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지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2021년 주요사업 성과 및 2022년 부서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보건위생과 중점사업인 응급환자 신속대응 체계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응급의료시스템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민간이송단 지원사업과 구조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3%가 포함된 5100만 원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응급실 운영 및 집합 교육 등이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여건 호전되는 시기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신규 사업인 위생등급제 음식점 환경개선 사업은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위생등급제 음식점이 시민에게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153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위생등급제 음식점 40개소를 선정하여 수직정원 또는 입구 화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외식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7쪽의 계속사업인 농어촌 보건의료시설 확충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노후화된 보건의료시설을 신축 개선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일죽면 금산리 275-17번지 외 2필지에 지상 1층 연면적 149㎡의 금산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38%가 포함된 6억 1651만 5000원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주차장 부지 등을 확보코자 2필지 420㎡을 매입 완료하였고 인상된 철근 가격 및 간접노무비를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4월 중 공사 착공하여 10월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의 감염병 예방활동 및 감염확산 방지사업은 방역소독, 예방접종 등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감염병이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취약지역 방역 활동, 국가결핵관리사업 및 에이즈 환자 조기 발견과 의료비 지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등입니다. 코로나19 예방백신접종은 3월 26일 기준 안성시 인구 18만 8580명 대비 92.8%인 17만 4948명을 접종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역소독 및 방역취약지역 등에 대한 선제적 방제와 결핵검진 및 에이즈 검사 등을 통한 환자관리 강화 및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의 코로나19 신속대응 등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사업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신속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5075만 원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코로나19 확진자 조사, 해외입국자 및 접촉자 관리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환자를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법정감염병 및 신종·해외유입 감염병의 감시체계 강화 등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공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3월 26일 기준 진단검사 47만 6934건, 확진자 조사 4만 1538명 및 자가격리자 2만 7616명, 재택치료자 3만 692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법정감염병 신종 및 해외유입감염병의 모니터링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 등을 통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재택치료자 강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세에 따라 한정된 의료 및 행정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집중 관리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집중코자 재택치료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택치료자 대상자 분류 및 통지와 집중관리군 건강관리키트 배송 및 자가격리자 관리, 재택예외자 모니터링 및 응급이송 지원 등입니다. 3월 26일 기준 재택치료자 분류 및 통지 3만 4286건, 재택치료자 행정상담센터 운영 2171건 및 재택치료자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의료기관 20개소에서 2295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의료기관과 지정약국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신속한 대응과 집중관리군에 대한 건강키트 지원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 행정상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힐링이 공존하는 음식문화 조성사업은 위생과 환경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를 집중 육성하고 품격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힐링의 음식문화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생등급제 음식점 94개소, 안심식당 84개소, 착한식당 19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물품 칸막이를 958개소에 1만 26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한 입식테이블 교체사업과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및 착한식당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안전한 먹거리 유통환경 조성사업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체계적인 안전식품 제조·유통기반을 통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1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유흥·식당·카페 등 2670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가공업소 등의 지도점검과 불법 영업 및 유통행위 점검,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취약시설 점검 및 홍보 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행정기관에서는 저희가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그렇게 발굴하려고 애쓰는데 실제로는 코로나 환자라고 하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현재 여건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저희가 학생들한테 그것을, 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권고는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그래도 접종은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저희 입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위원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물품 지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생등급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착한식당이 있고.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저희가 착한식당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착한식당을 저희가 19개소를 지정을 했는데요. 왜 착한식당이냐면 우리 소비자가 거기서 음식을 먹고 결제를 하면 1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20년, 2021년. 지난해에는 칼 소독기나 도마 같은 물품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위원님. 이건 2022년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이걸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위생등급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업장주가 그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2년마다 다시 받고 이런 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 방역물품 지원은 아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보다 금액은 줄었지만 이번에도 담아져 있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네, 그렇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아주 끊지는 않았고요. 금액은 약간 줄었지만 병행해서 하는데 위생등급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만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더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오늘 대응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11개 기관에서 연구를 했는데 9개 기관에서 3월 30일이면 정점이 되지 않느냐, 서서히 완만한 이동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기존에는 PCR 검사만 중점 했었는데 저희가 보건진료소에서도 신속항원검사도 하고 그 부분을 동네 의원에서도 실행하고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재택치료, 그건 누계치고요. 지금 관리하는 인원은 785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고위험군은 종전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자로 했었는데 지금은 내용이 바뀌어서요.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65세 이상이고 면역저하자 중에서도 보건소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또 하게끔 되어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그러니까 그 기준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아니면 면역저하자 중에서 중점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환자, 그렇지 않으면 다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기저질환자는 다 일반관리자로 하는 거고요. 면역저하자, 그러니까 암이나 투석환자거나 수술한 적이 있거나 이런 기저질환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연령에 구분 없이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판단할 때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집중관리군이 되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지난주에 최종 결과 보고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2개월 정도 시행을 했었고요.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더 빨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관리모형, 안성시 코로나19 관리모형 시범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그런 체제로 돌아가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추세이고요. 지금도 저희는 그 모형을 활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났지만.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최대한 안성병원에서 수용을 합니다, 당초 모형대로.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투석환자나 임산부 이런 유형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평택 박애병원에, 거기도 저희하고 협약된 의원이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다 입원 받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현재까지 19개소가 코호트 격리 중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의사가 필요하면 저희가 중앙에 의뢰해서 의사를 지원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코호트 격리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아, 그래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층수가 완전히 구분됐거나 이럴 때에는 시설 내에서 코호트 격리를 부분적으로 하고 그러고, 그다음에 구분이 안 돼 있는데 확진이 안 되신 분들은 이송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대응인력 현황. 그것은 따로 자료를 말씀.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잘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상담 추진하고 그 정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그런 수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발굴해서 저희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응급환자 핫라인 구축을 저희가 4개 기관하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경기도 응급의료상황실하고, 안성병원하고, 안성소방서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 이렇게 4개 기관이 한 건데.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그렇습니다. 이송비입니다. 민간 이송단에 그 용역비를.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지금은 이것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응급실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요. 안성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을 했을 때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작년에도 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지욱  네. 저희가 이쪽 아트홀로 이전하면서 자원봉사자님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은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업무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사업 추진성과와 2022년 정책 방향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안성의 세부 사항은 가지고 계신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중점사업 2건, 신규 사업 2건, 계속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중점사업인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65세 이상)입니다. 우리 시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안성시에 맞는 인적, 물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총사업비 1억 1645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2021년부터 삼죽면 2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스피커 사용률을 높이고자 구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1일 평균 약 86% 이상의 대상자가 사용 중이며 작년 말 커뮤니티 심리상담사와 대상의 상담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면조사를 통해 부정 발화를 많이 하는 대상자를 발견하였고 그중에 심각성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피커 사용 모니터링을 중점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재 개개인별 사정을 마치고 전문상담사와 1대 1로 상담심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 양성된 26명 주민건강지도자의 중심으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과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사 대상으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주민주도적 보건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부권 통합돌봄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퇴원환자 통합돌봄을 위한 시설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쪽 두 번째 중점사업으로는 경로당 단위, 노인 개인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노인병 조기발견 및 예방입니다. 우리마을건강조사를 통해 마을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소 연계 마을 맞춤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증 조기치매발생률 감소를 목표로 치매발생률이 높은 75세 중점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진료소 직원이 실시하며 고혈압·당뇨 진단자에 대한 미치료 관리는 현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위주로 진행하며 관내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추후 보건지소 업무가 재개되면 지소 단위 치매선별검사 및 미투약자 관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건강조사를 통해 도출된 마을의 건강문제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는데 저작 불편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보건소 치과실과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신규 사업인 첫 번째 주민이 만들어가는 건강한 우리 마을입니다. 삼죽면을 시범마을로 양성된 주민건강지도자들이 마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지도자는 월 8회 기준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활동에 대한 보고회를 진행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며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것입니다. 이미 인공지능스피커 사용 관리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각자 마을에 스피커 사용 중인 대상자를 수시로 방문하여 확인하면서 말벗 등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혈압 측정 및 약물 복용 확인과 같은 건강 살핌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지도자 중심의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 캠페인 등 주민 중심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홍보가 지역주민의 구전으로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규 사업인 진료소 중심 취약지역 맞춤형 노인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여건에 맞는 필요한 건강증진 활동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각 진료소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독거노인 동행 서비스, 주민의 정서관리를 위한 힐링 활동, 근력 강화를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최일선에 위치된 보건진료소 직원의 복귀 등 정상 운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사업으로 건강 백세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금연클리닉, 고혈압·당뇨 교실,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다양한 방법의 비대면 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되면서 오미크론 출현 등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여 보건소 직원들이 혼연일체로 코로나 대응으로 투입되며 사업추진이 다소 어려운 사항이나 예약제 또는 비대면으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엔딩코로나 상황의 시대가 오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사업의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사업 두 번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제증명 검사 및 일반 진료 호흡기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수요가 많이 증가하여 촬영자 가운을 추가 구입으로 민원 1명당 1회 사용 후 전문 세탁 및 소독처리로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사업과 경로당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학생 수가 많은 시내 지역 학교 방문 등 경로당을 대상으로 조기 홍보 및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부지역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서부지역 주민들의 건강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도 7개 동아리 262명이 모집되어 사전검사를 마치고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비대면, 대면 혼용으로 운영 중이나 사업 전 가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주도적 건강활동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학아동을 체험형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을 위해 꿈나무 건강체험관이 오미크론 확산 전까지는 운영 중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폭증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의 단체 신청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 사업 또한 엔딩코로나19 이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장체조 교실, 중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력강화운동 교실 생애과정별 대상 선정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저희가 교육실이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다목적실에서는 강사님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놓고 거기서 활동을 하는 것을 사회적거리 하면서 거기에 한 10명 안쪽의 인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고 그것을 송출을 해서 다른 교육실에서 또 영상이 나오면서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영상이 집에서도 할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아리아.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그 시스템을 저희가 다 직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삼죽면만 주민건강지도자 26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시로 어르신 댁에 관리할 수 있게끔 또 해 놨고요. 저희 직원들이 시스템을 보다가 불이 꺼져있으면 그 건강지도자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방문하도록 해서 지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임용주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용 지역보건팀장, 이미연 모자보건팀장, 김은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총 3개 팀으로 총인원 29명입니다. 2021년 지역보건과 주요사업 성과와 2022년 부서정책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총 7건으로 신규 사업 1건, 계속사업 6건입니다. 
5쪽 신규 특색사업 노인자살률 감소를 위한 생명사랑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자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 치료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2081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8.3%를 차지하고 자살률이 경기도 4위이며 노인자살은 우리 시 자살인구의 40%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성시의 주요한 자살연령인구 범위인 노인의 자살예방효과를 극대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마을주민지도자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주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이끌어 노인자살의 위험요소인 우울감 감소를 위한 자살예방환경을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시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시민을 통한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자살예방환경 조성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발굴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별 구체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 존중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6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 재활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229만 3000원입니다. 정신건강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상담, 교육, 홍보, 심리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가족교육, 응급대응,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7쪽 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문제 해결 및 지역자원을 연계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673만 2000원으로 경제적·건강 취약 가구, 독거노인 및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 연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의료 건강권 강화와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8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지역사회 65세 이상 노인 대상자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1812만 1000원으로 스마트폰,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계, 체중계, AI스피커 등을 활용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활동 실천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별 맞춤 미션을 부여하여 어르신을 격려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9쪽 국가 암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338만 2000원으로 6대 국가암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하고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들의 치료를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539만 1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 프로그램 전면 중단으로 현재 임신부에게 비대면으로 출산 준비 교실과 바느질 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의건강교실과 조부모교실은 대면 교육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치매통합관리사업입니다. 치매고위험군 및 환자 등 수요자 관점에서의 치매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연계 기반 구축으로 치매환자도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 9283만 5000원입니다. 시민대상 치매예방을 위해 조기검진,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지원 등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네, 맞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저희가 일단 그 선생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었는데 분만은 지금 너무 아이가 많이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것도 지금 말씀은 오고 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안성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지금 출산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택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이용을 많이 안 하고 평택을 좀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866명.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저희 지금 난임은 한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현재는. (팀장을 보며) 팀장님,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모자보건팀장 이미연입니다. 
현재는 한방지원 없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초창기에 한 3년 전에는 했었는데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제가 그건 지금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지금 저희 내수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이 됐고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문고리 학습이라고 해서 방문해서 드리는 거예요. 집 앞에 놓고 나서 전화로 하는 건데 그전에 했던 분들은 좀 괜찮으신데 무학인 경우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전화로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서 대면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현재 치매 관련 담당자들이 지금 거의 코로나로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전 직원들이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강이 되면 사업을 재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10만 명당 계산을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 박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21년 주요 사업성과와 ’22년 부서 정책방향은 내용으로 대신하고 중점사업, 신규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중점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를 관내 기업과 매칭하여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와 같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5명입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미래 신산업과 뉴딜 및 공예산업 분야로 주요 내용은 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청년 1명당 월 160만 원을 24개월간 지원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1회에 한하여 워라벨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창업 청년과 같이 성장 지원사업으로 3명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청년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의 사업장에 임차료 및 사업화 자금 등 간접비를 지원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1회에 한하여 워라벨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8쪽으로 청년창업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창업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수창업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중 안성시에 주소를 둔 경우 또는 관내 5개 대학 재학생과 만 39세 이하 안성시에 소재한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입니다. 지원은 창업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지원, 창업공간 지원입니다.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창업 환경 문화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기업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맞춤형 집중지원하여 중소기업을 중견·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20억 이상 중소기업으로 현재 추진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4월부터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그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21년에는 미양면 역전마을 등 6개소와 260여 세대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동부권 등 4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21년 12월 31일 기준 75.8%이며 참고로 경기도는 85.8%입니다. ’22년도에는 경기도 배관망 지원사업 3개소와 자체 지원사업 9개소로 총 12개소 402가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급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주택 및 마을 등에 태양광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으로 2021년에는 3개 마을을 지원하였고 ’22년에는 가좌마을, 사곡동마을로 자가용 22개소, 발전용 2개소를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으로는 공동주택과 ’21년에는 7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2년에는 주택 50 내지 60가구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실에 20 내지 30개소를 가구 또는 개소당 800W 이하에서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으로는 ’21년에는 6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2년에는 주택 90가구에 가구당 3㎾ 기준으로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4개소를 대상으로 3㎾의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경쟁력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100개소 점포 내외를 선정하여 상담 및 현장 컨설팅 지원, 홍보비 지원 그리고 간판도색,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으로 안성맞춤시장 2층 빈 점포를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소비자의 트렌드 및 유통환경의 변화로 구도심과 전통시장을 찾는 유동 인구가 줄고 있어 소비자의 유입 및 체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고객 유입과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안성맞춤시장 A동 및 B동 2층 공간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성공간은 청소년 방과후 공부방 또는 쉼터, 예술인 공연 및 전시 등 다양한 소통 및 문화의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으로 중앙시장과 죽산시장 고객쉼터 조성입니다. 고객쉼터가 없는 중앙시장과 죽산시장에 고객쉼터를 조성하여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소통의 장소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시장과 죽산시장의 고객쉼터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 쉼터를 개장할 계획이며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편리한 쇼핑 환경이 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가에게 경영과 재무, 기술, 마케팅, 법률 등 창업에 관한 정보를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으로 성공적인 창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사업가에게는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과 회사설립 절차 등을 지원하고 초기 창업가에게는 경영, 회계, 노사, 투자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서 안정적으로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자는 50명이며 2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으로 스타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2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50억 이상이며 안성에 주 사무소가 있거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기업당 76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제품혁신 분야, 그리고 시장개척 분야, 한국판 뉴딜인 스마트혁신 분야로 기업이 자율적 과제를 수행하면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을 하여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서는 ’21년도에 성남, 화성 등 9개 시·군이 참여하여 매출 및 고용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안성도 신규로 지원하게 되었고 좋은 성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 옥상·지붕 태양광 설치지원입니다. 전기에너지 비중이 높은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전기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장에 옥상 또는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중에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신청기업에 한하여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이 20%로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사업공고 시기에 맞춰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계속사업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을 개선하고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5928만 8000원입니다. 
우선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안성맞춤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공사와 안성맞춤시장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그리고 4개의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1년에는 죽산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와 안성맞춤시장 차양막 빔 도색공사를 추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으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절차 및 등급을 적용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업계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례보증을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확대 지원하고 손실보상금은 영업손실이 인정되는 사업장에 분기별 지원하며 방역물품에는 방역패스 적용을 받은 업체당 10만 원씩 3월 25일 현재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배달앱 운영으로 상인은 가맹점 수수료와 광고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정기적 할인이벤트와 배달비 할인, 지역화폐 연동을 통한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속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인 인센티브 지급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총발행액은 1036억 8000만 원이며 올해 목표발행액은 757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가맹점은 7812개소입니다. 안성사랑카드 발행 및 이용 활성화 및 부정유통 단속을 통하여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안성 관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운영 자금지원,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기반시설, 보험 지원, 태양광 지원 등 6개 분야 17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7억 8700만 원입니다. ’22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 자금지원 분야로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를 둔 생산직 근로자 자녀장학금은 1인당 1만 원에 지원 예정이며 경기도 중소기업 운영기금과 특례보증 추천 등으로 7억 5900만 원을 출원할 예정입니다. 기술개발지원 분야로는 생산 레벨업 사업, 기술닥터 사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디자인 개발 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9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판로개척과 기반시설, 보험지원, 태양광 지원 분야로는 국내 전시회에 참가지원과 기업환경 개선사업, 제조물 책임보험, 산업단지 내 공장 옥상 지붕 태양광 설치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8억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년에는 5개 분야 14개 사업에 대하여 1003건, 736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신규 시책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취약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산하여 에너지자립을 선도하고 친환경 청정에너지 보급으로 주민복지와 그린도시를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264개소 968㎾를 보급하고 사업비는 23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컨소시엄 참여 선정 결과 금광, 서운, 미양면 일대로 계획 중에 있고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향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한 다양한 취업지원으로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21년도 주요성과로는 청년취업아카데미 특성화고 진로캠프와 청년취업특강 그리고 계층별 취업특강, 지게차 운전자 양성과정,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클린마스터 과정을 추진하여 총 21회로 63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및 소규모 채용박람회를 총 4회 개최하여 409명의 구인과 76개의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22년에도 계층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청년층 4개 과정, 중장년층 2개 과정, 고령층 2개 과정, 전 계층 1개 과정, 유아와 청소년 1개 과정을 운영하고 대규모와 소규모 채용박람회를 총 6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취업 지원 사업추진을 통해 안성시 고용률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저희도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현황이 어떤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연 매출이 20억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과학원에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는데요.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니, 그중에서 심사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업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여기서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요. 내용은 심사기준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마 그런 것도 일반 현황 이런 데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것은,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기업지원팀장 신상철입니다. 
자부담은 30%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종료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6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6월. 6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지금은 4년.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23년 6월에 종료되는 건데요. 이 도시가스랑 관련해서 삼천리도시가스 관계자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총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제가 기간은 기억이 나는데 투자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에너지팀장 박종윤  에너지팀장 박종윤입니다. 
협약은 2019년도 6월에 해서 완료는 내년 2023년 6월인데요. 실제로 4년인데 협약을 4번 해서 예산 투입한 것은 올해까지가 네 번째 했습니다. 투입을 해서 협약은 연장해야 되는 입장이고, 계속 사업을 위해서는. 그래서 사업비 부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에너지팀장 박종윤  사업비 부담 부분은 협약 체결할 때 당시는 금액은 안 정해 있고 부담비율은 시가 75%, 삼천리가 25% 이렇게 부담 비율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때 협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에너지팀장 박종윤  삼천리가 25%.

○에너지팀장 박종윤  네. 그래서 매년 저희 시에서 40억 현재 보조금으로 투자되고 삼천리에서는 거기에 25% 해서 13억 3000만 원 정도 계속해서 총 53억 3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올해 새로 신청한 개소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에너지팀장 박종윤  네. 9개소입니다, 9개소. 자체사업으로, 9개소. 9개소에 53억 삼천리하고 시.

○에너지팀장 박종윤  선정한 것만 적어놓은 겁니다. 선정한 게 9개소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이 한 80개소, 90개소 이 정도 되는데요. 이 마을 중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중에서는 실제적으로 주택이 집중돼 있는 이런 지역도 있는데 주민동의를 받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다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그 주변에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세 가구가 떨어진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주민들이 요청한 이런 분들이 요즘에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게 장기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려고 이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 6월에 협약 기간이 끝나버려서 저희가 미리 삼천리와 협의를 했는데 삼천리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했어요. 보급률이 80% 이하이거나, 자립도가 30% 이하이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삼천리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강제적으로 협약을 연계하기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또.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삼천리에서 내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협약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처음에는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 사유지 전부 다 받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한두 분 정도가 또 마음이 변해서 동의를 안 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신청할 때는 첨부를 하고 동의를 했는데요. 막상 공사가 시작을 하면 또 마음이 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니, 빠지는 데도 있고요. 그런 빠지는 데는 예를 들어 빠지면 그 위에는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반경 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도 마음이 변해서 중간에 동의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가맹점은 한 500개소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운영비 같은 경우를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화폐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소상공인 업무도 해야 하다 보니까 거기 많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요기요하고 배달의 민족 이런 쪽에는 라이더를 구하기가 쉬운데 공공배달업 같은 경우는 라이더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자꾸 포기하는 업체가 생긴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라이더들의 숫자가 적어서 요기요하고 배달의 민족을 소비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자꾸 권장을 하게 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데는 사이트에서 광고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그 본사 쪽에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기억에서 자꾸 사라지지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간헐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용이 편리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쪽으로 트렌드가 변화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이것을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항상 고민을 하면서 지역화폐랑 연동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소비자층으로 깊숙이 파고들기는 어렵더라고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가맹점 취소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건은 연 매출 10억이 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작년도에 카드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이 지위 상실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도 52개소 의견제출서 통보된 건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52건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연 매출 10억이 넘는 경우.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반기별로 행하는데.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반기별로 보통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환경과는 기후에너지랑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도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저희가 4개년에 걸쳐서 삼천리와 협약을 맺었는데 ’23년 6월에 종료가 됩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1년하고 두 달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관계자랑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75%를 부담을 하고 삼천리가 25%를 부담을 하는데 계속 적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적자의 원인은 일단은 투자환경이 변화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2050이나, 2030이나 뭐 이런 정책들이 탄소중립을 강화하는 그런 시책들이 정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도시가스를 예전보다 사용을 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50㎡ 이하인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가스시설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스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런 자료를 산출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또 신재생에너지 뭐 단열재를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시책도 하고 저희도 태양광 같은 것을 많이 보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볼 때 예전에 비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상태처럼 적자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협약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은 화성과 안산과 용인도 저희랑 동일한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삼천리에서 아예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협약서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완료를 하고 더 이상 확대 보급은 하지 않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딱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삼죽면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하게 되면 삼천리에서 더 이상 하지 않으면 경기도 배관망 사업이나 시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전액 시비로 하면서 그래도 계속 배관망 사업을 하자고 그랬더니 그래도 매월 3400만 원이 손해 보면서 연간 4억 8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규모 배관망 사업은 하기가 어렵고 기존에 배관이 묻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이런 사업들은 그런 사업 위주로 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 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또 도시가스를 보급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태양광을 보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저희도 최대한 다시 한번 협약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주차장이 있는 시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없기 때문에 주차쿠폰을 중앙시장과 죽산시장에 한해서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장당 그게 한 500원 정도 되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수요가 많이 늘었고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전년도 동월 대비 쿠폰이 많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상인회 측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또한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1시간 정도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죽산시장은 주차장이 없고요. 안성에 중앙시장과 안성맞춤시장 2개소입니다. (웃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전략기획담당관에서 톡톡아이디어 발표를 했는데 어느 과에서 전통시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는데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통정책과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사실 이 손실지원금은 저희 지자체 업무는 아니고 국가사무인데요. 아마도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세 같은 것 신고를 했을 때 지금 이 사분기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는데 전년도 사분기 때 손실이 발생한 국세청 자료가 통보가 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그냥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오프라인 접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상이다, 아니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저희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분들은 그만큼 그 전년도에 현금 매출에 대한 부분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액에서 빠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저희가 볼 때는 그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해 연도에 부가가치세라든가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할 때 이미 혜택을 본 분들이고요. 그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좋은 점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숨길 수 없는 그런, 예전에는 현금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됐는데 모든 소득원이 노출이 되면서 투명화됐고 그만큼 세입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하나로마트, 일단은 기본이 지역화폐의 순기능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화폐기 때문에 연 매출이 10억이 넘는 대형마트라든가 뭐 이런 데는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마트가 사용이 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마도 정책발행에 한해서 일부, 그러니까 작년에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원해 준 지원금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로마트는 사용을 하지 못했었고요. 정책발행일 경우에는 어떤 발행분은 성격에 따라서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했던 경우도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로마트는 매출이 10억이 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한 장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때 당시에는 가맹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로마트를 열어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지역화폐도 매출이 10억이 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다만, 10억 미만이 되는 일부 주유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 중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사업자등록이 분리된 일부 주유소가 해당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매출액 기준입니다, 10억.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경기도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말씀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위원님, 저희가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삼천리에서 저희가 100%.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렇게 경기도에서 권역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삼천리가 저희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보급되도록 노력은 하는데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정책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주요 업무추진 성과 및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점, 신규 및 특색사업과 계속사업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년도 중점사업으로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입니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회의견 청취 시 자세히 보고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는 중점 및 신규, 특색사업으로 먼저 4쪽 개발행위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 대행하는 관내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반기별로 연 2회 개최하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및 법령해석에 있어 쟁점사항 토론을 통해 불필요한 보완요구 및 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 불편사항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표연도인 2040년 안성 미래비전 설정과 부분별 계획 및 미래 변화 예측을 통한 장기발전 구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 용역 발주하여 서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도부터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9월까지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4년 6월까지 204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신규 사업으로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시 전체 554.462㎢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서부지역 공도, 양성, 원곡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등 기이 수립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5월까지 발주 및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24년 말까지 승인 고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 방안에 대한 추진입니다. 물류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자연녹지지역 내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개별입지에 따른 교통, 환경,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선 지구단위계획 후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추진은 총주민제안 6건, 입안 3건 총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역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방안 추진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민간개발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 시행 이후 공공시설 부족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운영방안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따른 총공공기여 비율을 산정하고 공공기여 시설은 민간개발 사업자가 설치하여 현물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시설, 기반시설과 필요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및 적정 수준에 사회단체 현물 기부도 포함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준공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기여의 종류, 범위, 방법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기여의 합리적인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운영으로 서면보고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112개소이며 2023년 자동실효대상 시설은 29개소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경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고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우선 해제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12쪽 당왕·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당왕지구는 공동주택 6개 블록 중 4블록은 사업이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 블록은 주택건설 사업 승인,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등 개발 사업이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지지구의 경우 공동주택 3개 블록은 2009년 지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없는 사항으로 앞으로 건지지구는 별도의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하여 개발방향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지구입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추진, 그다음에 14쪽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사업 추진 및 15쪽의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보고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2년 전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2년∼3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게 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좀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 적기에 예산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또 후 순위로 밀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자동 실효 대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업부서에 다 통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집행계획에 좀 적극적으로 실효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벌써 이 보고만 세 번째,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보면 드린 사항인데 작년에 실제로 땅을 매입해서 진행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상담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약간 보류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중단이 됐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다음 추경에는 방향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블록별로, 저희가 블록별로 기반시설부담 구역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정해 놓은 구역대로 기본 건폐율, 용적률의 기준에 상향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우선 급한 데는 지금 입주가 돼서 시에서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구역으로 구역변경을 해 주고 기반시설을 변경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먼저 민영개발팀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추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우리 시 일원에 300만㎡ 일원으로 2025년까지 8497억 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우선 보개면 일원에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산업단지 물량 157만㎡를 확보하였으며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가 산업단지 물량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사업입니다. 2020년 2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승인된 성남·옥천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금년 4월 예비사업에 공모하고 9월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대학은 현재 수강생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5쪽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앙성면 추곡리 일원에 76만 5000㎡의 산업단지를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63.1%, 공정률은 6%로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현재 7 농가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7쪽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미양면 구례리 일원에 약 59만 8000㎡의 산업단지를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산업단지 지정계획승인 신청을 위해 개발 동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9쪽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면, 미양면 일원에 약 70만 9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자는 안성시와 경기도시주택공사로 2025년까지 2121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1년 1월 토지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보상률은 77%입니다. 금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157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며 2028년까지 6150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4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규모 공공투자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경기도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3쪽 동안성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죽면 월정리 일원에 60만에서 140만㎡의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며 2029년까지 4000억 원을 투자하여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1년 6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월 사업타당성 검토 및 후보지 선정 등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4년 상반기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26년 착공,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품격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 비우기 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비우기, 줄이기, 정리하기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과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까지 중앙로, 장기로 등 134개소의 노후된 부착식 캐릭터 경관조명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4월에는 중앙로, 장기로, 안성맞춤대로 등 도로변의 노후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안성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은 금년 2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7쪽 “안성”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한 진입 관문 개선사업입니다. 시 진입관문인 안성IC와 일죽IC 등 2개소에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당초 시 홍보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자문 결과 조형물 설치 시 추상적 표현으로 의미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시의 일관된 이미지 정립과 홍보를 위해 기이 수립된 CI와 로고사용을 권장하여 레터링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인허가 등 공사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8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원도심의 가로 경관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봉산로타리부터 성모병원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2억 9925만 원입니다. 지중화 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5월 말 완료 계획이며 경관개선 공사는 지중화 공사 완료 후 도시개발과에서 가로등 공사와 CCTV공사, 도로 재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과 20쪽은 ’22년 선정된 지중화 공사 추진계획입니다. 명륜여자중학교 진입로 지중화 사업과 안성IC 진입로 지중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공도 만정지구 등 8개 지구로 면적은 52만 3215㎡이며 세대수는 8234세대입니다. 공사 진행 중인 곳은 승두지구 등 5개소이며 만정지구 등 3개소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22쪽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보상 다 협의 완료한 거고요, 7 농가는. 이전하는 걸로 해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대체 이전 부지, 현재 부지에서 나가는 것은 다 보상협의가 완료, 7 농가는 됐고요. 7 농가 중에서 이사, 새로 건축해서 가는데 가시는 거고 또 대체 부지는 지금 조성을, 인허가 진행 중에 있는데 조성되면 나갔다가 다시 거기로 들어가실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4 농가 중에 한 농가 분은 원래 구역 경계 끝에 있어서 꼭 편입이 안 돼도, 제척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어서 한 농가는 제척할 계획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리고 3 농가 중에, 3 농가 분들이 전에는 보상평가를 거부해서 평가를 못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평가 다시 해서 지금 보상금액 나오면 아마 협의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감정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건축물 지장물을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때 거부를 해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현재 개별 필지에 대해서 14% 정도 동의를 받았는데 대지주 두 분이 현재 동의가 안 돼서. 심씨 종중 토지는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개인 이창섭 씨 토지 같은 경우에 현재 이야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올 9월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올 9월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시작하기 전에 농림부하고 사전협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농림부에서는 된다, 안 된다, 라고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거기서 하시는 말이 일단은 “이것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당위성이 필요하다.”, “논리가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까지 협의를 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현재 산업단지를 탄소중립산업단지를 많이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탄소중립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시범산업단지.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그것 관련해서 이 산업단지도 탄소중립산업단지 쪽으로 계획을 하고요. 또 원래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스마트팜 쪽 일부 도입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기존에 현재 생산하고 있던 농업만큼 스마트팜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금년 1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결과는 금년 하반기 정도, 보통 한 10달 정도는 걸리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10개월 정도.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저 내용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영개발팀장 유문선  공영개발팀장 유문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용지 제시라는 말씀이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지역이 과다하게 포함되기 때문에 6차 산업인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할 거다,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일부 토지이용계획이 바뀐 게 있고요. 또 기반시설 도로 부분 조금씩 변경된 게 있고 또 입주업종도 조금씩 바뀐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전체적인 바운더리가 크게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안성IC 입구 쪽에 안성IC에서 경부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승두 진등 있는 데 거기까지요. 지금 평택 쪽은 다 지중화가 되어 있어서 현재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하고 거기 너무 비교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하려고 지금 한전에 신청해서 선정은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차별로 꾸준히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동신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농업 관련 부서하고는 현재 우리 시 농업정책과나 도 농업정책과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림부까지 같이 협의를 했고요. 시하고 도 농업정책과에서는 협조해 주겠다, 더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실무선에서는 협의를 한 거고요. 부서장 공식적으로 어떠한 의견까지는 저희가 구하지는 못했고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들어가 있는데요. 재협의 지금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사전협의를 했는데 지금 아직 좀 부정적인, 아직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본안을 일단 접수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환경영향청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저번 달에 접수하려다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배수로, 소교량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공도읍 합성천 도로 정비공사 등 98건에 대하여 2022년 3월 착공, 2022년 5월 영농기 이전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후변화 선제 대응을 위한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선제 대응을 위한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와 중점관리 대상 저수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29억 9000만 원으로 저수지 정기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CCTV 설치, ICT 재해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 농업기반시설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 12억 6156만 4000원으로 관내 안성천, 금석천, 당왕천, 청미천, 승두천의 둔치공원 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유지관리와 제초 및 잡목제거를 연 4회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과 둔치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소하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읍·면·동에서 건의된 소하천 정비사업과 하도 준설 및 잡목 제거 등 유지관리 사업에 총사업비 25억 2420만 원으로 3월 공사착공, 6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코자 읍·면·동에서 건의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과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등 총 24건의 사업에 대해 10억 원으로 3월 공사착공, 6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최근 하천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민원증가와 합리적인 친수공간 조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관내 안성천, 승두천, 한천, 금석천, 조령천, 통복천, 청미천, 죽산천 등 국가 및 지방하천 9개소에 대하여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친수공간을 수립·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관내 둔치주차장의 침수가 우려될 경우 입차된 차량 차주와 인근 주민에게 친수위험을 신속히 알려 인적, 물적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안성천 3개소, 청미천 1개소에 우기 이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천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28일에서 8월 11일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사업 중 죽산지구단위 종합복구 사업 외 6개소에 대하여 공사 착수와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통합건설사업관리 감리 용역 추진 현장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에 따른 반대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토지주에게 재해복구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이해 설득시켜 민원을 해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총 4개소 배태소하천, 용두천, 건지천, 약산천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태소하천은 공사가 60% 진행되었고 금년 12월 준공계획이며 용두천은 3월 공사착수, 202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지천, 약산천은 설계 중으로 금년 보상계획이며 2023년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지천은 환경영향평가 시 법정 보호종인 금개구리가 발견되어 이주대책 수립 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확인해 보고 유지관리비로 보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건지소하천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요.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거기 금개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금개구리가 이주대책이 환경청에서 승인이 나야만 저희가 2단계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개구리 이주대책을 용역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그건 건지지구가 당초에 건지천이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아파트 부지로 블록을 만들면서 하천이 지나가니까 아파트 부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구단위 수립할 때 하천을 유로 변경해서 변경수립을 하라,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애초에 그렇게 돼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데 거기서 금개구리가 나오는 바람에 용역이 중지됐고 이주대책 수립 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하천기본계획은 저희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내년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어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친수공간 이건 저희가 별도로 지금 주민들이 친수공간 조성해 달라고 많이 민원을 넣고 건의를 많이 해서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 및 지방하천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후에 저희가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하든지 아니면 친수공간 가능 시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응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지금 산책로 위주로 많이 들어와요. 금석천이나 안성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승두천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청미천도 민원이 들어와서 일부 청미천 구간을 했습니다.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했고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과거에는 친수가 아닌 치수가 목적이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하천이 정비되다 보니까 고수부지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걸 활용해서 주민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하고,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저녁에 산책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화장실을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지금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청결하고요. 저희가 또 주변도 지금 하천 관리요원이 6명이 있어요. 청소도 하고 수시로 저희가 하천도 한번, 민원이 있건 없건 한 번씩 둘러보라고 했거든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정책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주요 업무추진 성과 및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점, 신규 및 특색사업과 계속사업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년도 중점사업으로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입니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회의견 청취 시 자세히 보고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는 중점 및 신규, 특색사업으로 먼저 4쪽 개발행위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 대행하는 관내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반기별로 연 2회 개최하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및 법령해석에 있어 쟁점사항 토론을 통해 불필요한 보완요구 및 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 불편사항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표연도인 2040년 안성 미래비전 설정과 부분별 계획 및 미래 변화 예측을 통한 장기발전 구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 용역 발주하여 서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도부터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9월까지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4년 6월까지 204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신규 사업으로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시 전체 554.462㎢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서부지역 공도, 양성, 원곡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등 기이 수립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5월까지 발주 및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24년 말까지 승인 고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 방안에 대한 추진입니다. 물류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자연녹지지역 내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개별입지에 따른 교통, 환경,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선 지구단위계획 후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추진은 총주민제안 6건, 입안 3건 총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역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방안 추진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민간개발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 시행 이후 공공시설 부족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운영방안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따른 총공공기여 비율을 산정하고 공공기여 시설은 민간개발 사업자가 설치하여 현물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시설, 기반시설과 필요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및 적정 수준에 사회단체 현물 기부도 포함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준공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기여의 종류, 범위, 방법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기여의 합리적인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운영으로 서면보고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112개소이며 2023년 자동실효대상 시설은 29개소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경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고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우선 해제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12쪽 당왕·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당왕지구는 공동주택 6개 블록 중 4블록은 사업이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 블록은 주택건설 사업 승인,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등 개발 사업이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지지구의 경우 공동주택 3개 블록은 2009년 지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없는 사항으로 앞으로 건지지구는 별도의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하여 개발방향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지구입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추진, 그다음에 14쪽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사업 추진 및 15쪽의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보고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2년 전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2년∼3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게 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좀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 적기에 예산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또 후 순위로 밀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자동 실효 대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업부서에 다 통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집행계획에 좀 적극적으로 실효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벌써 이 보고만 세 번째,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보면 드린 사항인데 작년에 실제로 땅을 매입해서 진행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상담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약간 보류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중단이 됐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다음 추경에는 방향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블록별로, 저희가 블록별로 기반시설부담 구역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정해 놓은 구역대로 기본 건폐율, 용적률의 기준에 상향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우선 급한 데는 지금 입주가 돼서 시에서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구역으로 구역변경을 해 주고 기반시설을 변경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먼저 민영개발팀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추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우리 시 일원에 300만㎡ 일원으로 2025년까지 8497억 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우선 보개면 일원에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산업단지 물량 157만㎡를 확보하였으며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가 산업단지 물량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사업입니다. 2020년 2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승인된 성남·옥천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금년 4월 예비사업에 공모하고 9월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대학은 현재 수강생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5쪽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앙성면 추곡리 일원에 76만 5000㎡의 산업단지를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63.1%, 공정률은 6%로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현재 7 농가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7쪽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미양면 구례리 일원에 약 59만 8000㎡의 산업단지를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산업단지 지정계획승인 신청을 위해 개발 동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9쪽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면, 미양면 일원에 약 70만 9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자는 안성시와 경기도시주택공사로 2025년까지 2121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1년 1월 토지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보상률은 77%입니다. 금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157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며 2028년까지 6150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4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규모 공공투자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경기도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3쪽 동안성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죽면 월정리 일원에 60만에서 140만㎡의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며 2029년까지 4000억 원을 투자하여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1년 6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월 사업타당성 검토 및 후보지 선정 등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4년 상반기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26년 착공,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품격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 비우기 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비우기, 줄이기, 정리하기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과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까지 중앙로, 장기로 등 134개소의 노후된 부착식 캐릭터 경관조명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4월에는 중앙로, 장기로, 안성맞춤대로 등 도로변의 노후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안성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은 금년 2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7쪽 “안성”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한 진입 관문 개선사업입니다. 시 진입관문인 안성IC와 일죽IC 등 2개소에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당초 시 홍보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자문 결과 조형물 설치 시 추상적 표현으로 의미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시의 일관된 이미지 정립과 홍보를 위해 기이 수립된 CI와 로고사용을 권장하여 레터링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인허가 등 공사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8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원도심의 가로 경관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봉산로타리부터 성모병원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2억 9925만 원입니다. 지중화 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5월 말 완료 계획이며 경관개선 공사는 지중화 공사 완료 후 도시개발과에서 가로등 공사와 CCTV공사, 도로 재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과 20쪽은 ’22년 선정된 지중화 공사 추진계획입니다. 명륜여자중학교 진입로 지중화 사업과 안성IC 진입로 지중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공도 만정지구 등 8개 지구로 면적은 52만 3215㎡이며 세대수는 8234세대입니다. 공사 진행 중인 곳은 승두지구 등 5개소이며 만정지구 등 3개소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22쪽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보상 다 협의 완료한 거고요, 7 농가는. 이전하는 걸로 해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대체 이전 부지, 현재 부지에서 나가는 것은 다 보상협의가 완료, 7 농가는 됐고요. 7 농가 중에서 이사, 새로 건축해서 가는데 가시는 거고 또 대체 부지는 지금 조성을, 인허가 진행 중에 있는데 조성되면 나갔다가 다시 거기로 들어가실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4 농가 중에 한 농가 분은 원래 구역 경계 끝에 있어서 꼭 편입이 안 돼도, 제척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어서 한 농가는 제척할 계획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리고 3 농가 중에, 3 농가 분들이 전에는 보상평가를 거부해서 평가를 못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평가 다시 해서 지금 보상금액 나오면 아마 협의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감정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건축물 지장물을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때 거부를 해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현재 개별 필지에 대해서 14% 정도 동의를 받았는데 대지주 두 분이 현재 동의가 안 돼서. 심씨 종중 토지는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개인 이창섭 씨 토지 같은 경우에 현재 이야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올 9월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올 9월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시작하기 전에 농림부하고 사전협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농림부에서는 된다, 안 된다, 라고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거기서 하시는 말이 일단은 “이것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당위성이 필요하다.”, “논리가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까지 협의를 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현재 산업단지를 탄소중립산업단지를 많이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탄소중립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시범산업단지.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그것 관련해서 이 산업단지도 탄소중립산업단지 쪽으로 계획을 하고요. 또 원래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스마트팜 쪽 일부 도입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기존에 현재 생산하고 있던 농업만큼 스마트팜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금년 1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결과는 금년 하반기 정도, 보통 한 10달 정도는 걸리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10개월 정도.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저 내용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영개발팀장 유문선  공영개발팀장 유문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용지 제시라는 말씀이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지역이 과다하게 포함되기 때문에 6차 산업인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할 거다,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일부 토지이용계획이 바뀐 게 있고요. 또 기반시설 도로 부분 조금씩 변경된 게 있고 또 입주업종도 조금씩 바뀐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전체적인 바운더리가 크게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안성IC 입구 쪽에 안성IC에서 경부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승두 진등 있는 데 거기까지요. 지금 평택 쪽은 다 지중화가 되어 있어서 현재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하고 거기 너무 비교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하려고 지금 한전에 신청해서 선정은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차별로 꾸준히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동신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농업 관련 부서하고는 현재 우리 시 농업정책과나 도 농업정책과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림부까지 같이 협의를 했고요. 시하고 도 농업정책과에서는 협조해 주겠다, 더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실무선에서는 협의를 한 거고요. 부서장 공식적으로 어떠한 의견까지는 저희가 구하지는 못했고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들어가 있는데요. 재협의 지금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사전협의를 했는데 지금 아직 좀 부정적인, 아직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본안을 일단 접수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환경영향청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저번 달에 접수하려다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배수로, 소교량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공도읍 합성천 도로 정비공사 등 98건에 대하여 2022년 3월 착공, 2022년 5월 영농기 이전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후변화 선제 대응을 위한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선제 대응을 위한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와 중점관리 대상 저수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29억 9000만 원으로 저수지 정기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CCTV 설치, ICT 재해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 농업기반시설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 12억 6156만 4000원으로 관내 안성천, 금석천, 당왕천, 청미천, 승두천의 둔치공원 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유지관리와 제초 및 잡목제거를 연 4회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과 둔치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소하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읍·면·동에서 건의된 소하천 정비사업과 하도 준설 및 잡목 제거 등 유지관리 사업에 총사업비 25억 2420만 원으로 3월 공사착공, 6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코자 읍·면·동에서 건의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과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등 총 24건의 사업에 대해 10억 원으로 3월 공사착공, 6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최근 하천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민원증가와 합리적인 친수공간 조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관내 안성천, 승두천, 한천, 금석천, 조령천, 통복천, 청미천, 죽산천 등 국가 및 지방하천 9개소에 대하여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친수공간을 수립·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관내 둔치주차장의 침수가 우려될 경우 입차된 차량 차주와 인근 주민에게 친수위험을 신속히 알려 인적, 물적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안성천 3개소, 청미천 1개소에 우기 이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천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28일에서 8월 11일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사업 중 죽산지구단위 종합복구 사업 외 6개소에 대하여 공사 착수와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통합건설사업관리 감리 용역 추진 현장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에 따른 반대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토지주에게 재해복구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이해 설득시켜 민원을 해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총 4개소 배태소하천, 용두천, 건지천, 약산천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태소하천은 공사가 60% 진행되었고 금년 12월 준공계획이며 용두천은 3월 공사착수, 202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지천, 약산천은 설계 중으로 금년 보상계획이며 2023년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지천은 환경영향평가 시 법정 보호종인 금개구리가 발견되어 이주대책 수립 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확인해 보고 유지관리비로 보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건지소하천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요.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거기 금개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금개구리가 이주대책이 환경청에서 승인이 나야만 저희가 2단계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개구리 이주대책을 용역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그건 건지지구가 당초에 건지천이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아파트 부지로 블록을 만들면서 하천이 지나가니까 아파트 부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구단위 수립할 때 하천을 유로 변경해서 변경수립을 하라,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애초에 그렇게 돼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데 거기서 금개구리가 나오는 바람에 용역이 중지됐고 이주대책 수립 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하천기본계획은 저희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내년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어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친수공간 이건 저희가 별도로 지금 주민들이 친수공간 조성해 달라고 많이 민원을 넣고 건의를 많이 해서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 및 지방하천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후에 저희가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하든지 아니면 친수공간 가능 시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응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지금 산책로 위주로 많이 들어와요. 금석천이나 안성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승두천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청미천도 민원이 들어와서 일부 청미천 구간을 했습니다.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했고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과거에는 친수가 아닌 치수가 목적이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하천이 정비되다 보니까 고수부지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걸 활용해서 주민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하고,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저녁에 산책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화장실을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지금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청결하고요. 저희가 또 주변도 지금 하천 관리요원이 6명이 있어요. 청소도 하고 수시로 저희가 하천도 한번, 민원이 있건 없건 한 번씩 둘러보라고 했거든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성과, 정책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2021년 주요사업 성과와 2022년 정책 방향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7월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고 지난해부터 시민 대상 네트워크 테이블과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4월부터 문화도시 전문 교육프로그램과 파일럿사업 등을 통해서 오는 6월 예비 지정 신청과 12월 예비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성천변 문화예술 거리 조성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작은미술관 기획공모전 등의 문화예술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65 문화행사로 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 함께하는 안성천 모둠버스킹을 비롯해서 찾아가는 음악산책 및 돗자리 극장 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스포츠시설 정비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안성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종목별 각종 대회를 적극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꿈나무 초중고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대통령기전국소프트테니스 대회, 한국실업정구연맹전, 안성오픈테니스대회를 유치하여 차질 없이 대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023년 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국내 개최도시로 안성시가 확정되었고요. 최종 개최국은 7월경 국제연맹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구)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실내수영장 25m 6레인과 주차장입니다.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상사업비 433억 3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둘레길 조성, 전망공간 및 수변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24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보상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3억 7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수변데크 및 노을빛 피어 조성, 선셋플라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23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보상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상사업비 25억 3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주차장, 화장실 등 호수전망쉼터 조성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가 불가할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손실보상이 필요로 할 수 있지만 계획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존에 활용이 거의 전무한 전시관 1층과 옥상을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성스테이션100(1925∼2025)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1925년 기차 개설 이후 1987년 단절된 옛기찻길에 안성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안성역 100년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시설은 안성역 상징구조물과 기차카페를 설치할 예정이며 안성시 기찻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또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도기동 산성 및 봉업사지 발굴조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안성 도기동 산성 보존정비와 경기도 기념물 안성 봉업사지를 사적으로 시정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발굴조사 사업으로 발굴조사를 통해서 문화재의 규모와 성격을 규명하고 보존정비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유·청소년 ‘스포츠 건강백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청소년들이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유·청소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엘리트운동부 육성 지원,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G-스포츠클럽 운영, 엘리트학교운동부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성여행 플로깅 캠페인 추진입니다. 안성시의 주요 관광지 호수, 사찰 등을 관람하면서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동시에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연간 6회에 걸쳐 캠페인을 추진, 안성시 주요 관광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더불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언택트 미디어와 함께하는 스포츠 강좌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6명이 주체가 돼서 방문지도 및 온라인 스포츠 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도자 1인당 1강좌 온라인 운영 개설을 원칙으로 다양한 스포츠 수요를 반영하고 강좌 종목 확대 및 홍보를 하여 지역주민에게 스포츠 활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8만 7000㎡ 규모로 총예상사업비는 467억 원이며 주요 시설은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공원 등입니다. 금년 안에 설계 및 행정절차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이것은 향토사료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은 향토사료를 전시하는 기능만 갖고 있고요. 지금 찾는 방문객이 거의 별로 없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 계획은 전시공간을 유지하면서 카페 기능을 겸한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반대민원이 접수돼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상태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예비 신청이 6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직은 문화도시 추진 자체가 익숙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라운드테이블과 네트워크 테이블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게 국비 100억 원 가져오자고 이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 국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방향 자체는 문화도시는 어떤 특정 분야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무형의 전통문화가 타 지역에 비해서 골고루 많이 있는 것은 알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동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판로부터 시작해서 활성화가 해야 된다는 것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래서 한경대하고도 그런 무형문화 그쪽 부분에 대한 B/I나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현재는 저희가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금광 같은 경우는 환경과나 산림녹지과 연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불편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광 수석정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예산 설명 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길 건너편에 국유지인 부분을 거기에 주차장을 겸한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가장 중점을 두고 이 수석정 정비사업은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 목표는 ’24년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결론적인 것은 어차피 이것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이런 실시계획인가라는 법적 절차를 다 진행해야 되고요. 그 절차가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매수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건설부하고 협의회를 다녀온 것은 아니고요. 일차적인 것은 저희가 일단은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이 관계를 타진해 보고 그게 안 되면 아까 여기 문제점을 보고드렸듯이 유상으로 매수하는 부분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광팀장 김종형  관광팀장 김종형입니다. 
작년에 질의하신 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왜 거치지 않냐고 말씀하신 거고요.

○관광팀장 김종형  공유재산 심의를 왜 거치지 않냐고 그때 시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설계를 뜨고 나서 그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쪽 건설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귀속이 안 되면 유상으로 받아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2필지 농사지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주차장 설치할 거고 그분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올해까지만 농사지으시고요. 내년부터는 저희 주차장 부지로 편입될 계획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광팀장 김종형  농어촌공사까지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관광팀장 김종형  네, 그렇죠. 건설부 쪽하고는 아직 협의를 못 했고요. 농어촌공사하고는 협의를 일단 마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하여튼 향교 측과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자리도 만드는 노력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올해는 주가 읍·면·동 체육대회가 각 읍·면·동별로 다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읍·면·동별로 4000만 원씩 저희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것은 좀 오해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방역수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대는 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단지 경기장 내에서 지금 어떤 취식을 하는 문제가 방역사항에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방역수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것은 이미 체육회 내부에서도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아는 바는 체육회에서 자체 회의를 거쳐서 반납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보조금 부당집행에 대한 부분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건 지금 시하고의 연관된 예산도 아니고 체육회에서 부당 집행한 부분에 대한 회수 명령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체육회에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회수 부분은 별도로 당사자한테 통보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건 귀속이라기보다는 보조금을 부당집행한 것이 문제가 돼서 형사화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니,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 체육회 내부적으로 결론이 난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건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건 부당집행에 대한 책임을 진 것뿐이지. 그래서 체육회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그거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니, 발생시점은 그렇고 그게 언제 시점에 발생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당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반납을 시킨 것 아닙니까, 명령이?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러면 부당집행한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반납을 하면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농어촌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어촌공사에서도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 정도 부분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구체적으로 아직 추진이 안 됐죠.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갖고 있다, 그걸 검토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