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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22일(수) 10시 34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4.      o 전략기획담당관
  5.      o 시민안전과
  6.      o 복지정책과
  7.      o 사회복지과
  8.      o 가족여성과
  9.      o 축산정책과
  10.      o 기술보급과

(10시3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35분)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천식 위원  최호섭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정천식 위원님께서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이중섭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호섭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호섭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최호섭 위원장, 정토근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호섭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정천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님이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토근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이 없으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천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천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소관 부서들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3년도 2차 추경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40분)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최호섭  먼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징수과 세입 부분 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640만 원이 증액된 1조 1595억 7413만 8000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부분에서 증액된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640만 원이 증액된 3460억 121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한파쉼터 경로당 난방비 지원 1억 4120만 원과 가족여성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 520만 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 1쪽입니다. 재난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충당을 위해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 219억 5722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감사합니다.
   o 시민안전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21억 7232만 원으로 기정 213억 1778만 3000원에서 208억 54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종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시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200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시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20만 932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인부임 2억 653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행정경비로 지역화폐카드 구입 및 시스템 구축비, 오프라인 창구 물품, 홍보비 등 자체 행정경비로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최호섭  고생하셨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쪽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 가스, 전기료까지 급등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5억 3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제1회 추경에 도비로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한 65세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2022년 12월 1일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120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 4889가구입니다. 지원금액은 한 가구당 시비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쪽 한파쉼터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파쉼터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은 지속되는 한파와 전기·가스 요금 등 난방비 상승으로 경로당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 도비 1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쪽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경기침체와 겨울한파 영향으로 인해 전기세와 가스비 증가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서 1쪽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입니다. 경기침체와 한파 영향으로 인한 취약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도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축산정책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및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해 성원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축산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1억 282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7쪽이 되겠습니다. 가금농가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연이은 동절기 한파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가금농가의 경우 난방비까지 가중되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농가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60개소로 360만 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난방용 유류 사용액의 약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기술보급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 죄송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089만 8000원이 증액된 140억 35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농가·법인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국제경기 불안에 따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 241개소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관내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3억 30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농업인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적기 신청과 신속한 대상자 확정 및 재난지원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안성시를 포함한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성시는 잉여금만 수천억에 다다를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건 안성시민들께서는 세금을 내고 혜택과 복지는 받지 못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 시민 10만 원 지원금으로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전 시민 5만 원이라는 금액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지원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의사발언 마치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표결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전 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 잠시만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이것 수정안에 대한, 이거죠? 네.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 반대 0,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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