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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회의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3일(금) 10시 01분  감사개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기관
  2.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      ｏ 보건위생과
  4.      ｏ 건강증진과
  5.      ｏ 지역보건과
  6.      ｏ 일자리경제과
  7.      ｏ 문화체육관광과
  8.      ｏ 도시개발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을 대신해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과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위원장 정천식  보건소 부서장께서는 잠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도시국 선서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을 대신해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과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위원장 정천식  경제도시국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보건위생과장 김광진입니다. 
안성시의 시정업무추진에 대한 올바른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일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성영수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임유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애경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정연규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정선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조향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권고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부터 60쪽에 2022년 제20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6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1쪽부터 123쪽에 권고사항 3건도 추진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 자료로 보건위생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2021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22년 12월 시설물 준공을 하였고 2023년 상반기 B/F 인증 및 주변환경공사를 최종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3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202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6건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5년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협약체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에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임차건물 현황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2022년 안성1동 방문 시 건의되었던 깔다구 방역 요청 건으로 현재 유충방역 월 1회 내지 2회, 성충방역 주 2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에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2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2회, 2023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1회, 식품기금심의위원회 1회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운영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7쪽부터 12쪽까지에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내용입니다. 2022년 125건에 1622만 원, 2023년 30건에 45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하단에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6쪽까지에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금산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토목, 기계 및 전기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해당됩니다. 
다음 관급공사 발주 현황으로 2022년 98건, 2023년 31건이며 용역발주 현황은 2022년 13건, 2023년 6건이며 1인 수의계약은 2022년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제출한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시 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별 추진사항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건기관 신축 및 개보수, 노후장비 보강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전공사, 시설물 보수공사, 보건진료소 환경개선공사 등 11건에 8억 555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보건소 노후 전기분전반 교체 등 현재까지 2건 368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청사에 대해 지속적인 보수관리로 민원인에게 쾌적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이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말 현재 식품위생업소 6332개소, 공중위생업소 855개소가 신고 및 허가를 득하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2022년 식품접객업소 135건, 공중위생업소 4건이었으며 2023년은 4월 말 현재 식품접객업소 377건, 공중위생업소 2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0쪽에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5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식품판매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14건을 단속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13건, 과징금 부과 1건 등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1쪽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관내 58개 학교, 46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3건을 단속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없으며 위생등록업소 100개소에 상수도 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 12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근무 중이며 그중 1명은 경기도 파견, 나머지 11명은 보건소 및 지소에서 진료 및 사업을 위하여 근무 중입니다. 자세한 배치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에 감염병 대응 추진 현황입니다. 제출한 자료는 3월 30일 현재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 6월 20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 누계는 11만 6095명이고 역학조사 결과 11만 1120명을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 선별진료소에서 64만 2700건의 PCR 검사를 실시하였고 해외입국자 3만 522명 관리 등 지역사회 재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까지 기초접종률 92.9%, 3차 접종률 71.4%, 4차 접종률 16%이며 2가백신 접종률은 14.1%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었지만 면역 저하자 및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접종을 지난 5월 15일부터 관내 위탁의료기관 2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따른 보고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6월 8일부터 시작된 정례회가 어느새 16일 차가 되어 갑니다. 회의에 앞서서 자료를 준비하고, 파악하고 하는데 조사한 시간까지 합치면 꼬박 한 달 넘게 걸린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성시의회는 8명의 시의원으로 1인 시의원들이 모두 동일하게 안성시 행정의 35개 과, 3개 국, 1개 소에 이르는 40여 개에 달하는 부서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특위뿐만이 아니라 추경, 결산 심사, 행정감사까지 겹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나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의 시간이 자정 가까이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의 자료 제출과 감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의원들이 발언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감사에 대한 자료 수집과 파악을 하느라 회의장을 벗어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급기야 정천식 위원장님이 안 계신 회의장에서 최호섭 간사님이 위원장석에 앉으시면서 회의가 진행되던 중 본 위원이 발언을 마치고 이석을 하자 회의 정족수 미달로 진행하실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의원이 회의에 대한 해태를 하는 행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태는 태만의 전용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이나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서 발언을 기다리고 발언을 다 마친 의원에게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특별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회의 규칙상 의원의 발언시간에 정해진 시간 즉, 시간제한을 주십시오.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또 현재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42조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한다. 질의·토론,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발언 등, 의원은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이 제한된 시간 내에 서로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와 그 성격과 원칙이 다릅니다. 본회의나 위원회가 정족수를 원칙으로 1일 1차 회의원칙 등 회의원칙을 적용하여 회의규칙에 의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행정사무감사는 회의가 아닌 감사활동으로 회의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감사·조사계획서의 일정과 방법에 따라서 실시하므로 회의원칙을 적용하지는 않으나 편의상 회의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에 앞으로 안성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져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천식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현장점검 나가시잖아요, 요식업?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정토근 위원  요식업들에 대해서 현장점검 나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말고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부연설명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영상은 요식업 중에서 생선요리를 하는 업소입니다. 보면, 다음 사진 부탁할게요. 오수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금 버려지는 건데요. 그 아래를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렇게 아예 녹조부터 시작해서 물이 아주 새까맣게 오염돼 버렸습니다. 다음. 저기 보시면요. 뒤쪽 바로 넘겨주세요. 다음. 저기 보시면 각종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조차도 다, 이게 실제로 보면 쓰레기는 자원순환과, 아까 오폐수 같은 경우는 하수도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왜 보건위생과에 할 때 말씀을 드리느냐. 업소 단속을 나갔을 때 굉장하게 반발, 반박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에서도 물론 점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기간 지난, 지금 여기 이 사진에는 또 없습니다만 사진을 뭐 워낙에 다 해 드리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표적인 몇 컷만 보여드렸는데요. 유통기간 많이 지난 음식들도 갖다 저렇게 무작위로 폐기하려고 해서 태워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새까맣게, 처음으로 좀 가주세요, 물. 여기는 이 부분이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생선 다듬은 그 쓰레기부터 해서 그냥 저기 바로 하천으로 이어집니다. 하천으로 이렇게 뭐죠, 배수관로라고 하죠? 배수관로로 바로 이어져서 저 주변에 가시면 생선 썩은 것과 악취로 인근 주민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정자에 앉아서 쉴 수가 없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한 이런 관계로.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행감에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관리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환경오염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의 일이 아니고 이렇게 위생관리될 때 유통기간 지난 음식이 있나, 없나만 살피실 것이 아니라 음식물 전처리,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셔야 다음 부서들이, 저기는 지금 오수관을 통하지 않고 싱크대 물이 그냥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는 금광면인데요. 안성 전역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싱크대에서 설거지한 오폐수가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도 중요하지만 버려진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악취가 나고 썩고 오염되면서 그러면서 제2차로 시민들이 중간에 거기 계시는데 저 상황이면 지금 아까 깔따구 얘기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요. 저기에 악취를 비롯한 각종 해충들이 많이 서식할 수 있게 돼버립니다. 이래서 그 더러운 곳에서 서식된 것들이 우리가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고, 아까 감염 우리 보면 다른 과들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라든지, 지역보건과 이렇게 다 있는데 연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예산보다는 중요한 부분이, 건강을 위해서 지켜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부의장님의 지적사항 감사하고요. 앞으로 자원순환과나 하수도과 점검 나갈 때 저희 보건위생과도 같이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정토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18쪽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나오는데요. 식품접객업소랑 위생업소라는 용어가 계속 쓰이는데 다른 건가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다른 겁니다.
○황윤희 위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식품접객하면 일반식당 음식점들을 이야기하고요. 공중위생업소는 술집이라든가 술을 파는 장소, 업소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식품접객이 있고 식품위생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그래서 이 구체적인 건 팀장님이 좀.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식품안전팀장 조향숙입니다. 
저희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식당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이런 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제조업소라든가, 즉석판매업소 이런 전체적인 업소를 얘기할 때 식품위생업소로 총칭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식품접객보다 더 넓은 범위를.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넓은 의미입니다.
○황윤희 위원  식품위생업소라고 하시는 건가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행정처분 현황이 ’22년도에 총 135건이고 ’23년도 일사분기에 지금 377건이 맞는 건가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저희가 ’22년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멸실된 업소가 많아서 멸실 업소는 직권말소 처분하였기 때문에 증가하였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무단멸실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거네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황윤희 위원  359건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그냥 폐업해버린 식당들이 그렇게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폐업은 안 하고 그냥 영업소가 멸실이 돼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직권말소를 시켰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18쪽 보면 행정처분 현황이 이렇게 두 가지 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퇴폐영업, 건강진단 미필, 위반사항에 관한 건데 밑에는 영업소 폐쇄, 시정·경고, 과태료 이게 같은 부류의 저기로 보면 되는 건가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업종은 같은데요. 이게 행정처분 명칭이 달라서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멸실도 이게 행정처분 명칭이 그냥 무단멸실인 건가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황윤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올해 식약처랑 안성시가 같이 점검 나가신 적 있는 건가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식약처랑 올해는 합동 점검한 건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합동 점검한 것 없어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기사에 안성시 1곳이 식품위생 관리위반으로 나오던데 혹시 모르시나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저희가 합동 점검해서 위반한 업소는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식약처에서 적발한 곳 중에 30곳이 있는데, 최근 기사입니다. 안성 일죽면에 1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식약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가는 거고 지자체에서 따로 조치하는 건 없는 건가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일죽면에 한 군데 제조업소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 점검은 아니고요. 식약처에서 점검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여기 여러 가지 위반내용들이 나오는데 원산지 표시 위반도 있지 않나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원산지 표시는 저희가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황윤희 위원  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지금 총 6332개 업소가 있는데 이걸 전수조사하시나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아뇨, 전수조사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특정 업소라든가 아니면 그때에 시기별로 김밥철이라든가 이러면 그런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니면 민원 들어오는 업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실제로 이렇게 방문해서 점검하는 기관 개수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구체적인 일수는……. 수시로 발생할 때 나가기 때문에 1년에 딱 며칠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업소 수 정도는 좀 나오지 않나요, 평균적으로 1년에 몇 개 업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점검하시는지?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윤희 위원  그게 6332개 업소 중에 몇 개 정도를 직접 확인하는지는 대충도 감이.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저희가 행청처분한 건수는 한 377건이 되면 지도점검한 건수는 한 6000건이 아니라, 한 3000건 정도는 될 걸로 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3000건을 만약에 현장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많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135건 정도가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비율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5%는 기본적으로 100개 중에 다섯 군데는 적발이 되는 것 같은데. 갔던 데 또 가고 이러지는 않는 거죠, 1년에?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민원이 들어오고 같은 데를 다시 갈 수는 있지만 행정처분이 항목이 다르거나 이러면 가중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음식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다른 데도 집단 식중독도 발생하고 하는데, 여름이어서. 점검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교육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셔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정확한 데이터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황윤희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마약 관련된 것, 우리 보건소가 지적사항이 좀 있네요, 마약류 관련돼서. 이게 안성지역에 혹시 뭐 양귀비나 이런 것 재배하는 게 단속 건수가 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저희 안성에 공식적으로 허가받고 재배하는 양귀비가 한 곳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그리고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을 하는데 합동 단속하고 할 때는 보건소도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최호섭 위원  금년도에는 없었고 작년도에는 몇 건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작년도에는 여기 도감사에서 지적당했듯이 작년에 경찰서에서 27건에 걸쳐서 1335주를 저희 보건소에 위탁 맡겼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건 폐기하거나 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다 폐기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위반됐다는 건.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작년에 받았는데 검찰에서 390주만 폐기하라고 문서가 왔어요.
○최호섭 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1335주 중에. 그런데 우리 실무자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냥 1335주를 한꺼번에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 그런 저기로 해서 작년에 도감사 받으면서 실무자하고 팀장이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징계도 받았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업무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폐기하라고 법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법원에서 지시가, 오늘 몇 주 폐기하라, 몇 주 폐기하라, 이렇게 지시가 오는데 작년에 390개를 폐기하라고 했는데 우리 실무진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전량을 다 폐기해서 그런.
○최호섭 위원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관리하다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1300주 중에 390주를 폐기하라는 것은 나머지 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아직 않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아직 폐기 명령이 안 떨어진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안 떨어진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관리가 잘못돼서 다 폐기했는데 이게 혹시라도 다른 데로 유출될까봐, 이런 것도.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런 원인은 있는데 저희는 안성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 직원 입회하에 전량을 폐기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 폐기 등 부적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몰수 마약류 보관 및 관리 부적정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이게 보면, 이것 참 보면 좀 섬뜩한데요. 마약류 관리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일반약국 같은 데서 마약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저희한테 폐기해달라고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대장도 정리해야 되고 또한 언제 인수 받았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작성해야 되는데 작년도 감사받으면서 그런 내용이 미비해서 이것도 지적사항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량 폐기는 다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전량 폐기하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최호섭 위원  몰수 마약류라고 하는 마약류가 어떤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주로 양귀비나 대마라든가 그런 마약류가 해당됩니다.
○최호섭 위원  별 건으로 아까 양귀비 관리 몰수 관련된 것은 위반된 것하고 여기는 별도로 또 몰수 마약류 보관 및 관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이것도 작년에 감사를 받으면서 몰수 마약류가 양귀비였거든요. 그런데 양귀비 보관창고가 보건소 지하에 허름한 장소에 보관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몰수 마약류 보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 몰수 마약류가 작년에 양귀비였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뭐 마약 관련된 게 대중들한테도 너무 쉽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되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안성에서 혹시 예전에 사회적 이슈가 됐던 마약류나 이런 것들이 적발되거나 한 게 있나요? 옛날에 물뽕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건 아직까진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아직까지 안성에서는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큰 사건 없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근처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내용들은 저도 듣긴 듣거든요? 그런 내용은 뭐 심각하게 발생되거나 하진 않은 거죠, 아직?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마약류 관련된 것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입니다. 
저희가 영업장에서 옥외영업을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자영업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20대 분이 옥외영업을 하시다가 민원 때문에 적발된 사항이 조금 있었다는데, 뭐 잘못된 거죠.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한 거니까. 그런데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조금 생각 들거든요. 과장님, 좀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금년도에 저희한테 신고가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시정명령만 처리했고요. 과징금이나 그런 건 물리지 않았고 원상 복귀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도를 했거든요. 앞으로 업소에 대해서 널리 계도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시정명령을 받든, 어떠한 조치를 받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미리 사전에 공지를 조금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안성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배달 전문 음식점이 증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홀이 없다 보니까 위생관리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저희 안성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점검을 저희가 뭐 일주일에 몇 회, 이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고 뭐 신고가 나오거나 이럴 경우 나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거의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걸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전체적으로 매번, 뭐 매년 늘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제는 지금 한번 늘릴 때는 됐다, 해서 올해만큼은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든 곳을 하긴 어렵다면 최대한 많은 곳까지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에게도 배달 음식 전문점 관련해서 또 신고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주방이 조금 불결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배달음식점이라든가 특정 업체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일제로 계획을 한번 체계적으로 세워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식품위반업소 혹시 명단 같은 게 어디 공개되나요? 뒤에 팀장님 대답하시는데.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식품안전팀장 조향숙입니다.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한 달간, 30일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강증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혜정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김애자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권고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그리고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1쪽부터 62쪽 공통사항 2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권고사항인 124쪽부터 125쪽 공통사항 2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2건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연가 변경과 직원복무 관련 교육실시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동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쪽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협약체결 현황,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또한 5쪽 임차건물 현황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동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안성2동에서 건의된 시장 내 금연구역 설치요청 건으로 2022년 10월 2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동쪽부터 10쪽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로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회 1건, 협의체 2건이 있으며 자세한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각종 위원회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영상의학실 디지털 엑스선 촬영장치 구입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평가 위원을 공모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동쪽 하단 14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시책추진비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15건, 20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비는 56건, 64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책추진비 3건, 46만 3000원, 부서운영비 16건, 19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민원 처리 현황부터 15쪽 공사 사후 현황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보건지소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속적인 유행으로 의료기관이 있는 의약분업지역 4개 보건지소의 업무를 2020년 12월 17일부터 2023년 현재까지 중단하였고 의료기관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5개 보건지소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1년 5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5개 보건지소 진료는 2696명을 실시하였고 2억 4926만 3000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개 보건지소 진료를 806명을 실시하였고 7217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 보건진료소의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5개 보건진료소 일반진료 1만 7582건과 보건교육 6만 770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5개 보건진료소 일반진료 5487건과 보건교육 248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쪽 하단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적 및 처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이용시설과 안성시 조례 시설에서 정한 금연구역의 기준으로 2022년 8460개소를 대상으로 6353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2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869개소를 대상으로 1410회를 지도단속 실시하여 2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금연환경 감시원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금연 단속원 2명은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하여 하루에 4시간 활동하고 있으며 금연 지도원은 2022년 5명, 2023년에는 현재 3명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추후 금연 지도원을 더 모집하여 흡연단속 등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동쪽 하단 21쪽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주민조직화 자율적 7개 동아리, 주민주도적 건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을 위하여 꿈나무 건강체험관, 청춘놀이터, 건강up 3고 줄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 통합건강관리를 위하여 서부지역의 민간 병의원과 연계 만성질환 원스톱서비스 및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를 실시하여 2022년 1901건, 2023년 현재까지 49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공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행정 및 검사업무를 지원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였으며 타 부서와 연계 치매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서부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행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2022년에는 1604명 중 1380명을 수검하였고 금년도에는 143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하단과 24쪽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부터 삼죽면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가 지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마을 건강조사를 통해 247명의 치매선별검사, 주민건강지도자 27명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250명 돌봄 대상에게 걷기 운동 등 정서적·신체적 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사례 등 월례회의를 1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기반 주민건강지도자 37명 발굴과 읍·면·동 간호직 대상 주민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를 11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으로 확대하여 100대 신규 구축 300가구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건강지도자 62명이 내 마을 독거노인 및 질환을 보유한 노인을 대상으로 정서적 지원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 관리, 주민 주도적 걷기 등 주민 주도적 건강지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25쪽 건강생활실천 추진실적입니다. 6개 분야별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각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쪽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의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4개 분야별 진료소 단독 또는 연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 그림그리기, 요가 등 질병예방 및 관리교육 예방물품 지급 등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지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치아 같은 경우는 치과는 빨리 갈수록 비용도 적게 들고 제일 좋다고 그래서 워낙에 예방이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OECD 대비해 보면 12세 아동 4학년 같은 경우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우식치아가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OECD는 1.6개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1.84개 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22년도에 수검률이 86%잖아요. 이게 경기도 평균은 92.3%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조금 떨어지는 건데 만족도는 97.1%로 매우 높아서 수검률을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혹시 방안 같은 것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저희 안성지역이 읍·면·동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면 단위에는 치과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손부모가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데리고 나와서 여기 안성1, 2, 3동에 거주되어 있는 치과에 와서 진료받는 시스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방문하는 차량, 검진차량을 우선으로 선택을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하는 차량에서 검사를 하고 건강검진한 것은 또 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실적률이 조금 낮은 겁니다.
○황윤희 위원  방문하는 차량이 면으로 가서 학생들을 검진을 하고 그런데 뭐가 안 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건강검진을 학교 측에서 방문하는 차량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치과주치의 대상에서는 배제가 되는 겁니다. 병행으로 실적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전체 인원이 1600명을 4학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학교 측에서 순회해서 하는 방문차량 있죠? 건강검진센터에 의뢰하는 그런 건강검진을 신청을 하다 보면 저희 것이 빠지는 케이스가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방문차량을 통해서 치과검진은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황윤희 위원  받기는 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실제 수검률은 좀 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거의 100%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황윤희 위원  거의 100%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그러니까 방문했던 학교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방문했던 학교는 일단 배제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받습니다. 방문하는 차량을 받을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치과주치의를 받을 건지 하면 학교 쪽에서 방초라든지 이렇게 멀리 있는 학교는 사실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검사하러 오기가. 그러다 보니까 방문차량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방문차량 검진은 전체 건강검진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그렇죠. 아이들.
○황윤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치과주치의 사업처럼 불소도포나 홈메우기, 치석제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그것은 힘든 상황이라 그것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불소도포는 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치아 홈메우기는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치아 홈메우기는 지금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여기 와서 보건소에 오면 되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치과주치의 사업은 면 단위는 많이 어려운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약간, 몇 개 학교만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몇 개 학교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수검률을, 건강차량이 가더라도 치과주치의만큼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사업만큼. 그러면 이것 지역사회랑 연계를 해서 그런 조손부모가정의 아이들은 치과를 데리고 나와서 그런 봉사활동 하시려는 분들 안성에 되게 많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전에 이게 보통 치과주치의 받으려고 하면 앱을 설치하고 문진표 작성하고 동영상 교육 이수 받고 예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까지는 학생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학부모도 하셔야 됩니다.
○황윤희 위원  학부모가 하거나 학생 당사자가 하거나. 그럼 조손가정 같은 경우에 신청도 어렵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어려운 사항인데 학교 측에서 좀 도와준다거나 해서 신청하신 학교는 거의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경우에 그러면 학생들 4학년이면 요즘 휴대폰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학교랑도 협조를 구해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이 예약까지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검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차량으로 이동이 어렵다고 하면 방법을 찾으면 그 면 단위 학생들 일괄적으로 하루 정도 날짜를 잡아서 지역사회에서 데리고 나와서 치과치료 받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려울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현재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그런 면 단위 학교를 더 집중적으로 나가서 구강 교육을 하고 잇솔질을 한 다음에 불소겔 도포까지는 저희가 해 주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치아홈메우기만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니트 체어라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안내를 해서 그 부모님이 데리고 나온다거나 해서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서 방법을 찾아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가정이 훨씬 심각하고, 치아 건강이 심각하고 그런 가정일수록 오히려 치과를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그 면 단위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없거나 이랬을 때 그렇게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어쨌든 홈메우기 정도가 진짜 치료기 때문에, 불소도포는 예방 차원인 거잖아요. 홈메우기가 실제로 그 학교에서 “이 아이는 홈메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은 그 정도 검진은 가능한 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치과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어쨌든 건강검진 차량이 간다고 하지만 수검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건 확실한 거잖아요. 이것 방안을 찾아서 올해는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학생 수도 줄었으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24쪽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이것 작년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 삼죽면에 200대 냈고 올해 100대 추가하는데 이 선정 가구 기준이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저희가 65세 독거노인이 우선이고요. 독거노인에서 좀 여유가 있으면 만성질환까지 같이.
○황윤희 위원  이것 지금 ICT 활용 돌봄서비스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돌보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어르신들 혼자 계신, 이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다 보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리야, 구급차 좀 불러줘.” 그러면 이게 관제서비스로 연락이 돼서 거기서 파악을 해서 응급차가 지원이 되고 이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서 음악이라든지 날씨라든지.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 이야기할 것이 없는데 “아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 아니면 아리에서 복약지도,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드셨습니까?” 이렇게 안내해 주고요. “오늘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이런 것도 멘트를 넣어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인공지능이 말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황윤희 위원  실제로 응급차가 그렇게 이걸 통해서 간 적이, 사례가.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있습니다. 최근에.
○황윤희 위원  많지는 않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아니요. 올해 6건이 발생돼서 5건 정도가 후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게 그전에는,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이것에 대해서 적응이 안 돼서 활용 점을 잘못하고 오인식,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건강지도자가 많이 보급됐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밤에, 새벽이라든지 야밤에 이상이 있으면 “아리야, 119 좀 불러줘.” 이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정작 치료를 받아서 퇴원하신 분도 계시고요.
○황윤희 위원  이게 한 대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지금 설치비까지 해서 잠깐만요. 지금 설치비 자체는 기계 자체는 한 20만 원 정도인데요. 포켓 파이라든지 인공지능 스피커 합해서 했을 때 20만 원 정도인데 월 이용료가 있어서 1인당 2만 13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이용료는 시에서 내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황윤희 위원  월 2만.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2만 1300원이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효과성 분석하신 것 2회 있다고 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매년 연말에.
○황윤희 위원  이것 좀 제출, 자료 좀 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지역보건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정묵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정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서인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미연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은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권고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그리고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64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은 2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126쪽, 127쪽 권고사항 2건도 공통사항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곤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체감사 민간위탁 사무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6건의 통보사항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의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3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1건에 대해서 완결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 정신병원 지도감독 철저 건에 대하여 해당 정신병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요구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과 최근 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협약체결 현황은 여성단체협의회 외 4개 단체와 MOU 체결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을 상호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부터 4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 청구 등을 위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월 1회 연간 12회 운영하였으며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는 5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 하단부터 9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22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5건 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는 12건 209만 85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5건 533만 3400원 집행하였고 ’23년 4월 기준 시책업무추진비는 4건 86만 3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6건 195만 9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부터 공사 사후관리 현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치매환자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은 2022년 치매환자 등록인원 1822명이며 예산액 4억 4392만 7000원 중 4억 2833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3년 4월 기준 치매환자 등록인원은 1795명이며 예산액 4억 1486만 4000원 중 1억 4526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과 치매공공후견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치매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의 자살 현황 및 자살예방 사업 현황 중 자살 현황에 대한 연령별, 자살장소, 자살방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자살예방 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발굴, 응급상황 대응,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은 ’22년 3억 2081만 원, 2023년은 3억 903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2년 등록인원은 155명, ’23년 4월 기준 등록인원은 163명입니다. 
12쪽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22년 367명, ’23년 4월 기준 135명 지원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건강상태를 스크리닝하여 질환군을 분류하고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2년 6억 1241만 7000원이며 수행인력 6명이 등록대상자 1164명을 관리하였으며 ’23년 4월 기준 145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소외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14쪽 사업추진 실적은 ’22년 만성정신질환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인원은 400명, 자살예방 등록인원은 155명이며 위탁운영비는 12억 711만 8000원입니다. 
15쪽 ’23년 4월 기준 만성정신질환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인원은 400명, 자살예방사업 등록인원은 163명이며 위탁운영비는 13억 235만 7000원입니다. 대상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정신과 치료비 지원과 정신건강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하단 암 관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2년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41명, 재가암 관리사업 187건으로 예산액 6억 338만 2000원 중 5억 6216만 2000원 집행하였고 ’23년 4월 기준 암환자 의료비 지원 46명, 재가암 관리사업 32건으로 예산액 6억 871만 4000원 중 1억 5942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달 말일까지 공로연수로 오늘이 위원님 보고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질타, 꼭 애정 어린 질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최정묵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희 안성시가 자살률이 2021년 통계로 봤을 때 경기도 내 보면 4위로 돼 있던데 현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현재는 7위입니다. 그게 자살자 수로는 작년에도 57명 변동은 없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 자살 인원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순위에서는 7위로 되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순위가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처음에는 3위 막 이 정도였는데 이제 7위로.
○이중섭 위원  거의 자살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어떤, 예를 들어서 연령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지금 연령대로는 50대에서 제일 많은 자살률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30대, 60대, 80대 이상순으로 높은데 지금 60대 이상 자살률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남성이 여성보다, 남성이 64.9%.
○이중섭 위원  남성이.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여성이 35.1%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50대의 가장으로서의 그런 생활고 이런 것도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확한 분석은 저희가 통계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이중섭 위원  지금 노인인구의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는 건 맞나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60대 이상도 점차 계속 증가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나름대로 예방에 관련돼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그런 문제를 많이 중심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지역보건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나 다양하게 저희가 접근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아니면 다른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등 이런 다양하게 지원이나 이런 것도 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분만산부인과가 얼마 전에 마지막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더 이상 없잖아요, 안성시에는 분만산부인과가?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분만산부인과가 없어서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기도의료원에 그 분만산부인과를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계속 조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중섭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우울증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분들한테 의료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도 하고 또 우울증 외래 치료비 이런 것도 지원하고 청년정신 외래 치료비,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재난심리지원까지 해서 지원은 국·도비도, 국비로 지원도 있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자살 얘기하셨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의료기관, 자살장소가 의료기관인 경우가 작년에 ’21년도, ’20년도에 12건이 있고 ’21년도에 9건이 있는데요. 자기 질병에 대한 절망 때문에 이렇게 자살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노인 자살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윤희 위원  아니요. 자살 현황에서 장소에 의료기관,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네, 지역보건팀장 박서인입니다. 
의료기관에 9명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은 실제 의료기관에서 자살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자살을 시도해서 의료기관으로 이송돼서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건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잡혀서 그렇게.
○황윤희 위원  이송이 됐으나 거기서 끝내 돌아가시는 분들이 수치에 잡히는 거네요.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암관리사업 보면 수검률이 ’21년도보다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암이 10만 명당 500명 발생하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그런데 65세가 넘어서면 3배 정도로 급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검률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저희가 작년에 40%가 조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중간 정도의 수위였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전체 수검률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대상자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암 검진 독려를 권해 드리고 있고 읍·면·동에 분변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장암 검진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높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검사를 암 검진을 하면 암 발견 비중 같은 게 있나요? 발견율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검사해서 나오는 비율이요?
○황윤희 위원  네.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그건 통계적으로 아직 저희가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암 검진을 미리 하는 것은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훨씬 더 높게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65세 이상이면 훨씬 발병이, 암이 발생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특별히 노인들, 어르신분들께는 좀 더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이시겠네요. (웃음)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마지막입니다.
○간사 최호섭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소장님도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좀 괜찮으신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중이고요. 접촉 사고인데 후유증이 큰가 봅니다.
○간사 최호섭  아,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입원해 계시고 다음 주쯤에는 퇴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간사 최호섭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워크숍이라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좀 다녀오셨어야 하는데 제가 하여튼 (웃음) 신경을 못 써서 죄송스럽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감사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하여튼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고맙습니다.
○간사 최호섭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묵 지역보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일자리경제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왕규용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종윤 에너지팀장입니다. 
김원호 공업민원팀장입니다. 
황규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효경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7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공통사항 4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7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공통사항 2건과 부서 소관 2건이며 공통사항 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부서 소관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6쪽부터 87쪽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률 증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검토입니다. 삼천리 MOU 연장 불가 통보에 따른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등 대안책 모색과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도시가스 중장기 계획 및 홍보에 노력을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미양면 사거리마을 59가구에 보급하고 있으며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안성시 이통장협의회 및 읍·면·동 이장회의 시 9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매년 확대 보급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삼천리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를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시설 검토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편의시설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동안 인근지역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벤치마킹하였고 제5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노동자복지회관을 이전 건립할 예정으로 도시개발과와 부지 확보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향후 노동자복지회관 건립 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시설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은 안성맞춤청사초롱프로젝트 등 6건이며 2023년은 청년인재고용지원사업 등 6건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유연근무 실시 직원 복무관리 소홀 등 4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 실시 직원 복무관리 소홀은 출근을 한 후 복무관리 시스템 등록을 소홀히 한 경우이며 관련 규정에 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은 부여된 사업 준비기간 안에 발전설비 설치 및 사업 개시를 하여야 하나 기간이 경과한 건으로 지연된 75건에 대하여 자진 취소 32건, 사업 개시 5건, 청문 후 직권 허가 취소 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 소홀은 전통시장 상인회의 화재알림시설 설치 점포에 대한 상호, 점포주, 연락처 등 점포 현황과 화재점검 업체와의 점포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현재 점포 현황을 일치시켰고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결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점검 소홀은 2021년 화재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중 개선하지 않은 사항으로 동력제어반 전면 도색, 자동화재탐지시설 발전기 스위치 교체, 피난구 유도등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노·사·정 파트너십 선진화 연수 지원 등 7건으로 보조금 4억 7042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업무 등 30건으로 위수탁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안성맞춤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센터 등 6개소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임차건물 현황입니다.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고객쉼터와 일죽시장 고객센터는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안성지구협의회 사무실은 전세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재래시장 아치 설치 건의 등 11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2년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 12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안성맞춤명장선정위원회 등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14쪽부터 20쪽까지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으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5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경제도시국 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022년에 22건 3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3건 5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22년 37건 70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4건 21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대덕면 건지리 도시가스 공급요청 사항으로 소요 사업비와 향후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7건, 2023년에는 4건 등 전기사업 허가 신청 건으로 모두 보완서류 미제출로 인해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고압가스 허가, 액화석유가스 허가, 전기사업허가, 공장설립승인 건으로 2022년에는 103건을 보완 지시하여 96건을 이행하였고 2023년에는 22건을 보완 지시하여 18건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고객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 등 8건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 및 운영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추진 현황은 등록된 주유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위반 4건에 대한 처분을 하였고 품질부적합 1건은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보급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도시가스사업 중 경기도 지원사업은 3개소에 10억 9020만 원이며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자체사업은 9개소에 53억 3500만 원으로 4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사업은 4개소로써 1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6월에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거쳐 4개소에 대하여 주식회사 삼천리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은 실적이 없으며 2023년에는 미양면 개정리 사거리마을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중앙대학교에 보육시설 48개, 30개 업체가 입주하여 3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438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추진 현황으로는 죽산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등 5건과 활성화 추진 현황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6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5쪽까지 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휴게실 개보수공사 등 43개 업체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작업대, 바닥공사 등 28개 업체 7억 6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 스타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2개의 스타기업에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은 2개의 기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84건, 2023년에는 19건을 처리하였으며 불허가/반려 건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까지 공장설립 승인 취소 및 청문대상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후 6월 22일 현재 승인 취소 대상 29건 중 청문을 거쳐 3건은 취소하였고 기간 연장 6건, 공장 등록 6건, 청문 진행 중인 것은 5건, 청문 준비 중인 것은 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취업알선 현황입니다. 2022년 취업 건수는 1042명이며 2023년 취업 건수는 5월 말 현재 599명입니다. 
다음은 44쪽 근로복지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석정1길 7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로자복지회관은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아동발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3층은 한국노총 안성지부사무실 및 노동상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층과 3층은 한국노총 안성지부에 관리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로 2022년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농업진흥구역내 전기사업허가(태양광설치) 현황입니다. 공도읍 16개소를 포함하여 총 209개소로 주로 축사와 버섯재배사, 창고 등입니다. 
다음은 46쪽 산업단지 내 공장 옥상/지붕 태양광설치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서운면 소재의 공장에 76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쪽인데요. 2022년도 것하고 ’23년도 건데요. 안성맞춤명장선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 번씩 이루어지는 위원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명장 선정은 매년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고 명장선정심의위원회에서 1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번에 걸쳐서 명장을 못 뽑았고요. 작년에 1명 뽑았, 아니, 금년에 1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0명이 있으신 거고 그럼 안성시에 안성맞춤 명장 선정하고 운영에 관련돼 있는 조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셔야지 명장에 선정이 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세부적인 것은 담당 팀장이.
○이관실 위원  네, 팀장님이 설명하실까요?
○기업지원팀장 황규석  기업지원팀장 황규석입니다. 
명장 선정의 조건은 안성시에 10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공예산업에 30년 이상 직접 종사를 하신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안성시 거주가 10년인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지원팀장 황규석  딱히 이유를 대자면 저희 조례 제정을 할 때 명장의 권위나 이런 것을 위해서 10년으로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명장이 안성에 10년 정도 살면 그래도 안성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는 근거인가요?
○기업지원팀장 황규석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30년 종사자인 경우는요?
○기업지원팀장 황규석  30년 종사자는 안성에 거주를 했든, 다른 지역에서 공예활동을 했든, 그쪽에서 산업을 했든 그런 것을 통틀어서 경력으로 환산을 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경력 30년이면 언제부터 연수를 따지게 되는 건가요? 본인이 그 직종에서 근무를 했었던 이력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기업지원팀장 황규석  네. 지금 자료를 받을 때 각종 산업체에서 근무를 한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공예가회나 그런 단체에 등록을 해서 실제적으로 근무한 경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주민등록 50세 이상은요?
○기업지원팀장 황규석  그것도 30년 정도 경력이 있으시려면 최하 20세 이상부터 했다고 봤을 때 그때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명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조례를 정해 놨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조례 제정은 다른 타 도·시·군에도 이런 게 있나요?
○기업지원팀장 황규석  타 시·군에도 공예 관련 명장도 있고, 산업 관련 명장도 있고 경기도에 한 18개 시·군에 그런 명장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다른 시·도들도 저희처럼 10년 거주에 30년 종사자, 적어도 주민등록 50세 이상인 경우만 지원을 하는가요?
○기업지원팀장 황규석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 업무를 맡으시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안성시에는 사실은 예술인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공예품들을 생산하시는 명장분들이 굉장히, 명인분들이라고 하죠, 명장은 저희가 수여해 드리는 거고. 명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성시에 한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혹시 산출되어 있는 것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명장을 뽑을 때 그런 까다로운 절차는 그래도 안성시의 명장이니만큼 신중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까다롭게 뽑고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까다롭게 안성시 안성맞춤 명장을 선정을 하는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걸맞은 대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그러면 해 주시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안타깝게도 명장패와 인증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150만 원 정도씩 드렸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근 시·군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타 시·군의 것도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조례를 제정을, 몇 년도에 제정을 했죠, 이게? 이게 2011년도 12월 29일 날 했습니다, 2011년도. 한 12년 정도 지난 상황인데 한 열 분 정도가 명장이 되어 계시고 또 이분들이 이런 조례 선정 조건에 따라서 오셨는데 안성시에서는 그분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1년에 15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이번 예산에서도 이 부분이 삭감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혹시 별다르게 간담회를 하시거나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을 때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간담회는 안 했고요. 일단은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들은 불쾌하시죠. 왜냐하면 그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우리를 소홀히 홀대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이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과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가져서 좀 더 앞으로 위원님들도 보고를 제대로 드려서 그래도 안성의 명장이라고 그러면 12년에 걸쳐서 열 분이 탄생을 하신 건데 그래도 예우적인 차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150만 원이 시제품 개발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것은 시제품이라고 하는 건 명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공예품들이 값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빈들이 오셨을 때 드리기도 하고 좀 더 그렇게 하는데, 시제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낮춰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비로 해서 저희가 150만 원을 드렸을 때 이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금액을 했을 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150만 원이어도 여기에 10%가 더, 10%인가요? 15%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을 자부담을 더 해서 계산을 해서 드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보조금으로 주다 보니 일단 자부담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명장님들께서는 연세들도 있고 그러시니까 정산하기도 어렵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요. 금액도 적다, 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 시·군 파악을 더 해서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경기도 인근에는 이천도 있고, 여주도 있고, 또 화성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는 각자 자기의 시에 맞는 명장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문화 예술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만들어서 더 살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안성시가 바우덕이라는 게 굉장히 상품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명장분들이 열 분이나 있는 도시가 많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팀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명장이 많습니까?
○기업지원팀장 황규석  명장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자 분야에서 여주, 이천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쪽이, 저희도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그쪽과 인접되어 있고 저희 안성에도 그런 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마 안성만큼 보유를 하고 있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안성시에 있어서 안성은 자랑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자랑이시지 못하겠어요. “안성시에서 뭘 지원을 해 주느냐?”, “지원해 주는 건 없다. 지금 주는 건 상패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그분들이 그만큼 자부심을 가질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성시 안성맞춤 명장이라는 것은 실제로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공예가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안성시 중소기업 운영에 관련돼 있는 조례를 봤는데요.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9조에 공예산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 공예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 2, 3, 4항에서 나와 있는 게 대부분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 사업, 공예품의 전시회 및 교육·체험·시연회 개최에 관한 지원 사업, 안성유기 활성화 지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어쨌든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련돼 있는 걸 보면 실제적으로 32쪽, 33쪽 이렇게 나와 있는 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또한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나온 게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금액을 보면 기업체가 한 군데인데 종업원이 2명인 곳도 도비, 시비 매칭해서 1500만 원 들여서 적재대, 작업대, 바닥도장을 해 주시고 계시고 또 다른 곳도 2023년도에 보면 기업체가 한 군데고 종업원이 2명인 곳이고, 3명인 곳이고 18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많게는, 많은 종업원이 있는 곳들은 한 1억 3000만 원까지도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법에 근간, 같은 법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원되는 금액이 150만 원하고 비교를 하면 과연 이게 맞을까, 그것도 안성시에서 원해서, 안성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께 드린 자격을 가지고 지원이 이것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관·과·부서에서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안성시가 계속해서 관광산업 육성한다고 얘기하시고 호수개발 얘기하시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셔서 관광산업으로도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고 제품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안성시에 많이 계시고 있다. 이분들을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처럼 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바우덕이라는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그만큼의 노력을 들인다면, 하나가 아니라 10개잖아요. 지금 10명의 명장분들이 각각 공예품마다 있으시니까요.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안성에서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발 바꿔 나갈 수 있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가능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이 산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관광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맞춰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21년, ’22년, ’23년 예산액이 똑같이 40억 책정 돼 있더라고요. 이것 앞으로도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추진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금년도에 MOU가 삼천리가 마무리가 되는데 삼천리에서 MOU를 못 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현을 해 와서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삼천리와 그래도 합의가 돼서 40억을 보냈습니다. 6월 15일경쯤 보냈는데 그분들도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 적자운영이 되다 보니 시·군의 자체사업만큼은 어렵다, 라는 표현을 자꾸 하셔서 금년까지는 위원님들께서 40억을 세워주셔서 그것을 소진을 잘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진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꾸 물밑 접촉을 해서 그래도 안성에 도시가스를 희망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시니까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40억이 다 시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시비입니다.
○황윤희 위원  삼천리가 대응해서 같이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작년까지는 40억을 할 경우에 MOU 체결에서는 안성시가 75%, 삼천리가 25%를 부담하는 걸로 MOU가 4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MOU가 끝나는 시점에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못 하겠다, 라는 의견을 줬고. 그래서 저희가 MOU 기간이 끝나가니 그러면 저희 자체사업 40억만큼으로라도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도 어려웠습니다만 최근에 타결이 돼서 했습니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삼천리가 하는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자체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것도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의 사업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전환되는 부분이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도 이장단협의회 가서 설명하는 걸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생소하시기도 하고 또 이게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안전성 강화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탱크가 눈에 보이는 부지에 이렇게 또 세워지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부지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약간 시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가스랑 LPG 소형저장탱크 안전성이나 장점 같은 것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LPG 소형탱크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지침도 내려오고 하지만 자꾸 과거에 그런 우려스러웠던 건이 어쩌다 한 번 나온 경우가 있어서 자꾸 불안을 느끼시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컴퓨터 제어가 돼서 그런 염려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 안성에도 몇 개 마을이 그렇게 LPG를 하고 계시는데 도시가스보다는 요금이 한, 도시가스 요금을 100원으로 봤을 때 LPG는 한 140원 정도, 그리고 석유는 한 200원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업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면 일단은 그나마도 싼 LPG라고 보급을 받으셔야 되지 않냐, 시민들이. 그리고 관로를 묻는 데 있어서도 참 개인 사유지 동의가 요즘 받기가 어려워서 또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LPG만큼은 각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가스 배관 묻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보면 도시가스 배관망 보급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삼죽도 조금 더 나아가기는 하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지역을 다니면 주민분들이 도시가스 깔아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도시가스 배관망 더 이상 늘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들을 특별히 요구하는 마을들이 많더라고요. 중리동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깔아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셔서 특별히 그런 마을들에는 가셔서 설명을 하시고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도시가스 기다리면 앞으로 20년도 더 걸린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대신 소형탱크를 하자, 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1개 마을 사업 추진 중인데요. 이게 도시가스는 40억이잖아요. 그런데 LPG는 1개 마을당 4억 정도 소요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수혜가구는 그러면 같은 예산을 투입하면 수혜가구 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수혜가구는 똑같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구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업비가.
○황윤희 위원  그래서 같은 액수면 도시가스 배관망을.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러면 도시가스가 좀 더 비싸죠.
○황윤희 위원  도시가스가 좀 더 비싸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왜냐하면 공급관과 본관이 들어가야 되고 공급관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리동 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사업도 40억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쪽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관에서 바로 공급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설치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공용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비용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도시가스는 m당 한 50만 원 정도 그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 도시가스법에 보면 관리인원이 필히 있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LPG는 설치할 때 개인 자부담은 한 57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시가 보조해 주고, 도비도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LPG를 앞으로는 시민들이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 안성에 저희 과에 접수돼 있는 도시가스 신청액이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올해 조례를 저희가 고쳐서, 이제는 지역을 선정을 하더라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마을 토지를 지날 때 개인 토지 동의를 안 해 줘서 또 선회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 마을의 동의가 80%, 90%, 100%가 된 마을을 우선적으로, 또 금액에 맞는 위치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비 대비 같은 예산이면 수혜가구 수에 대한 데이터를 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LPG 같은 경우에는 몇 가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데이터를 내주시고. 어차피 저는 올해는 4억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데 이것 앞으로 이장단협의회 같은 것 설명하실 때 도시가스사업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좀 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편성을 덜한 건가요, 어떤 건지 상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 건은 작년에는 각 시장마다 5000만 원씩 4개 시장에 줬습니다. 도비가 1억 내려오고 시비 1억 세워서 5000만 원씩 줬는데 이게 코로나 시국에 의해서 도비가 지원됐는데 도비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래도 2000만 원씩 4개 시장 8000만 원을 금년에는 세웠는데요. 전통시장 내에서 지금 자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주변 환경이나 시설이 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젊은 시민분들은 좀 잘 안 찾는 그런 장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환경이라든지 또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수시로 열어서 그래도 좀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워진, 작년까지도 5000만 원을 갖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꼭 100% 여러 시민을 모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꾸 기회를 제공한다면 좀 더 시민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작년에 경기 공유마켓에서 예산 지원해서 했던 행사에 갔었는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공연 같은 것들하고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해서 오는 사람 수를 좀 늘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저희 지역 전통시장에 먹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온라인으로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이어서 전통시장 개념이 이제는 물건을 산다기보다는 관광형이 되어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예산시장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황윤희 위원  그런 사례를 봐도 음식이 굉장히 당연히 곁들여져야 관광의 개념으로 젊은 사람들도 찾아오고 하는데 안성시에는 그런 먹거리 골목이나 이런 걸 만들 계획 같은 건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시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먹거리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성맞춤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수거리가 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줄 서서 먹는 그런 정도까지 좀 변했고요. 중앙시장과 안성맞춤시장의 예를 들다 보면 안성맞춤시장은 과거에 좀 미진했습니다만 지금은 변해서 청년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겼고요. 또 국수가게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가올 수 있는 것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은 먹거리가 좀 있는 곳인데, 안성맞춤시장보다는 좀 다릅니다만 중앙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저희가 쉼터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조금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배리어프리 스마트 전통시장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하다 보면 두 시장이 조금은 깨끗해지고 또 취약자들이,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 전통시장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여러 가지 예산투입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들을 벌여나가고 있는데 좀 산재된 부분, 부분으로 예산투입이 되는 것 같고 결정적인 부분들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7080거리 조성은 여기 일자리경제과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황윤희 위원  혹시 그것 예산 얼마나 투입됐는지는 모르시나?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글쎄, 거기까지는.
○황윤희 위원  하여튼 7080거리도 예산투입을 해서 가끔 블로그 같은 데 7080거리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구도심 공실화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 전통시장도 그렇고 먹거리 골목도 없고 이래서 우리 안성에 외국인이 거의 2만 명에 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외국인 음식점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쌈사, 베트남 음식 쌀국수, 분짜, 몽골 양고기, 중국 훠궈 이런 것들이 안성에 꽤 있어요. 그런 식당 가보면 손님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고, 그런데 이 사업자들은 거의 한국분들이신 거죠. 외국인인 경우도 계시지만. 이런 다문화음식거리 같은 것들을 안산시에 있더라고요. 안산시도 외국인이 많잖아요. 안성시도 이런 특화거리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서 한번 조성을 해보면 어떨까. 외지인들한테 안성의 특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라면이라고 대답하는, 우스개긴 한데요. 어쨌든 요즘은 먹거리가 굉장히 비중이 높잖아요, 먹방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좀 검토를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고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네.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시민들께서 편하게 오고 가고 물건을 사고팔고 하시는 곳인데 사실 저희는 원도심 안에 있었던 시장이 아직까지도 도로가 2차선이고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사실 과거에 비하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천군에서는 전통시장 이전하는 걸 계획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 안성도 이제는 조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검토라든지 이런 게 된 적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전 관련해서는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검토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안성시도? 여기 진천 보면 ’17년도에 추진계획을 짜서 ’21년도에 부지선정을 하고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는 것 같은데 저희 안성도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쪽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담당 과장으로서는 지금 두 시장을 놓고 투입된 금액도 많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예천시장처럼 바꿔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과.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의 안성맞춤시장이나 중앙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살려보려고 하는 그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일단은 그쪽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천보다는 진천을 조금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시내라고 하는 게 아예 아양동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진천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천이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공공배달앱 저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도에서도 그렇고 주문 건수가 저조하다, 라는 얘기가 조금 있어서 저희 안성시는 하루 평균 몇 건 정도가 되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담당 팀장이 답변을.
○최승혁 위원  네.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윤정열  지역경제팀장 윤정열입니다. 
작년에 주문 건수 1년 치가 10만 4000건이었고요. 올해 6월 20일까지 주문 건수가 4만 2000건으로 좀 동기 대비 줄어들긴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해제되면서 직접 외식하시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배달 건수도 전체적으로 줄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는 뭐 배달의민족이라고 하는 배달앱보다는 사실 먼키라고 새로 출시가 됐거든요. 이게 무료 배달앱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배달의민족만큼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도에서는 이 공공배달앱을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의 지속 여부를 조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과천이나 성남같이 하루평균 배달 건수가 10건, 100건 이것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이건 내년부터는 저는 더 줄 거라고 봅니다, 안성도. 그래서 이것 또한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방법을 찾아야 되고 지속 여부도 함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는 좀 화면을 띄우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통시장 관련돼서 일단 중앙시장만 좀 봤습니다.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안 돼서 중앙시장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보시고.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 중에서 일단 중앙시장에 관련된 것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관계로 중앙시장만 우선 검토가 됐습니다. 다른 시장은 좀 검토가 아직 안 됐고요. 우선 중앙시장 검토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22년 것만 검토한 걸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요. 다음 넘겨주세요. 제출하신 자료 맞으시죠, 여기 과장님 보시면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이렇게 해서 현재 정산했던 자료, 일자리경제과로 정산 들어왔던 자료 그대로 저희가 요청한 대로 갖다주신 자료 이것 맞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쭉 했습니다. 보시면 중앙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1권과 2권으로 돼 있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2건이고요. 주차장 쿠폰 지원사업이 1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1권. 그다음에 매니저 급여 지원사업 이렇게 1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키지 지원사업 1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비 지원사업 이렇게 얇게 1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활성화 지원사업이 5000만 원입니다. 도비와 시비 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좀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사업결과 보고 사진 일부 첨부 후 집행 세부내역 작성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내역, 작업기간, 집행리스트 먼저 작성 후 건별 집행 세부내역 첨부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별 품의 없고, 지출결의 없고, 비교견적 물론 없고, 상세내역 없고, 전체 구매 사진 없고, 설치 또는 작업 사진 없습니다. 공연 사진 등 역시 관련 증빙 미비합니다. 두 번째 시장 입구 방향 표지판 외 세부내역 중 내역입금과 지출액이 상이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29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예산 산출기초에는. 보면 돈은 428만 500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뒤에 또 조금 넘어가 보면요. 견적서에는 또 다르게 428만 5000원이 쓰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따 세부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일공사 사진 맨 뒤에 일부 첨부해 주고 일부 사진이 완전히 누락돼 있습니다. 견적서, 지출결의서, 간판, 게시판 사이즈, 스펙 등 없습니다. 스펙도 누락돼 있고요. 크리스마스 공연 관련 행사 일정에 따른 공연자, 공연장르, 공연내용 등 기재 미비합니다. 행사 비교견적 첨부 역시 미비합니다. 구매물품 단가가 나왔는데 아마 수치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생수가 150억×600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18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더니 아마 이제, 생수가 150원 합니까? 생수 1병에 150원?
○간사 최호섭  생수가요?
○정토근 위원  네.
○간사 최호섭  그게 용량이 500㎖가 아니고 조그마한 용량이 있으면.
○최승혁 위원  500∼600원.
○정토근 위원  그렇죠? 150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이걸 해봤더니 그럼 150원짜리 20개, 이것 600박스라고 쓰여 있어서 그러면 20개 들이가 3000원 합니까, 1박스에? 아니죠. 생수 작은 것 200개 묶어서 3000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나눠봤어요, 18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150원×20개 들이를 3000원에 사서 3000원에 600박스를 사면 180만 원이 나오기는 합니다. 네? 생수가 150원짜리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3000원짜리 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 1개만이 아니고, 과장님 이따 이것 세부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조목조목 짚어드릴 건데요. 지금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 쿠폰 지원사업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주차권 구매품의 및 지출결의서에 해당 월 표기 안 돼 있고요. 주차 쿠폰 지원사업 보시면 일부는 자부담하게 돼 있더라고요. 상인 쪽에서 140만 원, 지원하는 것 140만 원 이렇게 해서 140만 원이 상인회에서 입금되니까 140만 원을 지원하신 걸로 알아서 총 280만 원입니다. 주차권 구매 현황, 자부담 처리 부분이 서명이 누락돼 있다,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이것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주차 쿠폰을 어디에, 어떻게 배포를 해 줬는지, 어느 업소가 이걸 나눠 받았는지 몇 장을, 없습니다. 제가 중앙시장 몇몇 업체들에 가서 혹시 주차 쿠폰을 지원받았느냐, 몇 장 정도,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받으신 적이 없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매니저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매니저가 원래 1500만 원 지원돼서 매니저 급여가 한 12개월을 받는 줄 알았더니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연도가 지금 ’23년도 것을 주셨는지 연도가 ’23년도로 돼 있어서 이게 ’22년도 거라면 표기가 잘못돼 있지 않나, 싶어서 표시를 좀 해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급여명세서 외 급여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지출품의 및 결의서가 누락돼 있습니다. 4월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지출합계금액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시장 매니저를 월 300만 원씩 주고 채용을 할 거면, 300만 원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 아니죠, 급여로. 월 3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매니저 이력서가 없습니다. 매니저 근로계약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채용됐는지 실질적으로, 좀 지난번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매니저 구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중앙시장은 구했지만 다른 쪽 시장은 매니저를 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장 매니저의 필요성이 과연 재고됩니다. 근무기록지가 있습니다. 검토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중앙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서류에 매니저 신청서, 근로계약 등이 첨부되어 있긴 합니다. 매니저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신청 후 심사과정은 누가 했는지, 그런데 ’22년 신청자가 1명뿐이었는지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말씀은 기억을 합니다만 아니, 300만 원을 주는데 지원자가 그렇게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 좀 표시를 해놨고요. 자, 다음 사업 좀 보겠습니다. 화재 패키지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 들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풍수해 공제증권이 돼 있는데요. 33점포 가입이라고 돼 있는데 32점포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제가 주신, 본 위원이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중앙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아까 보시면요. 아마 2번 붙이신 것 같아. 혹시 매니저님의 역할이 현재 전통시장의 관리와 전반적인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일지를 보니까 좀 체크가 됩니다. 사업 제안, 그다음에 예·결산,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까지 매니저님이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자,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보실 때 보통 보면 보조금 내려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정산해야 되는지 다 교육받으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우리 과장님이시고 또 팀장님들이시면 아마 그 교육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품을 사면 검수 확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간인들은 검수확인서까지 작성을 못 한다고 친다면 검수 확인과 거의 좀 비례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물건을 사놓고 전체 물건 사놓은 것에 대한 사진, 그러니까 보통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한 번 사진 찍기도 하고 그 장소에 갖다 놓고, 딱 풀어놓고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이곳에 가지고 왔다는 것 확인하느라고. 그리고 때로는 나눠줄 때 그런 것들 다 사진을 찍어서 증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뇨,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나서 거기 회장님들과 매니저들을 불러놓고 보조금 교육을 시킵니다, 연초에.
○정토근 위원  아니, 검수 확인 안 하시냐고요. 시도 검수 확인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도 물품 구입하면 검수 확인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물품 관리 담당관이 할 겁니다, 검수는.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검수 확인하죠? 민간은 검수확인서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할 때, 보조금 딱 여기 줄 때 나와 있습니다. 전·중·후 사진, 그리고 물품을 구매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현수막은 시안, 그다음에 게시한 장소의 사진, 게시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안만 주고, 끊고, 돈 지불하고 실제로 현수막 안 걸었으면, 안 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수막 걸어놓고 사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돼 있었습니다.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가 여기에 보면 중복이 돼 있어서 이게 왜 중복이 돼 있을까, 하고 봤더니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해맞이 아마 중앙시장 안에서 떡국 끓여주고 이런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떡값이 12월 29일 날요. 14시 43분에도 60만 원, 떡집에서 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15시 18분에도 또 떡값이 똑같이 60만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도 10시 21분에 30만 원이 또 떡값이 결제가 됐습니다. 그럼 떡값이 총 150만 원 결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떡을 150만 원 어치를 끓여대려면 팔았을까요? 그냥 나눠줬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나눠줬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냥 나눠줬습니까? 아이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럼 그 150봉지를 세팅해놓은 것 사진 찍으셨습니까? 여기 아무 데도 없어요. 여기 한 군데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게 검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떡국을 끓여서 주고요. 또 일부 떡도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보조금으로 산 것을 판매하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뇨, 아뇨.
○정토근 위원  그것은 불법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 과정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보조금으로 떡을 6×2=12에 150만 원어치를 사서 시장 온 상인들에 대한 홍보 차원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눠줬다고 한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될 건지,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될 건지 이것도 지금 아리송한데 거기다 대고 판매를 했다? 그럼 그 수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러니까 그건.
○정토근 위원  판매했다면 더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실무적인 것까지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이 지출증빙이 지금 통과가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런 지출결의서 증빙이 어떻게 문제없다고, 여기 앞에 문제없다고, 아무 문제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 보시면요. 시설비 해서 428만 5000원이 지출됐습니다. 번호판 표식이 1만 1000원씩 60개를 했습니다. 채널이 53만 9000원 1식, 시트가 2만 2000원 1식, 안내판 22만 원 1식, 사거리 방향 이정표 66만 원 1식, 스카이 및 인건비 82만 원 1식. 인건비 틀림없이 여기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 보니까 292만 1000원입니다. 게시판 74만 8000원 1식, 그다음에 화장실 간판 천갈이가 49만 5000원 1식, 선팅이 27만 5000원 1식,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제 직접 친 겁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돈을 합쳐 보니까 돈이 안 맞는 겁니다. 428만 9000원, 8만 5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292만 1000원만 나옵니다. 이 아래 2건은 따로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아니, 견적서하고 이게 지출결의서 이 양식하고 같아야죠, 내용이. 여기는 보니까 나중에 채널하고 비교를 했더니 다 금액이 다릅니다. 인건비도 75만 원이라고 억지로 스카이 50만 원 단가 그래서, 그런데 옆에 금액은 75만 원, 1.5라고 해서 수량은 1.5, 인건비가 25만 원씩 해서 75만 원, 이렇게 해서 금액을 억지로, 억지로 맞춘 것 같은 금액으로 428만 5000원을 맞춰놨습니다. 부가세 별도 해서. 저는 이게, 본 위원은 이걸 보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견적서를 받았으면 견적서가 산출근거가 돼서 앞에 진출결의서도 같이 작성이 되는 거지 여기 따로, 어떻게 견적서 따로 놉니까?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됐다고요? 자, 뒤를 좀 가보겠습니다. 방향 표지판 및 번호판 막 이게 증빙자료라고 붙어 있는데요. 품목별 사진이 없습니다. 아까 했다고 다 말했으면 그 사진이 다 있어야죠. 그래서 또 뒤로 가봤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도 또다시 상이합니다. 여기 아까 생수 말씀드린 건데요. 150원×600박스 그래서 8월 17일 날 여름 무더위 생수 나눔하는데 180만 원어치 썼다고 돼 있습니다. 현수막 배너, 웬 포스터 60만 원입니다. 아니, 무슨 현수막을. 생수 값은 180만 원에서 시민한테 180만 원어치 생수 나눠주는데 현수막, 광고비가 60만 원이 들어갑니까? 배너가 현수막 4개 4만 9500원, 배너 3개 9만 9000원, 포스터가 10만 5000원. 두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봤더니 떡이 아까 말씀드렸죠, 60만 원어치씩이 3개가 있더라고. 뒤에는 새해맞이 떡국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총예산이 460만 원 들었습니다. 새해맞이 떡국 행사라면 김 가루, 가루 김이 있습니다. 아까 봉지에 나눠주셨다고 했죠? 잘못된 거죠. 여기 고기만두, 손만두. 고기 손만두, 김치 손만두, 식탁보, 후추, 냉면기, 고무장갑, 가루 김, 수저, 소금, 위생장갑, 면장갑, 특수컵, 늘푸른 판란, 계란이죠. 그다음에 모카골드믹스, 맛소금, 꽃소금, 지퍼백, 일회용 접시, 비닐봉지, 깔끔이접시, 김치 4만 원어치 두 박스 또 접시, 다 샀습니다. 떡국을 끓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위원님, 저기.
○정토근 위원  아니, 150만 원어치 떡국을 끓여주는데 무슨 그걸 나눠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니, 위원님, 제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맞이 떡국인지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떡국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같이 주민들 오시는 분들하고.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요. 떡국을 드셨겠죠. 150만 원어치 떡국을 먹었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제가 굵은 것 몇 개만. 일단 떡국떡은 150만 원어치가,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의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또 한우곰탕도 여기 비싸게 다 샀습니다, 이벤트 한다고. 그런데 에코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코백을 또 나눠주는 에코백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백 체험을 하는데 개당 1만 3640원입니다. 400개 체험행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의구심이 들었냐면 400명한테 체험행사를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에코백 샘플사진이 여기 보면 중앙시장 해서 이 모양으로 에코백.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체험행사라는데 이것 에코백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이 체험을 여기에 이것 꽝 찍는 것, 이것을 그 현장에서 찍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박음질해서 에코백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체험행사 하면 에코백 체험을 에코백 들고서 장 보는 게 체험입니까?
○간사 최호섭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윤정열  그 무늬에다가 색칠을 하는 체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랬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윤정열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게 400개를 해서 이게 개당 1만 4000몇십 원이라고요, 에코백이? 에코백이 그렇습니까?
○간사 최호섭  1만 4000원.
○정토근 위원  1만 4000, 아까 금액 말씀드렸죠? 잠깐만요. 1만 3640원. 배너원단 4만4000원 배너 세웠으니까 판넬 제작 6만 6000원 곱하기 5장 이렇게 했습니다. 총지출한 금액이 12월 13일 날 58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아니, 에코백 400명? 전통시장 하루에 며칠 했습니까, 행사 혹시?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이 체험행사를 며칠 동안 했습니까? 체험행사 며칠 했는지 모르십니까?
○지역경제팀장 윤정열  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전통시장에 400명이 와서 그 에코백을 했다고요?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다고 또 하실 테니까. 저는 이게 진짜 보다보다. 일단은 앞치마 또 얘기 좀 하겠습니다. 192만 9000원 들었습니다. 겨울용 앞치마입니다. 그런데 여기 틀림없이 인쇄비라고 해서요. 인쇄비 5000원 곱하기 80장, 인쇄 디자인비 1만 1000원 곱하기 1식. 틀림없이 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용 앞치마는 141만 1000원을 썼습니다, 인쇄비로. 그런데 뒤에 보면 겨울용 앞치마는 151만 8000원, 1만 7600원씩 30장 맞춤으로는 1만 9800원 곱하기 50장 해서 총 80장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여기 인쇄비라고 했는데 뒤에 가니까 기계수를 놨어요. 기계자수 값이라고 해서요. 80개에서 5000원씩 해서 40만 원이, 단가가. 견적서에는 나와 있고 샘플링이 1만 1000원 되어 있습니다, 한 개. 그래서 41만 1000원입니다. 역시 견적서와 지출결의서가 다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앞치마 되어 있고요. 또 중앙시장 상인 조끼가 있습니다. 상인 조끼를 또 이렇게 하셨는데요. 한 30장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상인 조끼 30장을 하셨는데 1만 3000원짜리 곱하기 30개를 하셨습니다. 로고 인쇄비 3만 원, 로고 대 사이즈도 1도 나염으로 해서 5만 원 해서 총들어간 금액이 47만 원 들어갔습니다. 상인분들 나눠주셨겠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 나눠준 상가 상인 있잖아요. 그 명단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공연이 있는데요. 이벤트에 보니까 중앙시장 공연행사를 맡기신 것 같습니다. 맡기셨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공연행사 맡기신 것 있습니다. 공연행사를 하나 맡기셨는데 이벤트에서 와서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출연진이 4팀이 나와 있었고 총 456만 5000원입니다, 들어간 품의서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작은 공연입니다. 음향에 88만 원, 사회자가 55만 원, 공연팀이 66만 원 곱하기 4팀 홍보 현수막이 8만 8000원 곱하기 5개. 그다음에 쭉 해서 봤습니다. SNS 홍보 1식이 5만 원, 이게 카드뉴스 한 겁니다. SNS로 카드뉴스 보내려고 그것 1식 해서 아마 만들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5만 원에다가 부가세 해서 5만 5000원, 세액. 그래서 총들어간 게 456만 5000원입니다. 행사를 한 게 나빴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공연자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연비를 아까 66만 원 곱하기 4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면 보통 공연하면 공연하신 분들 수당 받아간 것 싸인해 주시거든요. 세금계산서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날 행사도 할 때 보면 공연팀들 오시잖아요. 그분들 통장 사본 그다음에 프로필 거기다 뭐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무통장 입금표 해서 다 첨부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한 그 금액 400 얼마가 통으로 그냥. 456만 5000원이 이벤트 회사. 그냥 이벤트 회사, 많이 알려진 이벤트입니다, 안성에서는. 그 이벤트 회사 하나에, 제가 이름을 여기 대고 싶은데 또 대면 나중에 또 이러고 저러고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우니까 조금 사르겠습니다. 456만 5000원이 한방에 결제가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고. 그러면 여기 제가 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님이 60만 원을 부가세가 6만 원 붙었다고 하니까 60만 원을 과연 여기서 받으셨을까, 이 공연자분들이 과연 그 금액을 받으셨을까. 여기 공연 네 분이 계신데 참 의구심이 듭니다. 해서 중앙시장 것 전반적으로 쫙 보니까요. 이게 예산 쓰고 집행하고 나서 내놓은 자료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산을 했는데 정산이 통과가 되고 다음번 예산을 또 주고 급여가 나가고. 이것 매니저분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증빙자료가 앞과 뒤가 맞아야죠. 품위와 견적서가 다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완전, 조금의, 약간 변경도 아니고 전혀 다릅니다. 이건 아주 문제가, 조금이 아닌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보조금 집행 그리고 정산, 결산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재 쓰시고 금액 집행해서 쓰시고 나서 이 행감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결산하고 나서 결산심의 다 끝나고 나서도 또다시 행감에서 잘된 게 있나, 없나 또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철저히 받아놓으셔야 여기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안 나오고 좀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될 텐데 증빙자료 자체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주차 쿠폰 있잖아요. 주차 쿠폰도 과장님,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못 받으셨답니다. 나눠주는 기준이 뭡니까? 시민이 낸 세금으로 혈세로 돈을 쓰고 있다면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편 잘살고 남의 편은 못사는 이런 안성시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들은 내용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 저희가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정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하자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또 혹시 누락이 된 게 있으면 향후에는.
○정토근 위원  지금 누락이 된 게 있으면, 이 아니라 지금 누락된 걸 짚어드리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러니까.
○정토근 위원  이것을 지금 일일이 본 위원이 몇 날 며칠을 체크를 다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토근 위원  왜? 행감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다가 “이런 것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예 일일이 검수를 다 한 겁니다. 일일이 검수를 해서 체크해놨고요. 그래서 라벨 다 붙여서 여기에 뭐가 안 되어 있고 뭐가 안 되어 있고 일일이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너무 기니까 아예 하나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거기다 몇 백원, 몇 십원까지 다 쓰기가 어려워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정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정토근 위원  이것은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매니저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정산서 올라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흑백으로 올라오면 이게 전년도 사진인지 올해 것 또 쓴 건지 흑백으로 올라오는 것 모릅니다. 알아보기 어려워요.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중앙시장뿐만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상인분들이 조금 더 잘 사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활성화돼서 정이 있는. 요즘 젊은 세대는 대부분 대형마트 가서 카드결제 일괄로 정찰가액으로 결제하는 것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정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이 있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서 정 문화에서 덤도 하나 주기고 하고 맛보기도 먹어볼 수 있고 이런 옛 우리 고유의 문화가 좋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면 하는 바람이 누구보다도 본 위원도 큽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정산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매니저라는 분께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월 300만 원이라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이중 취업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계약서도 없습니다. 투잡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의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행정의 구멍.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위원님,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 교육을 철저히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신다니까 이것은 그냥 제출해 주신 걸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에서 보면 부서별 일자리 사업 인력 배치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것 받았는데요. 근무기간이 언제부터 다,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거기서 잘 움직여주신다면 우리 안성시 전역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에 쓰레기가 많고 마을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뭐라고 마을 분들이 하시냐면 과거에는 마을사업으로 방송했답니다, 이장님들이. “자, 오늘 대청소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마을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일자리 사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아휴, 저기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주워?” 이렇게 된 겁니다. 방치하는 거죠, 이제. “청소하는 사람 있는데 우리가 그걸 왜 주워?” 좋은 게 있으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분들이 어떻게 그곳의 관리를 잘하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보조금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기본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분들한테 지금 정토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마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보실 거거든요. 이것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안성시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감사를 아마 벌여야만 한다고 좀 보여지고요. 보조금 관련된 것은 이게 이렇게 관리가 돼 있나, 싶어서 이건 정말 참담합니다. 하여튼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도 보조금 관련된 것은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올라온 건 자료로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 최종본입니다. 그런데 최종본이 저렇게 허술하다고 하면 나중에 보완돼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최종본이 문제가 없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저걸 승인해 주면 그 책임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지게 되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간사 최호섭  답답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체육관광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순금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임근혜 문화재팀장입니다. 
한재혁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서국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홍석모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지현 관광팀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13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등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에서 92쪽까지 권고사항입니다. 민원발생 시 시민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 등 총 5건이며 조치 완료 2건, 추진 중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사업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객사를 품은 문화사료관 조성공사 등 23건이며 2023년은 경기안성 뮤직플랫폼 조성사업 등 8건입니다. 
다음은 6쪽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공유재산 위수탁 협약 체결 부적정 등 총 15건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입니다.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건, 2023년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과 청룡 이야기호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 숙소 등 총 27개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13건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쪽부터 19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 및 위원회 명단입니다. 2022년 13회, 2023년 3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쪽과 21쪽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21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죽산관광단지 내 도로 민원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이후 지속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등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공사하도급 현황과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소관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과 24쪽 안성시 관내 사찰 지원 현황으로 청룡사 등 2022년에는 21억 2829만 원, 2023년은 25억 903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종합운동장 이용 및 시설보수 현황입니다. 이용 현황과 보수 및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26쪽 서안성체육센터 이용 및 관리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안성시 관내 골프장 현황으로 총 15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 안성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호수관광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안성스테이션100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도기동 산성 및 봉업사지 발굴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쪽, 36쪽 야영장업 관리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도기동 산성이랑 봉업사지 추진 현황 좀 여쭙겠습니다. 도기동 산성에 ’22년도에 고구려 유적 추가 발굴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발굴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현재 어떠한 상황이, 추진 현황을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구체적인 건 문화재팀장님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문화재팀장 임근혜  문화재팀장 임근혜입니다. 
도기동 산성은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시굴조사 기존에 발굴 조사하지 못한 부분 거의 전체 면적에 대해서 시굴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 시굴조사가 끝난 구간에 대해서는 정밀 발굴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사업기간이 2023년 5월 18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끝난 건가요, 그러면 지금은?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이게 유인물을 작성한 날짜가 이전 날짜여서 그 후에 변동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기동 산성이다 보니까 산지여서 인허가 과정이 지금 산지전용허가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서 아직 완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용역은 끝났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됐다는.
○문화재팀장 임근혜  아니요. 용역도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최승혁 위원  언제쯤 끝날까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 있어서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산지전용허가 인허가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착수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저희가 12월 말까지 계약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승혁 위원  12월까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최승혁 위원  네. 이 도기동 산성은 저희 남한에서는 보기 드문 고구려 유적이 발견된 곳이라서 저희 안성이고 해서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이나 관광 등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고구려 유물 발굴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굴이 된다면 박물관까지도 검토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12월까지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완료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차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리고 봉업사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용역 중지가 된 것 같아요. 학술대회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저희가 봉업사지 같은 경우에는 발굴조사인데 그 발굴조사의 성격이 시굴조사가 개괄적인 조사하는 시굴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지정신청서, 봉업사지 사적 지정신청서 작성하는 것을 하나의 용역으로 묶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신청서 작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정밀발굴조사 용역 그 결과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서 지정신청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정밀발굴조사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추가 정밀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완료해서 그다음에 학술대회가 필요하면 학술대회도 하고 지정신청서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지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주산성 있잖아요. 이게 죽주산성이 사실 저희 죽산에 위치를 해 있는데 여러 다른 시민들, 안성시민 말고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산성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성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이 안 될까요? 성벽 같은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아니, 실제적으로 성벽 위를 걷는 산성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그전에 공보팀 이쪽에 있을 때도 산성을 수도권에서 보기가 사실 남한산성 외에는 드문 상태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 통해서도 특집기사라든가 중앙에서 작가들 내려오면 항상 산성길을 걷는, 거기가 영남길의 한 길목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 스토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해서 저희 안성의 대표적인 산성으로 기억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죽주산성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데 이것 혹시 도비 지원 나오는 건가요? 문화재 관리 예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얼마 정도.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팀장을 보며) 금액이 나오죠?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문화재팀장 임근혜입니다. 
죽주산성 같은 경우에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안 되고요. 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업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30% 정도, 시비가 70% 정도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이게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산성 일부분 성곽이 무너져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보수가 됐을까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저희가 죽주산성 같은 경우에는 산성이 굉장히 오래된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돌도 잘 있고 이런 것들은 최근의 조선시대라든가 이런 산성이 많은데 여기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보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지난 몇 해 전 수해 났을 때 한 것 보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산성 북부 쪽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전에 화장실 주차장 개선사업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설치 완료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설치 완료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 혹시 들어가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올해는 화장실 장애 관련 등급 인정을 받는 것하고요. 거기가 옛날엔 산성 안에서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을 썼는데 연못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물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정을 파서 연못의 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저는 죽주산성이 너무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가 보니까 그 산성 안에 너무 아늑한 공간이 있고. 그런데 이게 문화재라서 여기서 어떤 행사 같은 건 못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행사는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접근성 때문에, 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못 했었는데 최근에 주차장이 완료가 됐고 해서요. 문화재 관련 시설 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향유, 공연이라든가 어떤 버스킹이라든가 하는 것을 또 그전에도 사실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이렇게 했던 부분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굉장히 도지정문화재이긴 한데 고려시대 산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역사적으로 단 한 명의 군사로도 길을 막을 수 있는 곳이라고 서애 유성룡 선생님께서 얘기하시고 대한민국의 마추픽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공간이 너무 좋아서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잘 활용하면 봉업사지 지정받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객사에서도 문화행사 기획을 했었던 거잖아요, 예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축제도 주민들이 죽주산성이 있다는 건 아는데 거기서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획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기사 나온 것에 또 죽주산성 관리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수원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도 있어서 배수로가 경사가 심한데 낙엽이 쌓여 있다, 그런 부분들 지적한 것들도 있는데 관리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이덕남, 홍계남. 이덕남 장군 묘랑 홍계남 고루비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서운면 가는 쪽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행정구역상으로는 미양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행사 같은 걸 할 때는 서운면에서 기획해서 실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맞나요, 제 얘기가? 민원사항에서 받은 건데,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실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저는 받은 게 없고요. (팀장을 보며) 팀장님 혹시.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이덕남 장군 묘하고 홍계남 장군 고루비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자체로 행사를 진행한다기보다는 종중에서 그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종중에서. 그럼 시 예산 같은 건 전혀 지급.
○문화재팀장 임근혜  지원이 되죠. 종중의 제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황윤희 위원  그럼 이 종중이 서운면에 소재하시는 분들인가 보네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종중이라는 건 꼭 서운면에 있다기보다는 각지에 계시니까.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 관리를 미양면이 아닌 서운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 종중에서 하는데 서운면에서 행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건의가 있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박물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본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8년도 준공했는데 건설,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건설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제 개인적인 문제는 그 당시에 설계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시공에 문제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그 시공업체에게 책임을 묻거나 이런 절차는 없었던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렇죠. 지금같이 어떤 그런 하자라든가 문제 있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잘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방수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보니까 이게 50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설을 했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정상 운영이 됐다고 보면 한 6억 정도의 운영비가 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운영비가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위탁을 계속 맡겼는데 위탁업체의 능력 부족도 굉장히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위탁업체 선정할 때 정말 운영할 능력이 있는 위탁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지점도 되고 앞으로 이렇게 관급공사 통해서 건물을 지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본으로써 다시는 전 부서에, 하나의 사례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하시죠.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캠핑장 관련돼서 몇 차에 걸쳐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요청을 했을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안성시 야영장 현황이라고 해서 이게 언제 적이냐면요. 전년도 11월 3일입니다. 여기에 화재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부서 간에 상의를 했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총 21개 야영장, 캠핑장, 자동차 야영장까지 포함해서 21곳이 얘기했는데요. 민간이 다 하는 것 이렇게 공공은 하나, 공공이 둘입니다. 공공 한 곳, 두 곳 아, 공공이 세 곳이네요, 공공 세 곳. 그다음에 민간이 열여덟 곳. 불법사항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또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없다고요?”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문서가 왔는데 역시 “없음”으로 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 날 이것도 없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또 질의를 했습니다. 1월 31일 문서를 다시 줬습니다, “정말 없다고요?”라고. 2월 6일 날 답변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좀 봐 주십시오. 표를 봐 주시면 여기에 캠핑장이 똑같은 곳들로 딱 주었습니다. 화재예방 열한 곳입니다. 전기 네 곳, 가스 세 곳, 대피관련 다섯 곳, 질서유지 열 곳, 위생 세 곳, 방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서른여섯의 조치 현황 건수가 있었습니다. 추후 확인하겠다는 것이 35개였고요. 그중에서 조치 완료된 곳은 한 곳이었습니다. 등록이 열네 곳, 미등록 한 곳입니다. 처음에 본 위원한테 줄 때는, 아까 스물한 곳이었죠? 스물한 곳이었는데 이 확인을 해 준 곳은 열다섯 곳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 야영장 안전점검결과 해서 이렇게 다 주신 겁니다, 표. 과에서 주신 것 맞죠, 과장님? 이것 과에서 하셔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정토근 위원  네. 이렇게 주셨고요. 하수도과에 또 역시 캠핑장에서 불법으로 오·폐수 유출을 시키는 것을 발견이 돼서 하천을 많이, 하천하고 계곡을 오염시키고 있고 또 호수 이런 쪽에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흘러 내려가서? 그래서 하수사업과에 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의뢰했습니다. 요청을 드렸더니 하수 점검을 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결과라고 해서 3월 28일 날 보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점검이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라고 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요. “점검미실시” 된 곳들 이렇게 해서 지도점검 쭉 하신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질까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캠핑장에 보면 가장 위험한 게 화재 아닙니까? 혹시라도 화재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왜? 소방차가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몇 분이라고 들으셨습니까? 몇 분 안에 도착해야 화재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보통 5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그 이내에 도착을 해야 지만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캠핑장에, 이 도로입니다. 이걸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이것 출력을 했는데요. 캠핑장입니다. 여기 진입하는 길이 아주 꼬불꼬불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 봤습니다. 저기가 금광면에 있는 규모가 상당히 큰 캠핑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캠핑장을 보니까 좁은 곳은 2.9m, 그리고 가장 넓은 곳이 5.5m 정도 됩니다, 가장 넓은 곳. 그리고 이제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오늘 현장 사진을 바로 찍어서 와서 해 주셨습니다. 반딧불캠핑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3.4m입니다. 약 3.4m가량의 캠핑장 진입 폭 있죠? 그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 시 관내 캠핑장, 야영장 포함입니다,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현장확인을 통해서 자료 검토결과에 대해서 시정 또는 권고하고자 합니다. 시에 등록된 캠핑장 포함 다수의 캠핑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화재, 전기, 가스, 위생, 방역 등의 취약하고 허가기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고 야영장 면적 초과 사용, 면수 변경 등 수시 점검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및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이행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두 번째로 야영장 허가 관련 일부 캠핑장을 점검한 결과 개발행위 규모상 보전녹지관리지역은 5000㎡ 미만,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은 1만㎡ 미만, 농림지역에서는 3㎡ 미만이며 도로의 폭의 경우 5000㎡ 미만은 4m 이상, 5000㎡ 이상이고 3만㎡ 미만의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시계획위원회 도로 완화 심의를 득하는 경우, 물론 그것을 지켜야 되고 단, 도시계획위원회 도로 완화 심의를 득하는 경우만 제외가 됩니다. 아까 그 규정 6m, 5000㎡ 미만은요. 4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도로가. 그런데 3만㎡ 아니, 5000㎡ 이상부터 3만㎡ 미만의 경우에는 6m 도로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두 캠핑장 모두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위원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캠핑장 등록이 사실상 처음부터 이뤄졌던 게 아니고요. 자유업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만 내면 됐었다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 요소가 많고 사망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국가관리로 전환을 해서 등록을 해라, 했는데 정부에서 규제 개혁하지 마라, 규제 개혁 아니, 규제를 하지 마라, 규제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충돌이 되는 상황에 캠핑장이라는 게 이게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산속으로 들어가고 계곡으로 들어가는 것의 어떤 특수성 그런 것 때문에 관광진흥법상에는 이 도로에 대한 폭을 규정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법과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한 보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는 건물이 없고 글램핑이라든지 그냥 텐트로 되어 있을 때 얘기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곳들은 모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었고 특히 그 법이 적용된 이후에 캠핑장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중간에 확인을 안 하시고 본 위원이 잘못 알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마치 조사를 한 것을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캠핑장들, 소도 있는 곳, 그런 곳들은 피양도로, 피양로가 확보돼 있어서 위급 시 소방차가 진입할 때 옆으로 피해줄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조차도 옆에 피양로조차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캠핑장들은 보통 대부분 보면 바비큐도 하고 모닥불도 피우고 하기 때문에 이게 화재의 위험을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안을 모르고 그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지적한 곳들 이곳 외에도, 이곳만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시를 두 곳만 올린 겁니다. 저는 할 일 없어서 휴일 날 다녔겠습니까? 저곳을 갔다가 사진을 못 찍어, 사진을 찍어서 올 수 없어서, 자가 없어서 다시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서 사진 확보해 달라고. 오늘 이 행감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지적사항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세 번째로는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나 예외 규정으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개인 정화조를 설치하여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하수과에 수질 검사해 주고 거기에 있는 하수관이 관정이 뚫려있고 또 오수관이 제대로 매설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한 이유는 캠핑장의 많은 곳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장비를 이용해서 땅을 파서 음식물쓰레기를 한쪽에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가서 봤기 때문에 이것의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하수 부탁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항상 캠핑장은 상하수도의 관리가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보시면 또한 우리 시는 대부분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캠핑장으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노출이 오히려 공공에서 하는 대형 우리 캠핑장보다 많이 매우 높습니다. 캠핑장 인허가 시 허가기준과 안전점검 강화, 각종 쓰레기, 오·폐수 처리 등 야영장 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시 또는 분기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캠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을 권고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지 않는 관계로 화장실이 캠핑장 자체에는 있겠지만 개발하면서 점점, 개발허가를 받은 것 말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더 개발하면서 넓혀가는 과정 중에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밤에 저 먼 곳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요즘은 이동식 변기들도 또 캠핑할 때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가 오염되고 그 오염수들이 하천으로, 계곡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캠핑장의 관리는 비단 어느 한 부서만의 것이 아닌 연관성 있는 부서들은 합동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안전한 캠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맞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처리.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저희가 올해 여름 성수기 되기 전에.
○정토근 위원  상·하반기 두 번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일제히 합동점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름에는 장마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물난리로 인해서 생명에 피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화조 같은 경우 빨리 처리를 안 해서 넘치는 수가 있습니다. 장마철 전에 반드시 정화조는 치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겨울철에는 화재가 가장 무섭죠. 그러면 화재가 발생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체육시설 관련돼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주무관을 보며) 아니, 이것 말고. 이건 이따가 하고요. 저기 체육시설 먼저, 사진 먼저. 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우리 운동기구 설치돼 있는 곳입니다. 공장 저기 보이시죠? 공장입니다. 저 뒤에 있는 게 공장이고요. 그 담벼락 아래에 저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벚꽃 필 때 가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벚꽃 필 무렵인데 동네 어르신들 몇 분이 지나가서 여쭤봤습니다. 저곳에 2번 갔습니다. 2번 갔는데 여기 아무도 운동기구 쓰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여기 다리 밑에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그 옆에 화장실 있는데 화장실이 저기 설치돼 있습니다. 저 옆에 보이시는 것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고, 설치한 건 얼마 안 됐는데 안 좋은 화장실이고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다음, 주십시오. 앞에 차들이. 아니, 아니요. 그 운동기구, 영상 있었죠? 영상. 영상 하나 주시고, 소음은 없이. 말은 안 나오게 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와 다른 곳입니다. 아까는 다리 이렇게 옆으로 돼 있었죠, 가로? 지금 이렇게 세로, 이것은 아까 그곳과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잘 모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체육시설관리팀, 여기 어딘지 아세요?
○체육시설관리팀장 홍성모  체육시설관리팀장 홍성모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저 위치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팀장 홍성모  어디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바로 고삼면 묵밥집 근처입니다. 다리 아래입니다. 여기 다리 아래 있는 보면 게이트볼장도 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운동기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운동기구가 일부 녹슬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탁구대도 있는 것 아까 보셨죠? 탁구대도 배치돼 있습니다. 여기서 불과 얼마 걷지 않아서 이 앞에 보여드리면 운동기구가 또다시 설치가 된 겁니다. 200m가 아니라 100m도 안 넘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운동기구가 또 놓여졌습니다. 네. 거기까지 할게요. 이게 바로 우리 시민의 세금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의사주무관을 보며) 다음. 사진 아까 잘 돼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경로당. 이게 금광면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 옆에 봐 주세요, 다음 장. 바로 이렇게 있죠? 정자. 경로당 바로 옆에 정자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운동기구 시설입니다. 저 운동기구 시설이 있고 비가림이 있어서 거기 뜨겁지 않죠. 벤치가 또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벤치가 마련돼 있어서 거기서 버스, 바로 옆에 보면 또 다음 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버스 차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외국인분이신데요. 거기서 기다리시면서 버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바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가 밑이 아주 시멘트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운동기구 녹도 안 슬고. 그다음 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마을에 바로 이어서 차를 기다리는 곳 옆에 이렇게 마을 꽃밭을, 화단을 가꿔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멀리 보이시는데요. 저기서 버스가 회차를 합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버스 회차하는 곳인데요. 신기한 것은 아까 버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은 그릇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작은 그릇. 용도가 뭐겠습니까? 작은 뚝배기 같은 그릇 하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담배.
○정토근 위원  그렇죠. 거기서 담배를 태우시고 아무 데나 버리지 않고 그곳에 담배를 끄는 곳입니다. 여기 이 마을에 보시면 담배꽁초 하나 없습니다. 저기 버스가 회차하는 저곳에 쓰레기는 고사하고 담배꽁초 하나도 없습니다. 또 가 봤습니다, 궁금해서. 내가 봤을 때만 그랬나 이제는 있겠지, 없습니다. 아주 우수한 마을이라고 생각이 들고 화단 이렇게 야생화로 좀 조성을 다 하셨는데 그것은 약간 처음 하시는 거라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 정말 마을주민분들이 잘 가꾸고 있는 우수한 모범적 마을이고 저렇게 체육기구 설치해 주시면 아마 몇 년이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실 때도 사용할 수 있게 안전하게 관리되는 이렇게, 그러면 왜 예산을 감하면서 주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까처럼 2곳에 연거푸 체육기구가 있다면 그 기구가 어느 쪽이 용도를 많이 쓰는지 확인해서 쓰지 않는 쪽 것은 없는 데다 갖다 옮겨도 주시고, 이것 말고도 본 위원이 다니면서 체육기구들 방치돼 있는 것 많이 촬영을 좀 했습니다. 그것들이 온전하게 역할을, 사용이 된다면, 쓰임이 된다면 이렇게 하자, 하지 말자, 이러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안성시민들의 혈세라고들 하죠. 세수가 정말 낭비 없이 잘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잘, 좀 감시라고 그러면 그렇고요. 잘 지켜보고, 잘 쓰시도록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고 권고하기도 하고 그러라고 시민들이 올려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사용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마을은 저희가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운동기구 수요조사 시에 저 우수사례를 참고해서 위치 선정하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요.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확인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이전토록 읍·면·동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제가 공장 담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분들 여러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는 무서워서 운동을 못 한다, 저게 이렇게 넘어오면, 굉장히 담장이 높지 않습니까? 그게 담장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게 약간 무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운동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돼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저 운동기구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불과 조금만 더 가면요. 있습니다, 공터. 운동기구가 잘 옮겨져서, 설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왜 그때 그곳이 협의가 안 됐을까. 오히려 저 공장 담장 아래는 아까 말한 마을 꽃밭처럼 이렇게 조성해 놓는 게 오히려 그 마을 입구가 환해 보이고, 저게 입구에 있는 거거든요. 더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촬영을 해왔습니다. 이 마을처럼 거기도 꽃밭을 가꿔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체육기구를 설치해 준다고 해서, 요청이 올라왔다고 해서 설치해 주시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 관리가 먼저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되지 않고 녹슬고,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부지기수입니다. 자, 그리고 고삼면에 가면 이렇게 아치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들어가는 아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낙차보 아래쪽에 있는 아치형, 옛날 구 교량.
○정토근 위원  네, 그렇죠. 그런 아치가 녹슬고 있는데 철거하기에는 상당히 아깝고 조금만 손을 본다면, 칠만 해 준다면 아주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금광면에 있는 해야 솟아라, 그 달 포토존 그걸 다 그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수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나무로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관광이니까 혹시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아니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해서요.
○정토근 위원  아니, 잘 고쳤습니다. 잘 고쳐놨더니 거기 유튜버들이 촬영해서 안성에 이런 곳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지난번처럼 고쳐지지 않고 철판이 덜렁거리고 아무도 앉을 수 없다면 그게 흉이 아니겠습니까, 안성에? 그래서 관광지로 개발을 할 거라면 우선 있는 것부터 잘 다독거리시면서 그다음에 투자가 이어져야지 기존에 해놓은 것도 잘 관리가 안 되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반대의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입니다. 요즘 우리 안성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습니다, 체육단체. 체육 예산서 올려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로부터 자료를 제가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2018년도 것, 네? 2019년도 것, 체육 관련돼서 공문화로 받았고요. 이게 2020년도 겁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좀 얇습니다. 2021년도 것 자료 받았고요. 이것이 2022년도 겁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은, 이 행감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관계로 여러 부서 것을 하다 보니까 앞에 연도 것은 못 했고 2022년도 것만 일단 본 결과로 검토결과를 좀 보고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다 각종 생활체육들 관련돼서 주신 자료 있고 종목별 생활체육이라든지 우리 시민 체육 주신 것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이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사업목록과 보완사항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쭉 보시면, 혹시 보이십니까? 너무 글씨가 작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좀 작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당겨서 글씨 좀 조금만 키워주시겠습니까? 저기에 보시면요. 일단 지원사업명이 있고 보조금 금액이 적혀 있고요. 자부담과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러니까 첫 번째가 사업명, 그 옆이 지원한 보조금액입니다. 그 옆이 자부담, 그다음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리고 사업이 시작된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소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 해봤더니, 뒷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이 24건, 또 넘어가니까 이제 48건, 그다음에 또 그다음으로 가니까 71건, 95건,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했고요. 총 95건의 내용이, 집행된 금액이 13억 2664만 3000원의 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조금 지원이 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보완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이 사실 미비합니다. 물품 구입에 따른 영수증 일체(유니폼, 문구류, 홍보책자, 팸플릿, 상패, 트로피, 공, 골프채, 간식 등) 및 전체 사진이 미비했습니다. 대관료, 임대료, 이용료 관련 영수증 및 사진이 역시 미비했습니다. 강사, 감독, 심판, 보조요원, 수어통역사, 진행자 등 프로필, 명단, 이체확인증(비용 지불) 등 관련 증빙이 미비합니다. 행사(대회, 교육)별 참석자 명단 역시 그냥 명단만 있습니다. 서명이나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식대 명단, 영수증 발급 시 인원, 메뉴, 아무것도 나온 것 없습니다. 물론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전체가 없는 건 아니니까. 자, 사업(대회, 교육) 기간, 장소별 사진 및 간단 설명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장소별 현수막 게시, 현수막을 할 때는요. 그 현수막을 얻다 게시했는지, 게시하고 난 다음에 게시장소를 찍어줘야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요. 안성시 체육회 운영지원금 신청, 안성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보조금 관련 서류 일체, 이런 것들이 완전히 미비합니다. 해서 좀 더 검토 후에 이 체육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짧은 관계로 꼼꼼하게 좀 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에게 여러 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민원이었냐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 그런 민원이 있는 관계로 우선 서류를 받았고요. 검토하는 시간이,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조속하게 검토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여 이 행감이 끝나는 이후로도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부서로 연락을 드릴 거고 행감 때 보통 보면 자료를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하니까 많은 자료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행감이 끝난 이후라도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청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잘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체육, 국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 비용들이 온전하게 그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와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끝으로 우리 시민축구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류를 받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1차로 시민축구단에 대한 공문으로 시민축구단 관련 선수 선발기준, 선수선발위원 명단, 선수명단 및 선수 선발별 점수 등 체크한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선수 이름, 성명 가운데 가려진 것, 이게 나이가 몇 살인지 아무것도, 이 사람이 과연 시민축구단으로서 선수생활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명단을 받았고요. 여기에 또 보시면 선수위원 명단이라고 나왔습니다. ’19년도부터 이게 ’21년, ’22년 ’23년 치만 주셨습니다. 자, 시민축구단이 몇 년도부터 활동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2017년 11월에 창단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럼 그 위원이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것도 있어야지 이것에 대한 의혹이 풀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2차에 걸쳐서 6월 5일 날까지 달라고 또 독촉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뽑았는지 우수하다, 우수, 우수, 우수 의견, 이게 평가표입니다. 이 평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시민축구단 단원 선발테스트 평가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선수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린 건지 모르겠는데 평가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성실성 및 품위유지, 선수단과의 팀워크, 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 경기력 향상 기대 및 선수생활 지속환경, 헤딩 능력과 전술 이해도 장점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신 것은 온통 감독님이 주신 것만 있습니다. 아니, 선수선발위원이 감독님 한 분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쭉? 그런데 그분들 것 아무것도 나온 것 없습니다. 감독님 것만 보려고 한 게 아니죠. 이것에 대한 지금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 부서 팀장님들도 따로 별도로 본 위원의 방에서, 사무실에서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왜 보려고 하는지. 그런데도 자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 시민축구단에 들어간 선수에 대한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 정당하게 뽑힌 건지, 그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받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행감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민의 대표로 올라와서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넣는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지금 우리 시에서의 행감이 아닌 상위 기관에 조사를 요청드려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아니, 시민축구단이라면 상식적으로 자, 시민축구단입니다. 대회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각종 대회에 출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제9회 태백산기 전국직장인 축구대회 8강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천안흥타령 한국직장 및 다, 클럽 전국 축구대회 1부 우승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한 번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시민축구단입니다. 가까운 이천을 예를 들면 이천 시민축구단이 있습니다. 감독님이 선수들 테스트합니다. 선발하고 대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발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선수였어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선수생활을 몇 년 했는지, 우리가 족보가 있고 호적이 있듯이 우리 축구선수들은 따라다닙니다. 어느 대회에 몇 분 뛰었는지, 다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야죠. 시민축구단이 되고 싶다면 그 경력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포지션은 윙이었느냐, 뭐였느냐, 나의 포지션, 내가 경기 몇 회 뛰었고, 몇 분 동안 뛰었고, 어디에 출전했고, 이렇게 하는 그 호적이 따라다니는 그걸 갖다가 대한축구협회에서 발급받아서 내야죠. 이게 일반적인 시민들의 상식입니다, 시민축구단이 그냥 공 좋아서 볼 차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규정집을 달라고 하는데, 선발규정집을 달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도감독의 규정집만 있습니다. 달랑 쓰여 있습니다. 저 이것 받고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여기에 아니, 선발기준을 달라고 그랬더니 시민축구단 심사기준, 지도자, 아시아축구연맹 C급 또는 대한축구협회 상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아시아축구연맹 또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고 선수는 또 대박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대한축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있거나입니다, 있거나. 그러니까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냥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축구단 실제도 급여도 받고 대회 뛰면 수당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달라고 한 것은 지도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기준, 최초 것, 3번이 바뀌었으면 3번 바뀐 것, 5번이 바뀌었으면 5번 바뀐 것, 심사위원이 채점한 심사위원 채점 명단. 지금 과장님 몇 년 도에 생겼다고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2017년도에.
○정토근 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최초부터 심사명단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부족했을 때 조금 더 보완했고, 보완했고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몇 차에 걸쳐서, 그때 교육가셔서 안 계셨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심사기준 이게 바뀌었다면 바뀐 기준을 다 주고 그 심사한 심사표 그것을 그대로 달라고, 네? 만약에 이것을 외부로 유출을 그냥 했습니다, 거기 개인정보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특혜가 있었다면, 입단 특혜가 있었다면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원칙을 지켰다면 이렇게 안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이걸 지금 안 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안 준다기보다는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완벽한 기준이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위원님, 저기 타 시·군 사례하고 한번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지침이라든가 이걸 저희가 다시 한번 업무연찬을 해서 미흡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그냥 미흡한 부분이 아니라 이 시민축구단 창단했을 때의 그 회의록부터 중간에 심사기준표, 그리고 심사해서 발탁된 선수들,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발탁됐다면 발탁된 선수, 나갔으면 나간 선수, 왜 내보낸 게 그냥 내보냈는지 아니면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사직서를 아니, 축구선수니까 선수로서 그만두겠다, 했을 것 아닙니까, 사직으로? 급여 받고 있었으니까. 선수생활을 그만하겠다고 그걸 하고 나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사표, 심사위원들이 보니까 바뀌셨더라고요, 계속 주신 것에 보면. 여기에 보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있습니다. 그 이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전 분들 것부터 시작해서 심사표를 다 주셔야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행감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보완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왜 행감, 오늘 마무리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6월 30일에 행감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주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어느 것, 어느 것 제출해 주실 건지 다시 한번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창단한 시점부터 심사위원, 그다음에 심사기준, 그 당시에 뽑혔던 선수, 위촉과 해촉에 관련된 사항 그 일체에 대한 서류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선수들이 신청한 신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서에 보면 프로필을 붙여야 되면 프로필을 붙였을 것이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 행정공무원 임용하듯 그렇게 아마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시민축구단은 선수였다는 것, 선수들은 아까 말씀드린 호적, 우리 호적과 같은 선수 프로필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과연 여기에 제출을 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그걸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위원들도 받아 보기 힘든 것들이 만약에 시민이 이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것은 행감이 이대로 계속 진행이 안 된다면 끝까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힐 것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짚고 나갈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위원님, 성실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사곡동에 보면 태평무 전수관이라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아닙니다. 태평무에 대한 국가문화재, 태평무 문화재는 안성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재지가 서울 성북구에 있습니다. 안성은 강선영 선생님 고향이기 때문에 전수관으로써, 연습실로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가 몇 해 전에, 따님이 이사장님이시거든요. 강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사장님은 그걸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동향이 있었고 사실 매각이 몇 년 전부터 아마 얘기가 오갔는데 최종 성사된 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도 알고 그 이후부터는 보조금을 저희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중섭 위원  보조금은 언제부터 중단하신 거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팀장을 보며) 작년부터죠?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작년부터 중단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작년, 2022년부터 중단된 상태죠?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제자들이 거기서 일단은 활동을 또 하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나갔다가 이것이 매각이라는 정보가 있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아예 그냥 보조금을 차단하고 차라리 성북구 거기 올라가서.
○이중섭 위원  어차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성시에서 뭐 개입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태평무 전수관에 실제로 여태껏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최대한 안성에 상설공연이라고 했던 것은 현재 남사당 풍물 상설공연이 있었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있는 향당무 상설공연이 있었고 태평무 상설공연 해서 그래도 저희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 세 가지로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태평무가 강선영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지역에서는 쇠퇴했는데 최대한 드렸을 때는 1년에 2억 원 정도까지도 상설공연 예산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남사당하고 콜라보 공연하면서도 악기도 지원하고 했던, 전성기 때는 그 정도 했는데 최근에는 몇천 정도.
○이중섭 위원  최근에는 지원한 게 없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그 태평무 전수관을 처음에 건립을 할 때 저희 안성시에서 보조금이 안 들어갔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시비를 들여서 나간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그 시비부터 해서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건 너무 오래된 자료라 아마 현황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것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아마 잘 아시겠지만 호수 주변에 앞으로 상당한 개발이라든지 저희가 관광도시로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무허가 건물하고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아마 개발사업이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현행법에 적용을 받아서 처리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낚시터로 놔뒀을 때는 쓰레기가 있지만 저희가 관광자원으로서 보게 되면 관심도 갖고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불법 가설건축물이라든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아마 저희가 인지하게 되는 상태에서는 현행법에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섭 위원  그 현행법 조치가 어떤 정도를 조치한다는 얘기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건축물에 대한 개별법으로 봐야 되겠죠.
○이중섭 위원  왜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호수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고 시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부서랑 다르겠지만 무허가 건물 때문에 그 처리비용 때문에 상당히 좀 고생들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분들 활성화되기 전에 사실 미리 조치를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때 조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사비용부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걸 느껴봤습니다. 하여튼 문체과에서 사전에 그런 것 있으면 차단 좀 잘해서 시민 혈세가 함부로 다른 데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체육회 관련된 것도 보조금 관련된 문제는 지적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관련된 것은 안성시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개발과 
○위원장 정천식  전용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준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동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 16쪽부터 18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등 총 3건이며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02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입니다.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 적극 행정 필요 등 총 5건이며 추진 완료 4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총 6건으로 추진 완료 3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협약체결 현황은 총 2건으로 ’22년 산업단지 조성 관련 MOU 1건과 ’23년 원곡면 일원 교통여건 개선 관련 MOU 1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안성IC 진입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지방투자심사를 득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미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 등 2개소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동신일반산업단지 등 총 5건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와 위원회 명단 현황입니다. 경관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22년에는 12회, ’23년에는 3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및 위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총 11건 298만 9720원,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총 5건 5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3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총 2건 8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 관련 집단민원으로 총 3건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사항입니다. 2022년 5건, 2023년 1건을 보완지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 안성대교 조형물 도장 보수사업 등 5건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23년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 청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등 2건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 현황입니다. 하이랜드산업단지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 물류센터 등록 현황입니다. 안성시에 등록된 물류창고 현황은 총 57개소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성면 석화리 일원에 ㈜선진에서 약 23만 1000㎡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1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결되어 금년 하반기에 재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서운면과 미양면 일원에 약 70만 9000㎡의 제5일반산업단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은 99%, 공정률은 2%입니다. 향후 공영개발사업을 위해 신규 대상지 발굴 및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0개 지구에 1만 113세대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홍보시설물설치사업 등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1쪽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성면 추곡리 일원에 76만 5000㎡의 산업단지를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2%, 보상률 97%, 분양률 75.6%입니다. 
다음은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157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고 2022년 10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동안성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시 동부권 일원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76만㎡의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부터 산업단지 전체 현황입니다. 안성 제1산업단지 등 총 23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전체 입주기업 308개 업체 중 정상 가동 중인 업체는 302개, 휴업 중인 업체는 5개, 폐업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용지 물량 확보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내에 동신일반산업단지 157만㎡의 물량이 확보되었으며 2024년 이후 물량은 아직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전용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먼저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려고 말씀 좀 드립니다. 방축산업단지가 지금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방축산업단지는 SK하고 저희 안성시, 경기도 이렇게 상생협약 체결하면서 안성시하고 SK건설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협약하에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산업용지 물량이 지금 4차 수도권정비계획 1단계 물량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3년 금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물량을 도에서는 사업추진이 안 되는 타 시·군 물량을 모아서 금년 주겠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지 물량을 저희가 요청할 계획인데요. 지금 SK건설 측에서는 회사 내부 투심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투자의향서를 저희한테 원래 5월 달까지 준다고 했었는데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접수가 되면 나머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까지 저희가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까지 그런 내용 없다가 갑자기 또 업무협약을 언제 체결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업무협약은 저희가 별도로 한 게 아니고 SK하고 상생협약 체결한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때 하여튼 팀장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아직 관련된 내용이 전혀, 투자의향서나 이런 게 다 하지 않았고 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던 일들을 계속 시는 추진하고 있었던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방축산업단지 산업용지 물량 요청은 2021년도, ’22년도 동신산업단지 물량 신청할 때부터 “우리 여기 동신산업단지, 방축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 후보지가 있다, 물량을 달라.”라고 계속.
○최호섭 위원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안성시는 전혀 개입 없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도시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지금 MOU 체결했다는 것 말씀드린 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원삼에 들어옴으로써 상생협약으로 SK건설과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최호섭 위원  그것을 아는데 그때는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는 그런 내용 전혀 확인된 게 없고 그때도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안성시를 넣고 그다음에 뭐죠?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개발동의서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 동의서 받을 때도 “이게 왜 안성시가 들어갔냐.” 그렇게까지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그냥 계속 안성시는 하고 있었던 건데 저한테도 그럼 거짓말하신 거네요?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위원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투자의향서가 구역은 정해져 있는데 투자의향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 정확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그때 왔던 것, 도면하고 개발동의서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걸 보여주실 때 시가 관여된 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관여라고 말씀한 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진행 아직 하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최호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되는 절차를 얘기해 보세요. 절차.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K건설에서 투자의향서가 접수가 되면 저희 시에서 관련법 검토를 통해서 도에 산업용지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입지심의를 거쳐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저희 시에 최종적으로 산업용지를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인허가가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 이후에.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인허가가 진행된 다음에 산업단지가 지정고시가 되면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상절차 진행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되면 또 공사가 착공이 되는 거고.
○최호섭 위원  공영개발로 할 거면 의회에 동의도 안 받아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전에, 현재 SK하고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빠트렸는데요. SK하고는 지금 SPC로 해서 공동개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건데.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절차는 거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 받는 거고요. 그 주민들이 가장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시장님 말씀이 계속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잖아. 여기 지금 계속해서 시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일단은 주민들 의견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면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공감토크인가 뭔가 토크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원주민이, 원주민이라고 했던 거죠. 원주민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가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관련돼서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그 내용은 제가 확인된 바로는 처음에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동네 주민이 반 이상, 3분의 2 이상 반대하면 산업 추진이 사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못 하니까 안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시장님의 취지는 나중에 시장님하고 주민하고 직접 만나면서 시장님이 또 별도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산업단지 구역 안에 들어가는 주민의 과반수가 어차피 법적으로 규정상 과반수 이상 동의가 되어야 되니까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면 추진 못 한다, 안 한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데 주민들은 동네주민이라고 그 지역주민이라고 했으니까 그 옆에 사는 동네주민으로 이렇게 알아들은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게 개발이 마을 이렇게 잘라서 그 밑에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안 들어가도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도 처음에 개발 계획할 때 저희가 전혀 모른 것 아니고 그 SK에서 이렇게 안을 하려고 한다고 저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하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어요. 산업단지 내에 갇히는 형상의 동네 취락이다 보니까 주거환경에 나쁘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SK에서는 현재 산업단지는 이렇게 매연 많이 나오고 이런 소음 많이 나는 이런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들도 주거와 산업이 같이하고 있다.
○최호섭 위원  과장님은 SK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호섭 위원  이게 SK만 믿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저번에 일반산업단지 구례리에서 하는 것도 그 SK 말만 믿고 있다가 지금 물량 다 날아갔잖아요, 거의.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SK가 무슨 갑, 슈퍼 갑이에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그것도 앞으로 절차가 현재 계획단계고 이게 심의과정 중에 들어가게 되면 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모든 전문가들이 거기에 나와서 또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사업 시행자는.
○최호섭 위원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겠냐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우려점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개발단계부터 저는 안성시가 질질 끌려다니는데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들어가겠어요, 여기? 사업지부터, 선정하는 것부터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이후에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바뀌어지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어떻게 됐든 그런 것들을 민원을 좀 경청을 하고 이런 것들을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들어오시는 우리 주민들,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이게 의회에서 동의 나겠어요? 이것 민간으로 할 겁니까? 그냥 민간개발로 하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SK하고 저희하고 협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받겠냐고요,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투자의향서가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요. 투자의향서가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호섭 위원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주민들의 최대한 의견을 반영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의회 동의를 받던지 뭐든 하시라고요. 이것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안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아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투자의향서 접수되면 주민의견 더 청취하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전년도에 7쪽에 보시면 시 진입 관문 경관개선사업 하셨죠? 이게 보니까 경관개선사업 하셨는데 홍보조형물 1식 해서 7억 7100만 원 투입하셔서 2022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1월 10일까지 완료하셨다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사는 다 끝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다 끝났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화면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게 좀 잘 나왔나요? 비용 대비. 비용이 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시 조형물 하신 것. 시 진입 관문에 경관개선사업 하셨지 않습니까? 그 경관개선사업 하신 것 흡족하십니까, 과장님 마음에?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계획한 것만큼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다소 아쉬운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안성시에 처음 들어올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뿌듯한 마음이 있으시죠? 조금 아쉬움도, ‘아, 저기를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금액이 사실 7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잘 만드셔서 우리 안성 들어올 때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삼면의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긴 고삼면의 얼굴입니다. 아까는 안성의 얼굴이었는데요. 진입 관문하셨지 않습니까? 저기는 우리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고삼호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바로 고삼면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진입 관문이니까 저기가. 보시면 “안성맞춤도시 안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아직 많이 누추한 부분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많이 아직 부족합니다.
○정토근 위원  저게 그냥 부족한 걸로 보이십니까? (의사주무관을 보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보이시죠? 읽어주세요, 당겨서. 홍보, 저기 뭐죠?
○위원장 정천식  홍보탑 준공기념.
○정토근 위원  그렇죠? 언제예요, 날짜가?
○위원장 정천식  2004년 5월 4일.
○정토근 위원  네. 거기 또 보이실 겁니다, 밑에 고삼면장.
○위원장 정천식  고삼면장 홍성…….
○정토근 위원  철이죠?
○위원장 정천식  철.
○정토근 위원  네, 그다음에.
○위원장 정천식  안성시의원 오세만.
○정토근 위원  오세만, 네. 2004년도입니다, 저것 한 지가. 저 기념푯말이요. 표지판이 저기 어딘가에 굴러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서 꺼내서 올려서 저기다 놓고 촬영을 해서 온 겁니다. 면장님하고 대선배 공직자이실 겁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대선배이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정토근 위원  또 반대로 거기 시의원입니다, 오세만. 우리 대선배 의원님이시죠. 그래서 함께 고삼호수,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대선배님들이 저렇게 2004년도면 아마 그때로는 잘해 놓으셨을 겁니다. 저기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부석부석 부서집니다. 이렇게 다 떨어트려 봤는데요. 그냥 부슬부슬 부서지고 있어요. 댐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댐. 댐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를 해야만 무너집니까? 옛 속담에 바늘구멍이 댐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기 부슬부슬 저렇게 녹이 나서 이렇게 부서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거미줄 다 쳐 있죠?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게 우리 안성의 모습입니다. 비단 고삼호수의 아치, (의사주무관을 보며) 처음 걸로 가 주세요, 제일 큰 것, 전체. 이것이 고삼호수 진입의 얼굴인데 비단 저게 우리 고삼호수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은 잘 만들고 있습니다. 새롭게 투자해서 만들고 세우고 그러는 건 잘 되고 있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게 진즉에 좀 더 관심 갖고 저기에,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거기에 사포질도 하고, 계속 도색도 했다면 지금 과연 저 모습으로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봤었고요. 제가 아까 써 붙인 것 있잖아요, 준공해 놓고 나서 붙여 주신 팻말. 그 팻말을 찾았을 때 너무나 숙연해졌습니다. 우리 대선배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셨고 우리 대선배 공직자분들께서 저렇게 해 놓으셨는데 저게 저 개천에 그 옆에 도랑 있지 않습니까? 저 탑 옆에 도랑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좀 더 꼼꼼히 살피고 관리하고 있었다면 지금 저런 모습은 아니었고 잘 유지가 되고 있었을 텐데 저 모습은 마치 젊었을 때 실컷 사용하고 그냥 버려진, 나이 먹으니까 어디다 그냥 방치해 버리는, 옛말로 따지면 고려장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드시는 것 좋고 개발하시는 것도 좋은데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 탑이 아치가, 탑이 아니고 아치죠. 고삼의 아치, 저 아치가 지금 부슬부슬 부서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조금 더 무너지고, 조금 더 무너지다가 돌풍이라도 한번 오면 저게 푹하고 내려앉는다면 우리가 과거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는, 앉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이 쿵 하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저기 지나가는 차량 지나가다 쿵 무너지면 그냥 그걸로 아찔한 겁니다. 사고는 우리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고 있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고 방치한 데서 별안간에 발생되는 겁니다. 고삼의 얼굴, 고삼의 관문 저 아치. 저대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고삼면 들어가는 저 아치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 아치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될 건지,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수로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 철거를 하든가,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기에서 고삼 아치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경관 차원에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철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삼면 측하고 아직 협의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정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저 옆에 지금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저 옆에 뭐가 있습니까? 저 아치 옆에.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화물차 말씀하시는.
○정토근 위원  아니요. 그 옆에 보면요, 저 나무 쭉 심어져 있는 데 보면요. 배수로 공사해 놓으셨습니다. 온양석으로 배수로 공사하셨거든요. 그 배수로 공사를 하신 이유가 혹시 저기를 호수, 분수처럼 조경을 만들어서 물이 빠지게 하시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오수가 잘 내려가라고 온양석으로 공사를 해 놓으셨습니까? 저기 공사를 하셨는데,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수로니까. 그런데 거기가요, 전체적으로 이은 겁니다. 예쁘라고 이어서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 온양석 잔재 있죠? 돌멩이 남은 것이 다 저기에 그냥 배수로의 안에 그 속에 다 그냥 버려져 있다는 겁니다, 방치되어 있는 것. 이렇게 방치된 것은 저 공사업체에서 안 치웠겠죠. 저 같으면 얼른 가져갔을 겁니다. 거기에 방치돼 있습니다. 빗물이 잘 빠지게 하려고 했다면 그게 방해물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기가 깨끗하게 경관으로 해서 분수를 쏘고 이렇게 그게 흐르게끔, 지금 안성맞춤랜드 안에도 그렇게 계속 공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안쪽도 개발, 예쁘게. 그렇게 용도라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고삼면과의 협의, 그래서 저 기념비, 기념 아치 세우고 나서 “준공기념” 해서 붙여놓으신 것을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겁니다. 없앨까, 고칠까, 많이 망설였는데 미관상 없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저분들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옛날에 다 썩어빠진, 그게 골동품들도 유물이라고 발견해서 머니 털어서 박물관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는데 선배 공직자분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선배 의원님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저 부분을 잘 복원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아닙니까? 아니, 숭례문을 왜 고칩니까? 화재 났을 때 그냥 헐어버리지요. 아마 그 마을 주민분들 오래되신, 연세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협의하시고, 상의하시고, 고심하셔서 결정은 내리시겠지만 저는 저 대선배 공직자셨던 면장님, 그리고 우리 대선배 의원님들의 하셨던 부분들을 보전시켜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저것을 촬영해서 왔습니다. 하루속히 복원하셔서 거기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저 아치가 무너져 내려앉거나 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방축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축산업단지가 사실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위를 함으로 인한 원인은 사실 말 아니겠습니까? 원주민과 토지주 이 차이를 사실, 부시장님께서였죠? 말실수를 조금 하셔서 주민들이 괜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과장님께서 다시 얘기해 주셔야 될 게 원주민의 반대가 있어야 되는지, 토지주의 반대가 있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산업단지 추진하는 데 필요로 하는 법정 기준은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는 주민들의 동의는 그런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사가 있죠, 7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최승혁 위원  4개가 지금 동의를 한 건가요? 7개 중에.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3개에서 마지막까지 동의를 못 해 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끝까지 동의를 안 해 주겠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축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안성시에서는 이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승혁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폐업이 돼야만이 산업단지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서 어차피 소를 키우고 있는 이런 축사들은 이렇게 다른 시설물과 같이 그렇게 강제로 대집행하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의를 최종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마지막까지 협의가 안 되면 그러면 혹시. 협의가 안 돼서 못 나가겠다, 그러면 못 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그래도 협의는.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제가 알기로는 세 곳 중에서도 두 곳이 강하게 반대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나머지 세 곳 중에 만약에 동의를 끝까지 안 해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그러니까 사업 시행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승혁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대집행이란 그 절차가 있기는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 안성시는 축사가 이전이 또 말씀하셨다시피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주민들께서 계속 반대를 하시는 게 우리 의견을 들어 달라고 아까 최호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월에 경기도에 물량 신청을 하는 거죠? 올 10월에.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올 9월 달 입지 심의를 기준 해서 그때 입지 심의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
○최승혁 위원  주민의견 청취는 그 뒤에 하는 건가요? 물량 신청하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원래 법정기준은 인허가 과정 중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도 늦는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장님이랑 새로 바뀌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이장님이랑 동네에서는 주민설명회를 반대를 하셔서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투자의향서가 접수가 되면 관련 법 검토하는 과정 중에 주민의견 청취를, 주민설명회를 또 별도로, 행정 절차상에 있는 주민의견 청취하고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주민설명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랑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투자의향서는 6월에 하는 건가요? 투자의향서 제출은?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SK에서 회사 내부 투심 중에 있어서 투심이 아마 7월 달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 중에 아마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게 아까 우리 최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례산업단지처럼 저희가 토지 보상 문제로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랑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런 과정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반발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제5산업단지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보상이 99% 정도 끝났고요. 현재 공사가 2% 정도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치안성신문 6월 16일 자 기사에 연하지 보존에 관한 기사가 떴는데요. 그 연하지에 가시연꽃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사가 떴는데 이게 이 연하지가 전부가 다 제5산업단지 부지로 편입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연하지 그 소류지 한 반이 편입되는 걸로 계획돼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전에 가시연꽃이 문제가 돼서,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그래서 안성맞춤랜드로 이전하는 걸로 해서 현재 안성맞춤랜드 수변공원 있잖아요. 거기다 이전을 다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반이 편입되면 반은 어쨌든 연하지가 없어지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메워지는 거고. 나머지 반은 그럼.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왕에 편입될 것 같으면 편입이 안 되든가, 되든가 해서 어떤 방법이 정해졌어야 되는데 인허가 과정 중에 그 부분이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전체를 연하지를 그냥 살릴 수도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구역이 일부 반이 편입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연하지가 누구 소유가 되는 건가요? 농어촌공사? 소유가 어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시 소유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멸종위기식물이 있는데 이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지정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연꽃이 거기서 서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성맞춤랜드로 옮기는 걸로 해서 다 끝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옮기는 것도 옮기는 거지만 사실은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2018년도에도 안성시에서 보존하는 방법을 찾겠다, 라고 답변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없는, 흔하지 않은 그런 지점이어서 반만 또 이렇게 메우고 반은 살린다는 것도 약간 이상하긴 하죠, 그게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 서운면민들도 이것 보존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연하지를요. 그래서 환경과도 같이 얘기를 해 보시고 그래서, 면적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적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적은 면적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연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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