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1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미찬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 안성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농사가 시작되는 개화기를 맞아 안성시 전역에 배꽃 언 피해가 발생하면서 갑작스런 재해에 “올해 배 농사는 망쳤다.”는 농민들의 탄식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과 6일 몰아닥친 꽃샘추위가 한창 개화기의 과수에 날벼락과 같은 직격탄을 곳곳에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안성지역의 최저온도가 7℃까지 내려가면서 암술이 냉해로 검게 변하고 수정이 되지 않아 꽃은 피어도 인공수분을 통한 수정이 어렵게 되면서 과수농가들은 “1년 농사 폐농하게 됐다.”며 끔찍한 현장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예 전문가들은 과수 개화기 온도 중 사과는 영하 2.2℃, 배는 영하 1.7℃, 복숭아는 영하 1.1℃를 한계온도로 이보다 기온이 낮아지면 암술이 검게 변하면서 고사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암술이 죽어 결실이 안 될 경우 과목의 수세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내년 또 후년까지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농민들의 일관된 소리입니다. 농민들은 기온이 급강하 하자 물을 뿌리고 방상팬을 최대한 돌려 가동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필사적 노력을 기울였고 또 수정을 수차례 걸쳐 하는 농사까지 있을 정도로 전력을 다 했지만 모두가 허사가 되었다고 현재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이번 냉해피해로 배 과수농사 중 대덕면 123농가, 공도읍 86농가, 서운면 86농가, 미양면 67농가, 양성면 62농가, 원곡면 37농가, 안성2동 24농가, 보개면 18농가, 일죽면 18농가 등 모두 558농가에서 배 농사는 대략 725㏊가, 그리고 사과는 8농가에 4㏊ 등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성원예농협 관계자분은 “통상 영하 2℃에 30분 정도 노출되면 꽃과 씨방에 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5일 새벽 안성지역의 평균 기온이 영하 5℃이며 특히 일죽면은 영하 7.9℃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3시간에서 4시간 지속했는데 꽃이 살아있다면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안성지역은 위중한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저온피해가 발생하자 동해 입은 과수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예방을 위해 4500만 원을 투입, 인공수분 보조 장치인 러브터치 58대를 긴급 공급했으며 2억 원을 편성해 배 인공수분 꽃가루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업 여건이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지만 우리 안성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높은 지역이며 농사별로 미곡, 과수, 축산 등 3대 영역에서 과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이번 냉해 피해는 해당 농가뿐 아니라 지역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안성지역에는 2015년 5월부터 화상병이 발생, 올 초까지 정성들여 키운 배 과원 101개소 51㏊를 폐원하는 끔찍한 사태를 겪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번 냉해 피해를 겪게 됐고 또한 수정으로 열매가 맺혔어도 발육부진 등으로 기형과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배 과수 농가들은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수출이 부진되고 내수 또한 위축되고 있는데 여기에 일손부족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해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냉해는 재해수준으로 과수의 수세유지를 위한 영양제 공급, 곁가지 발생억제를 위한 칼슘제, 복합비료 등의 지원과 꽃눈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가온자재 지원, 그리고 조세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소극적 방법이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증가를 위해 동상해 특약보험료의 자부담 비율을 현행보다 하향해 안성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이상기후에 따른 봄철 과수 언 피해가 연례행사가 되고 있어 과수원에 방상팬, 방풍망, 미세살수장치 등을 설치, 사용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기상청의 농업 관련 기상예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합니다. 안성에 9개의 온도측정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기상청에서 발령,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예보와 맞지 않아 혼선을 빚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성 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의 경우 농작물의 특성을 고려해 평년과 비교하는 것은 물론 최근의 기온도 감안, 농업 기상예보를 농장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것도 갑작스러운 큰 폭의 일교차로 발생하는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시 당국은 명심해 기온에 따른 작물의 치명적 피해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캐치프레이즈로 혁신을 주창했고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과 환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문제가 발생한 뒤 사후약방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피동적이며 비능률적인 사고는 이제 행정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안성시는 자체 냉해 피해농가 보호대책을 세우고 중앙정부에 항구적 대책 마련을 건의해 화상병으로 채이고 냉해를 맞아 최악의 상황에 있는 배, 사과, 복숭아 등 과수 농가가 위기를 극복, 희망의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확실한 시정책을 펼쳐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원주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열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4·15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하신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전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이로 인한 전 세계 각국은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정부가 위기대응을 잘해 전 세계가 모범국가로 극찬을 하고 있어 국가위상이 높아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안성시가 현재 처해 있는 인구 현황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표를 보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수는 2017년 12월 말 기준 18만 2786명입니다. 2018년에는 18만 3579명, 2020년 3월 말 기준 18만 3751명, 3년 3개월 동안 겨우 965명이 증가했습니다. 보이시죠. 이웃 평택시는 작년 4월 50만 명이 되는 날 축하 기념행사를 가졌고 용인시도 100만 명이 넘은 지 벌써 3년째가 되어갑니다. 3년째 우리 시 인구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데 30만 자족도시는커녕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체된 현실 속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생아 출생수는 줄고 있고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 인구는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말 전체 출생아는 66명, 사망자는 109명으로 출생아 숫자가 43명 적습니다. 매년 출생인구 감소 격차는 늘어 출산율 감소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우리 시 전체 출생율 중 유독 서부권보다 동부권이 심각합니다. 2020년에는 몇 명이 태어날지 모르지만 2019년 공도읍 출생아가 408명인 반면 동부권 지역인 보개 10명, 금광면 31명, 서운면 9명, 일죽면 16명, 죽산면 20명, 삼죽면 7명이 태어났습니다. 낙후된 동부권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지가 언제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동부권 지역은 아기 울음소리보다 소, 돼지가 태어나는 울음소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태어나면 임시휴일을 지정해 전체 면지역 주민들이 모여 잔치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층 인재들의 외부유출을 막고 인구유입 방안 중 하나인 산업단지 조성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시장님 공약사항 중 호수관광 벨트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노령인구 증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생율 감소와 더불어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 부양, 질병, 빈곤, 고독 등 다양한 노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1년 12.6%, 2017년 15.4%, 2018년 16%, 2020년 3월 말 기준 17%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 평균 15% 대비 우리 시가 2% 더 많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매년 노인인구 증가율 추세로 볼 때 우리도 몇 년 안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입니다. 매스컴 등에서 가족이나 이웃의 무관심 속에 노인 고독사로 사망하는 노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고독사 원인이 가족들의 미부양, 질병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본 의원은 시장님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위해 시립요양병원, 노인복지 프로그램 활동지원, 공공 노인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노인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시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이 먼저 동부권에 빨리 찾아와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움을 만끽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안정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박상순 의원님과 반인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로 하고 위원의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7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로 하고 위원회는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