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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24일(월)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3.      o 토지민원과
  4.      o 복지정책과
  5.      o 사회복지과
  6.      o 가족여성과
  7.      o 교육청소년과
  8.      o 도서관과
  9.      o 보건위생과
  10.      o 건강증진과
  11.      o 지역보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토지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이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토지민원과 일반 현황입니다. 토지민원과 조직은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주소부동산팀, 지가관리팀 6팀이며 주요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일반직과 공무직을 포함하여 총 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2쪽, 3쪽 2022년 주요 업무 성과와 평가는 뒤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중점사업으로 시민과 공직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변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2회 실시로 69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11개 언어, 14명의 외국어 통역도우미 운영으로 181건의 통역·번역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3대를 양성면, 죽산면사무소, 공도읍 행복마을관리소에 설치하였으며 행복한 안성생활 안내서를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3개 언어로 각 1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상반기 전화친절도 조사를 안성시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공직자 심심풀이 상담실을 12회, 2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민원발생 대비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4월과 7월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민원 시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성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입니다. 해당 사업은 단순·반복적 민원과 시정 안내를 전문상담원을 통해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여 시민만족도 향상과 직원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며 추진내용은 민원상담콜센터 구축용역 실시, 안성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안성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성시 민원상담콜센터 2023년 9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규 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리플릿 제작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후속절차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리플릿을 2000부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포 및 민원 처리결과 모바일 홍보용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후속행정절차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 시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시민 편의 제공에 기여하였고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8쪽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9월 말 현재 121건에 대하여 정정 처리, 출생신고 등 1044건, 안심상속 원스톱 처리 152건, 가족관계등록 민원 처리결과 문자전송 116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기준점 신설 계획입니다. 지적 도면의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기존 지역좌표로 고시된 지적기준점으로 측량할 수가 없으므로 새로이 기준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보개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일원에 기준점 1274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설치된 기준점으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 성과를 제시하여 토지 경계 등의 지적측량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미등기 토지 또는 등기부의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인서 미신청 건수는 총 190건이며 확인서 발급 72건, 확인서 기각 건수는 27건, 확인서 미발급인 건수는 91건입니다. 금년 8월 4일 특별조치법은 마무리되었으나 확인서 미발급된 91필지에 대해서도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동항지구 3지구는 경계확정 및 완료공고, 당목지구 3지구는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보, 중리발화지구는 지적조사 측량 및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용설지구 2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점 표지 설치하였습니다. 사업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 및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정밀조사, 중개업소 지도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허가 등에 대한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 및 탈법 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의 질서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상세주소, 사물주소 부여하는 사업으로 추진성과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에 대해 일제조사 6790개,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80개,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는 49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와 긴급출동에 필요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사업으로 안성시 27만여 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2회에 걸쳐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여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된 필지에 대한 의견 제출 245필지와 이의신청 417필지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조세, 부담금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해당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며 현재 부과액 212건 88억 4500만 원, 징수액은 과년도 포함해서 198건에 64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부담금의 적기 조사 및 부과,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며 안성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관련된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관내에 있는 주소 정보시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조사하셔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도로명주소에는 한글하고 영문만 들어가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것 저희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지금 영문은 없고요. 한글하고 숫자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한글하고 숫자만. 그러니까 보통 지금 대덕면 같은 경우는 내리 방면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그럼 한글로 나와 있는 경우는 그림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별한 지구 같은 경우는 언어를 영어를 조금 더 표기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당초에도 안성 특색 있는 마크도 넣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실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요. 그런 도로명판 다 없앴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맞지 않는다는 건 어디의 판단기준으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우리 국토부에서 전국이 동일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요. 우리가 시 마크, 마패 있죠. 마패 마크도 넣고 그런 걸 특성을 넣었는데 그것이 좀 일치화되지 않는다, 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뭐 마패가 들어가는 건 그런데.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위원님 말씀대로 영문이 되어 있는 데는…….
○위원장 이관실  다른 지역들도 뭐 서울의 인사동 거리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들은 영문도 다 쓰여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안성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계 결정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경계면하고 실제 측량한 경계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맞추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로 운영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그럼 이것 담당 과장님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국비 사업에 대해서 현재 얼마만큼 진행이 돼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12지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3개 지구를 좀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지금 12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3개 지구를 한다는 건 현재 완료가 된 데는 없다는 뜻인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완료한 지구는 2개 지구가 있고요.
○위원장 이관실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내년에 3개 지구를 더한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이관실  이게 국비로 100%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위원장 이관실  그런데 왜 이게 빠르게 시행을 못 하고 이렇게 2개, 3개씩만 해야 되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우선 이것 토지 경계는 민감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조직 갖춰진 게 작년도에 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10년 전부터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작년에 조직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는 많이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럼 조직은 몇 분이 이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현재 팀장 1명에 직원 둘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팀장 1명에 직원 2명으로 1년 동안 3개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3개 지구를?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12개 지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 지구별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관실  아니, 이번 연도에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게 세 군데였다는 말씀이세요? ’22년도에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12개 지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진행하는 것 중에 6개 지구는 지금 금년도에 고시할 것 있고, 그다음에 경계조정위원회도 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내년도에 그럼 6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이 사업 기간이 최소 2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지구별로.
○위원장 이관실  한 지구별로 2년이 걸리는 이유가 절차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소요가 되는 팀원들 때문인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절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절차상이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12개를 한다고 그러면 총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한 지구에 2년씩 계산한다고 보면요. 매년 우리가 선정해서 계속 이어 나가기 때문에 ’30년도까지는 추진하는 사업이죠.
○위원장 이관실  ’30년도까지 가야 된다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30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럼 ’30년도까지는 국비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구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구 신청된 지역은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국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안성시에서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팀 내에 3명이 한 지구를 가지고 이렇게 2년 동안 들어가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안성시의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재산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공직에서도 지금 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3명 갖고 한다는 것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이게 이 사업은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을 발굴해서 그 지역을 조사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이게 인원보다는 절차상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로 또 합의가 돼야 되고 서로 간에 그게 되지 않으면 이게 어렵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원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위원장님 말씀이 그러시면 저희가 더 한번 업무적인 걸 검토를 해서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민원상담콜센터요. 어쨌든 민간위탁 의결이 안 됐는데 구축용역도 하셨고 운영 조례는 제정이 되셨고.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실 계획이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자세한 건 저희 과장님이 설명하지만 지난번처럼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이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 좀 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민원콜센터가 설치가 되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상담센터에서 한 70% 정도 해소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시민들은 그 콜센터에서 모든 것, 어느 정도를 다 커버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좋고요. 전화를 했을 때 바로바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성취감도 좋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콜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하고도 더 소통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용역하셨는데 그 용역 내용에는 민원상담콜센터를 설치하고 직영과 민간위탁이 있을 텐데 어떤 차별성에 대한 분석이 있었던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저희는 직영은, 각 시·군에서 직영하는 17개 시·군 중에서 한 7개 시·군 정도가 직영을 하는데요. 처음서부터 직영한 시·군은 없고요. 위탁을 줘서 운영해서 정착이 됐을 때 그때 직영으로 전환된 시·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처음서부터 직영은 어려워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직영 쪽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직영을 했을 때도 사람을 똑같이 뽑아야 되고 그랬을 때 공무직을 뽑아야 해서 비용이 더 든다는 설명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팀장님, 그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민원팀장 김성미  민원팀장 김성미입니다. 
사실 이 10명은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저희가 용역을 줘서 안성시 총전화 콜수 대비, 시간 대비 한 사람당 한 민원이 4.5분 정도로 해서 나온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줄인다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숫자고요. 처음에는 기간제를, 민간위탁을 하면 기간제를 쓰게 되면서,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바꾼 다른 시·군에 가봤더니 결국 이 사람들을 기간제가 안 되고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되면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이 사람들이 직업이 안정화되면서 더 민원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또 공무직이 계속 연차되면서 호봉이 오르니까 결국에는 기간제로 하는 것보다 공무직으로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7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7개 시·군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직영을 본인들이 직영이 더 맞다, 이게 그래서 직영을 한 게 아니고 2008년도에 민간들, 공무, 공공부문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라는 그런 3차 지시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직영으로 바꾸게 된 거고요. 그나마 두 군데 또 직영으로 하는 데는 이 사람들은 민원콜센터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교환처럼 4명, 5명만 운영해서 하는 게 직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저희가 벤치마킹 가본 결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더 많고 더 합리적인 거죠.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렸지만 용역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장단점.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약간의 오해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용역 결과 같은 것에서 좀 간추려서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해서 어쨌든, 사실은 그런데 기간제보다 고용된 사람 입장에서는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공무직이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2개를 병행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춘 어떤 합의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같이 향후에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민원팀장 김성미  꼭 논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웃음)
○민원팀장 김성미  감사합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실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황윤희 위원님 질의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 시민들이 안성시에 민원을 넣으실 때 각 부서를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대표전화로 사실 전화를 거는 경우도 많고 다른 과에 이렇게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을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문제도 이건 제가 볼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뭐 빨리 어떠한 방법이든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집행부에서도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잘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저희 안성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22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25대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25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저희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 게 공휴일에는 사실 안성시청 말고는 24시 운영하는 데가 없죠, 지금?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서 24시간은 아니더라도 공휴일도 조금 사용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게 지금 공휴일에 운영이 되는 게 몇 대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승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24시간은 아니더라도 공휴일도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저도 그 민원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토지민원과하고 검토를 해서, 이게 또 법적상 통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평일도 5시까지, 6시까지 있는 데도 좀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승혁 위원  이것도 시간을 좀 늘려주실 수 있으시면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휴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맞습니다. 직장인들이 발급받으려면 또 퇴근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  아뇨, 죄송합니다. 여쭤볼 게 좀 있어서,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최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섭 위원  죄송합니다. 최호섭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게 계속사업 중에 지적기준점(도근점) 신설 계획 있잖아요. 이것 거의 다 마무리된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것 전문적이기 때문에 우리 토지민원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아직 내년 1년 남았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적기준점(도근점)이라는 건 정확하게 뭐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1910년 일제강점 시에 지역좌표,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좌표를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제표준화 돼서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점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우리 저기하고도, 아까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사업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현재로서는 연관될 수도 있죠.
최호섭 위원  그렇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재조사가 지금 이게 지구를 누가 묶어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선정해서 경기도에 요청하면 경기도 위원회 위원 심의에서 결정해 줍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제가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면 12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게 아주 미미하고 지금 이게 추진되는 실적들이 좀 적어요. 제가 보면 우리 그 안성도 이 구시가지 전체가 지금 다 아마 해당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공도 같은 경우도 구시가지 내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불편들이 상당한 것 같거든. 거기는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개 지구 내에서도 이런 데는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신속하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공도 같은 경우는 개발이 계속 한참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한꺼번에 재개발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뭐 집도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건데 지금은 이게 12개 지구해서 이렇게 해서 ’30년까지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것 시민들한테 불편이 너무 좀 많은 것 아니냐, 제가 저번 하여튼 했을 때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하여튼 공감도 하고 이게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구 지정도 좀 할 때 우리 시에서 지정하지만 저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들도 좀 최대한, 이게 민원이 많거든요. 지금 뭐 이것 민원 관련된 게 많이 접수되고 있지 않아요, 이건?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저희가 사업량 확정을 할 때 읍·면·동에 통보해서 읍·면·동에 의견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량을 인위적으로 많이 늘린다고 그래서 빨리 추진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기간이 어차피 2년이라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민원이 많은 만큼의 저희 사업량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해서.
최호섭 위원  그래서 지구 지정을 조금 더 해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12개 지역을 이렇게 해서 이것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다른 지구 이렇게 선정하고 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계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2년씩 연계를 가는 거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아니, 그래서 그리고 여기 100% 국비라고 그랬는데 우리 2019년 할 때 이것은 전체 6600만 원은 당목하고 가율은 시비로 진행했어요, 이것? 그런데 이건 왜 그렇게 한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다른 시·군은 전부 팀이 완성이 돼서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팀도 없고 1명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님한테 가서 “저희가 좀 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어서 어떻게 팀을 만들어 주냐.” 그래서 그러면 국비 사업이지만 시장님한테 제가 “시비를 주시면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그때 들어간 예산이라는 말, 그런 건 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신속하게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뭐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 지적재조사는 정말 이게 우리 일반시민이 느낄 때 상당히 이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좀 해 달라는 말씀, 당부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알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신속함을 바라서 평택이나 또 몇 군데는 팀도 2개씩 구성해서 준비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최호섭 위원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계속사업 중에 개발이익의 25%(개발부담금의 50% 지자체 귀속)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규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몇 평 기준이죠, 이것?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저희가 내용에 있는 것같이 도시지역은 990㎡고 그 외 지역은 1650㎡ 이상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하면 지금 우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어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지금 개발부담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건수가 맞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가 212건에 88억 부과했고요. 198건에 64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 체납액은 52건인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최호섭 위원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건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안 내고 있는 거죠.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이유가 구체적으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경기가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요. 그런 점을 봐야 되겠죠.
최호섭 위원  이건 뭐 개발이익 돈으로 내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건 뭐 우리 시의 돈으로 내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돈으로 내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개발되고 나서 그 차액, 이득 본 차액의 몇 %를 내는 거죠.
최호섭 위원  이렇게 뭐를 기부채납해서 이런 형태는 아닌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돈으로.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부과해야 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부과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13쪽에 보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래신고 위반이 119건이 되어 있습니다. 한 5억 98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충 사례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거짓신고, 거래신고 위반이? 13쪽 보시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부동산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한다거나 또는 두 사람이 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한 사람만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 명기한 데서 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고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과장을 보며)
이중섭 위원  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거짓신고는 말 그대로 거래계약을 잘못한 걸 신고한 겁니다. 금액도 있고, 거의 금액이 거짓 신고가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금액신고를 서로 틀리게 한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낮춰서 쓰거나 높게 쓰거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119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가요, 지금 저희가? 안성에.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19건 많은 건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많은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많지는 않습니다.
이중섭 위원  많지는 않은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중섭 위원  이것 때문에 서로 민원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민원인들끼리.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양측에 다 부과됩니다.
이중섭 위원  양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억에 신고를 했는데 이쪽에 예를 들어서 산 사람은 적게 신고하고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 금액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날짜.
이중섭 위원  날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날짜가 예를 들어서 잔금이 가면 계약일로 보는데 일반인들은 계약 쓴 날을 날짜로 보고 있거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잔금이 넘어가면 계약을 썼든 안 썼든 그 날짜가 계약일로 봐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30일이 초과가 되면 여기에 신고가 되는 거죠.
이중섭 위원  잘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배석했습니다. 
이지현 복지기획팀장 배석했습니다. 
홍재임 희망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민선희 통합조사팀장 배석했습니다. 
김경희 통합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복지정책과 중점사업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4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미래복지도시 안성을 목표로 총 49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시의회 보고 후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생활밀착 직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8월 말 기준 1275가구를 대상으로 312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샵을 11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복지정책과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입니다. 2022년부터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자를 기존 대상자에서 요양보호사,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포함하고 지급 상한 연령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침해 폭력예방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공무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회복지 현장의 실제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으며 10월 중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의 보훈회관 활성화를 위한 건강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회교실과 웃음 치료 2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습니다. 보훈회관을 활용하여 상·하반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의 우리 동네 희망 안테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달 대행업체와 협약하여 배달 시 복지 정보 안내문을 배부하고 위기가구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채널 다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에는 카카오톡 위기가구 신고 채널을 개설하였고 생각대로 공도지사 및 안성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채널홍보 및 안내문을 배부하여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의 더불어 사는 희망 무대입니다. 안성시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이웃돕기사업으로 저소득층 명절위로금 지원과 아동 및 청소년 학습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응급지원, 보호종료 청소년 사회진출 정착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층 노트북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자기계발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의 보호종료 청소년 사회진출 정착비 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 이웃돕기기금을 활용하여 시설 및 위탁가정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보호종료 청소년 10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1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지역조사 및 분석, 역량진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 운영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지역의 과제를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문화 확산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향상과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으로 2818명에게 지원하였으며 1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8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 중 국가보훈대상자 위로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추진실적은 총사업비 대비 8월 말 기준 6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게 법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불가할 경우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사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4단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총 2290건에 15억 886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민·관 통합사례관리 중점 추진 사업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통하여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례회의 개최 및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163건의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4개의 복지서비스 신청대상자에 대하여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통합적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8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4개 사업에 대하여 총 4497건의 신규 신청 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민원처리 단축률을 2021년 대비 42.7%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4개 사업 수급자에 대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사항을 연중 조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별 확인조사와 상·하반기 정기조사를 통하여 8월 말 기준 4만 7201건의 수급자격 변동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우리 동네 희망 안테나인데요. 이게 배달 대행업체나 수시 접촉하는 상점에 대해서 300만 원 정도를 드리고 홍보물 배부하고 이런 채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얼마만큼 진행이 됐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협약은 체결했고요. 지금 홍보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각 배달업체가 있으면 배달원들 있잖아요. 오토바이 많이 이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배달하면서 어려운 분들 사정도 파악을 하게 되고 지나가다가 길목에 혼자 계신 노인분들이나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발굴을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럼 현재는 카카오톡 채널은 오픈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개설은 됐는데 아직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제가 지금 카카오톡 들어가서 채널 확인을 해 봤는데 안성시 것은 보이지 않고 서울시 강동구 것만 나와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활용화가, 상용화가 안 되어 있는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채널은 돼 있는데요. 담당자가 개설해서, 개설은 되어 있는데 아직 이용이 저조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홍보비로 사용이 되는 거겠네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300만 원은 홍보비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쪽. 8쪽과 9쪽 저소득층에 관련돼 있는 것 여쭤볼 건데요. 지금 더불어 사는 희망 등대라는 안성시 지정기탁금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웃돕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명에 쭉 보니까요. 저소득층 노트북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 노트북을 지원을 하면 인터넷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이것은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희망복지팀장 홍재임입니다. 
저희가 노트북 지원사업을 이번에도 20대 정도 중·고등학생한테 지원을 하는데요. 인터넷 관련해서는 따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아이들이,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데요.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따로 인터넷이나 통신요금 할인 같은 것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아이들은 신청해서 개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노트북을 지원해 드릴 때 따로 인터넷요금을 지원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노트북을 지원을 받고 싶어도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노트북만 지원을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어려운 아이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호종료 청소년인데요. 이게 ’22년도에는 보호종료가 돼서 사회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22년은 10명이고 계속 ’23년, ’24년, ’25년 아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보호종료가 된 후 어느 과에서 누가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보호종료 청소년은 저희 복지정책과랑 가족여성과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약간 미비하긴 한데 많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착비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서요. 일단 이것은 복지정책과보다는 가족여성과하고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금을 걷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소득과 고소득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더군다나 본인이 원해서 되지 않는 이런 보호를 받아야 되는 청소년,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죠. 이게 예산이 많이 늘고 있죠, 해마다? 복지정책 예산이.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관련돼서 사회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복지정책과도 투명하고 그다음에 이런 정책을 지원해 주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투명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복지정책과 중에 시민통합단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시민활동지원단에서요?
최호섭 위원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없습니다, 여기는.
최호섭 위원  각 부서에 다 시민활동지원단이 들어가 있는, 임시직으로 채용해서 지금 보니까, 자료 받아보니까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해서 제가 보면 지금 시민활동지원단이 모든 부서를 컨트롤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이 복지정책이나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도 이게 우선순위가 시민활동지원에서 정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 관련돼서 이건 아직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건 아니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이것 다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고민 한번 해 보신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위원님이 그 상향하시라고 먼저 했던 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양평군 사례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확산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왜냐면 이분들이 이것을 받고 예우를 받을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신속하게 이런 부분은 해야 하는 거고요. 저도 지금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해서 아마 같이 협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좀 빨리해서 안성시가 이런 것은 하여튼 우리 독립,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양성장터 100년 만에 열리는 양성장터도 있었고 우리가 3·1운동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6·25전쟁이나 월남전 참전용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라도 빨리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 관련돼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무슨 이게 말 그대로 소득을 재배분하는 효과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이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투명하게 관리를 더욱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실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호섭 위원님이랑 똑같은 의견인데요.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이게 만 80세 이하 2만 원, 80세 이상 4만 원 이걸 어떻게 기준을 이렇게 잡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상향을 저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질의를 다른 걸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복지재단 이전하는 것 확정 났잖아요. 추진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저희가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이 되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절차에 맞게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시다시피 2동 행정복지센터에 3, 4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 들어가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절차 이행이 되면 저희가 2024년도나 ’25년도 정도.
최승혁 위원  2000.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24년도나 ’25년도.
최승혁 위원  ’24~’25년도. 이건 지금은 차질은 없는 거죠, 그러면? 용역 중이라고 하신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복지재단하고 경기도청이랑 저희 삼자가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면서 3, 4층으로 해서 별도공간으로 엘리베이터도 다르게 놓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승혁 위원  경기도 재정투자심사는 올해 마친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아직, 그걸 이행하려고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22년도 초였던 것 같은데.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당초보다는 약간 늦어졌습니다.
최승혁 위원  미뤄졌던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차질없이 준비를 잘하셔서 ’24년도, ’25년도에 목표한 대로 설계를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이전하는 데 김보라 시장님이랑 박종철 국장님, 우리 공직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배석했습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이분희 노인시설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김영선 생활보장팀장 배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부터 3쪽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사업 공모를 통해 신노년 세대 역량을 활용하여 돌봄·안전·환경문제 등 사회서비스 분야 당면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월부터 국·도비 지원 3000개의 일자리사업을 시행하였고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2022년 5월에 1차 공모 선정하여 60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22년 6월에 2차 공모 선정하여 50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12월부터는 ’23년 노인일자리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료 5쪽의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으로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은 공도읍 마정리 200-91과 86번지로 대림동산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1750㎡ 총사업비 87억 원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 및 교육지원,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보호작업장 등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3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 2023년 7월에 착공, ’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료 7쪽의 장애인복지관 증축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은 3층 수직 증축으로 531.37㎡에 사업비 19억 80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확보를 위해 기존 3층을 제외한 부분 수직 증축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강당과 프로그램실, 서고, 창고 등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22년 2월 착공하여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9쪽의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으로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은 삼죽면 내강리 산3번지와 191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4347.29㎡에 총사업비 175억 원으로 급속한 노령화 및 치매노인 증가에 따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노인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금년 8월 설계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10월부터 ’23년 6월까지 설계용역 실시 예정이며 ’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안성시 장사시설 현대화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관내 현대식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봉안 및 자연장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변화하는 장사문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안성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2022년 8월 17일 안성시 공설묘지 현대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12월 안성시 공설묘지 현대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의 안성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입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삶 정착에 필요한 역량개발 교육 등을 지원하여 중장년의 창업 및 커리어 전환 등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한경대학교에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중장년의 재사회화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정규 6개 과정과 특강 2회 2022년 8월 안성맞춤 인생 학교 1기를 진행하였고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6개 과정 집단상담 2회, 교육특강 6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 13쪽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증대 지원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이 에너지 빈곤층 가정방문을 통해 에너지 이용 현황, 주거환경 등 관련 실태조사 및 각종 에너지 지원 정책에 대한 종합 리플릿을 만들어 홍보·안내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중 신청 가구에 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9가구에 1188만 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의 장수축하금 지원사업으로 안성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인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고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까지 36명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 13쪽의 커피박 재자원화를 위한 공공순환시스템 구축입니다.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공공순환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참여기반 조성 및 지역단위의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7월 안성맞춤시니어클럽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8월부터 커피박 수거 및 안성퇴비영농조합법인에 공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22년 10월까지 스마트 수거 플랫폼 구축 계약체결 및 설치하여 2022년 11월부터 스마트 수거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17쪽의 경로당 활성화사업 및 로컬푸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참여 공간인 경로당에 다양한 여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경로당에 친환경·로컬푸드 부식 꾸러미를 지원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10개 프로그램에 월평균 120개소에 156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은 월 2회 461개소에 부식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만족도 조사 및 강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19쪽의 노인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1109명에게 제공하였으며 2022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23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폭염 발효 시 취약 독거노인에게 폭염 대비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0쪽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지원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참여목표 93명 전원 배치하여 월 9566만 2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1년 이상 참여자 44명에게 퇴직금 7326만 1000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장애인일자리 참여 공고 및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21쪽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등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의료급여 등 현금복지와 양곡 현물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1만 6596명에게 149억 원의 현금복지를 지원하였으며 2875명에게 3만 1931포의 현물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도 자료와 같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3쪽부터 24쪽까지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기술 습득을 지원하여 탈빈곤, 탈수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월 식판세척사업 라라워시 사업단을 신설하였고 2022년 탈수급자 수 28명, 취업자 수 4명의 실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2년 12월 금년 자활사업단 운영 실적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신규 (특색)사업 중에 장수축하금 있잖아요. 이게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10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100만 원입니다.
최호섭 위원  100만 원인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100만 원이면 아,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100만 원을 쓰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또 뭐 가족들 지원해 주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좀 들고. 왜냐하면 우리 100세 어르신들 중에 좀 건강하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조금 연세가 낮은 쪽에서, 이게 쓰실 수 있는 나이에 지원해 주시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당연히 축하드리는데 이게 진짜 사용하실 수 있을까, 난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저는 봉사활동을 좀 하다 보니 제가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만 지금 임대주택이나 그다음에 시골에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거기서 식사는 해요. 식사는 하고, 경로당에서 우리 쌀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하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네.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걸 또 거기서 식사를 해결하시기도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지금 나눔의집도 공도에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기서 뭐 사드시고 하시는 것도 귀찮으셔서 어르신들 뭐 식사를 잘 안 하시더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경로당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식사를 쌀도 지원해 주고 뭐 약간의 운영비도 좀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점심 식사라도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가능할 수도 있겠더라고. 왜냐하면 주위에 학교 같은 경우가 있으면 학교는 급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달만 해서 좀 할 수 있으면, 또 돈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뭘 드시질 않더라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점심을 좀 한 끼 든든히 드시면 저녁은 또 안 드시는 경우도 많고. 저도 해 보니까 그래요.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런 생활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뭐 아침은 전혀 안 드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점심 때 한 끼 드시는 어르신들이 좀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뭐 학교급식과 연계한 시범적으로라도 경로당에 일정 정도 점심 한 끼라도 좀 오시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하여튼 저희가 경로당 수가 487개인데요.
최호섭 위원  그런데 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비용이나 이런 것도 산출해 보고 할 수 있는 방안 있었으면. 그래서 그게 뭐 비용적으로 참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든가 하면 어렵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쌀로 지원해 주고 다른 운영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식사로 대접해 드리면 그게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라라워시 사업단 이게 어쨌든 근로가능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참여하셔서 관내 어린이집 식판 세척 후에 배송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진짜 관내에 어린이집 전체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황윤희 위원  이것 반응이 좋은데 어떻게 더 확장할 계획 같은 것 혹시 있으실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래서 내년에는 유치원까지 식판세척사업을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세척 후 이렇게 갖고 오고, 갖다주고 이런 것에 좀 어려운 점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거기 종사자 그런 것은 좀 어렵다고. 원래 또 이 개소 수가 장소도 그냥 다 여기저기 퍼져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수거하고 배달해 주기가 어렵다고 약간 얘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잘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그런 면은 지금 잘 검토해서 불편한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까 복지정책과 때 얘기를 했어야 되나, 싶은데요. 보호종료 청소년들 2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세 장수 노인에게도 100만 원을 주시는데 이게 보호종료 청소년 국비 같은 것으로 지원되는 그런 액수도 있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가족여성과에서 1000만 원.
황윤희 위원  1000만 원 있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거기는 국비가 섞여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시 자체적으로 2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주시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사회 진출하는 건데 집도 아무것도 없고 뭐 학자금도 따로 있는 건 아닌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부분 좀 더 확대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복지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배석했습니다. 
김인아 가족여성팀장 배석했습니다. 
김민희 보육팀장 배석했습니다. 
김은미 아동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김연희 아동보호팀장 배석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가족여성과의 일반 현황과 3, 4쪽에 2022년 성과와 평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가족여성과 중점사업인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시설로 일반 가족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축 건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양택지개발지구 내에 지상 4층 건축연면적 4477㎡로 예정시설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놀이터,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 가정·성폭력 공동대응팀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190억 원이었으나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40억 원이 증액되어 2023년과 ’24년 본예산에 각 20억 원씩 편성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공자와 감리자를 선정하고 2023년 착공, 2024년 9월 준공하여 10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에 여성비전센터 건립(여성 취·창업)으로 여성비전센터는 현수동 62번지 평생학습관과 동시에 건립이 됩니다. 면적은 578㎡이며 주요시설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창업 플랫폼과 공유오피스입니다. 2022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11월 시공자 및 감리자 선정 후 2023년 2월 착공하여 ’24년 9월 준공, 2025년 1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6쪽에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으로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은 일죽면 송천리 255-10번지에 위치하며 시설로는 448.15㎡에 2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시설비 22억 원, 기자재비 2억 원 총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11월 착공하여 2023년 9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7쪽에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입니다. 2022년부터 관내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첫만남이용원은 541명, 출산장려금은 22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공공기관 비상용 여성보건위생용품 무료 자판기 운영입니다. 여성보건위생용품 무료 자판기는 여성의 건강권과 보건위생을 강화하고자 여성생리대 자판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6개소와 시청, 청소년 시설 및 평생학습관 등 9개소에 총 2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여성리더 발굴 및 ‘꿈실현’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사회 내 여성의 역할 확대 및 여성활동가의 성장 지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리더양성아카데미를 개설하였습니다. 관내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총 6회기로 참여와 실천 아카데미 5회와 현장학습 1회로 구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인 대덕면 내리에 위치하며 지난 6월 착공하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운영계획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확대 계획됨에 따라 2023년 1월 인력을 확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출생축하선물(With 안성) 지원입니다. 관내 출생아에게 출생축하선물로 배냇저고리와 손싸개, 발싸개 등 신생아에 필요한 용품과 축하문구를 담은 출생축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54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집 식기소독사업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식기소독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식판을 수거하여 세척·소독 등을 거쳐 다시 어린이집에 배송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 1인 기준 월 1만 원의 이용료를 지원하며 8월 기준 어린이집 14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공도읍행정복지센터 3층에 위치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개장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안성맞춤 가사돌봄지원사업 확대 운영으로 가사돌봄지원사업은 일하는 부모들의 가사부담 경감 및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안성시가 2018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이며 지원내용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월 4회 가사돌보미를 파견하여 청소 및 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8월 말 기준 99가정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확대입니다.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취업설계사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직업교육훈련 과정 5개 과목을 신 개설하여 운영하고 경기도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으로 공공사무원 10명을 배출하여 공공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사무를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지역색에 맞는 특화과정과 신 유망직종을 발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으로써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개소당 리모델링 공사비와 장비비 등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을 위해 신청 공고 중이며 신청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후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 17쪽에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과 동부권, 공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사업장은 아양로 72번지 행복주택 상가에 있으며 동부권은 죽산면 구 주민자치센터 1층에, 공도는 공도읍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과 아동학대 교육을 실시하고 장난감 대여와 부모와 자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교사지원과 보육컨설턴트 등 제공과 홍보활동도 다양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기관으로 2021년 10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호점은 개내교1길 12로 장소를 선정하여 위탁동의안 심의를 완료하였고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중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에 공공아동보호체계 운영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조사업무 일원화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안성경찰서와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와 동행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박종철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 질의답변은 정회 후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여성과요. 과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우리 보면 하여튼 뭐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불우이웃돕기 같은 경우 바자회하거나 물품을 판매하고 하면 그게 운영비로 사용되면 안 되죠? 남는 것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그 바자회를 하는 목적에 뭐 이웃돕기도 하고, 그리고 고생했으니까 연수회도 가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게 맞아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건 본인들이 봉사활동…….
최호섭 위원  본인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그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 봉사활동을 하는 사항이니까 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써라, 하고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요. 공공기관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은 불우이웃돕기를 하면 불우이웃, 이 봉사단체도 그렇게 안 해요, 일반 봉사단체도. 그것은 그 목적하고 위배되면 법리적으로 처벌받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 당초에 그 바자회를 해서 뭐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는 거…….
최호섭 위원  그래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해야지, 그것을 운영비로 전용한다고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워크숍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게 그러면 그런 식의 일반 운영비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단체 운영비를 어떤 의미로 운영비인지 모르지만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
최호섭 위원  아니, 그것은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 그것 그렇게 하면 다 하지, 일반 단체들도. 불우이웃돕기 성금한다고 해서 단체 운영비 쓰면 되죠, 그것. 되게 위험한 말씀이신데, 그것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 제가 검토해 보겠지만 그 단체들이…….
최호섭 위원  아니, 검토를 해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단체가 운영하는데 그것을 다 운영비…….
최호섭 위원  그게 바자회나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자기 운영비를 위한 바자회는 모르겠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다고 해서 모금을 해 놓고서 그것을 운영비로 전용한다고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웃돕기도 하고 그것도 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행사를 하면서 “이것은 불우이옷돕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판매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로, 그것은 일반 시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들 생각이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것은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 그건 검토하셔야 돼.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네.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는 또 명확하게 그러한 통장들이 개별적으로 진행이,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일반 회원들한테는 공개되는 게 맞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최호섭 위원  그래도 그런 것은 좀 투명하게 관리해야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러니까 나머지 그…….
최호섭 위원  저희 운영비도 지원되는데 그런 것 하나 관리를 못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단체별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만 그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자체사업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게 운영하려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아직 없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서부권에는 놀이터만 있고요. 지금 사무실…….
최호섭 위원  없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시내권하고 동부권에만 있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이게 서부권은 뭐 접근성이 또 현저히 떨어지고 하니까 일단 서부권에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일단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설치를 못 하고 있고요. 공간만 나면…….
최호섭 위원  거기 시민청 건립하는 데는 안 돼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거기 당초에 이미 입주하는 단체나 아니면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어서…….
최호섭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또 제외시켰는지 모르겠네, 그럼.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 놀이터 앞에 그 3층 회의실이 좀 협의하는 과정에 안 됐습니다, 읍사무소하고.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저희가 공도는 인구도 많고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하여튼 공간이 나면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안성시에서 설치 후에 복지부에 이것 설치 결과 보고하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네. 아,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하세요. 이런 것 안 하고 언제까지 아니, 서부권은 인구도 제일 많고 한데 이게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최호섭 위원  아휴, 최대한 빨리도 늦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하고,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인가 이런 것들은 어디서 담당해요? 보건소? 이것은 보건소 때 한번 여쭤보면 되겠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 이것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시설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저기에 들어가 있나요, 혹시? 뭐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데 잡혀있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거기는 없는데요. 일단 안성에 있는 육아종합에서 서부권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그 시설도 지원하는 데는 현재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거기라고 소외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급하게 추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런 것을 좀 빨리빨리 해야 우리 아니, 시민들 서비스 제대로 받을 것 아니에요. 애는 낳아라, 낳아라, 그러면서 이런 것도 지원 안 해 주면서 뭘 그렇게 자꾸 애를 낳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함께돌봄이나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데 솔직히 저는 의구심들이 좀 많아요. 지금 이게 특정 세력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세력, 말들이 실제적으로 돌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함께돌봄도 저희가 다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동의를 해 줬는데 외부에서는 자꾸 이상한 소리 들리고 하면 이렇게 하면 사업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게 투명하지 않다는 증거 아니에요, 벌써?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저희가 지금 말씀…….
최호섭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러니까 좀, 제가 계속 우리 사회복지 관련돼서는 예산도 엄청 많이 투입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요. 이런 게 투명하게 안 되면 앞으로는 어려워요. 할 때마다 계속 의심하고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배석했습니다. 
정사라 교육정책팀장 배석했습니다. 
곽창숙 평생학습팀장 배석했습니다. 
허회경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배석했습니다. 
국선희 청소년팀장 배석했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 현황과 2쪽부터 5쪽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에 2022년 학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륜여중 외 20개교를 대상으로 15억 6323만 3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혁신교육(시즌Ⅲ)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와 특수, 대안학교 등 58개교를 대상으로 내고장 역사·문화 체험 등 20개 세부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경기도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명칭이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우리 시는 2023년부터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입니다. 현수동 62번지 외 평생학습관과 여성비전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며 규모는 연면적 5208.69㎡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기한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청년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인지동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363.1㎡ 지상 2층 규모이며 주요공간으로는 카페, 독서방, 전시실, 공유주방, 프로그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외조경 공사 등 2022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에 관내 대학과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운영입니다. 경기창조고 외 4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교과 과정 개설을 위한 강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교 32과목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타지역 진학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비 지원입니다. 안성출신 타 지역 대학 진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포함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3년까지 추진됨에 따라 대상자가 중복돼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 교육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관내 평생교육 강좌 정보를 일원화하여 강사 검색부터 결제까지 One-Stop으로 해결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오픈 예정입니다. 
다음 17쪽에 안성맞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입니다. 학습자에게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사업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안성형 동네방네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과목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체험처를 발굴한 후 학교에서 해당 마을배움터에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시가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 대상은 관내 중·고학생이었으나 참여도가 다소 저조하여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에 중3 학과계열 탐색 및 학습습관 성향검사 지원입니다. 중3 학생 1824명을 대상으로 학과계열 선정검사, 학습습관 성향검사, 코칭 등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2년 9월 15일 사업 추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입 초기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6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2차 변경 협의를 통해 대상주택을 전세보증금 지원에서 전·월세보증금 지원으로, 대출한도를 45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청소년 코스모스 어울림마당입니다. 죽산 다목적 야영장에서 관내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과 협업하여 체험, 놀이마당, 공연마당, 약속마당으로 구성된 청소년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에 시나브로 배움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족 원데이 프로그램 외 5개 사업이 포함된 평생학습도시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생활공간을 이용한 평생학습 공간조성, 관내 공방과 함께하는 가족형 프로그램, 중장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문해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언어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4월부터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과 다문화가정 및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접근성이 어려운 동·서부권 학생들을 위한 거점센터 운영을 검토해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28쪽 청소년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을 위해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서 청소년문화교실과 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상담과 긴급구조, 자활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꿈드림에서는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상담, 교육, 취업, 복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에 직영하는 다목적야영장은 8월 말 현재 8878명의 청소년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우리 국장님한테 공도 초·중통합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설계용역부터 착공 및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25년 3월 개교에 문제가 없느냐, 라고 질의를 했던 것 기억하시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승혁 위원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장님 만났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25년 3월 개교가 99% 이상 힘들다, 지금 2026년 3월로 이제 교육지원청은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안성시에서는 ’25년 3월이 가능할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육청이랑 학교 복합화 시설이 당초에는 교사동 지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건물 신축할 때 공정이 좀 그렇게 길지를 않았었는데 이게 별동으로 가면서 설계도 저희가 별도로 하게 되고 발주도 별도로 하게 됨으로써 이게 서로 간에 그런 공정이나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가 길어지는 바람에 2026년 3월로 이게 좀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쨌든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조건부로 안성시에서도 일부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협조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교육청이랑 저희가 실무팀을 구성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긴 한데 저희는 지역 시민분들 의견을 따라서 좀 가급적이면 빨리 개교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교육청 쪽에서 그 절차상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 복합시설만큼만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교육청 쪽에서 그 공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25년도에 어렵고…….
최승혁 위원  국장님, 이게 복합시설만 들어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렇죠, 네.
최승혁 위원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일제 들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우리 공도 시민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25년 3월 개교된다고만 알고 계시는데 설명회라든지 이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저희가 향후에 정리해서…….
최승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국장님 답변 이후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규정상 요즘에 중대재해법도 그렇고 그래서 그 학교를 설립하는 공사기간에 절대공기가 많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25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규정상 지켜야 되는 절대공기가 증가되어서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요.
최승혁 위원  과장님, 제가 ’25년 3월이 왜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절차상 따지다 보면 1년 늦을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게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도 초·중통합학교를 신설하는 데 가장 크게 공로한 분들은 우리 시민분들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우리 공도 시민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저희가 그동안 정리해서 좀 설명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최승혁 위원  네, 이건 설명회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승혁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년 3월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시민들이 이유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승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승혁 위원  이게 지금 지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되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이게 사실 저희가 55가구 목표를 잡아놨는데 현재 4가구가 신청했습니다, 4가구.
최승혁 위원  신청 자체를 4가구만 한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승혁 위원  이게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시민분들은. 저도 시의원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시민분들은 어느 정도나 알까,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홍보를 조금 해 주시고. 그리고 타 지역 진학 학생들을 위한 주거안정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저희 관내 대학교로 오는 대학생들한테는 뭐 없습니까? 혹시 안성으로 거주지를 이전한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아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주택 그것.
최승혁 위원  그것 1개?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해당, 혜택을 봅니다, 그것은. 타 지역에서 안성으로 와서 주소를 안성으로 옮겨놓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것 1개 말고는 별도로 없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타 지역 진학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이 국토부 사업하고 중복돼서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으로 대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이것 시작할 때 그러면 국토부에 이런 사업 시작할 건지 알 수가 없었던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알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중앙부처끼리 협의가 됐으면 모르는데 저흰 이미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게 갑자기 내려왔어요.
황윤희 위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이것 지금 몇 명이나 혜택 보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청소년팀장 국선희입니다. 
현재 신청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1차 급여는 나가질 않았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지금 복지부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165명이 신청 중에만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165명 신청하면 월세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월 20만 원씩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그게 중앙부처 사업인가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네,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그럼 없어지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건 ’24년부터.
○청소년팀장 국선희  이후에, 저희가 1년 동안 한시 지원이기 때문에 국토부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1년 한시 지원사업이어서 그것 끝나면 자체 사업으로 대체를 하시는 건가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청년정책들이 보면 이게 참여율이 저조, 신청이나 참여 이런 게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뭐 언어센터도 그렇고, 언어센터였나요? 이게 세계언어센터 운영도 그렇고 월세 지원사업,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그렇고 특별히 청년층이라고 할 만한 세대들의 이게 공공서비스 전달률이 너무 떨어져서 이걸 궁극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혹시 고민하는 것 있으실까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내년도에 저희가 청년정책에 관한 홍보 플랫폼을 단독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월세, 청년 대출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 기업체에 저희가 1000건 이상 우편물 발송이나 팩스 발송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청년 공간이 오픈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플랫폼을 통해서 청년 사업들은 별도로 재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기업체에 우편이나 팩스 발송 같은 것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발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보다는 청년들은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훨씬 강하고 더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안성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39세까지 보고 사업 진행하시는 건가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청년 사업, 청년에 대한 혜택을 늘이기 위해서 연령층을 조금 더 넓히는 그런 지자체들이 생겨날 모양이더라고요. 안성은 아직 그런 검토는 없는 건가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저희 안성시의 청년 연령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연령은 아니고요. 저희가 39세의 연령은 타 시·군에 비해서 청년 연령을 높게 책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높게 책정하는 편이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달률이 너무 떨어지고 신청률이 떨어지는 지점들이 궁극적으로 전체 사업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한 적 있지만 지자체 앱 같은 것도 한 번쯤 고민을 하면, 저희가 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청년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각자 문자 발송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앱 같은 것 혹시 개발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도서관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서관과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정자 도서관과장 배석했습니다. 
민복순 도서관행정팀장 배석했습니다. 
백진희 도서관운영팀장 배석했습니다. 
박종분 공도도서관팀장 배석했습니다. 
송현진 보개도서관팀장 배석했습니다. 
배인순 진사도서관팀장 배석했습니다. 
백인성 일죽도서관팀장 배석했습니다. 
조수용 아양도서관팀장 배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도서관과 일반 현황과 2022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1면 1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우리 시의 도서관이 없는 면 단위에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식·정보 등의 소외지역이 없는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약 50㎡의 양성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오는 11월 개관을 목표로 미양 작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면 지역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으로 문화 소외 지역인 면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 교육,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죽, 죽산, 삼죽, 양성면 지역에서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인문, 독서 문화 프로그램과 도서관 인식 변화 및 노년층 이용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마을 도서관 등과 함께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참여하는 52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월 누적 70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월 이후 미양면 지역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의 동네서점 바로대출제 운영 추진으로 희망도서를 인근의 서점에서 바로 빌리고 반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의 신속성 및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유·초등 영어 책꾸러미 운영 추진으로 영어특화 도서관인 아양도서관의 특화사업이며 수준별, 주제별 영어원서 그림책 꾸러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시민들의 높은 이용과 호응으로 8월 말 현재 440명이며 대출 건수는 458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북스타트 운동 추진으로 북스타트코리아와 연계하여 관내 18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그림책 꾸러미를 제공하여 유아기 독서습관 형성 및 가정 내 독서 운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림책과 가이드북 등이 포함된 책꾸러미 337개를 배부하였고 영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독서교육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에 도서관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이 도서관을 통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양질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정리로 도서관의 정보기능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월 31일 기준 2022년 자료 수집량은 도서 3만 8374권과 비도서 3457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시민 참여 생애주기별 도서진흥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및 특성화 도서관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평생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체험동화마을과 독서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진로독서 프로그램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성인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신규로 공직자 독서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참여형 독서 행사로 안성시 독서마라톤 대회 및 제58회 주간행사, 제24회 안성시민 독서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보개도서관 책문화센터와 아양도서관의 영화특화 프로그램은 32개 프로그램에서 1683명이 참여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에 지역공동체 문화사랑방으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7개 관에 민간위탁금 4억 4568만 5000원을 교부하였고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무더위·혹한기 냉난방비 지원, 그리고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정보취약계층 대상 독서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균등한 지식정보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보건소와 협력하여 전체 공공도서관을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작은도서관이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이 8개고 사립이 16개 있는데 어쨌든 다 민간위탁식으로 가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이용률이 어떻게 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가만 있어 봐, 이용률은 과장님이 답 좀 주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은 7개 관이고 양성 작은도서관이 7월에 문을 열면서 공립 작은도서관이고요.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교외나 아파트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도서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된 곳은 조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면 단위는 저희가 지금 계속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더 본격적으로 면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게나마 이렇게 계속 신규 회원가입자 수가 조금 늘고 있고 저희 도서관에서는 면 단위에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개관일은,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개관일이 166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1년 연중 여는 날짜가 그렇다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공립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열거든요, 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 개관 시간도 좀 짧죠? 어떻게 되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8시간, 보통 하절기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7기까지, 동절기는 9시부터 6시까지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이게 작은도서관 민간위탁을 하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 임금체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소규모 같은 경우는 1인이 운영을 전담하고 주은풍림이나 송정아파트 같은 경우, 죽산 같은 경우 2인 대표자가 있고 종사자가 있거든요. 저희가 생활임금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 반영해서 계속 인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생활임금 수준으로.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황윤희 위원  주는 거고. 한두 명이 있는 거네요, 도서관별로.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렇죠,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나경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위생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보건행정팀장.
성영수 감염병예방팀장.
임유라 감염병대응팀장.
이애경 재택치료TF팀장.
정선심 의약관리팀장.
정연규 위생관리팀장.
조향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일반 현황,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 주요 업무추진실적, 신규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건위생과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는 7개 팀, 51명이며 팀별 주요 업무는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2년 보건위생과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의료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된 금산보건진료소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염병 예방활동과 확산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성시 인구 18만 8580명 중 2차 93.3%, 3차 71.7%, 4차 37.4%를 완료하였고 13개 반, 29명 방역기동반 운영과 포충기 131대를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신속대응과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해외입국자 관리와 감염취약시설 선제적 검사, 코로나19 조기진단 검사,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로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넷째, 재택치료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19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호흡기환자진료센터 46개소, 경구용치료제 담당약국 25개소 운영 등 재택치료자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의료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증환자, 응급환자 등의 신속 이동체계를 위한 핫라인 구축과 시민 대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안전한 먹거리와 힐링이 공존하는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음식점 15개소에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위생등급제 음식점 9개소에 화분 제작 설치로 식품접객업소 환경을 개선하였고 공중위생업소 593개소에 재난지원금 5억 9300만 원을 지급하여 경영부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일곱째,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소 지도·점검 607개소, 집단급식소 컨설팅 및 지도·점검 249개소 등 식중독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3112개소에 재난지원금 31억 8800만 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응급환자 신속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환자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응급의료시스템을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과 구축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600만 원으로 응급환자 94명을 이송하였고 시민대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10회, 18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19 관리모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확진자의 신속한 분류·대응을 위해 운영한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7552만 8000원,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입원 대상자가 병상 배정을 위하여 중수본·경기도 상황실을 거치지 않고 지역병원인 안성병원으로 신속하게 입원하여 배정시간이 평균 1일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었고 관내 병원 입원으로 이송거리가 줄어들어 확진자의 단거리 이송으로 인한 불편함이 감소되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를 지속으로 운영하여 재택치료자 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위생등급제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 수준 강화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로 484만 원으로 9개소에 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8쪽 보건의료기관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노후된 금산보건진료소 신축 공사를 위하여 연면적 149.15㎡, 총사업비 7억 651만 5000원으로 올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감염병 예방활동 및 감염확산 방지입니다. 방역소독, 결핵 및 에이즈 환자 지원, 예방접종 등 감염병 발생과 유행방지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7811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10월부터 코로나19 추가 접종과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코로나19 신속대응 및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역학조사, 해외입국자 접촉자 관리 등 코로나19 대응 및 감시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543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진단검사, 신속한 역학조사와 법정감염병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등에 대한 신속대응과 감시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택치료 중심 방역체계 전환입니다.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요양시설 등 시설입소자 관리와 119응급상황 및 응급환자 대응,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경구용치료제 담당약국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552만 8000원이며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내 및 의료상담센터의 지속적 운영과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한 먹거리와 힐링이 공존하는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위생이 우수한 음식점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3072만 2000원입니다.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2회 실시, 모범음식점 4개소, 위생등급제 100개소, 안심식당 89개소, 착한식당 17개소 지정하였으며 소규모 음식점 15개소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심식당 물품지원, 위생등급제 컨설팅 희망업소 모집, 모범·위생등급제·착한식당 인센티브 지원 등 위생과 환경이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안전한 식품, 건강한 먹거리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도점검과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급식시설 등 예방관리 활동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844만 원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607개소 지도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 85건 추진하였습니다.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집단급식소 249개소에 컨설팅 및 지도점검 실시와 식중독 예방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식품을 위한 체계적인 제조·유통 기반 조성으로 식품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나경란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반식당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로 배달이 많잖아요? 지금도 뭐 100% 상황이 정상화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배달 이런 사업장들이, 그러니까 배달만 하는 음식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 혹시 점검은 해보셨나요? 네, 뭐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식품안전팀장 조향숙입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뭐 혹시 특별하게 적발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 좀 있나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특별하게 배달음식만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불청결이 좀 많고 그다음에 건강진단증 미수료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됐든 시민분들은 간편하게 지금 배달을 시켜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면 이게 또 계속 불신이 생겨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는 이런 걸 좀 강화해야 저는 매출에도, 우리 일반 상인분들도 그래야 더 신뢰를 가지고 안심하고 우리 시민들이 전화해서 시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보건소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담당해 줘야 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나경란  잘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구급차가 1대라는 게 어쨌든 공공병원하고 이렇게 연계된 시스템상에서는 구급차가 1대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습니다. 이건 특별히 안성병원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구급차를 지원을 하고 안성 내에 발생하는 응급환자들을 즉시 저희가 이송하는 그런 체계를 안성만 지금 가지고 있는, 시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병원에 구급차들은 다 있는 거고.
○보건소장 나경란  네. 기존에 구급차나 보건소에 구급차 별도로 저희가 안성 내에 있는 환자들만을 위해서 구급차를, 그러니까 민간 이송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호출을 하거나 시간적인 지연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속대응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전체 안성에 있는 병원들에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급차가 몇 대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말씀하세요.
○의약관리팀장 정선심  의약관리팀장 정선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 관내 구급차는 우리 보건소에 일반구급차하고 특수구급차가 1대 있고요. 그리고 병의원에 1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7대가 있어서 우리 안성시에 전체 구급차는 19대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19대는 다 공공기관이 갖고, 일반병원 것까지 합치신 거죠?
○의약관리팀장 정선심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응급환자 경우에는 특수하니까 또 다른 119도 있고 해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반환자분이 병원에서 병원으로, 더 큰 병원, 다른 지역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나경란  그런 경우에는 민간구급차를 해서.
황윤희 위원  민간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 비용을 지불하고 이송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동부권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구급차 섭외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보건소장 나경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구급차는 지금 그 민간구급차 자체에서 좀 이동하기 쉬운 그런 코스만, 구간만 좀 많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저도 보건소 와서 들어본 이야기로는 안성에는 민간구급차가 좀 들어오기를 꺼려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죽산이나 그런 데서 어르신들이 만약에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는 민간구급차보다는 119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119가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건 119에서 뭐 차량이 나갔거나 그런 상황에서 좀 대응이 늦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119는 화재며 응급상황 다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환자가 정밀검사를 위해서 더 큰 다른 지역 병원을 간다, 라고 할 때 119를 불러서 쓰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아, 그것은 부를 수가 없고 민간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데 아마 민간 구급차에서 여기가 코스, 구간이 좀 안 좋아서 아마 좀 늦게 오거나. 그런데 그게 민간이라서 저희가 강제로 오게 하게끔 하기는 어렵고 저희도 최대한 민간 구급차 업체에 안성도 좀 오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동부권에 고연령층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 안성의료원하고 경기도의료원하고 했던 것처럼 동부권도 하나 거점을 만들어서 구급차 한 대를 궁극적으로 배치를 하는 방향 같은 것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간으로서 소화가 다 안 되고 시민분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나경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황윤희 위원  네. 동부권의 중요한 병원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구급차 한 대 정도 지금처럼 공공성을 갖고 있는 구급차가 배치가 되면 훨씬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강증진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이어서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건강증진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권오현 건강증진팀장. 
윤혜정 보건진료팀장.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애자 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서의 일반 현황, 성과와 평가, 중점사업, 신규 사업, 계속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건강증진과 조직은 1과 3개 팀으로 전체 인원은 53.5명이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22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첫째, 주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지역 밀착형 주민건강관리 사업으로 핸드폰 어플을 이용한 걷기실천 활성화 도모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중장년 산업체 근로자 검사 및 교육, 고혈압 당뇨병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아파트 3개소 지정, 금연 성공자 관내업소 할인점 16개 지정 등 금연사업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65세 이상 어르신 지역공동체 기반 통합 돌봄 실현을 하고자 주민이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마을 구축을 위하여 삼죽면 주민건강지도자 27명을 선정, 돌봄대상자와 연계 AI스피커 관리 및 안부 확인 등 주민이 돌보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하여 15개의 보건진료소에서 독거노인 동행 서비스, 사진 수다 등 힐링 문화회, 걷기 월력으로 스스로 걷기 등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시민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보건소 진료·민원 업무 재개 및 의약분업 외 지역 5개소 보건지소 순회진료로 지역주민의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였으며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대상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삼죽면을 시범사업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질환을 보유한 200가구에 ICT 활용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제공하고 27명의 주민지도자가 안부 확인 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1645만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주민이 만들어가는 건강한 우리 마을입니다.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주민지도자 양성 사업으로 역량 강화 교육, 월 1회 보고회 및 피드백, 활동비 지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474만 원으로 개별 활동 1172회, 활동 보고 18회, 건강 모임 3회 실시하였습니다. 
8쪽 취약지역 맞춤형 노인 통합돌봄사업입니다. 15개 보건진료소에서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749만 5000원이며 독거노인 동행 서비스 73회, 우울 정서관리 64회, 걷기 등 신체근력 강화 교육을 438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건강 백세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습관 형성 및 만성질환 예방 등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8232만 7000원이며 신체활동, 비만 예방, 고혈압·당뇨 예방, 아토피·천식, 금연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일반진료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 구강보건 및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한방진료 등 건강증진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7063만 5000원이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서부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부지역 공도, 양성, 원곡 시민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673만 5000원으로 주민 건강동아리 등 건강집단을 만들어 각종 검사 및 건강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병·의원과 연계하여 만성질환자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관리실을 통한 운동·영양·금연 등 건강생활실천에 원스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등록 관리, 산모·신생아, 난임 지원 등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태교 교실, 출산준비교실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조기검진, 상담, 쉼터 운영, 사례관리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나경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공도 보건지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제한적이라서 일단 중앙에, 복지부 담당 부서에 저희가 확인을 1단계로 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도 건강생활실천센터에서 좀 더 다양한 그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건강증진 관리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두 가지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승혁 위원  프로그램 하는 것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진료 기능이 빠졌잖아요. 진료 기능이 빠졌고 두 번째 우리 공도에는 음식점이 많은데 이 보건증을 6개월에 한 번씩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평택, 안성시내로 나와서 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방안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그것은 중앙에서 어떤 법적인 거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제도를, 이것은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일정상 중앙하고 밀도 있게 건의를 하거나 그런 변경이 가능한 건지 확인을 저희가 요청을, 건의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중앙에서도 지금 안성만 변경을 하거나 허용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차분하게 중앙하고 한번 논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드려보고.
최승혁 위원  어쨌든 저희 공도만 피해를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피해를 본 거잖아요, 저희 공도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 시민분들이 뭣도 모르고 집 앞에 있는 보건지소를 없애서 이런 피해를 보게 됐는데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피해는 확실히 발생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을 확실히 저희 보건소에서 어필을 해 주시고요. 추후 계속적인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추이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지역보건과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이어서 지역보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묵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박남용 지역보건팀장.
이미연 모자보건팀장.
김은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일반 현황,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 사업, 계속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일반 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는 3개 팀 41명이며 팀별 주요 업무는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년 지역보건과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기관·단체 등 연계 구축하고 생명존중 캠페인,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 등 실시하였으며 만성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자 등록·관리, 코로나19 등 재난 심리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 생애구간별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의 건강 항상성 유지와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취약계층 발굴과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 등 통합적 사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암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국가 암 검진 수검과 검진 후 발견된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며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망 구축을 위해 치매극복선도단체 20개소, 치매안심가맹점 54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병대전우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 식품 등 물적자원을 후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노인자살률 감소를 위한 생명사랑사업은 20년 통계를 보면 안성 60세 이상 사망자 수 23명이며 경기도 시·군 자살률 중 4위로 높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81만 원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검사, 위기대응과 고위험군 등록,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과 지역사회 생명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앞으로 시민대상 생명존중강좌, 마음건강 프로그램 등 실시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환경을 구축하고 환자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 및 재활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억 5229만 3000원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 청년, 아동 등 399명의 질환자를 등록하여 방문, 내소, 전화를 활용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서비스를 2732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질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0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764명에게 낮치료,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동 62명 대상으로 심층사정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 6582명에게 재난심리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5개 단체와 MOU 체결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업무협력에 힘썼습니다. 향후 바리스타 직업재활 프로그램, 송년발표회, 가족지원사업 등 꾸준한 사업 추진으로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돕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건강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673만 2000원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대상 1365명을 등록·관리 중이며 4007건의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타 부서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하여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988건 제공하였으며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17개 기관 1549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자 발굴 및 방문건강 관리,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의료건강권 강화와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지역사회 65세 이상 노인 대상자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1812만 1000원인입니다. 만성질환관리와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대상자 등록·건강평가를 337명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미션 부여 및 이행여부 확인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6122건 실시하였습니다. 미션 성공 시 온누리상품권 1441건 지급하여 건강행태 개선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등록하여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 미션수행을 노력하는 등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국가 암 관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338만 2000원입니다. 암환자 등록 인원은 147명이며 국가 암 검진 인원은 1만 5918명, 재가암 치료비 지원 108건, 암환자 의료비는 141건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미수검자 대상으로 홍보물품 배부 및 SNS 홍보를 통하여 수검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재가암 치료 지원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9쪽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지원 강화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영유아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539만 7000원입니다. 임산부 660명을 등록하여 산전·산후관리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비 지원, 청소년 산모, 기저귀 지원 등 1327명에게 출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미숙아, 발달장애, 대사이상 등 41명에게 영유아 의료비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난임부부 시술비를 25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영양 관리를 위해 155명에게 모자 영양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출산을 앞둔 임산부 190명에게 비대면 출산교실·태교교실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성·영유아 대상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치매통합관리사업입니다. 치매고위험군 및 환자 등 치매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치매환자도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3922만 원입니다. 안성시 치매안심센터와 3개의 치매쉼터 운영으로 치매환자 178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 무료검진 1864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치료 관리비는 108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호물품을 526명에게 1545건 제공하였으며 3명의 공공후견인을 모집·선발하여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 5명에게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408명의 치매파트너사업 추진과 가족교실 395명, 자조 모임, 보호자 등록 상담 등 치매가족 대상 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환자와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과 농업기술 연계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나경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치매통합관리사업이요. 1785명 등록돼서 관리된다고 하셨나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제가 그렇게.
황윤희 위원  안성에 그럼 치매환자가 1785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65세 인구 중에 한 11%는 치매환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조기검진이라든지 발굴을 통해서 현재 센터에 등록된 환자가 그 인원이고요. 뭐 병·의원을 통해라든지 아니면 지금 발굴이 안 된 환자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아, 65세 이상 중에 11% 정도가 치매일 거라고 판단하신다는.
○보건소장 나경란  네. 10%에서 11%가 잠정 추정이, 중앙에서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황윤희 위원  전국적으로 추정하는 비율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치매 조기검진이라고 있는데 검진해서 진단율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치매관리팀장 김은희  네, 치매관리팀장 김은희입니다. 
저희가 선별 검사를 하고 나서 2단계 진단 검사가 있거든요. 보시면 진단검사는 저희가 지금 130, 그러니까 등록 상담건수가 6836명인데요. 진단 건수는 137명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137명이면 이게 낮은 수치는 아니네요. 위험군이 주로 진단을 하러 오는 건가요?
○치매관리팀장 김은희  진단 건수 같은 경우는 선별검사 했을 때 인지저하자로 뜬 사람에 한해서 2단계로 진단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신경심리검사하고 1차, 2단계는 협력의 검사가 있거든요. 진단 협력의 선생님의 진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치매로 판명이 되면 저희가 감별검사랑 이어지고 있거든요.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보건소 3개 과 있잖아요. 여기 안성시에서 기획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얼마나 될까요? 있나요?
○보건소장 나경란  시 자체 사업으로.
황윤희 위원  네.
○보건소장 나경란  개수는, 지금 제가 수치로는 말씀.
황윤희 위원  비중이 어느 정도.
○보건소장 나경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10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이라고.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자체 사업 정도, 그런 것들. 완전 시비로 100% 하는 사업들인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한 두 개 정도씩 있습니다. 그럼 10개 중에 한 개 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각 과별로 1개 정도 자체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보건소장 나경란  한두 개 정도, 왜냐면 국가사업.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 건강을 관리하는 국가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량적으로 몇십 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비율적으로 따지면 아주 국소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거의, 어쨌든 대응투자, 국가사업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체 사업 여지는 그럼 별로 많지 않나요, 워낙에 사업이 많아서?
○보건소장 나경란  안성의 특성에 맞는 연령대라든지 지역환경이라든지 거기에 그런 것에 맞춰서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고 대표적으로 지금 안성 커뮤니티 케어는 안성이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65세 독거노인 대상으로 저희가 안성맞춤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으로 AI 스피커 관리사업들은 상당히 주민과 주민의 연계로, 쉽게 말하면 노노케어로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황윤희 위원  AI 스피커는 독거노인한테만 배부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정신재활시설? 그렇죠? 그것 혹시 자료.
○보건소장 나경란  제가 직접 전화는.
최호섭 위원  우리 팀장님이. 팀장님.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지역보건팀장 박남용입니다. 
지난번에 자료는 메일로 두 번 드렸는데.
최호섭 위원  아, 메일로 보내셨어요?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네. 그리고 전화드렸는데 통화가 안 돼서.
최호섭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전화 몇 번 했나…….
최호섭 위원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을 좀 알고 싶어요, 저도. 지원되는 게, 지원되는 기준을 정신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다 준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원이 조금 늦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챙겨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것 혹시 도에는 얘기가 된 거죠? 어떻게.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저희가 거기 신청, 제가 말씀드려도.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네. 도에 지난번에 예산계획을 정신재활시설 관련해서 신청하라 그래서 저희가 올려는 놨는데요.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결정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그 위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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