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2일(목) 오전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
- <제1항>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결정의 건
- <제2항>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5항> 시정연설의 건
- <제6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7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8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9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1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11항>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자유발언
- o 유광철 의원
- <제1항>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결정의 건
- <제2항>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5항> 시정연설의 건
- <제6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 <제7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 <제8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 <제9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 <제1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11항>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3일 집회공고 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주 의제가 되겠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 밖에 제출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시겠습니다. 접수안건은 총 45건으로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8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건, 조례안 13건 그리고 일반안건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2019년 정책방향에 대한 시정연설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의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오늘 본회의부터 수어통역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3일 집회공고 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주 의제가 되겠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 밖에 제출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시겠습니다. 접수안건은 총 45건으로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8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건, 조례안 13건 그리고 일반안건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2019년 정책방향에 대한 시정연설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의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오늘 본회의부터 수어통역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박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11월 21일부터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11월 21일부터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수익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의 언론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 지역구이자 고향인 원곡면 지문리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결정되지도 않은 노선을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수시로 변경하면서 원곡면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며 추진하고 있는 345㎸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안성시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개최된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유발언에서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345㎸를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평택 삼성반도체가 입주한 고덕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선로 구간은 약 15.58㎞로 202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고덕산업단지의 삼성반도체에는 당진에서 고덕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송전선로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당진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순간 정전 등의 사태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 노선입니다. 예비 노선은 한전이 순간 정전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전선로 노선의 관리를 잘한다면 필요 없는 노선이라는 것입니다.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는 평택과 삼성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지만 안성은 피해만 주는 송전선로로 안성시민 모두가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2014년 7월 안성시 등에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노선 결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안성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해 안성 구간 지중화 또는 사업 취소를 요구한 한국전력공사 나주본사 항의 집회 등의 반대 운동으로 2015년 10월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선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해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송전선로 노선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함에 따라 안성시민들은 2017년 3월 주민 300여 명이 참가한 원곡면 산하리 집회, 안성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안성시민 탄원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는 등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안성시 대책위원회는 송전선로 노선을 원곡면 표준협회 뒤편으로 변경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지중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2017년 10월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문제가 첨예화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2018년 1월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올해 1월 25일 원곡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본회의 14회, 간사 회의 10회 등 총 2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올해 5월에는 노선을 직선화하여 표준협회 뒤편을 지나는 노선을 권고안으로 채택했지만 용인과 평택시의 반발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2018년 6월 27일 갈등조정위원회 권고안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송전선로 대책위원회는 한전에 송전선로 선하지에 수도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물류단지 도로 지하에 지중화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18년 8월에 한전에서는 물류단지 구간의 지중화를 약속하였으나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문제로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빠져있었습니다. 이후 지난 11월 16일 갈등조정위원장이 원곡면 산하 1‧2지구 물류유통단지 개발 예정 및 산하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문리 지역의 집단민원도 최소화되도록 일부 구간에 대한 지중화로 권고안을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 원곡면 대책위원회에서는 평택시에는 이득만 주고 안성시에는 피해만 주는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다만 국가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한발 양보해 추진을 하되 원곡면 전 구간에 지중화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지난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안성시 등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해 다시 추진하는 절차를 밟으려 했고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갈등조정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18년 7월 24일 우리 시에 기존의 산하리 통과노선을 지문리로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도면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요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송전선로 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람·공고되면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공식적으로 개시되어 사업이 강제로 진행되는 것을 견제할 수 없게 되므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약속한 지중화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할 때까지 통상자원부에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접수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갈등조정위원회에서도 보류의견서를 제출하여 공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보면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안성시에 보여준 행동은 과연 국책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기관인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노선을 자기들 편한 대로 마음대로 변경하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백지화하고 지중화는 안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갈등조정위원장을 통해 지중화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송전선로 노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성시민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으며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송전선로 노선 결정의 정상적인 과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는 2015년 10월 안성시민들의 반대로 노선이 결정되지 못했고 입지선정위원회가 해산되었으며 현재도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해산 후 한전은 우리 시 성주리〜산하리 통과 계획안을 작성한 후 사업추진을 진행하였으나 안성시 대책위원회 반대로 진척을 시키지 못하자 이후 고속도로 인근 2곳에 물류단지 지정고시가 된 것을 이용해 지문리 인근 통과 노선으로 변경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담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은 2018년 7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산하리의 물류단지는 1차가 2017년 12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2차는 2018년 3월 5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물류단지 사업부지 등에는 지중화를 약속했으면서도 산하리의 물류단지 부지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하지 않고 지문리로 변경한 것은 안성시민들을 우롱해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겨 이간질 시킨 후 송전선로 노선을 편하게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라 판단됩니다. 국책사업을 추진한다는 한국전력공사가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당장 안성시와 안성시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려 한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안성시와 평택시의 상생발전의 마음을 열 것을 요구합니다. 올해 10월 24일 평택시장실에서 산자부 과장, 삼성 상무, 한전 경인건설본부장, 갈등조정위원장, 김봉오 안성시대책위 부위원장 등이 정장선 평택시장과 면담에서 산자부 과장, 한전 경인건설본부장, 갈등조정위원장 등이 삼성 때문에 안성시 원곡면이 피해를 보니 유천·송탄취수장 규제 해소에 평택시장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해제를 못 한다, 송전선로와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연결시키지 말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안성시는 1983년 평택시에 500만 평의 땅을 빼앗기고 평택의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안성시의 땅 2700여만 평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평택시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평등의 해결은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해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안성시는 평택시로 인한 안성시의 피해를 정장선 시장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양 자치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송전선로가 우리 시를 통과해서 피해를 입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국가경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통과하더라도 한전은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며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생각을 5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방법은 안성에서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는 것이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건설을 해야 한다면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지중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지난 11월 20일 환경과를 방문해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의 권고안이 접수됐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안성시에 보여준 행태를 보았을 때 공고를 한 이후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의 행동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를 안성시민과 원곡면 주민들의 의견인 송전선로 지중화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담긴 후에 공고할 것을 요청하며,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원곡면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안성시가 나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수익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의 언론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 지역구이자 고향인 원곡면 지문리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결정되지도 않은 노선을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수시로 변경하면서 원곡면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며 추진하고 있는 345㎸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안성시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개최된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유발언에서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345㎸를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평택 삼성반도체가 입주한 고덕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선로 구간은 약 15.58㎞로 202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고덕산업단지의 삼성반도체에는 당진에서 고덕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송전선로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당진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순간 정전 등의 사태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 노선입니다. 예비 노선은 한전이 순간 정전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전선로 노선의 관리를 잘한다면 필요 없는 노선이라는 것입니다.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는 평택과 삼성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지만 안성은 피해만 주는 송전선로로 안성시민 모두가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2014년 7월 안성시 등에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노선 결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안성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해 안성 구간 지중화 또는 사업 취소를 요구한 한국전력공사 나주본사 항의 집회 등의 반대 운동으로 2015년 10월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선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해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송전선로 노선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함에 따라 안성시민들은 2017년 3월 주민 300여 명이 참가한 원곡면 산하리 집회, 안성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안성시민 탄원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는 등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안성시 대책위원회는 송전선로 노선을 원곡면 표준협회 뒤편으로 변경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지중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2017년 10월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문제가 첨예화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2018년 1월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올해 1월 25일 원곡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본회의 14회, 간사 회의 10회 등 총 2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올해 5월에는 노선을 직선화하여 표준협회 뒤편을 지나는 노선을 권고안으로 채택했지만 용인과 평택시의 반발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2018년 6월 27일 갈등조정위원회 권고안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송전선로 대책위원회는 한전에 송전선로 선하지에 수도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물류단지 도로 지하에 지중화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18년 8월에 한전에서는 물류단지 구간의 지중화를 약속하였으나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문제로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빠져있었습니다. 이후 지난 11월 16일 갈등조정위원장이 원곡면 산하 1‧2지구 물류유통단지 개발 예정 및 산하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문리 지역의 집단민원도 최소화되도록 일부 구간에 대한 지중화로 권고안을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 원곡면 대책위원회에서는 평택시에는 이득만 주고 안성시에는 피해만 주는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다만 국가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한발 양보해 추진을 하되 원곡면 전 구간에 지중화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지난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안성시 등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해 다시 추진하는 절차를 밟으려 했고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갈등조정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18년 7월 24일 우리 시에 기존의 산하리 통과노선을 지문리로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도면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요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송전선로 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람·공고되면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공식적으로 개시되어 사업이 강제로 진행되는 것을 견제할 수 없게 되므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약속한 지중화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할 때까지 통상자원부에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접수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갈등조정위원회에서도 보류의견서를 제출하여 공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보면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안성시에 보여준 행동은 과연 국책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기관인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노선을 자기들 편한 대로 마음대로 변경하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백지화하고 지중화는 안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갈등조정위원장을 통해 지중화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송전선로 노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성시민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으며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송전선로 노선 결정의 정상적인 과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는 2015년 10월 안성시민들의 반대로 노선이 결정되지 못했고 입지선정위원회가 해산되었으며 현재도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해산 후 한전은 우리 시 성주리〜산하리 통과 계획안을 작성한 후 사업추진을 진행하였으나 안성시 대책위원회 반대로 진척을 시키지 못하자 이후 고속도로 인근 2곳에 물류단지 지정고시가 된 것을 이용해 지문리 인근 통과 노선으로 변경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담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은 2018년 7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산하리의 물류단지는 1차가 2017년 12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2차는 2018년 3월 5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물류단지 사업부지 등에는 지중화를 약속했으면서도 산하리의 물류단지 부지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하지 않고 지문리로 변경한 것은 안성시민들을 우롱해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겨 이간질 시킨 후 송전선로 노선을 편하게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라 판단됩니다. 국책사업을 추진한다는 한국전력공사가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당장 안성시와 안성시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려 한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안성시와 평택시의 상생발전의 마음을 열 것을 요구합니다. 올해 10월 24일 평택시장실에서 산자부 과장, 삼성 상무, 한전 경인건설본부장, 갈등조정위원장, 김봉오 안성시대책위 부위원장 등이 정장선 평택시장과 면담에서 산자부 과장, 한전 경인건설본부장, 갈등조정위원장 등이 삼성 때문에 안성시 원곡면이 피해를 보니 유천·송탄취수장 규제 해소에 평택시장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해제를 못 한다, 송전선로와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연결시키지 말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안성시는 1983년 평택시에 500만 평의 땅을 빼앗기고 평택의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안성시의 땅 2700여만 평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평택시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평등의 해결은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해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안성시는 평택시로 인한 안성시의 피해를 정장선 시장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양 자치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송전선로가 우리 시를 통과해서 피해를 입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국가경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통과하더라도 한전은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며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생각을 5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방법은 안성에서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는 것이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건설을 해야 한다면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지중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는 지난 11월 20일 환경과를 방문해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의 권고안이 접수됐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안성시에 보여준 행태를 보았을 때 공고를 한 이후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의 행동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를 안성시민과 원곡면 주민들의 의견인 송전선로 지중화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담긴 후에 공고할 것을 요청하며,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원곡면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안성시가 나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3일부터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3일부터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반인숙 의원님과 송미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반인숙 의원님과 송미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 자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8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 자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8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8건의 예산안과 2018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등 16건의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하고 위원 선임은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8건의 예산안과 16건의 기금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는 의사일정에 따른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8건의 예산안과 2018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등 16건의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하고 위원 선임은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8건의 예산안과 16건의 기금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는 의사일정에 따른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연설은 우석제 시장님이 상중이므로 손수익 부시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은 우석제 시장님이 상중이므로 손수익 부시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손수익 부시장 손수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손수익 입니다.
우석제 시장님께서 상중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불철주야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 안성시정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바람직한 성과가 나타나고 이런 성과가 모여 안성을 즐거운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시민들이 행복한 안성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선 7기 시정은 일자리가 넘치는 활력도시, 균형발전 행복도시, 함께 나누는 소통도시, 시민섬김 친절도시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노력과 열정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만 온전히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10년, 20년 후 안성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업 역시 차근차근 시작해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 내년도 재정 여건을 설명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재산세와 소득세, 원인자부담금 등 지방세 세수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따라 사회복지 비용의 꾸준한 증가로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16.33%가 증가한 82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56% 증가한 696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89% 증가한 1245억 원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계획하면서 예산이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거나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아울러 계속사업의 경우 행정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고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들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전시성이나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를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연례 반복적인 낭비성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 시민이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에도 시민과 약속하고, 시민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여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은 민선 7기를 힘차게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큰 틀 아래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력이 넘치고 기업하기 좋은 안성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안성은 상권이 침체되어 활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자금이 타 지역에서 소비되는 측면이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많은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지급을 비롯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청년수당, 산후조리비 등 연간 약 14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등 다양한 골목상권 정책 추진으로 조선시대 3대 장터의 옛 명성을 되찾는데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가 3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그 동안 미진했던 서운면 일원 21만 평 규모의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가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성면 추곡리 일원에 28만 평 규모의 대규모 안성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자 지난 11월 12일 한화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안성에도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좋은 기업이 찾아와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성장 거점 도시로의 교두보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이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갈수록 사람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가치를 높이지 않고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에만 매달린다면 우리 농업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내년도 농업 분야 예산은 12.01%가 증가한 7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지원을 위해 농산물가공센터 운영과 농가창업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산 가공품 연구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 영농 추진과 휴경농지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한 살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고, 동부권을 중심으로 농촌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농업 기술의 보급 확대를 비롯해 농업 분야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국‧도정 과제와 연계한 농촌 융‧복합 산업을 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자연친화적이고 힐링을 주는 농촌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 유관기관 등과 면밀히 협력함으로써 AI와 구제역 등 가축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귀농‧귀촌 및 로컬푸드 산업 활성화와 과수생산시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농업인 고령화에 대비하고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성의 미래인재에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올해 대비 19.78% 증가한 2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후생복지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유능한 보육 인력을 확보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부모가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원과 체계적인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구 백성초등학교에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다양한 공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생태계 기반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녹록치 않은 재정이지만 안성 교육의 보편적 복지와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중고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중학교 신입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아양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교육·문화 서비스 혜택을 편안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외계층 없는 따뜻하고 편안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8.71% 증가한 2268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과 장애인 지원, 영유아보육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각종 국가 정책 사업에 대응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에게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업하는 종합복지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 친화정책 추진과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하고 활기차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지출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비의 급증으로 인해 의료비 문제는 개인을 넘어 이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관내에 거주하시는 만 70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기겠습니다. 안성시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의 도시가스 공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7명으로 전국 자살률 평균 24.3명보다 높습니다. 출생률은 전년 대비 11.72%가 감소해 123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 사업을 비롯해 출산장려 정책, 난임여성 지원,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예방적 보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체육공간 확충과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안성 지역 주민을 위한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착공하고,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증축사업을 비롯해 구 백성초등학교 내 리틀야구장을 포함한 학생 체육시설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마을별 구석구석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체육시설 확충과 운동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며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안전에 예외는 없습니다.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틈없는 안전시설 정비로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민 안전도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시스템과 재난안전시스템을 기반으로 방범 CCTV 추가 설치, 내진보강공사를 비롯해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체류형 관광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IC개설에 맞춰 안성맞춤랜드와 연계한 관광 테마마을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고삼호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랑인 남사당 바우덕이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바우덕이로 만들기 위해 바우덕이를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하고 바우덕이 기념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남사당 바우덕이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한편, 바우덕이축제를 대한민국 최고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전국 3대 실력 항쟁지인 자랑스러운 안성의 역사를 되새기고 안성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시민과 함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안성맞춤아트홀의 실용적인 운영을 위해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을 비롯한 기획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넓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교통과 전국 사통팔달의 교통 거점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성시 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평택～안성～부발 국가철도 건설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업체가 선정된 만큼 내년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안성에서 서울까지 직통으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추가로 신설하여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는 행복택시를 확충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시민교통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주민편의와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해 농어촌도로, 주민숙원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도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해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하는 우리 시 예산안은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넉넉하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내 집 살림처럼 예산이 한 푼도 헛되게 쓰여 지지 않도록 바른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정의 동반자이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내년도 사업들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국장·담당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장 우석제 대독.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손수익 입니다.
우석제 시장님께서 상중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불철주야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 안성시정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바람직한 성과가 나타나고 이런 성과가 모여 안성을 즐거운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시민들이 행복한 안성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선 7기 시정은 일자리가 넘치는 활력도시, 균형발전 행복도시, 함께 나누는 소통도시, 시민섬김 친절도시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노력과 열정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만 온전히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10년, 20년 후 안성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업 역시 차근차근 시작해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 내년도 재정 여건을 설명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재산세와 소득세, 원인자부담금 등 지방세 세수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따라 사회복지 비용의 꾸준한 증가로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16.33%가 증가한 82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56% 증가한 696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89% 증가한 1245억 원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계획하면서 예산이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거나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아울러 계속사업의 경우 행정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고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들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전시성이나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를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연례 반복적인 낭비성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 시민이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에도 시민과 약속하고, 시민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여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은 민선 7기를 힘차게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큰 틀 아래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력이 넘치고 기업하기 좋은 안성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안성은 상권이 침체되어 활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자금이 타 지역에서 소비되는 측면이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많은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지급을 비롯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청년수당, 산후조리비 등 연간 약 14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등 다양한 골목상권 정책 추진으로 조선시대 3대 장터의 옛 명성을 되찾는데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가 3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그 동안 미진했던 서운면 일원 21만 평 규모의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가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성면 추곡리 일원에 28만 평 규모의 대규모 안성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자 지난 11월 12일 한화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안성에도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좋은 기업이 찾아와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성장 거점 도시로의 교두보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이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갈수록 사람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가치를 높이지 않고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에만 매달린다면 우리 농업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내년도 농업 분야 예산은 12.01%가 증가한 7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지원을 위해 농산물가공센터 운영과 농가창업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산 가공품 연구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 영농 추진과 휴경농지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한 살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고, 동부권을 중심으로 농촌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농업 기술의 보급 확대를 비롯해 농업 분야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국‧도정 과제와 연계한 농촌 융‧복합 산업을 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자연친화적이고 힐링을 주는 농촌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 유관기관 등과 면밀히 협력함으로써 AI와 구제역 등 가축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귀농‧귀촌 및 로컬푸드 산업 활성화와 과수생산시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농업인 고령화에 대비하고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성의 미래인재에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올해 대비 19.78% 증가한 2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후생복지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유능한 보육 인력을 확보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부모가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원과 체계적인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구 백성초등학교에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다양한 공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생태계 기반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녹록치 않은 재정이지만 안성 교육의 보편적 복지와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중고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중학교 신입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아양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교육·문화 서비스 혜택을 편안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외계층 없는 따뜻하고 편안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8.71% 증가한 2268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과 장애인 지원, 영유아보육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각종 국가 정책 사업에 대응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에게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업하는 종합복지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 친화정책 추진과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하고 활기차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지출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비의 급증으로 인해 의료비 문제는 개인을 넘어 이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관내에 거주하시는 만 70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기겠습니다. 안성시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의 도시가스 공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7명으로 전국 자살률 평균 24.3명보다 높습니다. 출생률은 전년 대비 11.72%가 감소해 123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 사업을 비롯해 출산장려 정책, 난임여성 지원,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예방적 보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체육공간 확충과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안성 지역 주민을 위한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착공하고,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증축사업을 비롯해 구 백성초등학교 내 리틀야구장을 포함한 학생 체육시설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마을별 구석구석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체육시설 확충과 운동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며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안전에 예외는 없습니다.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틈없는 안전시설 정비로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민 안전도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시스템과 재난안전시스템을 기반으로 방범 CCTV 추가 설치, 내진보강공사를 비롯해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체류형 관광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IC개설에 맞춰 안성맞춤랜드와 연계한 관광 테마마을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고삼호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랑인 남사당 바우덕이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바우덕이로 만들기 위해 바우덕이를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하고 바우덕이 기념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남사당 바우덕이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한편, 바우덕이축제를 대한민국 최고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전국 3대 실력 항쟁지인 자랑스러운 안성의 역사를 되새기고 안성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시민과 함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안성맞춤아트홀의 실용적인 운영을 위해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을 비롯한 기획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넓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교통과 전국 사통팔달의 교통 거점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성시 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평택～안성～부발 국가철도 건설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업체가 선정된 만큼 내년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안성에서 서울까지 직통으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추가로 신설하여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는 행복택시를 확충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시민교통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주민편의와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해 농어촌도로, 주민숙원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도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해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하는 우리 시 예산안은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넉넉하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내 집 살림처럼 예산이 한 푼도 헛되게 쓰여 지지 않도록 바른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정의 동반자이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내년도 사업들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국장·담당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장 우석제 대독.
○의장 신원주 네, 손수익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금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등 세입 재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및 입찰잔액 등 예산 감액 조정 정리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예산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켜 사용하고자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쪽의 예산총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총 9145억 670만 4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74억 3520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등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관계로 예산총칙 제8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승인(명시이월, 계속비사업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2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145억 670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42억 296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60억 3420만 3000원으로 64억 502만 6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213억 7403만 7000원으로 78억 811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70억 9846만 4000원으로 564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7760억 3420만 3000원으로 64억 50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 요인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641억 965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반영함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67억 3418만 7000원으로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 등 91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총 11억 3481만 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60억 8042만 원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4-H후원기금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702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4억 2784만 9000원 및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 부문에는 3억 650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5억 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증등교육 부문에 2억 446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증감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에 6억 363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 및 체육 부문에 각각 849만 8000원과 1억 998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부문에 2억 905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은 변동이 없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5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부문과 대기 부문에 각각 1895만 5000원과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및 환경보호일반 부문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보육‧가족 및 여성 및 노동, 보훈, 주택 부문에 각각 9억 73만 3000원, 9억 569만 9000원과 2000만 원, 180만 원, 7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지원 및 노인‧청소년 부문 및 사회복지일반 부문에는 각각 3억 1487만 4000원, 12억 3658만 원 및 27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279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의약안전 부문에는 32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에 1억 88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업‧산촌 부문에 5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어촌 부문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른 부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로 부문에는 27억 9000만 원 증액 반영하고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부문에 6억 79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살펴보면, 수자원 부문에 6억 3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및 도시부문에 1억 95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일반 부문에 1398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3억 62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2억 429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0억 9846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6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이 460만 원 감소하고 보조금이 1억 3514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억 8700만 7000원의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 분야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보호 분야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600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 부분에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분야 기타 부분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금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등 세입 재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및 입찰잔액 등 예산 감액 조정 정리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예산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켜 사용하고자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쪽의 예산총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총 9145억 670만 4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74억 3520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등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관계로 예산총칙 제8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승인(명시이월, 계속비사업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2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145억 670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42억 296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60억 3420만 3000원으로 64억 502만 6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213억 7403만 7000원으로 78억 811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70억 9846만 4000원으로 564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7760억 3420만 3000원으로 64억 50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 요인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641억 965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반영함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67억 3418만 7000원으로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 등 91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총 11억 3481만 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60억 8042만 원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4-H후원기금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702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4억 2784만 9000원 및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 부문에는 3억 650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5억 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증등교육 부문에 2억 446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증감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에 6억 363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 및 체육 부문에 각각 849만 8000원과 1억 998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부문에 2억 905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은 변동이 없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5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부문과 대기 부문에 각각 1895만 5000원과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및 환경보호일반 부문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보육‧가족 및 여성 및 노동, 보훈, 주택 부문에 각각 9억 73만 3000원, 9억 569만 9000원과 2000만 원, 180만 원, 7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지원 및 노인‧청소년 부문 및 사회복지일반 부문에는 각각 3억 1487만 4000원, 12억 3658만 원 및 27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279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의약안전 부문에는 32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에 1억 88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업‧산촌 부문에 5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어촌 부문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른 부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로 부문에는 27억 9000만 원 증액 반영하고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부문에 6억 79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살펴보면, 수자원 부문에 6억 3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및 도시부문에 1억 95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일반 부문에 1398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3억 62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2억 429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0억 9846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6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이 460만 원 감소하고 보조금이 1억 3514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억 8700만 7000원의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 분야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보호 분야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600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 부분에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분야 기타 부분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기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기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한기준 안전도시국장 한기준입니다.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89억 68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71억 761만 9000원 대비 18억 6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으로 기정액 대비 65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 1121만 5000원, 기타영업외수익 3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동부채수입인 선수금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52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6113만 원이 증액된 409억 2675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89억 68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71억 761만 9000원 대비 18억 6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으로 기정액 대비 65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 1121만 5000원, 기타영업외수익 3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동부채수입인 선수금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52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6113만 원이 증액된 409억 2675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한기준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연 상수사업소장님이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이므로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서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중연 상수사업소장님이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이므로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서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31억 40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23억 6073만 3000원보다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26억 72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234억 1242만 4000원으로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미수금 수입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은 270억 4704만 4000원으로 8억 1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일반관리비 중 감가상각비의 증액 및 전기손익수정손실 중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편성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90억 3773만 6000원으로 212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구축물 시설비 감액과 정부보조금 반환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98억 59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46억 1965만 7000원보다 52억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177억 12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7205만 1000원보다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111억 3915만 원으로 기정예산 61억 3915만 원보다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수입은 310억 8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598억 59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46억 1965만 7000원보다 5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 사업비용은 191억 20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8048만 4000원보다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97억 30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3071만 7000원보다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예산은 310억 8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31억 40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23억 6073만 3000원보다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26억 72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234억 1242만 4000원으로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미수금 수입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은 270억 4704만 4000원으로 8억 1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일반관리비 중 감가상각비의 증액 및 전기손익수정손실 중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편성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90억 3773만 6000원으로 212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구축물 시설비 감액과 정부보조금 반환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98억 59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46억 1965만 7000원보다 52억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177억 12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7205만 1000원보다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111억 3915만 원으로 기정예산 61억 3915만 원보다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수입은 310억 8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598억 59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46억 1965만 7000원보다 5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 사업비용은 191억 20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8048만 4000원보다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97억 30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3071만 7000원보다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예산은 310억 8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운영에 있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운영에 있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12월 5일 제2차 본회의 및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12월 5일 제2차 본회의 및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주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