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장 홍봉기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홍봉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쪽에서 2쪽과 설명서 167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513만 7000원이 증가한 9894억 24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0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515만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23년 경제성장 예측치 반영으로 전년 대비 9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26억 3000만 원,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률 및 평균 신장률 반영으로 전년 대비 6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96억 3400만 원, 자동차세는 유류세 감면 확대에 따른 전년 대비 101억 7800만 원이 감소한 373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평균 신장률 반영으로 전년 대비 1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03억 2400만 원, 지방소비세는 2023년 2단계 전환사업보전분, 재정조정분 등 반영으로 전년 대비 72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74억 3000만 원, 지방소득세는 경제전망 예측치 반영으로 전년 대비 10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905억 8200만 원, 전년도 수입은 평균징수율 및 경제전망 예측치 반영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소한 3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쪽과 설명서 168쪽에서 169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81억 9595만 9000원이 증가한 414억 9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49억 3748만 6000원이 증가한 258억 51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임대수입은 전년 대비 7603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35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면 국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5170만 원이 증가한 1억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쪽에서 5쪽과 설명서 170쪽에서 195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 대비 2433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62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료 250만 원과 공공텃밭 사용료 1800만 원을,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12억 9963만 5000원이 증가한 48억 3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및 시장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하천사용료 수입은 186만 8000원 감소, 공유수면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가, 입장료 수입은 전년 대비 8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에서 7쪽과 설명서 196쪽에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 대비 12억 8080만 3000원이 증가한 35억 63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4억 5786만 원 증가, 추모공원사용료 7200만 원 감소, 체육시설사용료 5100만 원 증가, 평생교육 수강료 4320만 원 증가, 서안성 체육센터 사용료 1억 4318만 4000원 증가,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3억 3998만 원 증가,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수수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에서 11쪽과 설명서 219쪽에서 248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8억 8373만 2000원이 감소한 80억 9430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억 원 증가, 재활용품 수거판매 6억 원 증가, 여권발급 수수료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쪽에서 12쪽과 설명서 249쪽에서 259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 그외수입에서 과목 변경되어 2353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외 6종으로 전년 대비 20억 2436만 원이 증가한 80억 6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세정과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3억 37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23억 9765만 5000원이 증가한 4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정기예금 해지원금 증가 및 이자율 상승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전년 대비 2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쪽에서 13쪽과 설명서 259쪽에서 265쪽입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5억 2720만 3000원이 감소한 84억 52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매각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으로 전년 대비 9500만 원이 감소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4억 902만 3000원이 감소한 47억 93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2023년 국세 세입예산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200만 원이 감소한 4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전년 대비 3억 1702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전년도 그외수입으로 계상한 농기계 대여수입 등을 기타사용료수입으로 과목 변경하여 2억 67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세외수입 이월예상액의 최근 3년 평균 징수율인 25.17%를 반영하여 36억 54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쪽에서 15쪽과 설명서 266쪽에서 280쪽입니다. 
먼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예산 대비 37억 8567만 6000원이 증가한 71억 5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전년 대비 5570만 원이 증가한 1억 9940만 원을, 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5억 5000만 원을, 변상금은 전년 대비 6260만 원이 감소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쪽에서 20쪽과 설명서 281쪽에서 318쪽입니다. 과태료는 전년 대비 4557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53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축산정책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등 12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0쪽과 설명서 319쪽에서 323쪽입니다. 부담금은 전년 대비 38억 4700만 원이 증가한 5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개발사업 증가로 토지민원과 개발부담금 28억 원이 증가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징수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에서 2쪽과 설명서 327쪽에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총세출예산액은 전년 예산 대비 2억 8079만 7000원이 감소한 9억 30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입관리 사업은 징수과 세입증대 업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명 신설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61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제 전년도 예산액은 4559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편람 구입, 우편발송료 등 3109만 원, 업무추진비는 징수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10만 원을, 직무수행경비는 세무공무원 특정업무 활동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지방세 세입 징수 우수 읍·면 평가에 따른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쪽에서 3쪽과 설명서 329쪽에서 332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관리 사업으로 징수과 세외수입 부과지원과 납부자 편의시책 추진사업이며 세부사업 항목 중 일부가 세입관리 사업으로 변경되어 전년 대비 6760만 4000원이 감소한 59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제 전년도 예산액은 461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02만 원으로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과오납환부 안내 우편발송료, 제증명신용카드결제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4020만 3000원으로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사업 위탁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 사업으로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지방세 설명회 개최비용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3쪽에서 4쪽과 설명서 333쪽에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사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1만 원이 감소한 9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5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강화 사업은 세입 증대를 위한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공무원 워크숍 개최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4쪽에서 6쪽과 설명서 337쪽에서 339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사업은 현년도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53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28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관련 시스템 서비스 수수료와 유지보수비, 체납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임기제공무원의 체납징수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6쪽과 설명서 340쪽에서 341쪽입니다.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사업은 체납액 특별정리대책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46만 6000원이 감소된 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62만 4000원,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6쪽에서 7쪽과 설명서 342쪽에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실태조사 사업은 체납자실태조사원을 활용한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축소 운영으로 인한 조사인원 감소로 전년 대비 2억 6735만 1000원이 감소한 96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원 인건비 등 8732만 2000원과 홍보현수막 등 사무관리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7쪽에서 9쪽과 설명서 344쪽에서 345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산정 사업은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1만 6000원이 증액된 2980만 9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615만 9000원, 일반운영비 1125만 원, 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9쪽에서 10쪽과 설명서 346쪽에서 347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검증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통한 주택가격 결정공시사업으로 전년 대비 632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52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0쪽과 설명서 348쪽에서 349쪽입니다.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검증 사업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수수료에 대한 예산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0쪽에서 11쪽과 설명서 350쪽에서 352쪽입니다. 체납액 정리 사업은 고액 체납금 징수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등 인건비로 전년 대비 4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7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임기제공무원 4명의 인건비 등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2쪽과 설명서 353쪽에서 354쪽입니다. 기본경비 사업은 원활한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45만 원이 증액된 49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2442만 원, 출장여비 1596만 원, 부서 내 팀 이전으로 인한 책상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3쪽과 설명서 355쪽에서 356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업은 징수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이게 체납관리단이 지금은 올해까지는 맞춤랜드 내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본청 저희 사무실 내로 들어오는데 그 사무실 자리 꾸미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올해는 22명이 됐는데 내년에 예산이 좀 감소돼서 6명 예산입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네, 책상하고 파티션 이런 것 하는 그 비용입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납관리단이 22명이었는데 그게 6명 예산으로 줄기 때문에 그것 반영해서 좀 계상했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포상금이 저희 체납징수 사무실 내에 4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이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많이 출장을 나가서 대면으로 그 사람들을 상대를 했는데 지금은 뭐 대면보다는 전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하는데 전화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적이 저조해서 좀 줄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아뇨, 그건 체납관리단이고요. 지금 이것은 고액체납단하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저희 임기제로 한 4명.

○징수과장 홍봉기  네.

○징수과장 홍봉기  올해까지는 22명이고 내년에는 6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저희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징수과장 홍봉기  세입 말고 세출예산이요?

○징수과장 홍봉기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지금 개별주택 가격, 7쪽 말씀드린 겁니까?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이건 지금 저희가 개별주택 가격은 따로 기간제가 있습니다. 7개월인데 1명을 고용해서 그 가격을 책정하는 그 내용입니다. 체납실태조사가 아니라 개별주택 가격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1명에 22일.

○징수과장 홍봉기  혹시 쪽수 좀 말씀해 주시면.

○징수과장 홍봉기  50쪽이요?

○징수과장 홍봉기  세입이요?

○징수과장 홍봉기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저희가 작년도, 2022년도 세입 지방세 예산액은 2360억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2050억을 해서 150억이 증가된 경우입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징수액 결정은요. 저희가 6년 치 평균 징수액 갖고 거기서 최고랑 최저를 뺀 나머지 4년 치 해서 거기에 징수액을 하고 그다음 평균 신장률 곱하기하고 그다음에 그해의 경제전망치라든지 아니면 변수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 아파트가 새로 신설된다든지 그런 변동요인을 곱해서 징수액을 예상하는 겁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보통 저희가 평균 신장률은 거의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가 늘고요.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해서 뭐 주민세라든지, 소득세가 증가하는 편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 가격, 그다음에 그런 가격이 상승됨으로 해서 모든 지방세 수입이 증가된 편입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저희가 지금 체납세 실태조사반부터 시작하여 그다음 읍·면·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과 파트라든지, 왜냐면 부과가 정확한 것을 해서 독려하는 것으로 해서 징수하는 방안입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어떤 행정제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치 징수액이라든지, 요소 세수 추계하는 방식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건…….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일단은 이월이라는 것은 체납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징수랑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왜냐면.

○징수과장 홍봉기  세입예산은 명확한 것도 있지만 추계거든요, 저희가. 세입이 저희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취합만 하는 거고요. 각 관·과·소, 읍·면·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조금 성실하게 그것을 챙겨서 하는 데도 있지만 늘 통상적으로 하는 식으로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에 교육비 관련돼서 조금 담았는데 직원들 예산관리, 추경이라든가 이런 그 시점에 직원들을 교육을 통해서 빠짐없이 그것이 취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누락되거나 빠진 게 있으면 얘기를 해서 챙기는 부분도 있는데 간혹 누락되고 그러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때그때 해서 하긴 하는데 누락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네. 자동차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하는 것하고 주행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세는 소유하는 것은 늘어나는데 주행하는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유류보조금을 정부에서 안분해서 배분을 해 주거든요. 그게 줄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네. 그러니까 세금이 자동차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단순히 소유하면, 소유하는 것은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움직이는 것, 차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세금 두 가지인데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주거든요. 전국적으로 안분을 해서 주는데 그 안분해서 주는 그 비용이 많이 줄어서 1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일단은 자동차는 소유를 하고 있으면 100%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 부분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징수과장 홍봉기  그게 프로그램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불러올 때 본예산에 반영된 그 부분만, 연동해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교증감은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22년도, ’23년도 비교해서 증감 부분은 세부별로 안 나오잖아요. 끌어올 때 본예산 그 부분만 와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입관리팀장 한성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건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도서관과 같은 경우 1260만 원 돼 있잖아요, 올해 예산액이.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액 해서 1260만 원 돼 있는데 올해 예산안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 아양도서관 600만 원, 11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사실 똑같이 600, 1100, 1100 해서 1260만 원인데 이 시스템상 세분화로는 전전년도 것은 끌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그것은 끌어오지를 못해서 이게 시스템상 출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것을 갖고 있는 건데 해서 저희는 작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든 겁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축소가 됩니다. 이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님 때 그때 시행을 한 건데 지금 도지사님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인원을 줄여서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저희는 업무적으로 이렇게 안 하는데 일단 인원은 도 방침이 그래서 인원은 줄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입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고액체납자는 따로 별도로 4명 임기제가 있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담당 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입관리팀 한성욱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세입관리했던 게 효율적 세외수입 부과관리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과관리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체납팀에서 운영을 많이 하는데 저희 주무팀, 세무관리팀에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무, 저희 주무팀에서는 세입관리팀의 업무 예산은 세부 변경으로 해서 새로 세운 내용입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업무가 팀으로 원래는 나뉘어서 이렇게 세부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없어서 이번에 새로 만든 사항입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이 사항은 효율적 세외수입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 특정 업무가 기존부터 있었던 건데 세무활동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세무직 해서 특정활동비 1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기존에 있었는데요. 제가 예산항목을 잠깐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작년도 효율적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직무수행비에.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외수입 부과관리에서 직무수행경비라고 있습니다. 특정업무 경비 그래서.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2022년도 것이니까 잠깐만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저희가 관·과·소 세외수입 담당자 28명이랑 읍·면·동 지방세무담당자 12명이랑 저희 징수과에서 한 60명을 예상으로 잡고 있고요. 장소는 미정인데, 장소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읍·면·동 12명.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그다음에 징수과 직원 20명.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저희가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관·과·소 담당자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분들 교육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빨리할수록 좋아서 내년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1박 2일로 해서 1기, 2기 나눠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저희가 한 4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저희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12명인데 그래서 민간에서 9명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9명을 계상.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할 때 2회로 해서 잡았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180만 원입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징수과장 홍봉기  네, 10만 원입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의장님 산출기초를 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근과 채찍이라고 당근도 줘 가면서 직원들 뭐한 말로 부려먹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징수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워크숍 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아예 워크숍이 없는 데도 있고요.

○징수과장 홍봉기  한 35개 정도의 워크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몇 개씩 하는 부서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징수과는 이것 딱 하나거든요.

○징수과장 홍봉기  포상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이렇게, 저희도 이번에 워크숍 계획을 세웠지만 주관 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입관리팀장 한성욱입니다. 
지금 과징금이 액수가 증가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경찰서에서 게임업, 게임 장소를 단속을 합니다. 그 단속 증가가 늚으로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해당하는 관·과·소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증가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개발부담금이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증가됐는데요. 토지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죽이라든지 원곡단지 물류단지가 많이 개발돼서 그 부담금이 늘었고요. 또 하나 저희는 하이닉스 영향으로 인해서 보개, 삼죽 이런 쪽이 개발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어서 부담금이 많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 잠깐만요.

○징수과장 홍봉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 공사하면서 여기 시내 같은 데 가로수 같이 나무 심는 게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세운 부담금입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그렇죠. 시행하는 데서요.

○징수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일부 좀 내려온 것도 있고요. 아직 뭐,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상황에 따라서 증액될 수도 있고요.

○징수과장 홍봉기  지금은 작년 1월에 징수과하고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세정과하고 징수과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긴 했는데 지금 세정과 예산으로 저희하고 같이 했던 거죠. 그런데 2년 지나고 이러면 같이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금 항목을 바꿔서 2500만 원은 못 찾았고요. 작년도에 직무수행비로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제증명신용카드 서버 교체 3700만 원은 저희가 2021년도에 서버를 한 건데요. 이 서버는 윈도우가 업데이트되면 이 서버도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21년도 했기 때문에 4년 후에 또다시 교체를 2025년도에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없는 겁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그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은 작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에 직무수행비로 해서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저희가 카드 그 신용 결제할 때 이게 에러도 나고 이래서 유지보수비를 1년씩 계약을 해서 이건 매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 자료 25쪽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연도별 세입 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20억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과 지출액 모두 4억 13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920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924억 1300만 원입니다. 
2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치금이자수입 4억 1300만 원과 예치금회수 수입 920억 원으로 총 924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4억 1300만 원과 일반예치금 920억 원으로 총 924만 1300만 원입니다. 
30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합계정입니다. 
35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89억 462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614억 97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05억 5026만 원으로 2023년 말 598억 564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203억 559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 총액은 1203억 5590만 5000원으로 2022년도 예치금이자수입 16억 406만 원과 2022년도 예치금 원금 회수 수입 589억 462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예수금 수입은 598억 564만 5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33억 1800만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7254만 5000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49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10억 원,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4억 7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510만 원입니다. 이어서 41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예탁한 원금 589억 4620만 원과 이자 16억 406만 원으로 예수금원리금상환액은 총 605억 5026만 원이며 일반예치금은 598억 5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시금고에 정기예금 예탁…….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3.5% 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보통 예금보다는 높고 그냥 금전신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약간 낮은 상황…….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지금 이자가 높아져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도 있고 이번엔 전출할 계획은 돼 있는데 뭐 전출 안 해도 관계없는데 법에 그 조례에 꼭 전출을 해라, 라는 이런 것은 없는데 원래 일반회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로 나머지는 이렇게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이자를 일반회계로 안 넘겨도 그냥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획 수립할 때 한번 적절한 게 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게 그 큰 목적에서는 연도별로 세입이 어떤 때는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래서 그 세입이 안 들어올 때 그것을 적절하게 쓰자는 개념이 큰 개념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런 조금, 조그맣게 발생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크게 굵직하게 이런 것은 아직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추세는 최근 3, 4년 동안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 사업은 있었죠. 사업 규모상으로는 뭐 그 이상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집행하는 것 관련해서 현재 예산을 담은 것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그게 점점 그 쓴 규모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이제 준공이 되거나 이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금액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내년에도 일반적으로 나가는 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저기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현재로 제가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024년도나 2025년도, 3년도도 그때, 2003년도보다도 2024년도, 5년도가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집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준공되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거기에 일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투입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사업은 있지만 그게 집행시기는 올해에도 일부는 나가겠지만 거기에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집행금액이 차수별로 이렇게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돼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미회수채권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미회수채권은 없는 건데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은 그 부서에서 기금 보고드릴 때 별도로 드릴 건데 지금 총괄적으로 거기 작성이 돼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먼젓번에 황윤희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했다시피 전체 기금 중에서 사실 법정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가급적이면 그냥 그게 다 일반회계 돈으로 다시 갔다가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이제 저는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는 제 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무 부서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별도로 특정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냥 그런 법정기금이 아닌 기금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으로. 그래서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가 기금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사기금 통폐합 이렇게 많이 권고해서 내려오거든요. 예전에도 통폐합 기금한 적, 통합한 기금도 있고 폐지한 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 실무 부서하고 상의해 나가면서 이렇게 혹시 지금 언급한 것처럼 한번 그 실무 부서하고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코멘트해 주시면 저희하고 상의해서 과감하게 정비할 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특정 목적으로 쓰인다고 보이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계속해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앞서 징수과에서 설명드린 자체재원을 제외한 보조금등 이전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입 부분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징수과 세입 20쪽 그 하단에 보면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0억 3520만 4000원이 감소된 2067억 2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50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15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전년 대비 343억 514만 5000원이 증가한 3439억 18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이 포함된 국고보조금등은 2539억 7039만 9000원이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등 413개 사업에 대한 내역은 21쪽부터 42쪽까지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8억 4963만 9000원이 증액된 899억 47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등 433개 사업으로써 예산안 42쪽부터 73쪽까지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29억 786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6546만 7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입니다. 각종 책자 유인과 위원회 운영, 신규시책개발 및 공모사업추진과 첨단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예산 등으로 1억 25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팀플오디션 사업입니다. 공직사회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 제안과 우수 시책을 발굴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심사위원 수당과 여비 등 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제안공모전 운영과 우수자 시상금, 주부모니터단 실비지원금 등 조직 내 혁신업무 수행 지원 등을 위해 2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사리 주거환경개선 연구용역입니다. 난개발로 피해받는 진사리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문가, 주민, 관련 부서 합동 사례연구 및 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비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입니다. 중앙대학교와 한경대학교 대학생, 공무원이 함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신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행정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비용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5쪽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우수 공무원 포상금 지급과 시정시책 자체평가에 따른 심사수당 및 각종 자료 유인 등을 위해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규제와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무관리 등 필요경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예산 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국·도비보조금 확보, 성인지 예산 컨설팅 등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하여 1억 93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쪽 예산편성입니다.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필요경비를 위해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각종 자료 유인, 예산학교 운영, 발표대회 개최 등을 위해 5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로 부서 지출이 곤란할 경우 지원하는 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입니다. 안성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 및 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등 3억 2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각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출장여비 등으로 3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과 직원의 사기양양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 위탁사업비로 289억 17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주민화합업무추진, 통리장 활동 지원, 공공시설 운영, 청사 및 차량 관리를 위한 경상적기본경비는 매년 반복되는 내역임에 따라 예산서로 갈음하고 신규 또는 전년 대비 증액 금액이 큰 사업, 지역개발지원사업 중 특이사항이 있는 내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 소관 1쪽입니다. 공도읍은 전년 대비 1억 6037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99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하단에 청사 관리입니다. 노후된 읍청사 냉난방기 교체, 주민사랑방 리모델링 등 6개 부기명 사업으로 2억 1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7쪽 지역개발지원사업은 우기 시 침수피해 등 민원 해소를 위한 대신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16개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소관 1쪽입니다. 보개면은 전년도 대비 8283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56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상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보개면 관내 현황판 제작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앞에 설치하여 민원인들께 보개면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남풍리 하남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10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소관 1쪽입니다. 금광면은 전년 대비 2억 900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4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회의 등 내실 있는 회의진행을 위해 2층 대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비 21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수해피해 방지를 위한 내우리 배수로 농로정비공사 등 총 11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 소관 1쪽입니다. 서운면은 전년 대비 695만 원이 증액된 6억 4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외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에 남양촌 마을안길 재정비공사 등 총 9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 소관 1쪽입니다. 미양면은 9억 31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양면도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며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에 도로파손이 심한 하개정마을 도로 정비공사 등 총 9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소관 1쪽입니다. 대덕면은 9억 3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외국인 통역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청사 방문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위해 종일 대체했던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축소됨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4쪽과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도로포장, 편의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총 13개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 소관 1쪽입니다. 양성면은 전년 대비 1억 2082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5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노후로 인해 발생된 지하실 누수방지를 위해 공사비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한천 꽃길 조성, 파손된 마을진입로 포장 등 총 10건의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소관 1쪽입니다. 원곡면은 전년 대비 2억 1175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92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청사 관리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2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사무용가구 및 캐비닛, 서고 모빌렉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신청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되어 파손된 마을진입로 재포장, 가드레일, 보도 안전 펜스 설치 등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총 11건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소관 1쪽입니다. 일죽면은 11억 24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청사 관리 시설비입니다. 일죽면 행정복지센터 내 1층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4315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비포장된 마을안길 포장, 노후된 쉼터 재정비, 배수로 정비 등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총 16건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면 소관 1쪽입니다. 죽산면은 10억 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소통알림판 설치 3300만 원, 송문주 장군 동상 주변 판석 설치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죽산면은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용설리 거곡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등 총 24건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소관 1쪽입니다. 삼죽면은 8억 8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5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총 10건의 주민숙원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삼면 소관 1쪽입니다. 고삼면은 9억 37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중간 시설비입니다. 화단 조경 식재 22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문패 제작비 36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총 9건의 주민숙원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 소관 1쪽입니다. 안성1동은 3억 25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 소관 1쪽입니다. 안성2동은 3억 65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청사주차장 차선도색공사 900만 원 등 시설비 1730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한 것 외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 소관 1쪽입니다. 안성3동은 3억 78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민센터 주차장 정비,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로 803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지금.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대덕면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거기 외국인 관련 학교, 초등학교 관련 때문에. 이제 사실은 기간이 아까 단축돼서 예산이 좀 먼저보다 감액이 됐고 통역하는 부분은 8개, 러시아라든지, 러시아가 주로 차지합니다. 러시아가 주로 차지하고 저희가 민원실에서 하는 외국인 서비스가 있거든요. 민원실로 찾아오면 하는데 그게 8개고 대덕면도 동일하게 그런 부분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산팀장 장진수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거기는 러시아어 1명이고요. 주 15시간 이하로 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정의돼 있습니다.

○예산팀장 장진수  주 2회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하고요. 월요일 날, 금요일 날 7시간씩 그래서 주 1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장진수  주가 거기 러시아분들이 많이 있고요. 다른 것은 뭐 거기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저희 시청에도 여러 가지 언어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저기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26쪽,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이게 이번에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해 주신 부분에서 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하여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래서 수립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이렇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미래전략팀장 이근호입니다. 
이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본전략은 20년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맞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저희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와 결정을 위한 기구이고 평상시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이라든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심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기존에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위원회하고 연구용역하고는 별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이것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위원회가, 몇 번 위원회를 해서 하여튼 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서로 협의하는 게 1년에 몇 번 개최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얘기 들으셨지만 저희가 공무원들이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전자결재라든지 서로 이메일 주고받는다든지 공무원 내부에서 내부망, 그게 행자부에서 그걸 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보다 저기한 게 없으니까 다 쓰죠. 거기에 그것 개발하는 부담 비용을 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냈는데 거의 구축이 완료되면 그때까지 끝나는데 올해나 내년 정도면 끝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뭐 또 다른 것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일부 매년 이런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저희 자치단체,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다 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이건 많이 구축이 됐고 그런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매년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원래는 배정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 세가 약해도 더 수요가 있으면 더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큰 면이 그래도 수요들이 많이 항상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쓰이는 소규모 파손된 데 이런 데를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비용은 지금 대부분 5000만 원씩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게 작년도에도 썼는데 먼젓번에 부의장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 일단 그것을 1년 동안 신속집행 때문에 미리 다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신속집행 항목에서 좀 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대부분 5000만 원씩 편성해 준 것 있고 그 외에도 소규모로 한 10건씩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작은 면이 좀 많이 신청한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한두 건 정도는. 그래서 어느 규모는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면 한 10억 정도씩 이렇게 신청하고 뭐 일죽 같은 데는 15억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두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신청하는 대로 대부분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대부분이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굵직굵직한 도로 사업을 크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사실은 현재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데서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많아봤자 5000만 원, 7000만 원 이 정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그 수요는 그 단년도에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읍·면·동 것을 다 반영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까 5000만 원은 거기 5000만 원 하나짜리가 포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나머지들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2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더하면 한 1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0억 안 되는 면도 있지만 10억이 넘는 면도 있고. 그래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규모로 읍·면·동에서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그때그때 마다 매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이런 게 한참 오래됐고 또 한참 지나면 재포장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그 연도에 바로바로 해드리려고 지금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가급적 반영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건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신속집행은 시·군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집행은 소비하는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경제성장률하고 엄청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부 때도 신속집행을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뭐 몇백만 원 집행 안 된다고 그게 뭐 반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로 다 따졌을 때는 그게 또 굉장히 크고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주 사활을 걸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안 되면 매일 부시장님이 불려 다녀서 그것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일부 지표들이 거기에 연관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과가 작년보다는 좋게 나와서 다행히…….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세입추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저는 지금 세입추계에서 위원님께서 어디까지 분석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게 안 맞는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세입추계를 단년도 추계를 하고 또 중기계획상으로 추계를 하거든요. 그 중기계획상에 추계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단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것은 중기계획하고 이것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맞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아까 저쪽에서 방청하다 얘기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세입 부분, 저희 지방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지방세 부분에서 세입추계가 차이는 없고 결국 그게 교부세하고 보조금에서 차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교부세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내년도 교부세가 확정내시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부세 수입을 잡을 때 작년도 예산으로 잡았어요, 작년도 본 예산으로. 그런데 나중에 올 때 그게 거기서 지금 한 800억 정도가 차이나거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교부세에서 차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우리가 이번에도 국가에서 약간 긴축적으로 편성한다 그래서 줄을 줄 알았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보조금은 늘었고 교부세가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중기계획하고 약간 안 맞았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게 중기재정계획은 최종 예산, 3회 추경까지, 마무리 추경까지 다 한 것을 따지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본예산을 따졌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거기서 또 나는 세입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중기계획상하고 저희가 단년도, 내년도 예산하고 세입 부분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잡은 세입 부분은 그렇게 거의 유사하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 추계하고 전망하는 부분들은 거의 유사하고, 왜냐면 거의 서로 협의해서 저기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세무과에서도 약간의 그런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서 약간 좀 저기하게 해서 나중에 남고 그래서 초과 세입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초과 세입들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에서 그렇게 국가적으로 중간중간 더 주고, 덜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에 차이 발생돼서 그러는 사항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제가 여기 숫자를 보니까요. 아까 지방세에서 세무과하고 할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추계한 게 지방세가 2519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당초 예산으로 나온 게 지방세가 2515억이에요.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도 거의 유사하고. 그래서 지방세 부분에서는 추계해서 큰 차이는, 보수성도 약간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는데 최종 예산까지 가다 보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지금 그런 부분이 청사 말고, 청사도 비중이 있고, 평생학습관이 이전하는 부분이라든지 공도 시민청에 지금 한 450억 정도가 총 토털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도 지금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굵직굵직한 게 좀 여기 가족센터 짓는 부분들, 백성초등학교 수영장 짓는 부분들, 하여튼 간 아직 뭐 일죽에도 지금 수영장 얘기하시고 공약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계속비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게 연도별로 굉장히 이렇게 재정이 많이 투입될 걸로 보고 있고 내년도만 해도 약간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회의참석수당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지금 위원회마다 수당들이 다르게 산출기초가 돼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심의위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10만 원이 기준입니다, 사실. 한번 참석할 때 10만 원 그래서 이것 대부분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13만 원으로 되어 있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들 13만 원은 사실 정책실명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요 메인 사업들이라든지 메인 과제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책 실명, 그러니까 실제 자기 명의를 써서 공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위원들이 와서 그걸 선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회의 시간이 항상 길어져서 일단은 저희가 10만 원인데 10만 원에 2시간 이상이 초과되면 3만 원을 더 주게 돼서 이건 그렇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분들은 회의가 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거기 9만 원 얘기하셨는데 이 9만 원은 저희가 착오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10만 원인데 9만 원으로 그건 저희가 좀 나중에 추경을 하게 되면 10만 원으로 바꿔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렇게 하고. 거기 1만 원짜리는 참석하면 보상금을 주는 게 있어요. 그건 회의수당보다도 보상 성격으로 주부모니터링 보상금 1만 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수당하고 관련은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10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보상으로 자기가 왔다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 것 따로 있는데 이건 하여튼 간 일단 참석하면 보상금으로 1만 원 주게끔 그것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원래는 그 부서에서 발생되는 우수자들한테 포상을 그 부서 예산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우수제안자 시상하는 부분들은 뭐 시민이 됐건 공무원이 됐건 안성시정 발전을 위해서 정책과제를 우수 제안하게 되면 이렇게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는 부분이고 그 뒤에.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때 포상금은 시·군 종합평가를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 담당자들이 우수한 어떤 실적을 냈을 때, 그러니까 행정을 열심히 잘했거나 이게 우수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워크숍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줘요. 그래서 그게 그 비용이에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게 5쪽에 포상금 맨 밑에 있는 것, 그게 그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게 성과시상금 실적 우수 공무원 시상인데 거기 예산절감 분야라든지, 중앙 외부평가에서 평가를 잘 받던 사람이라든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게 그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건 국·도비를 내려왔는데 사실은 그걸 잘 쓰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확보하는 분야에서는 그 부분을 칭찬을 해서 이렇게 해 주지마는 그걸 쓴 것,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예산절감 분야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그건 절감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본연히 했다고 이렇게 봐서 그건 지금 없는 걸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 그것은 대상이 되죠. 그 부분.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당초 설계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이 설계가 됐는데 대부분 그대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더 낫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절감했다, 절감액을 비교해서 전체 금액에서 어느 정도 몇 % 절감했기 때문에 여기 저기된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포상금을 줄 때도 그 금액이 크고 안 크고 이건 저기 아니고 그 내용을 창의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를 우수하게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적더라도 성과, 포상금은 많이 주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당연하죠. 그것은, 왜냐면 부서에서 어떤 분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자기가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절감을 시켰지만 그것은 자기가 할 일이라고 안 내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내시면 그걸 갖고 낸 것을 갖고 종합해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저희가 신청 안 하면 신청하게끔 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 부분이 진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저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관리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과 체육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지금 여기 없는 걸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게 그렇다면 체육과하고 읍·면·동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읍·면·동에서 관리하기가 더 편리하니까 읍·면·동 예산에다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죄송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동일한 게 과하고 여기하고 같이 중복으로 잡혔으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예산 할 때는 대부분 시청 관련 과에서 그걸 관리를 했었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다고 축구하시는 분들이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어떤 게 적절한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제가 큰 틀은 여기 문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팀장을 보며)

○예산팀장 장진수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원곡면 청사가 지금 공사 중인데요.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때 개청식 할 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장진수  초청장 유인도 하고요. 그 행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장진수  아마 청사 새로 짓고 개청할 때는 이렇게 예산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도 제가 어떤 위원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는 했었는데 저도 아까 기금 관련돼서 현재하고 제 생각은 다르다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는 지금 위원회를 각 본청에 각 과마다 위원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 전문가, 문화재 전문가, 문화예술 전문가, 체육 전문가 이렇게 쭉 위원들이 있잖아요. 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사회 일반인도 계시고. 그래서 제 생각은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뭐냐면 문화예술 쪽에 한 10명, 체육 분야에 한 10명 각 분야별로 인원을 해서 한 100명 정도를 해 놓으면 그 관련된 회의를 할 때 거기서 그분들을 거기서 골라서 뽑아서 회의를 개최하면 그게 더 거기에 맞는 사람들도 선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법에서 정한, 위원회는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법하고 연결돼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 위원회를 빼고는 저는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주장을 해 왔고 그게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실무 부서에서도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한 명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몇 명씩, 최소한 10명씩, 분야별로 해서 그러면 한 10개 분야에 10명씩만 하면 100명이거든요. 15개 분야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필요할 때 ‘이 사람, 이 전문가들은 여기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불러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람들 자문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통합으로, 위원회를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고 법에서 정한 위원회는 별도로 그 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위원회가 축소도 많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위원회를 통폐합해라.”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아까 기금처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게 또 막상 얘기가 나와도 그걸 합치기가 쉽지가 않고 행정과에서 위원회를 총괄하는데 고민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저는 사실 면에서 관리할 것은 아니고요. 면에서 일부 예산을, 면에서 들어온 건데.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거기 여기…….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원래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사실 있어요. 그게 지금 막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래서 안 맞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신청할 때 현재 가서 그걸 샀을 때 그 금액을 신청해 보니까 어디는 여기 가서 샀을 때 이만큼 얘기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또 그걸 저희가 거기에서 조정해서 일괄적으로 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거기를 수용해 줬는데 결국은 추경을 통해서 만약 한 군데서 다 그걸 산다고 그러면 같은 그런 산출기초라서 하는데 구입하는 부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약간 달라서. 그리고 또 지금 유가가 계속 변동도 되고 이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같이 통일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저희가 컨트롤을 하고 있죠.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직접 실무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다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크게 컨트롤은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조금 이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보고할 때 저도 배석하면서 같이 이렇게 저기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어떤 것 13쪽. 아, 예산안 13쪽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매년 상승이 돼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이 그렇게 13억 정도 일부 경상적 경비 조정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인건비가 매년 몇 %씩 다른 인건비도 상승이 되잖아요. 그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공단은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최고의 공기업을 구현하고자 창의혁신, 고객감동, 신뢰청렴, 안전제일이라는 4가지 핵심가치를 기조로 하여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입니다. 2023년 인력관리 계획입니다. 임직원 및 공무직은 293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깨끗한 안성 만들기를 위해 안성시 쓰레기 관리를 위한 중장기운영계획을 반영한 조직개편으로 일반직 5명, 기능직 운전 8명, 환경미화원 5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66명으로 전년 대비 3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 근로자의 종합운동장 1명 감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2명 증원, 안성맞춤 캠핑장 반환에 따른 3명이 감원되었으며 단시간 근로자로 국민체육센터 안전가드 4명 증원, 사계절썰매장 반환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34명이 감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 세외수입 목표입니다. 2023년 세외수입 목표는 76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국민체육센터 4억 5000만 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6억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6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예산총액이 300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179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100만 원 증액하였고 물건비는 70억 2900만 원으로 9억 3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경상이전은 19억 1500만 원으로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 없습니다. 예비비는 5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29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88.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사업별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산업안전팀 예산입니다. 예산은 2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경영기획팀의 산업안전보건 및 재난안전 업무를 이사장 직속으로 감사안전팀에 업무 이관함에 따라 안전 관련 예산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복리후생비, 맞춤형 건강검진비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경영기획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15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은 212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9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수 세목에 안전관리강화 및 안성시 생활폐기물 중장기운영계획 인원을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3억 1600만 원, 기본급 호봉 승급분을 반영한 증가분 2억 4900만 원으로 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안성시 생활폐기물 중장기운영계획을 반영한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전환 공무직 1명 감소분, 기본급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0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큰 변동 없습니다. 퇴직급여는 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임직원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 자연 증가분입니다. 또한 평가급 및 성과급 등은 16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2022년 인건비 적용에 따른 자연 증가분입니다. 물건비는 19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일반운영비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급수수료에 경영진단 컨설팅 등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요. 복리후생비에 직원근무복 구입비, 임직원 단체상해보험료 단가 상승분 등 5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7억 6700만 원으로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연금 부담금 등으로 인력 증가분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입니다. 예비비는 5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유형자산은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무형자산은 2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구축비와 인사 급여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시설운영팀 종합운동장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행사운영비에 종합운동장 영화상영 라이센스 지급료 700만 원, 지급 수수료에 환경정비 용역료 등 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등 700만 원, 차량선박비에 차량유지비 인상분을 반영,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종합운동장 2층 단상 계단 지붕공사비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시설운영팀 안성시체육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 지급수수료에 각종 검사 수수료 등 3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사용료 등 4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설관리비품, 행사용 비품, 사무실 환경개선비품 등을 편성하였고 무형자산으로 시설물 대관 통합예약 시스템 고도화 구축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시설운영팀 국제정구장 예산입니다. 2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사무관리비 등에 700만 원, 지급수수료 등에 81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사용료 등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시설운영팀 안성맞춤구장 예산입니다. 예산은 1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급수수료에 안전진단 검사 수수료 등이 23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인조잔디 브러싱비 등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3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시설운영팀 배드민턴전용구장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증가사유로는 지급수수료로 프로그램 강습 위탁 수수료 13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에 행사용 현수막 게첨대 설치 등 800만 원을 공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큰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사업운영팀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증가요인은 기간제 근로자 4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56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등 1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에 시스템 에어컨 오버홀 세척비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고객맞춤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1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 인건비에 상담원 1명 증가분, 기간제 근로자 1명 증가분과 기본급 인상분 반영에 따라 9000만 원, 복리후생비에 근무복 구입비 등 1900만 원, 차량선박비에 차량유지비 단가 인상분 반영 3900만 원, 연금 부담금 등 인건비 인상에 따른 자연 상승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고객맞춤팀 안성시 추모공원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재활용사업팀 생활자원회수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홍보용 소모품 구입비 재활용품 결속선 구입 등 1200만 원, 복리후생비 1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인상분 900만 원, 차량유류비 수리비 등 45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에 선별장비 교체비에 선별장비 오일 구입, 회수센터 옥상방수 공사, 용융장 지붕도색 작업 등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차량운반구에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집게차량 대폐차량 1대, 지게차 신규 구입 1대 구입 예산입니다. 공기구비품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활용 압축기 1대, 잔재물 저장박스 1대, 무전기 10대, 자전거 거치대 1개, 매립장 화재감지 CCTV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재활용사업팀(환경안정화시설)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공공운영비 제장비 연료비 6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 원, 차량·선박비 신차운영비, 차량수리비 등 2800만 원 감액 등이 되겠고요. 자본적지출은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차량 구입을 올해 4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환경관리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3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지급수수료 중 복리후생비에 근무복구입비 등 1억 900만 원, 차량선박비에 차량수리비, 차량유지비 등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8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차량운반구에 1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내구연한이 지난 압축진개차량 7대 대폐차량 구입 예산과 안성시 쓰레기 관리 중장기계획에 의한 압축진개차량 3대, 음식물차량 1개, 집게차량 1대에 대한 신규 차량 구입 예산입니다. 공기구비품은 여름철 폭염 대비 환경미화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대책으로 제빙기 6대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자원회수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만 원 감액과 공공운영비 연료비 1200만 원 증액, 지급수수료에 다이옥신 관련 지원 건강조사비 등 2600만 원 증액, 차량·선박비 유류비 등 200만 원 증액, 일반재료비에 연소가스처리 설비 약품 요소수, 소석회, 활성탄 단가 상승에 따른 6500만 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예정 물품인 홍보실 PC, 사무실 복사기, 전자기기실 에어컨 등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운전자는 ’23년도에 21명 운영 계획이고요. 기간제 1명이 전화 받는 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어디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과장을 보며) 과장님, 이것…….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이것은 저희가 계획 인원이 이건 숫자상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것은 지금 공용차량입니다, 저희.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업무용 승용차로 공용차량 1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공단 전체로 업무추진비를 쓰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사장님이 주가 돼서 움직이시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각 부서별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행정에 대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내년, 임기가 만료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 공단 CI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금 공단에서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CI가 비용, 처음에 직원이 순수하게 그냥 제안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CI…….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 공개모집을 한번 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사실상 올해 CI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년 저희가 그걸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보강 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 부분은 저희가 경영평가를 반영해서 작년까지 시에서 조직진단을 작년에는 했는데 내년에 저희가 경평 관련해서 경영평가하고 방향하고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아닙니다. 시에서는 3년에 한 번.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건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교체되면서 무료영화 상영을 시민들 운영, 시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 좀 하게끔 영화 상영을 하는 계획을 올해 잡았었는데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올해…….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름철에 힐링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테니스 강습하고 정구 강습을 새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테니스 강습하고 정구 강습. 그 부분을 새로 신규로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지금 쓰레기봉투는 내년도 가격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10% 정도 가격인상 계획이 있고요. 재활용품판매수입은 올해 사실 목표가 6억이었는데 현재까지 벌써 1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 재활용품 단가 상승분도 있고 또 양도 좀 늘어서 이렇게 지금 늘고 있고요. 국민체육센터는 코로나 이후에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어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국제정구장은 테니스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대회가 유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반환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여기 보시면 실제로 자본적지출 부분에서 자본지출 부분하고 예비비 부분에서 15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그런데 자본지출 부분이 14억이 늘었고 아니, 12억 7000만 원이 늘었고 예비비가 2억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15억이 증가돼서 실제적으로 늘은 부분이 20억 정도가 전체 예산에서는 그렇게 늘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겁니다. 자본적 부분이 좀 많이 늘어서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 장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인건비 상승분을 넣지 않고 예비비를 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건비 상승 부분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1.7% 정도 잡았고요. 전에는 0.5% 정도밖에 예비비 산정을 안 했던 그런 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8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실제로 공단 예산은 경영기획팀에서 72% 정도를 소화합니다. 뭐 인건비라든지 거의 사업비 예산은 경영기획팀 소관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만 팀별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양식 자체도 첫 장에 나오는 것처럼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영업비, 예비비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운영비하고 자본적지출 그 부분만 이렇게 계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팀별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체육관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체육관…….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제가 대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자본적지출을 뺀 22억 중에는 저희가 생활쓰레기 중기운영계획이 있는데 그 인원수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 반영된 분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2억 5600만 원. 그리고 미화원이 추가로 5명 또 증원되는 게 그게 한 2억 4000만 원 해서 그게 그 부분이 한 5억 넘게 좀 차지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용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비용이 국제정구장 같은 경우 테니스하고 정구 강습하고 배드민턴구장의 강습수수료가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1억 9000만 원은 비용으로 나가지만 다시 1억 900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강사에 대한 부분을 주고 수입은 저희가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용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세외수입은 우리한테 안 잡히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우리한테 잡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시로 바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래서 10%만 이렇게 저희들 저기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다시 들어오는 거죠, 네. 그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기계획 인원에 대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 부분도 2억 7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전기사용료가 지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8400만 원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차량유류비하고 수리비가 지금 유류비 자체가 많이 올라서 저희가 그걸 통틀어서 한 3억 24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내년에, 내년 예산에 지금 잡은 겁니다. 운전기사, 운전원 8명, 미화원 5명, 그리고 일반직이 5명 해서 18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2쪽을 보시면. 아, 설명서? 설명서를 보시면, 3쪽 설명서 보시면 일반직 공무직이 지금 18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 18명분이 아까 말씀드리는 생활쓰레기 중기계획하고 저희 조직 개편할 계획 예정 인원이 합산된 인원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인건비 18명.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저희도 바코드 찍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12월 말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저희도 이제 다 다른 부분들을 올해 연도에는 많이 평준화 작업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있을 수도, 환경에 따라서 조금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이게 정수기를, 정수기도 그렇고 공기청정기, 제습기임차료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시기가 설치한 시기들이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뭐 3년 전에 했고, 어느 것은 2년 전에 하고, 1년 전에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가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그것을 나중에는 이렇게 연수를 맞춰서 시설별로 다 통일된 저기로 하려면 기간 조정을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아,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아, 이것은 수치가 오류가 된 사항 같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예산 이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행사업수익은, 저희가 대행사업 수익은 말 그대로 대행해서 저희가 안성시로부터 받는 금액을 수입으로 이렇게 잡는 거고요. 시에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그 금액은 2쪽에 보시면, 2쪽에 재정수입 목표 부분,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12억 이게 목표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색깔별로.

○이사장 이정찬  선별해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선별해서.

○이사장 이정찬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흰색, 흰병?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재활용사업팀장입니다. 
백색이 한 100원 정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1㎏에.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네.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녹색이 한 20 몇 원 선이고요. 갈색이 한 40∼50원 선이고 백색이 제일 단가가, 그동안 제일 높았습니다.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네.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저희가 작년도에 해마다 입찰을 봅니다, 12월 달에. 올해는 내년도, ’23년도 것을 보는데요. 올해 것은 현재 작년도 ’21년도에 저기한 거라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세를 반영을 해서 업체에 입찰 보겠습니다.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네, 맞습니다.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그건 저희가 입찰을 보고 당해 연도 다.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계약법에 따르면 변동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작년도에 12월 달 입찰을 봐서 관내 지역이 아니라 관외 지역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비철 줄여나가는 게 알루미늄 캔하고 철 캔입니다, 네.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네.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그것까지는 저희가 작업을 못 하고요. 만약 주민들이 해서 가져오면 그건 선별하면서, 그걸 자동선별기가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자동선별로 작업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아니, 손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자동선별기로, 나중에 오시면 알겠지만 고철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선별을 하고요.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알루미늄 같은 경우 뚜껑 같은 게 주민들이 내놓으면 그게 컨베이어를 타면서 와전류라고 밀어내는 성질로 인해서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재활용사업팀장 안경수  네, 맞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 부분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을 따르기 때문에.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별도로 저희가 3명씩, 3개월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이사장 이정찬  저희는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한 군데.

○이사장 이정찬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웃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백성초등학교 한 군데하고 저쪽에 두 군데가 이렇게, 구장으로 봤을 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두 군데.

○이사장 이정찬  A, B구장.

○이사장 이정찬  A, B구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이정찬  C구장이 있고.

○이사장 이정찬  저희는 명칭이 B구장, A구장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부의장님, 그것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이 지금 아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야구장, 축구장을 말씀드리면 야구장은 지금 리틀야구장이라고 그래서 백성초등학교 운동장, 그것은 지금 위탁 준 게 아니고 시에서 직영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축구장도 지금 A구장, B구장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고 저쪽에서도 지금 일죽에도 있고 저쪽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에도 있고 또 사이드에 있는 부분들이 축구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여기서는 두 군데만 관리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이사장 이정찬  알겠습니다.

○이사장 이정찬  더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 이정찬  네. 전체 1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피복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피복 규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 사무실, 현장이 아닌 사무실 쪽은 3년에 한 번, 그리고 현장은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연에 1회씩으로 지급됩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3년 차가 된 거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거기에 저희가 좀 내년부터 바꾸는 것은 환경미화원 쪽이 그전에는 저희가 상의만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하의를 다 지급하는 걸로 해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건 아닙니다. 이건 맞춤, 야구장 펜스 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에 대한 진단입니다.

○이사장 이정찬  지금 그 망 쳐놓은 폴대 기둥이 녹이 심하게 나 있습니다, 싸여져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그걸 점검을 해서 뜯어내고 거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녹이 심해져서 잘못하면 기둥이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점검을 했는데 예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축구장도 그렇고요. 다치지 말라고 스펀지 대놓은 그 부위가 다 녹이 나서 지금 썩고 있습니다, 거기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오전 타임 2명하고 오후 타임 2명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시설운영팀장 장유정입니다. 
민간인 피해보상 같은 경우 각각 시설물마다, 팀마다 세워져 있는데요. 그건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좀 더 인원수를 많이 하고요. 전년 대비나 이런 저희가 영조물 피해보상 많이 나간 것들, 그런 것 살펴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저희가 영조물 배상 보험처리를 할 때 내야 되는 기본 수수료가 10만 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은 총예산액 102억 968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8억 9515만 5000원보다 14억 1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9쪽 공보행정입니다. 적극적인 언론대응을 통한 적기에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추진 행정예고비 8억 3200만 원, 시정시책 및 대민홍보 업무추진비 1420만 원 등 총 10억 4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2쪽입니다. 안성시 소식지입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정보 및 우리 시 고유의 홍보 콘텐츠 보급을 위해 소식지 제작비 2억 1000만 원, 소식지 발송료 8400만 원 등 총 3억 5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5쪽 다중매체 홍보입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 공지사항을 알리고 우리 시 고유의 홍보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급하기 위하여 다중매체 활용 홍보 2400만 원, 중앙매체 홍보비 4000만 원, 라디오 홍보비 1000만 원, 지상파 매체를 통한 홍보비 7000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비를 위해 3960만 원,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비 8000만 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비 1920만 원, 시정홍보 사진촬영과 노후된 영상편집장비 구매예산으로 1300만 원 등 총 5억 91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9쪽 방송시설 운영입니다. 청내 방송시설, 고속도로 종합정보안내 시스템, 읍·면·동 IPTV 등 방송시설 운영을 위해 방송장비 및 화상방영 시스템 유지비 800만 원, IPTV 솔루션 콘텐츠 사용료 240만 원 등 총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1쪽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SNS 6개 채널 운영비 1억, SNS 시정콘텐츠 제작비 2000만 원, SNS 기자단의 콘텐츠 활용 교육을 위해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블로그기자단 취재 원고료 및 활동비 지급을 위해 1950만 원, SNS 이벤트 비용 1200만 원 등 총 1억 8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3쪽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11월에 개관한 안성 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7명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4억 2576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572만 원, 미디어교육 청소년미디어캠프 등 사업운영비 2억 2805만 원 등 총위탁운영비 7억 1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4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민간협력체제 구축 및 민간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사지원예산 2억 3024만 원, 운영비 보조예산 1억 7324만 8000원, 사업보조 예산 1억 300만 원 등 총 7억 37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7쪽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해 생활맞춤형 공공서비스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억 3542만 원과 행복마을관리소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 등 총 17억 7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9쪽 통·리·반장단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리장의 복지증진을 위해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3690만 원, 선진지 견학에 5500만 원 등 총 1억 8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총 7억 42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2쪽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예산 8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3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전문 봉사 인력 양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을 위해 6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4쪽 자원봉사 유공 표창패 제작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표창 계획 및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이 누적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표창패를 수여하는 사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한 기업공동체 형성 및 각종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강사료 8억 5420만 8000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7413만 4000원 등 총 10억 10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7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워크숍 비용을 4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3000만 원 등 총 1억 1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9쪽 주민자치회 지원입니다. 풀뿌리 자치회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분과 사업비 지원 및 주민자치회 사업 관련 컨설팅, 설명회 예산으로 총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1쪽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의 일자리 및 소독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 7억 2990만 원과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사업으로 6500만 원 등 총 8억 7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5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매개로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민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7쪽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을 활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지역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 돌봄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9쪽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입니다.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의 역할 확보와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NPO 공모사업을 1억 100만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임차료 및 관리비 3960만 원 등 총 2억 75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42쪽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3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44쪽 시민 소통 및 협치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 및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46쪽 시정홍보 전문인력입니다. 시정홍보전문인력 요원 등 시정홍보 전문인력 인건비 1억 15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48쪽 방송영상인력입니다. 방송영상 전문요원 등 방송영상 인력 인건비 1억 56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50쪽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단장 등 통합지원단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4억 44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53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502만 원, 국내여비 2688만 원 등 총 5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756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데요. 사실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일은 사실적으로 영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작 같은 것을 기존에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워 있는 것은 사실 중앙매체라든가 대중매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미디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방송사하고 그다음에 그런 연결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개관식은 끝나고 프로그램 자체를 7개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오늘은 내가 아나운서 해서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 이야기를 담은 라디오 제작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이 포함된 가족 4팀 16명 정도가 하고 있고요. 고등학생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것도 별도로 하고 있고 일단은 공간대여도 해 주면서 대상자들이 초등학교부터 성인들까지 모두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본격적인 것은 내년도에 탁상 계획이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현재 우리가 언론매체가 지금 288개 매체가 있고요. 일간지는 59개, 지역지는 12개, 주간지는 6개, 방송통신은 29개, 인터넷 182개 정도 있는데.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매일같이 스크랩을 하고 있어서 그런…….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사실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런데 신문들은, 위원님. 가장 큰 것은 신문들은 본인들이 취재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보도하는 경우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평균적으로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특히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전문성 때문에 시간이 만약에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10만 원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사례금 쪽으로 10만 원 주게끔 되어 있고요. 2시간이 넘었을 때는 또 20만 원 이게 또.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게 그 자체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인터넷 영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의 전문성이 필요한 교수진이라든가 그런 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분들을 제안심사위원으로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때 그런 분들 전문성으로 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보다는 용역 자체가 전문성, 전문인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봤을 때 그런 것을 용역 참석수당이라든가 사례금 주는 거고요. 일반적인 운영 참석, 우리 조례상에 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여기 10만 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렇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2만 원.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6번 주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분기에.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12만 원.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게 저희가 예산 조례 할 때 그렇게 예산수반 사항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런데.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주민자치팀장 김원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회의수당은 주민자치,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 위원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열 다섯 분들이 1년에 6번 모이셔서 저희 안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사수당 쪽으로 해서 10만 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요. 지도자님들, 부녀회장님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 추경부터 이게 세워져서 예산이 지급이 된 건데요. 이게 12달을 전부 드려야 하는데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점점 확대를 하려고 저희가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산출내역을 보시면 지금 읍·면·동새마을회 참석수당은 1억 1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관계자 수당은 81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가 차츰 확대를 할 계획이거든요.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지금 6번으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아, 지금 잠깐. 그게 회의가, 저희가 계획이고요. 그전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약간 타이트하게 잡은 거거든요.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일단은 그렇게 한 건데요.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그렇죠.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산출근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안성업체 쓰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일단 증액된 이유 중의 하나가 분과별 회의를 월 1회씩 하는 걸로 이번에 잡은 거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거의 다 보면 분기별로 많이 모였는데요. 그것을 월 1회씩.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1회씩. 네. 전체 회의는 또 두 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분과장 회의가 별도로 해서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과거의 사례도 보듯이 분과에서 나름 워크숍이라는 건 특색 있는 게 있잖아요. 또 분과별, 7개 분과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그런 걸 보고 총괄적인 전체 회의 때 분과별로 특색 있는 사업 같은 것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하게 되면 한곳에 모이잖아요. 그 이전에,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나름 그래도 콘텐츠가 좋았던 거고요. 사실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과거의 사례에 비해서 엄청 많이 저희가 콘텐츠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리고 채널 자체도 많이, SNS 채널도 많이 늘었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실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카카오스토리라든가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게 있는데 사실적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이 SNS 분야에도 많이, 외주 용역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전문 분야기 때문에 이런 것을 SNS 통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이번에 그런 큰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B급 영상.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은 55개 정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걸 확대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렇죠. 도비 사업이 들어가야 시비도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도 일례로 들면 거기 시민동아리에서 콩쿠르대회 같은 데 나가서도 큰 성과도 거둬서 그분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가장 큰 건 뭐냐면 시민동아리가 그동안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소동아리를 통해서 지역의 마을공동체에 본인들의 역할도 하면서 특히 외지 분들이 오셔서 여기 현지인들까지 갈등도 있었던 건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지역에 대한 애착 의식도 느끼면서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게 사실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더 확대할 계획에 있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이건 별개의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건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여기 그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면에서 하는 건…….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에 세워져 있는 것은요. 지금 양성하고 대덕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체 홍보비고요. 이것은 저희가 15개 읍·면·동에 점차 확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나머지 13개 읍·면·동 대상으로 진행사항이나 앞으로의 그런 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홍보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예산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래서 컨설팅 비용으로 담으면서 하게 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아카데미하고 컨설팅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덕하고 양성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덕이 3개 분과, 양성이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현재 주민총회를 한 올 7월, 8월경에 실시해서 올해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출범이 좀 늦어져서요. 본예산에 담지를 못해서 저희가 이 인근에 있는 시·군이랑 먼저 하고 계신 시·군들을 찾아가 보니까 조그맣게, 예를 들면 환경분과라고 해서 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일단은 분과별로 500만 원씩의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덕이랑 양성이랑 협의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한번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광고로 보시면 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광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광고로 보시면 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뭐 특집 같은 것 할 때요. 그 광고비를 주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신문스크랩을 하잖아요. 스크랩 그것 프로그램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스크랩을 하려면 저희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것.

○소통팀장 이인범  소통팀장 이인범입니다. 
최호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행정광고는 신문광고료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신년광고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신문사별로 있는데 창간광고라는 게 있고 안성 같은 경우는 바우덕이축제 광고 이렇게 있고요. 시에서 시 홍보할 때 나가는 또 수시광고로 해서 행정광고는 광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뉴스스크랩은 저희가 읍·면·동이나 30 몇 개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보도자료가 나와서 시 홍보를 이것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매 오전에 일괄로 뿌리면 신문사별로 그걸 다 기사화시켜서 나갑니다. 그것을 스크랩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지면스크랩만 있었으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신문을 오려서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항하는 소프트를 갖고 있는 대행사를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부서마다 여기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 특성에 맞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공보기획하고 언론간담회 그 시책에 맞는 걸 하는 거고요. 다른 데도 그것에 맞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아까도 정토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위탁관리를 올해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위탁을 하였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 걸처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가장 큰 증액사유는 대학생 해외봉사가 추가적으로 신규로 들어갔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해외봉사활동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해외봉사활동.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게 아마 상패라든가, 약간 상장의 재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상패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패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시장님 상장패는 거의 일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 이런 것들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부서마다 그 패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경우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것은 저희보다는 행정과에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 과 것만 하면 되는 건데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럼 저희 소통협치담당관 것만 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시간선택제에 한해서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거기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생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인순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이대규 조사팀장입니다. 
최희숙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총예산액은 5억 681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1721만 원보다 50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은 사무실과 상설감사장의 노후된 물품교체 구입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옴부즈만과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올 추경에 편성했던 시민감사관 수당과 청렴워크숍 비용 등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는 757쪽으로 행정감사 및 조사입니다. 자체감사 및 성과감찰의 내실화와 상급기관 감사의 원활한 수감 등을 위한 예산으로 3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감사관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옴부즈만 운영비, 비품과 책자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417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056만 원,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액과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기타부담금 400만 원, 상설감사장에 책장과 텔레비전 구입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는 761쪽으로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부패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1억 19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감형 청렴문화 교육과 청렴 워크숍, 시책추진에 필요한 물품과 홍보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7330만 원,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청렴교육으로 행사운영비 1950만 원, 청렴 우수부서 포상금 1500만 원, 청백-e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위탁관리비 11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4쪽 설명서 765쪽으로 자치입법예 산입니다. 자치입법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권리 기능과 직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자료 유인 및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3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767쪽으로 소송사무 처리입니다. 소송사무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2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송비용과 고문변호사 수당, 마을변호사 운영 등 사무관리비 2억 6060만 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5쪽 예산설명서 777쪽으로 법무·소송분야 전문인력 운영(변호사)입니다. 행정수행에 필요한 법률 자문과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인력운영비 89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변호사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6쪽 예산내역서 772쪽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024만 원과 여비 672만 원, 노후된 냉장고와 냉난방비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7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시민감사단은 저희가 올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감사관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던 건데요. 시민 중에서 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 자체감사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올해는 4번 정도를 참여를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아니, 모니터링 아니고, 실제. 같이 감사장에 안성3동이라든지 고삼면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그 부서에 감사를 나갈 때 1명 내지는 2명 정도 업무에 관련이 있는 감사관이 함께 참여를 하는 거고 그 참여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시민감사관 조례가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안성시 시민감사관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됐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저희가 위촉할 때 그 자격조건에 의해서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격조건을 주고 공모를 해서 위촉을 한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급과 신규자 1년 정도 된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내년에도 똑같은데 비슷한 콘셉트로 해서 직원들 간의 그러니까 세대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공직자를 대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5급 가장 오래되신 분들이죠. 그리고 갓 들어온 그런 공직자를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10년이고 냉난방기는 9년인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냉장고가 2004년도에 구입한 거고요. 냉난방기는 2005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이것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청렴 교육이 좀 딱딱하다 보니까 인문학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유연한 그런 교육을 하려고 청렴문화라는 이 명칭을 썼고요. 저희가 1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이것은 올해도 저희가 그것 찾아가는 시민 청렴교육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단체장, 그 위에는 이장회의라든지 뭐 주민자치회의 이런 회의를 할 때 저희가 가서 감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고요, 시민친화 청렴 교육은. 그다음에 오피니언 리더 청렴교육은 주로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리더들이니까 그 리더들이 단체에 그래도 어떤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종의 청렴메신저 역할을 좀 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교육을 계획을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러니까 4번을 했고요.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같은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 인원은 뭐 한 번 참여하신 분도 있고 두 번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횟수로 4번을 한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변호사는 아니고요.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 그 분야의.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약한 부분들이 행정 같은 경우엔 저희가 주로 행정직이고 이러니까 괜찮은데 전문적인 분야로 기술직 분야라든지 또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의 자격증을 가지셨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업무를 했었거나 또 감사부서에 근무를 했었거나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들 또는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자격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촉하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감사 그 대상 업무에 따라서. 저희가 그쪽 분야에 복지업무가 많다, 그러면 복지전문감사관을 요청을 하고 기술 쪽이 많다, 아니면 또 농지 쪽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특별히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같이 감사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저희가 연말에 청렴대상이라는 것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저희가 과제를 주고, 과제를 항목별로 주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수행을 했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내용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저희가 볼 때는 1년 동안 그 청렴에 관련해서 계속 진단을 해야 되고 그것대로 잘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렴 인식개선이라든지 또 인식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청렴한 행정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봐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이것을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아,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실행을 했던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네. 저희가 연초의 계획서하고 이것의, 포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완료가 된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변호사는 저희 법률자문관을 채용을 한 거고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인건비는 저희 법률자문관 1명을 채용한 인건비고 고문변호사는 말 그대로 고문변호사 8명을 위촉한 내용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러니까 법률자문관은 저희 소속 직원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냉장고 얼음이 안 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루하실까 봐 짧게, 짧게 이렇게 했었는데 내용이 짧다 보니까 또 하다 마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좀 해서 일단 1개 읍·면·동에 한 번씩.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올해는 저희가 금액도, 갑자기 한 거라서 비용도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분, 한 회당 20만 원을 드렸던 강의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강의내용을 좀 제대로, 50분짜리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강사를 좀 제대로. 그분들이 뭐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짧게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고 금액도 저희가 좀 적은 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시간을 제대로, 지루하시더라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강사 섭외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자치입법에서 올해 세워졌던 예산이 의정비 관련해서 용역비하고 의정비 활동 심사위원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4년에 한 번씩만 있으면 되는 수당이라서 그게 빠졌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