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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20일(목) 10시 04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4.      o 전략기획담당관
  5.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6.      o 소통협치담당관
  7.      o 감사법무담당관
  8.      o 행정과
  9.      o 시민안전과
  10.      o 세정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이관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이관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최호섭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최호섭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관실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관실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관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토근 위원장직무대행, 이관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관실  저를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들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황윤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최호섭 위원님께서 황윤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이중섭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황윤희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황윤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략기획담당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통협치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부서별 업무실적 보고내용이 시정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2023년 시정업무 추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관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입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며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관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사업 성과와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민공모,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시민 제안 분야와 공무원 제안 분야, 행정인턴십을 통한 대학생 제안 등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제안 활성화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약속한 민선 7기 64개 공약에 대해선 주기적인 관리를 통한 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과·소 통합성과평가와 읍·면·동 행정종합평가를 활용해 성과지향적인 조직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많은 성과를 냈으며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게는 성과 시상금 지급을 통해 격려함으로써 적극 행정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 159억 원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편성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안성사랑카드 소비지원금 지원 등 관내 소상공인과 공공일자리 사업 및 운수종사자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시와의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인 유천취수장 규제 해소와 관련된 협약은 경기도와 평택시, 용인시와 함께 협약사항 이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동부권에서 진행되거나 예정돼 있는 각종 사업의 통합관리를 통해 부서 간 협약을 이끌어낸 사업과 복수 이상의 부서와 연계된 사업을 대상으로 조율과 조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협력기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7기 공약은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상상력의 도시, 편안한 도시, 즐거운 도시를 목표로 20개 분야, 64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 공약이행 상황은 완료 및 이행 후 지속 추진이 37개 사업, 정상 추진이 27개 사업이며 38국도 우회도로 건설 및 23번 국지도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보류되어 향후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선 7기와 8기 공약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평가 및 공약이행 평가단 보고에 홈페이지를 통한 공약추진 상황 공개 등 공약을 내실 있게 추진·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역경제의 혁신 성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생활 혁신·우수사례에 대한 우리 시 관련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6개 분야, 34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우리 시는 예산이 지원되는 20개 사업 중 3개 사업에 응모한 결과 3건 모두 선정됨으로써 국비 49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9개 사업에 응모하여 총 8건이 선정되었으며 그중 안성시 사업이 3건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 워킹그룹에 참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0월 중 중간점검을 거쳐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 편익 우수사례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생활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모사업 적극 대응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모든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응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국·도비 예산확보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8월 31일 현재 총 22건의 사업에 응모하여 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 15건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국비 52억 6300만 원, 도비 11억 9300만 원 등 총 64억 56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도시공사 설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2023년 2월 안성도시공사 출범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1년 10월 25일에 공사 전환 타당성 및 조직진단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 및 동의안과 추경예산을 상정하였으나 부결 및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후 9월 28일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안성 중앙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시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출자동의안 및 조직변경 동의안과 함께 제20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동부권 발전계획 통합관리 및 신규 사업 발굴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시 동부권역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하여 유사 사업들을 서로 연결하고 생활 인프라 등 투자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동부권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총 13개 부서 담당자 15명을 대상으로 동부권역 사업 전략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공유하고 부서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해 가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월 17일에 아양도서관에서 10개 부서 12명의 담당자가 사업 환경을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각 사업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다른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중복되는 사항을 제거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협력기반 세그먼트형 전략사업입니다. 급속히 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 기반의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추진해보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세부사업은 총 3건이며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과기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에 안성맞춤시장과 중앙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데이터 기반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축산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축사 내 ICT 기반 악취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악취 컨트롤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구성원 협력을 통한 반도체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K-반도체 전략과 연계하여 기업 및 행정이 함께하는 전략T/F팀이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도출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전략산업단지 공모 신청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재정 신속집행 및 집행률 제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집행을 통한 공공부문의 경제성장 및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정책과 연계하여 매년 재정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인 7115억 원 대비 52.43%인 373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비·투자 집행은 1분기에는 목표액 1054억 원 대비 87.24%인 919억 원을, 2분기에는 목표액 1295억 원 대비 105.9%인 137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중 재정관리 일환으로 하반기에는 모든 통계목을 대상으로 신속집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통한 감액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의무에 따라 참여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운영계획을 매년 발전시킴과 동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학교 운영을 통하여 주민참여 보장과 시민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을 시작으로 제안공모 및 예산학교 운영, 홍보캠페인, 관내 대학생 공모, 발표대회까지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위원 공개모집 과반수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예산편성에 앞서 시행하는 제안 공모는 전년 대비 129건이 증가한 202건의 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단순한 계량적 측면의 성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제안접수만이 아니라 예산학교 심화과정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현장매칭을 실시하여 제안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내용을 적극 보완하였으며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의 제안을 받고자 관내 대학생 공모 및 한마당 발표대회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이러한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성시에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성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사항 발굴을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규제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시민체감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시정업무 성과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업무는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외부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16개 시·도를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평가하는 시·군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올해는 실적 제고를 위해 지표 담당자 일 대 일 컨설팅 및 교육, 매월 평가 대응 보고회 실시 등 각 지표별 실적을 더욱 세밀히 관리하여 3그룹 11개 시·군 중 우수 시·군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평가인 관·과·소 및 읍·면·동 평가입니다. 
먼저 관·과·소 평가는 38개 관·과·소를 대상으로 각 부서의 팀별 업무추진에 대한 업무성과평가, 부서별 대표 추진사업에 대한 우수시책 평가, 시정업무추진 및 시·군종합평가와 연계한 부서공통 과제평가, 기관장 평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평가는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각 읍·면·동 우수 시책평가와 시정업무추진 및 시·군종합 평가와 연계된 부서공통 과제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한해 시정업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 중심 공직문화 조성 및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이게 또 말씀만 드리면 우리 전략기획담당관님하고 또 만날 싸워야 되는 일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아휴, 답답합니다, 제가 보면.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TV에도 다 나왔어요. 떡 관련된 것 보니까 지금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김보라 시장님의, 이게 우격다짐식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그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생기니까 뒤탈이 나는 거잖아요. 그때는 검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이게 다 그래요, 보면. 여기 보면 도시공사 설립. 나는 ‘이게 민주주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시의회에서 부결난 건 가지고 관변 단체들 동원해서 했던 예전에 독재시대 때나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어떡하면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충실한 도시공사 설립 관련된 이런 것들을 챙겨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생략하고 주민들. 시의회가 얼마나 나쁜 건지 그것 홍보하러 다니고 있고. 그리고 주민 공감 토크쇼?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시의회에서 부결난 안건을 다 가지고. 그리고 예산도 삭감했어요, 그것 하지 말라고. 행사비, 시정홍보. 그런데 그 내용 업무추진비로 전용한 겁니까? 그 1500만 원 깎아놨더니 업무추진비 그것 갖고 돌려서. 그러면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 무조건 하겠다고 이렇게 대드는 게 이게 집행부가 할 일이에요? 아니, 이쯤 되면 진짜로 막가자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전략기획담당관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수정 조례안 입법예고하고 11월 21일 날 추경예산안 시의회 상정, 이것 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될 걸 알면서!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순리대로 가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떡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검찰에 기소, 이게 뭡니까? 무슨 창피입니까, 이게? 네? 당연히 조심하고 조심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무리하게 추진하니까 검찰기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님 80만 원 전력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성시의 수장이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아, 이건 진짜 너무 답답해서 이 사업 자체가 나는 도대체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안성시가. 충분하게 저는 협의하고 저기하면 안성도시공사 관련된 것도 난 충분히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답변 필요하십니까?
최호섭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안성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2022년 공단 일반 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은 1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275명에 9월 말 현재 2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으로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를 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2022년도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외기관 인증 취득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으로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 2021년도분으로 88.2점을 획득해서 2020년 대비 3.1%가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2022년도분은 8~9월에 1차가 진행되었고 10월에 2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객의견 수렴 창구의 다양화 노력으로 시민운영위원회 운영 및 고객 모니터제도 운영, 고객 간담회 실시, 이장단회의 참석 등을 하고 있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목표 대비 사업수입 실적으로 2022년도 목표는 62억 2800만 원입니다. 2021년 대비 44.9%, 2021년도 35억에서 62억으로,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목표 62억 2000만 원에 8월 말부로 51억이 달성돼서 82%를 달성했고요. 2022년도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생산성 실적으로는 국민체육센터가 8월 말까지 11만 4521명이 이용을 했고 종량제 봉투 사업이 663만 2000장을 판매를 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밀착 상생협력으로 임차인 손실 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매장과 안성맞춤 캠핑장에 있는 매장에 임차인 손실보전을 해 드렸습니다. 사회적 약자 서비스 및 체육활동 지원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시니어 축구교실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재활용포인트보상제를 확대 운영해서 2021년도 20개소에서 8월 말까지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관 혁신 중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혁신과제 발굴사업으로 성과공유제를 추진했습니다. 시설물 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정착하는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경영수지 개선으로 위·수탁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에, 여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만 2021년도 결산이 27%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은 30% 정도 수지비율이 형성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실적은 체육시설별 강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입 제고나 재활용품 판매 그리고 비닐압축기, 투명페트병 압축기 도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을 봤을 때 사업수입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을 할 것을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축적된 안성시 자연휴양림, 죽산캠핑장 같은 이러한 캠핑사업에 대한 수탁 건의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익명신고시스템의 도입 운영을 통한 부정부패 사전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8쪽입니다. 사회공헌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중증장애인 대상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총 38회, 2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 수영프로그램 개설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 강습 프로그램 2개 반을 개설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상설 그룹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헬스강사의 소규모 그룹 PT 프로그램 연 2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1쪽입니다. 건축 판넬 스티로폼 용융기 설치·운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간 2300㎥ 정도가 들어와서 약 50분의 1로 부피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46톤을 올해 용융을 했고요. 이로써 이 설치로 인하여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굉장히 늘어난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35년이 예상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서 2050년까지도 가능한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추진을 시행하였습니다. 공단에 전기차량을 구입하였고요. 생활자원회수센터에 태양광 설치하였고 국민체육센터 태양광 설치하였습니다. 안성맞춤야구장에 조명타워를 교체하였습니다. 이 조명타워는 72개였던 것이 58개로 줄어들었고 ㎾도 1.8㎾에서 1.2㎾짜리로 바뀌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속의 에너지절감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고객가치경영 실현을 위한 사내 강사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내강사가 14명이 지금 육성이 돼 있고요. 국민체육센터 강사진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지원이 9명이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내 CS교육,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응대 유형별 중점관리를 통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에서 공사로의 전환이 부결되는 관계로 이 부분은 아직 계획 단계에만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재활용포인트보상제 운영을 계속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개소에서 28개소로 늘었고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제일 경영, 16쪽입니다. 법령 준수 및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산업안전 보건 업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관 직원 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감사평가팀을 감사안전실로 개편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경영으로 고객감동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이정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부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어디 어디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체육시설이요?
정천식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축구장, 야구장.
정천식 위원  축구장 A, B, 종합운동장, 야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종합운동장, 배드민턴장,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정구장 이렇습니다.
정천식 위원  관리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시설관리팀 인원이 11명,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가 많습니다. 거기가 30분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수영장. 강사.
정천식 위원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헬스장. 네, 같이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 팀이 몇 명이나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40, 몇 명이죠? (팀장을 보며)
정천식 위원  체육센터 관리하는 분들이 40명. 강사하고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정천식 위원  그 노하우가 있죠? 다 관리를 많이 해 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제가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틈틈이 챙겨보니까 그간에 해 왔던 노하우가 상당히 쌓인 걸로 보입니다.
정천식 위원  뭐 거기서 사고나 이런 것 발생한 적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소소하게 있습니다만 재해적인 요소는 아니고요. 조그맣게 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앞으로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고 없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지금 생산성 실적 3쪽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돼서는 123%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증가한 것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쓰레기 처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게 아니고요.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 체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계를 시에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거기서 수급, 그 양을 거기서, 돈을 받게 돼 있어요.
최호섭 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제도하고 다 연결해서 해 놓으신 건가? 저기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윤영일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라고 표시된 부분은 기존에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수수료 말고요.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네, 그렇게 됐는데요.
최호섭 위원  그 밑에.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아파트에 RFID 카드를 사용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만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부영아파트 한 개소에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5개소로 늘어나면서 그 양이 별도로 빠져서 통계가 잡히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총량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줄었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그거랑은 별개로.
최호섭 위원  별개로?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네. 음식물 처리하는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최호섭 위원  그럼 통계가 안 나와요?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그러니까 작년에는 1개소, 부영아파트만 있다 보니까 양이 적고 올해는 5개소에서 그 방식으로 수거가 되다 보니까 양이 는 것처럼 보이…….
최호섭 위원  이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게, 그걸 늘렸다는 얘기네요?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네. 총량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처리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수수료 부분이 별도로 나와서 통계로 잡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아, 그럼 지금은 비교가 안 되겠네. 전체적인 음식물량 추이로 보면요. 안 되는 거죠?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이것만 보고는 음식물 양이 늘었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최호섭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양은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네. 전년보다는 약간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호섭 위원  줄어 있어요?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내가 이것 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종량제 봉투도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실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경영수지 개선에서 어쨌든 공단이 기업처럼, 일반 기업처럼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22년에 목표한 것에서 82.5% 달성률을 보인 걸로 나오는데요. 내년도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을 하면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내년도 목표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상향이 돼서 개선된 게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저희가 올해는 여건이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판매단가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그쪽이 기여를 좀 해 줬고요. 코로나 이후에 체육시설 이용률이 증가한 상태고요. 올해 30%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체계에서 30%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수익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거기도 적어놨지만 그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수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운영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도 한 30%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새로운 수탁사업이 있지 않은 이상은 30% 이상의 수지를 내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렇다고 보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태양광 사업이나 자체 에너지절감 쪽 이런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체육시설 강습 증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저희 수익에 어떤, 간신히 맞출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시설이용료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이용료가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보다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처리 비용이나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그런 쪽으로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는 방향을, 저는 특별한 팀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에너지 관련한 부분은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관리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부서가 시설관리팀 쪽에 있었는데 경영기획팀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에너지 전략 관련해서. 그래서 그쪽에 총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대규모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에너지절감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면 획기적인 어떤 개선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질의가 있는데요. 혹시 수영장에서 버스 운영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황윤희 위원  동부권, 일죽이나 죽산으로는 안 가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회 정도 왕복을 하는데요. 그게 다 강습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버스로 운행을 할 경우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이용에 차질이 생깁니다. 저희도 바람은 동부권에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추가로 지원이 된다면 그 부분을 추가로 운영을 해서 수영장 이용 인원이 좀 더 늘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계획이 1300명 정도 하루 수영장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00명 정도밖에 운영이,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것도 올 하반기 가까이부터 이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부권에 계신 분들이 가끔 그런 민원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왜 이쪽에는 차 안 보내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보내고 싶습니다. 차가 마련이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황윤희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요.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실  최승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방공기업경영평가가 저희가 이번 연도에도 또 ‘다’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저희 안전사고 발생은 몇 건 정도가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작년도요?
최승혁 위원  네. ’21년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부장을 보며) 경영부장님.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정확한 그 수치는 별도로 뭐 자료로 제출을 하면 되겠는데 한 12건에서 13건 정도.
최승혁 위원  올해는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올해는 한 10건 정도 지금.
최승혁 위원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등급이 ‘가’등급이 나올 때랑 ‘다’등급, ‘라’등급이 나올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가’등급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 나, 다, 라에 대한, 지금 과거에는 절대,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이게 이뤄졌었는데 그게 공단들의 건의사항으로 절대평가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등급이면 평가급에 대한 적용이 지금 가, 나, 다, 라 해서 평가급이 좀 다릅니다.
최승혁 위원  평가급이? 예를 들면.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평가급이 ‘가’등급이면 뭐 170%∼200% 사이, 그리고 ‘나’등급이면 170∼120% 사이 이런 식으로 구간등급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급이 인센티브가 직원들한테 좀 달라지고 그리고 ‘가’등급을 받게 되면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받는 등급이기 때문에 안성시에도 당연히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최승혁 위원  제가 조금 보니까 이 종합점수가 평균적으로 87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평균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82.5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제일 안 나오는 점수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사장님 중심으로 경영평가 점검을 매주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작년에 좀 점수가 안 나왔던 부분들 전략이나 뭐 아니면 지금 저희가 사업 수질이, 경영성과 부분에서 보면 사회적 가치 부분이 작년에는 좀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이제 좀 풀리면서 재무적 성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럼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점검을 해 본 결과로는 나쁘지는 않을 거다, 올해는.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저희 보면 ’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이것도 이번에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이것은.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이게 기존에 공단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이것은 뭐 공단 자체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나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저희가 중장기 경영전략은 자체적으로 지침에는 3년에 한 번은 인력진단은 시에서 하게 돼 있고 이 중장기 경영전략은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 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평가에서도 항상 지적됐던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적용하고 조직이 좀 조직에서 어떤 사업이 팀별로 다시 분산을 해야 될 게 있으면 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찾아내서 하는 작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자체적으로, 그게 지금은 아직 중장기 경영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는 건가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지금 2021년 이후로 저희가 중기 전략 짜면 한 3년을 보고 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2년도에 짜는 중기 전략은 한 3년, 앞으로도.
최호섭 위원  3년.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3년 보고. 분석한 걸 갖고 또 짜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뭐 큰 틀 나온 신규 사업 있으면 여기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것은 이제 앞에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영평가 지적사항 중에 저희가 경상수지 아니, 신규 사업을 이제 경상수지 50% 이상에 대한 사업을 시에 수탁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자연휴양림이나 캠핑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탁을 건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뭐 그 정도, 신규 나온 것은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현재.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은 소통팀, 미디어홍보팀, 그리고 주민자치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통팀의 주요업무는 언론매체와의 연계체제를 유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행정예고, 신문공고, 안성 소식지 및 시보 제작, 기고문, 특별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홍보팀은 중앙매체 방송섭외 및 다중매체 활용 홍보, 기관 SNS 운영, 시정 홍보영상 제작 등을 합니다. 주민자치팀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불편해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민간단체 지원 및 관리, 시민활동 및 시민참여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2쪽 2022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첫 번째 적극적 언론대응을 통한 원활한 시정홍보 추진을 위해 보도역량 강화로 전략적 홍보체계 수립과 시 소식지 발행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성시 영상 미디어센터 조성으로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확대와 미디어 활용도를 높여나갔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로 주민 스스로 지역 변화를 이끌어 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체계를 마련해 나갔습니다. 네 번째로 안성시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플랫폼 (소통의 길목)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직접 발굴하는 정책 제안 및 직접 소통을 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3쪽 소통협치담당관 중점사업인 적극적 언론보도 및 시정 브리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288개의 출입 언론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보도자료와 기획기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언론 브리핑을 두 차례 실시하여 시민과 언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전달해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4쪽 통·리·반장 복리증진 및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통·리·반장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대표성을 강화하면서 안성시와 이장·통장의 민관협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통·리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 안성시 통·리·반장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결사항을 반영해 안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통·리·반장 자녀 장학금 및 공로패 수여 대상자의 수요조사를 실시 후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규 사업인 안성 미디어센터 개관입니다. 미디어 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을 시행하고 양질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체험을 통해 미디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영상스튜디오, 라디오스튜디오, 1인미디어실, 미디어강의실, 편집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월에는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조성공사 착공 후 4월에는 장비 구매·설치 등의 미디어센터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7월에는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7명의 미디어센터 운영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 7일 개관식을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제공하고 촬영장소와 장비 대여 및 진로 탐색을 위한 스튜디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계속사업인 안성시 소식지 발행입니다. 매월 약 3만 5000부의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소식지 28만 부와 점자 소식지 8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관내 대학 학보와 안성시 소식지 간 업무 교류를 통해 각 대학 학보의 기사 소식지 게재 및 총장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서귀포시와 소식지 업무 교류를 통해 남사당 및 바우덕이 축제를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소식지 발행에 있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소식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사업으로 SNS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현재 6개의 공식 SNS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일주일에 평균 90건의 홍보콘텐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팔로우 및 구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연초 대비 인스타그램은 38%, 페이스북은 6%가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별 선호하는 SNS가 명확하게 구분됨에 따라 SNS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SNS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로운 매체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사업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인터넷,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성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안성뉴스 주간뉴스와 우리동네 정보통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밀접한 공지사항 및 시정소식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전달하고 MBN, 연합뉴스 등 TV와 라디오, 포털사이트, 영화관 등에 안성시의 이미지를 제고 및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광판, IPTV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입니다. 현재 대덕면, 양성면 2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시범지역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였고 6월에는 위원 신청자 대상 주민자치회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8월 중 대덕은 37명, 양성은 45명의 주민자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대덕은 3개 분과와 양성은 6개의 분과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과별 의제발굴 및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이장단협의회 등 각종 단체에 주민자치회 관련 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주민총회를 홍보하고 사전 투표기간을 가진 후 12월 주민총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계속사업으로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플랫폼(소통의 길목) 운영입니다. 소통의 길목은 시민참여 정책 창구를 지향하는 온라인 정책플랫폼으로 올해 1월 3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소통협치담당관에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정식 운영 이후 시민 의견 총 71건이 접수, 승인 제안 건수는 22건, 시장답변 의견 총 5건, 설문조사 총 9건이 등록하였습니다. 최근 토론 창구인 토론의 힘 메뉴의 이용률이 부진하고 플랫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하락함에 따라 플랫폼 전반 운영 개선 및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홍보 빈도 증가를 통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시킬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에 2022년도 한 해 동안의 소통의 길목 플랫폼 운영 결산을 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운영 개선을 추진하여 2월까지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사업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으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삼죽, 대덕에 이어 작년에 개소한 공도, 죽산, 일죽 행복마을관리소까지 총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행안부 마을관리소 조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마을관리소 최초로 일죽에 누구나 공유 주방을 조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사례발표회에서는 2020년도에는 우수, 2021년도에는 최우수 행복마을관리소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도내 최초 자체 우수사례를 발표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에는 도비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제2회 안성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 및 안성지역 특색에 맞는 행복마을관리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 5개 센터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금년도에는 약 28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을 통해 공익문화 확산과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창업 교육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교육 수료 83명, 예비창업팀 1개 팀을 선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가를 약 40명 양성하였으며 12개 마을에 대한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여 소득 기반 창출 및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여 1476명의 방문객이 안성을 찾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의견나눔에 대해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시민이 글을 쓰고 공감이 100개 이상이 되면 시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한 달 동안 기간을 줘서 100명 이상일 경우에 그 답변을 듣게 돼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지금 건수가 많지 않잖아요, 안성. 지금 22건인데 이 22건을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어려우실까요? 이게 100개가 넘어야 답변을 줄 만한 건수가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부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 같은 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이첩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별도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 담당자들이 답변을 하는 것도 좋은데 시민들께서는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수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22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100개 이상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시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는 이게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단은 저희가 이 내용에 보시면 22건 같은 경우도 거의 민원성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연말에 플랫폼 운영 결산 때 제도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서 내년 2월 달에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 어떻게 예상하신다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단은 연말에 저희가 이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산을 통해서요.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안성시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한 3억 4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동부하고 서부 쪽 이렇게 나눠서 배포량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보니까 배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배포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 나눠서 할 텐데 분명히,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조사한 것은 일단은 1부 발송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님, 이장단, 반장단, 노인회, 개인상가 중소기업, 그리고 전국지자체, 시민감사관, 안성명예시민 등 하고 있는데요. 관내는 5390부를 발행했고요. 관외는 699고요. 2부에서 3부 정도 발행하는 것은 관내 기업체, 요청 기관 등이 하는데 51부 정도 발행하고 있고요. 5부 이상 같은 경우는 은행, 대형마트,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체육센터, 관광안내소 등은 한 7695부를 발행하고 있고요. 20부 이상 같은 경우는 관내 도서관, 사무소, 농협 등 같은 경우는 2985부가 돼 있고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및 청사 같은 경우는 직접 배포로 해서 연 1만 8189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 배포가 매달 이루어지는 거겠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매달 이루어졌습니다.
이중섭 위원  매달 뭐 이게 날짜가 있습니까? 배포하는 날짜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거의 초, 저희가 초 정도에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초?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이중섭 위원  매월 초에 배포가 된다는 얘기시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이중섭 위원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소식지를 자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장소에 특히 제가 하나로마트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 가보면 에스컬레이터 라인에 그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안성 시민기자단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현재 저희가 열다섯 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기자단이 별도로 34명이 있고요.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이 시민기자단분들께도 저희가 뭐 수당 같은 것을 지불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원고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이중섭 위원  보통 뭐 그러면 1명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1년에?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1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SNS원고료라고 해서 활동비가 3만 원, 그리고 우수 인센티브가 2만 원.
이중섭 위원  한 달에 아니, 1년에?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개인별 원고료가 그런 거고요.
이중섭 위원  아, 건당.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전체 활동비는 1020만 원 정도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시민기자단 위촉을 더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 규모…….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는 더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할 계획이시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사업에 보니까 공감톡톡인가요? 뭐 그 내용 있었죠? 톡톡해서 시민 아니, 공무원이 공모해서 무슨 저기를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과거에 그 브이로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호섭 위원  그건가? 제가 그게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그때 행정감사 때 질의하려다가 빼먹은 게 좀 있어서 질의해도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성하고 대덕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문제점들을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주민자치회가 일단은 이게 기존에 있는, 말 그대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처럼 가서는 안 되거든요. 뭐냐 하면 통·리장들 기존에 계셨던 분들,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장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보면, 위원이.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 법 이것 관련돼서도 이게 위원으로 많이 들어갔던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위원이 기존에 존속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민자치법 그러니까 자치법이 개정된 이유는 진짜 말 그대로 풀뿌리민주주의, 그 안에 있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려고 하는데 담아내려고 하는데 하여튼 법이 바뀌었는데 지금 형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아무 고민 없어요. 아무 고민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기존에 우리 뭐 하여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콧방귀 좀 뀐다는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이 시민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게 주민자치회 성공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는 우리 소통협치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추진 그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 단체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거기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어느 정도 보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관계기관에서 그런 것을 담아내려면 방법들을 고안해 내야죠. 그래서 진짜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도 다 알고 계시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보면 말 그대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신한 것들이 올라오는 게 거의 없어요. 다 그냥 보면 시책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시정하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그냥 예산만 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그런데 주민이 실질적으로 그것 굳이 안 해도 읍·면·동에서 다 올라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주장할 거냐고요. 그런 게 지금 주민자치회 이것 우리 시범실시는 하고 있지만 이것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것부터 좀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랄 게 아니라 저는 최소한 “주민자치회를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구성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전 여기에 좀 나와 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빠져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비교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해 버릴 게 아니라 그 주민자치회 구성을 어떻게 우리 주민자치법이 개정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건가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모르면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야죠, 뭐 이건. 받아서 뭐 T/F를 구성하든, 어떻게 하든 이것을 획기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아니면 이것 그냥 사장되는 겁니다, 또. 지금 보면 주민자치회 이것 뭐 “의미 없다. 그냥 위원회로 돌려라.”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조례 바꾸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법.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존속하는 이유가 없어요, 지금.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늦게 시작돼 있어서요. 현재 양성 같은 경우도 저번에는 충남 홍성군의 홍동면도 벤치마킹 갔다 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선진사례를 좀 배워야지 거기가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도 또 새롭게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또 고안해 나가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게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이 기획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드는, 저는 그게 중요한 거지, 이런 뭐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이렇게 여기에 올려놓는다고 그래서 이게 저는 업무실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민활동통합지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28억 원이 들어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인건비 2억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통과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년 만에 28억 원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예산으로 다 바뀐 겁니다, 이것. 네? 그래서 이건 제가 보면 인건비가 5억 6000만 원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관·과·소가 하나 생긴 거예요.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28억 원이면, 이 예산이. 그래서 이 예산을 그때 우리 7대 의원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구체적으로 급여 부분, 그다음에 전문성 부분, 그다음에 도비, 국비, 국·도비를 따오기 위한 구체적인,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그때 하여튼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 그대로 그냥 이것 뭐지, 시장님 홍보 역할로만 끝났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이게 지금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 운영도 제가 보면 원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담당하는, 그 공모하는 게 보조금 하는 데는 원래 이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보조금 지급되는 데는 이것 대상이 아닌데도 막 자기들끼리 다해. 그래 놓고 그게 해당이 안 되면 뭐 다른 예산부서 지정해 주고. 이게 조정하고 관리하고 다 해요. 지금 이런 상태로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돼요, 이것도. 그래서 이건 좀 구체적인, 저는 이번에 이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그리고 이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의 근본적인 운영형태, 그다음에 이게 지속가능하냐, 이것부터 저는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통협치담당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문성? 이게 전문성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이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요, 구체적으로는 저희도 이 계획을 한번 내볼 생각이에요. 이것 이렇게 지속하는 게 맞느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게 뭐 운영을 잘해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 이 사람들이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왜냐면 다 월권이에요, 이 사람들이 운영을 잘하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생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인순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이대규 조사팀장입니다. 
최희숙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일반 현황은 1쪽부터 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22년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저희 부서는 청렴한 안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자체감사와 더불어 취약 분야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 전문성은 물론 직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충민원과 부패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직자의 부당한 행위가 끼치게 될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치법규 정비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그레이드를 올리고 시민들의 법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5쪽 중점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안성시는 2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3년간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렴도 전국 최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시책 평가가 별도로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는 청렴 체감도로, 부패방지시책 평가와 시책 효과성 평가는 청렴 노력도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개편된 평가체계와 청렴문화 민간 확산을 중점으로 청렴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로 감사에 2회 참여하였으며 안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또 청렴 이벤트 등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시책과 청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다양한 테마로 기획하여 연간 일정대로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도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으로써 갖춰나가는 것인 만큼 청렴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로도 계획에 따라 청렴 워크숍과 청렴대상평가 등 공공으로부터 시민사회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청렴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갑질 익명신고 안성시 청렴톡 운영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구조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태나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직원들을 도와주기 위해 익명 신고창구인 안성시 청렴톡을 개설하였습니다. 청렴톡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는 방식인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실시간 일 대 일 채팅으로 신고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시 신고와 조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 2월에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1건이 신고되어 현재 조사 및 처리 중입니다. 실적이 1건으로 저조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어 주의환기 및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12월에는 자체평가와 분석을 하여 ’23년 업무계획에도 반영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고객지향적 청렴 교육 강화입니다. 교육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청렴마인드는 물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먼저 미니 청렴 특강은 매월 혁신·소통의 날 행사를 활용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공감하고자 실시한 청렴 교육이었는데 교육시간이 20분으로 길지 않고 청내 IPTV 방송을 통해 전 직원 시청이 가능하여 집중도나 효과성에서 실효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업무 밀착형 교육으로 보조금 등 4개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했고 특히 2년 미만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예산, 계약 등 분야별 그룹과외 형태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공직자의 업무 적응을 돕는 한편 실무능력 제고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상보다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다소 실적이 미흡합니다만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재미있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메타버스 공부방 등 스마트한 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10쪽 행정처리 관련 빈번 민원 답변 사례집 제작입니다. 각 부서의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거나 해결이 지난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사례와 경험을 직원들과 나누고자 계획한 사업으로 개발행위, 도로, 건축 민원 등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사례를 현재 수집한 상태이며 사례별로 관련 법령 등을 검증하여 11월 중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집합교육도 실시해서 실무부서의 민원 대응에 도움을 주고 또 고충민원 발생 감소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쪽 계속사업으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예방감사입니다. 감사가 적발이나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생산적이고 품질 높은 감사를 구현하고자 민간위탁, 보조금 분야 등 테마별 특정감사와 고삼면 등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130건,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 16명, 재정상 조치로 3931만 9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향후 기본계획과 일정에 따라 감사를 추진하고 11월에 시작하는 경기도종합감사도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12쪽 계속사업으로 비위 예방을 위한 자체·순회교육입니다. 이 또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공직 관행을 개선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일벌백계의 원칙을 적용하되 경각심과 주의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명절과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비위예방교육과 상시 공직기강 감찰을 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계속사업으로 법무전문인력을 활용한 송무 및 법무 교육 강화입니다. 매년 송무와 법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무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인력을 활용한 교육 외에도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과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업무담당자가 직접 실시하는 등 상반기에 법무·송무 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교육대상자의 피드백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및 송무·법무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였거나, 또 성과가 긍정적이지 않거나, 시행착오 등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신중히 고민하고 분석해서 남은 ’22년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23년도 업무계획에는 올해의 성과와 개선점 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사항과 고견을 반영하여 해마다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신규 사업으로 고객지향적 청렴 교육 강화 사업 진행하셨잖아요.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신규 공직자분들도 이런 교육들을 많이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자율에 다 맡기는 건가요, 신청을?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분야별 네, 신청 자체는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인 교육들은 실시를 하고 있는데, 뭐 보조금이나 예산 이런 것들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업무를 맡았을 때 좀 디테일한 부분,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말하자면 그룹과외처럼 편안하게 가르쳐주겠다는 의도로 시행을 올해 처음 했는데 처음에 한 2월, 3월에는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번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신청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게 신청을 해서 배우는 것이 또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서 좀 젊은 직원들에 맞게 스마트한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꿔볼까, 고민 중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안 들은 사람과 다르게 인센티브 같은 것, 그런 제도를 해서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기본적으로는 상시학습 1시간 뭐 이렇게 주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한테 제도적으로 준다기보다는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그것 들어보니까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업무가 바쁘더라도 사실은 교육은 들어보면 정말 도움 안 되는 교육이 거의 없을 정도여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니, 내년에는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방식이 달라지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공부방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들어와서, 그냥 자기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들어와서 원거리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보는 건데 저희 세대들은 메타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젊은 세대들은 좀 익숙한 편이라서.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한두 번만 해보면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로라도 들어왔다가, 그냥 재미 삼아 들어왔는데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보조금 직무교육 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1일간 올해 2회차까지 진행을 하신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실제 민간보조사업자들이 직접 와서 들으시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저희가 실무자를 대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교육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더 강화될 필요는 없을까요? 보조금 심사 같은 것 하는 것 보면 서류 미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던데.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서둘러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기 전에, 또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자마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되도록 실무자도 그렇고 보조사업자도 그렇고 일찍 1월 달 정도에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행정 업무처리가 민간에서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실수로 인해서 감점받거나 이렇지 않도록 이런 교육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계약심사 업무추진도 하시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정천식 위원  그런데 이게 한 곳에 집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공사나 수의계약이나. 안성에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업체가 많은데 대부분 쓰는 데만 쓰더라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한테 계약심사가 들어오는 것은 계약을 하기 전에 설계내역이라든지 그 내역들이 적정한가, 저희는 그것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계약 전입니다, 저희한테 심사를 받는 것은. 그래서 어디하고 계약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계약심사가 들어오면 집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이, 똑같은 업체에? 뭐 1년은 토털내면 똑같은 업체가 거의 다 가져가거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 부분은. (웃음)
정천식 위원  그것은 이제 밀착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하고 이 공사업자나. 그건 주의 깊게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볼 저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정천식 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신중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래서 권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대부분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가급적 관내 업체로 해서 쏠리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건전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신중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한테 민원이 참 많이들 오고 있는데 어차피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죽면 화곡리 한 950번지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 번지 내에.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공유재산이요?
이중섭 위원  네. 그 번지수 내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존에 길이 돼 있었는데 그걸 한 사람이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내용 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 내용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드릴 테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 중에 한 분이 아마 징계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사후에 조치가 지금 안 되어 있다, 계속.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 이후로.
이중섭 위원  네, 그렇죠. 조치가 안 되어 있다, 라는 식으로 민원을 계속 그 민원인께서 주시는데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나중에.
이중섭 위원  그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시민들께서 고충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고충민원이 많은 건수, 얘기가 어떤 게 많은 민원이 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고충민원 가장 많은 것은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어떤 이유로든, 주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그게 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법적으로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원인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본 위원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이제 민원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허가 부서 쪽이 제일 많이 있는 거로 사료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이중섭 위원  그런데 인허가 부서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업무의 역량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효과적인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한시적으로 많은 부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많이 지금 인허가 과정이 집중적으로 안성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인원을 좀 충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접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 혼자서 소화하기는 어려운 애로사항이 상당히 저는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도 파악을 좀 하셔서 이게 시 행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지 민원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 좀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비위 예방을 위한 자체·순회교육 중에서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성희롱·성폭력, 그다음에 금품수수, 갑질비위, 음주운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실제 지금 8월 31일까지 발생한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실제로 발생을 해서 처분까지 간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처분까지 나오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금품수수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이게 항목 중에 금품수수는 커보이는데 경징계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 구체적으로, 대략적이나 뭐 이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이건 금품을 수수한 금액에 따라서 그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금액에 따라서.
최호섭 위원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렇죠, 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리고 갑질·비위 중에 하나가 중징계 1건이 있고 진행 중인 게 2건이 있더라고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중징계라고 하면 갑질, 갑질이면 어떤 경우죠, 이건?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갑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갑질 행위가 굉장히 반복적이거나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어떤 피해를 주거나.
최호섭 위원  공직사회 내에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공직 내에서. 이건 다.
최호섭 위원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죠.
최호섭 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래서 우리 의회법무팀장님 계시지 않았나요. 제가 그래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어떤 법률적인 시스템을 좀 받아야 돼요, 저희도.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법률적인 거요?
최호섭 위원  법률적인 자문이나 고문을 저희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사례별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위원들도.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의회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호섭 위원  의회법무담당관이 담당이 아니시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저희는 이름이 의회법무라고 붙어 있는데 의회 업무 따로, 법무 업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의회의 법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웃음)
최호섭 위원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왜냐면 저희도 보니까 우리 시정 관련된 법률자문을 수시로 하시더라고. 저번에 받아보니 뭐.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자문 변호사가 있어서 웬만한 것은 대부분 다 그쪽에 자문을 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자문 변호사가 있고 또 고문 변호사가 있고요.
최호섭 위원  그럼 의회 쪽은 질문하시면 잘 모르시겠네? 저희도.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따로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그분한테 저희가 이런 민원사항에 관련된 것은 집어넣으면 거기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일단은 시스템이 다르니까요.
최호섭 위원  그래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저희는 시청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자문관이니까요.
최호섭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은 시 관련된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이 법률자문을 구하고 답변을 다 받더라고요. 모든 항목에 대해서 관련된 저기로 받더라고, 자문을 받는데 의회는 이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그럼 그것은 여기서는 잘 모르시는 거…….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웃음)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직무교육을 7월 21일 날 하셨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그 직무교육은 받은 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하고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직무교육은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한 거고요. 향후로도, 그리고 또 관련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바뀐 법률에 대해서 그때 직무교육을 한 거고. 뭐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서 보조금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때그때 저희가 실시간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최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해서 지금 뭐 행감에서도 얘기는 좀 했지만 그렇게 교육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상태가 보면 제가 문체과 그때 있을 때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기본적으로 영수증조차도 확인을 안 하고 보조금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조금 증빙에서 충분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직무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다 시험을 100점 맞지 못하는 것처럼 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100% 다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한 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알려줘도 적용을 못 하기도 하고 좀 소홀히 해서 안 하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호섭 위원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게 문제가 돼서 보조금 관련돼서 뭐 비밀장부가 있다든가 이런 거면 저도 이게 안성시가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수증 처리하고 영수증 확인도 안 했는데 이런 게 기본적인 것 갖고도 안성시의 행정을, 제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하여튼 관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보면 그것은 확인만 했어도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이, 난 이게 행감에서 그렇게 지적당하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건 그냥 관심 있게 봤으면 다 나타날 문제들이 지적이 안 되고 행감에서 그걸 지적해야 되는, 그런 이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제가,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보조금뿐이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도 좀 더 강화를 하고, 자주 하고 저희도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행정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과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과 조직은 행정팀, 총무팀, 인사팀, 공무노사팀 4팀이며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사를 포함하여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4쪽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 5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올 3월과 6월 선관위 및 읍·면·동 등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하여 양대 선거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72.26%, 지방선거는 투표율 50%로 절차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선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6쪽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침체된 조직문화의 활력을 더하기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원데이 프로그램, 민원담당 refresh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공직자 명랑운동회를 개최하여 화합하고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7쪽 안성시 직원 익명게시판 운영입니다. 전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공감방을 운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고충, 지식 등을 공유하고 조직 내 불합리한 문화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직원 간 분쟁 및 명예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게시판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무원 노사 상생 협력 추진입니다. 상호 간 협력적 노사관계 역할 정립 및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 이심전심 워크숍 및 노사간담회 등 노사협력 사업과 다양한 노조 주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지난달 행안부 주관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심사에서 우리 시가 국무총리 표창 기관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상생하는 건전한 문화정책과 동반자적인 노사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쪽 2022년 직원 후생복지 지원계획입니다. 공직자 개인별 복지포인트 제공, 단체보장 보험 가입,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체육행사 및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액 37억 8400만 원 중 8월 기준 27억 2338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기간에도 직원에게 실효성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의 디지털 DB 구축을 통한 영구보존, 편리한 검색과 열람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총사업량은 180만 면이며 8월 기준 61% DB 구축을 완료,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중요한 자산인 중요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소통·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명사 초청 특강, 직급별 교육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전화 외국어 과정 등 신규과정을 추가하여 기본역량 강화뿐 아니라 앞선 인재 양성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공무원 신규 채용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하여 총 124명을 채용하였으며 8월 말 기준 총 13명을 부서 배치하고 현재 기준 35명을 추가로 발령 완료하였습니다. 사직 및 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임용 대기자를 적극 배치하고 2023년 충원계획을 철저히 세워 효율적인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안성시 공무직 운영 계획입니다. 공무직 종합적인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안성시 공무직은 총 206명으로 올해 6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직 표창을 실시하였고 공무직 근무평정을 실시, 이를 반영한 동일직군 간 전보인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공무직 임금 및 단체교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직 역량강화 워크숍은 10월과 11월 각 1회씩 진행 예정입니다. 공무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사업장 안전보건 현장 순회 점검 및 현 근로자 정기교육을 시행하였고 위험성 평가 실시 및 보완, 근로자작업환경 측정, 특수 건강검진 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 환경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 문화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공무직노조 임금 및 단체협상 추진입니다. 공무직 노조인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추진을 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2년 임금협상에서는 상여금 400%를 기본급에 통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교섭을 진행토록 하고 노측 단체교섭 요구안이 제출되면 조항별로 분석하고 우리 시에 협상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교섭을 진행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1억 7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혁신역량, 소통역량해서 혁신역량에 교양특강, 메타버스 실무 그다음에 리더십 실무도 있지 않습니까? 소통역량에 리더십도 있고 신규 공직자, 전화외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상담, 토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콜센터요?
정토근 위원  네. 아니, 민원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원상담으로 우리 안성시민들 민원의 신속·정확성과 업무를, 업무의 부담을 내려주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올라왔었습니다, 조례가. 사업 제안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민원상담 교육을 신설해서 전담인력 키우고 매뉴얼 개발해서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해서 민원응대를 좀 더 원활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데다가 전문교육을, 그 상담콜센터를 운영해서 새로운 센터를 또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역량강화 교육이 매우 잘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그럼 이 사업의 취지대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의 취지대로 보면 공무원의 창의·소통·공감 능력과 직무역량을 배양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성시민이,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가 안 돼서, 불편해서 그 콜센터를 민간에다가 수탁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육에 민원상담 교육 전담인력, 교육을 신설해서 교육을 하고 또 그 매뉴얼 개발을 해 줘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게끔 해 주고 또 각 부서마다 민원 전담인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 응대하는 그 요령이 있으니까 민원인을 응대하는 기본적인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켜 준다면 각 부서에서 민원을 받고 있는 공직자분들도 훨씬 더 업무처리를 잘할 수 있는데 여기다 신설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상담 교육신설 전담인력.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저희가 민원업무, 친절교육이라든가 민원응대 교육도 저희 직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되게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그런데 토지민원과에서 하려고 했던 동의안, 콜센터는 그것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전체,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화가 오거나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업무 중에 전화를 받고 그래서 시민이 전화했는데 들어보니까 그 전화가 내가 할 게 아니고 그럼 “어느 과로 가세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은.
정토근 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계속 그게 몇 번 회전되다 보면 곤란해서.
정토근 위원  국장님.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국장님 아니십니까? 행정과. 그러면 행정이 총괄이죠. 무슨 우리 과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과와 성격이 달라? 민원은 민원인 거죠. 그러면 그 단시간 내에 교육을 몇 달 동안 받아서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
정토근 위원  공직자분들도 어려운 민원을.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그 담당 부서에서 민원을 받으시면 모르면 “잠깐만, 저희가 알아보고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놓고 거기 팀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민원을 갖다가 충분히 방법을 찾아내서 민원인한테 답변드리는 게 훨씬 일사천리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콜센터에다가 주는 게 그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여기다 역량강화니까 민원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기다가, 공무원 역량강화에 매뉴얼이 있네요, 소통역량. 소통역량에 리더십 그 밑에다가 소통역량 민원응대 이렇게 해서 하나만 딱 넣으면 전문교육시키시면, 강사들 불러다가 교육시키시면 될 것을 아니, 1억 7100만 원이나 해서 만날 똑같은 교육을 도돌이표 하십니까? 교육도 좀 바뀌어야죠. 이것 10번 받습니까? 이것 좀 바꿔서 그런 교육도 좀 시키고 민원서비스 응대, 친절한 것도 좀 하고 만날 이장님한테 민원 넣으라고 하게끔 하지 마시고 그런 것 친절하게, 그런 것도 좀 여기다 넣으시면 되죠. 친절교육.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러니까 부의장님, 과의 성격이 다르다는 건 아니고요. 콜센터는 기능 자체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직원들이 받아서 그렇게.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콜센터를 통과 안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미 안 시켰으니까 그러면 안성시민들이 그 시키지 않은 그 콜센터의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런 어떤 서비스를 못 받지 않도록 여기에다가 보면 소통역량에 있으니까 소통역량에 리더십 교육만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민원응대, 전문교육 이런 것 하셔서 매뉴얼 개발해서 그 매뉴얼대로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교육을 넣으시면 현재 그런 민원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는 담당자들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딱 여러 가지 교육들이 여기에 딱 갖다 집어넣어서, 같은 교육만 만날 시키면 뭐합니까? 교육도 좀 바뀌어야지, 우리 점심 메뉴도 가끔 이렇게 바꾸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시키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안성시민의 세금을 좀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일은 쳐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지난 추경 때 올린 것 중에 삭감된 항목 있죠? 그 시정 보고? 시정보고할 때 100만 원씩 잡아서 행정과에서 올린 것 아니었었나요, 거기?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책공감토크.
최호섭 위원  맞죠? 그래서 지금 그 1500만 원이 지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 삭감이 공식적으로 된 건데 지금 보니까 읍·면·동 나가서 공감토크하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것은 지금 남아 있는 돈을 의회에서 더 이상 저희가 필요하다는 걸 세워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돈을 축소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 돈을 축소시켜서 그것을 진행한다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최호섭 위원  돈이 남았는데 추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것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올렸던 건데.
최호섭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전용된 돈은 아니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전용된 건 아닙니다.
최호섭 위원  남아 있는 돈을 1500만 원을 더 올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런 자세한 건 저희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과장을 보며)
최호섭 위원  네. 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아마 추경에 상정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일반 운영비 거기에서 지금 일부 방송장비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협조를 얻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용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허오욱  네. 전용은 아니고 거기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러면.
○행정과장 허오욱  그래서 식전행사는 주민자치 쪽에서 무료로 전환을 했고요. 최소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전용된 돈은 한 푼도 없어요?
○행정과장 허오욱  전용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일부 쓸 수 있는 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 올리지 않아도 될 예산을 올린 거네요, 그러면. 추경예산에 1500만 원 올린 게 필요도 없으면. 아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면서 추경 왜 올렸어요, 그럼 이것? 네?
○행정과장 허오욱  저희가 정례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행정과는 쓸데없는 돈이 많나 봐요. 네? 추후에 본예산에서 다 잘라야 되겠네.
○행정과장 허오욱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례적으로 추진하려고 상정을 했던 사항인데 그게 잘 안 돼서 최소 비용으로 저희가 일부.
최호섭 위원  아니, 최소 비용이요.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게.
최호섭 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아까도.
○행정과장 허오욱  식전행사도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아까도 말씀을 좀, 이게 의회하고 싸우자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의회에서 다 부결난 걸 가지고 정책공감토크? 돌아다니면서 하겠다는 얘기는 의회하고 공식적으로 전쟁하자는 얘기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위원님, 전쟁하자는 건 아니고요.
최호섭 위원  전쟁하자는 얘기 아니면 뭐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 저희 시정.
최호섭 위원  아니, 안성시의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 위원님. 그것 정책공감토크를 위원님,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 라고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호섭 위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의회에서 부결난 사항을 의회 의원들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의회 의원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 꼭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뭐냐고요. 그 의도가 그것 아니에요? 제가 뭐 오버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런 건 아니고 위원님이 하여간.
최호섭 위원  그런 게 아니면 뭐가 아니에요. 그런 거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렇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최호섭 위원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죠. 저희가 언론사에서 얼마나 전화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냬요. 안성시 그렇게 할 일 없어요? 그러면 판판이 여기서 조례 통과 안 시킨 것 다 그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게 되나! 그게 되는 사항이에요? 의회를 아예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참,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아무리 행정부가, 집행부가 하려고 해도요.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최소한 부결된 안건이 왜 부결됐는지 그 의결을, 의원들 설득할 생각을 먼저 하시라고요. 네? 의원들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집행부가 의원들 하나하나 찾아뵙고 정확하게 이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따져보고 의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이것 정치적으로 다 그냥 우리가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린 너희하고 안 가.’ 안 갈 수 있어요? 저희하고 안 가면 일이 됩니까! 저는 시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돌아가더라도요. 절차 정확히 밟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하시라고요. 이걸 의회하고 대립하겠다 생각하시면요, 일 아무것도 못 합니다.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의원님, 대립하는 건 아닙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대립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냐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러니까 공감토크는 기이 전에 계획이 돼 있었던 거고.
최호섭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 내용이 그게 그 공감토크에서 할 내용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시는…….
최호섭 위원  버스운영, 의회에서 부결난 것 다시 다 들고 나가신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것을.
최호섭 위원  그 내용, 그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금 공감토크하는 것.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그 항상 존중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고요. 항상 소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시는 시 나름대로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알리고 또 상반기, 하반기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공영버스나 도시공사나 이것 부결된 것을 정책공감토크에서 시장님이 얘기하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올렸는데 부결된 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다시 의논을 해서 노력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위원님들을 그렇게 부결시켜서 반대로 욕되게 하거나 이런 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같이 참석을 했었고요.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좋아요. 시의회가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시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생각이 있으니까 부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관련된 내용들은 의회와 상의하고 의회와 접점을 찾아야죠. 네? 이것은 주민하고의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의회하고의 공감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이게 장외투쟁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위원님, 절대 그건 아니고요. 아마 위원님이 들으셔도.
최호섭 위원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런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최호섭 위원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관실  최호섭 위원님, 정리 발언 좀 해 주십시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실  네, 정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시청에서 식당 운영하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천식 위원  단가가 얼마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저희 직원들 3500원, 4000원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3500원. 밥은 맛있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 식자재, 식자재는 다 안성 것 쓰시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천식 위원  쌀도 쓰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당연히 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건 우리 팀장님이 그러면.
○행정과장 허오욱  행정과장 허오욱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원천적으로 지금 안성 쌀은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저희 소통공감방에 일부 직원이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밑의 지방 쌀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혼합 쌀을 네 포인가, 그것을 시범으로 해 보려고, 너무 식자재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가져온 것 4포 정도 가져온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 보려고 했는데 일부 직원이 소통공감방에 올라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정을. 다시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직원들 복지 아니에요. 밥값이 싸든 비싸든 여기 행정과에서 지원을 해서 직원들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천식 위원  그래서.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런 줄 몰랐습니다. 하여간 다시는, 저희 지역 물건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실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부서별 관리감독자 지정 및 정기교육을 실시를 했잖아요, 1회. 그런데 전 이것은 많이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확실히. 저희 공도에서는 아무래도 공사가 많다 보니 이런 사소한, 소소한 것들도 사실 피해가 가는 부분이 많아요, 공사를 하면서. 낙상물이 떨어져서 이번에도, 최근에 공도에 공사를 하다가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손해를 본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정기교육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실시도 1회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안성은. 이것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요. 더 늘려보고요. 저희가 여기 지금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보건은 저희 행정과는 보건관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직원들 뭐 이런 직원들에 대한 재해나 위험이 없도록 하는 거고요.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중대재해는 사업장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민안전과에 얘기해서 더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10번 보시면 현업근로자 특수 건강진단 실시 1회 있잖아요. 이것은 전체가 다 1회를 실시하는 건가요, 건강검진을?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이것도 그런 사업장에서 해당되는 직원들만요.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직원들은 다 전부 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승혁 위원  1회 1년에, 연 1회인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천식 위원님이 앞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서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쯤에 언론사하고 같이 구내식당을 좀 가려는 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안성 구내식당, 시 구내식당에서 안성시의 쌀을 안 쓰고 외부에서 쌀을 들여다가 밥을 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는 이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죄송합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게 진짜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서 아주 좀 확인 제대로 해서 진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도 파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갑작스럽게 정천식 위원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것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부터 지역의 쌀 수매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농협을 다녔습니다, 농협의 수매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조합장님뿐만 아니라 각자 관계자분들께서 말씀하시기는, 말씀하시는 게 “안성 쌀을 어떻게든 소비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 이 방송을 조합장들이 보시면 아마 뒤로 자빠질 겁니다, 솔직하게. 선행을 해야 되는 안성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 생각하고. 제가 김진관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하나 더 드리면,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안성 관내에 있는 골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성시민도 와서 운동도 많이 하겠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오셔서 사실은 99%가 외부에서 오십니다. 1%가 안성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운동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가는 건데 그분들이 먹는 게 다 이 외부에서 오는 쌀을 먹고 가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강조를 드리냐면 이건 조합장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대책을 좀 만들어서 지역에서 외부에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안성시민으로서 또 어떠한 안성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혜택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분들한테 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들 집행부와 시의회도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 봐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맞습니다. 저희 쌀 많이 판매해야 되고요. 또 판매처도 더 늘려야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골프장에서도 저희 쌀을 써야 되고. 그런데 저도 면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성 쌀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쌀 가격 차 때문에 이 사업자들은 무조건 좀 적게 나가는 쌀을 쓰다 보니까 그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숙제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해서 아마 열심히 좀 팔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하여튼 신중에 좀 기해 주시고요. 지금 식당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 나름대로 거기도 식당이 있는데 위생시설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확인 좀 하셔서, 보건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보건소장님이 그러고 좀 다니셔서 협조를 얻어서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지, 위생도 형편없다고 그러지, 안성 쌀은 또 안 쓴다고 그러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지금 경기도 특사경에서 각 경기도 내 골프장 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하여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안성시에서 보니까 공무원 신규 채용이 매년 한 120명 정도 내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자도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퇴직자는 그 정도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비율을,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저희가 왜 120명 정도가 이게 채용이 되냐면 휴직자도 있고, 보통 출산휴가 가는 직원들이 많고 또 과로 때문에 휴직하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휴직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것을 회전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는 신규 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시겠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조례로 이것을 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뭐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쪽이 너무 싸서 우리 게 안 들어가니 그런 부분은 좀 있나요, 그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호섭 위원  아까 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 쌀이요?
최호섭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행정과장 허오욱  제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과장 허오욱  행정과장 허오욱입니다. 
그게 차이가 보니까 한 20㎏당 2만 원 정도 나서 저희가 적자가 너무 나다 보니까 거기 식당 직원이 아마 좀 짧은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해서 한 4포 정도 가져와서 시범으로 해 보려고 했다가 바로 시정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회의를 좀 해서 단가를 500원 인상해서 4000원으로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 그것 직원식당 문제는, 제가 직원식당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행정과장 허오욱  아, 네.
최호섭 위원  아까 그…….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까 골프장이나 뭐 이런…….
최호섭 위원  골프장.
○행정과장 허오욱  아, 골프장이요.
최호섭 위원  네, 골프장 그것을.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래서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니까요. 제가 소장님하고 얘기해서…….
최호섭 위원  거기에 그게 보니까 그런 얘기, 제가 들어서 한번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축산 쪽에서 이렇게 촉진하면 그것을 우리 쌀을 촉진하기 위해서 촉진수당이나 뭐 이런 것으로 그 비용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한번. 아까 그 말씀하시길래 한번 여쭤본 건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한번 검토해서…….
최호섭 위원  그것은 그럼 관련 부서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시민안전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별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과 4쪽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총 6건으로 207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8건이 추가 접수되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음성경보 방송시설 3개소를 준공하였고 지상관측시설 5개소 등 10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 등 방범용  CCTV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CCTV 126개소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단 한 건의 시민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5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4건 완료하였고 1건은 11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 계속사업으로 주요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일죽면 산북리 청미천 일대 침수 농경지에 수문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명덕초등학교 등 3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CCTV 비상벨 설치 사업입니다. 주요 공원 및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연계해 비상벨 4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노후 방범용 CCTV시설 성능개선 사업은 6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진행 후 금년 6월부터 착공하여 2023년 6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실시간 CCTV통합관제를 통해 각종 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 발생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 관련돼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이게 우리 스쿨존 관련돼서도 부상치료비가 2500만 원이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담당자 혹시, 시민안전보험.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팀장님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팀장님 계시죠? 이게 하여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 뭐 타박상이나 찰과상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사회재난팀장 윤명선  네.
최호섭 위원  (팀장을 보며) 네.
○사회재난팀장 윤명선  네. 사회재난팀장 윤명선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사회재난팀장 윤명선  네.
최호섭 위원  말씀하세요.
○사회재난팀장 윤명선  네.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모든, 그러니까 타박상도 되는 거예요?
○사회재난팀장 윤명선  네.
최호섭 위원  그게 늘었나요, 그 범위가?
○사회재난팀장 윤명선  이건 치료비기 때문에, 네.
최호섭 위원  치료비는 다 돼요?
○사회재난팀장 윤명선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혹시 저기는요. 그 치료비니까 그게 맞는데, 수술이나 뭐 이런 것 관련돼서도 이게 나오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어디서 다쳤냐에 따라…….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스쿨존 보험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 보험에서요?
○사회재난팀장 윤명선  네. 스쿨존에 대해서는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 범위가 전체 타박상까지 다 포함돼요? 아닌데.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이게 아마 보험, 이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들어있는 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거의 지자체가 경기도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있는 그 보장성이라든가 현재 치료, 뭐 이렇게 다쳤을 때에 그런 것들이 다른 보험사보다 낮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반 보험사를 입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가입하려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상당히 보장성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제가 볼 때 저도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웃음) 그런데 이제 이게 아,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제 의도를 정확히 아시고서 그런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장하는 부분이 너무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까다롭고 적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100% 제가 들으려고 했던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시민안전과장님이 (과장을 보며) 네,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 좀, 지금 우리 그 CCTV 관련해서 국·도비가 나왔어요. 지금 CCTV는 한 3억 정도, 김학용 의원실에서 내려온 것 한 3억 정도 들어왔죠? 안 들어왔나요, 아직? 과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통합관제팀장 최국현입니다. 
3억 원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전 경비로 저희가 요청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언제 정도 집행이 되는 거예요?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아니, 지금 내려와서 공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안전한 것은, 안전과 관련된, CCTV 관련된 것은 저희도 국·도비 관련된 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됐든 그 부분은 협의를 좀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그것은 팀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세정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정과 일반 현황입니다. 세정과 조직은 세정팀, 취득세팀, 지방소득세팀, 재산세팀 4팀이며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일반직 24명, 임기제 1명, 공무직 2명으로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입목표액 달성입니다. 2022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5년 평균 신장률이 시세는 9%, 도세는 18.9%인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9.7%가 증가한 5077억 원을 책정하였고 도세가 2713억 원, 시세가 2364억 원입니다. 2022년 8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은 3311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65.2% 수준이며 진도비인 66.6% 대비 1.4%가 낮은 수준입니다. 시세는 무난히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나 도세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토지는 15% 이상, 주택은 35% 이상 거래량의 급감으로 세수가 전년 대비 85%에서는 90%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지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운용 및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 사업은 시각장애인이 지방세고지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구축 완료하여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현재 시스템 전환을 위한 자료 이관 진행 중으로 내년 1월 서비스 개통이 예정돼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 시민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4월 소책자 600부를 제작하여 읍·면·동 및 민원실에 배포하였으며 방문민원 및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시 유용한 안내 책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쪽 토지특성 매칭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입니다. 토지민원과의 공시지가 자료와 세정과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매칭하여 추출된 불일치 자료 4042건을 정비하여 9월 토지분 재산세 과세에 반영하였으며 지가산정 부서와 주택평가 부서와의 결과 공유로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쪽 내실있는 마을세무사 운영입니다. 관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세무 상담실적은 총 896건으로 현재 안성시에는 6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0쪽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취득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처리 및 신고자 직권부과로 세원누락을 방지하여 도세 징수목표액을 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징수액 2185억 원, 2021년도 징수액 2963억 원으로써 현재 연속 31%, 35%의 높은 세액 신장 추세를 반영하여 2022년도 목표액을 설정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불확실한 경기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하반기에도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2023년도 징수목표액은 추세를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10% 이상 감하여 실정할 계획이며 매월 징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세수관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일단 비과세·감면하되 당초에 감면목적으로 해당 대상이 사용되지 않고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추징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비과세·감면 종류별로 매주, 매월 매각 및 추징자료 대사를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사전 안내를 통해 세액추징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1쪽 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세금 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매년 5월 한 달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움창구 운영 결과 2021년에 1077명, 2022년 177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쪽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홍보입니다. 온택트 시대를 맞아 지방소득세 비대면 전자신고 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신고의 경우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위텍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어 집중 홍보기간 내에 홈페이지, SNS, 유튜브, 현수막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15쪽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 실현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주택·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경우 전년도보다 9.3% 증가한 87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소유권 및 토지이동 및 변동사항이 잦고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연중 정비대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재산세 민원이 최소화되고 공명과세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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