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이어서 조례 등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2022년도 결산안 심사 승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4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그리고 5쪽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의 공통사항은 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수적 예산 편성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예산 수립 및 집행 권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침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세 및 지방세의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도 체납액 징수, 추가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 추계와 관련하여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내시 등의 철저한 세입 분석을 통해 사용 가능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 우리 시는 공도시민청 건립, 평생학습관, 가족센터, 수영장, 안성맞춤공감센터,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등 대규모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 수립과 연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효율적인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금 통·폐합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기금운용 성과분석 제도를 활용하여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과분석 결과 사업비 편성 비율 및 집행률이 행안부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입액의 대부분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일부 기금은 전출금을 제한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기금사업 중 법정기금을 제외한 예산으로써의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도시공사 추진 관련 현 경제 상황, 여론 반영 등 제반 사항 재검토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도시공사는 2021년도 의원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사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시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추진하였으나 설립 시기, 재정 상황, 타당성 등 수많은 논의 끝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지 못하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를 제외한 경기도 24개 시·군이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미설치 6개 시·군 중 4개 시·군에서도 설립타당성 용역 중이거나 용역이 완료되어 조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시의 지역개발 특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단의 공사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의원님들와 지속적인 논의와 숙의를 거쳐 안성도시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권고사항입니다.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68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 그리고 69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은 전체 부서 공통사항으로 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 적극 추진입니다. 상수원 규제 합리화 및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2021년 6월 30일 환경부, 경기도, 안성·용인·평택시,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매 분기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시 위원님들께서도 유천·송탄취수장을 조속히 해제하라는 촉구를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의이행 로드맵에 따라 우리 시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 관리하고 경기도 용인시와 함께 평택시 상수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일반시민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설문조사, 워크숍, 예산학교 개최, 홍보 캠페인 등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쪽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처음 실시하여 전년도보다 예산학교 운영을 10회 늘렸으며 제안사업 공모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의 공도시민청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452억 원으로 부지면적은 4725㎡, 연면적은 1만 793㎡이며 국유지 매입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7월에 착공하여 2025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소홀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 집행을 위한 정관 및 규정 개정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협력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유연근무를 실시한 직원 복무 관리 소홀입니다. 복무관리 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등록 등 직원교육을 통해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5쪽 임차건물 현황까지는 저희 부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읍·면·동 방문 시 고삼면에서 용인SK 반도체 산단에서 일일 약 36만 톤의 방류수와 관련하여 면 주민들에게 전력 사용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여수토 방수로 낙차 지점에 소수력발전소 설치를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이 가동된 후에 방류수에 대한 실제 저수지 수량 증가 등의 자료를 기초로 소수력발전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 11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 공모실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2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책협의체 안성시 민간위원 회의참석자 중식 제공 등과 관련하여 270만 3000원을, 그리고 올해는 15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부서별 업무추진비입니다. 2022년도에는 소속 직원의 업무추진 격려 등과 관련하여 359만 8000원을, 올해는 11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및 처리결과부터 공사 사후관리 현황까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최근 3년간 세입 추계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징수과에서 세입 추계된 자료에 의거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세입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 우리 시는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총이월액은 1616억 2083만 5000원이며 수입이 1150억 8980만 6000원, 그리고 지출이 875억 6536만 4000원으로 총 275억 2446만 2000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에는 1891억 4529만 7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참여 예산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22년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설문조사, 워크숍 개최, 예산학교, 홍보 캠페인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올해는 지역 권역별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처음 실시하여 전년도보다 예산학교 운영 횟수를 10회 늘렸으며 제안사업 공모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주민참여 예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제출일 기준 2022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된 총 53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민 212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고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을 알리며 그룹별로 논의 및 발표를 통해 역량증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현재 예산학교를 적극 운영 중에 있으며 전년도 6회에서 올해는 16회로 횟수를 늘려서 더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 제안사업을 적극 접수 받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낭비센터 운영 현황 및 홍보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타당하지 않은 지적 4건이 접수되었으며 예산낭비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4건이 다 타당하지 않은 지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규제개선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해서 불합리한 중앙부처 법령규제 수시 발굴과 민생 규제 공모,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 해소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장 밀착 규제개혁을 통하여 기업인 협의회 및 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규제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으로 현장 규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기반 강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군 종합평가 규제개혁 분야 전 항목 S등급을 달성하였고 2022년 1분기 행안부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4쪽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천취수장 및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개선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및 3개 시가 함께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이래로 현재까지 회의를 총 19차례 개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유천·송탄취수장 규제합리화와 평택호 수질개선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3개 시 합의안을 마련하고 현재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개 시 주요 협의내용으로는 2030년까지 평택호 수질목표 Ⅲ등급을 설정하고 정책목표는 Ⅱ등급으로 하며 관리대상물질은 TOC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생협의회의 사업을 점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평택시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하여 향후 상수원 규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쪽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내역입니다. 2001년 말에 안성의제21로 창립된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1년 환경과에서 전략기획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쾌적안성디자인 사업, 신규 의제 발굴사업, 기후 및 생태환경 교육 등 각종 행사 추진, 좋은 일자리 발굴사업, 시민 인식증진 사업,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 등이 있습니다. 안성시 및 인근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비와 운영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시 민선8기 공약사업은 시민 중심과 시민 이익을 핵심 가치로 삼고 경제, 소득, 시민, 교통, 쾌적·안전, 문화와 쉼, 교육, 공동체 등 8대 추진 전략에 따라 총 10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일 기준 102개 공약사업 중 8.8%인 9개 공약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시민청 건립 현황입니다. 공도시민청 건립은 총사업비 452억 원이며 부지면적은 4725㎡ 연면적은 1만 793㎡이며 2025년도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공모사업 참여 및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은 총 37건 참여 중 35건이 선정되어 국비 82억 6900만 원, 도비 32억 1300만 원, 기타 60억 3500만 원으로 총 175억 1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은 총 23건 참여 중이며 제출일 기준 20건이 선정이 되었고 2건이 응모 중에 있습니다. 
36쪽부터는 시설관리 소관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TOC를 저것을 해서 수질 이제 Ⅲ등급을 목표로 2030년까지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TOC, 그러니까 Total Organic Carbon이라고 그래서 탄소 관련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BOD도 쓰고, COD도 쓰고, TOC도 있는데 지금은 TOC.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COD도 있고요. BOD도 있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글쎄, 저는 환경 쪽에 BOD라든지 COD, TOC 이런 쪽에 전문 저기는 아니라서 그때 그것 협의할 때 그 사항이 BOD로 적용됐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혹시 환경과 할 때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답변을 드릴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법적으로 규제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공장 설립이나 이런 것도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그것까지 논의될 저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단이 지정되면서 그게 일부가 해제된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 국회의원이라든지 전략적으로 저희도 거기에 대해 대응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앞으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천안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거기 지정됐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거기 관련된 국장님들 오셔서 저희하고 연대해서 평택시에 대응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다른 시·군이라든지 우리와 연대해서 그런 협력을 하고 있고 모색을 하고 있고, 환경부도 방문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희 저기 한 사항을 피력을 할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약간 그런 모티브가 현시점에서 당분간은 국가적으로도 거기에 용인 국가산단이 지정되면서 전력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의 이상 하는 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것을 해제하지 않고는 그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저희도 시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지속적으로 할 거고 우리 인근 시·군하고도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예측치가 그 정도 된다고, 1일 36만 톤 정도.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평택호.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평택에선 그러고 있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했고요. 일단은 36만 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죠, 사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원래 우리가 평택시는 그 물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공업용수가 됐든, 식수가 됐든 그 물이 필요한 건데 원래 우리가 평택시가 이렇게 저기 하면 진짜로 이 자연을 역행할 수 있다면 거기로 물 안 보내면 평택시도 엄청난 고통을 겪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물을 안 주면. 그런데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부분이죠, 사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 하천계획도 변경하는 걸로 먼젓번에 협의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게 제가 알기론 한 2%가 되는 것도 있고, 또 6% 되는 것도 있고 그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예산낭비신고센터.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불이 잘 안 보, 흐릿하게 보여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왼쪽 것이 마을회관 같은데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오른쪽 것은 경로당 같기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원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짓지 않고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것 한 26년 전에 지어졌을 겁니다, 아마.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현대식으로 지은 것.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는 현재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저희도.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다는 아니고요. 검토를.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대부분이 마을회관은 많이 없어졌고요. 왜냐하면 그걸 경로당으로 많이 바꿨거든요. 그 시설을 더 보수를 해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은 생각 차이긴 한데요. 사실은 부의장님께서 현대 시설로 지으려면 진짜로 어디보다 낫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민간에서 그것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주지만 민간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요. 사실 저희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민간에서, 마을에서 서로 계약을 해서,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저희한테 하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이장님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이장님이 대표를 아, 이장님이 사업자로요. 사업.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이장님이 그런 사업자를 갖고 계시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적할 수 있으면 감사에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일단은 저 부분 말씀을 제기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그걸 공통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공통적으로 똑같이 적용한다면 실시설계를 갖고 계속 적용하면 되는데 그 마을마다 내부에 여러 가지 구조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건건이 다 해야 되는 걸로 제가 보이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일단은 저희가 잘잘못이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입찰을 하시기 때문에.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그건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가 아니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제한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디가 당선될 수도 있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마을회관 그건 제가 아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이것은 예산이고 그것은 보조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민간한테 보조금을 줘서 그 민간이,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분하고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렇죠. 정산받을 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 정산받을 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통제를 하죠, 보조금 환수도 하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저희가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민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사실 원래는 반도체에 관련돼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고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에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굉장히 넓은 파운드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부장이 소재, 부품, 장비거든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반도체를 소부장 특화단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신청한 부분은 용인 국가산단처럼 팹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을 짓는 부분이 아니고 소재, 부품, 장비의 기업들을 저희 안성시에 유치하는 이런 것을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신청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팹공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소부장 특화단지가 없으면 이것도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다 저기가 된 다음에 이런, 여러분들 TV에 보시면 웨이퍼라고 동그란 것 판 나오잖아요. 그것을 중심을 해서 거기에 연마도 하고 입히고 이런 과정을 소부장 특화단지에서도 하고 팹에서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2개가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도 있어야 되고 소부장 특화단지도 같이, 그래서 항상 협력단지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들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저희가 지금 산통부에 신청한 것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반도체 산단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젓번에 김학용 국회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그래도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가 큰 국가산단이 안성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특화단지를 신청해서 그게 7월 중에 지정되든지, 안 지정되든지 발표가 날 걸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진짜 막 삼성이 들어오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삼성이 들어오고 SK가 들어오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데 크게 구분을 나누면 팹공장을 짓는, 이번에 원삼에 짓는 게 그런 거고, 용인 이동읍에 짓는 게 그거고, 평택 고덕에 짓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하고 연계된 산업이 용인도 있어야 되고, 안성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깝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신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도.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 홍보하는 부분은 모든 부분에서 다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연계해서 한 부분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걸 저기해서 이런 게 아닌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 말씀드리면요. 저기 도시개발과에서도 의원님들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을 건데 사실 동신 일반산업단지로 지금 조성 중에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공단 개발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할 거예요. 국가, 인정하는 그런 관리공단이죠. 그렇게 일반산업단지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인데.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것을 일반산단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도체하고 연결돼서 반도체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산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현재 7월 며칠 자는 아니지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7월경으로 발표가 날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지정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렇죠,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2028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일반산단을 조성.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2028년도까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계획하고 있는데 진행하다 보면 약간 좀 그건 왔다 갔다,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거의 대부분이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이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래서 그걸 사실은 농림부 거기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죠, 농지 푸는 것에 대해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일단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반도체 산단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산통부에서 지정하는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농지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농림부에서도 지금 용인 국가산단 거기도 사실은 농지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지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일반산단으로 지정됐을 때도 그게 지정이 되면 농림 저기에서, 일단 국가에서 행정 쪽으로 해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푸는 데는, 쉽지만은 않겠지만 사실은 더 수월한 거죠, 뭐로 지정이 되면.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농지를 먼저 풀고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먼저 지정된 다음에 농지 푸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지금 용인산단 거기도 그냥 무조건 해제될 거예요, 그건. 해제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다시 말씀드리면 동신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는 중에서 같이 병합해서 반도체 산단으로 변경을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반도체 산단이 다행히 먼저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반도체 산단으로 조성돼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렇게 지정이 안 되면 일반산단으로 앞으로, 뭐 나름대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경부고속도로가 통과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사실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외국인을 포함해서 20만 조금.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외국인을 포함해서 20만이 좀 넘고 외국인이 빠지면 20만이 약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외국인, 지금 데이터는 토지민원과에 딱 잡혀있는데요. 사실 그게 실시간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것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건 저희 부서에서 수립을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는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그런데 개략적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예전부터 인구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이런 것들, 발전되면서 인구수가 늘 거다,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사실은 너무나 그전부터 뭐 2040년까지 안성시 계획 이렇게 해서 발표한 부분인데 그게 사실 안 맞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할 때 청사진만 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인구 문제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안성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낙후돼 있지만 개발 잠재력은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희 부서라든지 일반 도시개발과라든지, 도시정책과 이런 쪽에 대규모 이런 것들을 논의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나름대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구도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막 30만, 40만 이런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이 발전되면서 인구도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20년도.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현재 한 920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렇다고 보기는 좀 저기고 원래 재정안정화기금이 일정 연도에 세입이 엄청나게 부족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쌓아뒀다가, 한마디로 우리가 저금했다가 필요할 때 쓴다는 개념인데 조례에 보면 재정이 필요할 때도 수시로 저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묶어놓은 건 아니고 필요할 때는 꺼내서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한 번 사용된 게, (팀장을 보며) 한 번 사용되지 않았었나? 한 번도 없다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조례에 그게 있습니다. 조례에 얼마가 발생됐을 때에 얼마를 적립하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어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얼마 이상이 발생됐을 때는 얼마까지만 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 될 때는 얼마, 얼마일 때는 얼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발생 됐을 때는 얼마로 딱, 그게 단계가 한 6단계 정도가 있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런 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교부세 페널티는 그런 걸로 받은 건 없고요. 예전에 감사를 받았었는데, 보조금 집행을 좀 저기해서 지적돼서 그때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기 돼서 그때 한 5억인가 얼마를 받은 걸로, 한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 이걸로 받은 건 없는데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은 최근에 생긴 거예요. 이월액,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그것을 교부세로 페널티 몇 %를 주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이월액에서 이월이 많이 되니까 그게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가 페널티를 받을지는 아직,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전국 것을 다 따져서 거기에 부족액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딱 얼마라는 걸 저희가 산정을 못 하고 행안부에서는 산정할 수 있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 추가적으로 더 깊숙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12월 달에, 결산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연도 말 폐쇄기가 2월 28일 날, 지금은 연말로 폐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할 수 있어서 그때 폐쇄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12월 달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로 공문을 뿌려요. 공문을 어떻게 뿌리느냐면 올해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걸 미리 다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이 다 나와서 거의 근사치가 결산에 맞아 들어가야 되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걸 가지고, 잉여금이 얼마 남을 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는데 지금은 폐쇄기가 바뀌면서 그게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산이 나와야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치만 담는 거예요. 전년도가 얼마가 됐으니까 여기서 한 몇 %의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예산으로 잡아서 본예산 편성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딱딱 안 맞아 들어가고 어떤 때는 많이 차이도 나고 어떤 때는 적게 차이도 나고 막 이러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렇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측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그런데 그게 10월 달 되면 부서에서 집행이 가장 많이 많이 하는 그런 저기고, 연도 내 것을 다 집행을 해야 되고 그때 또 대부분 준공들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서 그걸 나갈 거다, 안 나갈 거다, 분석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럴 수 있고 11월 달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일부 부서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2월 달까지 다 집행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많이 집행되는 게, 원래 상반기에 많이 집행되는 게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사들은 계속 공사가 이루어져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달이라든지, 12월 달에 많이 나가고 그런 게 그때 못 나갈 거면 다 계속비로 이월해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리 그걸 순세계가 얼마 발생되고 불용액이 얼마 발생되는 걸 파악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그게 위원님도 어제도 결산 심사하면서 저도 듣고 얘기하는데 일단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게 저희 시비만 갖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도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막 이런 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시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파악해도 그냥 우리가 파악을 하더라도 일부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내기 때문에 실효성에서는 굉장히 약하다고 보이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무튼 얘기하셔서, 가장 그래도 저기한 게 뭐냐면 이월 승인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 부서도 통제도 해야 되고 먼젓번에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의회에서도 승인할 때 진짜로 확인해서 진짜로 이월해서 할 거냐, 아니면 불용해서 새로 편성해도 되고 그 부분을 확실히 잡아주면 그래도 저는 많이 다운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이월사업비를 잘 컨트롤하면 그래도 많이 불용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월 단계서부터 잡아나가면 그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 잉여금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진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저는 지금 예산도 용역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면사무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지금은 안 되어 있고요. 먼젓번에도 말씀하셔서 또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지금 청사를 왜 옮기려고 하는지 그 이유라든지 그리고 옮기면 어디로 옮기고 그 지역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돼서 거기에 청사를 앉히고 경찰서 앉히고 이런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청사만 짓자,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 이게 규모가 간단한,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고 사실 청사 짓는 데 돈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재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부족하면 그때 당시에 지방채도 국가에서 빌려와서 지방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건지 진짜 예측가능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만이 늘어나기 때문에 청사가 어디로 옮겨야 되고 이런 서로의 컨센선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 진짜 여기는 도시계획 다른 쪽은 안성 전체에서 어디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계획이 먼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청사 논의하는 부분은 그게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여기가 공간이 일부 여기 공간이 있고 주변에도 부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부지를 잘해놓으면 되고 아까 권위적인, 권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높다 보니까 예전에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까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부분, 사실 그것만 되더라도 시민들은 거의 여기가, 그때 당시에 청사 입구에 거기가 로테이션 되는 부분을 거기서 만들고 실내 전체를 시민들이 많이 가는 거기를 승강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게 했었는데 저는 청사 짓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일시적으로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그런 공영버스가 빨리 추진이 돼서 일부 부분이라도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장기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렇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어제도 주민참여위원회 권역별로 동부권, 서부권, 중부군 해서 어제는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일상에서 어떤 것은 제안을 하고 어떤 것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제안한 이유도 저도 들어보기는 했는데 나는 제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그래도 이게 시작된 지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거지만 그냥 모든 부분이 그래요. 금액이 크고 작은 모든 부분이 불편하면 다 내서 그렇게 판단해서 현재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심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에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것을 주로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불편하니까 낸 거죠, 사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저기하면서 가급적 그런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많이 됐고 이래서 좀 지양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약간 제외적으로 얘기도 한 부분인데 저는 그걸 비롯해서 진짜로 현실에서도 그게 필요하면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시적으로 이번 계획에서는 그걸 지양하는 거로 이렇게 어제 설명회도 통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주민들이 필요하면 그게 금액이 꼭 200억 이것 떠나서 그 이상으로 잘해 줬으면 좋겠고 원래 이 부분은 예전에 관선 있을 때는 그냥 관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저기도 사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게끔, 위원님들 먼저 조례도 개정해 줬고 그래서 하여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최근까지 아까도 최호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인 국가산단이 지정이 되면서 그게 약간 변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도 지금 우리 안성시 1만 5000톤, 거기 1만 5000톤 이렇게 해서 저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게 지정되면서 1만 2000톤 물량을 다른 데서 확보하면서 일부 거기에 상응하는 구역이 해제되는 걸로 지금 논의가 국가적으로, 디테일하게 저희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동향감지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아까도 이걸 모티브로 해서 저희도 지금까지 쭉 해 왔지만 어필을 강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관계기관들하고 한번 국회 가서 토의도 한 적도 있고 그것도 계속 연계해서 나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자원 본부에서 저희 아까 시·군 협력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진짜로 실속있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제 혹시 언론에서 나온 것도 평택시에서는 환경단체에서 용인 그러면서, 해제되면서 환경단체에서 어필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는 천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천안에서 거기 국장님들하고 한 일곱 분 오셔서 안성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자기네하고 연대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도시개발과에서 저기하는 부분에서 제가 들은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일단 용인 국가산단이 거기도 지정되면서 그래도 여기 가율산단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가율산단 조성하는 부분도. 그때 방축산단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용인산단이 지정되면서 인근 거리가 거기다 보니까 협력단지로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의들이 주민들도 얘기하는 부분이고 저희 부서가 그걸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잘 제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제가 거기까지는 듣지 못했는데요.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물어보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걸 하려면 그분들을 넘지 못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원삼에.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게 그 사항들이 있어요.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북부 도로라든지 친환경농산물 판매하는 거라는지 여러 가지가, 환경문제라든지. 하여튼 한 10가지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곳도 있고 아직까지 방류수 물이 안 내려가다 보니까 약간 스톱돼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그게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 화장장 이용하는 것에 감면하는 부분 이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SK하이닉스에서 저희 시민들한테 아직까지 그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아이들한테 장학금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한테 상생.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것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안성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2023년 1월 1일 자로 공단조직이 개편되어 배석한 공단 임원 및 팀장을 조직도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찬 이사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안경수 감사안전팀장입니다. 
경영사업부 홍현주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서정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장유정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신수진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김복영 고객맞춤팀장입니다. 
김낙원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김승철 재활용사업팀장입니다. 
이동욱 도시환경1팀장입니다. 
서현석 도시환경2팀장입니다. 
윤영일 자원회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9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시민 우선 공공시설물 대관 예약 제도 마련에 대하여 추진실적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2022년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7개 협회 테니스, 축구, 소프트, 탁구, 배드민턴, 야구, 육상 협회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경기도, 시의 행사계획을 행사일 전월 15일 전에 사용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안성시 체육회에도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세부 이용 허가지침을 2023년 6월 중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인터넷 예약 시스템과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10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제로를 위한 전담 부서를 2022년 10월에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협의회를 신규 운영하여 매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평가 전담부서를 2023년 1월 신설하여 경영평가 실적을 매월 정기점검하고 있으며 공단 성과관리자와 병행하여 경영평가 세부 지표별 책임관을 팀장 중심으로 운영하여 경영평가 실적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72쪽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시간 확대 방안 강구 건으로 연중 24시간 운영하나 야간 및 토요일에는 한 대만 운영하고 있어 실제로 이용하기 힘든 상황으로 교통약자들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말 및 야간 등 운영시간 확대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행천사 운행체제 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10월 시 교통정책과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제9조제6항에 주중 야간 운영에 대하여 사전예약제로 개정요청 협의가 완료되어 2023년 1월 2일부터 운영체제를 개편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73쪽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불용물품 및 매각 관리 철저 건입니다. 각 부서에서 불용물품 매각 의뢰 시 수량이나 물품관리를 정확히 처리하기 바라며 또한 재활용품 매각 시 투명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고 대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각 부서에서 불용물품 매각 시 공단 직원과 수량 확인을 한 후 불용물품 폐기 및 해체 합의서에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재활용품 매매 계약을 위한 입찰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매매계약을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처리는 재활용품 판매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행하여 15일 이내에 시 금고로 입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상황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부서별 직원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정수 275명, 현원 272명이며 2023년 3월 31일 기준 정수 293명, 현원 267명이 결원인력은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37쪽 국민체육센터 이용객 현황입니다. 2022년 말 기준 평일 601명, 연인원 16만 4202명, 주말 및 공휴일 1일 평균 320명, 연인원 2만 7579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액은 5억 526만 4000원, 시설운영비는 24억 5839만 4000원입니다.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평일 1인 평균 1052명, 연인원 6만 5245명, 주말 및 공휴일 1일 평균 535명, 연인원 1만 176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액은 2억 802만 3000원, 시설운영비는 6억 2306만 4000원으로 2022년 코로나19로 저조하였던 이용률이 점차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 월별 수입 및 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 수입은 5억 526만 4000원, 유지보수는 5220만 8000원입니다. 2023년 수입은 3월 말 기준으로 2억 802만 3000원, 유지보수는 930만 4000원입니다. 37에서 39쪽 시설 유지보수 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청소업무 수탁 현황입니다. 인력 현황은 2022년 140명으로 청소차량 기사 35명, 환경미화원 105명이며 2023년 3월 말 기준 변동사항 없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량은 2022년 4만 6252톤,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1만 66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장비 현황은 총 48대로 전년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 등 판매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 52억 226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14억 1806만 9000원을 판매하여 전년 대비 27.2%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환경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40톤이며 운영인력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8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가동일수는 261일 재활용 반입량 7266톤, 재활용품 판매량 3312톤이며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14억 275만 6000원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가동일수는 76일, 재활용품 반입량 2012톤, 재활용품 판매량 1520톤이며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4억 3362만 2000원입니다. 환경안정화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매립지 면적은 3만 8280㎡이며 매립용량은 56만 8225㎥입니다. 2022년 기이 매립지는 31만 1369㎥로 매립률은 54.8%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기이 매립량은 31만 4546㎥로 매립률은 55.4%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50톤이며 운영인력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9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2022년 가동일수는 330일, 반입량은 1만 2791톤, 소각량 1만 2814톤이며 2023년 3월 말 가동일수 50일, 반입량 1999톤, 소각량 1883톤입니다. 
41쪽 2022년 경영성과 현황입니다. 시설별 사업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 총 79억 8217만 503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8371만 7510원 증가하여 35.3%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영수지 개선대책으로 체육시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강습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시설 및 장비 현황, 수선이력 등 시설유지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력관리로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수선유지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및 아쿠아로빅, 헬스, PT 강습 프로그램 증설 등 강습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수입증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육시설과 같이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수선 유지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사업팀은 복합비닐 위탁처리 비용에서 판매수입 전환에 따른 예산절감, 재활용포인트 보상제 확대 운영, PET 혼합판매에서 투명PET 분리 판매를 통한 수입증대, 선별품목 확대 등을 통한 수익창출을 할 계획입니다. 
42쪽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예방 대책수립 현황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현황은 2023년 보고일 현재까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예방대책 수립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적입니다. 2022년 다 등급, 2021년 다 등급, 2020년 라 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 평가결과는 7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43쪽 지방공기업 2023년 경영평가·진단 추진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하였다고는 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게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씩 있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저희 위수탁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전체적인.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것은 저희가 수집·운반을 거부한 사항은 아니고요. 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 그 쓰레기, 그러니까 반입되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맨 처음에 그…….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옮겼었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 부분은 종량제봉투 안에 있는 부분을 당연히 소각장으로 반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협의체에서 파봉을 실시를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매립장소가 네, 있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재활용 선별이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업무,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게 종합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얽혀있습니다. 뭐냐 하면 초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반입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쓰레기, 거기에 소각장에 들어와야 되는 쓰레기의 성상이, 기준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쓰레기 성상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건 지시라기보다도요.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막힌 거죠.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 평택에코센터에 투입돼야, 운행되어야 되는 쓰레기양이 한 20톤 되지 않습니까, 안성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30톤은 아니, 그 계약된 물량이 20톤이더라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저희가 거기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소각장에서 반입이 중지돼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그럼 공도 것만 치우고 시내 것은 못 치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에코센터에 들어가는 물량은 공도 물량이 대체적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쪽의 것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정상인 것은 저희들도 이해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그런데 그게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저희는 그렇다고 그 시기에 그 일을 안 했다고 논 것이 아니고요. 다른 업무를 했습니다,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이걸 적치할 수 있었지 않냐, 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쪽에 쌓이지 않게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지금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매립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건 또. 소각장으로 가야 될 물건들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했어요. 그래서 재활용품하고요, 음식물하고는 계속 저희가 수거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소각용 갈 수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어디로요? 공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죠. 그건 쓰여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하루에 안성에 쓰레기소각으로 나오는 양이 70톤이지 않습니까? 하루 생산되는 양이 70톤인데 그러면 20톤은 갖다 처리하고 나머지 50톤은 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그렇죠. 그것은 그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있잖아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보개면 쓰레기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 다른 문제로 인해서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켰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20톤씩 계속 그쪽으로 보내고 있고 이런 어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갑자기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통보를 해 온 거죠,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한 20∼30% 정도가 향상이 됐고요. 또 전에는 소각용 봉투 외의 것들도 자꾸 실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단지는 분류가 잘된다, 라고 단정을 하시지만 사실은 아파트단지에는 함째로 이렇게 또 수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봉투를, 봉투에 이렇게 나와 있고 아파트단지는 봉투가 이 함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통째로 쏟게 돼 있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에서도 안 좋은 게 나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매립장이 없는 데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사업장을 전체를 갖춘 유일한 지자체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에서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대부분은 잘하시는데 또 개중에 저희들이 보니까 한 5% 이상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모르겠어요. 평택하고, 안성하고 광역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거기서는, 그런데 거기는 저희하고 소각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투입과정도 달라서 250톤이 하루 들어가면 거기서 125톤은 따로 또 처리가 되는 구조잖아요. 여기하고는 선별방식이나 소각방식이 달라요. 아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에서 협조 요청이 오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요. 그 방치.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없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매년 그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감지센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팀장을 보며) 분기에 한 번 했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것은 저희가 경영평가 마찬가지로 경평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해라, 이런 지표가 있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그걸 하나 개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상공급에 대해서 저희 1, 2동이나, 공도나 다 해서 비싼 것을.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저희 체육관에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관리 한 군데서 하는 겁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것은 거기까지는. (웃음) 거기에 오신 분이 또 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거기까지는, 거의.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시설운영팀장 장유정입니다. 
저희가 생활공구 해서요. 종류가 크게 많지는 않은데 홍보를 해서 안성시민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주소까지는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여러, 작년보다.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이용 건수가 많다는 게 한 달에 한 10회 미만이긴 합니다.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그것은, 네. 그런데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23년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직원 가족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이번에 저희가 신입사원이 한 분 들어왔는데, 미화원 쪽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다른 쪽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제가 아는 걸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이번에 들어온 사람이 보니까 아버지가 미화원인데 미화원 아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 왔길래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했는데 아들이 또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화원을 하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처음에는 입사원서 과정에서는 그런 게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그건 못 받게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저희가 채용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지금 4년째 저기를 받고 있고 그런 조처들을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것은 계획서상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계획서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 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건 관련자들은 징계받을 사람 징계받고요. 조치했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때 감봉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감봉으로 5, 6개월 아마 그 정도 받은 걸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5∼6개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많이 발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13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올해 5월 달까지 1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가 작은 것, 큰 것 해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 뭐 이렇게 중대재해까지는 아닌데 자잘자잘한 사고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수영장에 고객이 왔다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뇌진탕이 오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안전사고들이 꽤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우리 직원들은 환경미화 쪽, 재활용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래에 와서는 재활용 물품이 증가되면서 재활용 수집·운반하는 분들 쪽에서 일이 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가 다친다든지, 어깨가 다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차가 1인당 보통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3명이 일을 하다가 한 차에 2명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4명이 일을 하다가 3명이 하고 이런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충해 줘야 되는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인력을 증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체인력, 대체인력 서로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보면 뭐 병가로 또 장기간 빠지게 되고 또 사직하는 직원들이 좀 늘어납니다, 왜냐면 일이 힘드니까. 자리를, 직업을 그만두고 이러다 보면 장기 결석이 생기고 그걸 오랜 기간 동안 남아 있는 사람들이 메우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알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실제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1월 한 90일간을 좀 휴관이었어요. 28일까지는 자유수영 체계였고 3월부터 4월 17일까지는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한 90일이 좀 빠진 상태고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풀가동이 계속되는 상태기 때문에 세외수입 자체가 좋아지는 형국이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강습을 하는데 테니스 강습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강좌는 1년을 계속했고 저희가 10월부터 한 강좌를 더 개설해서 그 효과가 올해부터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인상률이 2021년 9월에 한 번 1차 인상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22년 말까지 적용이 된 상태고 그게 한 23%. 그리고 올해 2023년 1월부터 인상되는 폭이 한 17% 정도 인상이 돼서 그게 연차적으로 2년 차에 한 40%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연도 반영이 되면 충분히 지금 79억이 아닌 한 80억, 아마 10% 이상, 한 15% 이상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기사분이 스물한 분이시고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상담이 3명.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차량이 21대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올해 연도까지 지금 3.3회, 1일.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1차 3.3회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쳐다볼 때는 이게 일단은 시간적인 게 평균 한 2시간? 한 차가 한 번 움직이면 2시간∼2시간 반 이 정도면, 그런데 지금 2020년도를 분석해보면 2020년도에는 관내가 많았습니다. 그게 2021년, 2022년 해서 관외가 한 4.5배 이상 늘었거든요. 2020년도에 한 900건이었으면 2021년도에는 한 4300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4400건, 이래서 실제 관외가 늘었기 때문에 회전율은 3.3회, 3.7회, 3.5회 이 정도로 떨어진 건데 실제로는 관외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낮지 않은 수치라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21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렇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빠지셨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세 분으로, 말씀하셨을 때 두 분이었는데.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없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있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생활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월급, 생활임금으로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것은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올라가면 저희도 올라가는 거고요. 동결이면 동결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통팀장 이일술입니다. 
미디어홍보팀장 이대규입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입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 공유재산 자료작성의 일관성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정책 확대 방안 강구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권고사항은 민원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 효율적이고 다양한 신문 광고 방안 강구, 지면 소식지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과 웹진 등 다양한 매체의 활용방안 강구 등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안성시 새마을회 특정감사 처분요구가 있었으며 처리 완결되었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15개 사회단체에 ’18년도에는 42개 사업, ’19년도에는 38개 사업, ’20년도에는 35개 사업, ’21년도에는 39개 사업, ’22년도에는 44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협약체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안성시 고수2로 13호에 위치한 구 당왕우체국 건물을 2020년도에 8억 3746만 5000원에 취득하였으며 현재 시민통합활동지원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건물 현황입니다. 안성시 중앙로 411번길 8번지 성민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1일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 33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지금은 공익활동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2건이며 안성1동 반장수당 인상 요구는 상위법령 위반으로 추진 불가한 사항이며 안성2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장소 임대는 장기추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위원회는 2회,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1기는 11회,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2기는 39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성시 소식지운영위원회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실효성 미비 사유로 미개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위원회별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2기 위원 모집 공모는 2022년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공모하였으며 62명이 신청하여 50명 내외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업무추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은 언론관계자 간담회, 민간 및 사회단체 간담회, 이·통장 협의회 간담회로 사용하였으며 55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부서 직원 격려 간식 및 식사 제공으로 사용하였으며 22회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23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은 언론 관계자 간담회로 사용하였으며 18회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부서 직원 간식 및 식사 제공으로 5회 제공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집단민원(공동주택간담회 포함)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브리핑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등 총 3회 언론인 시정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2023년도 신년 시정 운영계획으로 현재까지 총 1회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시설 활용 홍보 등 18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23년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콘텐츠 제작 홍보, 안성 소식지 제작 1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언론사 주관 평가 등 수상 현황입니다. 제15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상,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편집대상 등 총 3개의 협회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언론사 광고료 계약 및 지급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언론사 주관 행사 및 예산지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안성시 중앙로 274-30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년 6월 25일 설립되어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세부 내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차량구입비 등 7억 5392만 8000원이었으며 2023년도에는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등 7억 2005만 원입니다. 
다음 24쪽 자원봉사센터 사업 등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청소년 자원봉사, 가족봉사단 운영 등 총 18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지원, 물품구입비 등 5억 11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현재까지 2억 240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미디어센터는 안성맞춤 아트홀 주민편의동 2층에 위치하며 면적 1097.7㎡에 영상스튜디오, 1인미디어실, 편집실 등 시민 편익적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교육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어 2022년 7월 15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인력 충원 및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2년 11월 7일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 3억 623만 8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은 4506만 712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3년도 총사업비는 7억 1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입 현황입니다. ’22년도 수입은 공간이용료 등 총 4만 원이며 ’23년도 수입은 교육수강료 등 3월까지 총 102만 337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교육 프로그램 현황은 세부 내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현황입니다. 삼죽, 대덕, 공도, 죽산, 일죽 행복마을 관리소 총 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사무원 및 지킴이 등 총 50여 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를 반영하여 2022년도에는 19억 1537만 원, 2023년도에는 17억 7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생활불편사항 처리, 주민주도형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추진사업 내역입니다. 5개 분야 주민편의 제공, 주민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 기본업무, 기타 등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 안성시 고수2길 구 당왕동우체국에 위치하며 2021년 4월 22일에 설립하여 총 13명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기능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익활동 역량강화 활성화 지원사업 등 마을 공동체, 도농교류,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중간 조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활동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안성시 중앙로 411번길 성민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22일에 설립하여 센터장 1명, 주무관 2명 등 총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등 총 16개 입주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공익활동지원센터 기능입니다.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 등 사무공간 제공 등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공유문화 확산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기간제 보수 및 보조금,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28억 3904만 8000원이며 2023년도에는 총 25억 67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내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사업은 ’22년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유공간 조성, 시민참여위원회 등 14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통·리·반장 복지증진 및 활동지원 내역입니다. 안성시 이·통·반장 활동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통리장 수당 지원 등 2022년도에는 총 7회, ’23년도에는 총 10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현황입니다. 현재 대덕, 양성면 2개 지역에서 각 39명 위원을 구성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022년도에는 5000만 원, 2023년도에는 3000만 원입니다. 자치계획 발굴 사업으로 대덕면 사랑의 집수리 등 3개 사업, 양성면 하하호호, 다함께 노래해요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추진실적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주민자치팀장 김원기입니다. 
현재 저희가 15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대덕, 양성은 주민자치회로 작년부터 시범실시 지역이라고 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읍·면·동은 예전처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은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복지사업, 공동체 사업 위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주민자치회가 다른 점은 일단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결성해서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하면서 각자 맞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큰 범위고요. 대덕과 양성의 진행 상황을 봐서 안성시의 전체적으로 반영할지는 추후에 결정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일단은 작년 본예산 때 삭감이 많이 됐고요. 이번 추경 때 작년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들은 이번에 다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그렇죠. 행정의 일정 부분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행할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시의 읍·면·동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수강료.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강사수당은 전액은 아니고요. 85% 정도 지원합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주민자치센터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위원회고 주민들이죠.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아, 읍·면·동장,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 일례로 저희가 원곡면장 있을 때도 강사 채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 임원진들이 강사 채용할 때 심사위원으로도 같이해서 합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한 분은 황상열 위원장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옆에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선물을 받는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 양성면 주민자치회 위원장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무실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렇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 소통협치담당관 소관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렇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양성면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전에 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인 명절 그걸로 해서 가액 5만 원 이내인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건 아닙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2명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게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2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마을하고 발전마을로 해서 사업비를 차등으로 두고 있고요. 만약에 진입마을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당해 연도에는 만약에 진입마을을 했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여기 진입마을을 할 수가 없고 발전마을로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마을에서 했던 데서 혹시라도 만약에 발전마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발전마을로 가능한데 진입마을로 또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여기, 만약에 진입마을 했던 분들이, 마을이 발전마을을 신청 안 했으면 진입마을에서 끝나는 걸로 보면 될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진입마을은 사업비가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3000만 원, 4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진입마을은 3000만 원, 그리고 발전마을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차적으로 저희가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도입할 때는 진입마을로 시작하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게 발전마을, 발전마을에서 더 승화된 게 자립마을이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기간.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건 아닙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발전마을을 신청했던 한 군데가 있는데 사업 성격상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탈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민자보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데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아마도 그 사업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은 사실적으로 2021년도에는요. 자원봉사센터가 리모델링 때문에 금액이 그때 한 7000만 원 정도 된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냉동탑차를 3000만 원 정도.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러면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증가된 부분에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건 팀장님이.

○소통팀장 이일술  소통팀장 이일술입니다. 
안성소식지 처음에는 부수를 먼저 지면 발행을 하고요. 나중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웹 발행을 해서 핸드폰에 웹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통팀장 이일술  한 ’20년도 정도 초쯤에 그렇게 운영한 걸로 돼 있습니다.

○소통팀장 이일술  네.

○소통팀장 이일술  그것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해…….

○소통팀장 이일술  네, 못 해 봤습니다.

○소통팀장 이일술  그것을 하게 되면 별도에 대한, 방문자 수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보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소통팀장 이일술  그것은 현재 정보통신과 홈페이지 쪽에 저희가 연관돼서 같이하는 사업으로.

○소통팀장 이일술  그것은 정보통신과 쪽에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통팀장 이일술  네, 알고 있습니다.

○소통팀장 이일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소통팀장 이일술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홍보팀장 이대규  미디어홍보팀장 이대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은 시내에 내혜홀광장 옆에 있는 전광판하고요. 그리고 공도 KCC아파트 앞 육교 전광판, 현재 2개소 대형전광판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홍보팀장 이대규  네.

○미디어홍보팀장 이대규  네,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특히 KCC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전광판이라기보다는 문자로 보이기 때문에 내혜홀광장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육교에 문자로 그냥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소통팀장 이일술  제가 한번 말씀, 제가 전에 미디어홍보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에 현재 내혜홀광장 앞에 있는 전광판은 영상을 할 수 있는 전광판이 되고요. 공도에 있는 KCC아파트에 있는 것은 영상이 아닌 문자만 되는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소통팀장 이일술  그것도 전광판인데 영상을 내보낼 수 있는 전광판은 하나뿐이 없는 거고요. 공도 KCC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문자만 내보낼 수 있는 전광판입니다.

○소통팀장 이일술  네.

○소통팀장 이일술  네.

○소통팀장 이일술  한 7만 그 정도.

○소통팀장 이일술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저희 소통협치담당관도 파견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과, 도시개발과, 농업정책과 쪽이 관할이 돼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실적으로 저희 중간 조직을 하고 있어서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마을,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활동가 영역이라고 해서요. 그 지역분들하고는 친밀도도 중요하고 사실 거기 가서 서포트 역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간 조직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예산만 주면 사업자가 그냥 알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활동가, 중간 조직에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만약에 도비 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국비 사업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자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같이 또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시의회에 사업비를 올리고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실 좀 부담감은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그럴 때는 사실 시의회에서도 많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체 사업비로 투입을 하게 된다면 또 힘든 부분도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실적으로 본인들이 하려면 최소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관에서 정부라든가, 도라든가, 시에서 사업 같은 것을 그분들한테 보여줘서 사실 첫째는 사업계획의 내실화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도 도와줘야지 그런 사업 자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데요.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따온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통합지원단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국·도비, 도비 사업 매칭사업 외에는 사실 사업 자체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런데 개별적으로 저희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또 일자리센터도 하고 있고 또 도시개발과 쪽에서는 도시재생 쪽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농업정책과는 마을공동 도농교류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개별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는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실적으로 그 이유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시민통합지원단을 그냥 시 부서에 별도로 이렇게 다 배치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업무의 연관성을 봤을 때는 같이 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또 같이 의회랑도 협의를 보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차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시의회랑 같이 한번 공감대 형성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구 국민은행, 성민빌딩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A형, B형 나누는데요. 바르게라든가 여성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있고요. 작은 소단위는 한 사무실에 1인으로 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한 층에 다 있습니다. 3층에 다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보증금 없고요. 저희가 월세로 330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근에 듣기로는 인근에 임대료가 한 71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저렴해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게 과거에 구 당왕 저기에 건물.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건축물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 정도는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거기 뭐.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멀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 것.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물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경우 지자체의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정기탁만 가능하다고 나온 게 있는데요. 그러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한정적이어서요. 우리가 검토해본 건 뭐냐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 및 기획재정부 고시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단체로 별도의 기부심사위원회 개최하지 않아도 기부물품을 접수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요. 저희가 이 접수를 받을 때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쪽에서 받아서 별도로 이렇게 배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안성시는 저희 세정과가 옛날에는 기부금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알기론 시민장학회 같은 것 할 때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 직원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생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천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5쪽부터 17쪽까지 3건입니다. 그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와 마을변호사 제도 이용 편의 도모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등 2건은 완료하였으며 소송 패소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은 소송 사무관리카드 운영 및 소송 패소에 따른 사후 조치계획 수립 등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해권고와 패소사건은 소송사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사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송무·법무 교육을 통해 소송 업무 역량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고사항은 78쪽부터 81쪽까지 4건으로 민원 발생 시 적극 행정 필요,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 낭비성공사, 자재 변경시공 등 공사 관리 감독 및 시정조치 철저, 시민옴부즈만 홍보강화 등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유연근무 실시 직원 복무 관리 소홀은 완결되었고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2020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회수대상자 선정 부적정은 회수대상 금액을 납부 통보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4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2년도 청렴대상심사위원회는 청렴 대상 선정 의결을 위해 1회 운영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에 대한 사항을 심사 승인하기 위해 2회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은 1건에 대하여 2회 개최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는 18회 운영하였으며 소송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23년 4월 말 기준으로는 청렴대상심사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정상 하반기 개최 예정이며 시민옴부즈만은 1회, 조례규칙심의회는 5회 개최하였고 소송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시민옴부즈만 확대를 위해 ’22년 11월과 12월에 2차에 걸쳐 6명을 공개 모집하였고 1명이 신청하여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부서직원 격려와 유관기관 간담회나 회의 등 시책추진을 위해 32건 61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3년 4월 말 기준으로는 같은 목적으로 13건 280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부터 10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까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소송추진 현황입니다. 접수기준으로 2022년도에는 전체 87건, 종결된 소송 69건, 승소 31건, 취하 10건, 일부승소 1건, 조정 8건, 패소 9건, 28건이 계류 중입니다. ’23년도에는 전체 31건, 종결 9건 중 승소 2건, 조정 7건, 22건이 계류 중입니다. 
11쪽부터 19쪽까지 소송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감사결과 조치 현황입니다. 
먼저 외부감사의 경우 ’22년도에는 감사원감사 2건에 대해 처리 완료되었고 경기도 종합감사 현지처분과 특정감사처분 등 12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이 완료, 2건이 진행 중이며 행안부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은 2건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21쪽 ’23년도 4월 말 현재 현황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본처분 40건 중 26건이 완결, 14건이 추진 중이며 경기도 특정감사 및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3건의 처분요구사항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행안부 기획감찰에서 지적된 1건은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20쪽부터 2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처분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6쪽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22년도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특정감사 등 특정감사 8회, 고삼면 종합감사 등 자체종합감사 5회를 실시하여 시정 44건, 회수 6800만 원, 주의 30건, 신분상 조치 25건, 개선 1건, 권고 3건, 현지 조치 1건, 통보 125건, 모범사례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2월에 처분 요구를 한 2건을 제외하고 처리결과는 완결된 상태입니다. 
43쪽 ’23년도 4월 말 현재 현황입니다. 양성향교 보조사업 특정감사 등 3회의 특정감사 및 조사 처리결과 시정 4건, 회수 510만 원, 주의 3건, 신분상 조치 5건, 권고 1건, 고발 1건, 통보 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이 중 5건은 완결되었고 5건이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6쪽부터 4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안성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22년도에 해임 2건, 정직 2건, 감봉 1건, 견책 1건, 불문경고 2건, ’23년도 4월 말 기준으로 견책 1건, 불문경고 3건입니다. 징계사유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시민옴부즈만 위촉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은 5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년에 고충민원 처리 1건에 대하여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23년에 민원 1건에 대하여 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위촉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토목·건축공사 관련 감사 지적사항 현황과 민원처리에 따른 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감사결과입니다. ’22년도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비 1000만 원 이상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시정 7건, 회수 500여만 원, 신분상 조치 3건, 권고 1건, 통보 15건을 처분하였고 조치결과는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48쪽 ’23년 4월 말 현재 현황은 양성향교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4건, 회수 510만 원, 주의 1건, 신분상 조치 3건, 권고 1건, 고발 1건, 통보 1건을 처분하였고 이행사항 중 3건이 완료되고 5건이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46쪽부터 4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역시 감사결과 처분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0쪽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 연도별 현황입니다. ’22년도 원가분석은 공사 분야 371건, 용역 126건, 물품 94건 등 총 59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심사 205건, 단가/수량 조정 등 386건으로 심사요청액 1899억 500만 원 대비 1.8%인 34억 1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3년도 4월 말 기준으로 공사 분야는 175건, 용역 24건, 물품 23건 등 총 17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심사 81건, 단가/수량 조정 등 94건으로 심사요청액 463억 1400만 원 대비 1.4%인 6억 3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 절감내역은 별첨 자료 중 감사법무담당관 분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납세자 보호관 운영 실적입니다. ’22년도 실적은 고충민원, 징수유예, 세무상담 등으로 12건을 신청받아 인용 5건, 기각 3건으로 처리하였으며 ’23년 4월 말 기준으로 6건을 신청받아 인용 3건, 기각 3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은 ’22년도에는 3건의 신고가 있었고 전보 조치 후 경징계 1명, 문책 2명 처분하였고 ’23년도에는 1건의 신고에 대하여 전보 조치하고 문책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고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든지 거기에 맞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현재까지는 파악한 내용은 없고요.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짚어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나중에 확인해 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지난번에.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지난번 회기 때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진행 중인 것들은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지금,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팀장 김정현  조사팀장 김정현입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총 5건입니다.

○조사팀장 김정현  네. 그리고 경기도하고 안성시 인사위원회 계류 중에 있고 1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징계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 확인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행동이다, 아니다의 여부를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현재까지는 제가 맞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중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황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고 이것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 아닌지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저희 탄원서를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봤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 부분도 저희도 아까 저도 영상을 봤는데 선물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시기라든지 관계. 직무 관련자라도 직접적으로 현재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저희가 소통, 감사를 하는 내용을 보고 저희가 저희끼리도 “저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런데 영상만 봐서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잘 모르겠고 어떤 상황에서 준 건지.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영상에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어쨌든 저희가 그것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5만 원 이상. 5만 원 이내로 직무 관련자라도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의례적인, 원활한 직무 활동 여러 가지들이 조금 열려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그것은 그 금액이라든지 시기나 직무 관련의 어떤 내용, 분야.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제가 보니까 시청 주차장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떠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해 보이기는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잘 안 보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저희가.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직원들 교육자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직원들 교육자료로 사용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사실상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금 집행을 자꾸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기는 했습니다만 교육에 빠지는 직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직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일단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초에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시키고 또 분야에 따라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보조금 특성이 약간씩 부서마다 달라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문서가 보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문서 보존 기간 때문에.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그런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농지…….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농업법인에서 받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렴감사팀장 전인순  청렴감사팀장 전인순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할 때에 그 세대원이 소유한 농지까지 포함을 해서 고려를 해서 농지증이 발급이 돼야 되는데 이 건을 소홀하게 심사를 해서 잘못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청렴감사팀장 전인순  도 감사에 의해서 신분상 조치가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였고 이미 취득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 징계로 조치가 완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청렴감사팀장 전인순  시정이 어려운 부분은 직원들의 징계사항으로 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렴감사팀장 전인순  훈계 처분을 받고.

○청렴감사팀장 전인순  네.

○청렴감사팀장 전인순  네, 맞습니다.

○청렴감사팀장 전인순  경기도의 처분사항이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과장 채정숙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세정과장 공천득
회계과장 박노성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행정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수 행정팀장입니다. 
김문정 총무팀장입니다. 
박효석 인사팀장입니다. 
남선우 공무노사팀장입니다. 
심민희 중대산업재해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8쪽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2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와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고사항은 총 4건으로 자료 82쪽과 83쪽에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도급 및 위탁 사업장 등 공공영역의 노동자 고용 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공공영역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 체계 설정과 안전관리 철저를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분기별 안전점검 및 개선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급 및 위탁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 합리적인 임금수준을 제공하도록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관리감독 부서 재직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고려 인사 및 유연한 인원 확충 방안 마련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순환보직으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수요 분석을 통한 정원을 재배치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배분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안성시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으로 2022년에 사업비 7억 8400만 원, 2023년에 4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자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에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에 2010년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1568만 원, ’19년도에 1440만 원, ’20년도에 1320만 원, ’21년도 1620만 원, ’22년도 2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관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2021년 12월 안성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1월부터 시민감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이하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5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현재 공적심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결과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에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업무추진비는 2022년도에 38건에 599만 9000원, 금년에 18건에 2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과장 업무추진비는 2022년도 45건에 732만 9000원, 금년 4월 기준 3건에 10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022년도에 3947만 9000원, 금년 4월 기준 102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5쪽과 26쪽에 집단민원 처리 현황 및 처리결과 이하 공사하도급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래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2022년도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하자보증기간은 금년 3월 6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27쪽부터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후 공무원(신규)임용 전입·전출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금년 4월까지 신규 126명, 전입 19명, 전출 27명 등 총 118명의 신규 임용 및 전출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애인공무원 임용 현황 및 향후 채용 계획입니다. 금년 4월 말 기준 장애인공무원 임용 현황은 34명이며 금년도에 추가로 6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아래 직렬 불일치 보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은 전체 인원 1168명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시 및 산하기관 공무직 및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금년 4월 기준 공무직 및 비정규직은 안성시 소속 공무직이 206명, 시설관리공단 공무직이 140명이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부터 44쪽까지는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입니다. 2022년 1년 이내 전보자는 114명, 금년도 36명으로 주로 적임자 배치, 개인 고충, 보직 부여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소통공감방 운영 및 반영 현황입니다. 소통공감방은 2022년 1월부터 운영하여 직원 전화영어교육 및 주차장 신규 설치 등 총 7건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인사고충 상담 창구 운영 실적은 전출·전보 및 기타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122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실시 현황입니다. 2022년도엔 깨끗한 경기만들기 기관표창 유공자 및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해외초청공연팀 등 32명에 대하여 국외여비 6843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청소년 홈스테이 방문 및 제안제도 우수공직자 등 31명에게 1억 276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민간인 국내외여비 집행 현황은 없으며 다음은 자매결연·우호협력 및 교류 현황입니다. 우리 시 자매결연도시는 서울 종로구청, 미국 캘리포니아 브레아시 등 4개 도시가 있으며 우호협력도시로는 베트남 뚜엔광성 등 해외에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교류 현황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51쪽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2756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되어 1769건을 공개하고 164건은 부분공개, 58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765건은 취하 등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809건이 청구되어 511건을 공개, 43건은 부분공개, 15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3건은 처리 중, 237건은 취하 등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구내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과 ’23년에 8만 1758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여 수입액이 3억 2073만 1590원, 지출은 3억 1098만 4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55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단체보장보험 등 11개 분야에서 2022년에 33억 3859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23억 585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 예산액 5450만 원 중 3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97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부터 116쪽까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2022년 안성시 기간제근로자는 총 1502명이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는 75명입니다. 금년 4월 기준으로 안성시는 941명, 시설관리공단은 51명의 기간제를 채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끝으로 117쪽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금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2022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 직원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답례품 추가 선정을 통해 현재 25개 업체, 85개 답례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안성시에 기부된 금액은 총 369건에 50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에 지역 내에 생산·제조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 안성시 지역특산품 위주로 했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농산물도 있고 또 가공품도 있습니다. 배나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가공품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 제공하는 체험형 그런 제공품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사당 상설공연티켓, 그리고 아트홀 공연티켓, 서운산자연휴양림의 목재체험관에 도마 만들기 체험권도 있고, 그리고 지역사랑카드 지역화폐 3만 원권도 저희가 시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이고요. 그리고 전국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저희 공도하고 맞춤랜드에 공공텃밭 운영하는 것을 4월하고 5월 그 기간에 한정해서 3만 원권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5개 체험 쪽에는 공공텃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기가 많아서 조기에 다 분양이 됐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가장 많이 나간 것은 일단 저희 안성에 고삼농협에서 하는 곰탕도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한우 많이 나갔고 배, 그리고 배 가공품, 안성 쌀 그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가 처음에 공급업체로 들어오실 업체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들어와야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그분들을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City of Masters.

○행정과장 채정숙  안성 명장이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장인의 도시.

○행정과장 채정숙  그런데 답례품으로 일단 저희가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기부한 그분들이 원하는 때에 그 제품이 즉시즉시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급업체에서 그런 부담감도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

○행정과장 채정숙  그게 일부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직접 그분들도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팀장 이대수  행정팀장 이대수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안성맞춤 유기도 적극적으로 계속 안내를 하고 협조를 구해서 답례품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8대 명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계속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사항…….

○행정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그때 아마 식수가 적었을 거예요. 식수가 적었기 때문에 부식비가 적게 든 건데 8월은 아마 휴가철이라서 직원들이 인원이 많이 적었을 것 같고요. 10월도 마찬가지로 바우덕이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점심에도 밖에서 먹거나 그런 사례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일괄 결제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글쎄, 주기를 얼마만큼씩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그때 아마 1주 단위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저희 전체 현재 현원이 1140명 정도 되는데 9급이 196명, 8급이 218명 해서 8급, 9급이 한 36%를 차지하고 있고요. 6급, 7급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임용돼서 채용 들어오는 것 주소지를 보면 거의 70% 정도가 안성시가 아닌 지역에서 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저희 시만 따로 조사한 건 없는데 대부분 말씀하신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맞습니다. 박봉이거나 사실 받는 보수에 비해서 그분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워라밸 생활이나 이런 게 많이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고. 사실은 저희도 1년에 100명 정도 채용을 하면 15명 정도가 사실은 면직하고 그만두는 직원들이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엊그제도 여기 위원님들께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조례 개정을 동의해 주셔서, 통과를 해 주셔서 거기에 시장님이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주거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맞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2019년도에 양성에 선진 도축장 들어오는 문제로 그때 공공갈등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글쎄, 그 내용까지는.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네, 대부분 공공갈등심의 개최되는 게 타 시·군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주민혐오시설이 들어올 때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화장시설이나 뭐.

○행정과장 채정숙  일부러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그랬던 건 없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하고 관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의견을 풀어야 될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심의를 갖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그런데 이게 식수에 따라서 지출금액이 들쑥날쑥한데.

○행정과장 채정숙  네 군데.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현재 다섯 군데인데요. 베트남 뚜엔광성 외에는 거의 이제 교류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잠정적으로.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자매도시는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다.

○행정과장 채정숙  종로구.

○행정과장 채정숙  네, 브레아시하고 허위엔시 다. 중국은.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네, 브레아시 같은 경우는 시청하고 의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초청을 의원님들까지 같이 했는데 지금 다른 시는 일단은 뭐 서로.

○행정과장 채정숙  대부분 교류가 축제 때 서로 왕래하는, 기본적으로.

○행정과장 채정숙  네, 오셨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기간은 없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양 기관 뜻에 의해서 그때 변경이 될 수 있는 거고.

○행정과장 채정숙  이게 협약이니까 양 기관의 의사에 의해서 성립이 된 거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렇죠.

○행정과장 채정숙  그러면 협약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저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왜냐면 지금 미국 브레아시 같은 경우는 저희 안성시는 자매도시고 또 남양주시는 우호도시로 있습니다. 우호도시에서 다음 자매결연도시로 발전을 하는데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자매결연도시로 발전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나라마다 자매도시를 1개 도시만 갖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저희가 브레아시하고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왕성하게 해야지 남양주시에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기간제근로자는 저희 전체 각 부서에서 채용의뢰를 받아서.

○행정과장 채정숙  1500명.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네, ’22년도.

○행정과장 채정숙  줄어든 게 아니라 이것은 ’22년도는 1월부터 12월, 12개월 동안 1502명이 채용됐던 거고요. 지금 여기 ’23년도는 4월까지.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그것을 파악해놓은 건 없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기간제근로자 채용조건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건데 대부분 이 중에 한 50%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 성격별로 어떤 것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우선인 그런 기간제근로자 채용조건도 있고 그게 아예 없는 채용조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 하다 보니까 퇴직공무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공무노사팀장 남선우  공무노사팀장 남선우입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안성시에서 채용을 할 때는 부서에서 매월 기간제 채용의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해서 기간제 채용에 대한 공고를 낸 다음에 서류심사를 먼저 해서 2차 면접까지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공무원분들이 기간제 참여를 하셨을 경우에 그분들의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요, 하게 되고요. 면접 보는 당시에는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경제적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무노사팀장 남선우  네, 맞습니다.

○공무노사팀장 남선우  네, 저희가 그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는, 정확한 자료를 원하시면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제가 여태껏 면접을.

○공무노사팀장 남선우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안성시 인사위원회.

○행정과장 채정숙  안성시 인사위원회.

○행정과장 채정숙  지방공무원법에 아예 구성 기준이 있고요. 16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자격이 변호사, 대학 조교수 이상, 초·중·고 교장·교감 선생님, 20년 이상 공무원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또 비영리단체에 10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조직의 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평가, 네. 저희가.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인사위원회 개최되는 경우가 대부분 승진심사 아니면 징계위원회 그런 경우잖아요?

○행정과장 채정숙  인사위원회를 실제로 열 때는 20명 이하이지만 저희가 9명 이내로 구성해서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행정과장 채정숙  그렇죠. 그분의 근무능력이나 그동안 경력이나 이런 걸…….

○행정과장 채정숙  다 하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그렇죠. 네.

○행정과장 채정숙  회의록은 공개할 수가 있으니까 회의록 서면으로, 원하시면.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인사팀장 박효석  인사팀장 박효석입니다. 
그것 심사하실 때 쓰신 자료들은 저희가 공개가 어렵고요. 거기서 한 대화 내용들은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하니까요. 그 선에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 박효석  인사 평가자료는 인사위원회 외에는 유출할 수 없는 자료기 때문에.

○인사팀장 박효석  네, 그분들이 평가하시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료는 다 드리고요. 구성원들이, 합의제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하시면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인사팀장 박효석  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여기는 공무직하고 비정규직 현황이고요. 저희 안성시 공직자 휴직자는 현재 한 92명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92명.

○행정과장 채정숙  그건 여기.

○공무노사팀장 남선우  공무노사팀장 남선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 휴직자 현황은 13명입니다.

○공무노사팀장 남선우  비정규직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무직. 비정규직을 공무직이라고 별도로 칭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휴직 들어가면 저희가 3개월 대체인력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해놓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그건 별도로 기간제 인건비로 산정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3개월이 지나면 지원을, 대체인력을 거기에 인사 배치를 해 줘야죠.

○인사팀장 박효석  인사팀장 박효석입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휴직을 하시면 저희가 공무원을 배치해 드립니다. 그래서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이나, 대부분의 휴직은 6개월 이상 내는 것을 유도하고 있고요. 3개월이나 1개월 이렇게 짧게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충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을 민간인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결재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대체인력으로 쓰지는 않고요. 대부분 대체인력이라고 하면 그분을 대체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 드립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건 6개월의 휴직을 냈을 때 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장 박효석  아니죠. 6개월을 넘게 휴직을 냈으면 처음부터 새로운 사람을 배치해 주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휴직을 했을 때 그분이 6개월 이상의 휴직을 낸다면 그 A라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B라는 사람을 발령을 내서 거기에서 그 업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장 박효석  공무원 숫자는 휴직자 같은 경우는 현원에서 빠지기 때문에 숫자가 는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현원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에 맞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지 휴직자는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인원은 한 100명 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사팀장 박효석  법령상 육아휴직자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수당을 일정기간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따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받습니다. 그리고 질병휴직 같은 경우도 한 1년 동안은 70% 정도 받고 있고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받는데 그 외에 가족돌봄휴직이나 다른 학업휴직이나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봉급을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사팀장 박효석  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휴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법령상 주게끔 돼 있는 게 아니면 월급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팀장 박효석  그건 별도로 각 휴직별로 따져봐야 됩니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휴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지만 그중에 1년 정도만 70%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개인별로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사팀장 박효석  네.

○행정과장 채정숙  청년 전담 부서는 그전에 저도 가족여성과에 근무했지만 그때부터도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건데요.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지금 직원들 충원해달라는 그 요청이 요소, 요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게 즉시 저희가 그것을 해소 못 하는 게 기준인건비가 지금 초과가 된 상태거든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 개편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기준인건비 초과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인력을 한정된 인력 안에서 재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일단은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시민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중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윤명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유윤상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지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홍기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및 재난문자 관리 철저로 처리 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건으로 포함하여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고 다음은 88쪽 이통별 위험지역 CCTV설치 요청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범죄예방과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하여 공도읍뿐만 아니라 위험지역 방범형 CCTV 설치 요청하는 내용으로 범죄취약마을 CCTV 설치사업을 진행 중이며 6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사업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22년도 안전환경조성사업 외 8건으로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사업을 제외하고 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외 4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2건 중 1건 완결 추진 중이며 건설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 업무 소홀로 1건 추진 중이며 경기도 특별감사 1건 완결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전감찰 2건 완결되었습니다. 안성시 특정감사 4건 완료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2건입니다.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에 8426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안성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으로 1500만 원과 소방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MOU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안성시 시민의 난방비 폭등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재난지원소득을 신속 편리한 지급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코나아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난소득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협약 내용과 추진 현황, 연도별 예산반영 금액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부터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3건입니다. 지반강화 및 토지보상 사유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2022년 예정사업비 130억으로 투자심사를 득하여 사업비 1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과 공유재산 건물은 해당사항 없으며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2건으로 대림동산 빗물펌프장 외 1건 2757만 2000원의 자산을 보유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삼정아파트 저류지 활용방안입니다. 삼정아파트 일원에 설치된 저류지는 우천 시 홍수량의 일부를 저류하는 방제시설로 저류지 바닥을 활용하는 방안은 인명사고 및 안전사고 우려로 이용이 불가하며 저류조 복개 후 이용방안으로는 복개 후 부지 이용 측면에서 볼 때는 약 40억 이상 소요 대비 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이 부족한 사항으로 당왕지구 3블록 공동주택 개발 시 공원부지 등 여건 변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관련 부서 협의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보체리 기업진입로 도로 방범 CCTV 설치 건의는 야간통행의 어려움 및 안전확보를 위한 카메라 설치 요청사항으로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도10호선 한사마을 입구 교차로 다목적 CCTV 설치 건의는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 및 교통사고 등 빈번한 지역의 카메라 설치를 추가 요청하는 내용으로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7쪽은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안성시안전봉사대상위원회 등 11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8개 위원회를 총 17회 대면 3회, 서면 14회를 운영하였고 2023년도에는 7개 위원회를 총 8회, 대면 1회, 서면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안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1건이며 세부 운영 결과 및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업무추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건이며 360만 원 집행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6건에 11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년 4월 말 기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건이며 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추진비로는 1건에 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사하도급 현황은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2건으로 청미천지구는 토공, 관로공, 유수지 구조물공 가시설 공사에 하수도 공정 낙찰금액이 35억 7800만 원 대비 86% 하도 금액이 31억 300원으로 화봉천지구는 가시설 공사에 4억 5200만 원 대비 82.6%로 3억 7400만 원을 하도급 하였습니다. 세부 하도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사후관리 현황은 CCTV 설치공사 1건으로 총사업비 3789만 3000원으로 하자보증 기간 내에 하자발생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3년 사후관리 현황은 1건입니다. 총사업비는 5302만 5000원으로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발생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재난·재해 취약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2022년 160개소에 대한 공사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8개소 사방사업비, 도로 공사, 건설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재해영향평가 등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행정계획 14건, 개발계획 76건 총 90건. 개발사업 2건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유역의 설정 미흡과 하류 영향 재검토를 통한 저감시설 저감효과 확인을 위하여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며 2023년 2월부터 3월에는 재협의 후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행정계획으로는 13건, 개발사업으로는 25건 총 38건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9쪽에서 33쪽까지는 이·통별 CCTV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1366개소에 363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방독면 보유 현황입니다. 방독면 확보율은 2023년도에 100%로 확보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106%로 향후 방독면 확보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주택 719건, 온실 329만 6300㎡, 소상공인 822건을 가입하여 보험료 9억 1706만 39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현재는 주택 6건, 온실 81만 5973㎡, 소상공인 73건 가입하여 보험료를 8227만 46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음성경보시설, CCTV, 강우량 관측, 수위계, 문자전광판, 적설계 등 총 89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8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지급 현황입니다. 안성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13개 항목에 대하여 가입을 하였고 2023년에는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14개 항목에 대하여 가입하였습니다. ’22년 보험금 지급 현황은 개물림사고 8건을 포함하여 8개의 사고유형에 대하여 총 22건 81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 4월 기준으로 총 12건 491만 5401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현황은 ’21년 사업이 종료되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전쟁,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며 공공형 13개소, 민간형 5개소 등 총 18개소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2023년까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3개소를 신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회관과 주택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정보전달을 통한 비상대피로 인명과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5개년간 493개 마을에 마을 방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2년 175개 마을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아파트 내에는 설치한 게 없고요. 아파트 바깥쪽. 바깥에.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외곽에.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설치 의견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제가 그것은 점검을 못 했는데 저희가 그 주변의 교통사고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검토하는 걸로 해서.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제가 행감 끝나면, 회기 끝나면 내일이라도 현장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현재 마을 자체에서 한 것들은 노후, 10년 기간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저희가 대체시설로 정비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연 세정팀장입니다. 
이선화 취득세팀장입니다. 
김희정 지방소득세팀장님입니다. 
박종분 재산세팀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로서 처리 현황은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고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3건으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고 91쪽 정확하고 세밀한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건축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소유권 변동 등 과세자료를 연중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각종 인허가 부서의 과세자료 수집 등 업무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확한 과세 자료를 구축해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및 취득세 부과·징수업무 소홀에 대해 지적되어 66건 2억 7400만 원을 추징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수시부과 소홀에 대해 지적되어 2건에 4800만 원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안성시 자체감사에서는 유연근무 실시 직원 복무관리 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5쪽 상단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징수과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감칙, 시가 인정액 산정에 관한 사항, 시의회에 제출하는 세수추계보고서에 대해 심의의결 등이 있으며 최근 위원회 개최 현황은 2023년 4월에 재산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세정과는 2022년 18건에 554만 6000원을, 2023년 4월 기준 3건에 10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집단민원 처리 현황부터 하단 공사 사후관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도세 402억 1700만 원, 시세 415억 100만 원으로 부동산거래량 감소 등으로 도세 징수액은 감소 추세이며. 2022년 지방세는 조정액 대비 95%인 4704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이 중 도세는 2241억 7200만 원, 시세는 2462억 81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644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취득세가 대부분 차지하는 도세 징수액이 약 722억 원 급감하였고 시세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가 감소하였지만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가 증가하였고 법인의 영업이익 등 증가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율이 단계적 인상으로 지방소비세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약 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3년 3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도세는 402억 1700만 원, 시세는 415억 100만 원으로 부동산거래량 감소 등으로 도세 징수액은 감소 추세이며 시세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6월 이후 과세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산세 과세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재산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은 16만 1593건에 6545억 6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98%를 징수하였고 세부 징수내역은 건축물분 131억 8800만 원, 토지분 433억 3500만 원, 주택분 89억 3100만 원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재산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총 46건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기분 재산세는 7월에 건축물과 주택분이, 9월에는 토지분이 과세됩니다. 
다음은 12쪽 종합·개인 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실적입니다. 지방소득세 도움창구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와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매년 5월에 합동창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 177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3년 운영실적은 지난 5월 1795명이 방문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세부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마을세무사 운영 실적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성시 소속 마을세무사 총 6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현황 및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실적입니다. 현재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비과세 감면이란 서민생활 지원,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등 정책 목적의 세제지원을 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경감, 면제하는 것이고 사후관리란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과세권자가 일일이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겸하여 확인하고 추징하거나 과세 전환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진실적은 2022년 246건에 26억 2900만 원, 2023년 4월 말 기준 110건에 5억 71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는 보통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경농민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고 2년 내에 사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사용일로부터 2년 동안 매매나 증여나 하게 되면 추징을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도 것은 아직 사후관리 대상인 거고요. 추징된 것은 그전에, 비과세 감면됐는데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유예기간 내에 매매하거나 증여나 소유권 이전된 사항에 대해서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담당자가, 전담 담당자가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인력이 2명이서 지원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1년에 사후관리 대상 하는 부동산이 감면액수로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건수로는 제가.

○취득세팀장 이선화  취득세팀장 이선화입니다. 
한해에 한 200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사후관리는 2년에서 5년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한 명이지만 보조요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서 기간제를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팀장 이선화  그렇죠. 네.

○취득세팀장 이선화  그래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취득세팀장 이선화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추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취득세팀장 이선화  그렇죠, 네.

○취득세팀장 이선화  그래서 저희가 절차가 있거든요. 비과세 감면을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대상이 되거나 하면 저희가 안내문을 먼저 보내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게 되면 추징을 당한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 드리고. 유예기간이 한 2, 3년 되면 그때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립니다.

○취득세팀장 이선화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 드립니다.

○취득세팀장 이선화  그렇죠. 네.

○세정과장 공천득  건수는 모르겠고요. 그게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읍·면·동에 전파를 한 적은 있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아니, 그게 읍·면·동에 열람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 갖고 열람하는 건은 있을 텐데요. 정확히 파악.

○세정과장 공천득  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자체적으로 아직 홍보계획은 세운 적은 없고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경기도 주관으로 회의도 했고요. 주택과에서 지금 저희도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약하신 분들이 한 122명 정도 있어요, 안성도. 실제로 거래가액이 1억인데 전세는 1억 2000만 원을 줬다든지 그런 여지가 있는 건들은 주택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세정과장 공천득  네, 가능합니다.

○세정팀장 조정연  세정팀장 조정연입니다. 
얼마 전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고요. 읍·면·동에 시달을 했고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우선 민원인한테 납세 실적을 해 주고 그분한테 저희가 통보를 해 주는 절차.

○세정팀장 조정연  네.

○세정팀장 조정연  네.

○세정팀장 조정연  현재 저희 본청에서는 없습니다.

○세정팀장 조정연  네.

○세정팀장 조정연  읍·면·동은 저희가 시달은 했는데 그 통계는 아직 내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본청에서는 아직 그것 하러 오신 분도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통보해 드린 건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세정과장 공천득  착한 임대인 감면제도는 의회 의결에 의해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는 현재 아직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그렇죠. 작년 12월까지죠.

○세정과장 공천득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한성욱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정경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이광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건, 권고사항은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전체 부서 공통지적사항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직원교육을 통해 시민중심의 적극행정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감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안성시 자체감사에서 공가 사용 부적정, 가족돌봄휴가 운영 소홀, 유연근무 실시 직원 복무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지적이 돼 주의 및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협약체결 현황은 지방세환급금 기부제도 추진을 위하여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부터 지방세환급금 기부제도 안내문 발송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쪽으로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임차건물 현황,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쪽부터 8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징수과는 기부심사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결과, 명단,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7건에 496만 8500원을,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는 7건에 193만 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1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및 처리결과부터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부터 13쪽까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은 목표액 424억 8500만 원 대비 123%인 522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 징수액은 267억 4200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액은 181억 64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2023년도 3월 말 기준 세외수입은 목표 대비 414억 900만 원 대비 30%인 125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 징수액은 48억 9500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액은 65억 70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0억 9400만 원입니다. 
14쪽, 15쪽까지 2022년, 2023년 지난연도 세외수입 과목별 징수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22년도 실적은 240개 법인을 조사하여 15억 100만 원을 추징하였고 2023년 4월 말 기준 실적은 39개 법인을 조사하여 2억 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읍·면·동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3월 말 기준 읍·면·동별 체납액 규모는 공도읍이 43억 39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덕면이 17억 1700만 원, 다음 죽산면이 16억 1400만 원 순입니다. 
다음 18쪽 3월 말 기준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체납액은 13만 6215건에 188억 80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현년도 체납액은 5450건에 17억 3100만 원이고 지난연도 체납액은 13만 765건에 171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세외수입 부과부서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162억 6600만 원이며 2023년 3월 말 기준 체납액은 165억 5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입니다. 금액별 현황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는 558명이며 체납액은 124억 4400만 원으로 총체납액의 6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현황 및 체납 건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입니다. 금액별 현황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92명의 체납액은 50억 8900만 원이며 총체납액의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현황 및 체납 건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지방세에 대한 부동산, 기타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022년도 압류 현황은 총 5만 5590건에 172억 6900만 원이며 2023년도 4월 말 기준 압류 현황은 총 1만 4757건에 78억 2500만 원입니다.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3쪽 세외수입에 대한 부동산, 기타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022년도 압류 현황은 총 9694건에 27억 3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4월 말 기준 압류 현황은 총 2438건에 14억 4000만 원입니다.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4쪽 금융거래 제한 실적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2022년도에 207명에 대하여 64억 6200만 원을 신용정보등록 예고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미수납액은 188억 80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은닉재산 확인 시 출국 금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직원 대상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고지서 발송, 부동산 등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질·상습·대포차 등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미수납액은 165억 5100만 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와 예금, 차량, 부동산 등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분기별 발송 등 체납액 일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1만 9968건에 23억 3000만 원이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2023년도 4월 말 기준 지방세 결손처분은 472건에 6억 32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으로 2022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957건에 3억 6300만 원이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4월 말 기준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157건에 7700만 원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체납관리단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도 징수실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계 1만 4729건에 14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독려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징수 실적은 지방세 2107건에 2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공시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월 1일 기준 1만 6363호, 6월 1일 기준 239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월 1일 기준 1만 6437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주택 종류별 공시 현황 및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