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 중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등 일반 2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정안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적용범위)”로, 같은 조 “다른 조례에 특별히”를 “관계법령에서”로, 같은 조 “조례에서”를 “조례가”로, 제10조 “(저상버스의 운영 등)”을 “(저상버스의 운영)”으로, 제14조제1항 “이동지원센터”를 “특별교통수단”으로는 현행조례의 유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현행대로, 제12조제4항은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제6조제1항 중 “법 제31조에 따라”를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같은 조 “사업을 하는 자에게”를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로, 제8조제1항 중 “협의회”를 “시협의회”로,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를 “시협의회”로 현행조례 유지가 적합하고 판단함에 따라 현행대로, 신설되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 공정성이 문제 될 수 있어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견이 없으시면 아,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