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3월 30일(수) 오전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 o 상수도과
- o 하수도과
- o 농업정책과
- o 축산정책과
- o 농촌사회과
- o 기술보급과
- o 친환경기술과
- o 문화예술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중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추가 확보된 충주권 광역상수도 1만 400톤 적정 이용을 위한 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이며 ’21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나 현재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용역 준비 중이며 공정률은 90%입니다. 4월 중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6쪽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최적의 상수도관망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유수율의 향상과 수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원이며 ’21년 5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추진 공정률은 15.3%입니다. 금년 10월에 공사 착수하여 ’24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고 ’26년 4월까지 최종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안성구배수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21년 상수도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결과 구배수지 내부 방수 상태가 불량하여 방수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6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9쪽 미양정수장 침전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안성구배수지와 마찬가지로 ’21년 상수도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결과 침전지 내부 방수 상태가 불량하여 방수시설을 보강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6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국도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위수탁협약 체결하여 공도 퍼시스삼거리에서 대덕 내리사거리까지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상수관로를 이설 및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 원이며 현재 상수관로 설치 공정률은 약 36%이고 도로사업 추진공정에 맞춰 ’23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수량 및 수질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시행하는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 700만 원으로 ’21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사업대상 위치 및 공법선정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 용역 중지 중이며 용역 공정률은 41%입니다. 금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4쪽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임에도 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마을상수도를 사용 중인 고삼면 산문마을 외 2개소 일원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9600만 원이며 금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16쪽 죽산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침에 따라 죽산정수장 내 노후된 여과지와 배수지를 교체 및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5700만 원이며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8쪽 대덕배수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21년 상수도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결과 배수지 내부 방수상태가 불량하여 방수시설을 보강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8억 7000만 원이며 배수지 총 4지 중 1지는 ’21년도에 방수 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잔여 3지에 대하여 6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20쪽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31개소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연중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88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의 수질검사와 물탱크청소, 노후시설 개량 등을 통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1쪽 지하수 관측시설(보조관측망) 설치입니다. 지하수 수위, 수질의 변동 실태파악 및 분석을 통해 지하수 오염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까지 2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총사업비 2억 원으로 6월까지 1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중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추가 확보된 충주권 광역상수도 1만 400톤 적정 이용을 위한 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이며 ’21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나 현재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용역 준비 중이며 공정률은 90%입니다. 4월 중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6쪽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최적의 상수도관망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유수율의 향상과 수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원이며 ’21년 5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추진 공정률은 15.3%입니다. 금년 10월에 공사 착수하여 ’24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고 ’26년 4월까지 최종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안성구배수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21년 상수도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결과 구배수지 내부 방수 상태가 불량하여 방수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6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9쪽 미양정수장 침전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안성구배수지와 마찬가지로 ’21년 상수도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결과 침전지 내부 방수 상태가 불량하여 방수시설을 보강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6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국도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위수탁협약 체결하여 공도 퍼시스삼거리에서 대덕 내리사거리까지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상수관로를 이설 및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 원이며 현재 상수관로 설치 공정률은 약 36%이고 도로사업 추진공정에 맞춰 ’23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수량 및 수질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시행하는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 700만 원으로 ’21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사업대상 위치 및 공법선정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 용역 중지 중이며 용역 공정률은 41%입니다. 금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4쪽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임에도 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마을상수도를 사용 중인 고삼면 산문마을 외 2개소 일원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9600만 원이며 금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16쪽 죽산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침에 따라 죽산정수장 내 노후된 여과지와 배수지를 교체 및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5700만 원이며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8쪽 대덕배수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21년 상수도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결과 배수지 내부 방수상태가 불량하여 방수시설을 보강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8억 7000만 원이며 배수지 총 4지 중 1지는 ’21년도에 방수 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잔여 3지에 대하여 6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20쪽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31개소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연중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88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의 수질검사와 물탱크청소, 노후시설 개량 등을 통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1쪽 지하수 관측시설(보조관측망) 설치입니다. 지하수 수위, 수질의 변동 실태파악 및 분석을 통해 지하수 오염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까지 2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총사업비 2억 원으로 6월까지 1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도로 절삭하고 포장하는 공사 비용을 2021년 이전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다가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비용을 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로 깔 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까냐, 북쪽으로 까냐에 따라서 상수도를 급수시설을 신청하는 사람들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죠? 우리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 절삭하고 포장하는 공사 비용을 2021년 이전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다가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비용을 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로 깔 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까냐, 북쪽으로 까냐에 따라서 상수도를 급수시설을 신청하는 사람들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죠? 우리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상수시설팀장 이진구입니다.
저희가 배수관을 부설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용 수용가가 많은 쪽으로 배수관을 깝니다. 도로 중앙선에서 오른쪽이 많다면 오른쪽, 왼쪽이 많다면 왼쪽으로 까는데 부득이하게 그 반대편에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올 때는 중앙선을 넘어서 가기 때문에 하자 관계가 많아서 절삭 포장을 작년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배수관을 부설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용 수용가가 많은 쪽으로 배수관을 깝니다. 도로 중앙선에서 오른쪽이 많다면 오른쪽, 왼쪽이 많다면 왼쪽으로 까는데 부득이하게 그 반대편에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올 때는 중앙선을 넘어서 가기 때문에 하자 관계가 많아서 절삭 포장을 작년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 얘기는 작년부터 공사비용이 많은 금액이 추가돼서 상수도를 급수 신청한 사람들이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개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도로에 관로가 갔는데 관로를 끌려다 보니까 도로를 절삭하고 포장하는 비용이 갑자기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급수공사를 그분들이 못 하는 거거든요. 신청은 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 건가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생각 못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좀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단급수 신청하는 데는 비용을 N분의 1씩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 들지만 개인이 단독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실태조사 지난번에 봤는데 일단은 상수도가 시설이 노후화된 곳은 전면 교체를 하고요. 계속 내부 유지관리하고 보수공사하고 하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오래된 것들은 아예 자체를 갈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신설로.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대부분이 보니까 물탱크가 문제가 됐더라고요. 물탱크와 벽 사이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덕봉2리 하신 것처럼 깔끔히 새로운 방법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물에 관한 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소기 투입하는 경우에는 거기가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염소기 투입하는 거잖아요, 염소. 저도 보니까 공도 같은 경우에도 급수가 안 되는 데 보니까 연수기 놨는데 소금을 많이 붓더라고요, 보니까. 소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연수기에다 소금을 넣더라고요.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말씀하세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염소투입기에 현재 소금을 넣지는 않고요. 거의 다 자동 염소투입기를 해서요. 염소를 물 양에 맞춰서 공급하는 시설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염소투입기에 현재 소금을 넣지는 않고요. 거의 다 자동 염소투입기를 해서요. 염소를 물 양에 맞춰서 공급하는 시설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면 설치를 물탱크 밑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약품 통은 밑에 설치돼 있고요. 들어가는 것은 안에 물하고 같이 섞이면서 그 양에 맞춰서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보니까 물탱크에서 물이 나오다가 중간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오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이 관정에서 물탱크로 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물하고 같이 혼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황진택 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몇 번 했는데 광역상수도를 보급을 했는데 마을상수도를 병행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런 데 계속 권고를 하시고 있잖아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광역상수도를 설치했는데 광역상수도를 비용이 든다고 안 쓰고 마을상수도 쓸 것 같으면 굳이 광역상수도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사용하지 않고 그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대부분이 보니까 광역상수도를 끌어가고요. 마을상수도는 보니까 소 물 먹이고 축사 이런 데 많이 쓰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시의 예산을 낭비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마을은 마을상수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마을은 해 주고 어느 마을은 안 해 주니까 이게 똑같이 되어 버린 거예요. 계속 그 물만 쓰는 거고. 아시겠지만 마을상수도 물 가지고 싸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상수도 공사를 하면 한 1년 안에 보면 아스콘 재포장한 그런 지점이 도로가 꺼지지 않습니까? 꺼져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다시 재포장을 하게 됩니까?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상수도 공사를 하면 한 1년 안에 보면 아스콘 재포장한 그런 지점이 도로가 꺼지지 않습니까? 꺼져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다시 재포장을 하게 됩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일부 포장이 빨리 꺼진 데는 사업자한테 다시 시공을 시키는데 좀 시간이 지난 것은 시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게 우리가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서 전에는 보완을 한 게 다짐을 한 번 더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설계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지금은 다짐을, 복구할 때 다짐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죽 농어촌개발사업 생활용수 용역 중지됐는데 언제까지 준공 예정입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현재 용역 공정률이 90%인데요.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6월에 착수해서 ’24년 12월까지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 중지 사유가 행정절차 추진 이행 중이라서 중지가 돼 있는데 경제성 검토는 완료가 됐고 건설심의나 수도사업 인가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도로 굴착 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용역은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문제인데요. 이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상수도 폐지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수자원이고 또 이게 우리가 한해 때 이런 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생활용수를 쓰지 않더라도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 상수사업소에서는 이것을 폐지하고 말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님.
○상수도과장 최학열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요.
○유광철 위원 하여튼 관리비가 많이 들더라도 이것을 없앤다, 그러는 것은 우리 안성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기이 마을상수도가 광역상수도랑 병행으로 쓰고 있더라도 마을상수도는 폐지하지 말고 어쨌거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관리를 잘해서 이 중요한 상수원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저는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상수사업소에서 검토를 잘하셔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농업용수라도 쓸 수 있게 유지관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유원형 위원 유원형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저도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고삼면 어디 마을에서 요즘은 비가 와서 봄 가뭄은 해소가 됐겠지만 가무니까 안 쓰던 관정을 통해서 마을상수도를 해결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 뒤편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며칠째 흙탕물이 나오니까 공사 때문에 물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 해서 도로시설과에서 나오시고 우리 상수도과에서 나오셨는데 그 도로시설과 팀장님이 다행히 상수도과에 계셨던 분이라 어떤 상수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식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 또 건설 현장에서도 소장들이 나와서 자기들 입장도 많이 표명을 했고 지금은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날 불편을 말씀하시는 것은 급수차가 탱크에다 물을 부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절개지가 있고 그래서 경사가 져서 아주 차가 진입하기를 애먹었나 봐요. 물론 임야가 대부분일 테니까 포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급수차가 유사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여기 보니까 마을 70개소인데 이런 것도 점검해 주시고 혹시 마을상수도 탱크 있는 데마다 울타리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는 울타리를 해서 시건장치를 해서 혹시 모를 사고라도 대비해 주십사,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저도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고삼면 어디 마을에서 요즘은 비가 와서 봄 가뭄은 해소가 됐겠지만 가무니까 안 쓰던 관정을 통해서 마을상수도를 해결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 뒤편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며칠째 흙탕물이 나오니까 공사 때문에 물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 해서 도로시설과에서 나오시고 우리 상수도과에서 나오셨는데 그 도로시설과 팀장님이 다행히 상수도과에 계셨던 분이라 어떤 상수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식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 또 건설 현장에서도 소장들이 나와서 자기들 입장도 많이 표명을 했고 지금은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날 불편을 말씀하시는 것은 급수차가 탱크에다 물을 부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절개지가 있고 그래서 경사가 져서 아주 차가 진입하기를 애먹었나 봐요. 물론 임야가 대부분일 테니까 포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급수차가 유사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여기 보니까 마을 70개소인데 이런 것도 점검해 주시고 혹시 마을상수도 탱크 있는 데마다 울타리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는 울타리를 해서 시건장치를 해서 혹시 모를 사고라도 대비해 주십사,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최종 몇 년도라고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송미찬 위원 저번에 연차적으로 해서 없애는 걸로 제가 3년에 걸쳐서인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팀장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역이 보급되는 지역에 점차적으로 마을상수도를 보급, 마을상수도 쓰는 부분에 대한 광역상수도 보급하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마을상수도 보급을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030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나뉘어 있긴 한데 광역상수도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의 정확성은 사실상 없지만 일단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역이 보급되는 지역에 점차적으로 마을상수도를 보급, 마을상수도 쓰는 부분에 대한 광역상수도 보급하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마을상수도 보급을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030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나뉘어 있긴 한데 광역상수도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의 정확성은 사실상 없지만 일단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7년 동안은 안성에 광역상수도를 다 공급을 하겠다는 목표잖아요. 그렇죠?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지만 그 계획상 체계적으로 순서를, 마을단위로 광역보급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급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짜고 있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 만약에 ’30년까지 계획이 있다 그러면 안성에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혹시 대략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현재 저희 수도 보급 급수율은 93%로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역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 것 조금.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 보급률 93%로 보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현재는 그런 거고 2030년까지 만약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한다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더 수치가 올라가거나 그렇게 될 거잖아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네.
○송미찬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좀 확인을 하셔야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을상수도가 참 안타까운 게 안 써도 문제고 써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건수가 심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오면 저희는 상수도과에 전화를 해서 이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상수도과에서 지금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이 사실 없잖아요. 급수시설에만 물을 보충을 해 준다든가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인데 이건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광역상수도를 도입을 해서 주민분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입장에서 다른 방안이 있어서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가기에는 계속 민원만 발생을 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정체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세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광역상수도를 안 쓰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설득시키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혜안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서 만나서 접촉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겠죠?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건 맞지만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역할이니까 뭔가의 장점을 좀 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설치 비용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수도과장 최학열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을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고 방안을 찾고 있는데 어느 쪽을 지원을 해 주다 보면 한쪽이 또 형평성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게 조금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송미찬 위원 아니, 기존에 설치된 곳은, 그런데 형평성을 계속 따지면 뭐든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신발을 어떻게 계속 똑같은 사이즈와 똑같은 색깔을 사주겠습니까? 시간이 변할수록 시가 요구하는 점은 이건데 옛날에 있던 신발을 똑같이, 고무신을 갖다준다고 그러면 신을 사람이 있다고 안 신을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신발도, 운동화도 갖다줄 수 있는 거고 그런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또 다른 방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저희가 축사에는 상수도를 공급하지 않고 관리사에만 필요하면 요청을 하면 관리사에는 공급을 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런데 혹시 또 그걸 가지고 축사를 이용해서 먹이는 분 그런 건 확인 안 되나요? 관리사에 얼마 안 쓰는데 많이 쓰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러다 보면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안정열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 광역상수도 충주댐에서 오는 거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런 건 국비는 못 받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한 450억인데 원래 신청할 때 국비 이런 게 없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도비 30%하고 지금 시비 70%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정열 네.
○상수도과장 최학열 팀장님.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상수시설팀장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당초에는 국비 지원사업이었는데 지방분권 이양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로 신설됐습니다. 도에서는 신설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원을 지금 제한하려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당초에는 국비 지원사업이었는데 지방분권 이양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로 신설됐습니다. 도에서는 신설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원을 지금 제한하려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옛날에는 국비로 지원해 주다가 이제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로 하는 거네요. 도비도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한 70대 30이면 몰라도 도비 30%에 시비가 70%인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열 상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열 상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안성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하수도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와 2022년도 부서 정책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사업은 중점사업 3건, 신규 사업 6건, 계속사업 7건 총 16건입니다.
먼저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첫 번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체 하수처리량의 55%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안성시 메인 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총사업비 393만 36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3만 5000톤에서 1만 톤을 증설하여 4만 5000톤 처리장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계획 대비 110%의 공정추진으로 메인 처리장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인 2024년 5월 이전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은 공사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전역이며 용역비용은 기본계획이 17억 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7억 원 총 24억 원입니다.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에 부합하는 하수도시설 확충 및 친환경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용역으로 증가하는 개발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도 보급료 향상,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기초 인프라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스터플랜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대적이고 주민 친화적이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으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시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비 13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연차적 계획에 의거 차근차근 마스터플랜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안성시 하수도공기업 자산 재평가 용역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자산의 정확한 평가로 감가상각비를 재산정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적정한 원가 산정과 경영관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내년도 결산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오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원곡 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 등 하수발생량 증가로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통해 하수처리구역에 발생하고 있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은 공사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촌·운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개선 사업입니다. 일죽면 당촌리 평촌마을 및 화곡리 운전마을에 기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효율화 개선방향으로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통합 연계 처리하여 수생태보호 등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전액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은 공사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곡면 서운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하여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50억 원이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은 공사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불당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공도 불당처리구역 인구 유입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발생하수를 적정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저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행절절차를 거쳐 2025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은 공사계획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은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1단계) 외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2억 1200만 원이며 하수관로 신설연장은 총 24㎞이고 사업별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하수도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와 2022년도 부서 정책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사업은 중점사업 3건, 신규 사업 6건, 계속사업 7건 총 16건입니다.
먼저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첫 번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체 하수처리량의 55%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안성시 메인 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총사업비 393만 36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3만 5000톤에서 1만 톤을 증설하여 4만 5000톤 처리장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계획 대비 110%의 공정추진으로 메인 처리장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인 2024년 5월 이전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은 공사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전역이며 용역비용은 기본계획이 17억 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7억 원 총 24억 원입니다.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에 부합하는 하수도시설 확충 및 친환경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용역으로 증가하는 개발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도 보급료 향상,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기초 인프라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스터플랜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대적이고 주민 친화적이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으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시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비 13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연차적 계획에 의거 차근차근 마스터플랜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안성시 하수도공기업 자산 재평가 용역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자산의 정확한 평가로 감가상각비를 재산정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적정한 원가 산정과 경영관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내년도 결산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오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원곡 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 등 하수발생량 증가로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통해 하수처리구역에 발생하고 있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은 공사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촌·운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개선 사업입니다. 일죽면 당촌리 평촌마을 및 화곡리 운전마을에 기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효율화 개선방향으로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통합 연계 처리하여 수생태보호 등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전액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은 공사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곡면 서운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하여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50억 원이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은 공사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불당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공도 불당처리구역 인구 유입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발생하수를 적정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저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행절절차를 거쳐 2025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은 공사계획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은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1단계) 외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2억 1200만 원이며 하수관로 신설연장은 총 24㎞이고 사업별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현재 지구단위에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예상측이 몇 년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1만 톤을 쓸 수 있는 기간?
○하수도과장 고상영 저희가 2018년도에 안성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금 1단계 사업을 1만 톤을 2025년까지 받고요. 나머지 2단계 5000톤이 좀 추가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시기에 맞춰서 증설계획을 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시구나. 그렇죠. 먹은 게 있으면 또 이렇게 나가는 게 잘 배출이 되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하수처리시설의 운동장인가 그런 위치도가 좀 변경됐었잖아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운동시설 말씀이십니까?
○송미찬 위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조감도에서 보면 이렇게 위치를 선정해놓은, 그때 간담회 하셨을 때, 뭐라고 그러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체육시설.
○송미찬 위원 체육시설 같은, 지금 다 그것은 전체가 픽스가 된 거예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마스트플랜 말씀하시는?
○송미찬 위원 네.
○하수도과장 고상영 이것은 저희가 최초 구상할 때 그런 식으로 구상안을 잡은 거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정 장소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미양면에서는 여기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놨거든요. 그것 변경 사항이 있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도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요. 당왕∼사곡 간 도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 올 상반기 중에 끝난다고 그러면 그것에 이어서 사곡∼토현 간 도로가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유안아파트도 오수관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도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요. 당왕∼사곡 간 도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 올 상반기 중에 끝난다고 그러면 그것에 이어서 사곡∼토현 간 도로가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유안아파트도 오수관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하수도과장 고상영 지금 사곡∼토현 간은 아직 발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유원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수도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하수도과장 고상영 이게 도로가 지금 도로계획에 맞춰서 저희 오수관로, 지금 금석∼사곡 간도 도로계획에 맞춰서 같이 양쪽으로 깔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사곡∼토현 간 도로 개설이 추진이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 오수관로도 같이 연계해서.
○유원형 위원 그래서 그쪽 아파트 주민분께서는 도로 건설 시기하고 맞춰서 오수관로가 매설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유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재이용수 관련해서 제가 매일 쳐다보다시피하고 지난번에 양재춘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다지 우리가 보기에, 재이용수가 15% 정도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물이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승두천 정비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승두천 같은 경우에는 우미린아파트 건너편 쪽에 우리 간판 있는 데 그 밑에 재이용수 출구가 있어요. 이것을 혹시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재이용수 퇴출구를? 왜 그러느냐면 지금 승두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정류장 밑에 거기는 물이 다리 밑으로 막아놨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거의 썩은 물이고. 그 위에 바로 재이용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안성체육센터 위로 보면 거기까지는 물이 거의 말라 있어요. 정비사업을 해놓고 이건 천이 아니라 무슨 도랑 역할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이용수를 좀 위쪽으로 떨어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재이용수 관련해서 제가 매일 쳐다보다시피하고 지난번에 양재춘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다지 우리가 보기에, 재이용수가 15% 정도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물이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승두천 정비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승두천 같은 경우에는 우미린아파트 건너편 쪽에 우리 간판 있는 데 그 밑에 재이용수 출구가 있어요. 이것을 혹시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재이용수 퇴출구를? 왜 그러느냐면 지금 승두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정류장 밑에 거기는 물이 다리 밑으로 막아놨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거의 썩은 물이고. 그 위에 바로 재이용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안성체육센터 위로 보면 거기까지는 물이 거의 말라 있어요. 정비사업을 해놓고 이건 천이 아니라 무슨 도랑 역할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이용수를 좀 위쪽으로 떨어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석천 재이용수 사업을 환경부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환경과하고 같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승두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공도에서도 근무를 해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기 때 아니면 거의 건천화 현상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불당처리장에서 방류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한천하고 승두천이 만나는 지점, 거기가 지금 불당처리장에서 퇴출수 나오잖아요, 방류수 나오는. 거기는 보면 물이 콸콸콸 나가요. 그게 눈에 보여요 재이용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 격차 두고 하는 것이지만 만가대천에서 내려오는 보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이 항시 고여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물도 있잖아요, 어차피 재이용수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물도 정기적으로 비워줘야 되는데 비워주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썩죠.
○황진택 위원 네, 썩죠. 물이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시고. 이게 뭐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이용수 가동시간도 좀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 시간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저도 유안아파트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일전에 알기에는 그게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걸 배출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걸 그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원인자부담과 처리비용이 지금보다는 더 비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사곡∼토현 간 2차 구간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우리가 들어가는 관로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관로가 있을 거잖아요.
저도 유안아파트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일전에 알기에는 그게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걸 배출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걸 그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원인자부담과 처리비용이 지금보다는 더 비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사곡∼토현 간 2차 구간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우리가 들어가는 관로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관로가 있을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만 딱 해 주고 나머지 구간은 아파트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거기 앞까지 이렇게 해 주는 건지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판단을 좀 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유안아파트 경우에는 현재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송미찬 위원 그렇죠.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래서 저희가 배수설비 설치기준이 단독주택에도 마찬가지이고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정문까지입니다. 정문까지고 공공도로까지는 저희가 끌고 못 오고 공공하수관로를 까는 거고요. 도로경계로부터 사유지까지는 개인배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거기까지는 관에서 해 줘도 나머지 부분은 다 원인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유광철 위원 성주리가 인근 마을인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기본계획 수립해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또 지금 현실하고는 약간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성주리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같이 좀 편입을 시켜달라는 건의를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이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성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마지막으로 단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기본계획상 환경부 정책방향이 위원님,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도농복합시나 아니면 이런 데는 처리비용이나 국고지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하나씩, 하나씩 지어서 소규모 처리장을 설치하는 계획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적정하지 않다, 해서 통합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산직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시설계획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유원형 부의장님.
○유원형 위원 유안아파트 오수관로에서는 또 혼선이 있을까 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거리는 유안아파트까지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문 전까지 우리가 관로를 묻어두고 그 안에 시설이나 이것은 아파트에서 자부담, 거기서 결정할 문제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겠지만 대림동산 같은 경우 기존에 공사할 때 해놓지 않아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또 포장 다 되어 있는 걸 깨서 다시 관로를 묻으려면 비용도 엄청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곡∼토현 간 유안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꼭 유안아파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지금 해놓으면 구축을 해놔야 유안아파트 물론 혜택을 보겠지만 그 주변에 도로망에, 도로에 붙어 있는 모든 저기에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 먼저 설치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파트에서는 정문까지 해놓으면 그 안에 시설을 어떻게 할지는 아파트에서 고민할 문제이고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은 도로공사를 할 때 그래야 어떤 비용도 절감되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기니까 이게 꼭 제가 유안아파트를 적시했다고 그래서 유안아파트 거기에만 오수관로를 깔아주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하고 운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통폐합 이것 있잖아요. 설계하는데 이것 설계 잘해서 공사를 좀 잘해야죠. 완전 그냥 엉망으로 해놔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오·폐수 처리차가 와서 그것 하수구를 뚫고 있어요, 왜냐면 구배를 안 맞게 해서.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뭐가 이상하다, 해서 이음 이렇게 중간에 새로 합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뚫는데 구배를 잘 맞춰서 설계 같은 이런 것 할 때 나중에 하자 좀 안 생기게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잘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하고 운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통폐합 이것 있잖아요. 설계하는데 이것 설계 잘해서 공사를 좀 잘해야죠. 완전 그냥 엉망으로 해놔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오·폐수 처리차가 와서 그것 하수구를 뚫고 있어요, 왜냐면 구배를 안 맞게 해서.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뭐가 이상하다, 해서 이음 이렇게 중간에 새로 합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뚫는데 구배를 잘 맞춰서 설계 같은 이런 것 할 때 나중에 하자 좀 안 생기게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잘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제가 벌써 1년에 한 번씩 그것 6만 원씩만 해도 벌써 몇 년이에요.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아예 다시, 평촌이 우리 동네 아니에요. 우리 하수관로가 소규모 그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그 당시 왜 그걸 거기로 연결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연결하는 데 뭐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때 안 한 건데, 지금 하는 건데. 하여간 기존에 집에서 나오는 관로를 새로 신설할 것 아니에요, 새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때 이제는 그 구배를 잘 봐서 하여간 하자가 안 생기도록 잘 좀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영 하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에는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농민기본사업은 3월까지 신청접수 완료하여 6월 말까지 6개월분인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후 분기별로 지급 예정입니다.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 사용이 불가능하여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경기도에 면 지역 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7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농을 신규로 선발 육성하고 청년 희망 씨앗프로젝트 사업 등의 청년 유입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협에 청년농부사관학교 및 한경대학에 귀농아카데미 교육생에게 정책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안성지역 정착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은 푸드플랜 실현의 원년입니다. 우선 시민의 푸드플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설명회, 푸드플랜 아카데미, 식생활 교육 등을 실시해 농업인 및 시민의 푸드플랜 이해도를 높이겠으며 식생활 교육과 병행해서 경로당, 농번기의 마을, 어린이집 등에 공공급식을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다각화 추진을 위해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의 내실 있는 추진과 직매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관내 외식업체의 우리 시 농산물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바우덕이축제 시 실시한 온택트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마케팅 마인드가 증대되도록 하고 관내 대학생 및 귀농자 중 온라인 인플루언서를 활용, 홍보 판촉활동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입니다. 정주환경 개선, 농촌공동체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협약사업을 2026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약 43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네 차례에 걸친 컨설팅과 자문을 통하여 지침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4월에 협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생활SOC 확충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농촌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하반기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년에 2회에 걸쳐 180일까지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며 계절근로자의 지침에 따라 내국인 구직 의사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농업인에게 수요조사한 결과 근로자 41명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네팔, 베트남, 필리핀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안성지역에 유리한 국가를 선정 후 5월까지 MOU를 체결 완료하고 6월 계절근로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시유지 또는 유휴시설을 활용한 외국인 기숙사 건립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농지원부에 세대별 작성방식을 필지별로 작성하고 1000㎡ 미만의 농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농지원부 수정 및 정비과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4월 14일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4월 15일부터는 전면 시행됩니다. 전환에 따른 농업인의 신고사항은 없으며 향후 임대차 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계속적 사업으로 대상농지는 ’17년부터 ’19년까지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로 약 8300㏊입니다. 총사업비는 174억 7800만 원이며 특히 1㏊ 이하의 소농에 대해서는 소농직불금 신청 시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에는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농민기본사업은 3월까지 신청접수 완료하여 6월 말까지 6개월분인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후 분기별로 지급 예정입니다.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 사용이 불가능하여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경기도에 면 지역 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7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농을 신규로 선발 육성하고 청년 희망 씨앗프로젝트 사업 등의 청년 유입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협에 청년농부사관학교 및 한경대학에 귀농아카데미 교육생에게 정책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안성지역 정착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은 푸드플랜 실현의 원년입니다. 우선 시민의 푸드플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설명회, 푸드플랜 아카데미, 식생활 교육 등을 실시해 농업인 및 시민의 푸드플랜 이해도를 높이겠으며 식생활 교육과 병행해서 경로당, 농번기의 마을, 어린이집 등에 공공급식을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다각화 추진을 위해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의 내실 있는 추진과 직매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관내 외식업체의 우리 시 농산물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바우덕이축제 시 실시한 온택트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마케팅 마인드가 증대되도록 하고 관내 대학생 및 귀농자 중 온라인 인플루언서를 활용, 홍보 판촉활동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입니다. 정주환경 개선, 농촌공동체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협약사업을 2026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약 43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네 차례에 걸친 컨설팅과 자문을 통하여 지침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4월에 협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생활SOC 확충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농촌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하반기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년에 2회에 걸쳐 180일까지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며 계절근로자의 지침에 따라 내국인 구직 의사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농업인에게 수요조사한 결과 근로자 41명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네팔, 베트남, 필리핀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안성지역에 유리한 국가를 선정 후 5월까지 MOU를 체결 완료하고 6월 계절근로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시유지 또는 유휴시설을 활용한 외국인 기숙사 건립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농지원부에 세대별 작성방식을 필지별로 작성하고 1000㎡ 미만의 농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농지원부 수정 및 정비과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4월 14일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4월 15일부터는 전면 시행됩니다. 전환에 따른 농업인의 신고사항은 없으며 향후 임대차 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계속적 사업으로 대상농지는 ’17년부터 ’19년까지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로 약 8300㏊입니다. 총사업비는 174억 7800만 원이며 특히 1㏊ 이하의 소농에 대해서는 소농직불금 신청 시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제 도입을 올해부터 실시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자체 간하고 여기 보면 계절근로자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그랬는데 지자체하고 지자체 간이 아니라 지자체하고.
설명 잘 들었고요. 8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제 도입을 올해부터 실시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자체 간하고 여기 보면 계절근로자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그랬는데 지자체하고 지자체 간이 아니라 지자체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자체하고 지자체 간입니다.
○송미찬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이 못 들어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보다 조금 더 완화됐잖아요. 그럼 가능은 하겠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이게 기본적으로 지자체하고,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인력 송출 문제는 해당 지역의 해당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들은 이 농가에서 인력들을 정확하게 운영하는지 확인, 판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도는 90일씩 두 차례 그러니까 180일 들어올 수 있는 단기비자를 갖고 들어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매년 하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숙소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어려운 것 같아서 향후에 이게 원활히 진행되고 효과성이 입증된다고 그러면 외국인기숙사 건립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초부터 찬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저번에 제가 강덕리 쪽에 포도농장을 하시는 분한테 이 얘기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됐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할머니들을 고용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나 봐요. 이런 문제가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농사철에는 효과적인 효과를 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양파는 작년에 수확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양파의 소비 자체가 외식산업이 활황을 띠어야 양파의 소비가 아무래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소비침체가 원인이 됩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니까 1차는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소비침체로 보시는 거고. 공급량이 너무 많은 것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재배면적이 갑자기 많이 는 것 같고 또 우리 시 농업정책과에서도 양파 보관 이런 시설하라고 또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너무 또 재배면적이. 지금 아니, 올해 것도 이제 수확할 일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농가하고 잘 저기를 하셔서 자꾸 이렇게 가격 폭락, 하락해서 이런 문제가 덜 생기게 홍보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청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성시가 산단 추진하면서 우량농지가 많이 편입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의 의견이 어떤 의견을 냈냐고 물었어요. 혹시 과장님,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청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성시가 산단 추진하면서 우량농지가 많이 편입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의 의견이 어떤 의견을 냈냐고 물었어요. 혹시 과장님,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답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뭐.
○황진택 위원 답변을 구체적으로 주기 어렵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공영개발이나 이런 도시개발을 통해서 농지가 편입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진택 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임야도 많고, 전도 많고 그런데 답 같은 경우에 우량농지 같은 걸 이렇게 많은 대다수를 훼손한다는 것은 우리 안성시가 농업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이 잘못됐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직거래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등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우리 농민들이에요, 시민이고요. 그래서 이것 지금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공무원이 앞장서서 그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일을 도와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뭐, 업무능력은 내가 묻지를 않겠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된 것도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같은 부서 같은 인원이에요. 뭐 자기 진급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겠죠. 그런데 제가 있는 한 그것 어림 반 푼어치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가를 누가 알려줘요, 공무원들이 다 알려줘서 하지. 그래서 조치해 주시고요. 또 직매장 같은 경우에도 운영, 관리, 지원 등등 여러 가지 주무부서에서 관심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내 시야 밖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관련해서 이게 사업이 원활히 추진 시 외국인기숙사 건립 사업을 신청 검토하겠다, 하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장소는 어디가 적절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아, 그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많이 집중된 지역을 권역별로 설치하든지 뭐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왜 그러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숙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숙소에서 농가까지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감안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기초자치나 광역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인력을 쓰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해요. 이 인건비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다 시원한 그늘 밑에 가서 일하려고 하지, 누가 뙤약볕에 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특히 하우스 안에는 더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도 이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과장님. 그럼 제가 여기 우리 업무청취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우리 서운면 포도 그 관수 25억 들여서 한 것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거기 회의에 가서 이장단이나 이게 계속 나왔는데 관리주체가 농업정책과냐, 농업기반공사냐 그거예요. 그리고 실타도 하고 이 무용지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과장님. 그럼 제가 여기 우리 업무청취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우리 서운면 포도 그 관수 25억 들여서 한 것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거기 회의에 가서 이장단이나 이게 계속 나왔는데 관리주체가 농업정책과냐, 농업기반공사냐 그거예요. 그리고 실타도 하고 이 무용지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체가?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게 서운면에서 기반공사하고 합심해서 한 사업입니다. 사업 신청을 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고요. 지금 관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그 동네 관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시하고, 농촌공사하고 함께 논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과장일 때.
○위원장 안정열 그럼 그때는 농업정책과하고는 예산만 저기고 나머지 그 저기는 마을협회하고, 기반공사하고 관련돼 있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러니까 농업정책과하고는 지금 아무 관계도 없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것 사업을 했으니까요. 아무 관계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관계는 분명히 있고요. 혹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관리부서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은 또 안 하고 있으니까 담당 부서장이나 실무자하고 제가 한 번 더 얘기해서 관리체계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아니, 챙기는 게 아니라 확실히 기반공사에 아예 떠넘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농업기반공사에 줬다가는 관리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니까 지금 그 업무를 우리가 조직 개편되면서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담당 부서장하고,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하여간 잘 챙기세요. 뭐 20억 들여서 했는데 실타도 나오고 압력이 밑에는 세니까 괜찮은데 중간 위에 있는 데는 지금까지 관수 한 번 못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며칟날은 중간에 한번 잠그겠습니다.” 해서 “위에 분들 관수하세요.” 뭐 이렇게 서로들 그런 것을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간.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축산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 주요사업 성과 및 3쪽 2022년 부서정책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공약사업으로 5쪽 친환경축산을 위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평가 용역 검토에서 도출된 후보지 및 희망부지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향후 농식품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청정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 자원화 사업입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통해 축산농가 52개소 퇴비살포지 121㏊를 확보하였으며 축사깔짚으로 피트모스 520톤을 지원하여 경축순환농업 추진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축산냄새 저감 종합대책 수립 및 단계별 추진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 냄새방지시설 표준모델 개발 용역, 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202억 7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성시 축산냄새 저감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냄새 민원 해결과 축산농가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냄새 저감 시행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은 축산농가 전수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신규 특색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축사 냄새방지시설 표준모델 개발 용역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우리 시에 맞는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 축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축종별 냄새저감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개소당 30억 한도 내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 축사를 신·개축하여 원천적으로 냄새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무창형 축산냄새 완전제어 통합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1000만 원으로 개소당 6∼7억 원 한도 내에서 기존 무창돈사에 공기정화 및 액비순환시스템을 도입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분뇨 냄새저감 통합솔루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효과가 검증된 하이브리드 안개분무시설, 전기분해 수소수 공급장치, 친환경 무기 흡착제 분무시스템, 미생물 비누거품 발생장치 등 총 4종을 설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양돈농가 축산냄새 측정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사업량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ICT 스마트 축산냄새 측정장치 및 안개분무시설 설치를 통해 실시간 농가 모니터링 및 자동분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축사깔짚 피트모스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으로 사업량은 520톤입니다. 축분처리에 우수한 피트모스 토탄을 축사깔짚으로 사용하여 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냄새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9억 3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한우 암소 가격안정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사육과잉에 따른 수급 조절 및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암소 조기출하 도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5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사업량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8대 주요 방역시설을 설치하여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20쪽 선제적 차단방역시스템 구축으로 AI·ASF·구제역 청정화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인 AI·ASF·구제역 상시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항으로 방역대책 상황실 및 24시간 거첨초소 운영, 구제역 일제예방접종, 양돈농가 방역실태 점검, 동절기 가금류 사육제한, 전담공무원 농가지정, 방역 차단 일제소독 추진 등을 통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ICT융복합·시설현대화를 통한 FTA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선진축산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ICT 융복합 사업 13개소, 시설현대화 8개소, 가축행복농장 10개소를 사업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유기·반려동물 보호 및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매년 급증하는 유기·유실동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동물정책으로 동물복지에 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등록제 추진 등 1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따른 관련 민원 폭증 및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함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에 동물방역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축산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 주요사업 성과 및 3쪽 2022년 부서정책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공약사업으로 5쪽 친환경축산을 위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평가 용역 검토에서 도출된 후보지 및 희망부지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향후 농식품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청정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 자원화 사업입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통해 축산농가 52개소 퇴비살포지 121㏊를 확보하였으며 축사깔짚으로 피트모스 520톤을 지원하여 경축순환농업 추진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축산냄새 저감 종합대책 수립 및 단계별 추진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 냄새방지시설 표준모델 개발 용역, 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202억 7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성시 축산냄새 저감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냄새 민원 해결과 축산농가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냄새 저감 시행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은 축산농가 전수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신규 특색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축사 냄새방지시설 표준모델 개발 용역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우리 시에 맞는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 축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축종별 냄새저감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개소당 30억 한도 내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 축사를 신·개축하여 원천적으로 냄새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무창형 축산냄새 완전제어 통합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1000만 원으로 개소당 6∼7억 원 한도 내에서 기존 무창돈사에 공기정화 및 액비순환시스템을 도입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분뇨 냄새저감 통합솔루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효과가 검증된 하이브리드 안개분무시설, 전기분해 수소수 공급장치, 친환경 무기 흡착제 분무시스템, 미생물 비누거품 발생장치 등 총 4종을 설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양돈농가 축산냄새 측정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사업량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ICT 스마트 축산냄새 측정장치 및 안개분무시설 설치를 통해 실시간 농가 모니터링 및 자동분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축사깔짚 피트모스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으로 사업량은 520톤입니다. 축분처리에 우수한 피트모스 토탄을 축사깔짚으로 사용하여 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냄새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9억 3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한우 암소 가격안정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사육과잉에 따른 수급 조절 및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암소 조기출하 도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5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사업량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8대 주요 방역시설을 설치하여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20쪽 선제적 차단방역시스템 구축으로 AI·ASF·구제역 청정화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인 AI·ASF·구제역 상시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항으로 방역대책 상황실 및 24시간 거첨초소 운영, 구제역 일제예방접종, 양돈농가 방역실태 점검, 동절기 가금류 사육제한, 전담공무원 농가지정, 방역 차단 일제소독 추진 등을 통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ICT융복합·시설현대화를 통한 FTA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선진축산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ICT 융복합 사업 13개소, 시설현대화 8개소, 가축행복농장 10개소를 사업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유기·반려동물 보호 및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매년 급증하는 유기·유실동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동물정책으로 동물복지에 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등록제 추진 등 1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따른 관련 민원 폭증 및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함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에 동물방역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3쪽에 보면 우리 반려견 문화 정착해서 많은 홍보와 예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맞춤랜드를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많이 데리고 와서 데리고 다니는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변을 치워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변을 치우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설명 잘 들었고요. 23쪽에 보면 우리 반려견 문화 정착해서 많은 홍보와 예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맞춤랜드를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많이 데리고 와서 데리고 다니는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변을 치워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변을 치우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도 주말에도 몇 번 가 보고 주중에도 랜드에 가서 이 반려동물하고 운동하는 분들, 여러 분들 봐왔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애착을 가지고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변 처리에 확실하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별로 그런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한 두 번 정도 그런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시에서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렇죠.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임기제나 그런 분들을 써서 주말 같은 때는 그런 분들이 옷을 입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하여튼 뭐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러면, 너무 안 계시는데.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송미찬 위원님이. 그것 말고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 길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서 유기견하고 아니, 애완견 무슨 협회인가 이렇게 한번 찾아오셨는데 먹이를 줄 수 있는 조례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바깥에 들고양이들이 거기 쓰레기통 이런 것을 뒤지니까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다가 고양이 밥을 줄 수 있는 밥통을 마련해 놓으면 누가 가다가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도 안 뜯고 좋지 않으냐, 그래서 한번 찾아왔는데 그래서 조례 같은 것 이런 것 한번 만지고 있다고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러면, 너무 안 계시는데.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송미찬 위원님이. 그것 말고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 길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서 유기견하고 아니, 애완견 무슨 협회인가 이렇게 한번 찾아오셨는데 먹이를 줄 수 있는 조례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바깥에 들고양이들이 거기 쓰레기통 이런 것을 뒤지니까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다가 고양이 밥을 줄 수 있는 밥통을 마련해 놓으면 누가 가다가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도 안 뜯고 좋지 않으냐, 그래서 한번 찾아왔는데 그래서 조례 같은 것 이런 것 한번 만지고 있다고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저희가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지금 만지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수술도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고양이들이 쓰레기더미나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훼손해서 그 주변을 오염시키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동물보호 차원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먹이는 저희하고 양면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체 수를 적정하게 줄이는 입장에서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개체 보호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게 아마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시골에서 이런 것 조례 제정한다고 그러면 아마 난리 날, 무슨 개밥을 거기다 주게 만들고 고양이 밥을 주는 밥통을 만들어 주느냐고 그런 게 나올 텐데 하여간 축산과에서 잘 연구를 하셔서 서로들 좋은 쪽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이것 또 하나는 축사깔짚 피트모스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 분뇨도 가져가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렇죠. 같이 지금 대부분 피트모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에 이 가축분뇨를 수거하는 데서는 피트모스를 기이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트모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냄새도 저감이 되고, 그다음에 축분도 발효도 촉진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성과를 한번 내봐서 하여튼 확대 보급하는 방향 또 이 축분수거업체하고도 저희가 하반기에 간담회를 해서 축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피트모스를 이것을 사용을 하면 축분을 처리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일죽은 축사가 많이 밀집하다 보니까 축분 처리가 곤란하잖아요. 농협에서도 우분 받는 게 5%라고 그러더라고요, 5%. 나머지는 다 개인 처리하고 이러는데 피트모스 이것을 사용하면 여기서 축분 처리를 해 주면 아니, 다 이것을 사용하는 거지. 나도 이것 사용하는데 그런데 가져가는 것은 못 봤는데 이것 예를 들어서 피트모스를 사용해서 여기서 축분 처리를 해 준다고 그러면 이런 데로 당연히 갈리는 거지. 이것 뭐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느 회사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대단한 효과지, 이런 것도. 이게 시범이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알겠습니다. 또 아니, 위원님들 정말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창희 농촌사회과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농촌사회과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2021년 주요사업 성과와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중점사업 3개 사업, 신규 3개, 특색 1개 사업, 계속사업 4개 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인 경영정보 역량강화로 강소농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강소농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SNS 활용, E-비즈니스 교육 등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강소농 경영개선 분야 시범사업 4종 4개소 추진 및 농산물소득조사분석 9개 작목 37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향후 농업경영체의 농업소득 향상과 혁신역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문농업 CEO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녹색농업대학 청년농업인학과 과정에 30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맞춤식 교육 및 사례 중심의 현장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정책을 지원하고 전문농업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비대면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차질없이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 상황 전환 시 대면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생산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서 1차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지원으로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생산지원, 농산물 가공 애로기술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산물 가공센터 교육, 라이브커머스 교육, 지속적인 가공제품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융복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지역농업현장애로기술 해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로 지역농업 경쟁력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200만 원입니다. 지역 활력화 시범사업 2종과 농업인상담소장이 직접 수행하는 현장적용 실증시험연구 9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도 있는 사업 추진과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농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농업인이 만족하는 영농지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저탄소 농업인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농업의 중요성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인식 전환과 실천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GAP 인증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저탄소 농업정책교육, 탄소절감 농업기술 교육,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민들에게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3개소,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프로그램 5개소, 치유농장 연계 치유 프로그램 5개소, 식물 활용 그린 스쿨·오피스 조성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시민참여 도시·치유 공공텃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텃밭을 통해 도시민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민들 간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 일정에 맞춰 공공텃밭을 재정비하고 개장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상태와 경영상태를 진단·분석 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이며 이번 사업대상은 금년도 경기도에서 선발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이 중 11명을 신청받아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농업회계 컨설팅, 작물 재배 컨설팅, 농장 경영진단 컨설팅을 각각 1회씩 총 3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업용 드론활용 인력 육성 사업은 청년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초경량 비행장치인 드론의 1종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5명을 교육하고 전원 자격증 취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업인 및 도시민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분야별 맞춤식 교육을 통한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8400만 원입니다. 농업인, 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4개 분야 13개 과정 계획 인원 2045명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지연·취소될 수 있으나 비대면 교육 운영체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유연하고 안전하게 추진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을 활용한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 품목 간 결합, R&D 기술 투입으로 새로운 융복합 상품 개발, 생산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입니다. 주요내용은 특산자원 지역협의체 협의회 운영 및 현장 컨설팅과 농식품 기업 지원사업 4개소, 유기가공식품 장비 및 포장재 지원사업 2개소입니다. 금년에도 국내의 농업환경은 우리 농업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기에 농촌사회과는 농가 경영개선 지원을 통한 강소농을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농업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인재를 양성하며 농촌자원의 외연 확장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여 돈 되는 농업, 농업이 행복한 안성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농촌사회과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2021년 주요사업 성과와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중점사업 3개 사업, 신규 3개, 특색 1개 사업, 계속사업 4개 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인 경영정보 역량강화로 강소농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강소농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SNS 활용, E-비즈니스 교육 등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강소농 경영개선 분야 시범사업 4종 4개소 추진 및 농산물소득조사분석 9개 작목 37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향후 농업경영체의 농업소득 향상과 혁신역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문농업 CEO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녹색농업대학 청년농업인학과 과정에 30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맞춤식 교육 및 사례 중심의 현장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정책을 지원하고 전문농업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비대면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차질없이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 상황 전환 시 대면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생산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서 1차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지원으로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생산지원, 농산물 가공 애로기술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산물 가공센터 교육, 라이브커머스 교육, 지속적인 가공제품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융복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지역농업현장애로기술 해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로 지역농업 경쟁력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200만 원입니다. 지역 활력화 시범사업 2종과 농업인상담소장이 직접 수행하는 현장적용 실증시험연구 9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도 있는 사업 추진과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농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농업인이 만족하는 영농지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저탄소 농업인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농업의 중요성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인식 전환과 실천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GAP 인증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저탄소 농업정책교육, 탄소절감 농업기술 교육,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민들에게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3개소,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프로그램 5개소, 치유농장 연계 치유 프로그램 5개소, 식물 활용 그린 스쿨·오피스 조성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시민참여 도시·치유 공공텃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텃밭을 통해 도시민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민들 간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 일정에 맞춰 공공텃밭을 재정비하고 개장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상태와 경영상태를 진단·분석 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이며 이번 사업대상은 금년도 경기도에서 선발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이 중 11명을 신청받아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농업회계 컨설팅, 작물 재배 컨설팅, 농장 경영진단 컨설팅을 각각 1회씩 총 3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업용 드론활용 인력 육성 사업은 청년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초경량 비행장치인 드론의 1종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5명을 교육하고 전원 자격증 취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업인 및 도시민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분야별 맞춤식 교육을 통한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8400만 원입니다. 농업인, 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4개 분야 13개 과정 계획 인원 2045명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지연·취소될 수 있으나 비대면 교육 운영체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유연하고 안전하게 추진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을 활용한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 품목 간 결합, R&D 기술 투입으로 새로운 융복합 상품 개발, 생산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입니다. 주요내용은 특산자원 지역협의체 협의회 운영 및 현장 컨설팅과 농식품 기업 지원사업 4개소, 유기가공식품 장비 및 포장재 지원사업 2개소입니다. 금년에도 국내의 농업환경은 우리 농업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기에 농촌사회과는 농가 경영개선 지원을 통한 강소농을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농업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인재를 양성하며 농촌자원의 외연 확장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여 돈 되는 농업, 농업이 행복한 안성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은 안 계시는데요.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0쪽에 보면 농업인상담소 지역농업현장애로기술 해결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인상담소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처음에 업무 보고할 때 우리 행정과에서는 상담소 인원을 없애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성이 농지면적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과장님. 벼 심는 농지는 줄어들어서 다른 것, 무슨 하우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형이 된 건지 농지는 줄지 않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줄래야 줄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절대농지니 이런 것은 아예 풀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농업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농업인상담소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상담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잘, 이걸 정말로. 안 그래도 내가 행정과 할 때 이것 상담소 저기하면 아마 농민들한테 우리 또 잘못되면 굉장히 혼날 거다, 잘 판단하라고 했는데 이게 농업이 중요한 것도 아까 생명산업을 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대개 보면 우리 어린이나 이렇게 학교 같은 것을 비교하면 섬마을 같은 데 분교 있잖아요. 학생들 2명 있고 그런 데도 선생님 가서 파견 나가 있잖아요. 그건 가르치기 위해서 간 것 아니에요. 그걸 돈으로 한다고 그러면 얼른 분교에서 본교로 와야죠. 그런데 그래도 섬마을에 학생들이 둘이 있으니까 선생님을 거기로 배치시켜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대한 우리 과장님은 상담소장을 예전에 해 보셨기 때문에 애정이 많고 또 농업인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셔서 현장 농업에 중심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어필하시고 상담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은 안 계시는데요.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0쪽에 보면 농업인상담소 지역농업현장애로기술 해결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인상담소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처음에 업무 보고할 때 우리 행정과에서는 상담소 인원을 없애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성이 농지면적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과장님. 벼 심는 농지는 줄어들어서 다른 것, 무슨 하우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형이 된 건지 농지는 줄지 않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줄래야 줄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절대농지니 이런 것은 아예 풀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농업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농업인상담소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상담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잘, 이걸 정말로. 안 그래도 내가 행정과 할 때 이것 상담소 저기하면 아마 농민들한테 우리 또 잘못되면 굉장히 혼날 거다, 잘 판단하라고 했는데 이게 농업이 중요한 것도 아까 생명산업을 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대개 보면 우리 어린이나 이렇게 학교 같은 것을 비교하면 섬마을 같은 데 분교 있잖아요. 학생들 2명 있고 그런 데도 선생님 가서 파견 나가 있잖아요. 그건 가르치기 위해서 간 것 아니에요. 그걸 돈으로 한다고 그러면 얼른 분교에서 본교로 와야죠. 그런데 그래도 섬마을에 학생들이 둘이 있으니까 선생님을 거기로 배치시켜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대한 우리 과장님은 상담소장을 예전에 해 보셨기 때문에 애정이 많고 또 농업인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셔서 현장 농업에 중심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어필하시고 상담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창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위원님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농촌사회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농촌사회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영입니다.
1에서 4쪽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2년도 기술보급과 정책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중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지역특화품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의 80%가 외래품종으로 대표적인 품종이 고시히카리와 추청벼입니다. 2025년까지만 보급이 되므로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안성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품종 육성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 14호 이름을 3월 중 공모하여 실시한 결과 210건의 명칭을 공모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 20㏊의 채종포를 운영하여 2023년도에 최대한 많은 면적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ICT 융합 디지털농업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환경제어 및 모니터링으로 고품질의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환경관리 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 과수 검역병 및 돌발해충 공적방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물방역법 제31조 등에 의거 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 조기박멸을 통한 안성 과수산업 보호를 위하여 과수화상병 방제 4회, 돌발해충 방제 1회, 중앙·도 합동화상병 예찰 6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을 10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여태까지 매몰 면적은 240㏊이고 금년도는 8 농가에 7.6㏊ 매몰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육성마늘 우량종자 보급 및 생력화 시범사업은 국내육성 품종인 홍산마늘 종자 생산단지 조성과 난지형 마늘인 스페인마늘의 건조비 절감을 위한 건조시스템, 수확을 위한 수집형 수확기 신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국내육성 품종 최고급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외래품종인 추청벼를 대처할 수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참드림을 확대·보급하여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하여 안성쌀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경쟁력 있는 신규품목 집중 육성사업은 새로운 원예·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생강 이모작 재배 보급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과수 국내육성 우수품종 보급 시범은 안성지역의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과수 경쟁력이 약화되어 이를 국내육성 우수품종을 식재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 현황은 20㏊를 했습니다. 배는 15㏊가 현재 신청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은 병해충 방제 횟수 3～4회를 1회 방제 실시로 농가의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벼 드문모 재배기술 사업은 평당 60주 내의 식재를 육묘상자 수의 60% 절약과 생력재배로 인한 생산비 45%를 절약하는 기술사업으로 금년도는 6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쌀 품질분석실 및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안성마춤쌀단지 단백질 및 이품종 혼합 여부 분석과 신속 정확한 병해충 예찰과 진단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은 고품질의 원예·특용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인삼의 수출 규격화 사업과 개량이중터널, 병해충 방제체계 개선, 새싹삼 생산기술보급 등 신소득 작목의 재배를 아열대 채소인 고수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보급 사업은 과실 생산시설 신기술 투입과 노후장비 교체, 기상피해 예방 종합기술 투입사업을 추진하여 경영비 절감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안성 쌀 미질고급화 등 농자재 지원사업은 안성시 쌀 전체의 미질 고급화를 위하여 못자리 상토와 쌀 미질 고급화를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과수 시설현대화 및 원예자재 지원사업은 과수 및 원예시설 현대화로 자연재해 및 노동력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여 재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에서 4쪽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2년도 기술보급과 정책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중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지역특화품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의 80%가 외래품종으로 대표적인 품종이 고시히카리와 추청벼입니다. 2025년까지만 보급이 되므로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안성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품종 육성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 14호 이름을 3월 중 공모하여 실시한 결과 210건의 명칭을 공모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 20㏊의 채종포를 운영하여 2023년도에 최대한 많은 면적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ICT 융합 디지털농업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환경제어 및 모니터링으로 고품질의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환경관리 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 과수 검역병 및 돌발해충 공적방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물방역법 제31조 등에 의거 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 조기박멸을 통한 안성 과수산업 보호를 위하여 과수화상병 방제 4회, 돌발해충 방제 1회, 중앙·도 합동화상병 예찰 6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을 10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여태까지 매몰 면적은 240㏊이고 금년도는 8 농가에 7.6㏊ 매몰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육성마늘 우량종자 보급 및 생력화 시범사업은 국내육성 품종인 홍산마늘 종자 생산단지 조성과 난지형 마늘인 스페인마늘의 건조비 절감을 위한 건조시스템, 수확을 위한 수집형 수확기 신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국내육성 품종 최고급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외래품종인 추청벼를 대처할 수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참드림을 확대·보급하여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하여 안성쌀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경쟁력 있는 신규품목 집중 육성사업은 새로운 원예·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생강 이모작 재배 보급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과수 국내육성 우수품종 보급 시범은 안성지역의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과수 경쟁력이 약화되어 이를 국내육성 우수품종을 식재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 현황은 20㏊를 했습니다. 배는 15㏊가 현재 신청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은 병해충 방제 횟수 3～4회를 1회 방제 실시로 농가의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벼 드문모 재배기술 사업은 평당 60주 내의 식재를 육묘상자 수의 60% 절약과 생력재배로 인한 생산비 45%를 절약하는 기술사업으로 금년도는 6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쌀 품질분석실 및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안성마춤쌀단지 단백질 및 이품종 혼합 여부 분석과 신속 정확한 병해충 예찰과 진단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은 고품질의 원예·특용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인삼의 수출 규격화 사업과 개량이중터널, 병해충 방제체계 개선, 새싹삼 생산기술보급 등 신소득 작목의 재배를 아열대 채소인 고수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보급 사업은 과실 생산시설 신기술 투입과 노후장비 교체, 기상피해 예방 종합기술 투입사업을 추진하여 경영비 절감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안성 쌀 미질고급화 등 농자재 지원사업은 안성시 쌀 전체의 미질 고급화를 위하여 못자리 상토와 쌀 미질 고급화를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과수 시설현대화 및 원예자재 지원사업은 과수 및 원예시설 현대화로 자연재해 및 노동력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여 재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일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안성 쌀 미질고급화 등 농자재 지원해서 상토가 많이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어제도 갔더니 상토가 모자란다고 해서 답변을 달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주지, 왜 원하는 대로 안 주느냐.” 이래서 일단 오늘 내가 업무청취 보고를 받으니까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소통이, 원래 처음에는 이장단협의회에서 한번 건의를 한 거죠?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일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안성 쌀 미질고급화 등 농자재 지원해서 상토가 많이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어제도 갔더니 상토가 모자란다고 해서 답변을 달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주지, 왜 원하는 대로 안 주느냐.” 이래서 일단 오늘 내가 업무청취 보고를 받으니까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소통이, 원래 처음에는 이장단협의회에서 한번 건의를 한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이장단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지원단가를 올려달라고 그래서요.
○위원장 안정열 단가를 올려달라고 그랬던 건가?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단가를 42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래서 4800원으로 다 올려서 지원하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지원 양은 똑같고 단가만 그 얘기하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런데 여기는 상토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저도 농사를 짓지만 예를 들어서 1a당, 대개 300평당 기준으로 해서 약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 약 기준을 300평을 안 잡잖아요. 왜냐면 다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줘서는 풀 나고 병충해 안 죽는다고 조금 더, 200평에 하나씩 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소득기술과에서는 그 양에 대해서만 기준을 잡아서 주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정상으로 주는 건데 그분들은 좀 오버해서 약을 뿌리다 보니까 모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상토도 그런 것 같고.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상토는 27포면, 1㏊당 27포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런데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앞으로 우리가 노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못자리도 드문모로 해서 한 판에 마지기당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200평 따지잖아요, 한 마지기라 하면. 200평에 한 7～8판이 들어가면 될 수 있는 요즘 드문모로 가는 것 같아서 상토가 주는 것 같다. 그래서 하여간 가부간에 그분들은 줄었다고 자꾸 이야기해서 “위원님들이 뭐 하는 거냐.”고 그런 거라도 증액을 해달라고 많은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 이장단회의나 이런 때 가서 그걸 설명 안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설명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우리 어제 반인숙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그 문제가 또 나와서. 그래서 먼젓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알고 있습니다. 상토는 27포 다 지원해 준 거고요.
○위원장 안정열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자기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을 신청을 받아서 달라고 그러는 건지, 또 그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포 쓸 걸 70포 신청해서 20포를 팔아먹느니 이런 소리, 그렇지는 않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달라 그거예요, 그분들은.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저희도, 우리 시골 가면 그런 분들이 많아서 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또. 그분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그분들도 이해를 시키고, 우리 시는 계속 줄인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없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 좀 잘, 아마 소통이 덜 돼서 나는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소통 좀 하시고 또 앞에 보면 우리 상토처리제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는 육묘상처리제 이런 것도 적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1a, 300평당, 대개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약봉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300평에 하나 주려면 시원찮아서 200평에 하나씩 줘버린다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모자라는 거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달라, 그런 뜻 같은데. 하여간 이건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영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영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기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저탄소 그린농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기후변화 대응 정부정책 2050 농업 분야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추어 농가의 기존 영농활동을 변화시켜 저탄소 농업기술에 대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여 저탄소 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저탄소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저탄소 인증기준은 해당 품목이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해서 배출량이 적은 경우에 인증을 받게 됩니다. 사업목표는 50명이고 시의회 동의안대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와 안성시와 MOU를 체결하여 저탄소 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축산분야 냄새저감 기술개발 및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돈사·축사에서 나는 악취 냄새의 주범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새로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국·도비 시범사업과 자체 축산냄새 관련 실증시험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사업 총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5개 사업 10개소입니다.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차폐벽인 바이오커튼을 돈사 측벽 환기팬에 1중, 2중으로 에워싸고 1중과 2중 사이에 안개분무시스템을 설치하여 물, 오존수, 미생물제제를 분무하여 먼지물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또 돈사 바닥에는 미생물과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결합된 신바이오틱 제제를 활용하여 돈사피트 내 슬러리 분해를 통해 유해가스를 감소시키는 기술로써 궁극적으로 농장 내 암모니아와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사업입니다. 축사 액비순환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돼지분뇨 중 액체만을 수집하여 호기성 발효를 시켜 발효된 유용미생물이 든 액비를 돈사피트에 재살포하여 돈사 내부의 냄새저감과 슬러리에 유입하게 하여 슬러리까지 발효시키고 소규모 자가미생물 장비와 BM활성수 장비를 농장 현장에 설치하여 손쉽게 주기적으로 유용미생물을 안개분무시스템으로 분무하여 돈사 및 분뇨의 냄새 저감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공기정화 및 냄새저감 시범사업은 무창돈사에 입기에는 외부 오염공기 유입 차단에 분진저감과 살균처리를, 배기에는 돈사 내부에서 발생되는 냄새물질의 외부 유출방지를 할 수 있는 오존플라즈마 공기시스템을 설치하여 복합악취 저감과 분진 저감, 각종 세균수를 감소시키고 냄새를 저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 공고 시 신청자가 없어 추가 공고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동식 축분 발효시스템 시범은 소규모 한우농가 퇴비퇴적장에 트랙터 부착용 브로워를 활용, 강제 공기주입식 장비를 통해 퇴비의 혐기 발효를 호기 발효로 전환시켜 발효 시 냄새저감과 부숙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부숙기간을 단축하고 복합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냄새 저감기술 개발 실증시험은 한우농가를 선정하여 축사 바닥깔짚 종류에 따라 부숙도 및 냄새물질 변동을 규명하고 톱밥 70%에 피트모스 30%를 혼합하여 관행과 비교해보고 돈사 돼지분뇨의 부숙에 호기성균인 고초균, 광합성균, 질화세균을 가지고 혼합 살포하여 미살포 관행농가와 냄새측정을 비교해보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7개소에 대해서도 냄새저감 효과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 통한 기계화 촉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밭작물 농기계 장기 임대사업으로써 밭작물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밭작물 재배농가가 꼭 필요한 농기계를 장기 임대함으로써 농업경영비 절감과 밭작물 생산성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작목반, 농협 등 밭작물 재배 공동경영체이면서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심고 구입한 농기계로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기계선정은 공동경영체가 제시한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이고 임대기간은 각 농기계, 작업 기계별 고시된 내구연수 동안 장기 임대하고 임대료는 구입한 농기계별 구입 가격의 20%만 내고 임대료도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내구연수별로 나누어 1년 단위로 내면 됩니다.
9쪽 안성맞춤 친환경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친환경농산물 주산지별 친환경약제 단기간 공동방제를 통해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방제 노동력과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7000만 원이고 자부담 50%를 매칭해야 합니다. 사업규모는 10㏊로 지원대상은 2022년 현재 친환경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농가로 구성된 작목반이고 대상작목은 감자, 양파, 마늘, 대파, 생강 등 친환경 인증 생산품목이어야 하고 지원내용은 친환경 인증 병해충 약제 살포 생력기계, 친환경농자재 및 자가제조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GAP 실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GAP로 표시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농산물의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요소들을 생산 과정에서 관리하고 주어진 조건을 충족한 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GAP 인증에 필요한 비용, 자재 지원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장려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GAP 재배의 기술보급과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3.9㏊에 22명에 대한 GAP 신규 인증취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감자 생산 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농 감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양한 병해충 발생으로 고품질 유기농 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유기농 감자의 고질적인 병해인 감자더뎅이병 발생 감소와 상품화율 향상을 위한 유기농업 종합기술을 투입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사업면적은 신청면적이 18.4㏊로 확대하여 2022년 현재 인증을 받은 죽산면 이교신 외 38농가로 구성된 안성친환경출하회 감자작목반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찰옥수수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농업기술원과 드림콘에서 공동 육성한 품종인 새미찰 등 옥수수단지 조성을 통한 찰옥수수 재배 생력기계화와 도에서 개발한 용출제어형 피복비료인 단 한 번만 주는 완효성비료 사용 등 찰옥수수 안정재배 시범요인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2000만 원이고 국내육성 찰옥수수 신품종 신기술 투입재배를 희망하는 삼죽면 진병렬 무농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소비자 선호형 찰옥수수 생산 기술보급과 신품종 보급, 생력화 재배기술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찰옥수수를 용이하게 재배할 수 있는 생력화 농기계인 이식기, 시비기, 수량성과 식미가 양호한 국내 육성 신품종 새미찰, 장수흑찰, 일미찰을 식재하고 새로이 개발돼 특허받은 파구비료 사용과 또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교육평가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시설재배지 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 관내 시설재배지의 과다시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염류장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신기술을 투입하고 비료사용 절감을 통한 저탄소 농업 실현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이고 사업규모는 3개 사업에 면적은 5㏊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EC가 2.0 이상이고 유효인산이 ㎏당 500㎎ 이상인 염류농도 기준값 초과 시설재배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미양면 시설오이농가 이준상 외 5 농가 2.7㏊로 토양염류 평균 EC가 7.7인 시설재배지에 킬레이트 DTPA제를 처리하여 토양 내 축적된 염류를 제거하는 사업이고 토양수분장력계 기반 실용적 자동 관수·관비 시스템 시범사업은 4000만 원으로 고삼면 시설오이농가 김준한 외 8 농가 3.9㏊에 토양수분장력을 이용한 최적의 관수·관비로 농가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시범요인을 투입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토양개선 기술시범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고삼면 대갈리 시설오이 재배농가 임성규 외 7농가 2.8㏊에 토양염류 평균 EC가 8.0인 하우스에 킬레이트 DTPA제를 처리하고 또 토양 경반층 60㎝ 속을 분쇄하는 심토파쇄기술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온실가스 저감 저탄소 토양관리 농업기술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안성 관내 시설재배지 토양 속 이산화탄소 과다 포화로 근권부 뿌리호흡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작물생산에 불량 요인을 해결하고자 이를 포집할 수 있는 소재를 투입하여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저탄소 농업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보급하고자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이고 시범요인은 지표로부터 15㎝ 토양속이 데워지면 그 흙 속에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하우스 특성상 근권부 뿌리호흡에는 불량한 조건이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토양 유기물 처리별 이산화탄소 발생량 및 저감 시험연구는 4개소에 1500만 원을 들여 추후 계획수립 후 수행하겠으며 온실가스 저감 탄소농도 감축소재 활용 토양관리 시범사업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공도읍 건천리 정규택 외 10 농가 엽채류 시설재배지 6.4㏊에 염류 직접 경감을 위한 역시 킬레이트제와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바이오차를 활용하여 뿌리근권부 공기환경을 양호하게 하는 시범요인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농산물 안전성 검사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기술센터 내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이 신축 가동됨에 따라 안성시 정책 연계 안성맞춤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납품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분석을 사전 실시하여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농가의 외주 검사비용을 절감시켜 드리고자 검사 서비스를 신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분석실 규모는 226.8㎡이고 대상은 잔류분석 검사대상은 640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로컬푸드 육성사업 연계 직매장 납품 농산물과 어린이집 등 690개소에 푸드플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납품하는 농산물, 또 신규로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농가의 농산물에 대해서 연간 약 600건의 안전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경지가 인접해 농기계 이동이 빈번한 마을 단위 지방도 커브길에 GPS가 장착된 농기계 이동 접근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교통안내 전광판을 별도로 설치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농기계가 오고 있으므로 감속 및 주의 안전을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IOT 단말기가 장착된 농기계가 교통사고, 전복, 추락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이원적으로 보호자의 핸드폰과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소 모니터에 정보가 실시간으로 접수되어 신속한 안전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지원내용은 도로용 LED 교통안내표지 전광판과 GPS 기능이 탑재된 농기계 부착 IOT단말기입니다. 사업대상 마을은 양성면 덕봉리와 구장리 마을이고 트랙터 39대에 경운기 1대가 대상입니다.
17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 자원화 촉진과 들녘에 전량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관내 업체에서 생산한 부숙유기질비료를 구입한 물량에 한하여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20kg들이 100만 포이고 사업비는 3억 원이며 현재 신청 접수 결과 부숙유기질비료 사업량은 94만 4994포이고 이 중 안성산 부숙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가에 한해 포당 300원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안성시 친환경농업 기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인증비 지원, 소득 감소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기반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에 수혜면적은 약 8378.8㏊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2500여만 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안성 관내 친환경 쌀 인증농가 대상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사업량은 128㏊에 유패 우렁이와 친환경 종자 소독약을 지원하고 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7억 5800만 원으로 유기질비료 종류는 혼합유기질,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복합과 부숙유기질인 가축분퇴비, 일반퇴비이고 지원 단가는 유기질비료는 포당 1600원, 부숙유기질 특등급은 1600원, 1등급은 1500원이며 판매 가격 중 보조금 외 부분은 농협 지원금 내지 자부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지원기준은 면적 및 작목별 전국 평균 배정량을 기준으로 농가별 공급량을 산정합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은 친환경 인증농가와 일반농가로서 친환경농자재와 녹비작물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4359만 원이고 자부담이 50% 매칭됩니다. 사업량은 138㏊입니다. 친환경 피복재 지원사업은 생분해성 비닐 지원으로 비닐수거 노력 제로와 폐비닐 미발생이 목적이고 사업비는 시비 6500만 원, 자부담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신청 결과 34만 7427㎡가 신청됐고 롤 수로는 396롤이고 피복면적은 약 53㏊가 되겠습니다.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은 논 토양, 밭 토양 재배지의 지력 유지를 위해 규산, 석회, 패화석을 지원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보조가 10억 3300만 원이고 사업량은 총 5596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 규산질이 3799톤이고 석회질이 1686톤, 패화석이 109톤 정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신규 및 갱신 농가의 인증 수수료, 관리비, 분석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총 1억 1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157 농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은 인증농가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9462만 원이고 사업량은 292㏊에 286 농가입니다. 사업대상은 2022년 3월 1일 기준 친환경 인증 유지 농업경영체 등록 관내 필지이고 지원형태는 유기인증과 무농약 인증에 따라 정액 지원합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수명이 짧은 농업용 비닐 사용에 의한 잦은 교체로 폐비닐의 환경오염 문제 야기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재배농가의 장기성 비닐, 생분해성 멀칭비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이고 자부담 50%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1㏊에 286 농가입니다. 사업대상은 2022년 3월 1일 기준 친환경 인증 유지 농업경영체 등록 관내 필지여야 하고 지원형태는 정액 지원입니다.
20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 관내 임신모와 출산모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임산부는 물론 미래세대의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국·도·시비·자부담 매칭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보조가 1억 1400만 원이고 임산부 부담이 2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인원은 현재 가내시로 297명이고 현재 신청인원은 210명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2년 1월 1일 자로 출산한 관내 산모이고 지원 단가는 연간 1인당 48만 원이고 이 중 보조가 38만 4000원이고 자부담이 9만 6000원입니다. 농산물은 선택형과 완성형 꾸러미가 있는데 선택형은 임신모, 출산모가 필요한 품목을 주문하고 주문금액의 50% 이상이 농산물이어야 합니다. 완성형은 완성된 꾸러미상품을 임신모, 출산모가 고려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안성 공급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21쪽 과학첨단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검정 사업입니다. 과학적인 토양검정으로 양분 상태를 확인하고 작물에 꼭 필요한 양만 사용하도록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안내하여 관행 대비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또 축산분뇨의 부숙도 측정 서비스 지원을 통해 냄새 없는 가축퇴비가 들녘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안성농산물이 안전한 먹거리 신뢰를 얻도록 자체 농약잔류분석실을 신규 구축·운영하는 등 5개 중점사업을 수행하여 농업인의 분석 서비스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이고 대상 사업량은 6개 사업에 분석 서비스 양은 7480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토양특성 검정 및 비옥도 평가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개발사업 협동 연구과제로 안성 관내 대덕, 양성, 고삼, 원곡, 안성동의 과수 및 밭작물 대표 필지 430곳의 토양 산성도, 유기물, 유효인산 등 토양 비옥도 변화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또 공익형직불제 이행점검사업은 직불금 대상 농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 점검사항으로 사업량은 700점에 대하여 토양검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안전성 분석 관련 사업은 자체 품질인증 분석시스템을 구축·완공하여 토양, 중금속, 농업용수 등 1300점에 대하여 분석하겠으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성 분석 사업대상은 로컬푸드 납품농가 납품농산물, 친환경 인증농가, GAP 인증 농가, 푸드플랜 공공급식 납품농가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 농업사업은 가축분뇨의 퇴비 부숙도와 액비 부숙도를 검사하여 기준을 통과한 퇴비와 액비만이 들녘에 살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업량은 2900점입니다. 부숙도 측정 의무화 적용 농가는 1660여 농가로 2021년 3월 시행됐으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 시행으로 준수해야만 합니다. 안성마춤농산물 정밀농업 모니터링 사업은 안성마춤 농산물 쌀, 포도, 배, 인삼 생산단지와 당해 연도 시범사업 참여농가 재배토양의 작물을 심기 전과 추비 시비 1개월 전에 토양을 분석하여 시비 처방과 함께 토양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또한 안성 관내 논과 밭에 설치된 태양광 설치가 5년 이상 경과된 농지에 대해서 토양 건전성을 분석을 실시하여 토양오염도 조사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 안성농업인이 희망하는 토양, 중금속, 수질, 식물체 분석 서비스 사업량 2000점을 분석하여 민원인 서비스에 충실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유용미생물 공급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생산규모는 본소와 동부권역의 동부분소 친환경미생물배양실 2개소 가동으로 연간 900톤 생산이 가능합니다. 유용미생물 고초균 150톤, 유산균 150톤, 효모균 100톤, 광합성균 150톤입니다. BM활성수는 연간 400톤을 생산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각각 180톤과 220톤을 공급하여 유용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경영비 절감 효과는 시판 중인 액상미생물 가격이 ℓ당 2000원을 기준 했을 때 약 21억 정도가 경감되고 있습니다.
25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사업입니다. 본실은 축산인에게 과학적인 축산 경영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태기간 감소, 송아지 폐사율 및 질병 감소, 사료비 절감에 도움을 주어 운영 부담을 줄이고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운영에 대한 사업비는 8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초유은행 운영으로 대량 생산·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젖소에서 남는 초유를 수거해서 저온살균 과정을 거쳐 급속 냉동보관을 통해 신생 한우 송아지에 1일 이내로 인위적으로 급이시키는 사업입니다. 초유는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고 2일 이내에 분비하는 진한 노란색 우유로서 꼭 필요한 면역 물질과 각종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1일 이내로 송아지가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가배합 TMR 제조사료의 영양소 성분 분석 서비스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축주가 만든 TMR 사료의 품질 즉, 영양소 성분 함량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부족한 영양성분이 있을 경우 축주가 임의적으로 조절하여 해당 사료를 급이하여 균형 있는 영양소 급여로 정상적인 사육이 되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한우 번식우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는 임신진단 서비스사업은 번식우 3500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존 직장검사법에 의한 임신진단은 수정 후 90일 전후로 직장에 직접 손을 넣어서 소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고 유산이 될 확률이 높아 지금처럼 혈액을 뽑아 테스트하는 기술로 이용하는 추세로 전환된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서비스를 통한 공태기간 감소, 송아지 폐사율 및 질병감소, 사료비 절감에 경영비 절감효과는 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26쪽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5개 사업에 11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보조가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고품질 조사료 연중생산단지 조성기술 시범사업은 사업비 7000만 원으로 동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하계 수단그라스 등 조사료 이모작 일관재배기술 보급과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사일리지 첨가제를 활용, 고품질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생체정보기반 안전사육 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시범요인은 생체정보 수집장비를 활용한 한우 번식우와 송아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생체정보 수집장비를 소의 반추위에 삽입하거나 귀에 부착하여 원격관제시스템으로 사무실 PC나 핸드폰으로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꿀벌 30군 이상 5농가를 대상으로 벌꿀 생산 위주에서 탈피해서 기능성 양봉산물인 화분,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등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과 수밀능력이 우수한 장원벌 등을 지원하여 양봉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혹서기 젖소 열관리 시범사업은 2개소에 4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스프링클러, 차광시설, 안개분무시스템, 환기 개선 장비 등을 지원하여 온·습도 지수를 활용한 축사 환경 관리, 고온기 지붕 복사열 차단에 의한 가축 생산성 향상에 시범요인이 있겠습니다. 안성지역 국내육성 동계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한 종자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공도읍 원민우 외 40 농가이고 사료재배 면적은 2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27쪽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 관내 경종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촌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금년에도 13억 1800만 원을 들여 장기임대사업과 단기임대,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 운영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농기계 안전교육 병행과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재해 예방 임대사업소 안전가드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농기계 불용처리와 더불어 밭작물 재배생력화를 위한 단기 임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대농기계를 빌려도 운반수단이 없는 농가들을 위해 운송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도, 인삼, 원예작물 분야 농기계 장기 임대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또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농기계 지원 및 실용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고령 및 중소면적 규모의 농작업에 적합한 보행관리기, 분무기, 전동가위를 농가에 직접 지원을 통해 영농 편의도모와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해 드리고 농기계 운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화장치 부착지원 등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700만 원이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억 8500만 원으로 보행관리기 247대, 전동분무기 242대, 전동가위 30대 총 519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농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로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경운기와 트랙터가 대상이고 사업비는 1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속차량 표시등은 대당 10만 원, 경운기 방향지시등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안성시의 경우 드론 3대를 초경량 비행장치조종자격증을 소지하고 농기계보험을 가입한 자가 있는 농협, 농업법인체 등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적의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31쪽 농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애로해결 기술교육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농기계 분야 산업안전재해 대책 일환으로 엔진이나 모터를 움직여 회전력이 있는 모든 농기계 임대의 경우 농업인에게 반드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기종별 이용기술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여 혹시 모를 농기계 사고로 인한 빈번한 신체상해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출고 전 실제 농기계 조작 실습의 기회를 부여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농기계 출고 시 농기계 안전사용요령 및 운영 방법을 운전을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실습포장이 있는 서부분소에서 1대 1로 현장실습 교육 후 임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의 창업농지원센터와 협력사업으로 창업농 교육생 약 50명에 대해 센터 농기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농기계 도로주행에 따른 교통안전 예방요령, 농기계 기본 작동원리 및 조직기술, 상·하차 요령 및 자가 정비기술 등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어 시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가 대여자로서 유해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농기계 안전사용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애로해결 기술교육 및 시연회도 추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교육용 농기계 구입은 75마력 트랙터를 구입해서 수요자의 실습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노후된 트랙터와 콤바인 대상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 오는 10월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사업량은 노후 트랙터, 콤바인 약 60대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4억 5200만 원이고 3월 달에 내시가 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책정은 제조연도 및 규격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지정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 확인, 폐차 입고 후 폐차 확인 등 과정을 거쳐 연식별 산정기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폐차 대상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운전이 확인되어야 하고 최종 농기계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농가가 소유한 트랙터와 콤바인이어야 합니다. 폐차 대상 제외는 2대를 소유한 경우 2대 중 1대가 제외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서 검정을 받지 않고 불법 개조한 농기계의 경우 폐차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기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저탄소 그린농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기후변화 대응 정부정책 2050 농업 분야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추어 농가의 기존 영농활동을 변화시켜 저탄소 농업기술에 대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여 저탄소 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저탄소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저탄소 인증기준은 해당 품목이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해서 배출량이 적은 경우에 인증을 받게 됩니다. 사업목표는 50명이고 시의회 동의안대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와 안성시와 MOU를 체결하여 저탄소 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축산분야 냄새저감 기술개발 및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돈사·축사에서 나는 악취 냄새의 주범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새로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국·도비 시범사업과 자체 축산냄새 관련 실증시험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사업 총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5개 사업 10개소입니다.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차폐벽인 바이오커튼을 돈사 측벽 환기팬에 1중, 2중으로 에워싸고 1중과 2중 사이에 안개분무시스템을 설치하여 물, 오존수, 미생물제제를 분무하여 먼지물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또 돈사 바닥에는 미생물과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결합된 신바이오틱 제제를 활용하여 돈사피트 내 슬러리 분해를 통해 유해가스를 감소시키는 기술로써 궁극적으로 농장 내 암모니아와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사업입니다. 축사 액비순환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돼지분뇨 중 액체만을 수집하여 호기성 발효를 시켜 발효된 유용미생물이 든 액비를 돈사피트에 재살포하여 돈사 내부의 냄새저감과 슬러리에 유입하게 하여 슬러리까지 발효시키고 소규모 자가미생물 장비와 BM활성수 장비를 농장 현장에 설치하여 손쉽게 주기적으로 유용미생물을 안개분무시스템으로 분무하여 돈사 및 분뇨의 냄새 저감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공기정화 및 냄새저감 시범사업은 무창돈사에 입기에는 외부 오염공기 유입 차단에 분진저감과 살균처리를, 배기에는 돈사 내부에서 발생되는 냄새물질의 외부 유출방지를 할 수 있는 오존플라즈마 공기시스템을 설치하여 복합악취 저감과 분진 저감, 각종 세균수를 감소시키고 냄새를 저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 공고 시 신청자가 없어 추가 공고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동식 축분 발효시스템 시범은 소규모 한우농가 퇴비퇴적장에 트랙터 부착용 브로워를 활용, 강제 공기주입식 장비를 통해 퇴비의 혐기 발효를 호기 발효로 전환시켜 발효 시 냄새저감과 부숙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부숙기간을 단축하고 복합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냄새 저감기술 개발 실증시험은 한우농가를 선정하여 축사 바닥깔짚 종류에 따라 부숙도 및 냄새물질 변동을 규명하고 톱밥 70%에 피트모스 30%를 혼합하여 관행과 비교해보고 돈사 돼지분뇨의 부숙에 호기성균인 고초균, 광합성균, 질화세균을 가지고 혼합 살포하여 미살포 관행농가와 냄새측정을 비교해보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7개소에 대해서도 냄새저감 효과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 통한 기계화 촉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밭작물 농기계 장기 임대사업으로써 밭작물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밭작물 재배농가가 꼭 필요한 농기계를 장기 임대함으로써 농업경영비 절감과 밭작물 생산성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작목반, 농협 등 밭작물 재배 공동경영체이면서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심고 구입한 농기계로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기계선정은 공동경영체가 제시한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이고 임대기간은 각 농기계, 작업 기계별 고시된 내구연수 동안 장기 임대하고 임대료는 구입한 농기계별 구입 가격의 20%만 내고 임대료도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내구연수별로 나누어 1년 단위로 내면 됩니다.
9쪽 안성맞춤 친환경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친환경농산물 주산지별 친환경약제 단기간 공동방제를 통해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방제 노동력과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7000만 원이고 자부담 50%를 매칭해야 합니다. 사업규모는 10㏊로 지원대상은 2022년 현재 친환경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농가로 구성된 작목반이고 대상작목은 감자, 양파, 마늘, 대파, 생강 등 친환경 인증 생산품목이어야 하고 지원내용은 친환경 인증 병해충 약제 살포 생력기계, 친환경농자재 및 자가제조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GAP 실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GAP로 표시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농산물의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요소들을 생산 과정에서 관리하고 주어진 조건을 충족한 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GAP 인증에 필요한 비용, 자재 지원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장려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GAP 재배의 기술보급과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3.9㏊에 22명에 대한 GAP 신규 인증취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감자 생산 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농 감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양한 병해충 발생으로 고품질 유기농 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유기농 감자의 고질적인 병해인 감자더뎅이병 발생 감소와 상품화율 향상을 위한 유기농업 종합기술을 투입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사업면적은 신청면적이 18.4㏊로 확대하여 2022년 현재 인증을 받은 죽산면 이교신 외 38농가로 구성된 안성친환경출하회 감자작목반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찰옥수수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농업기술원과 드림콘에서 공동 육성한 품종인 새미찰 등 옥수수단지 조성을 통한 찰옥수수 재배 생력기계화와 도에서 개발한 용출제어형 피복비료인 단 한 번만 주는 완효성비료 사용 등 찰옥수수 안정재배 시범요인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2000만 원이고 국내육성 찰옥수수 신품종 신기술 투입재배를 희망하는 삼죽면 진병렬 무농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소비자 선호형 찰옥수수 생산 기술보급과 신품종 보급, 생력화 재배기술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찰옥수수를 용이하게 재배할 수 있는 생력화 농기계인 이식기, 시비기, 수량성과 식미가 양호한 국내 육성 신품종 새미찰, 장수흑찰, 일미찰을 식재하고 새로이 개발돼 특허받은 파구비료 사용과 또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교육평가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시설재배지 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 관내 시설재배지의 과다시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염류장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신기술을 투입하고 비료사용 절감을 통한 저탄소 농업 실현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이고 사업규모는 3개 사업에 면적은 5㏊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EC가 2.0 이상이고 유효인산이 ㎏당 500㎎ 이상인 염류농도 기준값 초과 시설재배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미양면 시설오이농가 이준상 외 5 농가 2.7㏊로 토양염류 평균 EC가 7.7인 시설재배지에 킬레이트 DTPA제를 처리하여 토양 내 축적된 염류를 제거하는 사업이고 토양수분장력계 기반 실용적 자동 관수·관비 시스템 시범사업은 4000만 원으로 고삼면 시설오이농가 김준한 외 8 농가 3.9㏊에 토양수분장력을 이용한 최적의 관수·관비로 농가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시범요인을 투입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토양개선 기술시범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고삼면 대갈리 시설오이 재배농가 임성규 외 7농가 2.8㏊에 토양염류 평균 EC가 8.0인 하우스에 킬레이트 DTPA제를 처리하고 또 토양 경반층 60㎝ 속을 분쇄하는 심토파쇄기술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온실가스 저감 저탄소 토양관리 농업기술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안성 관내 시설재배지 토양 속 이산화탄소 과다 포화로 근권부 뿌리호흡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작물생산에 불량 요인을 해결하고자 이를 포집할 수 있는 소재를 투입하여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저탄소 농업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보급하고자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이고 시범요인은 지표로부터 15㎝ 토양속이 데워지면 그 흙 속에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하우스 특성상 근권부 뿌리호흡에는 불량한 조건이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토양 유기물 처리별 이산화탄소 발생량 및 저감 시험연구는 4개소에 1500만 원을 들여 추후 계획수립 후 수행하겠으며 온실가스 저감 탄소농도 감축소재 활용 토양관리 시범사업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공도읍 건천리 정규택 외 10 농가 엽채류 시설재배지 6.4㏊에 염류 직접 경감을 위한 역시 킬레이트제와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바이오차를 활용하여 뿌리근권부 공기환경을 양호하게 하는 시범요인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농산물 안전성 검사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기술센터 내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이 신축 가동됨에 따라 안성시 정책 연계 안성맞춤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납품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분석을 사전 실시하여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농가의 외주 검사비용을 절감시켜 드리고자 검사 서비스를 신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분석실 규모는 226.8㎡이고 대상은 잔류분석 검사대상은 640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로컬푸드 육성사업 연계 직매장 납품 농산물과 어린이집 등 690개소에 푸드플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납품하는 농산물, 또 신규로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농가의 농산물에 대해서 연간 약 600건의 안전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경지가 인접해 농기계 이동이 빈번한 마을 단위 지방도 커브길에 GPS가 장착된 농기계 이동 접근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교통안내 전광판을 별도로 설치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농기계가 오고 있으므로 감속 및 주의 안전을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IOT 단말기가 장착된 농기계가 교통사고, 전복, 추락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이원적으로 보호자의 핸드폰과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소 모니터에 정보가 실시간으로 접수되어 신속한 안전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지원내용은 도로용 LED 교통안내표지 전광판과 GPS 기능이 탑재된 농기계 부착 IOT단말기입니다. 사업대상 마을은 양성면 덕봉리와 구장리 마을이고 트랙터 39대에 경운기 1대가 대상입니다.
17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 자원화 촉진과 들녘에 전량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관내 업체에서 생산한 부숙유기질비료를 구입한 물량에 한하여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20kg들이 100만 포이고 사업비는 3억 원이며 현재 신청 접수 결과 부숙유기질비료 사업량은 94만 4994포이고 이 중 안성산 부숙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가에 한해 포당 300원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안성시 친환경농업 기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인증비 지원, 소득 감소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기반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에 수혜면적은 약 8378.8㏊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2500여만 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안성 관내 친환경 쌀 인증농가 대상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사업량은 128㏊에 유패 우렁이와 친환경 종자 소독약을 지원하고 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7억 5800만 원으로 유기질비료 종류는 혼합유기질,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복합과 부숙유기질인 가축분퇴비, 일반퇴비이고 지원 단가는 유기질비료는 포당 1600원, 부숙유기질 특등급은 1600원, 1등급은 1500원이며 판매 가격 중 보조금 외 부분은 농협 지원금 내지 자부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지원기준은 면적 및 작목별 전국 평균 배정량을 기준으로 농가별 공급량을 산정합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은 친환경 인증농가와 일반농가로서 친환경농자재와 녹비작물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4359만 원이고 자부담이 50% 매칭됩니다. 사업량은 138㏊입니다. 친환경 피복재 지원사업은 생분해성 비닐 지원으로 비닐수거 노력 제로와 폐비닐 미발생이 목적이고 사업비는 시비 6500만 원, 자부담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신청 결과 34만 7427㎡가 신청됐고 롤 수로는 396롤이고 피복면적은 약 53㏊가 되겠습니다.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은 논 토양, 밭 토양 재배지의 지력 유지를 위해 규산, 석회, 패화석을 지원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보조가 10억 3300만 원이고 사업량은 총 5596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 규산질이 3799톤이고 석회질이 1686톤, 패화석이 109톤 정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신규 및 갱신 농가의 인증 수수료, 관리비, 분석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총 1억 1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157 농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은 인증농가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9462만 원이고 사업량은 292㏊에 286 농가입니다. 사업대상은 2022년 3월 1일 기준 친환경 인증 유지 농업경영체 등록 관내 필지이고 지원형태는 유기인증과 무농약 인증에 따라 정액 지원합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수명이 짧은 농업용 비닐 사용에 의한 잦은 교체로 폐비닐의 환경오염 문제 야기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재배농가의 장기성 비닐, 생분해성 멀칭비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이고 자부담 50%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1㏊에 286 농가입니다. 사업대상은 2022년 3월 1일 기준 친환경 인증 유지 농업경영체 등록 관내 필지여야 하고 지원형태는 정액 지원입니다.
20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 관내 임신모와 출산모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임산부는 물론 미래세대의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국·도·시비·자부담 매칭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보조가 1억 1400만 원이고 임산부 부담이 2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인원은 현재 가내시로 297명이고 현재 신청인원은 210명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2년 1월 1일 자로 출산한 관내 산모이고 지원 단가는 연간 1인당 48만 원이고 이 중 보조가 38만 4000원이고 자부담이 9만 6000원입니다. 농산물은 선택형과 완성형 꾸러미가 있는데 선택형은 임신모, 출산모가 필요한 품목을 주문하고 주문금액의 50% 이상이 농산물이어야 합니다. 완성형은 완성된 꾸러미상품을 임신모, 출산모가 고려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안성 공급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21쪽 과학첨단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검정 사업입니다. 과학적인 토양검정으로 양분 상태를 확인하고 작물에 꼭 필요한 양만 사용하도록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안내하여 관행 대비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또 축산분뇨의 부숙도 측정 서비스 지원을 통해 냄새 없는 가축퇴비가 들녘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안성농산물이 안전한 먹거리 신뢰를 얻도록 자체 농약잔류분석실을 신규 구축·운영하는 등 5개 중점사업을 수행하여 농업인의 분석 서비스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이고 대상 사업량은 6개 사업에 분석 서비스 양은 7480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토양특성 검정 및 비옥도 평가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개발사업 협동 연구과제로 안성 관내 대덕, 양성, 고삼, 원곡, 안성동의 과수 및 밭작물 대표 필지 430곳의 토양 산성도, 유기물, 유효인산 등 토양 비옥도 변화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또 공익형직불제 이행점검사업은 직불금 대상 농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 점검사항으로 사업량은 700점에 대하여 토양검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안전성 분석 관련 사업은 자체 품질인증 분석시스템을 구축·완공하여 토양, 중금속, 농업용수 등 1300점에 대하여 분석하겠으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성 분석 사업대상은 로컬푸드 납품농가 납품농산물, 친환경 인증농가, GAP 인증 농가, 푸드플랜 공공급식 납품농가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 농업사업은 가축분뇨의 퇴비 부숙도와 액비 부숙도를 검사하여 기준을 통과한 퇴비와 액비만이 들녘에 살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업량은 2900점입니다. 부숙도 측정 의무화 적용 농가는 1660여 농가로 2021년 3월 시행됐으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 시행으로 준수해야만 합니다. 안성마춤농산물 정밀농업 모니터링 사업은 안성마춤 농산물 쌀, 포도, 배, 인삼 생산단지와 당해 연도 시범사업 참여농가 재배토양의 작물을 심기 전과 추비 시비 1개월 전에 토양을 분석하여 시비 처방과 함께 토양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또한 안성 관내 논과 밭에 설치된 태양광 설치가 5년 이상 경과된 농지에 대해서 토양 건전성을 분석을 실시하여 토양오염도 조사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 안성농업인이 희망하는 토양, 중금속, 수질, 식물체 분석 서비스 사업량 2000점을 분석하여 민원인 서비스에 충실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유용미생물 공급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생산규모는 본소와 동부권역의 동부분소 친환경미생물배양실 2개소 가동으로 연간 900톤 생산이 가능합니다. 유용미생물 고초균 150톤, 유산균 150톤, 효모균 100톤, 광합성균 150톤입니다. BM활성수는 연간 400톤을 생산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각각 180톤과 220톤을 공급하여 유용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경영비 절감 효과는 시판 중인 액상미생물 가격이 ℓ당 2000원을 기준 했을 때 약 21억 정도가 경감되고 있습니다.
25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사업입니다. 본실은 축산인에게 과학적인 축산 경영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태기간 감소, 송아지 폐사율 및 질병 감소, 사료비 절감에 도움을 주어 운영 부담을 줄이고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운영에 대한 사업비는 8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초유은행 운영으로 대량 생산·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젖소에서 남는 초유를 수거해서 저온살균 과정을 거쳐 급속 냉동보관을 통해 신생 한우 송아지에 1일 이내로 인위적으로 급이시키는 사업입니다. 초유는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고 2일 이내에 분비하는 진한 노란색 우유로서 꼭 필요한 면역 물질과 각종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1일 이내로 송아지가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가배합 TMR 제조사료의 영양소 성분 분석 서비스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축주가 만든 TMR 사료의 품질 즉, 영양소 성분 함량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부족한 영양성분이 있을 경우 축주가 임의적으로 조절하여 해당 사료를 급이하여 균형 있는 영양소 급여로 정상적인 사육이 되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한우 번식우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는 임신진단 서비스사업은 번식우 3500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존 직장검사법에 의한 임신진단은 수정 후 90일 전후로 직장에 직접 손을 넣어서 소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고 유산이 될 확률이 높아 지금처럼 혈액을 뽑아 테스트하는 기술로 이용하는 추세로 전환된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서비스를 통한 공태기간 감소, 송아지 폐사율 및 질병감소, 사료비 절감에 경영비 절감효과는 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26쪽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5개 사업에 11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보조가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고품질 조사료 연중생산단지 조성기술 시범사업은 사업비 7000만 원으로 동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하계 수단그라스 등 조사료 이모작 일관재배기술 보급과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사일리지 첨가제를 활용, 고품질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생체정보기반 안전사육 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시범요인은 생체정보 수집장비를 활용한 한우 번식우와 송아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생체정보 수집장비를 소의 반추위에 삽입하거나 귀에 부착하여 원격관제시스템으로 사무실 PC나 핸드폰으로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꿀벌 30군 이상 5농가를 대상으로 벌꿀 생산 위주에서 탈피해서 기능성 양봉산물인 화분,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등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과 수밀능력이 우수한 장원벌 등을 지원하여 양봉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혹서기 젖소 열관리 시범사업은 2개소에 4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스프링클러, 차광시설, 안개분무시스템, 환기 개선 장비 등을 지원하여 온·습도 지수를 활용한 축사 환경 관리, 고온기 지붕 복사열 차단에 의한 가축 생산성 향상에 시범요인이 있겠습니다. 안성지역 국내육성 동계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한 종자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공도읍 원민우 외 40 농가이고 사료재배 면적은 2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27쪽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 관내 경종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촌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금년에도 13억 1800만 원을 들여 장기임대사업과 단기임대,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 운영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농기계 안전교육 병행과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재해 예방 임대사업소 안전가드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농기계 불용처리와 더불어 밭작물 재배생력화를 위한 단기 임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대농기계를 빌려도 운반수단이 없는 농가들을 위해 운송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도, 인삼, 원예작물 분야 농기계 장기 임대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또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농기계 지원 및 실용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고령 및 중소면적 규모의 농작업에 적합한 보행관리기, 분무기, 전동가위를 농가에 직접 지원을 통해 영농 편의도모와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해 드리고 농기계 운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화장치 부착지원 등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700만 원이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억 8500만 원으로 보행관리기 247대, 전동분무기 242대, 전동가위 30대 총 519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농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로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경운기와 트랙터가 대상이고 사업비는 1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속차량 표시등은 대당 10만 원, 경운기 방향지시등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안성시의 경우 드론 3대를 초경량 비행장치조종자격증을 소지하고 농기계보험을 가입한 자가 있는 농협, 농업법인체 등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적의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31쪽 농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애로해결 기술교육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농기계 분야 산업안전재해 대책 일환으로 엔진이나 모터를 움직여 회전력이 있는 모든 농기계 임대의 경우 농업인에게 반드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기종별 이용기술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여 혹시 모를 농기계 사고로 인한 빈번한 신체상해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출고 전 실제 농기계 조작 실습의 기회를 부여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농기계 출고 시 농기계 안전사용요령 및 운영 방법을 운전을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실습포장이 있는 서부분소에서 1대 1로 현장실습 교육 후 임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의 창업농지원센터와 협력사업으로 창업농 교육생 약 50명에 대해 센터 농기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농기계 도로주행에 따른 교통안전 예방요령, 농기계 기본 작동원리 및 조직기술, 상·하차 요령 및 자가 정비기술 등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어 시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가 대여자로서 유해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농기계 안전사용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애로해결 기술교육 및 시연회도 추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교육용 농기계 구입은 75마력 트랙터를 구입해서 수요자의 실습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노후된 트랙터와 콤바인 대상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 오는 10월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사업량은 노후 트랙터, 콤바인 약 60대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4억 5200만 원이고 3월 달에 내시가 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책정은 제조연도 및 규격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지정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 확인, 폐차 입고 후 폐차 확인 등 과정을 거쳐 연식별 산정기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폐차 대상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운전이 확인되어야 하고 최종 농기계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농가가 소유한 트랙터와 콤바인이어야 합니다. 폐차 대상 제외는 2대를 소유한 경우 2대 중 1대가 제외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서 검정을 받지 않고 불법 개조한 농기계의 경우 폐차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 하나만 여쭤볼게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이게 작년에는 1035명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297명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작년에 아동 신생아가 880여 명 정도 태어났고 그것에 비하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혹시 국·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네, 맞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는 어떻게 하시려고?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약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추경도 제가 알기로는 가을쯤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월이면 1년 중에 4분의 1밖에 안 지난 건데 297명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250명이 지원을 신청했다면서요.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네, 현재까지요.
○반인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추가로 한 400명 정도 더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반인숙 위원 시비 먼저 투입해서라도?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네. 일단 가내시로 297명 분이 내려왔는데 이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겠죠.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네, 있어야 합니다.
○반인숙 위원 네, 있는 거고. 그러면 먼저 지급을 하시겠다는 거죠, 접수되는 대로?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네.
○반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네.
○위원장 안정열 그런데 이제는 유기질비료라고 그러면, 비료라고 하면 이걸 무슨 성분을 갖춰야 된다면서요? 질소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된다면서요.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네. 질소 이상 가는 성분을 보증하는 것은 유기질비료이고 그 규격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숙 유기질비료는 가축분퇴비, 또 일반퇴비로써 어떤 제조원료 성분만 보증이 되면 됩니다. 유기질비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분이 보증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성분이 보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제일 축산이 많은 게 낙농하고 비육이잖아요. 육우 비육, 한우 비육, 낙농.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네.
○위원장 안정열 그게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내가 알기로는 한 70%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퇴비 생산공장이라고 할까? 지금 일죽에 하나 있고 여기 금광면에 있고 아니, 일죽에 2개, 금광면에 하나 또 몇 군데 있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총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15개.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네.
○위원장 안정열 그런데 내가 거기 일죽농협 퇴비를 들어 보니까 우분이 5%밖에 사용을 안 한대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게 우리 일죽이 소예요. 나머지는 왜 우분을 안 가져가냐고 하니까 비료법에 그걸 맞추다 보니까 우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산란계 저기도 사오고 또 돈분도 사오고 해서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건 그것대로 하고 그냥 우분을 갖다가 성분을 하지 말고, 비료라고 그러지 말고 부숙을 시켜서 그걸 포대에 담아서 그냥 저렴하게 주든지. 지금 우리 돈 내가고 버려요, 그것도. 돈 받아 가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돈을 지금 줘가면서 버려요. 버릴 데가 없어요, 돈을 줘 가면서도.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꼭 비료라고 하지 말고 그냥 거름이라고 그러든지 그러면 그런 성분이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냥 무제한 가져가라고 그러면 가져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축산농가도 좋고 이 비료 조금 준다, 그냥 막 그럴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어떤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게 또 비료법에 걸려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료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우분 발효시킨 퇴비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비료라는 글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질소 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우분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분도 거름이 잘 되는데 그런 양돈이나 양계만큼은 거름이 좀 질소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맞는데 그 질소질이 많으면 과다 성장이 빠른 것 아니에요, 쉽게 속성 과로 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한번 개발했으면 어떤가, 하고. 또 한 가지는 규산질, 석회 있잖아요. 저도 농사짓는데 엊그저께 계속 규산질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그걸 뭘로 뿌릴 거예요? 뭐 농기계가 있어야지 이것도 기계에 설치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이것 누가 뿌려줬는데, 뿌려주느냐고 했더니 안 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보고 뿌리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전에 못 뿌려서 내가 우리 집에 쌓아놨어요. 그랬더니 완전 돌덩어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처치 곤란이에요. 올해 가져가라는 것 “나 못 가져간다. 도저히 나 지금 선거 때 바쁘고 뭐 그래서 논에 뿌릴 새도 없다.”고 그리고 차라리 누구를 주라고 그랬는데 차라리 이런 건 신청을 받아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온 동네 가면 이것 쌓여있는 게 엄청 많아요. 뿌리는 게 없고 노인 양반들이라 힘들고. 저도 60이 넘었는데 그것 기계 맞추고 이것 뿌리려고 그러면, 사실은 또 조금 뿌렸다가 기계 뜯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간단한 것으로 주는 게,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에는 평당 몇 포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걸 더 예를 들어서 10평에 하나면 50평에 하나씩 뿌린다든지, 그러면 혹시 몰라도 일반비료처럼. 그러니까 이건 참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 내가 보기에 국비가 아니라 시비가 더 엄청 많네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은 낭비 같아요. 저도 뭐 논에 뿌리면 좋죠. 그런데 뿌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못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뿌릴 수 있는 사람한테만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이니까 더 잘 짓고 정말 나 같은 사람들 바쁘고 뭐 이러면 간신히 농사나 짓는 사람 같으면 못 뿌리니까 그냥 뿌린 만큼 수확을 보게끔 그래야지 이것 괜히 지금 내가 보면 우리 시골에 가면 그 동네 입구에 까맣게 쌓여있는 것은 다 이건데 이게 이번에 못 뿌리고 비 맞고 그러면 굳어서 처치 곤란이에요, 이게 또.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연구를 해 주시기를.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규산질 살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사업소에 규산질 전용 살포기를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글쎄요, 그러면 몰라도. 이게 또 빨리 뿌려야지 안 뿌리면 굳더라고요. 완전 돌덩어리예요. 오함마로 때려야지 깨지더라고요, 또. 녹지도 않고. 그런 것 좀 잘 저기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어차피 축산 관련되어 있는 거지만 비료 이런 거름 같은 것은 우리 친환경기술과에서 부숙도 검사도 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좀 연구해보세요. 오늘 설명한 것 보니까 제일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힘들더라도 잘 연구 좀 하셔서 어떻게 하면 축산인들한테 이익이 갈까, 그런 것 좀 연구해 주시고 다른 데서는 지금 서운면을 가니까 유기질비료를 너무 적게 준다, 그래서 그것 뭐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게 준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그냥 우분 있잖아요, 우분 썩힌 것. 그것 가져가시라고 그러면 그분들 좋아하죠. 꼭 비료라고 붙으니까 그걸 성분을 맞추는 거죠. 성분 필요 없이 그냥 갖다 쓰시라고 해봐, 그냥 가져갈 텐데. 그러면 우리 축산인도 좋고 포도, 배 하는 사람도 좋고 서로들 일거양득인데 그런 것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가 정말 없으신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준희 친환경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정말 없으신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준희 친환경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주요 사업성과, 2022년 정책방향,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2021년 주요 사업성과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2022년 문화예술사업소 정책방향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대에 삶에 백신이 되는 문화 에너지 공급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그리고 남사당 전통문화 계승 및 현대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 정책, 코로나 시대를 버틸 문화 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년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입니다.
우선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쪽에 공연프로그램 중 전국 풍물 경연대회, 8도연희한마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후 4월 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축제 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온·오프라인 병행계획 등 대안을 세워 신속하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색사업으로 시립풍물단과 경기시나위 오케스트라 공동작품 제작 및 공연개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단이 숨 쉬는 연희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남사당패 최초의 꼭두쇠 바우덕이를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과 관념을 전복시키는 모던 풍물 오페라 콘셉트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에서 5월경 2회 공연 예정이며 축제기간 중, 저희 바우덕이축제를 말합니다. 아트홀에서 안성시민들께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남사당 줄타기 교실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남사당 전수관에서 줄타기 교실 운영으로 시립풍물단 홍보 및 줄타기 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학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여 7월, 8월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설공연장 보수 공사입니다. 공연장 지붕 누수가 확인되어 설계업체의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드론으로 근접 촬영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 문학진흥 사업입니다. 문학적 업적이 큰 안성 출신 신진 문인을 발굴, 선정하고자 합니다. 4월 문학연구 연구자, 관련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월에서 6월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진 문인의 작품 및 문예활동을 홍보하여 안성 문학의 위상을 알리고 문인을 활용한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안성맞춤아트홀 기획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별도자료 별첨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아트홀 개관 5주년을 맞는 해로 시민들이 원하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수준 높은 공연을 계획하였습니다. 대형 라이센스 뮤지컬 잭더리퍼, 영화음악의 거장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국민 코믹연극 라이어,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과 경기시나위 오케스트라가 공동 제작한 비커밍 바우덕이. 스위스 취리히의 유스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총 6개의 특별기획공연을 시민들께 선보입니다. 또한 관내 대학과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공연장 상주단체인 어쿠스틱앙상블재비와 스위스 취리히 유스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에 오디션을 통한 전공자 참여기회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연 외에도 문화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 속에서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총 8회 계획하였습니다. 이 같은 공연 외에도 기획전시 2건, 문화예술 아카데미 5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 선정입니다. 2020년부터 매월 1명의 안성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여 올해까지 총 36명을 선정해 전국의 독립운동기념관과 주요 박물관, 관내 초·중·고, 각 읍·면·동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안성 3·1운동 기념관 로비에 안성의 독립운동가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월 작은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며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 패를 전달하여 유족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자료를 기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3월부터 2023년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를 선정하기 위해 시민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첨 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적자료 확인을 거쳐 5월에 선정위원회와 공표를 통해 12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과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안성에 독립운동가가 328명인 것을 고려할 때 20여 년의 장기간 추진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을 위한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입니다. 우선 9월에 안성맞춤캠핑장, 사계절썰매장 직영 전환으로 맞춤랜드의 통합관리를 꾀하겠습니다. 또한 정원형 시민 텃밭 조성으로 맞춤랜드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안성맞춤랜드를 자연관광과 문화관광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주요 사업성과, 2022년 정책방향,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2021년 주요 사업성과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2022년 문화예술사업소 정책방향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대에 삶에 백신이 되는 문화 에너지 공급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그리고 남사당 전통문화 계승 및 현대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 정책, 코로나 시대를 버틸 문화 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년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입니다.
우선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쪽에 공연프로그램 중 전국 풍물 경연대회, 8도연희한마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후 4월 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축제 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온·오프라인 병행계획 등 대안을 세워 신속하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색사업으로 시립풍물단과 경기시나위 오케스트라 공동작품 제작 및 공연개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단이 숨 쉬는 연희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남사당패 최초의 꼭두쇠 바우덕이를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과 관념을 전복시키는 모던 풍물 오페라 콘셉트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에서 5월경 2회 공연 예정이며 축제기간 중, 저희 바우덕이축제를 말합니다. 아트홀에서 안성시민들께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남사당 줄타기 교실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남사당 전수관에서 줄타기 교실 운영으로 시립풍물단 홍보 및 줄타기 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학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여 7월, 8월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설공연장 보수 공사입니다. 공연장 지붕 누수가 확인되어 설계업체의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드론으로 근접 촬영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 문학진흥 사업입니다. 문학적 업적이 큰 안성 출신 신진 문인을 발굴, 선정하고자 합니다. 4월 문학연구 연구자, 관련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월에서 6월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진 문인의 작품 및 문예활동을 홍보하여 안성 문학의 위상을 알리고 문인을 활용한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안성맞춤아트홀 기획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별도자료 별첨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아트홀 개관 5주년을 맞는 해로 시민들이 원하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수준 높은 공연을 계획하였습니다. 대형 라이센스 뮤지컬 잭더리퍼, 영화음악의 거장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국민 코믹연극 라이어,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과 경기시나위 오케스트라가 공동 제작한 비커밍 바우덕이. 스위스 취리히의 유스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총 6개의 특별기획공연을 시민들께 선보입니다. 또한 관내 대학과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공연장 상주단체인 어쿠스틱앙상블재비와 스위스 취리히 유스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에 오디션을 통한 전공자 참여기회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연 외에도 문화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 속에서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총 8회 계획하였습니다. 이 같은 공연 외에도 기획전시 2건, 문화예술 아카데미 5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 선정입니다. 2020년부터 매월 1명의 안성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여 올해까지 총 36명을 선정해 전국의 독립운동기념관과 주요 박물관, 관내 초·중·고, 각 읍·면·동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안성 3·1운동 기념관 로비에 안성의 독립운동가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월 작은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며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 패를 전달하여 유족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자료를 기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3월부터 2023년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를 선정하기 위해 시민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첨 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적자료 확인을 거쳐 5월에 선정위원회와 공표를 통해 12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과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안성에 독립운동가가 328명인 것을 고려할 때 20여 년의 장기간 추진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을 위한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입니다. 우선 9월에 안성맞춤캠핑장, 사계절썰매장 직영 전환으로 맞춤랜드의 통합관리를 꾀하겠습니다. 또한 정원형 시민 텃밭 조성으로 맞춤랜드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안성맞춤랜드를 자연관광과 문화관광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안성맞춤랜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안성맞춤랜드가 안에 잔디밭에, 뭐라고 그래야 되지? 텐트 같은 것? 그런 것도 설치하고 했는데 잔디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이 부분이 한 번 텐트를 허용해 버리면 관리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소위 취사를 하거나 몰래 술을 먹는 경우에는 더더욱 관리나 감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너무 춥거나 바람이 너무 심한 날은 갖고 오신 시민들이 융통성 있게 쓰실 수 있을 정도는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금지는 하고 있으나 때에 따라 또는 날씨, 기후에 따라 허용해 주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본예산에, 물론 사업이 잘리기는 했는데 했지만 문화체육관광에서 캠핑에 필요한 것을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에서 잘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로가 상충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맞습니다.
○반인숙 위원 여기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아시겠지만 그걸 할 때는 되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 데리고 많이 와서 하는데 보기에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위원님, 일정 기간 저희가 허락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나쁘지 않고 보기 좋더라고요. 물론 안에서 술을 먹는지, 뭐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픈을 하나 봐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래서 바람막이만 한해서.
○반인숙 위원 그렇죠. 네, 그걸 오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못 하게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안 오게 되는 거고. 일단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서로 한쪽에서는 하려고 한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몇 억 들여서 그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안 되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임진강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사람이 왜 많은가 보면 아이들이나 그런 데 데리고 되게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되게 자유스러워요. 거기도 똑같이 안성맞춤랜드처럼 그런 걸 다 설치하게 하고 하면서 같이 뛰어놀게 하고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데 안성도 그래서 ‘잘되나 보다. 안성맞춤랜드가 좀 괜찮게 되고 있구나.’ 했더니, 물론 뭐 잔디 때문도 문제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 아니더라도 보니까 너무 긴 시간을 막아놔 버리니까 왔던 사람들이 그냥 가게 되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알다시피 거기가 그늘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맞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나무가 한 몇 년 지나서 커진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러려면 한참은 더 지나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조차도 못 하게 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당연히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생각해보셔서 다시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좋은 것인 거잖아요. 목표도 그것인 거고. 그러니까 잘 좀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13쪽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연이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춤랜드를 가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형물들이 좀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13쪽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연이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춤랜드를 가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형물들이 좀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송미찬 위원 그런데 안성은 유일하게 수익이 안 나는 곳이잖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운영하고 그러는 데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카페도 하나 있고 식당도 하나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와서 먹을 데를 찾게 되면 유독 거기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도시락을 싸오거나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는데 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라서 찾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좀 있어서 먹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쉬었다가 나가게 되면 그냥 집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성맞춤랜드에서도 뭔가 색다른 그런 걸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평지에 노는 유휴지도 많은 것 같고, 보니까. 지금부터 정비를 해서 좀 찾아보는 게 어떤가,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위원님, 그 부분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식당이 거기 정규식당이 하나 있고 매점이 또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남사당공연장 내에 식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캠핑장에 매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남사당 상설공연장 내에 식당은 저희가 따로 공모할 시기에 입찰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 공모 자체를 없앴습니다. 기간이 끝나서, 만료돼서 사업은 접고요. 그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없는 경쟁률이 생기게 돼서 그렇게 바꿨고요. 향후 특색 있게 식당은 식당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매점은 매점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거고요. 편의점도 고려를 했었는데 현재 수요에 편의점을 만들면 식당도, 매점도 운영이 다 위험에 처하게 돼서 그건 차후 관람객의 차이에 따라서 많아졌을 경우에 다시 한 번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나 본데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사당 줄타기 교실이 있는데 원래 남사당 줄타기가 우리 안성에서 시작이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나 본데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사당 줄타기 교실이 있는데 원래 남사당 줄타기가 우리 안성에서 시작이 된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남사당 줄타기는 저희 안성이 유명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렇죠. 아니, 유명한 게 아니라 원래 원조가 우리.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원조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도 줄타는 데가 있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맞습니다, 네.
○위원장 안정열 그래서 남사당 줄타기 교실은 참 잘 저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또 우리 후계자들도 나오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연습을 해서 저기고. 줄타기 교실을 해서 많은 우리 인재들을 이렇게 좀 양성을 하면 줄타기의 원조는 우리 안성이다,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셨으면 우리 문화사업소에서 이걸 잘 운영을 하셔서 후계자분들이 많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런 목적이 큽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왜냐면 다른 데 가서 줄타는 분이 있는데 거기가 또 원조라고 그러면 원조 싸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인원이 많은 데가 원조 아니에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줄타기 학교가 공식적으로 열려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선점하게 되죠.
○위원장 안정열 네,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민원사항인데 독립운동에 우리 동부권에 왜 3·1운동 항쟁이 원곡, 양성에서만 일어났느냐, 그거예요. 죽산에서도 대단위 일어났는데 왜 3·1운동하면 원곡, 양성만 생각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초창기 우리 먼저 우석제 시장님 있을 때 그러면 어차피 3·1운동 항쟁 기념관을 양성 거기에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죽산에 3·1운동에 참여했던 한 1000여 분 된대요. 그 명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위원장 안정열 그 양반들 추모비 같은 것, 그런 거라도 해 주기로 약속이 돼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이 섰대요. 그런데 그걸 뭐 책자를 만들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3·1운동 기념 책자인가 뭐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 걸 기념비를 해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무슨 3·1운동 책자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동부 죽산이 주축이 되는 3·1운동 항쟁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쪽에 3·1운동 항쟁 기념비나 우리 그런, 지금 만세고개 있는 곳 어디예요? 그런 것을 우리 죽산에도 해 달라, 그거죠. 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비문 같은 것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하나 해 달라, 죽산에도 동부지역에서 대단위 3·1운동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그런 저기를 해 달라고 이렇게, 다 된 건데 그걸 다른 데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아마 다음 추경이 됐든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잘 한번 생각하셔서 그쪽에도 3·1운동이 대단위 일어나고 죽산 파출소 불태우고 다 했다고 그분들 다 자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잘 한번 참작하셔서 뭐 돈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원하는 그쪽으로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