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28일(금) 09시 59분 개의
- 의사일정
- <제1항>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3항>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4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5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6항>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7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8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제9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제10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제11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제12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제13항> 일죽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제14항>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부의된 안건
- ○ 자유발언
- o 최호섭 의원
- <제1항>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3항>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4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5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6항>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7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8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9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0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1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2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3항> 일죽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4항>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09시5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제1차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천식 의원님, 간사에 최호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10월 19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호섭 의원님, 간사에 정천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10월 20일 제1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관실 의원님, 간사에 황윤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제1차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천식 의원님, 간사에 최호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10월 19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호섭 의원님, 간사에 정천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10월 20일 제1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관실 의원님, 간사에 황윤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26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26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 가선거구 국민의힘 최호섭 의원입니다.
지난 9월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용역을 맡은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관계자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 단체를 알아보니 하필 이 단체가 2011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설립 타당성조사용역을 맡은 바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안성시 용역을 수행한 책임연구원 성열웅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직후 출범한 성남 정책포럼에서 공동대표를 역임한 분입니다. 당시 공동대표였던 김병욱 국민대 겸임교수는 현재 민주당 의원으로 7인회 중 한 명입니다. 성 씨 역시 이재명 전 지사의 이너서클 중 한 명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2013년부터 2017년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총 6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해당 기간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근무했던 시기로 수의계약 6건 중 2건이 성남도공의 조직, 인력에 대한 진단용역이었습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촉진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연구원은 개발사업 SPC인 성남의뜰에 강제수용 방식을 권고하는 동시에 성남도공 설립 및 대장동 개발에 모두 관여한 정황이 수두룩합니다. 대체 수많은 용역기관 중에서 하필 안성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용역을 맡긴 겁니까? 이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닌가요? 안성마저 대장동으로 만들 셈입니까? 도시개발공사 자체가 인허가권을 남발하여 민관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사건을 버젓이 보고 있으면서도 안성시는 대장동 일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용역 업체에게 의뢰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안성시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8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두고 가짜 뉴스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명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8월 31일 창조고등학교 전자칠판 구축사업과 관련해 복지교육국장께 질의하였습니다. 올해 7월 안성시교육지원청이 안성시청에 보낸 공문을 토대로 추경예산안에 창조고 전자칠판 사업을 반영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교육국장은 끝끝내 사업 반영을 거절하였습니다.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이 총사업비의 60%, 1억 45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까지 공문을 보내며 나섰는데도 1개월 넘게 뭉개며 추경에 반영하지 않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넣겠다는 답변이 상식적입니까? 5000만 원 이상 사업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대응 투자로 진행되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 교부되면 정작 또 다른 사업은 내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올해 추경에 전자칠판 사업이 반영되었더라면 대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더 빨리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미래학교 구축 관련된 것은 올리지 말라며 무성의한 답변에 대한 경종을 울렸고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여당 시의원이 창조고를 비롯한 내년도 미래학교 구축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시청발로 퍼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경 심의 전부터 추경안 편성을 강력히 요구할 때는 “특정 국회의원의 관심 사업이라 해 줄 수 없다.”며 정치적 이유를 대더니 이제는 시청발 가짜 뉴스로 여당에 책임을 전가하며 지역사회를 호도하는 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께 호소합니다. 아이들의 교육 현안을 자신의 치적 쌓기를 위해 활용하려 하는 발상 자체를 그만두십시오. 아이들의 교육 현안만큼은 여야 협치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집행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주십시오.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창조고 전자칠판 설치사업을 비롯한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은 내년에도 본예산에 차질없이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발목 잡기’가 아닌 ‘바로잡기’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용역을 맡은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관계자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 단체를 알아보니 하필 이 단체가 2011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설립 타당성조사용역을 맡은 바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안성시 용역을 수행한 책임연구원 성열웅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직후 출범한 성남 정책포럼에서 공동대표를 역임한 분입니다. 당시 공동대표였던 김병욱 국민대 겸임교수는 현재 민주당 의원으로 7인회 중 한 명입니다. 성 씨 역시 이재명 전 지사의 이너서클 중 한 명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2013년부터 2017년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총 6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해당 기간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근무했던 시기로 수의계약 6건 중 2건이 성남도공의 조직, 인력에 대한 진단용역이었습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촉진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연구원은 개발사업 SPC인 성남의뜰에 강제수용 방식을 권고하는 동시에 성남도공 설립 및 대장동 개발에 모두 관여한 정황이 수두룩합니다. 대체 수많은 용역기관 중에서 하필 안성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용역을 맡긴 겁니까? 이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닌가요? 안성마저 대장동으로 만들 셈입니까? 도시개발공사 자체가 인허가권을 남발하여 민관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사건을 버젓이 보고 있으면서도 안성시는 대장동 일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용역 업체에게 의뢰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안성시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8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두고 가짜 뉴스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명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8월 31일 창조고등학교 전자칠판 구축사업과 관련해 복지교육국장께 질의하였습니다. 올해 7월 안성시교육지원청이 안성시청에 보낸 공문을 토대로 추경예산안에 창조고 전자칠판 사업을 반영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교육국장은 끝끝내 사업 반영을 거절하였습니다.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이 총사업비의 60%, 1억 45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까지 공문을 보내며 나섰는데도 1개월 넘게 뭉개며 추경에 반영하지 않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넣겠다는 답변이 상식적입니까? 5000만 원 이상 사업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대응 투자로 진행되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 교부되면 정작 또 다른 사업은 내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올해 추경에 전자칠판 사업이 반영되었더라면 대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더 빨리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미래학교 구축 관련된 것은 올리지 말라며 무성의한 답변에 대한 경종을 울렸고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여당 시의원이 창조고를 비롯한 내년도 미래학교 구축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시청발로 퍼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경 심의 전부터 추경안 편성을 강력히 요구할 때는 “특정 국회의원의 관심 사업이라 해 줄 수 없다.”며 정치적 이유를 대더니 이제는 시청발 가짜 뉴스로 여당에 책임을 전가하며 지역사회를 호도하는 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께 호소합니다. 아이들의 교육 현안을 자신의 치적 쌓기를 위해 활용하려 하는 발상 자체를 그만두십시오. 아이들의 교육 현안만큼은 여야 협치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집행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주십시오.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창조고 전자칠판 설치사업을 비롯한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은 내년에도 본예산에 차질없이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발목 잡기’가 아닌 ‘바로잡기’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8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4항>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절차와 채용 및 임용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3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때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보고서 25쪽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실효성을 강제하기 위해서 안 제12조제4항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심사보고서 32쪽과 같이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개정 조문의 경우 현행 조례 유지가 적합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행 규정대로 수정하였고 단체 등에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가 모호하고 위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심사보고서 39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위원의 위촉 대상 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곤충과 관련된 대학교수로 수정하였으며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과 위촉 제외 사유를 신설하여 심사보고서 50쪽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3-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의 경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일죽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의 경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절차와 채용 및 임용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3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때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보고서 25쪽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실효성을 강제하기 위해서 안 제12조제4항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심사보고서 32쪽과 같이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개정 조문의 경우 현행 조례 유지가 적합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행 규정대로 수정하였고 단체 등에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가 모호하고 위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심사보고서 39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위원의 위촉 대상 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곤충과 관련된 대학교수로 수정하였으며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과 위촉 제외 사유를 신설하여 심사보고서 50쪽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3-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의 경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일죽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의 경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일죽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죽산 당목3지구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이상으로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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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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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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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죽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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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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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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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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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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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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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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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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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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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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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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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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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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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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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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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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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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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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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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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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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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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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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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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일죽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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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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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