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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9일(월)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건축과
  4.      o 주택과
  5.      o 환경과
  6.      o 자원순환과
  7.      o 산림녹지과
  8.      o 상수도과
  9.      o 하수도과
  10.      o 농업정책과
  11.      o 축산정책과
  12.      o 농촌사회과
  13.      o 기술보급과
  14.      o 친환경기술과
  15.      o 문화예술사업소
  16.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건축과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예산액은 7억 9310만 9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81.5%인 6억 4598만 782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3%인 1064만 8800원, 집행잔액은 17.2%인 1억 3647만 238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2쪽의 변경, 이체 현황, 이월사업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1억 3647만 238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8050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9264만 원입니다. 수입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징수결정액은 수입계획현액보다 1043만 1000원이 증가한 10억 5442만 2000원으로 주요 수입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과 전년도 예치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다음은 2쪽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지출액은 10억 544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액과 지출잔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여쭙고 싶은데요. 인력운영비가 남았고 기사를 보니까 건축과 내 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작년부터 운영을 팀제로 안전센터라고 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안전센터라고 그래서 과 단위로 움직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팀 단위로 신설을 했습니다. 각종 안전점검이나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건축사, 기술사, 구조기술사 이렇게 3명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시·군이 한꺼번에 같이 인력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시는 1명을 작년에 채용을 해서 현재 업무를 보고 있고요. 2명은 지속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명 인건비 중에 1명만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명 인건비를 집행을 못 해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그럼 건축과 무슨 팀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안전팀으로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전팀이요. 보도 자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작년 몇 월부터 운영하신 거죠? 작년 10월인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21년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황윤희 위원  ’21년 9월이요. 이게 어쨌든 한 분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성과가 있는 건가요?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나요?
○건축과장 엄기헌  지금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현장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그다음에 지도점검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분들이 안전관리, 뭐라고 하셨죠? 안전관리. 현장 관리랑 뭐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엄기헌  안전관리 업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황윤희 위원  계획서 검토.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만 하시는 건가요, 어떤 강제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현장의 일상점검,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직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업무들을, 기술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2명 계속 채용을, 모집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현재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가 저희 시에서 계속 모집공고를 내고 있는데 이 두 분야가, 구조기술사는 거의 경기도 전체가 지금 없는 실정이고요. 건축사는 저희도 금년에 기 모집공고에 응찰을 한 분이 계신데 이게 각 보수체계가 또 공무원 보수체계를 따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공고해서 얼른, 전국적으로 채용해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인력운영비가 그래서 많이 남은 거죠? 이것.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보니까 작년 결산에도 똑같은 대답하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계속 ’19년도 아니, ’21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다행히 현재 한 분은 안성으로 전원주택을 생활을 하시려고 이주를 하면서 오신 거고요. 다른 분들은 안성시가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출퇴근이 어려워서 저희 시가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인력운영비에서 거의 한 50% 정도가 계속해서 이게 불용액 처리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때문에 어려운가요? 마무리 추경할 때 반납하는 건 어려우신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반납을 할 수…….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 시는 지금 모집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반납을 하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주택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107억 6470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7.76%인 105억 2359만 39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5%인 1억 1343만 833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빈집 소유자 협의에 따라 5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343만 833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안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44억 8552만 9550원이며 이 중 317억 7915만 1760원을 지출하였고 12억 9145만 45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8459만 52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으로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쪽 전용 현황입니다. 환경보전활동 등 3건에 68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등 5건에 7억 7998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이체 현황 및 명시이월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5건에 12억 9145만 4520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8억 8459만 5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1억 4619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억 4594만 2607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억 4619만 3000원으로 이 중 31억 2840만 6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1만 2340원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과 이월사업내역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91만 2340원입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안입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8억 884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8181만 28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8억 7419만 5200원으로 미수납액은 761만 7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18억 8845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용하였으며 17억 9424만 16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20만 835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변경 현황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석면철거공사 추진에 따른 감리비 지정으로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내역과 이월사업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총 9420만 8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집행잔액 보면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이런 것들이 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차량 구입과 관련된 사업들 같은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사고이월도 있고 이래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년에 한 것 예산을 갖다 수립을 하는데요. 그때는 예측을 해서 그렇게 환경부에서 받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한 3∼4월 달 되면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희가 지출잔액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가 빠짐없이 다 이렇게 신청받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예측하고 실제 집행되는 것하고 좀 달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예측보다 실제로 저공해차 구매 신청자가 적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렇죠. 이게 전년도에 예측을 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할 때는 또 신청자에 맞게 하고 또 이게 변경이 돼서 내시가 됩니다.
황윤희 위원  전기차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그리고 이게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이 출고가 지연이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출고지원금은 출고 돼야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액도 세 가지 사업이 많아서 이게 구조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실제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좀 더 안 좋아지는 지점들이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정상진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는 많이들 신청하시는데요. 이게 전기차보다 수소차 같은 경우가 충전 때문에 이렇게 좀 저조한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거의 평균 유사하게 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지원금 수준이 같은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조금씩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황윤희 위원  저희 지자체가 좀 낮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는 한 평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평균은 유지하고 있는. 어쨌든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고 저희 안성이 또 대기오염 관련해서 좀 민감해서 지원금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은 불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것은 저희가 예산 신청해서 더 책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한 평균 정도로 유지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저희 동종 지자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청하는 규모에 비해서 저희 지역이 어떤지, 그 규모 나오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 자료 저희가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정책목표, 성과지표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지점들이 이런 걸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대기측정 오염물질 저감률이 있고 CO₂ 절감량이 있어요. 대기측정 오염물질 저감률을 보면 측정산식에 경기도 평균농도 나누기 안성시 평균농도인데 이게 83회 실적을 보였다는 것은 안성시 평균농도가 100이라고 그러면 경기도는 평균적으로 83이라는 얘기인가요? 안성시가 대기측정 오염물질이 더 평균적으로 많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21년도 달성 성과랑, ’22년도 달성 성과가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는 성과가 높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CO₂ 절감량도 퍼센티지로 나오는데 이게 작년, ’21년도 목표가 19였는데 실적이 16이고요. ’22년도에는 목표도 19고 실적도 18인데 이 목표량이 같은 양을 똑같이 줄였다는 건지 이런 게 해석이 안 돼서요. 여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자료 통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환경과장 정상진  이것 따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아니,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냄새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측정을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배출시설이라든지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냄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지금 진사리에서 계속 민원을 한 일주일째 넣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보니까 이게 새벽에 이렇게 냄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사리 전역에서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새벽에만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정상진  보통 냄새는 기압이랑 관계가 있거든요. 낮에 고기압일 때는 위로 확산돼서 좀 냄새가 덜한데 새벽이나 저녁 때 되면 저기압으로 하면 냄새가 깔리기 때문에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진사리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원인이 뭔지는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축사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자원순환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8억 5197만 4000원으로 이 중 88.4%인 217억 3966만 4320원을 지출하였고 7.4%인 18억 2587만 50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이용과 이체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40만 원을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 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 4건에 15억 36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깨끗한 안성만들기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생활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예산 1억 7587만 508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1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4.1%인 10억 662만 8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결산내역은 실제 수납액 4970만 2520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예산 4932만 5000원 중 4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이용, 전용, 변경내역,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내역으로 3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7660만 5000원으로 당해 연도에 4387만 4000원을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고 252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에 0.86%가 증가된 21억 9528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금으로 3325만 원을 편성하여 25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희 ’22년도에 클린하우스 설치가 몇 개소 정도 됐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22년도에 목표는 15개, 14개소 설치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15개 목표해서 14개 말씀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최승혁 위원  성과지표 보면 자원순환과는 실적이 안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게 저희가 결산서하고 성과보고서가 나뉘어 있는데요. 성과보고서에는 실적이 잡혀 있는데 결산서에 이게 똑같은 e-호조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아마 이게 저희가 이것을 계속 확인을 했는데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서 어떤 건은 똑같은 보고자료인데 어디에는 잡혀 있고 어디에는 안 잡혀 있는 걸로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러 오거든요. 그런데 자원순환과는 확인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 조금 내년부터는 유의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확인할 건 이 자료 1개로 확인하는 거라서 자료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4700만 원 정도. 총예산이 2억 2000만 원 정도 같은데 집행잔액률 보면 20%가 넘거든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호섭  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최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집행잔액 중에 대부분은 인건비에서 한 4000여만 원이 좀 남았습니다. 사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정할 때 약간 좀 과산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청룡사 화장실 같은 경우는 주중하고 주말하고 나눠서 인력을 편성을 하게 됐는데 주말 근무자를 주중 근무자 단가로 같이 동일하게 좀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한 1000만 원 정도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소요인력하고 시간을 파악해서 그 갭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형태도 4시간을 근무하는 A형 근무가 있고 또 3시간을 근무하는 B형 근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객이 많아지면 관리해야 될 시간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4시간으로 편성을 해서 좀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적을 좀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과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저희 위원님들 나눠주시죠.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50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서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21년, ’20년 집행금액이 없었고 ’22년에 500만 원 정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집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5000만 원 정도가 있는 건데 의견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특별회계 및 기금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면 차라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되며 그렇지 않다면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집행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이게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폐기물특별회계는 당초에 조성될 때는 우리 아양택지개발을 조성을 할 때 어느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이라든지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소각장이 됐든지 매립장이 됐든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 사업주가 설치가 힘들 경우는 그에 합당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시에 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거기서 해결을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조성됐던 금액은 택지개발에 조성이 됐던 금액이고요. 그것에 대한 집행은 일부 대다수 집행된 것은 평택에 에코센터할 때 안성시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부담금으로 전액 다 집행이 됐고 현재 5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때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현재 약 5000만 원 남아 있는데요. 그 금액은 우리 차후에 소각장, 어차피 저희가 증설하게 되면 그때 전액 다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초에서 설치되는 내용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
황윤희 위원  이게 아양택지개발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라고 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에 남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처음에 얼마였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처음에 33억 정도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33억 중에 평택에코센터 부담금으로 냈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34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황윤희 위원  차후 소각장 증설 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이게 보개면 소각장.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그때 사용 가능합니다.
황윤희 위원  아양택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리고 500만 원 자체도요. 환경부에서 그런, 지금도 예산 재원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국비, 도비, 부담금. 500만 원도 환경부에서 너네가 자부담 500만 원을 이 돈으로 하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만약에 소각장 증설 내년이나 뭐 이렇게 투입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럴 수 있겠죠.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 없어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재원을 확보하기 전에는.
황윤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최승혁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전체 부서에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해요. 지금 정책목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부서별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연내에 집중해야 되고 굉장히 기획사업이며 핵심사업으로써 집중해야 될 지점들이 뭔가를 계속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부서별 설명자료 맨 앞에도 이 부서 성과를 따로 한 란을 만들어서, 넣어서 같이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성과보고서도 너무 이것은 형식적으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형식적으로 만들어질 거면 안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정책목표가 자원절약하고 쓰레기 발생량 줄이는 것, 그리고 재활용 참여 확대, 이렇게 큰 세 가지 기조가 있다고 하면 1년 동안 이 목표를 얼마나 우리가 달성했느냐,에 대한 부서 내부의 공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의회에도 그걸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나, 우리가 연간 계속되는 사업들만 진행을 하다 보면 어쨌든 다 같이 매너리즘에도 빠질 수 있지 않나. 정책목표가 매년 똑같은 것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개선안을 제시, 건의를 드릴 생각인데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정천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해마다 장학생 학생 수가 줄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줄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러면 더 증액해서 이걸 그분들한테, 이건 환원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정천식 위원  환원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주민.
정천식 위원  그럼 돈이 자꾸 남으면 그분들한테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한테 더 지원을 해 준다든가?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 장학금 관계는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어서요. 저희가 매년 논의하고 기존에 했던 것, 그런 의견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논의해서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마을주민분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이것은 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알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혹시 집행잔액 중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것 여기 명시이월 됐는데 깨끗한 경기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1억 50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된 것은 저희가 깨끗한 경기만들기를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저희 안성시가 작년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1등을 해서 포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재원을, 그게 12월 달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포상금이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에 담지를 못하고 명시이월로 이월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지금은 이 포상금을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포상금은 1억 5000만 원 중에요.
○위원장 최호섭  5000만 원, 뭐 2000만 원인데.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5000만 원은 지금 업무유공자 포상비로 하고요. 나머지 2500만 원하고 7500만 원은 자원순환 관련해서 읍·면·동에 일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 재배정도 들어가고요. 감시카메라라든지 그런 것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1억 103만 2910원이며 지출액은 175억 4114만 9420원, 이월액은 73억 1546만 5540원, 집행잔액은 19억 2531만 791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의 이용 및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대추재배농가 지원사업 등 2건에 2603만 9000원입니다. 변경 현황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자문료 1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9085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4건에 30억 6452만 3760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은 3건에 41억 6008만 27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진사 제2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66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19억 2531만 79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개 사업에 5억 700만 원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국비 교부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위하여 시비 부담금 5억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지원사업 도비 교부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착수를 위한 시비 부담금 7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공원조성 관련된 사업들, 단위 사업들이 이월금도 있고 그리고 이월됐는데 또 공도 제4호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됐고요. 돌우물공원은 8억 5000만 원 전년도에 이월됐는데 ’22년도에 또 7억 5000만 원이 이월이 되고 집행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지출은 1억 정도 됐네요. 설명 좀, 이게 공원 조성도 뭐 토지보상 이런 것들이 걸려서 그러는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공도 제4호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하고 보상관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집행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돌우물공원 자체도 그 주변에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렇게 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집행이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거기 돌우물 같은 경우는 경찰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부지가 협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빚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4호 공원은 지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경찰서가 왜 협의가 잘 안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돌우물공원 내에 있는 확장하는 부지인데요. 경찰서는 여기 안성경찰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승인이 돼야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또 결정, 승인을 안 해 주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 소유의 토지를 저희가 사야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역전파출소라고 그러죠? 그 자리입니다.
황윤희 위원  몇 평이나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면적이.
○위원장 최호섭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원관리팀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이것 면적까지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웃음)
황윤희 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21년도부터 계속 이월된 사업인데 올해도 불투명하면 중앙경찰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지점이면 혹시 국회의원실하고는 소통을 해보셨나요?
○공원관리팀장 이영수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실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도 저희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 저희 지자체가 중앙에다 건의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런 토지, 거기 경찰서에서 토지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현재는 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시민을 위해서 3년째 계속 사업이 이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정도면 얼마든지 국회의원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면적 여쭤보셨는데요. 325㎡입니다.
황윤희 위원  325㎡면 이게 100평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이 100평 수용이 안 돼서 3년을 이렇게 갖고 온다는 건 너무 안타깝고요.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황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공원 재정비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공도나 돌우물공원이나. 그런데 부서 성과에 보면 저희 다 100% 달성했다, 라고 나옵니다.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그런, 파악하는 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결산 심의를 하는데 모든 부서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위원들은 결산서 하나 보고 심의를 하는 건데 당일 날 심의하다가 “자료가 미비해서 죄송하다.” 이러고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전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 결산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될 수는 있지만 잘못됐을 경우 파악을 해서 수정할 수는 있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산림녹지과 불용액 보면 19억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불용액도 조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낮춰주십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상수도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521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84억 1820만 7980원, 이월액은 2억 727만 1880원, 보조금 반납금은 789만 7930원, 집행잔액은 4억 1878만 52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2.99%이고 이월비율은 2.29%, 집행잔액 비율은 4.63%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사업에서 관측망 설치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 등 3건에 2억 727만 188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등 7건의 집행잔액은 4억 1878만 52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정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 307억 7048만 9000원, 자본적 수입 416억 3415만 4000원, 이월금 50억 6696만 5000원으로 총 774억 71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 234억 5340만 원, 자본적 지출 137억 9680만 9000원, 이월예산지출 45억 1481만 2000원으로 총 417억 650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자금결산 수입의 전기이월액 50억 6696만 5000원과 당기수입액 712억 9826만 6000원으로 총 763억 652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17억 6502만 1000원이고 차기이월액은 346억 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에서 7쪽입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유동자산 363억 9970만 7000원과 비유동자산 2129억 4154만 2000원으로 총자산은 2493억 4124만 9000원이며 부채총계는 12억 4700만 6000원으로 유동부채 6억 9974만 7000원, 비유동부채 5억 4725만 9000원입니다. 자본총계는 2480억 9424만 3000원으로 자본금 103억 4626만 9000원, 자본잉여금 2360억 5642만 3000원, 이익잉여금 16억 915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수익 282억 942만 9000원이며 매출원가 302억 7844만 2000원으로 20억 6901만 3000원의 매출총손실이 발생되었으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28억 575만 3000원으로 총 48억 7476만 6000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358억 5459만 1000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1444.60원이고 급수수익은 254억 3759만 5000원으로 톤당요금은 1024.9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2022년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하수도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88억 607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50억 2835만 6830원, 이월액은 37억 3888만 540원, 집행잔액은 9353만 663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건에 37억 3888만 54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하수도 소규모 파손 보수공사 외 7건의 집행잔액은 9353만 6630원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섭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공사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안성시내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지역부터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매년 전년도에 각 읍·면·동에 준설 명년도, 다음 연도의 준설 사업지를 하반기쯤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합을 하고 또 그해 연도에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준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예를 들어 급하게 민원 같은 것 들어오면 조치는 바로 진행되시나 봐요, 그래도?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나머지 질문 없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결산액은 625억 2556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결산액은 315억 33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 209억 1164만 1000원, 수입액 412억 9258만 2000원, 지출액 315억 3398만 3000원, 차기이월액 306억 70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재무상태표상 재정 현황입니다. 총자산은 3739억 5151만 3000원입니다. 부채총계는 448억 2124만 원입니다. 자본총계는 3291억 302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 현황입니다. 매출액은 105억 860만 7000원, 매출원가는 321억 6049만 2000원, 판매와 관리비는 13억 9267만 4000원, 영업외수익은 112억 5284만 3000원, 영업외비용은 17억 841만 4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35억 1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 104억 9524만 3000원, 총괄원가는 458억 733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해마다 순손실, 당기순손실이 135억 정도 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정천식 위원  해마다? 이것 어떻게 순손실을 줄일 방법은 요금 현실화밖에 없어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 공기업, 특히 상하수도는 저희 수입이 요금 사용료 징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현실화율이 22%밖에 안 되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환경부 기준의 70%, 공기업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한 70% 선까지는 올려야 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또 지자체 특성상 재정이 약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평균 50%보다도 낮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은 요금을 상승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천식 위원  그럼 이것 순 시비로 다 손실은 메꾸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현재까지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조금 전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농업정책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학교교육 내실화 육성 등 총 18개 단위사업에 447억 8174만 3000원입니다. 그중 93.6%인 419억 3521만 1110원을 지출하였고 3.9%인 17억 8524만 56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인 5억 4536만 1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총 8건에 13억 4074만 8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변경사업은 총 5건에 2670만 7000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4쪽 이체 현황은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라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사회과로 예산이 이체된 내역이며 총 9건에 9억 8598만 6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으로 해당사업은 인테리어 지원 사업인데 보조대상자의 건물 준공일 지연에 따라 동절기 절대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청사관리 중 센터 내 승강기 자재공급 지연으로 부득이 2억 1524만 56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동부생활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기본계획용역 수립 진행 및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구성 지연에 따라 13억 1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부터 8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2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사업 등 87개 사업으로 총 5억 4536만 148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9080만 3080원이고 낙찰차액이 176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1억 5279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쪽에 변경 현황인데요. 변경 현황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요. 세 번째 것은 안성농특산물 광고 및 홍보를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했는데 이게 왜 변동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유통팀장 이강선  유통팀장 이강선입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게 언택트 마케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사성이 짙어서 행사사업보조로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언택트 마켓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그런 건가요?
○유통팀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유통팀장 이강선  바우덕이축제나 이럴 때 시에서도 하고요. 민간에서도 자기 업체별로 원하는 데가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 내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팀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번째로 있는 안성농특산물 브랜드 운영 관리에서요.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쓰셨는데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신 이유가 뭔가요?
○유통팀장 이강선  이 사업은 안성맞춤 홍보조형물이 있습니다. 공도가압장에 보시면 인터체인지 나오면서 가압장에 있던 건데 그게 위치도 안 좋고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것 철거할 때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건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철거할 때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걸 왜 갑자기 철거를 하게 됐나요?
○유통팀장 이강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그 홍보조형물이 아예,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세우는 건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결정이 돼서 철거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기 전에, 본예산 후인가 봐요?
○유통팀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서 생각을 해서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한 내용인가요?
○유통팀장 이강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자체적으로 과에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유통팀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앞으로는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5쪽인데요. 명시이월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하고요. 사고이월로 나온 청사관리 이것 두 개 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명시이월 건인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은 민간 사업자가 리모델링 구축사업인데 건축 후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업내용이었는데 건축이 조금 준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내부 인테리어도 연내에 마무리가 안 돼서 저희가 금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사고이월은 저희 청사 관리 중에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 있었는데 조달, 부품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금년에 준공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월액이 2억 1500만 원이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엘리베이터 비용이 2억 1500만 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거기 장비하고요. 이쪽 축산정책과에서 저희 농업정책과로 이동하는 통로 공사가 있는데 그 건하고 같이 지연이 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예산액이 2억 9500만 원이었고 원래 들어가야 되는 지출원인 행위액이 2억 650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월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부품이라고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수입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있었다, 라는 말도 있긴 한데.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과·부서에서 계속해서 이것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앞으로 사업장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사업장 관리를 하셔서 이월액이 가능하면 남지 않고 다시 재사용이 될 수 있게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은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을 건립 지원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것은 내덕면 내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경기로컬푸드라고 거기서 설치돼 있는 곳인데 사업자가 자금 부족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래서 건축 준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연내에 사업 마무리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어느 정도.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은 사업준공이 다 됐고요. 이제 내부 일부 보조금 집행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올해 안에는 다 그럼 끝나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사업은 다 완전히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 정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청사관리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청사관리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사업이 완료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입니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자립영농정착 촉진 및 투자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 경감 및 생산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9년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농어가 중 시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자,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할 수 있는 자, 고부가가치인 농산물 소득원을 개발 생산하는 자, 원자재대 상승 및 가격하락 등 일시적으로 영농경영이 어려운 자에게 융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 현황입니다. 운영부서는 농업정책과가 되겠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67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증가액은 9805만 8000원으로 조성액은 13억 68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출결산 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조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축산정책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계속해서 축산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등 총 11개 단위사업에 396억 6104만 1000원입니다. 그중 79.7%인 316억 1573만 8900원을 지출하였고 16.3%인 64억 28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인 7억 8995만 9609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용 사업은 총 6건에 1억 4103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 방역요원 채용, 돼지농가 이동승인서 발급 비용, 거점소독시설 대인소독기 구입, 읍·면·동 방역차량 구입 등을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도 변경사업은 총 3건에 1568만 원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사무관리비를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AI 차단방역을 위한 소규모 가금 수매를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축산분뇨냄새개선 시설지원 등 총 12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총액은 23억 7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사항 없으며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란EPC센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총예산 67억 5000만 원 중 27억 원을 선금 지급하였으며 현재 계란가공시설 위치 변경 등으로 인해 용도변경 신청 중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부터는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로 7억 8995만 9609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 6억 4836만 2799원, 지출잔액 1억 4159만 68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건호 농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예비비,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섭  예비비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예비비도 같이 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호섭  바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바로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이어서 별도 자료 예비비에 대한 지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개 사업 1건으로 8억 36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으로 2022년 고병원성AI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용역 등 방역사업 대응을 위해 예비비 8억 675만 3520원을 지출하였고 2924만 6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2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예산 편성해서 전액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지원,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 가축폐사체 수거사업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가축방역팀장 조장철입니다. 
본 사업은 내시돼서 내려올 당시에 경기도나 획일적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개별사업이 아닌 3000만 원짜리 되는 단위사업을 개소당 결정을 한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농가한테 필요성을 수요조사를 했더니 관내 양돈농가에 대해선 전혀 필요성을 못 느낀 상황이고 이 사업 자체가 ’22년도 12월 말까지였던 것이 ’23년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이 유예되는 바람에 현재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개인이 필요한 것을 1000만 원 내에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예산 갖고 온 사항을 못 쓰게 됐던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5개 사업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양돈농가 대상 사업인 건가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농가에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폐사가 발생이 되면 농가에서 일정 기간 냉동·냉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업체가 그것을 수거해 가는 사이클로 돼 있었던 건데 위에서 내려온 것으로 봐서는 어느 한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딱 3000만 원짜리로 고정이 돼 있는데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냉장시설 1000만 원짜리면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농가 자체들도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사업을 그 사업비를 못 쓰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것 올해도 신청이 없는 건가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올해는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졌고요. CCTV 방역인프라 사업이라고 해서 양돈농가가 금년 연말까지 할 수 있게끔 다른 사업으로 1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사업으로 바뀐 건가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기존에 가축 폐사됐을 때 처리업체가 수거를 해 가던 방식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지원은 이건 왜 안 됐을까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청소년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러니까 저희 안성시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승마를 신청하는 사업인데요. 3만 원 기준으로, 30회 기준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등 각종 사유로 신청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신청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말씀 그대로 이게 사실 학교 밖 지원, 그 청소년들이라 사실 이 학생,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면 학교에서 이렇게 연계가 돼서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다 해서 인원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 신청자가 없고 작년에 또 코로나 등 사유도 있고 해서 하기 어려웠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실 올해는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가 않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예 사업 예산 편성 안 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가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셨으니 사업이 집행이 안 되면 학교밖지원센터, 학교 밖 학생들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이 만들어졌을 텐데 안타깝네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홍보를 굳이 그 지원센터 통하지 않더라도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단체에서 대안학교나 이런 데도 많을 거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장애인 승마는 있어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부담은 없는 거죠?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자부담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해서 사업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의 10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집행잔액이 좀 되고 그러는데 악취측정 지원 관리도 있는데 이것은 농가별로 측정지원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상생축산팀장 박병순  상생축산팀장 박병순입니다. 
농가별로 양돈농가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에 38곳을 신청을 했고, 설치를 했고요. 올해도 50여 곳에 설치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소는 안 하는 건가요?
○상생축산팀장 박병순  우선 악취도가 높은 축종을 시작을 해서요. 2024년까지 해서 저희가 양돈농가를 우선 마무리하고요. 그 데이터의 활용도나 아니면 데이터의 유효성 등을 검증을 하고 다른 축종은 그 이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예산 전체,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이 다 냄새저감 관련 사업인 것 같아요, 거의. 이걸 그럼 냄새저감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들이 혹시 있는 건가요?
○상생축산팀장 박병순  앞으로 그런 지표들을 마련코자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지표를 마련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정책목표 중에서도 냄새저감이 있는데 성과지표 달성 측정산식이 그냥 집행액 대비 예산액, 예산액 대비 집행액 이렇게 나오니까 이 냄새저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공적인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축산과에서 혹시 냄새가 얼마나 저감되고 있다, 이런 비공식적인 평가라도 그런 것들은 없나요?
○상생축산팀장 박병순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것도 일종의 빅데이터 개념으로 가져서 정확하기보다는 경향성을 보는 쪽의 데이터가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데이터 축적이 된 이후에 발생 시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목을 해서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됐을 때 이 정도의 감모량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패턴을 찾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조금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환경과에서도 CO2나 대기오염물질 저감도 이런 걸 기준을 삼아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성에 미세먼지의 원인 중의 하나가 축산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이라는, 그게 중금속과 잘 접합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안성이 특별하게 더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는 기사들도 있어요. 그게 오해든, 사실이든 그런 걸 평가를 하려면 이런 데이터들이, 경기도에서 거의 우리가 축산 1위 아니겠습니까?
○상생축산팀장 박병순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런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과학적인 기반들을 만들어 내 가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100억씩 투자하는데 성과가 어떤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준비를 해 주시면.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악취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축사표준모델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저희가 아까 그 ICT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추진 시 사업 추진 전후로 저희가 그 농가에 대한 암모니아 수치나 복합악취 이런 것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추진하기 전에 기존 돈사가 있을 때의 악취량을 측정을 했고 저희가 현재 사업 추진 중인데 그게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암모니아나 복합악취 그런 것을 측정을 해서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보고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나오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선진적으로 저희가 예산 투자도 해 가면서 선진적인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사 냄새저감에 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농촌사회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계속해서 농촌사회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 농촌사회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5억 830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5.95%인 43억 2738만 514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2386만 1090원이며 집행잔액은 5%인 2억 3183만 877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총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입니다. 전용 현황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경영정보사업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675만 원을 전용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로 경영정보사업 도시 치유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지역공동체 공공텃밭 환경정비용 예초기 구입에 따른 재료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0만 원을 전용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변경 현황은 총 3건으로 첫 번째로 농업기술 홍보 사업은 초등학생 대상 안성농업교육 참여 학생 증가에 따른 재료비 부족으로 행사운영비를 재료비로 80만 원을 변경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로 원예복지문화 형성 사업은 치유농업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72만 원을 변경하여 지원하였고, 세 번째로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은 강소농 자율모임체 운영을 위한 적합한 통계목 예산 변경으로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변경하여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내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설명서 4쪽 집행잔액 내역 중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주요 잔액 발생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2억 3183만 8770원으로 이 중 보조금반납정산액이 1766만 5580원이고 지출잔액은 2억 1417만 319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예산이 한 25%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잔액 남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입니다. 
저희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는 안성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안성을 방문하는 살아보기 체험자 신청이 적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도 이것 똑같이 사업하시는 거죠?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올해 사업 진행 중인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잔액이 있는 것들이 원예복지문화 형성하고 도시 치유농업 육성지원사업인데 어쨌든 이것은 당사자들이 농업인은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것 활성화가 되면 정말 시민 정서에도 좋고 좋은 사업들 같은데, 매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흐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농촌자원팀장 오준옥입니다. 
치유(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생을 모집해서 자격증을 한 25명 정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 2020년, 2021년에 도시농업전문가 강사를 현장에 투입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신청이 기대보다 적은 건가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아니요. 몇 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생 인원이 적긴 한데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수요자가 발생한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안성시의 특성 중의 하나가 도시생활을 하면서도 농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치유농업, 텃밭농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라도 신청률이 높아지면 안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예복지문화나 그런 도시 치유농업 관련해서 이게 매년 똑같이만 진행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건데 청년농업인 씨앗희망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게 2억 20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1억 9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청년농업인 육성하고 신규 강소농 수 산출, 신규 강소농이라고 하면 청년농업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입니다. 
강소농과 청년후계농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청년후계농은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청년후계농의 사업비가 남은 것은 8개소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5개소만 지원이 되어 3개소를 지원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무슨 개소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해당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은 해당하는 청년농업인한테 시설이나 이런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8개소를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이 5개소만 추진이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청년농업인 저희가 육성하려고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안성은 스마트팜 관련해서 청년과 이렇게 연결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 같은 것들은 없는 건가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스마트팜 담당하는 기술보급과가 따로 있지만 해당하는 스마트팜 사업비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 예산으로는 지원하기 많이 힘들고요. 기술보급과에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황윤희 위원  기술보급과 소관이고.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게 과는 다른데 스마트팜이라는 게 자본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건 아닙니다만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청년농업인 육성 교육할 때 이렇게 연결을 해서 기술보급과랑 같이 안성에도 충분히 그게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술보급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식량기술보급 등 총 8개 단위사업에 141억 1362만 3000원입니다. 그중 92.3%인 130억 3309만 4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8324만 909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9627만 941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도 변경사업은 총 4건에 138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진단실 운영 지원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199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벼 지역특화품종 육성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100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 현황입니다.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은 총 2건에 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산시책 유공 공무원 업무 활성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 2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산시책 유공 공무원 업무 활성화 사업 중 포상금 7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2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식량작물 기술보급 등 31개 사업으로 총집행잔액은 9억 9627만 94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차액지원과 판로확대, 유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17년도이며 지원대상은 노지채소 중 농협과 농업인 간 자조금을 적립한 품목을 대상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며 품목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8억 4742만 원에서 2022년도에 3억 1168만 2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사용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9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8억 4742만 원에서 2022년도 예금이자 1168만 2000원과 안성시 전입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농산물 가격 하락을 대비하여 3억 4425만 7000원을 지출 계획하였으나 도매가 70% 이하가 없어 미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뭄, 폭염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농가에 농업용수를 긴급하게 공급하고자 예비비 1억 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강우로 인해 가뭄 해갈로 집행계획과 달리 950만 원을 지출하여 9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4쪽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쌀생산 지원사업이 이게 예산액이 23억 5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출잔액이 보니까 한 6억 5600만 원 정도가 돼서 한 25%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큰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쌀생산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당초에 있었는데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지원이라는 사업하고 토양고급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해당되는 사업내용들이 12월 말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 사업비를 반납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저희 마춤 쌀단지의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드린 장려금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많이들 단백질 함량이 높게 나오시는 바람에 거기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큰 건은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단백질 함유량이 높으면 지원을 하지 않고 단백질 함량이 낮은 경우 에만 그럼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낮아야 밥맛이 좋다고 객관적으로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안성마춤 고품질 쌀은 단백질 함량이 낮게 책정된 분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단백질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첫 번째가 일단 비료 사용량입니다. 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미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비료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으로 많이 쌀 생산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오는 인센티브인 거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친환경쌀단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하고 비슷하게 돼서 비료를 저희가 얘기하는 질소 성분량 7㎏을 맞춰 주십사하고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 장려금은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22년도는 이랬는데 ’21년도에는 어땠나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21년도에는 다행히 그때는 단백질 함량들이 많이 낮게들 나오셔서 90% 정도의 장려금을 다 받으신바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금액은 작년도,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잡아 놓으신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22년도 기준으로 금년도 잡아 놨고 작년도는 ’21년도 기준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번에 ’23년도에는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6억 5000만 원이 적게 배정돼 있는 것만큼 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일단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이건 생육기 중에는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할 때 저희가 농가별로 샘플을 채취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분석이 일어나서 결괏값이 나오기 때문에 12월 달에 정산이 일어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항상 이것은 12월 말에 가서 이루어지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지출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매번 추정치 값으로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다 받는다, 라는 전제 조건으로 일단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굉장히 누수가 크겠는데요? 이게 예측값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래서 농가분들이 최대한 비료를 적당하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하고 교육을 해서 가을에 많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어쨌든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는 이 금액이 제일 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사업 집행에 대한 부분을 얘기드리는데 지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가 예치금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예치금 외 집행비율이 0%입니다. 이렇다면 이 기금이 굳이 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2017년도에 기금이 일단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용되고 예치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특히 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지금 대상이 되는 품목이 노지채소, 특히 양파가 해당되겠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좀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올해 역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발동 조건이 되진 않습니다. 기금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농가들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안성에도 다행스러운 일인데 워낙에 원예작물, 특히 채소작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언제 또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30억 정도의 기금할 때까지는 존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설치목적이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차익지원과 판로확대, 유통사업 활성화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판로확대라든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나가지는 않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금 쪽에서는 일단 나가지는 않지만 저희가 별도로 원예지원사업을 통해서 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이쪽에 원예사업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가격안정만, 수확기 때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득안정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생산 관련된 지원사업은 별도의 시비 사업이나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이라고 그러면 사실 지금 양파를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는 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자조금만 형성한다고 그러면 저희 지금 마늘 같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는 자조금을 적립하고 있는 작목은 양파만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저희가 항상 뉴스를 보면 배추도 마찬가지고 양파, 기타 여러 작물들을 판로가 안 돼서 다 뒤집어엎어 버리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항상 뉴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은 아무것도 지금 사용을 하지 않았단 뜻은 안성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금 운용에 맞게끔 70%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랫녘에 해에 따라서 어떤 때 강원도에 감자가격이 폭락을 해서 도지사님이 팔아주기 운동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음에 양파라든지, 마늘 같은 경우가 홍수출하가 될 걸 예비해서 현지에서 갈아엎는 그런 사태가 아랫녘에서는 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안성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노지채소 중 자조금을 적립한 품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안성에 양파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조금 적립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자조금이 지금 농협하고 농가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출자를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지금 예치금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농가가.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입니다. 
현재 자조금 적립되는 조합은 미양농협에서 양파 작목반이라고 해서 한 970만 원 정도 자조금을 세워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 도매시장에서 평균가격보다 이하로 됐던 70%는 재적립하는 예치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자조금에서 별도로 30%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가격안정기금이 법정의무기금인가요?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그건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그건 아니면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네.
황윤희 위원  조례에서 그럼 지금 이렇게 대상이 너무 협소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조례를 조금 변경하면 가능한 건가요?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현재 이 조례는 당초에 조합장님들이 농산물 노지채소에 대해서 가격등락이 상당히 심하니까 그에 따라서 농민들한테 좀 어느 정도 혜택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게 당초에 조례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양파에 대해서만 자조금이 적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조례 변경이 이루어지면 대상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타 작물에서 일단 저희가 노지채소라고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바뀌면 시설채소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자조금 적립된 게 그렇게 열악하지가 아니, 쉽지 않아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농협에서 자조금을 부담한다고 하셨죠?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자조금은 농가가 일부분 부담하고 또 농협에서도 일부분 부담해서 그 자조금을 농협에서 예치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처음에 이 기금의 출발이 뭐 그런 배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양파 지원대상 가구 수가, 농가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제가 알기에는 한 50여 농가 정도 이렇게 알고 있고.
황윤희 위원  50여 농가.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네.
황윤희 위원  지원대상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이게 적용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지채소로 한정을 한 거나 지금 뭐 과수작물들도 있는데 서운면 같은 경우에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 가격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거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그건 현재로서는 조례가 노지채소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작물로 적용을 시키려면 별도로 조례에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배경이 그래도 30억 조성이 목표면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굳이 노지채소 중에서 자조금을 적립한 품목만 대상이 되라는 법은 없다고 보여서 좀 대상농가 수를 넓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시설 자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5억 3800만 원 예산이었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원예자재 지원사업 예산이 좀 남았는데 남은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과수동상해 피해경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억 12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3340만 원만 집행이 이루어지고 한 78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가장 큰 건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영농 생약화 지원사업도 같이 이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퇴비살포기라든지, 땅속작물수확기라든지, 고추세척기, 다음에 건조기 등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남아서 포도선별기를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은 한 30명 정도의 예산을 남겨놨었는데 실제는 한 11농가밖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쪽에 발생된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과수동상 피해경감재 같은 경우면 작년에는 동상 피해가 없었던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피해가 없다 보니까 농가 분들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극히 저조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는 그럼 좀 집행이 많이 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으로 감액을 해서 한 5000만 원만 편성을 했는데 그 5000만 원에서도 한 12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됐고 농가 분들이 올해도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봄에 저온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낭패를 보셔서 내년도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동해가 오기 전에 사전 예방 재료인 거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보통 한 2월 달 정도쯤에 농가 분들이 구입을 해놓고 있다가 한 4월 달 정도에 저온이 오기 때문에 그때 과수원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불을 지피는 겁니다. 불을 지펴서 그 발열로 일부 저온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원이 들어가는 건데 자부담은 몇 대 몇 정도로…….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5 대 5가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걸 농가에서 사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좀 소용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사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최초에 이 사업이 만들어졌을 때는, 원래 없던 사업인데 저온피해를 보셔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렇게 피해경감재, 불깡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발열로 해서 하는 사업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년 동안 저온피해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갈수록 신청하시는 농가 분들이 줄어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저희가 5000만 원만, 예산을 반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1200만 원인가요. 농가가 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또 피해를 보시고 다음에 농가 분들이 후회를 하시고 내년에는 꼭 또 사업을 해 주시면 구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것을 구입을 두 달 전에 미리 해놔야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이후에 사는 것은.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안 됩니다. 미리 할 수가 없는 게 얘가 알콜로 되어 있는 농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리법에 걸려서 적치를 1t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한 농가에서 1t씩이나 사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하나가 얼추 한 15㎏ 정도 가는 거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소방법에 걸리기 때문에 미리 사놓지는 못하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 앞으로 기후 이변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친환경기술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계속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친환경농업육성 등 총 7개 단위 사업에 157억 232만 7000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82.5%인 135억 6048만 393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0.8%인 17억 6693만 789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전용내역입니다. 2022년도 전용 현황은 1개 사업에 총 2건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집행성격에 적합하도록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2119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도 변경사업은 총 6건에 1억 1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체 현황과 이월사업 내역으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2년도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40개 사업으로 총 17억 6693만 78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1년도에 기금을 설립하였으며 수혜농가가 많은 지역농협 등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작업 대행 확대를 통해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여 영농철 원활한 농작업을 도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에 조성액 35억 2249만 2000원과 2022년도 증감액 8억 4202만 원을 합한 36억 669만 4000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결산 현황은 이자수입 3465만 2000원과 임대료수입 4억 3059만 5000원, 예치금회수 35억 2249만 2000원, 전입금 3억 원을 합산, 42억 8773만 9000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지출 현황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원에서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으로 6억 810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895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치금 36억 3245만 5000원에서 이자 및 임대료 수입 등으로 36억 66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576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총 43억 3245만 5000원에서 42억 877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471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가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한 10% 이상 남았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실까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위원님, 세부사업.
최승혁 위원  인력운영비.
○위원장 최호섭  앞에 결산총괄.
최승혁 위원  1쪽이요.
○위원장 최호섭  집행잔액. 결산총괄.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세부사업명으로 잔액이 남은 이유는 임기제다급 ’21년도 신규 채용으로 인한 성과연봉 미지급 잔액이 470만 원이 좀 남았고요. 임기제라급 성과연봉 과다책정으로 인한 잔액 5100만 원이 좀 남겼습니다. 또한 임기제라급 초과근무수당 및 특수직무수당, 가족수당 잔액 4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최승혁 위원  두 번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두 번째 임기제라급 성과연봉 과다책정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금액은 5100만 원입니다.
최승혁 위원  과다책정됐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추진율을 보면 성과지표에 15% 달성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들어간 거죠? 착오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농기계팀장 최관수  농기계팀 최관수입니다. 
지금 임대사업이 저희가 4개소 임대사업 운영 중에 재작년 대비해서 15% 이상 상승한 건 맞습니다, 데이터가. 7000건에서 1만 건 정도 해서 증가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니, 부서 성과에 보면 목표에 6000, 실적은 900, 달성률 15%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오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맞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농기계팀장 최관수  농기계팀장 최관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고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농기계팀장 최관수  답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승혁 위원  네, 확인하시고 따로 보고 좀 주십시오.
○농기계팀장 최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건 도비 지원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 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시비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황윤희 위원  매칭은 아닌 거고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네.
황윤희 위원  임산부가 몇 명 정도 나올 것은 이게 추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저희 ’21년도 출생률이 약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를 잡을 때 약 70%로 예상을 해서 사업 편성을 했는데요. 신청자가 좀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전원에게 보내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임산부 산모수첩도 있고 다 등록이 되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이게 본인들이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에코몰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신청률이 몇 % 정도 됐던 건가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저희가 70%로 편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약 50% 정도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액수로 치면 얼마나 지원되는 건가요, 1인당?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1인당 38만 4000원입니다.
황윤희 위원  38만 4000원이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홍보나, 자기가 알면서도 신청 안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저희가 신문에도 보도를 하고 읍·면·동에 주민등록 출생신고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신청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복지의 보편적인 문제인데, 신청주의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 신청할 때 내야 되는 서류들을 간소화하고 신청 자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장단 협의회 같은 데 가면 가서 올해 들은 얘기가 비료 가격이나 농업용 면세유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얘기를 듣곤 했는데 여기 보면 지원사업들이 다 있네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여기는 좀 있어요. 저희는 가서 민원을 듣는데, 또 시에서는 사업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다르신가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입니다. 
저희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작년 ’2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 사용량의 95%를 지원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2년도에 국비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한 양을 전체 약을 다 지원을 해 드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전체 사용량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한 건가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국비 책정이 좀 많이 된 거네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통계상으로 최근 전년도 3개년 치를 합산을 해서 평균치로 하다 보니까 국비 배정량이 좀 많이 나왔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잔액 보니까 도비가, 도에서 사업설계를 잘못해서 생겨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국가에서 추정치를 잘못해서 내려오는 것 같은 것도 있는데 농업용 면세유도 그런 상황인 건가요?
○농기계팀장 최관수  농기계팀 최관수입니다. 
면세유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긴급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긴급 지원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21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면세유 상승분 관련해서 내시가 좀 확정이 과다하게 된 부분도 있었고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유류를 좀 적게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건 그냥 경기도 전체 지원사업.
○농기계팀장 최관수  네, 긴급 지원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친환경기술과 결산총괄에 보면 집행잔액이 10.8%잖아요? 예산현액 대비 비율이 10% 정도를 못 쓰신 거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위원장 최호섭  좀 다른 곳보다 많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워낙 불용액이 많다 보니 불용액 대비해서는 1.3%라고 하지만 이것은 좀 그래도 이게 불용액이 안 남도록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건데 과다계상이 좀 많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결과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 이런 것, 계속해서 나오지만 노력을 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친환경기술과가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부분에서 단연 높습니다. 시정을 좀 해 주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건축과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예산액은 7억 9310만 9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81.5%인 6억 4598만 782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3%인 1064만 8800원, 집행잔액은 17.2%인 1억 3647만 238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2쪽의 변경, 이체 현황, 이월사업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1억 3647만 238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8050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9264만 원입니다. 수입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징수결정액은 수입계획현액보다 1043만 1000원이 증가한 10억 5442만 2000원으로 주요 수입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과 전년도 예치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다음은 2쪽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지출액은 10억 544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액과 지출잔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여쭙고 싶은데요. 인력운영비가 남았고 기사를 보니까 건축과 내 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작년부터 운영을 팀제로 안전센터라고 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안전센터라고 그래서 과 단위로 움직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팀 단위로 신설을 했습니다. 각종 안전점검이나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건축사, 기술사, 구조기술사 이렇게 3명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시·군이 한꺼번에 같이 인력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시는 1명을 작년에 채용을 해서 현재 업무를 보고 있고요. 2명은 지속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명 인건비 중에 1명만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명 인건비를 집행을 못 해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그럼 건축과 무슨 팀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안전팀으로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전팀이요. 보도 자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작년 몇 월부터 운영하신 거죠? 작년 10월인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21년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황윤희 위원  ’21년 9월이요. 이게 어쨌든 한 분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성과가 있는 건가요?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나요?
○건축과장 엄기헌  지금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현장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그다음에 지도점검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분들이 안전관리, 뭐라고 하셨죠? 안전관리. 현장 관리랑 뭐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엄기헌  안전관리 업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황윤희 위원  계획서 검토.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만 하시는 건가요, 어떤 강제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현장의 일상점검,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직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업무들을, 기술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2명 계속 채용을, 모집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현재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가 저희 시에서 계속 모집공고를 내고 있는데 이 두 분야가, 구조기술사는 거의 경기도 전체가 지금 없는 실정이고요. 건축사는 저희도 금년에 기 모집공고에 응찰을 한 분이 계신데 이게 각 보수체계가 또 공무원 보수체계를 따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공고해서 얼른, 전국적으로 채용해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인력운영비가 그래서 많이 남은 거죠? 이것.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보니까 작년 결산에도 똑같은 대답하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계속 ’19년도 아니, ’21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다행히 현재 한 분은 안성으로 전원주택을 생활을 하시려고 이주를 하면서 오신 거고요. 다른 분들은 안성시가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출퇴근이 어려워서 저희 시가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인력운영비에서 거의 한 50% 정도가 계속해서 이게 불용액 처리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때문에 어려운가요? 마무리 추경할 때 반납하는 건 어려우신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반납을 할 수…….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 시는 지금 모집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반납을 하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주택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107억 6470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7.76%인 105억 2359만 39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5%인 1억 1343만 833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빈집 소유자 협의에 따라 5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343만 833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안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44억 8552만 9550원이며 이 중 317억 7915만 1760원을 지출하였고 12억 9145만 45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8459만 52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으로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쪽 전용 현황입니다. 환경보전활동 등 3건에 68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등 5건에 7억 7998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이체 현황 및 명시이월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5건에 12억 9145만 4520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8억 8459만 5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1억 4619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억 4594만 2607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억 4619만 3000원으로 이 중 31억 2840만 6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1만 2340원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과 이월사업내역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91만 2340원입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안입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8억 884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8181만 28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8억 7419만 5200원으로 미수납액은 761만 7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18억 8845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용하였으며 17억 9424만 16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20만 835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변경 현황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석면철거공사 추진에 따른 감리비 지정으로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내역과 이월사업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총 9420만 8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집행잔액 보면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이런 것들이 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차량 구입과 관련된 사업들 같은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사고이월도 있고 이래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년에 한 것 예산을 갖다 수립을 하는데요. 그때는 예측을 해서 그렇게 환경부에서 받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한 3∼4월 달 되면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희가 지출잔액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가 빠짐없이 다 이렇게 신청받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예측하고 실제 집행되는 것하고 좀 달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예측보다 실제로 저공해차 구매 신청자가 적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렇죠. 이게 전년도에 예측을 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할 때는 또 신청자에 맞게 하고 또 이게 변경이 돼서 내시가 됩니다.
황윤희 위원  전기차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그리고 이게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이 출고가 지연이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출고지원금은 출고 돼야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액도 세 가지 사업이 많아서 이게 구조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실제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좀 더 안 좋아지는 지점들이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정상진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는 많이들 신청하시는데요. 이게 전기차보다 수소차 같은 경우가 충전 때문에 이렇게 좀 저조한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거의 평균 유사하게 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지원금 수준이 같은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조금씩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황윤희 위원  저희 지자체가 좀 낮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는 한 평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평균은 유지하고 있는. 어쨌든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고 저희 안성이 또 대기오염 관련해서 좀 민감해서 지원금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은 불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것은 저희가 예산 신청해서 더 책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한 평균 정도로 유지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저희 동종 지자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청하는 규모에 비해서 저희 지역이 어떤지, 그 규모 나오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 자료 저희가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정책목표, 성과지표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지점들이 이런 걸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대기측정 오염물질 저감률이 있고 CO₂ 절감량이 있어요. 대기측정 오염물질 저감률을 보면 측정산식에 경기도 평균농도 나누기 안성시 평균농도인데 이게 83회 실적을 보였다는 것은 안성시 평균농도가 100이라고 그러면 경기도는 평균적으로 83이라는 얘기인가요? 안성시가 대기측정 오염물질이 더 평균적으로 많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21년도 달성 성과랑, ’22년도 달성 성과가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는 성과가 높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CO₂ 절감량도 퍼센티지로 나오는데 이게 작년, ’21년도 목표가 19였는데 실적이 16이고요. ’22년도에는 목표도 19고 실적도 18인데 이 목표량이 같은 양을 똑같이 줄였다는 건지 이런 게 해석이 안 돼서요. 여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자료 통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환경과장 정상진  이것 따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아니,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냄새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측정을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배출시설이라든지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냄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지금 진사리에서 계속 민원을 한 일주일째 넣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보니까 이게 새벽에 이렇게 냄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사리 전역에서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새벽에만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정상진  보통 냄새는 기압이랑 관계가 있거든요. 낮에 고기압일 때는 위로 확산돼서 좀 냄새가 덜한데 새벽이나 저녁 때 되면 저기압으로 하면 냄새가 깔리기 때문에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진사리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원인이 뭔지는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축사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자원순환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8억 5197만 4000원으로 이 중 88.4%인 217억 3966만 4320원을 지출하였고 7.4%인 18억 2587만 50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이용과 이체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40만 원을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 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 4건에 15억 36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깨끗한 안성만들기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생활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예산 1억 7587만 508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1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4.1%인 10억 662만 8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결산내역은 실제 수납액 4970만 2520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예산 4932만 5000원 중 4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이용, 전용, 변경내역,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내역으로 3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7660만 5000원으로 당해 연도에 4387만 4000원을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고 252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에 0.86%가 증가된 21억 9528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금으로 3325만 원을 편성하여 25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희 ’22년도에 클린하우스 설치가 몇 개소 정도 됐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22년도에 목표는 15개, 14개소 설치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15개 목표해서 14개 말씀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최승혁 위원  성과지표 보면 자원순환과는 실적이 안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게 저희가 결산서하고 성과보고서가 나뉘어 있는데요. 성과보고서에는 실적이 잡혀 있는데 결산서에 이게 똑같은 e-호조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아마 이게 저희가 이것을 계속 확인을 했는데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서 어떤 건은 똑같은 보고자료인데 어디에는 잡혀 있고 어디에는 안 잡혀 있는 걸로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러 오거든요. 그런데 자원순환과는 확인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 조금 내년부터는 유의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확인할 건 이 자료 1개로 확인하는 거라서 자료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4700만 원 정도. 총예산이 2억 2000만 원 정도 같은데 집행잔액률 보면 20%가 넘거든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호섭  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최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집행잔액 중에 대부분은 인건비에서 한 4000여만 원이 좀 남았습니다. 사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정할 때 약간 좀 과산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청룡사 화장실 같은 경우는 주중하고 주말하고 나눠서 인력을 편성을 하게 됐는데 주말 근무자를 주중 근무자 단가로 같이 동일하게 좀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한 1000만 원 정도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소요인력하고 시간을 파악해서 그 갭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형태도 4시간을 근무하는 A형 근무가 있고 또 3시간을 근무하는 B형 근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객이 많아지면 관리해야 될 시간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4시간으로 편성을 해서 좀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적을 좀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과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저희 위원님들 나눠주시죠.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50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서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21년, ’20년 집행금액이 없었고 ’22년에 500만 원 정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집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5000만 원 정도가 있는 건데 의견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특별회계 및 기금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면 차라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되며 그렇지 않다면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집행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이게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폐기물특별회계는 당초에 조성될 때는 우리 아양택지개발을 조성을 할 때 어느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이라든지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소각장이 됐든지 매립장이 됐든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 사업주가 설치가 힘들 경우는 그에 합당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시에 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거기서 해결을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조성됐던 금액은 택지개발에 조성이 됐던 금액이고요. 그것에 대한 집행은 일부 대다수 집행된 것은 평택에 에코센터할 때 안성시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부담금으로 전액 다 집행이 됐고 현재 5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때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현재 약 5000만 원 남아 있는데요. 그 금액은 우리 차후에 소각장, 어차피 저희가 증설하게 되면 그때 전액 다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초에서 설치되는 내용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
황윤희 위원  이게 아양택지개발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라고 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에 남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처음에 얼마였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처음에 33억 정도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33억 중에 평택에코센터 부담금으로 냈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34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황윤희 위원  차후 소각장 증설 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이게 보개면 소각장.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그때 사용 가능합니다.
황윤희 위원  아양택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리고 500만 원 자체도요. 환경부에서 그런, 지금도 예산 재원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국비, 도비, 부담금. 500만 원도 환경부에서 너네가 자부담 500만 원을 이 돈으로 하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만약에 소각장 증설 내년이나 뭐 이렇게 투입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럴 수 있겠죠.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 없어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재원을 확보하기 전에는.
황윤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최승혁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전체 부서에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해요. 지금 정책목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부서별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연내에 집중해야 되고 굉장히 기획사업이며 핵심사업으로써 집중해야 될 지점들이 뭔가를 계속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부서별 설명자료 맨 앞에도 이 부서 성과를 따로 한 란을 만들어서, 넣어서 같이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성과보고서도 너무 이것은 형식적으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형식적으로 만들어질 거면 안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정책목표가 자원절약하고 쓰레기 발생량 줄이는 것, 그리고 재활용 참여 확대, 이렇게 큰 세 가지 기조가 있다고 하면 1년 동안 이 목표를 얼마나 우리가 달성했느냐,에 대한 부서 내부의 공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의회에도 그걸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나, 우리가 연간 계속되는 사업들만 진행을 하다 보면 어쨌든 다 같이 매너리즘에도 빠질 수 있지 않나. 정책목표가 매년 똑같은 것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개선안을 제시, 건의를 드릴 생각인데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정천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해마다 장학생 학생 수가 줄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줄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러면 더 증액해서 이걸 그분들한테, 이건 환원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정천식 위원  환원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주민.
정천식 위원  그럼 돈이 자꾸 남으면 그분들한테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한테 더 지원을 해 준다든가?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 장학금 관계는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어서요. 저희가 매년 논의하고 기존에 했던 것, 그런 의견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논의해서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마을주민분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이것은 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알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혹시 집행잔액 중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것 여기 명시이월 됐는데 깨끗한 경기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1억 50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된 것은 저희가 깨끗한 경기만들기를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저희 안성시가 작년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1등을 해서 포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재원을, 그게 12월 달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포상금이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에 담지를 못하고 명시이월로 이월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지금은 이 포상금을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포상금은 1억 5000만 원 중에요.
○위원장 최호섭  5000만 원, 뭐 2000만 원인데.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5000만 원은 지금 업무유공자 포상비로 하고요. 나머지 2500만 원하고 7500만 원은 자원순환 관련해서 읍·면·동에 일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 재배정도 들어가고요. 감시카메라라든지 그런 것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1억 103만 2910원이며 지출액은 175억 4114만 9420원, 이월액은 73억 1546만 5540원, 집행잔액은 19억 2531만 791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의 이용 및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대추재배농가 지원사업 등 2건에 2603만 9000원입니다. 변경 현황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자문료 1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9085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4건에 30억 6452만 3760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은 3건에 41억 6008만 27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진사 제2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66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19억 2531만 79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개 사업에 5억 700만 원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국비 교부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위하여 시비 부담금 5억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지원사업 도비 교부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착수를 위한 시비 부담금 7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공원조성 관련된 사업들, 단위 사업들이 이월금도 있고 그리고 이월됐는데 또 공도 제4호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됐고요. 돌우물공원은 8억 5000만 원 전년도에 이월됐는데 ’22년도에 또 7억 5000만 원이 이월이 되고 집행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지출은 1억 정도 됐네요. 설명 좀, 이게 공원 조성도 뭐 토지보상 이런 것들이 걸려서 그러는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공도 제4호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하고 보상관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집행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돌우물공원 자체도 그 주변에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렇게 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집행이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거기 돌우물 같은 경우는 경찰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부지가 협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빚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4호 공원은 지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경찰서가 왜 협의가 잘 안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돌우물공원 내에 있는 확장하는 부지인데요. 경찰서는 여기 안성경찰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승인이 돼야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또 결정, 승인을 안 해 주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 소유의 토지를 저희가 사야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역전파출소라고 그러죠? 그 자리입니다.
황윤희 위원  몇 평이나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면적이.
○위원장 최호섭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원관리팀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이것 면적까지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웃음)
황윤희 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21년도부터 계속 이월된 사업인데 올해도 불투명하면 중앙경찰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지점이면 혹시 국회의원실하고는 소통을 해보셨나요?
○공원관리팀장 이영수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실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도 저희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 저희 지자체가 중앙에다 건의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런 토지, 거기 경찰서에서 토지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현재는 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시민을 위해서 3년째 계속 사업이 이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정도면 얼마든지 국회의원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면적 여쭤보셨는데요. 325㎡입니다.
황윤희 위원  325㎡면 이게 100평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이 100평 수용이 안 돼서 3년을 이렇게 갖고 온다는 건 너무 안타깝고요.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황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공원 재정비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공도나 돌우물공원이나. 그런데 부서 성과에 보면 저희 다 100% 달성했다, 라고 나옵니다.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그런, 파악하는 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결산 심의를 하는데 모든 부서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위원들은 결산서 하나 보고 심의를 하는 건데 당일 날 심의하다가 “자료가 미비해서 죄송하다.” 이러고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전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 결산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될 수는 있지만 잘못됐을 경우 파악을 해서 수정할 수는 있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산림녹지과 불용액 보면 19억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불용액도 조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낮춰주십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상수도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521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84억 1820만 7980원, 이월액은 2억 727만 1880원, 보조금 반납금은 789만 7930원, 집행잔액은 4억 1878만 52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2.99%이고 이월비율은 2.29%, 집행잔액 비율은 4.63%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사업에서 관측망 설치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 등 3건에 2억 727만 188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등 7건의 집행잔액은 4억 1878만 52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정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 307억 7048만 9000원, 자본적 수입 416억 3415만 4000원, 이월금 50억 6696만 5000원으로 총 774억 71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 234억 5340만 원, 자본적 지출 137억 9680만 9000원, 이월예산지출 45억 1481만 2000원으로 총 417억 650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자금결산 수입의 전기이월액 50억 6696만 5000원과 당기수입액 712억 9826만 6000원으로 총 763억 652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17억 6502만 1000원이고 차기이월액은 346억 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에서 7쪽입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유동자산 363억 9970만 7000원과 비유동자산 2129억 4154만 2000원으로 총자산은 2493억 4124만 9000원이며 부채총계는 12억 4700만 6000원으로 유동부채 6억 9974만 7000원, 비유동부채 5억 4725만 9000원입니다. 자본총계는 2480억 9424만 3000원으로 자본금 103억 4626만 9000원, 자본잉여금 2360억 5642만 3000원, 이익잉여금 16억 915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수익 282억 942만 9000원이며 매출원가 302억 7844만 2000원으로 20억 6901만 3000원의 매출총손실이 발생되었으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28억 575만 3000원으로 총 48억 7476만 6000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358억 5459만 1000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1444.60원이고 급수수익은 254억 3759만 5000원으로 톤당요금은 1024.9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2022년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하수도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88억 607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50억 2835만 6830원, 이월액은 37억 3888만 540원, 집행잔액은 9353만 663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건에 37억 3888만 54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하수도 소규모 파손 보수공사 외 7건의 집행잔액은 9353만 6630원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섭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공사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안성시내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지역부터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매년 전년도에 각 읍·면·동에 준설 명년도, 다음 연도의 준설 사업지를 하반기쯤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합을 하고 또 그해 연도에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준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예를 들어 급하게 민원 같은 것 들어오면 조치는 바로 진행되시나 봐요, 그래도?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나머지 질문 없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결산액은 625억 2556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결산액은 315억 33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 209억 1164만 1000원, 수입액 412억 9258만 2000원, 지출액 315억 3398만 3000원, 차기이월액 306억 70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재무상태표상 재정 현황입니다. 총자산은 3739억 5151만 3000원입니다. 부채총계는 448억 2124만 원입니다. 자본총계는 3291억 302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 현황입니다. 매출액은 105억 860만 7000원, 매출원가는 321억 6049만 2000원, 판매와 관리비는 13억 9267만 4000원, 영업외수익은 112억 5284만 3000원, 영업외비용은 17억 841만 4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35억 1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 104억 9524만 3000원, 총괄원가는 458억 733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해마다 순손실, 당기순손실이 135억 정도 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정천식 위원  해마다? 이것 어떻게 순손실을 줄일 방법은 요금 현실화밖에 없어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 공기업, 특히 상하수도는 저희 수입이 요금 사용료 징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현실화율이 22%밖에 안 되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환경부 기준의 70%, 공기업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한 70% 선까지는 올려야 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또 지자체 특성상 재정이 약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평균 50%보다도 낮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은 요금을 상승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천식 위원  그럼 이것 순 시비로 다 손실은 메꾸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현재까지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조금 전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농업정책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학교교육 내실화 육성 등 총 18개 단위사업에 447억 8174만 3000원입니다. 그중 93.6%인 419억 3521만 1110원을 지출하였고 3.9%인 17억 8524만 56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인 5억 4536만 1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총 8건에 13억 4074만 8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변경사업은 총 5건에 2670만 7000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4쪽 이체 현황은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라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사회과로 예산이 이체된 내역이며 총 9건에 9억 8598만 6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으로 해당사업은 인테리어 지원 사업인데 보조대상자의 건물 준공일 지연에 따라 동절기 절대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청사관리 중 센터 내 승강기 자재공급 지연으로 부득이 2억 1524만 56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동부생활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기본계획용역 수립 진행 및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구성 지연에 따라 13억 1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부터 8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2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사업 등 87개 사업으로 총 5억 4536만 148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9080만 3080원이고 낙찰차액이 176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1억 5279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쪽에 변경 현황인데요. 변경 현황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요. 세 번째 것은 안성농특산물 광고 및 홍보를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했는데 이게 왜 변동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유통팀장 이강선  유통팀장 이강선입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게 언택트 마케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사성이 짙어서 행사사업보조로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언택트 마켓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그런 건가요?
○유통팀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유통팀장 이강선  바우덕이축제나 이럴 때 시에서도 하고요. 민간에서도 자기 업체별로 원하는 데가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 내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팀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번째로 있는 안성농특산물 브랜드 운영 관리에서요.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쓰셨는데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신 이유가 뭔가요?
○유통팀장 이강선  이 사업은 안성맞춤 홍보조형물이 있습니다. 공도가압장에 보시면 인터체인지 나오면서 가압장에 있던 건데 그게 위치도 안 좋고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것 철거할 때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건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철거할 때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걸 왜 갑자기 철거를 하게 됐나요?
○유통팀장 이강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그 홍보조형물이 아예,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세우는 건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결정이 돼서 철거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기 전에, 본예산 후인가 봐요?
○유통팀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서 생각을 해서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한 내용인가요?
○유통팀장 이강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자체적으로 과에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유통팀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앞으로는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5쪽인데요. 명시이월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하고요. 사고이월로 나온 청사관리 이것 두 개 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명시이월 건인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은 민간 사업자가 리모델링 구축사업인데 건축 후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업내용이었는데 건축이 조금 준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내부 인테리어도 연내에 마무리가 안 돼서 저희가 금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사고이월은 저희 청사 관리 중에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 있었는데 조달, 부품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금년에 준공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월액이 2억 1500만 원이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엘리베이터 비용이 2억 1500만 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거기 장비하고요. 이쪽 축산정책과에서 저희 농업정책과로 이동하는 통로 공사가 있는데 그 건하고 같이 지연이 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예산액이 2억 9500만 원이었고 원래 들어가야 되는 지출원인 행위액이 2억 650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월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부품이라고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수입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있었다, 라는 말도 있긴 한데.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과·부서에서 계속해서 이것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앞으로 사업장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사업장 관리를 하셔서 이월액이 가능하면 남지 않고 다시 재사용이 될 수 있게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은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을 건립 지원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것은 내덕면 내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경기로컬푸드라고 거기서 설치돼 있는 곳인데 사업자가 자금 부족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래서 건축 준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연내에 사업 마무리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어느 정도.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은 사업준공이 다 됐고요. 이제 내부 일부 보조금 집행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올해 안에는 다 그럼 끝나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사업은 다 완전히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 정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청사관리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청사관리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사업이 완료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입니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자립영농정착 촉진 및 투자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 경감 및 생산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9년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농어가 중 시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자,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할 수 있는 자, 고부가가치인 농산물 소득원을 개발 생산하는 자, 원자재대 상승 및 가격하락 등 일시적으로 영농경영이 어려운 자에게 융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 현황입니다. 운영부서는 농업정책과가 되겠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67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증가액은 9805만 8000원으로 조성액은 13억 68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출결산 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조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축산정책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계속해서 축산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등 총 11개 단위사업에 396억 6104만 1000원입니다. 그중 79.7%인 316억 1573만 8900원을 지출하였고 16.3%인 64억 28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인 7억 8995만 9609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용 사업은 총 6건에 1억 4103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 방역요원 채용, 돼지농가 이동승인서 발급 비용, 거점소독시설 대인소독기 구입, 읍·면·동 방역차량 구입 등을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도 변경사업은 총 3건에 1568만 원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사무관리비를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AI 차단방역을 위한 소규모 가금 수매를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축산분뇨냄새개선 시설지원 등 총 12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총액은 23억 7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사항 없으며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란EPC센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총예산 67억 5000만 원 중 27억 원을 선금 지급하였으며 현재 계란가공시설 위치 변경 등으로 인해 용도변경 신청 중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부터는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로 7억 8995만 9609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 6억 4836만 2799원, 지출잔액 1억 4159만 68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건호 농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예비비,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섭  예비비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예비비도 같이 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호섭  바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바로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이어서 별도 자료 예비비에 대한 지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개 사업 1건으로 8억 36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으로 2022년 고병원성AI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용역 등 방역사업 대응을 위해 예비비 8억 675만 3520원을 지출하였고 2924만 6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2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예산 편성해서 전액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지원,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 가축폐사체 수거사업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가축방역팀장 조장철입니다. 
본 사업은 내시돼서 내려올 당시에 경기도나 획일적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개별사업이 아닌 3000만 원짜리 되는 단위사업을 개소당 결정을 한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농가한테 필요성을 수요조사를 했더니 관내 양돈농가에 대해선 전혀 필요성을 못 느낀 상황이고 이 사업 자체가 ’22년도 12월 말까지였던 것이 ’23년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이 유예되는 바람에 현재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개인이 필요한 것을 1000만 원 내에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예산 갖고 온 사항을 못 쓰게 됐던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5개 사업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양돈농가 대상 사업인 건가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농가에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폐사가 발생이 되면 농가에서 일정 기간 냉동·냉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업체가 그것을 수거해 가는 사이클로 돼 있었던 건데 위에서 내려온 것으로 봐서는 어느 한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딱 3000만 원짜리로 고정이 돼 있는데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냉장시설 1000만 원짜리면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농가 자체들도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사업을 그 사업비를 못 쓰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것 올해도 신청이 없는 건가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올해는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졌고요. CCTV 방역인프라 사업이라고 해서 양돈농가가 금년 연말까지 할 수 있게끔 다른 사업으로 1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사업으로 바뀐 건가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기존에 가축 폐사됐을 때 처리업체가 수거를 해 가던 방식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지원은 이건 왜 안 됐을까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청소년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러니까 저희 안성시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승마를 신청하는 사업인데요. 3만 원 기준으로, 30회 기준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등 각종 사유로 신청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신청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말씀 그대로 이게 사실 학교 밖 지원, 그 청소년들이라 사실 이 학생,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면 학교에서 이렇게 연계가 돼서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다 해서 인원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 신청자가 없고 작년에 또 코로나 등 사유도 있고 해서 하기 어려웠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실 올해는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가 않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예 사업 예산 편성 안 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가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셨으니 사업이 집행이 안 되면 학교밖지원센터, 학교 밖 학생들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이 만들어졌을 텐데 안타깝네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홍보를 굳이 그 지원센터 통하지 않더라도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단체에서 대안학교나 이런 데도 많을 거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장애인 승마는 있어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부담은 없는 거죠?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자부담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해서 사업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의 10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집행잔액이 좀 되고 그러는데 악취측정 지원 관리도 있는데 이것은 농가별로 측정지원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상생축산팀장 박병순  상생축산팀장 박병순입니다. 
농가별로 양돈농가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에 38곳을 신청을 했고, 설치를 했고요. 올해도 50여 곳에 설치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소는 안 하는 건가요?
○상생축산팀장 박병순  우선 악취도가 높은 축종을 시작을 해서요. 2024년까지 해서 저희가 양돈농가를 우선 마무리하고요. 그 데이터의 활용도나 아니면 데이터의 유효성 등을 검증을 하고 다른 축종은 그 이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예산 전체,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이 다 냄새저감 관련 사업인 것 같아요, 거의. 이걸 그럼 냄새저감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들이 혹시 있는 건가요?
○상생축산팀장 박병순  앞으로 그런 지표들을 마련코자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지표를 마련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정책목표 중에서도 냄새저감이 있는데 성과지표 달성 측정산식이 그냥 집행액 대비 예산액, 예산액 대비 집행액 이렇게 나오니까 이 냄새저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공적인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축산과에서 혹시 냄새가 얼마나 저감되고 있다, 이런 비공식적인 평가라도 그런 것들은 없나요?
○상생축산팀장 박병순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것도 일종의 빅데이터 개념으로 가져서 정확하기보다는 경향성을 보는 쪽의 데이터가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데이터 축적이 된 이후에 발생 시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목을 해서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됐을 때 이 정도의 감모량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패턴을 찾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조금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환경과에서도 CO2나 대기오염물질 저감도 이런 걸 기준을 삼아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성에 미세먼지의 원인 중의 하나가 축산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이라는, 그게 중금속과 잘 접합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안성이 특별하게 더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는 기사들도 있어요. 그게 오해든, 사실이든 그런 걸 평가를 하려면 이런 데이터들이, 경기도에서 거의 우리가 축산 1위 아니겠습니까?
○상생축산팀장 박병순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런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과학적인 기반들을 만들어 내 가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100억씩 투자하는데 성과가 어떤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준비를 해 주시면.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악취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축사표준모델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저희가 아까 그 ICT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추진 시 사업 추진 전후로 저희가 그 농가에 대한 암모니아 수치나 복합악취 이런 것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추진하기 전에 기존 돈사가 있을 때의 악취량을 측정을 했고 저희가 현재 사업 추진 중인데 그게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암모니아나 복합악취 그런 것을 측정을 해서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보고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나오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선진적으로 저희가 예산 투자도 해 가면서 선진적인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사 냄새저감에 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농촌사회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계속해서 농촌사회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 농촌사회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5억 830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5.95%인 43억 2738만 514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2386만 1090원이며 집행잔액은 5%인 2억 3183만 877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총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입니다. 전용 현황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경영정보사업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675만 원을 전용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로 경영정보사업 도시 치유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지역공동체 공공텃밭 환경정비용 예초기 구입에 따른 재료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0만 원을 전용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변경 현황은 총 3건으로 첫 번째로 농업기술 홍보 사업은 초등학생 대상 안성농업교육 참여 학생 증가에 따른 재료비 부족으로 행사운영비를 재료비로 80만 원을 변경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로 원예복지문화 형성 사업은 치유농업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72만 원을 변경하여 지원하였고, 세 번째로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은 강소농 자율모임체 운영을 위한 적합한 통계목 예산 변경으로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변경하여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내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설명서 4쪽 집행잔액 내역 중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주요 잔액 발생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2억 3183만 8770원으로 이 중 보조금반납정산액이 1766만 5580원이고 지출잔액은 2억 1417만 319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예산이 한 25%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잔액 남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입니다. 
저희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는 안성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안성을 방문하는 살아보기 체험자 신청이 적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도 이것 똑같이 사업하시는 거죠?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올해 사업 진행 중인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잔액이 있는 것들이 원예복지문화 형성하고 도시 치유농업 육성지원사업인데 어쨌든 이것은 당사자들이 농업인은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것 활성화가 되면 정말 시민 정서에도 좋고 좋은 사업들 같은데, 매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흐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농촌자원팀장 오준옥입니다. 
치유(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생을 모집해서 자격증을 한 25명 정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 2020년, 2021년에 도시농업전문가 강사를 현장에 투입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신청이 기대보다 적은 건가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아니요. 몇 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생 인원이 적긴 한데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수요자가 발생한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안성시의 특성 중의 하나가 도시생활을 하면서도 농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치유농업, 텃밭농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라도 신청률이 높아지면 안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예복지문화나 그런 도시 치유농업 관련해서 이게 매년 똑같이만 진행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건데 청년농업인 씨앗희망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게 2억 20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1억 9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청년농업인 육성하고 신규 강소농 수 산출, 신규 강소농이라고 하면 청년농업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입니다. 
강소농과 청년후계농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청년후계농은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청년후계농의 사업비가 남은 것은 8개소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5개소만 지원이 되어 3개소를 지원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무슨 개소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해당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은 해당하는 청년농업인한테 시설이나 이런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8개소를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이 5개소만 추진이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청년농업인 저희가 육성하려고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안성은 스마트팜 관련해서 청년과 이렇게 연결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 같은 것들은 없는 건가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스마트팜 담당하는 기술보급과가 따로 있지만 해당하는 스마트팜 사업비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 예산으로는 지원하기 많이 힘들고요. 기술보급과에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황윤희 위원  기술보급과 소관이고.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게 과는 다른데 스마트팜이라는 게 자본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건 아닙니다만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청년농업인 육성 교육할 때 이렇게 연결을 해서 기술보급과랑 같이 안성에도 충분히 그게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술보급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식량기술보급 등 총 8개 단위사업에 141억 1362만 3000원입니다. 그중 92.3%인 130억 3309만 4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8324만 909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9627만 941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도 변경사업은 총 4건에 138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진단실 운영 지원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199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벼 지역특화품종 육성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100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 현황입니다.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은 총 2건에 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산시책 유공 공무원 업무 활성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 2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산시책 유공 공무원 업무 활성화 사업 중 포상금 7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2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식량작물 기술보급 등 31개 사업으로 총집행잔액은 9억 9627만 94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차액지원과 판로확대, 유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17년도이며 지원대상은 노지채소 중 농협과 농업인 간 자조금을 적립한 품목을 대상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며 품목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8억 4742만 원에서 2022년도에 3억 1168만 2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사용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9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8억 4742만 원에서 2022년도 예금이자 1168만 2000원과 안성시 전입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농산물 가격 하락을 대비하여 3억 4425만 7000원을 지출 계획하였으나 도매가 70% 이하가 없어 미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뭄, 폭염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농가에 농업용수를 긴급하게 공급하고자 예비비 1억 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강우로 인해 가뭄 해갈로 집행계획과 달리 950만 원을 지출하여 9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4쪽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쌀생산 지원사업이 이게 예산액이 23억 5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출잔액이 보니까 한 6억 5600만 원 정도가 돼서 한 25%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큰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쌀생산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당초에 있었는데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지원이라는 사업하고 토양고급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해당되는 사업내용들이 12월 말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 사업비를 반납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저희 마춤 쌀단지의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드린 장려금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많이들 단백질 함량이 높게 나오시는 바람에 거기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큰 건은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단백질 함유량이 높으면 지원을 하지 않고 단백질 함량이 낮은 경우 에만 그럼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낮아야 밥맛이 좋다고 객관적으로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안성마춤 고품질 쌀은 단백질 함량이 낮게 책정된 분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단백질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첫 번째가 일단 비료 사용량입니다. 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미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비료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으로 많이 쌀 생산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오는 인센티브인 거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친환경쌀단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하고 비슷하게 돼서 비료를 저희가 얘기하는 질소 성분량 7㎏을 맞춰 주십사하고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 장려금은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22년도는 이랬는데 ’21년도에는 어땠나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21년도에는 다행히 그때는 단백질 함량들이 많이 낮게들 나오셔서 90% 정도의 장려금을 다 받으신바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금액은 작년도,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잡아 놓으신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22년도 기준으로 금년도 잡아 놨고 작년도는 ’21년도 기준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번에 ’23년도에는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6억 5000만 원이 적게 배정돼 있는 것만큼 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일단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이건 생육기 중에는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할 때 저희가 농가별로 샘플을 채취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분석이 일어나서 결괏값이 나오기 때문에 12월 달에 정산이 일어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항상 이것은 12월 말에 가서 이루어지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지출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매번 추정치 값으로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다 받는다, 라는 전제 조건으로 일단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굉장히 누수가 크겠는데요? 이게 예측값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래서 농가분들이 최대한 비료를 적당하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하고 교육을 해서 가을에 많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어쨌든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는 이 금액이 제일 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사업 집행에 대한 부분을 얘기드리는데 지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가 예치금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예치금 외 집행비율이 0%입니다. 이렇다면 이 기금이 굳이 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2017년도에 기금이 일단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용되고 예치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특히 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지금 대상이 되는 품목이 노지채소, 특히 양파가 해당되겠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좀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올해 역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발동 조건이 되진 않습니다. 기금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농가들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안성에도 다행스러운 일인데 워낙에 원예작물, 특히 채소작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언제 또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30억 정도의 기금할 때까지는 존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설치목적이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차익지원과 판로확대, 유통사업 활성화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판로확대라든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나가지는 않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금 쪽에서는 일단 나가지는 않지만 저희가 별도로 원예지원사업을 통해서 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이쪽에 원예사업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가격안정만, 수확기 때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득안정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생산 관련된 지원사업은 별도의 시비 사업이나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이라고 그러면 사실 지금 양파를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는 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자조금만 형성한다고 그러면 저희 지금 마늘 같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는 자조금을 적립하고 있는 작목은 양파만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저희가 항상 뉴스를 보면 배추도 마찬가지고 양파, 기타 여러 작물들을 판로가 안 돼서 다 뒤집어엎어 버리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항상 뉴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은 아무것도 지금 사용을 하지 않았단 뜻은 안성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금 운용에 맞게끔 70%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랫녘에 해에 따라서 어떤 때 강원도에 감자가격이 폭락을 해서 도지사님이 팔아주기 운동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음에 양파라든지, 마늘 같은 경우가 홍수출하가 될 걸 예비해서 현지에서 갈아엎는 그런 사태가 아랫녘에서는 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안성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노지채소 중 자조금을 적립한 품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안성에 양파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조금 적립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자조금이 지금 농협하고 농가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출자를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지금 예치금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농가가.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입니다. 
현재 자조금 적립되는 조합은 미양농협에서 양파 작목반이라고 해서 한 970만 원 정도 자조금을 세워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 도매시장에서 평균가격보다 이하로 됐던 70%는 재적립하는 예치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자조금에서 별도로 30%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가격안정기금이 법정의무기금인가요?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그건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그건 아니면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네.
황윤희 위원  조례에서 그럼 지금 이렇게 대상이 너무 협소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조례를 조금 변경하면 가능한 건가요?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현재 이 조례는 당초에 조합장님들이 농산물 노지채소에 대해서 가격등락이 상당히 심하니까 그에 따라서 농민들한테 좀 어느 정도 혜택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게 당초에 조례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양파에 대해서만 자조금이 적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조례 변경이 이루어지면 대상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타 작물에서 일단 저희가 노지채소라고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바뀌면 시설채소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자조금 적립된 게 그렇게 열악하지가 아니, 쉽지 않아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농협에서 자조금을 부담한다고 하셨죠?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자조금은 농가가 일부분 부담하고 또 농협에서도 일부분 부담해서 그 자조금을 농협에서 예치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처음에 이 기금의 출발이 뭐 그런 배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양파 지원대상 가구 수가, 농가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제가 알기에는 한 50여 농가 정도 이렇게 알고 있고.
황윤희 위원  50여 농가.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네.
황윤희 위원  지원대상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이게 적용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지채소로 한정을 한 거나 지금 뭐 과수작물들도 있는데 서운면 같은 경우에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 가격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거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그건 현재로서는 조례가 노지채소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작물로 적용을 시키려면 별도로 조례에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배경이 그래도 30억 조성이 목표면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굳이 노지채소 중에서 자조금을 적립한 품목만 대상이 되라는 법은 없다고 보여서 좀 대상농가 수를 넓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시설 자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5억 3800만 원 예산이었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원예자재 지원사업 예산이 좀 남았는데 남은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과수동상해 피해경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억 12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3340만 원만 집행이 이루어지고 한 78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가장 큰 건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영농 생약화 지원사업도 같이 이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퇴비살포기라든지, 땅속작물수확기라든지, 고추세척기, 다음에 건조기 등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남아서 포도선별기를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은 한 30명 정도의 예산을 남겨놨었는데 실제는 한 11농가밖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쪽에 발생된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과수동상 피해경감재 같은 경우면 작년에는 동상 피해가 없었던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피해가 없다 보니까 농가 분들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극히 저조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는 그럼 좀 집행이 많이 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으로 감액을 해서 한 5000만 원만 편성을 했는데 그 5000만 원에서도 한 12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됐고 농가 분들이 올해도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봄에 저온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낭패를 보셔서 내년도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동해가 오기 전에 사전 예방 재료인 거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보통 한 2월 달 정도쯤에 농가 분들이 구입을 해놓고 있다가 한 4월 달 정도에 저온이 오기 때문에 그때 과수원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불을 지피는 겁니다. 불을 지펴서 그 발열로 일부 저온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원이 들어가는 건데 자부담은 몇 대 몇 정도로…….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5 대 5가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걸 농가에서 사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좀 소용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사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최초에 이 사업이 만들어졌을 때는, 원래 없던 사업인데 저온피해를 보셔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렇게 피해경감재, 불깡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발열로 해서 하는 사업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년 동안 저온피해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갈수록 신청하시는 농가 분들이 줄어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저희가 5000만 원만, 예산을 반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1200만 원인가요. 농가가 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또 피해를 보시고 다음에 농가 분들이 후회를 하시고 내년에는 꼭 또 사업을 해 주시면 구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것을 구입을 두 달 전에 미리 해놔야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이후에 사는 것은.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안 됩니다. 미리 할 수가 없는 게 얘가 알콜로 되어 있는 농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리법에 걸려서 적치를 1t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한 농가에서 1t씩이나 사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하나가 얼추 한 15㎏ 정도 가는 거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소방법에 걸리기 때문에 미리 사놓지는 못하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 앞으로 기후 이변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친환경기술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계속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친환경농업육성 등 총 7개 단위 사업에 157억 232만 7000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82.5%인 135억 6048만 393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0.8%인 17억 6693만 789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전용내역입니다. 2022년도 전용 현황은 1개 사업에 총 2건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집행성격에 적합하도록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2119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도 변경사업은 총 6건에 1억 1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체 현황과 이월사업 내역으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2년도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40개 사업으로 총 17억 6693만 78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1년도에 기금을 설립하였으며 수혜농가가 많은 지역농협 등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작업 대행 확대를 통해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여 영농철 원활한 농작업을 도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에 조성액 35억 2249만 2000원과 2022년도 증감액 8억 4202만 원을 합한 36억 669만 4000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결산 현황은 이자수입 3465만 2000원과 임대료수입 4억 3059만 5000원, 예치금회수 35억 2249만 2000원, 전입금 3억 원을 합산, 42억 8773만 9000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지출 현황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원에서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으로 6억 810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895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치금 36억 3245만 5000원에서 이자 및 임대료 수입 등으로 36억 66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576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총 43억 3245만 5000원에서 42억 877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471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가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한 10% 이상 남았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실까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위원님, 세부사업.
최승혁 위원  인력운영비.
○위원장 최호섭  앞에 결산총괄.
최승혁 위원  1쪽이요.
○위원장 최호섭  집행잔액. 결산총괄.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세부사업명으로 잔액이 남은 이유는 임기제다급 ’21년도 신규 채용으로 인한 성과연봉 미지급 잔액이 470만 원이 좀 남았고요. 임기제라급 성과연봉 과다책정으로 인한 잔액 5100만 원이 좀 남겼습니다. 또한 임기제라급 초과근무수당 및 특수직무수당, 가족수당 잔액 4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최승혁 위원  두 번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두 번째 임기제라급 성과연봉 과다책정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금액은 5100만 원입니다.
최승혁 위원  과다책정됐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추진율을 보면 성과지표에 15% 달성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들어간 거죠? 착오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농기계팀장 최관수  농기계팀 최관수입니다. 
지금 임대사업이 저희가 4개소 임대사업 운영 중에 재작년 대비해서 15% 이상 상승한 건 맞습니다, 데이터가. 7000건에서 1만 건 정도 해서 증가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니, 부서 성과에 보면 목표에 6000, 실적은 900, 달성률 15%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오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맞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농기계팀장 최관수  농기계팀장 최관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고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농기계팀장 최관수  답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승혁 위원  네, 확인하시고 따로 보고 좀 주십시오.
○농기계팀장 최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건 도비 지원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 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시비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황윤희 위원  매칭은 아닌 거고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네.
황윤희 위원  임산부가 몇 명 정도 나올 것은 이게 추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저희 ’21년도 출생률이 약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를 잡을 때 약 70%로 예상을 해서 사업 편성을 했는데요. 신청자가 좀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전원에게 보내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임산부 산모수첩도 있고 다 등록이 되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이게 본인들이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에코몰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신청률이 몇 % 정도 됐던 건가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저희가 70%로 편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약 50% 정도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액수로 치면 얼마나 지원되는 건가요, 1인당?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1인당 38만 4000원입니다.
황윤희 위원  38만 4000원이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홍보나, 자기가 알면서도 신청 안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저희가 신문에도 보도를 하고 읍·면·동에 주민등록 출생신고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신청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복지의 보편적인 문제인데, 신청주의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 신청할 때 내야 되는 서류들을 간소화하고 신청 자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장단 협의회 같은 데 가면 가서 올해 들은 얘기가 비료 가격이나 농업용 면세유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얘기를 듣곤 했는데 여기 보면 지원사업들이 다 있네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여기는 좀 있어요. 저희는 가서 민원을 듣는데, 또 시에서는 사업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다르신가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입니다. 
저희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작년 ’2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 사용량의 95%를 지원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2년도에 국비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한 양을 전체 약을 다 지원을 해 드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전체 사용량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한 건가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국비 책정이 좀 많이 된 거네요?
○친환경농업팀장 정광훈  통계상으로 최근 전년도 3개년 치를 합산을 해서 평균치로 하다 보니까 국비 배정량이 좀 많이 나왔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잔액 보니까 도비가, 도에서 사업설계를 잘못해서 생겨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국가에서 추정치를 잘못해서 내려오는 것 같은 것도 있는데 농업용 면세유도 그런 상황인 건가요?
○농기계팀장 최관수  농기계팀 최관수입니다. 
면세유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긴급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긴급 지원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21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면세유 상승분 관련해서 내시가 좀 확정이 과다하게 된 부분도 있었고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유류를 좀 적게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건 그냥 경기도 전체 지원사업.
○농기계팀장 최관수  네, 긴급 지원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친환경기술과 결산총괄에 보면 집행잔액이 10.8%잖아요? 예산현액 대비 비율이 10% 정도를 못 쓰신 거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위원장 최호섭  좀 다른 곳보다 많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워낙 불용액이 많다 보니 불용액 대비해서는 1.3%라고 하지만 이것은 좀 그래도 이게 불용액이 안 남도록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건데 과다계상이 좀 많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결과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 이런 것, 계속해서 나오지만 노력을 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친환경기술과가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부분에서 단연 높습니다. 시정을 좀 해 주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예술사업소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139억 4988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47억 8307만 825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3.4%인 137억 9929만 6880원을 지출하였고 2.7%인 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7만 1440원이며 집행잔액은 3.9%인 5억 8310만 9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전용과 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으로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설관리로 죽산공연장 민간위탁 기간이 축소되어 민간위탁금 800만 원을 감액하고 죽산공연장 전기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입니다. 2022년 추경 편성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안성맞춤아트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국비보조금 매칭 시비를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기이 편성된 공연을 추진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4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현황 11건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성맞춤 아트홀 마스터피스 시리즈 행사운영비 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고 안성맞춤아트홀 유명아티스트 시리즈 행사운영비 변경하여 사업비 잔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린 안성맞춤아트홀 관리 전용 현황과 마찬가지로 2022년 추경편성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기이 계획된 공연을 추진하고자 안성맞춤아트홀 마스터피스 시리즈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안성맞춤아트홀 방방곡곡 문화공감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변경 현황 또한 같습니다. 지원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320만 원을 안성맞춤 아트홀 방방곡곡 문화공감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성 문학 진흥사업입니다. 신진 문인발굴 자문 및 선정위원회 위원수당을 지급하고 홍보물 자료집을 제작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감액 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섯 번, 여섯 번째는 안성독립운동 역사마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립광장 주변 정비를 위한 잡목 및 제초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4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 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관리입니다. 공예문화센터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안성맞춤랜드 운영입니다. 안성맞춤랜드 행사를 확대함에 따라 행사안내 및 홍보물 제작하고자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안성맞춤캠핑장 운영입니다. 캠핑장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열 번째 안성맞춤 사계절썰매장 관리입니다. 캠핑장과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남사당 풍물단 해외공연 인솔을 위한 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하여 국내여비 100만 원을 국외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성맞춤 박물관, 안성 3·1운동기념관 스마트 박물관 기반조성사업으로서 국비 잔여 교부금 교부 지연 및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비 각 2억 원씩 4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박물관 관리 등 55개 분야로 집행잔액은 총 5억 8310만 993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7316만 5040원, 지출잔액 5억 994만 4890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문화예술사업소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홍보계획 수립 시 6시 내고향 팀 일정상 촬영이 불가하여 홍보예산을 미편성하였으나 축제 개최 직전 방송이 가능하게 변화되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의견서 56쪽 보시면, 결산 검사 의견서 56쪽입니다. 성과계획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수치를 성과보고단계에서 임의 변경한 사례라고 지적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남사당놀이 상설공연 관람객 수, 지역축제 방문자 수, 공연문화센터. 공예문화센터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이게 계획단계에서 목표수치가 이후에 하향이 되고 이런 과정이 왜 벌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팀장님 말씀하세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축제예술팀장 윤영미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 때 세워진 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코로나로 방문객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성과지표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 숙지 미숙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계획단계에서의 목표수치가 ’21년도랑 비슷한가요? ’21년도에 바우덕이축제 안 했나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21년도에 비대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21년도는 비대면 축제로 진행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목표수치를 변경하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달성률이 200%가 넘는 것들이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했어도 괜찮은 목표수치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 앞으로 잘, 저희가 축제 성공여부를 판단할 때 이런 수치를 볼 것 같은데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예비비에서 보시면 6시 내고향 광고료 지급은 1억 가까이 됐고 바우덕이축제 지난해 예산이 얼마냐면 1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맞죠? 그중에서 1억 3000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결정이 됐는데 6시 내고향 사유는 알겠는데 축제 대형 옥외 홍보물 설치, 언론광고비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쓰는 게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저희가 6시 내고향 부분은 KBS의 일정이 변화되면서 갑작스럽게 저희가 광고 필요성이 생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변화된 환경 속에서 홍보에 대한 시도를 급작스럽게 하기 전에 어떻게든 방송이 안 나간다는 게 결정되고 나서 대형 옥외 홍보물도 그때 기획이 돼서 진행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6시 내고향 방영이 확실했다면 이런 데 큰돈을 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전에 대체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했고 이 대형 옥외 홍보물이 고속도로변에 있는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을 스쳐가는 수많은 일반 통행객들이 축제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게 돼서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언론광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 6시 내고향이 안 나간다는 게 돼서 홍보물이나 언론광고비를 지출하셨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사전기획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6시 내고향 광고료는 본예산에 담겨 있었던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본예산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위원장 최호섭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축제예술팀장 윤영미입니다. 
6시 내고향 그것은 소통협치담당관 미디어홍보팀 쪽에 예산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 예산이 6시 내고향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사업비가 이미 다 다른 분야로 집행이 되어져서 저희 바우덕이축제 임박해서 6시 내고향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소통협치담당관에서 그럼 6시 내고향, 바우덕이축제 때문에 홍보비로 책정을 해 놨던 건가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고속도로변 이것 옥외 홍보물은 일회성인 건가요, 아니면?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일회성입니다. 저희 축제.
황윤희 위원  일회성 광고료로 준 건가요, 그러면?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요. 그때 옥외광고판이 빈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6시 내고향 광고비를 예비비로 담으면서 그 부분도 할애를 받아서 같이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언론광고비는 어떤 언론, 원래 언론광고비가 축제예산에 다 담겨 있지 않나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이게 1억 30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을 받아서 6시 내고향에 집행을 하고 그리고 옥외광고물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안 하고 저희가 홍보예산으로 더 집행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어떤 언론사인 건가요? 몇 개 언론사에 홍보비 지출하신 건가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언론사 집행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 하고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데 소통협치담당관에 의뢰를 해서 홍보 결과를 받은 다음에 언론진흥재단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세부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여러 군데 많이 분포돼 있어서요.
황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립풍물단 활성화 추진사업이 잔액이 좀 있어요. 육성에 2억 정도 남아 있고 인건비도 2억 정도 남아 있고 그런데 이 바우덕이풍물단 운영이 몇 년, 오래된 거잖아요. 잔액이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이 부분 좀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하반기쯤에 풍물단의 활동이 상반기부터 원활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공연들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수당의 여유, 저희가 인건비로 무대감독에 대한 인건비를 상정해 놨었는데 계획해 놨다가 무대감독이 결국 채용이 안 되는 바람에 1억 9200만 원이라는 과다한 인건비 잉여가, 지출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큰 금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시립풍물단 육성은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이게 공연수당인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육성.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인건비입니다.
황윤희 위원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는데. (웃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팀장님 말씀…….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축제예술팀장 윤영미입니다. 
이것은 풍물단 인건비입니다.
황윤희 위원  풍물단 인건비는 그런데 인원수가 계속 바뀌는 건가요? 새로 신규 채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나오는 건가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저희 풍물단 인건비는 월급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공연수당하고 기타 대외활동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작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활동이 뜸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그게 정상화가 되면서 저희가 10월 이후에 집행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반납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지 않아서 반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잔액을 최소화, 겉으로 보면 잔액이 많은 것처럼 보여서요. 어쨌든 예비비 축제 관련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지출이 돼 버리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6시 내고향 나가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가 이미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저도 예비비가 이해가 아직도 안 돼서. 이게 소통협치담당관에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다는 건가요, 광고비가?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축제예술팀장 윤영미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에 세워져 있는 바우덕이축제 관련 홍보비는 6시 내고향 위치라고 세목에 되어져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그 축제 관련 홍보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6시 내고향이 가장 큰 홍보 수단으로 매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다른 데 국제박람회 쪽으로 6시 내고향이 간다고 해서 저희가 6시 내고향 유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행사가 취소가 되면서 저희 바우덕이축제 관련 홍보를 6시 내고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소통협치 쪽에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홍보비, 광고비, 운영비 행사는 되도록이면 예비비 사용은 원칙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게 시급성, 물론 시급성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비비 쓰는 부서들은 다 그만의 시급성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매년 바우덕이축제를 할 텐데 앞으로도 이런 시급한 일이 있으면 예비비를 사용할 것 같은데 저는 안 했으면 합니다.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바우덕이축제는 1, 2년 한 행사가 아니고 이제는 안성하면 바우덕이행사가 인식이 될 만큼 성과가 있는 건데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을 조금 더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 아트홀 관리 운영 보시면 1억 2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우선 관리 운영 예산 잔액이 1억 2000만 원이 된 사유는 먼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공운영비 부분이 가장 큽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이 7500만 원 정도가 청소용역 정산 잔액으로 합해서 7500만 원인데요. 그중에 한 1100만 원 정도가 청소용역 보험료 정산잔액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남겨둬야 했던 이유가 저희가 겨울 같은 경우에 예측할 수 없는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파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일부 남겨뒀고요. 또 난방비, 그러니까 11월, 12월에 대관 공연, 행사, 기획공연 등이 연말에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난방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유동성 있게 많이 남겨놨었는데 그 부분이 7500만 원 정도가 남겨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연금 지급금에서 600만 원 정도, 거의 700만 원 됩니다만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 후에 집행잔액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일단 사실상 과다 책정이 됐다고 보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지보수비 꼭 필요한 것 말고는 과다 책정이 안 되게끔 ’23년도부터는 해 주시고요. 불용액도 좀 줄여주세요.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을 종합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작성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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