위 가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안성시정 전반의 정책에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성시에 요청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안성시정의 최상위 가치로 삼아 우리 지역사회가 나아갈 비전과 로드맵을 재정립해 주십시오.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초해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앞에 선포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분야별 이행계획은 세부 지표를 통해서 점검되고 성과평가 결과 역시 환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합니다.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안성시가 입안하는 주요정책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각 평가지표에 따라서 이행성과 등을 점검하려면 환경과뿐 아니라 모든 부서의 연계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환경과 소관 관련 업무는 기획총괄부서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적해온 관련 조례와 예산 집행방식의 문제 등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안성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로서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관련조례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해야 할 안성시장의 기본적인 책무규정도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행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동안 협의회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저는 시민사회 공론화를 통한 숙의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안성시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랍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개인이 변화해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 대응하여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우리 공동체 가치 실현에 안성시가 앞장서 주십시오. 김보라 안성시장님의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선생님의 글귀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내 목소리부터 낮춰야 새들의 노래도, 벌레들의 소리도 들린다. 그래야만 풀들의 웃음과 울음도 들리고 세상이 진실로 풍요로워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미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미찬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폭우에 따른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하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역사회 방역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및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농사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소중한 생명산업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국가의 기본산업으로 존중해 왔으며 “농자는 천하의 대본”이라며 농업 위주의 시책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공업 위주의 정책 추진 과정에 농업은 뒤로 밀렸으며 공산품은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인상시키면서도 쌀은 안보적 또는 국민의 식량이라는 이유로 가격을 억제해 농민들을 그동안 영농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입장에서는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삶 자체이고 농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쌀의 생산 기반과 소득 기본이 붕괴하면 농민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밥 힘으로 산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쌀은 우리 주식으로 각광받아 왔지만 1인당 연간 소비량 61.8㎏으로 쌀 소비가 감소했고 이는 쌀 소비가 가장 많았던 1970년에 136.4㎏과 비교를 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쌀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든 원인은 국민소득과 수준 향상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생활 향상과 식생활 문화가 다양해지고 외식산업의 발달에 따라 쌀 이외에 선택할 대체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은 우리 한국인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30∼40%를 제공할 뿐 아니라 탄수화물 제공, 쌀눈에는 활발한 두뇌 활동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미네랄과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신진대사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쌀이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기준 13.4%까지 크게 떨어져 최근 10% 남짓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쌀 수급 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성적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생활 개선운동, 저소득층과 노인정에 무료 쌀 제공, 가공식품 개발 등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시책을 벌여왔으나 소비 감소 추세를 둔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은 해입니다. 올 초 냉해로 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았고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2011년 이후 최악의 긴 장마와 폭우가 50여 일 지속되었으며 연이은 태풍으로 농경지 침수, 일조량 부족에 따른 병해충 발생, 벼 도복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정성들여 가꾸어온 농산물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추수 시기가 가까워 오면서 농민들은 올해 쌀값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2020년 쌀 목표 가격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등 양정 대변혁의 첫 해입니다. 변동직불제란 쌀값 안정장치가 없어짐에 따라 쌀 생산농가로서는 가격 전망에 비상한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전망 2020”을 통해 올해는 단경기·계절 진폭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경연이 이렇게 보는 것은 2019년산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6만여 톤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인당 쌀 예상 소비량은 지난해 보다 1.1% 감소한 6.31㎏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4만 4000톤으로 저온피해가 심각했던 1980년 355만 톤 이후 가장 적게 산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단경기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보다 2.1% 상승한 80㎏ 한가마당 19만 4000원으로 형성될 것이란 게 농경연의 관측입니다. 공익직불제 단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예상 면적과 정부 예산안을 토대로 평균 단가를 산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2020∼2023년 배 재배 면적은 연 평균 0.8%씩 감소하고 이 기간 쌀값은 평균 1.6%씩 하락해 2023년에는 80㎏ 한가마당 18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농경연은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2020∼2022년 농가 수취 값을 80㎏ 한가마당 평균 21만 1000원으로 쌀 목표가격제가 유지됐을 때 보다 2000원 가량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키며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가경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사소득이 4118만 원으로 전년의 4206만 원보다 88만 원이 감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농업소득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가 경제가 탄탄하게 유지되려면 실제 영농활동으로 얻은 농업소득이 올라가고 비중도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농업소득은 1995년 1046만 원, 2000년 1089만 원, 2010년 1009만 원, 2015년 1120만 원으로 기록되었는데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농업소득이 오히려 뒷걸음질 해 온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가 경제가 탄탄하게 유지되려면 실제 영농활동으로 얻은 농업소득이 올라가고 그 비중도 높아져야 하는데 농업소득은 연간 1000만 원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농업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는 농업 외 소득, 이전 소득 등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농가 경제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임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 전 세계적인 위기는 식량 확보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단절된 상황에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농업·농촌의 존재가치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밥 한 공기 값이 300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라면 한 봉지에 쌀 두 공기라는 현실에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여주, 이천 등의 쌀값보다 안성 쌀값이 더 낮다는 것입니다. 안성마춤쌀과 타 시·군 쌀 10㎏ 기준으로 볼 때 이천 임금님표쌀 3만 9000원, 여주 대왕님표쌀 3만 8000원, 철원 오대쌀 4만 4900원인데 반해 안성마춤쌀은 3만 6700원으로 이천 쌀과는 2300원, 여주 쌀과는 120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기후조건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짓고도 이들 지역 쌀값보다 싸다는 것은 자존심을 넘어 불명예스런 일이라고 불만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불리한 현상이 벌어졌는지 이제는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쌀 목표가격을 24만 원이 되어야 밥 한 공기 값인 300원이 보장된다며 쌀값 인상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농자재, 농기계 가격 등 경영비는 매년 치솟고 있는 데도 목표가격은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제도개선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 농촌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 쌀값 현실화와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변경 주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생산비와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80㎏에 24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안성시는 안성의 농업실정을 고민하고 위기에 맞서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농업인 인프라가 필요하며 안성 쌀을 5대 브랜드에 맞게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성 쌀 값을 이천시와 같은 가격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 방안을 모색할 때 안성의 농업이 지켜지고 안정 속에서 새롭게 발전하는 길이 된다고 본 의원은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성시는 TF팀을 구성해 문제점과 쌀 제값 받기 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외식업체 등에서 값싼 외지 쌀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당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 인센티브로 맞춤의 고장인 안성 농산물의 우수성을 이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폭우에 따른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하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역사회 방역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및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농사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소중한 생명산업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국가의 기본산업으로 존중해 왔으며 “농자는 천하의 대본”이라며 농업 위주의 시책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공업 위주의 정책 추진 과정에 농업은 뒤로 밀렸으며 공산품은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인상시키면서도 쌀은 안보적 또는 국민의 식량이라는 이유로 가격을 억제해 농민들을 그동안 영농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입장에서는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삶 자체이고 농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쌀의 생산 기반과 소득 기본이 붕괴하면 농민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밥 힘으로 산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쌀은 우리 주식으로 각광받아 왔지만 1인당 연간 소비량 61.8㎏으로 쌀 소비가 감소했고 이는 쌀 소비가 가장 많았던 1970년에 136.4㎏과 비교를 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쌀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든 원인은 국민소득과 수준 향상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생활 향상과 식생활 문화가 다양해지고 외식산업의 발달에 따라 쌀 이외에 선택할 대체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은 우리 한국인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30∼40%를 제공할 뿐 아니라 탄수화물 제공, 쌀눈에는 활발한 두뇌 활동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미네랄과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신진대사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쌀이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기준 13.4%까지 크게 떨어져 최근 10% 남짓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쌀 수급 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성적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생활 개선운동, 저소득층과 노인정에 무료 쌀 제공, 가공식품 개발 등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시책을 벌여왔으나 소비 감소 추세를 둔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은 해입니다. 올 초 냉해로 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았고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2011년 이후 최악의 긴 장마와 폭우가 50여 일 지속되었으며 연이은 태풍으로 농경지 침수, 일조량 부족에 따른 병해충 발생, 벼 도복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정성들여 가꾸어온 농산물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추수 시기가 가까워 오면서 농민들은 올해 쌀값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2020년 쌀 목표 가격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등 양정 대변혁의 첫 해입니다. 변동직불제란 쌀값 안정장치가 없어짐에 따라 쌀 생산농가로서는 가격 전망에 비상한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전망 2020”을 통해 올해는 단경기·계절 진폭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경연이 이렇게 보는 것은 2019년산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6만여 톤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인당 쌀 예상 소비량은 지난해 보다 1.1% 감소한 6.31㎏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4만 4000톤으로 저온피해가 심각했던 1980년 355만 톤 이후 가장 적게 산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단경기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보다 2.1% 상승한 80㎏ 한가마당 19만 4000원으로 형성될 것이란 게 농경연의 관측입니다. 공익직불제 단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예상 면적과 정부 예산안을 토대로 평균 단가를 산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2020∼2023년 배 재배 면적은 연 평균 0.8%씩 감소하고 이 기간 쌀값은 평균 1.6%씩 하락해 2023년에는 80㎏ 한가마당 18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농경연은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2020∼2022년 농가 수취 값을 80㎏ 한가마당 평균 21만 1000원으로 쌀 목표가격제가 유지됐을 때 보다 2000원 가량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키며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가경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사소득이 4118만 원으로 전년의 4206만 원보다 88만 원이 감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농업소득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가 경제가 탄탄하게 유지되려면 실제 영농활동으로 얻은 농업소득이 올라가고 비중도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농업소득은 1995년 1046만 원, 2000년 1089만 원, 2010년 1009만 원, 2015년 1120만 원으로 기록되었는데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농업소득이 오히려 뒷걸음질 해 온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가 경제가 탄탄하게 유지되려면 실제 영농활동으로 얻은 농업소득이 올라가고 그 비중도 높아져야 하는데 농업소득은 연간 1000만 원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농업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는 농업 외 소득, 이전 소득 등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농가 경제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임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 전 세계적인 위기는 식량 확보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단절된 상황에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농업·농촌의 존재가치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밥 한 공기 값이 300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라면 한 봉지에 쌀 두 공기라는 현실에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여주, 이천 등의 쌀값보다 안성 쌀값이 더 낮다는 것입니다. 안성마춤쌀과 타 시·군 쌀 10㎏ 기준으로 볼 때 이천 임금님표쌀 3만 9000원, 여주 대왕님표쌀 3만 8000원, 철원 오대쌀 4만 4900원인데 반해 안성마춤쌀은 3만 6700원으로 이천 쌀과는 2300원, 여주 쌀과는 120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기후조건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짓고도 이들 지역 쌀값보다 싸다는 것은 자존심을 넘어 불명예스런 일이라고 불만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불리한 현상이 벌어졌는지 이제는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쌀 목표가격을 24만 원이 되어야 밥 한 공기 값인 300원이 보장된다며 쌀값 인상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농자재, 농기계 가격 등 경영비는 매년 치솟고 있는 데도 목표가격은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제도개선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 농촌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 쌀값 현실화와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변경 주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생산비와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80㎏에 24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안성시는 안성의 농업실정을 고민하고 위기에 맞서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농업인 인프라가 필요하며 안성 쌀을 5대 브랜드에 맞게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성 쌀 값을 이천시와 같은 가격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 방안을 모색할 때 안성의 농업이 지켜지고 안정 속에서 새롭게 발전하는 길이 된다고 본 의원은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성시는 TF팀을 구성해 문제점과 쌀 제값 받기 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외식업체 등에서 값싼 외지 쌀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당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 인센티브로 맞춤의 고장인 안성 농산물의 우수성을 이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11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11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유광철 의원님과 유원형 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유광철 의원님과 유원형 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 및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15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8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 및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15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8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위원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위원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유원형 부의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원형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은 신원주 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 및 역할 제고,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을 담아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역할 강화, 책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기초의회에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15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은 신원주 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 및 역할 제고,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을 담아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역할 강화, 책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기초의회에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15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유원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8월 초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를 최대한 빨리 복구하여 수해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수해복구 예산 반영에 집중하였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을 크게 확대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에 중앙정부와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에 따흔 시민 수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사업공정에 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던 주요 도로사업의 세출예산 구조조정 및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행사성 사업, 국제교류 예산 등을 삭감하여 향후 수해복구사업 국비 확정 시에 자체재원 부담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의 추가·변경된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1쪽의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1850억 1973만 6000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55억 5059만 2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850억 1973만 6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85억 728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00억 3733만 1000원으로 366억 2853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385억 7738만 4000원으로 5억 378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64억 502만 1000원으로 14억 64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300억 3733만 1000원으로 366억 285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939억 72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비해 137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75억 8006만 9000원으로 34억 741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05억 1100만 원으로 정부 제3회 추경 시 국세수입 감소분 반영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액 등 82억 1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87억 99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97억 6493만 9000원으로 희망일자리 사업 등 150건이 새로 내시되거나 변경 내시되어 총 209억 932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94억 1032만 3000원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인 이월금 34억 21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사업비 전입금 11억 9500만 원을 반영하여 46억 161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분야에 38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66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20억 31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76억 2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중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는 3억 33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89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12억 31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13억 2891만 3000원, 체육 부문에 9570만 원, 문화재 부문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 부문에 2억 251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2억 55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 부문이 가장 많이 증가한 14억 53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수질 부문이 가장 많이 감소하여 11억 313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81억 73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 부문에 가장 많은 50억 1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8억 840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과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21억 3443만 2000원과 85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에 172억 2906만 1000원과 임업·산촌 부문에 16억 20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어촌 부문은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문과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 각각 1억 5065만 6000원과 16억 1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도로 부문에 64억 653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60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에는 11억 75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3억 833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 각각 23억 1753만 3000원과 12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 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4억 502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 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이 총 2766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에서 10억 120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역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결산결과 반영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에서 각각 2억 9963만 9000원과 1953만 3000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에서 583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증감이 없으며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에서만 13억 48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36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 기타 부문에 620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8월 초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를 최대한 빨리 복구하여 수해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수해복구 예산 반영에 집중하였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을 크게 확대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에 중앙정부와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에 따흔 시민 수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사업공정에 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던 주요 도로사업의 세출예산 구조조정 및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행사성 사업, 국제교류 예산 등을 삭감하여 향후 수해복구사업 국비 확정 시에 자체재원 부담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의 추가·변경된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1쪽의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1850억 1973만 6000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55억 5059만 2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850억 1973만 6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85억 728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00억 3733만 1000원으로 366억 2853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385억 7738만 4000원으로 5억 378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64억 502만 1000원으로 14억 64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300억 3733만 1000원으로 366억 285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939억 72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비해 137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75억 8006만 9000원으로 34억 741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05억 1100만 원으로 정부 제3회 추경 시 국세수입 감소분 반영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액 등 82억 1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87억 99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97억 6493만 9000원으로 희망일자리 사업 등 150건이 새로 내시되거나 변경 내시되어 총 209억 932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94억 1032만 3000원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인 이월금 34억 21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사업비 전입금 11억 9500만 원을 반영하여 46억 161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분야에 38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66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20억 31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76억 2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중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는 3억 33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89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12억 31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13억 2891만 3000원, 체육 부문에 9570만 원, 문화재 부문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 부문에 2억 251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2억 55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 부문이 가장 많이 증가한 14억 53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수질 부문이 가장 많이 감소하여 11억 313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81억 73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 부문에 가장 많은 50억 1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8억 840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과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21억 3443만 2000원과 85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에 172억 2906만 1000원과 임업·산촌 부문에 16억 20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어촌 부문은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문과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 각각 1억 5065만 6000원과 16억 1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도로 부문에 64억 653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60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에는 11억 75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3억 833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 각각 23억 1753만 3000원과 12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 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4억 502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 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이 총 2766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에서 10억 120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역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결산결과 반영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에서 각각 2억 9963만 9000원과 1953만 3000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에서 583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증감이 없으며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에서만 13억 48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36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 기타 부문에 620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89회 안성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89회 안성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