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7일(화) 10시 01분 감사개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면 보충 행정사무감사 부서는 서식에 작성하시어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 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면 보충 행정사무감사 부서는 서식에 작성하시어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 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일환 상수행정팀장입니다.
박태규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임진환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부터 56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쪽부터 137쪽까지 권고사항입니다.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으며 공통사항 2건의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1건의 추진 현황은 137쪽 노후상수관 교체 장기대체재 검토로 노후관 교체 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5년간 사용한 상수도관 관종 조사를 통해 경제적이며 내구성이 좋은 상수도관을 선정하여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총 22건으로 봉산배수지 증설, 배수관로 정비공사 등 14건은 완료하였고 미양정수장 침전지 방수 보강공사 등 8건은 사업 진행 중입니다.
4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5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 운영관리 미흡으로 지적되었으나 관리자 교육 및 수도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협약체결 현황은 지하수 수질검사 위수탁으로 2021년 한경대학교 및 농협축산연구원과 MOU 체결을 하였으나 2023년 4월에 한경대학교 환경분석센터가 폐쇄되어 한경대학교와의 MOU는 협약 해지되었습니다.
다음 6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에 10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위원회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7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2건 있으나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추진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8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안성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위원은 7명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으며 금년에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쪽에서 10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은 23건에 93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4월 말까지 8건에 40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단민원 처리 현황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공사하도급 현황은 봉산배수지 증설 배수관로 매설공사 외 1건이 있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2년 14건의 공사가 준공되어 사후관리 중이며 특별한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에서 15쪽까지 누수 현황 및 방지대책입니다. 노후관 현황은 2022년 기준 797.35㎞입니다. 누수발생 현황은 2022년 394건에 감면액 5798만 8000원, 2023년은 금년 4월까지 188건에 감면액 3690만 4000원입니다. 노후관 교체실적은 2022년에는 일죽시가지 터미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외 2개 사업 1466m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중앙도서관 주변시가지 노후관 교체공사 외 2개 사업 2026m를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예산확보 현황은 2022년과 2023년 각 10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수율 향상 및 누수율 저하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은 옥내급수관 개량을 위해 8세대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9쪽까지 운영 중인 마을상수도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29개소로 6936세대 1만 4889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불합격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총 69개소, 2023년 1분기까지 29개소입니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불소, 질산성질소, 우라늄 등으로 부적합한 마을상수도 사용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사용 독려, 염소투입기 정비, 정수기 설치 등 수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일죽, 죽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6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1만 782건에 3억 2464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98.2%인 3억 1903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43만 7873건에 318억 531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97.4%인 309억 816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매월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고액 및 장기체납자는 재산 압류 및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골프장별 지하수 사용량 및 사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골프장은 총 10개소이며 2022년 지하수 사용량은 53만 2994톤으로 3221만 9000원을 부과하였고 100%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지하수 사용량은 12만 2433톤으로 744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75.5%인 562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도 100%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일죽 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추가 확보된 충주권 광역상수도 1만 400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4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2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금광배수지 부지 공사 및 일죽, 죽산지역 송수관 매설공사 중이며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수량·수질을 원격 감시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65억 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관세척 공사 중이며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상수도 수요량 확보 및 일일사용량 현황입니다. 시설용량 및 배분량은 모두 10만 6900톤이며 일일 평균 사용량은 8만 6388톤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을 상수도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총 1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11건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일환 상수행정팀장입니다.
박태규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임진환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부터 56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쪽부터 137쪽까지 권고사항입니다.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으며 공통사항 2건의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1건의 추진 현황은 137쪽 노후상수관 교체 장기대체재 검토로 노후관 교체 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5년간 사용한 상수도관 관종 조사를 통해 경제적이며 내구성이 좋은 상수도관을 선정하여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총 22건으로 봉산배수지 증설, 배수관로 정비공사 등 14건은 완료하였고 미양정수장 침전지 방수 보강공사 등 8건은 사업 진행 중입니다.
4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5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 운영관리 미흡으로 지적되었으나 관리자 교육 및 수도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협약체결 현황은 지하수 수질검사 위수탁으로 2021년 한경대학교 및 농협축산연구원과 MOU 체결을 하였으나 2023년 4월에 한경대학교 환경분석센터가 폐쇄되어 한경대학교와의 MOU는 협약 해지되었습니다.
다음 6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에 10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위원회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7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2건 있으나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추진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8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안성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위원은 7명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으며 금년에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쪽에서 10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은 23건에 93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4월 말까지 8건에 40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단민원 처리 현황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공사하도급 현황은 봉산배수지 증설 배수관로 매설공사 외 1건이 있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2년 14건의 공사가 준공되어 사후관리 중이며 특별한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에서 15쪽까지 누수 현황 및 방지대책입니다. 노후관 현황은 2022년 기준 797.35㎞입니다. 누수발생 현황은 2022년 394건에 감면액 5798만 8000원, 2023년은 금년 4월까지 188건에 감면액 3690만 4000원입니다. 노후관 교체실적은 2022년에는 일죽시가지 터미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외 2개 사업 1466m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중앙도서관 주변시가지 노후관 교체공사 외 2개 사업 2026m를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예산확보 현황은 2022년과 2023년 각 10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수율 향상 및 누수율 저하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은 옥내급수관 개량을 위해 8세대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9쪽까지 운영 중인 마을상수도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29개소로 6936세대 1만 4889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불합격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총 69개소, 2023년 1분기까지 29개소입니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불소, 질산성질소, 우라늄 등으로 부적합한 마을상수도 사용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사용 독려, 염소투입기 정비, 정수기 설치 등 수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일죽, 죽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6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1만 782건에 3억 2464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98.2%인 3억 1903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43만 7873건에 318억 531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97.4%인 309억 816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매월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고액 및 장기체납자는 재산 압류 및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골프장별 지하수 사용량 및 사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골프장은 총 10개소이며 2022년 지하수 사용량은 53만 2994톤으로 3221만 9000원을 부과하였고 100%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지하수 사용량은 12만 2433톤으로 744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75.5%인 562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도 100%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일죽 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추가 확보된 충주권 광역상수도 1만 400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4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2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금광배수지 부지 공사 및 일죽, 죽산지역 송수관 매설공사 중이며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수량·수질을 원격 감시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65억 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관세척 공사 중이며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상수도 수요량 확보 및 일일사용량 현황입니다. 시설용량 및 배분량은 모두 10만 6900톤이며 일일 평균 사용량은 8만 6388톤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을 상수도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총 1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11건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학열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7쪽에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있잖아요. 이것 내용이랑 왜 불가한지 그것 내용 나중에 주시겠어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상수도과에서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쓰셨는데요. 다른 부서에도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여기 아주 모범적으로 잘 만드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합계 집행액이 이렇게 합계를 적어놓으셨고 부서운영, 기관운영을 구분해 놓으신 것 이렇게 하신 것 보기가 아주 좋아서요. 다른 부서에도 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하도록 권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20쪽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 있는데요. 마을상수도가 마을별로 100∼2500명 이내로 공급하는 지하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전체 여기 불합격 현황만 나와 있는데 전체 몇 개소가 있는데 불합격이 나오는 건지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불합격이?
○상수도과장 최학열 올해 한 것이 폐지한 것까지 빼고 총 128개소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황윤희 위원 128개소 운영 중이시고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올해 한 군데 폐쇄돼서요.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게 전체 불합격 개수는 몇 개인 건가요? 이게 보니까 한.
○상수도과장 최학열 한 30∼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30∼40%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황윤희 위원 30∼40%면 적은 비중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조치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보개면 상가마을 있습니다, 20쪽 보시면. 우라늄이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조치결과가 정수기 부품 교체를 하셨다고 하신 거잖아요. 언제쯤 조치를 하신 건가요? 이게 조치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건지. ’22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4/4분기에 4배가 나왔어요, 기준치의 우라늄이. 그래서 이게 조치 이후에도 이렇게 나오는 건지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상수관리팀장 김진수입니다.
이 사항 우라늄은 일시적으로 권고식이라, 예전에 권고사항이었는데 법적 사항으로 돼서 하는 분기마다 한 번씩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29개를 하다 보면 우라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 1분기 결과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4분기 한 다음에 교체를 해서 그때 저희들이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 우라늄은 일시적으로 권고식이라, 예전에 권고사항이었는데 법적 사항으로 돼서 하는 분기마다 한 번씩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29개를 하다 보면 우라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 1분기 결과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4분기 한 다음에 교체를 해서 그때 저희들이 처리하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4분기 다음에 교체를 하셨다는 건가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네.
○황윤희 위원 4분기 다음에 교체 시기가 ’22년 말이겠네요, 그러면?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네.
○황윤희 위원 말에 교체를 해서 ’23년도에는 검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런데 그러면 ’23년도 1/4분기에도 검출된 사례가 라돈이나 우라늄이나 검출된 사례, 그럼 여기의 조치결과는 다 ’22년 연말에 한 건가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현재 보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개중에 광역이 보급됐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정수기 있는 데는 정수기 필터 교체라든가 아까 얘기하신 라돈은 라돈 별도로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라돈 제거기가. 그런 걸 설치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우라늄이나 라돈을 환경부에서 기준치를 설정을 하고 검출을, 검사항목으로 정한 거잖아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방사성 물질들은 외부피폭이 있고 내부피폭이 있는데 음식으로 섭취를 했을 때 훨씬 더 치명적이어서. 그런데 이게 한두 번 먹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물 같은 것에서 우라늄이 방출되거나 라돈이 나온다는 것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사실 과학적 결과로 엑스레이를 저희가 한 번 찍을 때도 방사능에 노출이 되긴 하지만 그건 외부피폭이어서 어쨌든 양심적인 의사들은 너무 많은 건강검진, 엑스레이 촬영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라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많은, 너무 자주 건강검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섭취하는 방사성 물질은 이 내부피폭이어서 체내에 장기간 머물면서 유전자 변형을 가져오는 지점들이 있어서 어쨌든 굉장히 세심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를 통해서 역삼투압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제거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라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신다고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라돈은 라돈 저감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기폭기라고 해서 공기 중에서 물탱크에서 기폭을 시키면 그 반응이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라돈 제거기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것도 마을상수도 내에 설치가 된다……?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하고는 별개로 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조치를 보면 정수기 설치나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는데 “광역상수도 사용 독려”라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현재 마을상수도는 당초에 광역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을상수도 지역에 광역이 관이 깔리고 광역을 보급하게 되면 사실상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독려를 해서 광역을 깨끗한 물 드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윤희 위원 광역상수도망이 깔렸으면 그럼 마을상수도 폐쇄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100% 보급이 되면 마을에서도 안 쓰시는 것 확인해서 저희들이 폐쇄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세심하게 특히 방사능성 물질 방출되는 지점들은 어쨌든 모든 마을별로 향후 조치계획들을 해서 조치 이후에 검출이 안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또다시 검출되거나, 물론 자연방사능이라고도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게 100% 완벽한 자연방사능인지도 확실하진 않은 거잖아요. 조치를 잘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4배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서 약간 놀라운 지점들은 있는데요. 어쨌든 세심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예산 쓴 것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22년도 예산 집행하신 것에 보면 소계를 2번 나누셨어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 상수도과 직원 그리고 또 내방객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데, 여기에 봤을 때는. 그런데 상단에 있는 것에도 보면 344만 4900원 집행하신 것 거기에도 보면 중간중간에 상수도과 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월 15일, 9월 20일, 9월 22일, 그다음에 12월 26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래쪽에도 보면 우리 직원들 격려하신 걸 쭉 뒤에서 보면 거기가 2월이 빠져 있고 9월 달이 빠져 있습니다. 12월에 1건 있으니까 12월 26일 같이 들어가도 별반 무방한데 이렇게 둘로 나누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소계를 나누실 때 내방객을 접대한 금액과 우리 직원들 격려한 것 이걸로 딱 나눠지면 오히려 위에 4건이 아래로 내려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내방객과, 우리 상수도과를 찾아주는 내방객 접대용으로 지출한 것과 직원 격려를 굳이 나누셨다는 거죠. 그렇게 나눈 걸로 보이지만 양쪽에 섞여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소계를 나눠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예산 쓴 것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22년도 예산 집행하신 것에 보면 소계를 2번 나누셨어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 상수도과 직원 그리고 또 내방객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데, 여기에 봤을 때는. 그런데 상단에 있는 것에도 보면 344만 4900원 집행하신 것 거기에도 보면 중간중간에 상수도과 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월 15일, 9월 20일, 9월 22일, 그다음에 12월 26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래쪽에도 보면 우리 직원들 격려하신 걸 쭉 뒤에서 보면 거기가 2월이 빠져 있고 9월 달이 빠져 있습니다. 12월에 1건 있으니까 12월 26일 같이 들어가도 별반 무방한데 이렇게 둘로 나누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소계를 나누실 때 내방객을 접대한 금액과 우리 직원들 격려한 것 이걸로 딱 나눠지면 오히려 위에 4건이 아래로 내려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내방객과, 우리 상수도과를 찾아주는 내방객 접대용으로 지출한 것과 직원 격려를 굳이 나누셨다는 거죠. 그렇게 나눈 걸로 보이지만 양쪽에 섞여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소계를 나눠서?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상수행정팀장 김일환 상수행정팀장 김일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가지 크게 나누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기관이라든지 업무 협조, 그다음에 직원에 대해서 집행하게 될 경우는 비상근무할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가지 크게 나누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기관이라든지 업무 협조, 그다음에 직원에 대해서 집행하게 될 경우는 비상근무할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근 위원 뭐요? 비상금?
○상수행정팀장 김일환 비상근무 시.
○정토근 위원 아, 비상근무 시.
○상수행정팀장 김일환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현재 위에 있는 내방객 기관업무비로는 비상근무했을 때, 그러면 2월 15일 날 비상근무하셨다는 거네요?
○상수행정팀장 김일환 네.
○정토근 위원 9월 20일 날. 그다음에 9월 22일, 12월 26일 날이 다 비상근무를 하신 거예요?
○상수행정팀장 김일환 네.
○정토근 위원 비상근무? 그때 그러면 비상근무한 이유가 있겠네요, 업무일지라든지.
○상수행정팀장 김일환 그 자료는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실은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아랫것은요?
○상수행정팀장 김일환 아랫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토근 위원 아,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상수행정팀장 김일환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위에는 기관운영비고 아래는 부서운영비라는 얘기죠?
○상수행정팀장 김일환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부서운영비. 아, 그래서 위, 아래로 분리하셨다고. 그렇습니까? 그럼 뒤쪽에 보면 2023년도 것 일부 하셨거든요. 일부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시잖아요. 앞에 구분에 나와는 있습니다. 나와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집행 대상이 어차피 우리 상수도과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직원인데 그게 어떻게 기관운영으로 갔을까. 비상근무다, 그러면 그날 뭔가가 비상근무가 있어서, 저는 그것도 역시 부서운영비라고 생각하는데.
○상수도과장 최학열 비상근무라는 게 저희는 누수사태가 발생을 한다거나 할 때 밤을 새면서 이렇게 누수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은 부서운영 아니고? 저는 그것도 부서운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게 부서운영으로 너무 과하게 잡혔다, 라고 생각이 들까 봐 이렇게 기관운영비 일부, 부서운영비로 일부 이렇게 해서 나누셨다면 이것은 오히려 원칙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늦게까지 근무하는데 부서운영비에, 늦게까지 근무해서 그날 야식을 먹었다든지, 저녁을 먹었다든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기관운영비로 들어가냐, 이거죠. 여기가 부서운영비가 588만 원 들어가서 집행되셨어요. 아마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부서운영비로 얼마 정도 세우시고 기관운영비로 얼마 정도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회계의 원칙을 지키시려면 부서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아예 그쪽으로 많이 잡아 놓으시고 기관운영비는 대외적으로 상수도과에서 움직일 때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밖으로 외부로 움직일 때 그렇게 해서 아예 돼 있다면 그렇게 나눠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하는데 식사를 했거나, 아니면 야식을 먹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어차피 부서운영비인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것 기관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정토근 위원 그냥 필요하신 것에 그 금액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부서운영비가 15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움직여서 직원들 계속 밥 해야 되고 하면 그게 아예 그쪽에 더 높게 세우고 기관운영비 쪽을 낮춰 놓으시고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아마 제가 우리 팀장님께서 자료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 제출해서 보면 똑같이 직원들이 일 업무 처리하느라고 늦게까지 해서 식대로 나갔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나눠서 기관운영비에, 약간 예산의 배정을 이렇게 비례해서 맞추느라고 한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한쪽으로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것 편법이죠. 편법하고 있는 걸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필요한, 예산 편성하실 때 아예 필요한 데다 우리가 이만큼 더 써야 되겠다, 그리고 기관운영비는 과장님 활동하시느라고 대외적으로 쓰시는 부분으로 한다면 거기다는 이만큼 정도면 내가 될 것 같다, 이게 더 오히려 의혹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냥 필요한 데다 편성을 하세요. 그리고 예산 설명하실 때 전년도 써보니까 이 정도가 이만큼 더 필요해서 기관운영비 줄이고 부서운영비에 늘렸다든지, 아니면 부서운영비 줄이고 우리는 대외적으로 만나는 데가 많아서 기관운영비에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실 때 아예 시원하게 대답하시면 오히려 회계 처리하는 담당 우리 주무관들도 일하기가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후된 우리 수도관들 교체해 주시고 보수해 주고 계시잖아요, 노후관 개량공사.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정토근 위원 보시면 14쪽입니다.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도 해 주시고, 노후관 개량공사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요식업 수질관리, 요식업들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들어가지 않은 곳들? 거기 수질관리 어떻게 해 주고 계십니까, 혹시?
○상수도과장 최학열 요식업이라는 것은 시내에 있는 식당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토근 위원 네.
○상수도과장 최학열 거기는.
○정토근 위원 시내든지, 아니면 호수 근처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시내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곳들은 수질검사 어떻게 해 주고 계세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니까 그것 수질관리 자동으로 되는 거고 외곽지역에 마을상수도 사용하는 지역은 저희가 마을상수도 관리를 하니까 조금 수질관리 되는데.
○정토근 위원 아니, 상수도가 안 되는 곳.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러니까 개별 지하수를 쓰는 그런 상가 같은 경우들은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것에 불합격을 맞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량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 개량공사 있고 아까 수질검사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개인사업자 말고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곳들이 시내권에 있는 데는 물론 상수도 들어가고 정수기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이들 음수 하느라고 정수기 쓰고 있기는 한데, 성능 개량사업으로 지난번에 저희 같이 견학을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견학 다녀오셨을 때 거기에 보니까 수질관리 성능 개량하는 우수한 업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물이 일반 수돗물도 그것 통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매끄럽게 좋은 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량사업을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안성에 좋은 우수한 기업 있고 특허도 다 출원하셨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돼서 이렇게 좋은 제품도 홍보하고 계시고 한데 이렇게 됐을 때 직접 닦아보고 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손 닦고 씻었는데 굉장히 피부에도 좋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 성능개량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그것 금액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해 줘서 아이들이 손을 닦고 했을 때 좀 더 억세지지 않게 해 주는 부분이 우리 상수도과에서 검토해 보시고 진행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음용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바꾸면서.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정수기를 꼭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수기 필터 교체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히려 우수한 제품이 있다면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잘 씻었을 때 좀 더 이렇게 손 닦고, 저희 닦아보니까 정말 피부에도 좋고 아토피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꾸준히 쓰면. 그래서 그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여기 하나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협약을 한경대학교하고 하셨었는데 ’22년도 현재 보니까 바뀌셨어요. 농협축산연구원으로, 네? 농협축산연구원으로 협약체결이 바뀌셨는데, 쪽수는 5쪽입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바뀐 게 아니고요. 두 군데하고 했었던 건데 한경대학교 수질분석센터가 폐쇄가 되는 바람에.
○정토근 위원 한경대만 빠져나간 겁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한경대학교가 빠져나가고 농협축산연구원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현재 농협축산연구원에서 우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 요식업들 지하수가 아니,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도 지금 여기서.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거기서 전량 다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수질이 나쁘게 나왔어요. 어떻게 개선합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건 사용자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토근 위원 관을 교체하나요, 아니면? 지하수가 나빠서 그런 거면 오염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렇죠.
○정토근 위원 그러면 오염됐는데 그걸로 이렇게 설거지하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그 물이 오염이에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게.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하수관리팀장 임진환 지하수관리팀장 임진환입니다.
지금 한경대에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경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해산 결정을 해서 지금은 축산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연구원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가정용 음용수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6개 항목에 약 26만 원인데 50%는 축산연구원, 35% 안성시, 자부담이 한 4만 원 정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해 주신 식당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또 식품 단속이 있기 때문에 그 팀과 한번 얘기를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경대에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경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해산 결정을 해서 지금은 축산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연구원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가정용 음용수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6개 항목에 약 26만 원인데 50%는 축산연구원, 35% 안성시, 자부담이 한 4만 원 정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해 주신 식당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또 식품 단속이 있기 때문에 그 팀과 한번 얘기를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게 나왔어요. 우리 상수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죠. 지하수 쓰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거겠지, 상수도가 안 들어갔으니까 지하수 쓰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수질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물론 보건소가 같이 하고 있긴 한데 조치사항이 보건소에서 수질 보면 요식업하려면 주기적으로 물 떠서 수질 검사해서 수질검사표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되는 것까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수질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수도과에서도. 그랬을 때 부적합이 나왔을 때 그게 설거지용 이렇게 쓰는 것, 허드레용으로 쓰는 것은 가능하고 음용만, 음수만 안 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것도 쓰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지하수를 발굴해서 그걸 쓰게끔 유도하시느냐,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지하수관리팀장 임진환 지금 축산연구원에서 지원은 가정용 음용수만 하는 거고 식당은 지원하진 않고요.
○정토근 위원 그건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지하수관리팀장 임진환 네, 그건 제가 한번 보건소랑 연락해서 검토해본 다음에 정확하게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여기 상수도과에서는 요식업은 일체 안 하고 우리 가정용만 하신다는 거죠?
○지하수관리팀장 임진환 축산연구원에서 시험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에서 나오는 수질기준이 초과가 되면 식당에 식품위생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저희는 지하수가 검출, 기준치 이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개인이 지하수에 대한 조치사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식품은 또 별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수질관리 성능개량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보완해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일단은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 것,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실시하기가 어렵다면 시범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 곳 우선이 아닌 지하수 쓰고 있는 곳들 있죠, 외곽 지역에 있는. 있으면 거기부터라도 우선 좀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지하수에도 효용이 있는 건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만 해당되는 건지.
○정토근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건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보셔야 되고 만약에 해서 다 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유치원하고 우리 요양원 쪽에는 이렇게, 금액이 그렇게 제가 그 당시에 알아본 바로는 쓰이지 않았던 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위원장 정천식 재질을 뭘로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스테인리스.
○위원장 정천식 스테인리스로 했습니까. 저기 하수관로 교체공사도 많이 하시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상수도.
○위원장 정천식 상수도 관로.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위원장 정천식 그건 재질이 어떤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보통 닥타일 주철관을 하고 관경이 작은 것은 내충격 수도관 같은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저번에 일산 킨텍스 한번 방문하신 적 있죠, 과장님하고.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위원장 정천식 그때 좋은 제품들이 많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보셨던 게 강관하고 닥타일 주철관을 보신 건데요.
○위원장 정천식 네. 그래서 요새 새로 나온 제품들이 좋은 게 많으니까 이왕 시공할 때 오래가고, 내구성 있고, 부식이 덜 되는 그런 걸 적극 사용하셔서 누수율도 잡고 또 시민들이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긴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2022년하고 2023년도 자료는 안 올라오는 건가요, 요금 현황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긴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2022년하고 2023년도 자료는 안 올라오는 건가요, 요금 현황하고 해서?
○상수도과장 최학열 경기도 상하수도 요금이요?
○최호섭 위원 네. 제가 받은 건 2021년까지밖에 없어서.
○상수도과장 최학열 자료로 나와 있는, 현재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거고요. 저희가 나중에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우리가 보면 상수도 요금만 따지면 이게 2021년도 자료예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에는 전체 요금순위가 4위잖아요. 그러면 1000원이 넘는 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4위입니다. 이게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 가장 낮아요, 404원. 우리는 1076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금이 뭐 못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잘사는 데보다 요금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일산에도 저희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게 인천일보에 2023년도 6월 7일 자 1면에 나온 거예요. 이게 수돗물은 시민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제목이 뭐냐면 발암물질 수도관 송도 땅에 묻히나, 이게 1면 기사예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주철관이나 그다음에 PEP강관이라고 하는데 겉에는 폴리에틸렌으로, 하여튼 겉에는 코팅으로 해놓고 안에는 똑같이 주철관처럼 에폭시 파이프, 에폭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 강관을 쓰는데도 에폭시가 들어가면 비스페놀이나 이런 것 나온다고 여기 자체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인천시는. 이것도 강관으로 알고 있어요. PEP강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쓴다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아직도 주철관을 쓰고 있어요. 왜 우리 안성은 이렇게 논란이 많은 발암물질 비스페놀이 검출되는 주철관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이 행정감사에서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일단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주철관이 아니라 하여튼 에폭시관으로 코팅이 된 것은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하여튼 행정감사 시정사항에 좀 넣어주십시오, 그건.
○위원장 정천식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시민들한테 맑은 물 먹게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은 지금 주철관이나 에폭시 들어가 있는 파이프 안 써요. 안 쓰는데 그것 쓰면 또 언론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음용수로 쓰는 상수도관에 에폭시 들어가 있는 강관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좀 계속 말씀드리면 뭐하겠어요.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 시정 권고를 좀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간단하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량사업이 지금 아까 얘기하신 우리 조례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았어요. 저희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제9호죠. 보면 성능 향상장치 개량이라고 하는 것, 관련된 자료도 좀 받았는데요. 이것 관련돼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경기도에서 조례도 되어 있고 안성시 조례에도 되어 있어요. 팀장님, 바뀐 것 아시죠? 그래서 이게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예산편성도 좀 저조할뿐더러, 이것 도비하고 시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좀 활발하게 해서 노후관로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노후관로 교체하는 게 성능을 좀 향상시켜서 이걸 갱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다 죽어가는 관을 살려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엄청 줄어들죠? 팀장님, 말씀 좀 해보셔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그래서 이것 노후관로가 우리가 엄청나게 많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걷어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것 다 교체하려면. 그래서 일단 갱생해서 파이프를 좀 살려서 쓸 수 있는 건 좀 쓰고 그래서 비용이 남으면 차근차근 교체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선도적으로 우리 상수도과에서 좀 하여튼 계획을 잡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번 한 번뿐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것 뭐 저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번에 이게 올 초에도 이관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님들 다 말씀하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관련돼서는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솔직히 저희는 에폭시 쓰는 걸로 해서 표시를 좀 해 주세요. 그것 올라오면 저희는 예산 안 떨어뜨려줄 거예요. 그리고 상하수도 교체하면 특별회계에서 쓰나요, 공기업특별회계?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그래서 이것 노후관로가 우리가 엄청나게 많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걷어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것 다 교체하려면. 그래서 일단 갱생해서 파이프를 좀 살려서 쓸 수 있는 건 좀 쓰고 그래서 비용이 남으면 차근차근 교체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선도적으로 우리 상수도과에서 좀 하여튼 계획을 잡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번 한 번뿐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것 뭐 저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번에 이게 올 초에도 이관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님들 다 말씀하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관련돼서는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솔직히 저희는 에폭시 쓰는 걸로 해서 표시를 좀 해 주세요. 그것 올라오면 저희는 예산 안 떨어뜨려줄 거예요. 그리고 상하수도 교체하면 특별회계에서 쓰나요,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과장 최학열 어떤, 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네, 관은 안 쓰죠? 관은 쓰나요? 관은 거기서 쓰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좀 표시를 해서, 행정감사에서도 주철관이나 에폭시관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있게 표시를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상수도과장 최학열 아까 인천일보 6월 7일 자 보도자료는 저희가 한번 내용을 보고요.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가 쓰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건 별도 자료를 좀 드릴 거고요.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던 그 장치는 옥내 배관용으로는 쓸 수가 있는데 일반 상수도용으로는 아직 승인을 못 받아서 거기서는 못 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관에서 옥외용으로 가서 아파트 입구에서 거기서 설치해서 아파트 들어가는 그걸로는 사용이 가능한데 일반 수도용에는 지금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호섭 위원 수도용에는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최호섭 위원 아니에요. 하게 돼 있고요. 그건 다시 별도로 한번 확인해보시고.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건 제가 확인했던 건데.
○최호섭 위원 그래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최호섭 위원 아니, 그것 조금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자료는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은 관에, 아파트 내에 지금 신청 들어온 것도 제가 몇 군데 좀 봤어요. 지금 있으시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저희한테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없다고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최호섭 위원 네, 박태규 팀장님.
○상수시설팀장 박태규 상수시설팀장 박태규입니다.
지금 한주아파트는 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을 한 사항인데, 사업계획 변경 승인해서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아직 그게 회신이 안 나온 거고.
지금 한주아파트는 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을 한 사항인데, 사업계획 변경 승인해서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아직 그게 회신이 안 나온 거고.
○최호섭 위원 그렇죠.
○상수시설팀장 박태규 주은청설아파트 거기도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 한주아파트 자체가 사업 승인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주은청설은 아마 내년도에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 관 거기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용역발주를 하면 내부 노후화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갱생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갱생해서 쓰고 나머지 이런 것도 좀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 봐요, 전체적으로 관들을. 그래서 이게 대관으로 쓰면 거기에 통과되는 그 관들이 하여튼 작용에 의해서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관으로 좀 변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용을 좀 적게 들이더라도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성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저는 태백은 전체 하수도 관망에 다 깐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의회 자료도 저희가 좀 확인을 했는데 태백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네? 너무 길어요?
○정토근 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최호섭 위원 네. (웃음) 자료도 좀 받긴 받았는데요. 뭐 저희는 그걸 완전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라도 좀 물들이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관이 갱생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것 지금 누수율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뭐 요금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죠, 누수율이 좀 적게 되면. 그래서 노후관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건 좀 부서에서 판단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수도과장님은 배관, 상수도 관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나 이런 걸 잘 세우셔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 드실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수도과장님은 배관, 상수도 관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나 이런 걸 잘 세우셔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 드실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열 상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봉혜숙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병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민병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공통사항으로 110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먼저 11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검토 및 확인을 통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1쪽 공유재산 자료작성의 일관성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는 2022년 안성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 재평가 용역을 통해 하수도시설 자산 현황조사 및 자산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2쪽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 강구 및 공사감독 철저는 2022년도 하도급 현황 분석을 통해 공정별 특성을 파악하고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쪽 공사 완료 시 공사 물량, 자재 물량 등 검수조서 작성 철저는 공사 완료 시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부 확인을 통해 검수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5쪽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113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원처리 및 인허가 업무처리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114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은 팀별 민원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115쪽 재생재료를 통한 하수도관 이용 검토는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재생재료를 활용한 하수관은 KS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으로 향후에 표준규격에 따른 KS인증을 획득한 제품 생산 시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5쪽까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쪽에서 4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총 17건으로 준공 1건, 공사 중 1건, 공사 준비 중이 1건, 용역 및 실시설계 중이 9건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금년도 5월에 준공하였으며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고 있으며 금년도 연말까지 시운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3건,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통보 1건, 훈계 및 주의 1건으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감사원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6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의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500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이 6개소, 500t 미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0개소,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각 1개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각 1개소 등으로 총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자산평가 관리요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현재가치는 매년 결산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는 야촌마을 주변 오수처리 개선 등 5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단계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하수도 관로 정비 임대업 민간투자사업 BTL 사업에 대한 운영사의 운영실적을 매 분기별로 사업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5회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3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및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쪽 공사하도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5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총 21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부터 21쪽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하수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량은 1923만 3015t이며 하수처리구역 면적은 3만 7392㎢이고 하수도 보급률은 인구 대비 77.7%입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량은 439만 5585t입니다. 하수도 미처리 구역에 대한 처리계획으로는 개발계획승인 등 실질적인 개발계획이 가시화된 지역은 안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다음은 하수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2022년도 하수사용료 연 21만 4619건에 105억 860만 6000원을 부과하여 103억 2044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 8815만 8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하수사용료는 5만 4365건에 26억 7961만 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5억 2179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에 대하여는 매달 독촉장을 발송하여 체납 독려 중에 있으며 미납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분기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내 공동주택 오수펌프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오수펌프 설치 운영 중인 공도읍 소재 8개 아파트 중 주은청설아파트는 자연유하 방식이고 상가는 펌프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 아파트는 오수펌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주택 자가펌프 설치 현황입니다. 자가펌프 설치 현황은 공도읍의 10개소 지역에 130개소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원곡면 성은리 일원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일 85t을 처리하는 시설로 202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하수처리시설 증설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시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1일 하수처리용량 1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착공하여 금년도 말 시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일 하수처리용량 13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봉혜숙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병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민병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공통사항으로 110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먼저 11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검토 및 확인을 통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1쪽 공유재산 자료작성의 일관성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는 2022년 안성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 재평가 용역을 통해 하수도시설 자산 현황조사 및 자산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2쪽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 강구 및 공사감독 철저는 2022년도 하도급 현황 분석을 통해 공정별 특성을 파악하고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쪽 공사 완료 시 공사 물량, 자재 물량 등 검수조서 작성 철저는 공사 완료 시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부 확인을 통해 검수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5쪽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113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원처리 및 인허가 업무처리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114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은 팀별 민원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115쪽 재생재료를 통한 하수도관 이용 검토는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재생재료를 활용한 하수관은 KS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으로 향후에 표준규격에 따른 KS인증을 획득한 제품 생산 시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5쪽까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쪽에서 4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총 17건으로 준공 1건, 공사 중 1건, 공사 준비 중이 1건, 용역 및 실시설계 중이 9건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금년도 5월에 준공하였으며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고 있으며 금년도 연말까지 시운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3건,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통보 1건, 훈계 및 주의 1건으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감사원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6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의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500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이 6개소, 500t 미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0개소,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각 1개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각 1개소 등으로 총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자산평가 관리요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현재가치는 매년 결산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는 야촌마을 주변 오수처리 개선 등 5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단계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하수도 관로 정비 임대업 민간투자사업 BTL 사업에 대한 운영사의 운영실적을 매 분기별로 사업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5회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3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및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쪽 공사하도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5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총 21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부터 21쪽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하수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량은 1923만 3015t이며 하수처리구역 면적은 3만 7392㎢이고 하수도 보급률은 인구 대비 77.7%입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량은 439만 5585t입니다. 하수도 미처리 구역에 대한 처리계획으로는 개발계획승인 등 실질적인 개발계획이 가시화된 지역은 안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다음은 하수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2022년도 하수사용료 연 21만 4619건에 105억 860만 6000원을 부과하여 103억 2044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 8815만 8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하수사용료는 5만 4365건에 26억 7961만 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5억 2179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에 대하여는 매달 독촉장을 발송하여 체납 독려 중에 있으며 미납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분기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내 공동주택 오수펌프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오수펌프 설치 운영 중인 공도읍 소재 8개 아파트 중 주은청설아파트는 자연유하 방식이고 상가는 펌프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 아파트는 오수펌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주택 자가펌프 설치 현황입니다. 자가펌프 설치 현황은 공도읍의 10개소 지역에 130개소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원곡면 성은리 일원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일 85t을 처리하는 시설로 202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하수처리시설 증설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시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1일 하수처리용량 1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착공하여 금년도 말 시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일 하수처리용량 13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고상영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수관로를 계속 만들고 계시잖아요, 설치? 그런데 이게 지금 시내권은 그래도 좀 좋은데 농촌 쪽 어떻게, 마을주민들이 모여 사시는 곳들은 그나마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모여있지 않은 곳들, 그래서 하천이라든지 계곡과 인접해 계신 곳들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 과장님, 짐작이 가시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수관로를 계속 만들고 계시잖아요, 설치? 그런데 이게 지금 시내권은 그래도 좀 좋은데 농촌 쪽 어떻게, 마을주민들이 모여 사시는 곳들은 그나마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모여있지 않은 곳들, 그래서 하천이라든지 계곡과 인접해 계신 곳들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 과장님, 짐작이 가시죠?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현재 식당에서 오폐수가 하수로, 하천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버려지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 답변 주세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을 확대를 하려면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받을 때 금광면 내우리나 대덕면 소현리, 미양면 진촌리 그 일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해 공사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마을이라든지 하천 주변에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감사한데요. 조치를 취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지금 보면 가장 시급한 곳들이 시골에 자연마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몇 가구 없는 데, 몇 가구 없는 곳들이 버려지는 게 흘러가다가 다시 좀 깨끗해지겠지, 가 아니라 보면 생활오수를 직접적으로 우리 하수로, 하천으로 직접 버려지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고상영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특히 요식업들이 지난번 아마 영상도 좀 보내 드렸을 겁니다. 보신, 문제점이 있는 요식업들. 특히 호수 주변에 있는 요식업들이 아주 교묘하게 관을 뽑아서 호수라든지 하천으로 직접 버려지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고상영 부의장님께서 많은 제보를 해 주셨고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호수 주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수관리팀장님 옆에 있지만 엊그저께 또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발이 빠져서 상당히 힘든 상황도 발생했는데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서 시설개선명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현재 어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과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환경과, 하수, 자원순환과, 축산정책과와 함께 보건소 위생과 이렇게 해서 합동 T/F팀 꾸려서, 한마디로 오폐수 버려지고 수질 오염시키는, 수질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혹시 하수과장님, 같이 T/F팀 꾸린다는 것 내용 들으셨습니까?
○하수도과장 고상영 어제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정토근 위원 방송을 통해서 그냥 들으신 겁니까?
○하수도과장 고상영 들었고요. 부의장님께서도 저희 하수과 지도점검하는 데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또 보건소하고도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환경을 지키려면 지금 하수과가 버려지는 오폐수, 생활폐수라든지 아니면 공장폐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공장폐수는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생활폐수를 우리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폐수와 공장폐수를 나눠버리다 보니까 같은 하천에 버려져도 생활폐수가 있고 공장폐수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화 빨래방이라든지 세차장 그런 곳들. 이렇게 보면 같은 하천에 버려지는데 지금 담당 부서는 다른 겁니다. 이랬을 때 내 부서 것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발견되는 즉시 여기에 그쪽 과에도 문제가 있다, 하셔서 적극적으로 관리가 돼서 우리 하천이 살아나야 자연환경이 좋아지니까 생태계 복원하고 녹조를 없애겠다, 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오만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연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버려지는 물, 생활 오폐수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 긍지를 가지시고 환경을 지키는 첫 관문에 우리가 있다, 생각하시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자연마을까지도, 자연부락에서 버려지는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정화조 교체로라도, 정 안 되면 관로를 묻을 수 없는 곳들은 1 대 1로 정화조 교체를 통해서라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의 22.88% 수준, 특별회계 감사보고서가 있는 건데요. 총괄원가의 22.88%고 원가보상을 위해서는 337.09%의 요율 인상 요인이 있으며 특히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 및 이자비용 등 하수도 경영악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 향후 하수도재정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경영계획수립이 필요하다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맞는 거죠?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22년 당기순손실이 135억 정도 규모였던 것 같은데요. 이것 맞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매년 이렇게 손실이 이 정도 규모로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평균 그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이 요인이 물론 위원님, 저희가 하수도요금 사용료가 현실화 낮은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많이 적립을 못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하수도과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매년 몇 %에 의해서 적립을 해야 하는데 그 감가상각비가 적립이 안 되다 보니까 단기손실액도 이렇게 많이 났는데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단기손실액도 조금씩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작년부터 적립 얼마 정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하수행정팀장 봉혜숙 네, 하수행정팀장 봉혜숙입니다.
작년에 2022년 193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2022년 193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럼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작년부터 적립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럼 매년 이 정도 규모로 적립이 계획돼 있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조금 다를 겁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한 90억 정도 되고요. 위원님, 저희가 결산을 보다 보면 연말에, 올해 동 기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3～4월에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결산을 해 보면 거기에 감가상각비 비율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결산을 봤을 때 나오는 감가상각비 소요액만큼 적립을 하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매년 손실이 135억이었는데 앞으로는 감가상각비 적립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아닐 것이다, 앞으로는.
○하수도과장 고상영 점점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지금 하수도 지방자치단체 요금 현황을 보면 전국이 현실화율이 46%인데 안성의 경우 22%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정부에서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방침이나 권고가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인가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님, 저희가 환경부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공히 똑같습니다. 권고기준율이 70%입니다. 이 70%라는 기준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또 공공재다 보니까 원칙은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입 플러스 지출해서 0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100%까지는 너무 시민들의, 국민들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70% 선까지는 현실화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이런 게 오래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페널티 같은 것도 있나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페널티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페널티가 있어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어떤 거냐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2년마다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에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요금 현실화율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자체나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등락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비나 받을 때 이렇게 페널티가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도과장 고상영 국비 페널티는 아니고요. 경영평가 때.
○황윤희 위원 경영평가를 낮게 받으면 어떤 저기가 있는 건가요? 영향이 있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아무래도 어떤 재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재정적인 면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저희 안성시가 그렇게 관계가 나쁘진 않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비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환경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서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크게 페널티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결국은 하수도 사용요금을 올려서 시민에게 돈을 걷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오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수도과장 고상영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 회계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금 하수도 공기업이 조금 낮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우리 하수처리구역 내 있는 인구 시민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용료인데 일반회계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이나 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황윤희 위원 그렇죠.
○하수도과장 고상영 그러다 보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안정이 될 때까지만 공기업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향후에는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공기업의 어떤 경영상태가 정상으로 되면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은 근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가 너무 안 돼서 일반회계에서 많은 액수를 가져오면 하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까지도 주머니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도과장 고상영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쨌든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안 돼서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전체 부채율이 1379억 원이 맞는 건가요? 혹시 팀장님.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하수행정팀장 봉혜숙 네, 하수행정팀장 봉혜숙입니다.
저번에 결산서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저희 부채 총계가 4482억 정도 되거든요.
저번에 결산서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저희 부채 총계가 4482억 정도 되거든요.
○황윤희 위원 4482억 원이요?
○하수행정팀장 봉혜숙 거기에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저희가 BTL 사업한 것 임대료라든가 미지급 비용 그런 것 해당되고요. 비유동부채는 장기 미지급금 해서 BTL 임대료 나가는 것 그게 부채 총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체 규모가 4482억 원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행정팀장 봉혜숙 네, 결산 기준으로.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것을 장기적으로라도 단계적, 장기적 조금씩이라도 현실화를 하는 게 궁극적으로 나중에라도 차라리 우리 안성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의회가 인정을 해 주면 인상을 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매년, 2027년까지 매년 7.5% 인상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작년 연말에 말씀을 하신 거죠? ’27년까지 몇 %라는, 매년.
○하수도과장 고상영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7.5%씩 매년 그렇게 인상이 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때 의회랑 연말에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7.5%씩 인상을 하면 ’27년도 정도 가면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현실화율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는 한 34%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12%나 낮네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회 의원님들이랑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올해 잘 추진하셔서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영 하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영 하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정토근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요청 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회계과 소관 수의계약 상한제 관련 규정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정토근 위원님의 요구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계 부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서식에 맞추어서 조속한 서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정토근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요청 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회계과 소관 수의계약 상한제 관련 규정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정토근 위원님의 요구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계 부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서식에 맞추어서 조속한 서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농업기술센터 소속 증인 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외에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어 감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농업기술센터 소속 증인 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외에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어 감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강선 유통팀장입니다.
김조아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탁근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과 분야별 설명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61쪽에서 6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건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 공유재산 자료작성 일관성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 3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141쪽부터 14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중 권고사항은 5건으로 공통사항인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축제 관련 활성화 방안 마련, 안성마춤 5대 농산물 가공품 사업 검토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설명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2022년도에 죽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38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21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도에 자체감사 지적사항 6건과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3건은 향후 관련 규정 및 법령을 연찬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목적 외 사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에 농용굴삭기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등 6개 사업, 안성여성농업인 안성시연합회에 한마음대회 등 4개 사업,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시농민회에 경기농민전진대회 등 3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협약체결 현황은 2022년도에는 필리핀 코르도바시 등 3개 지자체와 2023년에는 몽골 오브스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안성맞춤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12개소를 취득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임차건물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2022년도 총 3건 중 2건 완료하였으며 일죽 청미천 주변 다목적광장 설치 건은 장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에서 15쪽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2022년도에 학교급식민간위탁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총 32회 개최하였으며 2023년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총 16회 개최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 명단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2022년도에 안성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2023년에는 안성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2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22년도에는 시책운영업무추진비를 54회에 걸쳐 82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1회에 걸쳐 3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9회에 걸쳐 4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6회에 걸쳐 12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7회에 걸쳐 8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업무추진비는 8회에 걸쳐 168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회에 걸쳐 20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공사 발주 등 4건에 대하여 하자 발생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브랜드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 성과는 2007년도부터 17년 연속 소비자 모임이 선정한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를 통한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성과로 2022년도 판매실적은 787억 5400만 원이며 그중에서 안성마춤 5대 농산물 출하액은 691억 6500만 원이고 채소류 등 자연마춤 출하액은 95억 8500만 원의 추진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안성마춤 농산물 온라인 홈페이지 2개소 운영과 안성쌀 온라인 판촉행사를 진행하여 6억 8000만 원의 매출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급식 납품을 확대하고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및 안성과일 학교급식 지원, 기업체 납품 등을 실시하여 안성쌀 1732톤과 안성과일 3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해외수출 성과는 미국, 베트남 등에서 농식품 판촉행사를 통해 350만 7000불의 수출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안성농업의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하는 안성시 원예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완료에 따라 통합마케팅 확대와 생산유통 통합조직 출하액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 지역농협의 품목별 농가조직화 및 품질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안성시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2쪽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 단속 현황은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으로 2022년도에 3454개소, 2023년도에 462개소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 현황은 2022년도에는 부식과 쌀 차액 지원에 10억 177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10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 6대 농특산물 예산지원 현황은 2022년도에는 29개 세부 사업에 15억 5358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22개 세부 사업에 8억 6902만 8000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식품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현황은 2022년도에 11개 세부 사업에 8억 2787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 7개 사업에 7억 4017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통상촉진단 화상상담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하였고 향후 신규 수출품목 발굴 확대로 수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까지 안성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사업 집행 현황은 2022년도에 안성 농특산물 광고 및 홍보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966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안성 농특산물 광고 및 홍보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700만 원을 예산 지원하여 안성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일환으로 2021년부터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1만 7426명에게 농민기본소득 104억 105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1차 신청 접수자 중 적합자인 1만 7156명에게 34억 3825만 원을 4월 중 지원하였습니다. 추후 누락자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요건을 확인하여 8월과 12월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안성 농산물 확대생산 및 유통다각화 추진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확대 지원 및 공공급식 실시를 위하여 2022년도에는 11개 사업에 10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안성 농산물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허브를 구축하여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시민 먹거리 복지 실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현황은 2022년 필리핀 코르도바시를 시작으로 필리핀 및 몽골의 5개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해 10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치고 2023년 4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본격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 말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을 위해 고삼농협에서 고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이 입국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되어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강선 유통팀장입니다.
김조아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탁근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과 분야별 설명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61쪽에서 6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건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 공유재산 자료작성 일관성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 3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141쪽부터 14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중 권고사항은 5건으로 공통사항인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축제 관련 활성화 방안 마련, 안성마춤 5대 농산물 가공품 사업 검토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설명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2022년도에 죽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38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21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도에 자체감사 지적사항 6건과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3건은 향후 관련 규정 및 법령을 연찬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목적 외 사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에 농용굴삭기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등 6개 사업, 안성여성농업인 안성시연합회에 한마음대회 등 4개 사업,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시농민회에 경기농민전진대회 등 3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협약체결 현황은 2022년도에는 필리핀 코르도바시 등 3개 지자체와 2023년에는 몽골 오브스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안성맞춤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12개소를 취득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임차건물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2022년도 총 3건 중 2건 완료하였으며 일죽 청미천 주변 다목적광장 설치 건은 장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에서 15쪽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2022년도에 학교급식민간위탁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총 32회 개최하였으며 2023년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총 16회 개최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 명단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2022년도에 안성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2023년에는 안성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2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22년도에는 시책운영업무추진비를 54회에 걸쳐 82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1회에 걸쳐 3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9회에 걸쳐 4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6회에 걸쳐 12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7회에 걸쳐 8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업무추진비는 8회에 걸쳐 168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회에 걸쳐 20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공사 발주 등 4건에 대하여 하자 발생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브랜드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 성과는 2007년도부터 17년 연속 소비자 모임이 선정한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를 통한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성과로 2022년도 판매실적은 787억 5400만 원이며 그중에서 안성마춤 5대 농산물 출하액은 691억 6500만 원이고 채소류 등 자연마춤 출하액은 95억 8500만 원의 추진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안성마춤 농산물 온라인 홈페이지 2개소 운영과 안성쌀 온라인 판촉행사를 진행하여 6억 8000만 원의 매출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급식 납품을 확대하고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및 안성과일 학교급식 지원, 기업체 납품 등을 실시하여 안성쌀 1732톤과 안성과일 3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해외수출 성과는 미국, 베트남 등에서 농식품 판촉행사를 통해 350만 7000불의 수출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안성농업의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하는 안성시 원예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완료에 따라 통합마케팅 확대와 생산유통 통합조직 출하액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 지역농협의 품목별 농가조직화 및 품질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안성시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2쪽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 단속 현황은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으로 2022년도에 3454개소, 2023년도에 462개소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 현황은 2022년도에는 부식과 쌀 차액 지원에 10억 177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10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 6대 농특산물 예산지원 현황은 2022년도에는 29개 세부 사업에 15억 5358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22개 세부 사업에 8억 6902만 8000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식품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현황은 2022년도에 11개 세부 사업에 8억 2787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 7개 사업에 7억 4017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통상촉진단 화상상담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하였고 향후 신규 수출품목 발굴 확대로 수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까지 안성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사업 집행 현황은 2022년도에 안성 농특산물 광고 및 홍보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966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안성 농특산물 광고 및 홍보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700만 원을 예산 지원하여 안성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일환으로 2021년부터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1만 7426명에게 농민기본소득 104억 105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1차 신청 접수자 중 적합자인 1만 7156명에게 34억 3825만 원을 4월 중 지원하였습니다. 추후 누락자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요건을 확인하여 8월과 12월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안성 농산물 확대생산 및 유통다각화 추진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확대 지원 및 공공급식 실시를 위하여 2022년도에는 11개 사업에 10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안성 농산물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허브를 구축하여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시민 먹거리 복지 실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현황은 2022년 필리핀 코르도바시를 시작으로 필리핀 및 몽골의 5개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해 10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치고 2023년 4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본격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 말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을 위해 고삼농협에서 고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이 입국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되어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윤성근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안성시 농산물에 대해서 확대 생산하고 다각도로 이것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 판매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 중에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를, 현재 로컬푸드에 관련돼 있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컬푸드가 현재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안성시 농산물에 대해서 확대 생산하고 다각도로 이것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 판매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 중에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를, 현재 로컬푸드에 관련돼 있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컬푸드가 현재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공공급식팀장 김조아입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생산, 유통, 소비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통하고 소비 쪽으로 많이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소비 쪽으로 말씀드리면, 유통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거래장터 또 직매장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소비되지 못하는 품목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급식을 통해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을 통한 차액 지원사업이라든지를 통해서 로컬푸드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생산, 유통, 소비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통하고 소비 쪽으로 많이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소비 쪽으로 말씀드리면, 유통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거래장터 또 직매장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소비되지 못하는 품목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급식을 통해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을 통한 차액 지원사업이라든지를 통해서 로컬푸드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현재 로컬푸드를 어디로부터 그러면 공급을 받아서 급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일단은 저희가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어요. 대덕농협 안에 샵인샵 형태로 있고 또 한 곳은 이제 인삼농협에 지난 10월에 직매장을 추가로 개설을 했어요. 거기 2개소에서 이제 납품을 받고 거기서 공급까지 하는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관실 위원 공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은 하지 않는 건가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공도직매장은 작년 9월로 직매장을 폐쇄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인삼농협이 하기 전까지는, 오픈을 하기 전까지는 대덕농협 한 곳에서만 이루어졌겠네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인삼농협이 하기 전까지는 공도직매장이 있었던 거죠.
○이관실 위원 9월 달 이후로 그러면 인삼직매장으로 이동을 한 건가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이관실 위원 지금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사업하고 경로당꾸러미사업 이렇게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 어린이집 등 지역농산물 이용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민원을 한 두어 가지를 받은 게 지역농산물 먹거리하고 경로당꾸러미사업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꾸러미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관내의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숫자에 맞춰서 한 박스 내지는 두 박스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안에 들어가 있는 식재료가 사실은 우리가 다 합해서 보면 공공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한 3억 정도, 1년에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 471개소, 꾸러미로 보면 한 588꾸러미거든요. 그러면 한 꾸러미당 들어가는 구성품이 대략 어느 금액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지금 저희가 이게 경로당꾸러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2개 부서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물을 주관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한 7억 5000만 원 정도 상당의 원물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요. 저희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원물을 수급하고 그 배송을 담당하는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3억 정도 돼서 총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3억이 거의 배송에 관련 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배송비가 3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보통 꾸러미 사업을 들어 가게 되면 한 곳이나 두 곳에서 오는 지역농산물이 잘 유통이 되는 편입니까?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지금 그것은 안성로컬푸드유통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곳에서 오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 농가들 것을 취합해서 한 이번 주 월요일에 납품하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한 10가지 정도 품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관실 위원 네. 품목으로 해서 그러면 물량은 충분한가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적지 않은 양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경로당꾸러미 가는 걸 보면 얘기를 하시는 게 정말 한 끼도 안 되게 양이 너무 적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취지가 우리가 농산물, 특히 지역농산물을 선순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지원사업이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실하다고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 4가지 사업으로 있던데 안성시에서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유형별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형태로는 4가지 형태가 있어요. 공유부엌형이 있고 공동식탁형이 있고 도시락반찬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농산물을 경로당처럼 꾸러미 형태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4가지 형태를 이 사업을 신청하신 단체에서 선택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리를 할 수 있는 부엌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는 공유부엌형이나 공동식탁형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하면 꾸러미 형태로 해서 취약계층에 배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물로도, 농산물 원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해서 그것을 배달해 드리는 것도 있고.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가능하죠.
○이관실 위원 또 직접 만드셔서 급식을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같이 드실 수 있는 사항도 되고.
○이관실 위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되는 거죠?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이관실 위원 이게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죠?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맞습니다. 도비사업이어서 50대 50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50대 50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으로 봤는데 지금 그래서 관련 자료를 쭉 주셔서 제가 먹거리 지원사업 관련되어 있어서 쭉 봤는데요. 지금 시행하고 난 결과물들을 보면서 담당 팀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어떤 부분이 조금 ‘이런 것은 하고 났더니 조금 문제점이 있다,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 있던데 꼽으신다면 뭐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까?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작년 같은 경우에 농산물꾸러미사업이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꾸러미라고 하면 반찬을 해 드실 수 있도록 여러 형태로 뭐 다양하게 지급이 됐어야 했던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반찬을 해 드실 수 있도록 두부라든지, 곰탕이라든지, 달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그 금액에 맞게 하나의 품목이 쌀 10㎏, 배 한 박스 이렇게 지급이 됐던 사항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최소한 세 품목 이상 꾸러미 형태로 진짜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그렇게 사업을 수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반찬을 배달하거나 아니면 급식을 해 먹는 것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나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얘기는 들은 사항은 따로 없었거든요.
○이관실 위원 네. 지금 내용을 쭉 봤는데요. 결과서 취합한 것을 봤는데 대부분 직접 먹는 것 말고 꾸러미로 가져다 드리거나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경우는 서명이 필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한번 쭉 봤는데요. 서명이 사실은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같은 필체로 같은 분이 다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도 단체 사진은 있지만 실제로 먹거리가 그 가정에 배달이 됐는지에 관한 부분들은, 단체들은 전부 다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개별로 주셨던 분들 것은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수혜자 사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관실 위원 수혜자 사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받으실 때 적어도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찍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하시는 이 지역농산물 꾸러미사업들이 지금 쭉 보니까 사실은 부녀회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부녀회에서 오시는 것들이 사실은 서류가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고 어느 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일일이 받으신 흔적이 보일 정도로 너무 잘 되어 있으신 동이나 면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녀회 분들이 하시는 건데 이분들이 굉장히 세심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 구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물론 봉사겠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사실은 시에서는 어떤 보조가 너무 적지 않나,
사실은 이 생각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여기에 계시는 부녀회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공유주방 하시고 계시는 업체들, 그다음에 법인들 이런 부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들은 제대로 갖춰 놓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매번 지적하고 있는 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산서가 없다는 의미를 계속 두시는데 이것을 좀 보니까 획일화한 서류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게 양질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잘 된 케이스를 예로 해서 하나를 넣어주시고 거기에 똑같이 맞춰서 오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 생각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여기에 계시는 부녀회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공유주방 하시고 계시는 업체들, 그다음에 법인들 이런 부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들은 제대로 갖춰 놓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매번 지적하고 있는 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산서가 없다는 의미를 계속 두시는데 이것을 좀 보니까 획일화한 서류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게 양질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잘 된 케이스를 예로 해서 하나를 넣어주시고 거기에 똑같이 맞춰서 오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4쪽에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보시면요. 2022년도에 농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자격증명 허위 신청 적발이 있는데요. 이게 농지 매매하면 취득자격증명을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저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동 지역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허위신청한 사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 건 같은 경우에는, 8건에 해당되는 것은.
○황윤희 위원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 뒤에 팀장님.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건의 경우에 보면 단기간에 짧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5일 내지 1년 이내에 단기간에 여덟 분이 602명한테 쪼개기로 매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매도 차액이 평균 한 2.3배 정도 이 8명이 매도 차익을 실현해서 경기도감사에서 적발이 됐고요. 어느 한 분은 이제 50명한테 매도를 해서 본인이 취득한 금액보다 한 32배 정도 매도 차익을 해서 저희가 여덟 분 모두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한 것은 아닌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것은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그건 아니고 농지를 사서 쪼개기로 다시 되파는 과정에서.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러니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제 최소 면적 단위로 해서 여러 명한테 쪼개기로 해서 투기목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이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은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감사원감사 2022년 목적외 사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조치는 이것은 또 다른 건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것은 별도 건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은 법인이 어떤 내용으로 저기 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 건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인데 3개 법인이 이제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행위인 부동산 매매업을 3개의 법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거래이익을 갖다가 차익을 실현한 것인데요. 3개 법인 모두 저희가 형사고발 조치했고 저희 관내에 주소지가 돼 있는 1개 법인은 저희가 해산 명령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2개 법인 관외 주소지 있는 곳은 관외 지자체에 통보해서 해산 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지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범법행위라고 보이는데요. 그 농업정책과에서 그러면 농지를 매매하고 이후에 되파는 과정을 계속 저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아, 리모델링이 아니라 계속 농지이용 실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발견을 못 한 지점들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한 차례씩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 감사원감사 지적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부동산거래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발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이후에 되파는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위 행위에 해서는 안 될 행위인데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추적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는데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식으로 적발하는 건수가 연간 뭐 몇 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저희가 법인 관련해서 한 10건 정도, 지난해 전체 법인 실태조사 해서 10건 정도 시정 내지 저희가 해산 명령도 3건 시켰고요. 그래서 좀 단호하게 농업법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뭐 법인도 법인이지만 위에는 개인인 것 같아서요. 어쨌든 농지가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힘드시겠지만 모니터링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저희 안성농업인 직거래 새벽시장이 연간 23만 명이 찾는 그런 큰 시장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영협의회도 있는데 혹시 뭐 이렇게 보완해 주고 이럴 만한 사안들은 없으신가요? 건의되거나 이런 내용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새벽시장 같은 경우는 매월 한 차례씩 운영협의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협의회 대표님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새벽시장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생산자한테도 좋고 소비자에게도 좋고 한데 이게 어쨌든 잠깐 생겼다 없어지는 그런 시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주얼상 이런 건의를 하시는 시민분이 있으셔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건데 너무 옛날 재래시장 같다는 거죠. 좀 시대가 바뀌었는데 너무 허름한, 가난해 보이고 이런 느낌을 전해 주셔서 혹시 그런 건의도 있으신가. 그렇다고 매대를 만들고 이렇게 영구적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세련된 분위기로 하는 쪽으로 또 고민을 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새벽시장 운영 부지가 고등학교 학교 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농가들이나 소비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구시설 설치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농가분들이 조금 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주차장이나 쾌적한 분위기 조성하는 게 영구적인 시설물은 안 되더라도 장소도 그러면 더 안정적인 곳을 찾을 필요도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새벽시장 부지가 현재로서는 최적의 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일부 농가 분들의 경우에 안성천으로 이전을 건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장마기라든지 어떤 재난 발생 시에 좀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천법에 직거래장터 개설 이런 부분은 법에 사실상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혹시나 더 좋은 방향으로 건의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 37쪽에 보시면 농식품 수출 현황이 나오는데, 추진실적이 나오는데요. 2022년도에 수출액이 밑에 괄호 안에 것이 있고 위에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아, 그러니까 위에 것은 우리 시 전체 수출액이고요. 밑에 괄호에 들어 있는 것은 5200만 불은 순수하게 농식품만 따로 분류했을 때 수출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위에 것은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공산품, 공산품까지 다.
○황윤희 위원 공산품까지 다 합쳐서 말씀하신 거고요. 5200만 불이면 67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4쪽에 나오는, 25쪽에 나오면 안성마춤 브랜드 수출 성과는 이것은 안성마춤 브랜드에서 수출한 성과만 따로 뽑아놓으신 거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2017년도에 기사가 안성시 농산물이 4000만 불 달성했다고 ’17년도에 4000만 불이었고요. 그러면 ’22년에 5200만 불 정도가 된 건데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수출실적이 점점 증가하는 추이라고 보면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윤희 위원 농산물, 여기 우리가 6개 농산물 주력으로 수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서 몇 개만 수출이.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중에서 저희가 쌀, 포도, 배, 인삼 이렇게 4품목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빠진 게 한우랑.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한우는 생물이다 보니까 이것도 검역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황윤희 위원 한우랑 뭐가 빠진 거지. 쌀이 빠진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쌀은 하고 있습니다. 쌀, 배, 포도, 인삼 이렇게 4품목 농산물은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쌀, 배, 포도, 인삼. 여기 6개 농특산물이라고 했는데 5개밖에 없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한우하고 포크, 돼지고기 있잖아요. 두 품목만 못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네. 그러면 어쨌든 수풀품목 확대도 발굴해서 확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성에 이렇게 확대될만한 가능성 있는 농산물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농산물 중에 가공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삼농협에 한우곰탕이라든지 인삼농협에 가공품, 이런 부분 좀 저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가공품 주력을 새롭게 하시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유통기간이 길고 그런 부분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느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현재 미국, 베트남을 포함해서 동남아 그리고 금년부터는 대양주 쪽으로 저희가 판촉활동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가공품을 수출하면 훨씬 이득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황윤희 위원 가공산업을 우리 시에서 또 주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좋은 상품 발굴해서 2017년 4000만 불에서 2022년 5200만 불 된 것은 그렇게 큰 성장은 아니어서 어쨌든 고급화 전략 이런 것들도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주력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새벽시장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2025년까지 저희가 옥산동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오는 계획이 있잖아요. 새벽시장이랑 혹시 상생이 되면 좋지만 새벽시장이 조금 지금보다 더 죽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새벽시장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2025년까지 저희가 옥산동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오는 계획이 있잖아요. 새벽시장이랑 혹시 상생이 되면 좋지만 새벽시장이 조금 지금보다 더 죽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일부 참여하는 농가분들은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사실상. 그런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새벽시장에 참여하는 농가 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은 참여농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고요. 주말에만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농가분들이 고령화 정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저희가 로컬 직매장 오픈까지는 좀 앞으로 한 2, 3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기존에 생산하는 농산물의 양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직매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물량도 소진해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승혁 위원 사실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가지 못하는 농가들이 새벽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조금 낮출 수 있을까요, 혹시.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저희가 품질관리 기준은 저희 시에 해당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근거해서 안전성이라든지, 품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보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로컬 직매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하위인 일반 로컬 농산물에 대해서는 새벽시장이나 주말장터나 이런 쪽에 농가분들이 출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승혁 위원 2025년 되면 지금보다 조금 줄 거라는 예상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새벽시장 농가분들께서는 제가 볼 때 2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저희가 기왕 들어오는 거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께서도 직접 검토를 하셔서 새벽시장이 죽으면 안 된다,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아열대 바나나나 그것은 제가 알기로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정토근 위원 기술보급과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알겠습니다. (의사주무관을 보며) 혹시 영상 될까요? 영상 됩니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질의에 앞서 화면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운면 인처골 농촌체험마을 행복센터입니다. 다음, 준공식 아직 안 하셨죠, 하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질의에 앞서 화면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운면 인처골 농촌체험마을 행복센터입니다. 다음, 준공식 아직 안 하셨죠,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개소식은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개소식 언제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사업 준공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준공은 ’22년 12월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3일 날 건축물 준공은 났는데 개소식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언제 혹시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난주에 개소식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난주 며칠에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날짜가?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6월 22일 날 11시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셨습니까? 다음 좀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그러면 지난주에 개소식 6월 22일 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진은 개소식 이전 사진입니다. 지금 입구에, 입구 사진이거든요? 거기서 혹시 보이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보입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지금 어때 보입니까? 새 건물로 보이십니까? 다음. 저게 뭡니까?
○이중섭 위원 개밥.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동물 밥그릇.
○정토근 위원 뭘로 보이셔요? 저거 개, 고양이 밥그릇입니다. 다음. 저기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강아지 같은데요.
○정토근 위원 저기가 체험농장입니까, 가정집으로 보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현재는 뭐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장 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본 위원이 서운중학교 총동문회 날 참석을 했다가 저기를 갔습니다. 저 가본 겁니다. 저기를 들렀는데 새 건물이 아니었고 그냥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사업은 인처골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진행이 처음에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이게 국·도비 따온 거더라고요. 인처골마을만들기 종합개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계획을 2021년도에 여기 세우시고 진행을 쭉 하셨습니다. 더 일찍, 2018년도에 시작을 하셨네요. 2018년도에 처음에 이걸 하겠다, 마을만들기 개발사업을 좀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진행을 좀 하셨고요. 쭉 하시면서 처음에 만들 때는 계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성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가 협약을 해서 아마 안성시내에 만들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변경 전은 안성시내였습니다. 사업위치도가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안성시내가 아니고요.
○정토근 위원 여기 있는 거.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아닙니다. 서운면이 사업장이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처음부터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사업장 변경이 되어 있던데요. 여기 사업장 변경신청서가 있던데 여기 사업장 변경신청서가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 사업은 서운면 마을만들기이기 때문에, 인처골마을만들기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안성시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자, 보시면 사업위치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안성시.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표시된 부분이 서운면.
○정토근 위원 여기가 안성시라고 쓰여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표시된 게 서운면 인리 인처동마을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럼 안성시에 있는 인처동마을이라는 얘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사업위치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 인처동마을?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안성시에 할 거다? 그리고 그런데 그 안성시 중에서 여기 인처골에다 할 거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죠.
○정토근 위원 인리에 있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니까 처음에는 행복센터 및 공동쉼터, 부엌 이렇게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장님 행복센터 및 공동쉼터 하고 부엌이 원래 사업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요. 한쪽에는 그룹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관성이 없이 사업 변경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위치 잡으셨고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그다음에 조성계획으로는 행복센터 및 공동쉼터, 부엌, 교육 및 정보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2022년 거니까 이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동쉼터 및 부엌을 신축하는 게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당초에 사업신청하고 나서 예비계획서 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룹홈 그런 사업으로 신청이 됐다가 지역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행복쉼터 및 공동부엌으로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토근 위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어느 쪽 것을 보고 지적을 해야 될지 몰라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인처골 행복센터는 똑같습니다. 그건 같은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처골 공동생활홈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당초에,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당초에는 사업계획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경기도 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는 행복쉼터 및 공동부엌으로, 인처골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보니까 그 사업의 특성을 살려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제 공동생활홈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생활은 안 하고 지금 이제 공동쉼터 및 부엌으로 신축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대로 공동생활홈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운영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공동생활홈으로 해서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내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당초에 검토할 때는 그걸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예산지원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바꿔서 이렇게 최종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지금 국비를 많이 갖고 오셨어요, 보니까. 국비도 많이 갖고 오시고 지금 국비하고, 국비가 67%. 아니, 67%가 아니라 이게 지금 백만, 천만 거의 100억?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총사업비가 10억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총사업비가 10억 사업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 안성시가 더 많이 냈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안성시가 9억 2000만, 이거 9억이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9억 2900만 원.
○정토근 위원 네. 그다음에 국비가?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6700만 원.
○정토근 위원 6700만 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그럼 이제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처음에는 보니까 운영관리비를 50%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50%는 뭐죠? 주민들 간 협의해서 운영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통해서 50%는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룹홈은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마을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 능력이라든지 제반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을행복쉼터나 공유부엌 형태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성격에 맞게끔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지금 이게 지난번 인처골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해서 사업개요 해서 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대로 따른다면 우리 지역에 행복센터를 만들어서 부엌 및 공동쉼터, 주차장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물론 도면도 최초 도면과, 최초 설계도면과 사업 딸 때 지금 위치에 건물이 지어진 상황은 도면도 다릅니다.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공간이 또 잡히고 옆에 보면 텃밭도 있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위치가 약간은 변경됐고요. 설계도면 다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치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처골마을만들기 사업 기초생활 기반 조성 해서 인처골 행복센터가 있는 것이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 역량 강화를 하겠다고 해서 그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준비하셨는데 자, 체험품목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인처골마을은 체험품목이 다양한데요. 포도와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이 조금 다른 지역 사무장보다 좀 아이디어가 많은 편이라서 다양한.
○정토근 위원 품목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세부적인 것은 저희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하고요. 그다음에 농촌 체험에 할 수 있는 딸기 그다음에 비누 만들기, 다음에 감자 캐기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하고요. 그다음에 농촌 체험에 할 수 있는 딸기 그다음에 비누 만들기, 다음에 감자 캐기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네요. 지금 거기 준공이 12월 23일 날 났고요. 지금 포도도 나올 시기 아니고 딸기도 아무것도 없었고 비누 만들기도 한 흔적 없고. 네? 감자 캐기 역시도 안 했고. 왜? 지금 텃밭이, 옆에 텃밭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하다못해 상추 한 포기도 심겨 있는 것이 없습니다. 풀만 자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위원님, 금년 들어서 현재 6월까지 저희가 농촌 체험, 인처골마을에서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한 것은 별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불러주신 그 품목이.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좀 특징적인 거고요.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공동부엌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화면에도 보셨다시피 개와 고양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공동부엌에 개와 고양이가 있다면 첫 번째로 위생관리가 안 된 겁니다. 저 건물을 지어서 목적사업과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거는요.
○정토근 위원 용도사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현재 화면 보여드린 것은 저희가 보기에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고요.
○정토근 위원 자, 운영하는 요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합니까, 7일 동안?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일주일 중에 한 4일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그러면 4일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4일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러면 4일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 외의 시간들은 개방해서 그냥 마을 분들 와서 노는 놀이공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쉼터공간이죠. 네.
○정토근 위원 저기 운영경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기세.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운영경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전기세 같은 것은 뭘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프로그램 운영해서 마을에서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마을 자체에서 운영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저곳을 가봤을 때는요. 사업을 체험장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냥 개인주택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 답변 주실 때 뒤에 한옥집 있거든요. 한옥집하고 하나라고 했습니다, 같은 거라고. 왜? 포토존이 한옥집 쪽으로 방향이 놓여 있어서 저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 저 한옥집이 나올 텐데 좀 문제이지 않을까, 해서 포토존을 약간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하늘이 보이길래 하늘이 보이는 쪽으로 저 포토존이 새로 지은 건물이라 방향을 옮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 내려서 살폈더니 그 한옥집이 같은 한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업체라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필지가 구분되어 있고요.
○정토근 위원 같은 사업체라고 했는데 그 여성분이 아마 거기를 관리하고 있든 강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분이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사무장.
○정토근 위원 그분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한옥집 사람은 “저것 우리하고 다릅니다. 연관성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지금 얘기가 다른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한옥, 저희 사업부지하고 인접된 한옥이 있는 집하고 저희 사업장하고는 분리된 공간이고요. 단지, 필지가 연접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토존 있는 것은 저희가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좀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그건 남의 집이, 포토존에 앉아서 남의 집이 찍히면 개인 사생활 침해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잘못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어쨌거나 이 사업을 안성시민들의 세금으로, 국비도 물론 일부 가지고 오셨지만 이렇게 해서 만드셨으면 본 취지에 맞게 그리고 이렇게 쉼터라고 하셨는데 건물이 두 동 있습니다. 안쪽에 조금 큰 것, 앞쪽으로 작은 것. 위생관리에 따라서 동물을 키우거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있는 것은 아니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음식 만들고 체험한다고 포도잼도 만들고 딸기도 만들고 한다는데 거기 고양이털, 개털 날아다니고 하면 위생관리부터가 우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정토근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건물로 봤을 때는 신 건물이 아니라 오래 썼던 건물, 낡은 건물, 처음에 봤을 때 고양이 발자국하고 개 발자국이 온통 그래서 그냥 개인 집 지어준 줄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약할 때 우리 안성 농산물 써주기로 했다고 했었는데 전년도에는 연근, 용인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만 그러니까 농산물을 써주기로 했는데 용인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만 써주겠다. 연근밖에, 용인이 생산 안 하는 것은 연근밖에 없다. 용인에서 누군가가 연근을 생산하면 연근도 용인에서 안 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혹시 사주고 있는 것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금년 6월 현재 저희가 한 8종 정도.
○정토근 위원 8종.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8종 정도 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고삼농협을 통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급식으로.
○정토근 위원 8종이요?혹시 품목이?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거기 보면 주로 잡곡류하고, 잡곡류를 포함해서 8종 정도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토근 위원 1100만 원이요. 어우, 10배나 뛰었네요. 전년도인가요? 연근 100만 원어치.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연근은 작년에 500㎏ 공급했는데요.
○정토근 위원 금액으로 총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대략적으로 모르세요? 처음에 들었을 때 제가 100만 원으로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사줘서 금액이 조금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렇죠.
○정토근 위원 100만 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팀장님, 이것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유통팀장 이강선 유통팀장 이강선입니다.
용인 SK 관련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연근 500㎏ 들어간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용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용인 SK 관련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연근 500㎏ 들어간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용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토근 위원 아니, 그냥 500㎏ 그러면 남들이 많아 보이잖아요. 우리 안성시민들이 지금 우리 의회에 유튜브를 요즘 시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보시는지 아십니까? 실시간으로 안 보시면 서로 끊어서 연관성 있는 건 다 이렇게 전송해서도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얼마냐고 돈으로 묻는 겁니다.
○유통팀장 이강선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토근 위원 100만 원 조금, 연말까지 팔았으니까 조금 더 사간 거네요, 250만 원 정도요.
○유통팀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약 250만 원인 거죠?
○유통팀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과장님, 그러면 현재까지가.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1100만 원 정도.
○정토근 위원 1100만 원, 현재까지 조사하러 오시기 전까지. 그러면 5월 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가까운 여주는 물만 줘도 진짜로 많은 것을 얻었는데 우리 안성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와서 전기까지, 땅만 내준 게 아니라 나쁜 물도 받고 전기도 다 주고 우리는 지금 전기를 쓰는 반도체를 받으려야 쓸 전기가 없어서 사업 산단을 당겨서 오기가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농산물이라도 지금 하는 대로 다른 것을 못 받았으면 농산물이라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1100만 원이라, 이건 진짜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과에서는, 부서에서는 500만 원 되는 금액에서 이만큼 늘리신 것, 확보하신 것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기 농산물 안 만드는 것, 생산 안 되는 것만 사준다고 했다가 그나마도 8종 품목이 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체결은 과에서 이것 주겠다, 하신 것 아니니까 그건 과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하세요.
○정토근 위원 네, 좀 많습니다. 양해 구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2시간 하세요. 괜찮아요.
○정토근 위원 (웃음) 자, 이건 지금 지난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하시려고 추경에 계약 날, 사업을 넣어야 되는 날짜가 있어서 꼭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료를 주셨던 겁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된 주택 40% 이상 그다음에 뭐죠, 이것 슬레이트 주택 40% 이상인 마을 이렇게면 빈집 철거해 주고 노후주택 정비해 주고 슬레이트 지붕 이거 지붕개량 공사해 주고 뭐, 담장도 정비해 주는 마을안길 정비, 그다음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셔서 그때 2월 9일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좀 급하다고 해서 예산 서야지 올릴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저희 선정됐습니까, 우리 안성?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금년도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8억 예산 확보해서 했고요. 내년도에도 또 18억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내년도까지 확보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금년도, 내년도.
○정토근 위원 그러면 고생 많이, 이렇게 되면 몇 집 정도 하게 됩니까? 집으로 따지면? 가구는 아니고 마을길까지 다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2개 마을이죠.
○정토근 위원 2개 마을.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동부권 2개 마을 선정된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혹시 우리 안성에 이 마을에 해당되는 마을이 몇 마을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전체 자연부락 마을은 한 4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 해당될 수 있는 마을.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은.
○정토근 위원 30년 이상 노후돼야 하고 노후주택이 있어야 되는, 40% 이상이 노후주택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 조건에 맞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 조건에 맞는 마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농촌협약사업으로 저희가 일죽, 죽산, 삼죽 동부권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2개 마을 선정한 거고요. 이제 동부권이 아닌 다른 타 지역까지 이렇게 확대한다고 그러면 좀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마을당 15억 이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에 18억씩 확보하셨다고 그러면 금액도 이제 원래 국비가 70%, 시비가 30%였는데 지금 보니까 국비가 그러면 늘어난 건가?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거기 사업비 중에 지붕개량 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신청한 농가 중에.
○정토근 위원 지붕은.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일단 어쨌건 15억 이내라고 했는데 18억씩 내년까지 확보하셨으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책자로 하겠습니다. 아직 몇 건 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144쪽입니다. 포도축제입니다. 안성맞춤 포도축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장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포도축제가 예산이 내려갔다, 줄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포도축제가 똑같은 5000만 원, 문화예술사업소에서 포도축제도 5000만 원, 금광면 달빛축제도 5000만 원, 공도에 있는 축제도 5000만 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네 곳에 5000만 원씩 똑같은 금액이, 저기 죽산에 있는 죽주산성 그 축제까지 해서 똑같이 5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도가 인구도 많고 뭐 이렇게 후원받을 수 있는 곳이 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좀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그런지 네 곳 중에서 가장 행사를 같은 금액 갖고 알차게 한 곳이 공도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포도축제 문제점이 지난번에 많이 나와서 권고사항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진계획 2023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쫙 나왔는데 부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으로 품평회 개최에 따른 안성포도 우수성 홍보 및 관광객 유치, 포도 보상비, 상패 제작비 등 예산지원으로 축제 참여 농가 증대하시겠다고 이렇게 좀 추진계획을 말씀을 주셨길래 몇 가지 욕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포도농가가, 축제인데 포도농가 참여가 너무 저조합니다. 보은 축제에 가보면 대추만 가지고 텐트 부스를 쫙 일렬로 쳐서 대추를 다 각자 똑같은 대추인데 맛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모양은 약간 다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농가들이 일렬로 쫙 되어 있으니까 축제장에 온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포도농가들 축제 참여 독려해 주시고 아무튼 독려하셔서 뭐 잘 참여 못 하고, 너무 연세가 높으셔서 못 하시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독려 좀 하셔서 잘 참여, 좀 미흡하면 평가 좀 매기시고 해서 지원하는 것도.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난해보다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포도대상 이렇게 선정하시지 않습니까? 금상이 있고 우수고 뭐 이렇게.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장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 텐트에, 이런 테이블 위에 포도가 이렇게 뭐죠? 하나 뭐 이렇게 덮어놓고서 바구니에 이렇게 그냥 포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혹시 누가 알 따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안 되죠.
○정토근 위원 거기 따먹습니다. 왜? CCTV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면 따먹을 수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금년에는 품평회장 관리도 저희가 직접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몽골텐트에 그냥 놓여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보면 몽골텐트에 뭐죠? 나온 상품들, 대회 참여한, 참가한 그 상품들을 보면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차라리 그 뒷배경을 한마디로 실사해서 현수막으로라도 이렇게 포도농가를 비추든지 아니면 대발을 쳐서라도 거기 포도 넝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 포도를 말하자면 최우수 받은 것은 위에,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놓고서 해서 뭔가 좀 퀄리티 있어 보여서 거기서 사진도, 포토존도 찍을 수 있고 그 대상 받으신 분들이 교대로 그 상 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상, 우승 이렇게 그분들끼리 해서 교대로 계시면서 안내해 주고 하면 이것 내가 한 거다, 설명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훨씬 더 좋은 느낌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잼, 포도즙, 그다음에 포도막걸리는 제가 먹어봤습니다. 서운면 계신 분이 포도막걸리라고 해서 시식회 약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포도즙이라든지, 잼, 그다음에 포도막걸리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개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축제 내용을 다양화하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거기 혹시 축산정책과에서도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식회에. 만약에 시식회에서 고기도 팔고 계란도 팔고 한다면 삼겹살 미리 와인 포도, 와인 고추장 삼겹살 이렇게 해서 와인 이용해서 해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포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특히 야시장판이 되지는 않도록 좀 이렇게. 기획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설이라고 하죠? 각설이들 이렇게 와서 무대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런 대회가 차라리 열리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실은 무조건 돈이 문제지, 당연하죠. 예산이 문제인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짜낸다면 아마 서로 인맥 동원하고 한다면 보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서운면 포도축제가 아닌 안성의 포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이것은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삼죽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거의 90% 진행했다고 책자에 나왔습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쪽에 있었습니다. 덕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인데요. 완료되셨습니까? 이제 100%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삼죽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사업 완료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설명은 어떻게 둘레길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활용해서 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금년부터 2단계 사업에 선정이 돼서, 농촌 협약과 관련해서 2단계 사업이 선정이 돼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하드웨어 사업은 추가로 안 하고요. 이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 이런,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방문자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삼죽면 풍산개마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거기도 잘 연계해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연계해서 좀 오셨다가.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5%, 5%만 진행됐다고 돼 있습니다. 생활건강센터 그다음에 통합돌봄센터 이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죽산면이고 하나는 일죽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것은 지난해부터 저희가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건데 죽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면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는 문제, 기존에 현재까지 주민협의회하고 협의된 사항은 현재 죽산면사무소 부지 내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데 면사무소를 안 옮기고 그 자리에 면사무소를 다시 재건립하는 그런 것하고요. 통합돌봄센터는 죽산 아니, 동안성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동안성복지센터를 좀 리모델링하고 그 공간으로 죽산면 보건지소를 옮기고 그다음에 3층을 중간집이라고 증축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직 그것은 최종적으로, 이게 큰 전체적인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일죽 것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면사무소 바로 뒤편에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생활건강센터를 건립하는 건데 이것은 주민협의회 의견을 거쳐서 저희가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세부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감사합니다. 잘해서 죽산면민과 일죽면민 그다음에 삼죽 골고루 지금 보니까 균형발전시켜 주시려고 각 낙후되고 있는 면 담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이 중복돼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사용하는 부분들을 외부에, 요즘 보면 우리 관 건물 말고 자꾸 민간인 것들을 임대하는 전세는 그래도 좀 덜한데 월세 같은 경우로 해서 자꾸 임대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하실 때 지역,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관리도 좀 수월하고 또 이쪽 프로그램 참여했다가 옆에 가서 바로 이동해서 한 번에 나왔을 때 다양한 체험을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최대한 간소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5쪽입니다. 대북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통일 트랙터 지원을 했습니다, 한 번. 이것 혹시 어떤 경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번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19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아무도 모르세요?
○유통팀장 이강선 유통팀장 이강선입니다.
제가 그전에 농정팀장을 한 5년 전에 할 때 그때 소관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성농민회에서 주관해서 한 거고요. 당초에는 전국농민회에서 통일트랙터 보내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안성농민회에서 참여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통일트랙터를 전국에 100대 구입해서 대북지원하려고 이렇게.
제가 그전에 농정팀장을 한 5년 전에 할 때 그때 소관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성농민회에서 주관해서 한 거고요. 당초에는 전국농민회에서 통일트랙터 보내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안성농민회에서 참여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통일트랙터를 전국에 100대 구입해서 대북지원하려고 이렇게.
○정토근 위원 갔나요, 트랙터는?
○유통팀장 이강선 트랙터 아직 못 갔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직 안 갔습니까? 그러면 그 돈 어디가 있습니까?
○유통팀장 이강선 전국농민회에서 대북사업이 취소가 되면 트랙터 현물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토근 위원 트랙터 안성으로 오나요?
○유통팀장 이강선 무산이 됐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YES가 되면 가는 거고.
○유통팀장 이강선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무산됐으면 좋겠네요. 돌아오게.
○유통팀장 이강선 그런데 기계가 3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됐다고 판단은 됩니다.
○정토근 위원 굴리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유통팀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전시장에 있는 자동차가 5년 동안 전시돼 있다고 안 굴러갑니까?
○유통팀장 이강선 파주 통일동산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농민회 측에서 어느 한 곳으로 옮겨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아닌데. 두 개 더 있는데?
○간사 최호섭 마지막으로 하세요.
○정토근 위원 이거 어려운데요. 취소했습니다.
○간사 최호섭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하세요.
○정토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개를 엮어서 물어봐야지. 마지막이라서 엮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공도에 있는데 지금 그 건물이 처음에 매입할 때 취득가격이 있습니다. 5억 1838만 4000원 매입가격이고요. 현재 가격은 4억 2766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건물 감가상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도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운영 안 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현재는 폐쇄됐고요. 그 공간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자, 그러면 로컬푸드에 예산 지원되고 있는 것도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공도 것 언제부터 예산 지원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직매장이 2016년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16년은 소용없고 ’16년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2018년부터 이 공도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원된 금액 정산서 올라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정산내용, 지원된 예산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일죽면 것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미천 주변에 다목적광장을 설치할 계획, 읍·면·동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그 마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죽에서 보면 일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는 데 보니까 많이 복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청미천 그쪽에 광장이 좀 있어서 공연 같은 것 일죽에서 진행할 때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사업이 주민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천이니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설치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시설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많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 내에서는 이 다목적광장, 우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광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서 거기서도 멋진 공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13쪽에 보시면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활력플러스 관련해서 로컬푸드 매장 관련돼서 제안을 해 주신 게 있었고 해서 그때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오늘 주신 건데 여기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라는 것과 플러스 추진위원회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13쪽에 보시면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활력플러스 관련해서 로컬푸드 매장 관련돼서 제안을 해 주신 게 있었고 해서 그때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오늘 주신 건데 여기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라는 것과 플러스 추진위원회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사업추진단은 중간지원조직의 사업실행, 일종의 팀이고요.
○이중섭 위원 네, 실행부서.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사업추진위원회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세부사업을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위원회입니다.
○이중섭 위원 아, 위원회가 있고 추진단이 있는 거고 실행부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비상근, 상근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니까 채용공고를 하셨고 심사를 선정해서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신 거고 임기제도 보니까 행정과에서 채용을 했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이중섭 위원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혹시 공도에 로컬푸드 매장에서 근무하신 분이 여기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안 계십니다.
○이중섭 위원 전혀 없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이중섭 위원 전혀 없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하면 로컬푸드 매장을 나름대로 운영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결론은 문을 닫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근무한다는 건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 관련된 심사의 채용공고 및 심사 선정을 했을 때의 자료를, 일체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보니까 안성의 농식품 수출 해외시장 개척사항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뚜엔광성, 베트남의 우호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베트남의 하노이에 있는 어떠한 마켓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정확한 명칭이 K-Market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한 200여 개의 푸드점을 운영하고 있고, 직매장을. 그래서 24시 운영하는 매장도 있고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베트남에서는 5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나름대로 중견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책자에도 확인을 해 봤고. 그런데 여기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과거에는 동남아시장개척단 안에 베트남을 포함해서 몇 개국이 일종의 각 개별 국가의 한인회가 중심이 돼서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협의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활동이 좀 전무한 것 같고요. 각 국가별로 좀 대표하는, 지금 말씀하신 베트남 K-Market처럼 한인회에서 일종의 모파상 역할을 하시는 그런 사장님들이 그런 마켓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K-Market을 방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안성쌀 브랜드를 계속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정토근 위원님도 같이 그때 함께 가셨고 최호섭 위원도 같이 계셨지만 전 사실 안성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성 배도 일부 있고 안성에 나오는 농식품이 저희가 사실 하노이에서도 그 자리에서 봤는데 이게 베트남 전역에 깔려있는 겁니다, 보니까. 제가 다낭여행을 얼마 전에, 3월 달인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다낭에 가서도 K-Market을 일부러 가봤습니다.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성쌀이 결론은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성시에서는 이걸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지금 어떠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도?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 하노이 관련해서 저희가 안성배 판촉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여기 가서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저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베트남 하노이에 6개 점포에 대해서 안성맞춤 배 판촉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K-Market도 갔다는 얘기시네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요? 작년에 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작년에 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안성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잡은 물고기라고 해서 예를 들어 나름대로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고 저희는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K-Market 고상구 회장을 만나봤지만 나름대로 그분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름대로 어떠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주 깊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이 대화를 했을 때 뿌듯한 어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 이게 해마다 어떻게 관계가 되든 해외 관련된 판촉 문제를, 홍보 문제도 안성시에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이중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근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근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축산경제팀장 송기영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조장철입니다.
상생축산팀장 박병순입니다.
동물복지팀장 김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6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면밀하고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보조금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금 관련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법규·지침을 철저히 숙지하여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권고사항은 4건입니다.
146쪽 민원발생 시 시민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입니다. 교육, 업무연찬을 통해 공직자의 적극 행정 마인드를 함양하고 민원발생 시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복합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 간 신속한 업무 공유, 복합민원대응 매뉴얼 작성 및 직원교육을 통한 민원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활용 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축산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가축 분뇨 통합바이오 에너지시설 건립으로 2022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주민 현장설명회 2회 개최하였고 한강유역청에 제출된 타당성 조사가 승인되어 금년 2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추후 대상자 최종 선정 및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무창축사 관련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지난해 서울대와 합동으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실제 표준모델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3억 원으로 개소당 10억 한도 내에서 농가당 무창축사, 공기정화시스템, 액비순환시스템, ICT융복합 시설을 구축하여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로 신·개축하여 원천적으로 냄새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부서별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사업 외 2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3억 8948만 4000원입니다. 22개 사업 중 1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조사료가공 유통시설 지원, 계란EPC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등은 사업부지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절차 등의 지연 사유로 이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은 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 사업 외 1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7억 3890만 8000원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 자체감사 행동강령 이행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은 2건이며 가족돌봄휴가 소홀과 관련 복무규정 이해 착오로 특가 신청한 사항으로 특가 취소 후 연가 사용으로 변경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연근무 실시 직원 복무 관리 소홀과 관련 단순 복무관리시스템 등록을 소홀한 사항으로 부서장 주관 전 직원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축산업 경영 관련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복무규정, 이해충돌 방지법 축산업 허가 지위승계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련법 위반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협약체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022년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5억 원으로 2022년 11월 7일 투자 심사 승인되어 현재 기본계획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및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먼저 대덕면 명당리 태광농장 허가 반대 건은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배출시설 설치 등 금지 규정에 따라 허가 불가 통보한 사항이며 다음은 고삼면 축산업 폐업 지원 검토의 건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신청자 3농가 보상평가 절차에 따라 폐업이행 완료 후 보상금 지급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성1동 2022년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2023년으로 이월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 및 위원회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총 20건으로 515만 8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은 2건으로 9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악성가축질병 방역 및 축산냄새 저감대책 추진 노고 격려를 위한 직원 오찬입니다.
다음은 9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총 3건으로 먼저 미양면 진촌리 후계농업경영인 축사 신축 반대의 건은 가축분뇨법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라 신축 허가 처리된 사항이며 다음은 양성면 구장리 테크노밸리 공익사업 수용 축사 이전 반대 건은 가축분뇨법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라 이전 신고 수리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면 명목리 돼지 사육시설 허가 취소 요구 건은 관련법 취소 규정상 저촉이 없어 허가취소는 불가하나 냄새저감 시설 설치로 주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4월 30일 현재 총 2건으로 먼저 일죽면 능국리 닭 사육시설 증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 신청 건은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증축 불가한 사항으로 반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외줄낚시업) 신고 건은 어업인과 수면관리자 간의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가 되지 못해 반려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처리 건수는 2022년 총 371건으로 보완지시건수는 23건이며 이 중 20건은 이행조치 완료하였고 불이행 3건, 취하 2건, 반려 1건입니다. 2023년 처리 건은 4월 30일까지 현재 51건으로 보완지시건수 1건은 이행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사하도급 현황 및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11쪽 축산업 허가(등록)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축산업 허가 내용은 총 26건으로 대부분 상속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12쪽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 4개 팀이 순회 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방역요원 인건비와 차량 임차료, 약품비 등 2022년 2억 202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2억 837만 8000원이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무창축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서울대와 합동으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형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실제 표준모델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40억에 4개소입니다. 개소당 10억 한도 내 농가당 무창축사, 공기정화시스템, 액비순환시스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로 신·개축하여 원천적으로 냄새를 차단하겠으며 현재 3개소는 9월 초에 준공예정이며 나머지 2개소는 주변마을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대상자를 추가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사업 예산액은 33억이며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대상자 선정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 집행 현황은 소‧돼지 구제역 백신 소 8종, 돼지 6종, 닭 6종, 개 광견병 백신 구입 등 총 23개 질병에 30억 683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 집행 현황은 총 23개 질병에 19억 8895만 8000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9쪽 구제역‧AI‧ASF 차단방역 추진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고병원성 AI는 2022년에 2건이 발생하여 3농가 33만 4000수를 살처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AI 발생은 없습니다. 조치사항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 주요 철새도래지인 안성천, 청미천 통제초소 및 가금농장 전담관제 확대 운영, 산란계 5만수 이상 초소 설치 운영, 오리농가 동절기 사육 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제역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 현황은 없으며 조치사항으로는 특별방역대책 추진 및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연 2회 백신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5월 청주 구제역 발생에 따른 특별조치사항으로는 우제류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예비비 9억 원을 편성하여 구제역 백신 지원, 축산농가 방역 및 소독약품 공급으로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국내 발생 현황으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현재까지 총 15건이며 야생멧돼지는 2019년보다 현재까지 3038건이 발생하였고 특히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사항입니다. 방역 조치사항으로는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및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돼지 생축 이동 시 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농가 기본방역수칙 홍보, 양돈농가 전담 담당자 확대 운영, 방역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상황종료 시까지 방역대책본부 및 거점소독소 2개소를 운영하고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방역초소 운영, AI 3선 방역대책 추진, 동절기 가금류 사육제한 휴업 보상, 방역소독반을 운영하여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입니다. 적법화 대상농가는 737농가이며 이 중 적법화 완료 농가는 673농가입니다. 또한 미완료 농가 64농가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적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ICT융복합‧시설현대화를 통한 FTA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축사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 자동화 장비를 위한 ICT융복합 지원 확산 사업입니다. 2022년도 5농가에 9억 6763만 원으로 4개소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2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3년도에는 사업량 10농가 농가 총사업비 23억 원으로 사전 컨설팅 절차를 통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 방역시설 개보수를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융자사업이며 2022년도에는 추진실적 4농가 26억 3659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7농가 16억 984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축산경제팀장 송기영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조장철입니다.
상생축산팀장 박병순입니다.
동물복지팀장 김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6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면밀하고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보조금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금 관련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법규·지침을 철저히 숙지하여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권고사항은 4건입니다.
146쪽 민원발생 시 시민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입니다. 교육, 업무연찬을 통해 공직자의 적극 행정 마인드를 함양하고 민원발생 시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복합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 간 신속한 업무 공유, 복합민원대응 매뉴얼 작성 및 직원교육을 통한 민원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활용 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축산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가축 분뇨 통합바이오 에너지시설 건립으로 2022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주민 현장설명회 2회 개최하였고 한강유역청에 제출된 타당성 조사가 승인되어 금년 2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추후 대상자 최종 선정 및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무창축사 관련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지난해 서울대와 합동으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실제 표준모델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3억 원으로 개소당 10억 한도 내에서 농가당 무창축사, 공기정화시스템, 액비순환시스템, ICT융복합 시설을 구축하여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로 신·개축하여 원천적으로 냄새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부서별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사업 외 2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3억 8948만 4000원입니다. 22개 사업 중 1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조사료가공 유통시설 지원, 계란EPC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등은 사업부지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절차 등의 지연 사유로 이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은 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 사업 외 1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7억 3890만 8000원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 자체감사 행동강령 이행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은 2건이며 가족돌봄휴가 소홀과 관련 복무규정 이해 착오로 특가 신청한 사항으로 특가 취소 후 연가 사용으로 변경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연근무 실시 직원 복무 관리 소홀과 관련 단순 복무관리시스템 등록을 소홀한 사항으로 부서장 주관 전 직원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축산업 경영 관련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복무규정, 이해충돌 방지법 축산업 허가 지위승계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련법 위반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협약체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022년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5억 원으로 2022년 11월 7일 투자 심사 승인되어 현재 기본계획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및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먼저 대덕면 명당리 태광농장 허가 반대 건은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배출시설 설치 등 금지 규정에 따라 허가 불가 통보한 사항이며 다음은 고삼면 축산업 폐업 지원 검토의 건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신청자 3농가 보상평가 절차에 따라 폐업이행 완료 후 보상금 지급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성1동 2022년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2023년으로 이월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 및 위원회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총 20건으로 515만 8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은 2건으로 9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악성가축질병 방역 및 축산냄새 저감대책 추진 노고 격려를 위한 직원 오찬입니다.
다음은 9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총 3건으로 먼저 미양면 진촌리 후계농업경영인 축사 신축 반대의 건은 가축분뇨법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라 신축 허가 처리된 사항이며 다음은 양성면 구장리 테크노밸리 공익사업 수용 축사 이전 반대 건은 가축분뇨법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라 이전 신고 수리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면 명목리 돼지 사육시설 허가 취소 요구 건은 관련법 취소 규정상 저촉이 없어 허가취소는 불가하나 냄새저감 시설 설치로 주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4월 30일 현재 총 2건으로 먼저 일죽면 능국리 닭 사육시설 증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 신청 건은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증축 불가한 사항으로 반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외줄낚시업) 신고 건은 어업인과 수면관리자 간의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가 되지 못해 반려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처리 건수는 2022년 총 371건으로 보완지시건수는 23건이며 이 중 20건은 이행조치 완료하였고 불이행 3건, 취하 2건, 반려 1건입니다. 2023년 처리 건은 4월 30일까지 현재 51건으로 보완지시건수 1건은 이행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사하도급 현황 및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11쪽 축산업 허가(등록)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축산업 허가 내용은 총 26건으로 대부분 상속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12쪽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 4개 팀이 순회 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방역요원 인건비와 차량 임차료, 약품비 등 2022년 2억 202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2억 837만 8000원이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무창축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서울대와 합동으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형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실제 표준모델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40억에 4개소입니다. 개소당 10억 한도 내 농가당 무창축사, 공기정화시스템, 액비순환시스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로 신·개축하여 원천적으로 냄새를 차단하겠으며 현재 3개소는 9월 초에 준공예정이며 나머지 2개소는 주변마을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대상자를 추가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사업 예산액은 33억이며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대상자 선정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 집행 현황은 소‧돼지 구제역 백신 소 8종, 돼지 6종, 닭 6종, 개 광견병 백신 구입 등 총 23개 질병에 30억 683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 집행 현황은 총 23개 질병에 19억 8895만 8000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9쪽 구제역‧AI‧ASF 차단방역 추진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고병원성 AI는 2022년에 2건이 발생하여 3농가 33만 4000수를 살처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AI 발생은 없습니다. 조치사항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 주요 철새도래지인 안성천, 청미천 통제초소 및 가금농장 전담관제 확대 운영, 산란계 5만수 이상 초소 설치 운영, 오리농가 동절기 사육 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제역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 현황은 없으며 조치사항으로는 특별방역대책 추진 및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연 2회 백신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5월 청주 구제역 발생에 따른 특별조치사항으로는 우제류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예비비 9억 원을 편성하여 구제역 백신 지원, 축산농가 방역 및 소독약품 공급으로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국내 발생 현황으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현재까지 총 15건이며 야생멧돼지는 2019년보다 현재까지 3038건이 발생하였고 특히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사항입니다. 방역 조치사항으로는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및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돼지 생축 이동 시 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농가 기본방역수칙 홍보, 양돈농가 전담 담당자 확대 운영, 방역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상황종료 시까지 방역대책본부 및 거점소독소 2개소를 운영하고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방역초소 운영, AI 3선 방역대책 추진, 동절기 가금류 사육제한 휴업 보상, 방역소독반을 운영하여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입니다. 적법화 대상농가는 737농가이며 이 중 적법화 완료 농가는 673농가입니다. 또한 미완료 농가 64농가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적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ICT융복합‧시설현대화를 통한 FTA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축사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 자동화 장비를 위한 ICT융복합 지원 확산 사업입니다. 2022년도 5농가에 9억 6763만 원으로 4개소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2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3년도에는 사업량 10농가 농가 총사업비 23억 원으로 사전 컨설팅 절차를 통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 방역시설 개보수를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융자사업이며 2022년도에는 추진실적 4농가 26억 3659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7농가 16억 984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적법화가 완료가 된 게 673개고 지금 적법화 미완료 농가가 64개인데요. 지금 이 적법화를 미완료한 농가들이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계류가 됐던 거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적법화가 완료가 된 게 673개고 지금 적법화 미완료 농가가 64개인데요. 지금 이 적법화를 미완료한 농가들이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계류가 됐던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옛날에 건축물 짓다 보니까 자기 지번이 아니고 옆에 지번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도로, 구거 점용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면 반쪽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하는 상황이, 한 20농가가 못 하고 있고요. 축소진행은 아까 허가진행은 2건이 있고 그것을 할 거고 42농가만 아까도 말했지만 철거나 부수고 하면 가능한 농가인데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처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20농가가 어떤 내용이라고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처분 진행은 지금 약간 불가한 농가들이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불가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축사들이 대부분 보면 예전부터 하시고 계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유지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직접 하실 수가 없는 경우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그분들이,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저희가 폐업신고 한 180농가를 진행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시고 또 자식들이 안 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매매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180농가가 결과적으로는 주인이 바뀌게 되는 농가인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바뀌는 사람도 있고 폐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처분 진행이 스무 분 정도 되면 이게 지금 기한은 어느 정도까지 적법화가 완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적법화가 지금 저희가 8월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8월에서 9월까지 기한을 줬는데 지금 기간은 넘었죠. 벌써 작년까지 한 건데 올해 최소한 소도 나가야 되고 출하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8월까지 기한을 준 상태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제는 적법화가 완료가 다 된 거네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렇죠. 얼추 됐다고 봐야죠.
○이관실 위원 그러면 안성에서는 지금 적법화 완료가 된 게 673농가 그렇죠? 그러면 안성 전체에서 있는 축사는 한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농가 수는 2300농가 정도 되거든요.
○이관실 위원 1300농가 중에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런데 거기 당초에 적법화,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법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그 정도.
○이관실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적법화 대상농가가 737농가였으면 거의 반절이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렇죠. 반 조금 안 되는 건데요.
○이관실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적법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건축법 관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저희가 논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8월 달까지 그러면 이게 거의 마무리가 된다, 라고 보면 될까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게 보고 저희가 조치가 안 되면 저희가 2차적으로 행정처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또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행정 처분에 관련돼 있는 것은 그러면 건축과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소에 대해서 이력제가 있거든요. 이력제하고 축사 아닌 데서 키우게 되면 그게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금 ’19년, ’21년 하고 ’22년 시정통계를 보니까 한우, 육우, 젖소 사육두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사룟값 폭등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것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연로하셔서 그만두신 분들이, 아까 그래서 180농가가 폐업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15마리, 20마리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두수가 50마리 미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준.
○황윤희 위원 나머지 축종들 돼지, 닭도 2019년도 이후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게 어쨌든 고령화 그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런 줄어드는 추이로 갈 것 같은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고령화도 있고요. 지금 사룟값 문제도 있고 인건비 문제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쓰는데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접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축산업 허가(등록) 현황이 11쪽에 있는데 이게 신규 등록하신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신규로요.
○황윤희 위원 여기 내년부터는 폐업, 축산업 가구 수도 일일이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성에 더 이상 축사 허가 내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26농가 정도가 이렇게 신규 등록을 하는 걸 보면 아직도 좀 가능한.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아니,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A에서 지위 승계. 그러니까 매매로 해서.
○황윤희 위원 아, 지위 승계요. 그러면 원래 축사하던 것을.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하던 것을 내가 팔아서 지위 승계된.
○황윤희 위원 아, 그러면 신규로 이렇게 축사를 만들거나 그렇게 새로 등록한.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남아 있는 게 2019년 이전에, 가축조례 개정 전에 건축 허가받은 농가가 한 3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추진 중에 아직도 있는데요. 새로, 아주 신규로는 그 정도 있고요. 대부분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지위 승계입니다.
○황윤희 위원 신규로 2019년에 허가받은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것은 아직 하고 있는데요. 3건 정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이후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폐업을 180농가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축산업 폐업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폐업지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보상금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선정 축산농가는 따로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거는 폐업지원, 그 사업은 다른 거고요. 냄새 때문에 양돈농가 자체적으로는,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폐업보상금이라 해서 명목을 줬는데 건축비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폐업보상비는 땅은 그대로 놔두고 건축 철거비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일반농가들은 지원대상이 없습니다. FTA 했을 때 일부 지원이 됐었는데 그거 현재는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자의로 일반적으로 폐업하는 농가는 전혀 지원금이 없는 거고 그 지원금이 나가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냄새 다발 지역 인근 주변에 계속적인 농가 있었잖아요. 특히 양돈이 냄새 민원이 60∼70%가 됩니다. 그래서 양돈농가 위주로 지원금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 농가는 자기는 폐업할 의지가 없는데 어쨌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아니요, 그것 합의가 돼야 됩니다.
○황윤희 위원 합의 차원에서 합의가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시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3농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접수된 건가요, 그래서?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3농가 돼서 이번 3회 추경에 추가로 2농가분 세워주셔서 다 협약, 계약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감정평가가 10억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 이상인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처음에 예산이 5억 정도 됐었는데요. 감정평가가 나오니까 10억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올해에 5억 300인가 세워서요. 3농가 다 충분히 다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 그다음에 철거비 그다음에 가축에 대한 보상은 아니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가축은 아닙니다. 가축은 다 출하하는 판매하는 걸로요.
○황윤희 위원 그렇게 해서 3농가에 10억 정도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에 ’21년도 24농가 정도 폐업보상했더라고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황윤희 위원 안성도 좀 그렇게 협의 이뤄지면 폐업할 만한 농가가 많이 있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용인시 예를 드셨는데 거기는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전액 생계안정자금으로 그것까지 줬거든요. 그러니까 철거비까지 해서 몇 년 동안 안 하는 경우 손실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더 많은 지원 경우가 있는 건가요. 어쨌든 협의 잘 이뤄서 집적화 되는 방향으로.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게 올해 10월까지 다 대지를 빼고요. 계약해서 겨울에 철거해서 내년 4월쯤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가수도 좀 협의가 잘 되면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창축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마트 무창축사 ’22년도에 4가구가 신청을 하셨고 ’23년도 또 3개소가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가축 종류나 규모 상관없이, 원래 축사를 하시던 분들이 무창축사하시는 것 아닌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가축 종류나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보통 저희가 무창축사는 돼지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돼지고 사육두수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런데 사육두수는 상관이 없는데 자부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반이나 들어가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황윤희 위원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1만 두를 키우는 농장이나 1000두를 키우는 농장이나 예산액은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공사비용이 다릅니다.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창축사 공기정화시스템, 액비순환시스템 내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22년도 경우에 보면 24억 아니면 22억이어서 거의 비슷한 규모여서 아, 이게 규모 상관없이 이렇게 예산 똑같이 드는, 비슷하게 드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창이면 햇빛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렇죠. 창이 없는 겁니다. 창이 없어서 덕트라고 그래서 공기를 빼서 바깥으로, 필터를 거쳐서 바깥을 내보내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표준모델 어쨌든 굉장히 지지하는 사업인데요. 혹시 그 가축들이 살아가는데 햇빛을 전혀 못 보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등이 있고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양계장처럼 등으로 밤낮을 조정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렇죠. 좀 가혹한데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스타일이죠, 따지고 보면.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부담은 융자도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아니요. 이거는 지금 자부담, 자기가 축협이나 농협에 대출받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완공되는 게 내년 6월인 건가요? 올 6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올 9월쯤에. 작년도에 한 게 올 9월쯤에.
○황윤희 위원 올 9월 어디 지역인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죽산하고 미양면 그쪽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죽산에 최초 완공되면 한번 다 같이 가서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무창축사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저희 스마트 무창축사 모델이 개발되는 거잖아요. 이 자동으로 환기가 조절되는 공기정화시스템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공기정화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화가 좀 있는 거죠?
저도 무창축사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저희 스마트 무창축사 모델이 개발되는 거잖아요. 이 자동으로 환기가 조절되는 공기정화시스템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공기정화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화가 좀 있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차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무창축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무창축사 사업은 저희가 공기정화시스템 그다음에 액비순환시스템이고 그 축사 전체를 ICT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기정화포집시스템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한국의 축사들은 보통 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을 통해서 입기가 되고 그게 빠져나가는 게 다시 창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희 하는 무창축사 시스템 사업은 저희가 입기를 한쪽으로만 합니다. 한쪽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지하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지하채널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입기는 지하채널을 통해서만 하고요. 들어온 입기가 축사, 돈사 안에 모아져서 무창형축사 시스템에는 중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보시면 저희가 나중에 준공을 하면 가서 위원님들 모시려고 하는데요. 중천장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천장이 높이가 1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천장에 모든 입기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입기가 지하 쪽으로 들어와서 그 대지에서 나온 냄새가 중천장으로만 빨려들어 갑니다. 그리고 돈사 내부는 모든 시스템이 음압으로 돼 있어서 돈사 내부에서는 그 냄새가 따로 빠져나가지는 않고요. 중천장에 모여서 그 모아진 것을 따로 중천장으로 쭉 뽑아냅니다. 그러면 축사 측면 한쪽에 공기정화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기정화시스템이라는 게 거기서 필터를 거쳐서 암모니아가 70% 이상 그다음에 분진이 60% 이상 다 제거가 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만약에 농장에 가서 보시면, 농장 바로 앞에 정도 아니거나 아니면 인근에는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창축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무창축사 사업은 저희가 공기정화시스템 그다음에 액비순환시스템이고 그 축사 전체를 ICT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기정화포집시스템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한국의 축사들은 보통 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을 통해서 입기가 되고 그게 빠져나가는 게 다시 창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희 하는 무창축사 시스템 사업은 저희가 입기를 한쪽으로만 합니다. 한쪽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지하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지하채널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입기는 지하채널을 통해서만 하고요. 들어온 입기가 축사, 돈사 안에 모아져서 무창형축사 시스템에는 중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보시면 저희가 나중에 준공을 하면 가서 위원님들 모시려고 하는데요. 중천장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천장이 높이가 1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천장에 모든 입기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입기가 지하 쪽으로 들어와서 그 대지에서 나온 냄새가 중천장으로만 빨려들어 갑니다. 그리고 돈사 내부는 모든 시스템이 음압으로 돼 있어서 돈사 내부에서는 그 냄새가 따로 빠져나가지는 않고요. 중천장에 모여서 그 모아진 것을 따로 중천장으로 쭉 뽑아냅니다. 그러면 축사 측면 한쪽에 공기정화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기정화시스템이라는 게 거기서 필터를 거쳐서 암모니아가 70% 이상 그다음에 분진이 60% 이상 다 제거가 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만약에 농장에 가서 보시면, 농장 바로 앞에 정도 아니거나 아니면 인근에는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게 이 지하를 뚫는 거잖아요. 이게 전국에 있나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창축사 시스템이 유럽의 시스템을 해서 도입을 한 건데요. 예를 들면 네덜란드나 그런 데를 도입을 한 건데요. 지하에 어차피 돈사에는 슬러리 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러리 피트가 농장마다 높이가 다 다른데 어떤 농장은 1m, 어떤 농장은 1.5m 이렇게 높이가 다 있습니다. 지하채널에 따로 환기구를 통해서 돈사 안으로 이끼가 되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최승혁 위원 작년 4농가가 선정이 돼 있고 올해는 3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몇 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3개 농가가 선정이 된 거죠?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저희가 작년에 4농가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 4농가가 지금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시행을 했다가 한 농가는, 일죽면 한농가는 민원이 있어서 사업대상자를 포기를 했고요. 다른 분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청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신청을 하려고 하면 그 주변 마을에 동의를 이것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저희가 이게 지금 사실 돈사를 짓는다는 것이 또 민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 어차피 지금 저희가 무창축사 하는 것은 기존에 노후한 축사를 다시 부수고 새로운 좋은 시설로 환기가 잘되고 공기가 더 관리되는 좋은 시설로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다시 짓는다는 것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그 요건에 주변의 민원까지 점수표에 넣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게 민원이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큰돈을 들여서 무창축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마저 반대는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이게 여기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줬잖아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여기에서는 주민, 이장들이랑 80% 이상 주민들 동의를 받아와라, 라고 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10 몇억 드는 이게 엄청난 사업인데 그것을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청하려고 했더니 그런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몇 개의 농가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축산과에서 다시 다른 대책을 만들어 줘야지 이건 신청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상황 같아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신청했던 농가도 그 4농가 중에 사실 그 농가도 결국은 처음에는 저희가 다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고 농가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은 민원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포기를 하십니다.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전적으로 점수를 다 넣은 아니지만 일부 점수를 반영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들이 처음에 의지가 있어서 하다가도 결국은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포기를 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결국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선정 자체를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위탁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대진테크로파크 거기에 전문가까지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거기서 다 선정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여기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답변을 줬다고 해서 이게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거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동의가 없으면 신청 자체를 못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것은 저희가 심사표에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셔서 본인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본인들도 큰 결심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변 민원이라든지 같이 잘 살자고 큰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 주민동의까지 안 해 주면 이건 뭐, 안 해 주면 뭐라 그러고 한다고 해도 뭐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건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환경과도 말씀드렸는데 액비 관련해서 무단살포하는 일이 지금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게 안성에 몇 개나 되죠? 법인 자체가 허가받은, 액비 뿌릴 수 있는 허가.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저희, (팀장을 보며) 한 군데인가?
○최승혁 위원 한 곳이죠? 한 곳에 23개 정도만 등록회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농가 수요?
○최승혁 위원 네. 농가 수가.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는 것 아니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위탁하는, 다른 데로 위탁업체로 하는데.
○최승혁 위원 저희가 토요일도 민원이 들어온 게 이 액비를 무단살포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원곡 산하리에. 그런데 이게 완숙, 부숙을 시키지 않아 냄새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받고 있어서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그것 뿌리기 전에 액비 검사를, 부적합 받으면 뿌리라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좀.
○최승혁 위원 아니 불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농가 입장에서는 이걸 돈 주고 가져가든가 해야 하는데 그것 돈은 아까우니까 무단살포를 하는 건데 그 무단살포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거는 주민의, 바로 들어오면 환경과하고 저희 과 지도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환경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축산과랑 같이 이거는 협업을 해서 무단살포는 절대 막아야 된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무단살포도 살포지만 방류하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축산과에서 잡지 못하더라도 이 농가의 퇴비는 검사는 저희가 하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것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참고적으로 저희가 가분법 위반농가는 우리가 지원사업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퇴비를 처리를 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분명히 많은데 방류나 뭐 무단살포하는 농가들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농가들 다 전체 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셔서 철저히 이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농가들 다시 한번 교육 좀 시키고요. 그런 사유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축산 보면 무창축사 얘기가 지금 냄새 때문에 굉장히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축산업이 없어질 수는 없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강에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무창축사 사업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지고 있는데 냄새도 문제지만 오염도 문제입니다. 축사폐수, 분뇨 이게 지금 환경을 너무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좀 받았는데 축산정책과에서도 받고 환경과에서도 몇몇 군데 수질이 오염되고 있지 않냐, 축산농가에 바로 있는 하천이 많이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염되고 물이 썩어가고 있다고 했더니 그 폐수를 떠다가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에만 그렇지 그 안쪽 물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몇 군데를 좀, 2농가입니다. 일단 2농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금광면입니다. 저기 지금 사진 좀 보시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돼 있는 건, 이건 소는 아닙니다. 돈사, 다음. 이곳에서 지금 버리고 있는, 다음.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지금 여기 축사입니다.
축산 보면 무창축사 얘기가 지금 냄새 때문에 굉장히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축산업이 없어질 수는 없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강에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무창축사 사업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지고 있는데 냄새도 문제지만 오염도 문제입니다. 축사폐수, 분뇨 이게 지금 환경을 너무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좀 받았는데 축산정책과에서도 받고 환경과에서도 몇몇 군데 수질이 오염되고 있지 않냐, 축산농가에 바로 있는 하천이 많이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염되고 물이 썩어가고 있다고 했더니 그 폐수를 떠다가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에만 그렇지 그 안쪽 물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몇 군데를 좀, 2농가입니다. 일단 2농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금광면입니다. 저기 지금 사진 좀 보시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돼 있는 건, 이건 소는 아닙니다. 돈사, 다음. 이곳에서 지금 버리고 있는, 다음.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지금 여기 축사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분뇨 말씀하시는.
○정토근 위원 네. 다음, 보시면 저렇게 바로 하천 옆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물이 흘러 들어가서 아주 오염됐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항상 어디라고 하면 어딘지 다들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고 해서 그 주변 일대를 촬영을 했습니다. 이분 지역에서 꽤 알만한 분이십니다. 아실 만한 분이라 아무도 가서 지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렇게 가축을 키워서 분이 다 그냥 하천으로 바로 다 빼버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항상 어디라고 하면 어딘지 다들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고 해서 그 주변 일대를 촬영을 했습니다. 이분 지역에서 꽤 알만한 분이십니다. 아실 만한 분이라 아무도 가서 지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렇게 가축을 키워서 분이 다 그냥 하천으로 바로 다 빼버리는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혹시 금광면 무슨 리인지 모르시고.
○정토근 위원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면.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자, 여기 또 보시면 자, 보십시오. 저렇게 분뇨를 쌓아놓습니다. 쌓아놔서 그 뒤에 바로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 하천이 다 오염돼서 물이, 하천수가, 오염수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것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네. 하나는 소고요, 하나는 지금 양돈입니다. 그렇죠? 무창축사 양돈, 냄새 없는 무창축사 많이 얘기고 그런데 우리가 축분으로 바이오가스 해서 에너지화, 만드는 일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보도를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저거를 보며 이게 물로까지, 돼지분뇨 아닙니까? 돼지분뇨가 맑은 물로까지 정화된다는 사실이 우리 기술력, 그 기술력에 진짜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저기가 경북 의성인데 현재 양돈도 문제가 있고 냄새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성은 또 양돈뿐만 아니라 우사, 소도 또, 소농가들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바이오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이오가스? 가스 우리 축분을 가지고 또 그 음식물쓰레기까지, 생활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골칫덩어리인 음식물쓰레기가 에너지화된다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높아서 지난번에 김제로 견학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한국바이오산업이라고 해서 김제로 다녀왔고 이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기술 가져와서, 냄새가 이곳에 갔을 때도 냄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곳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무슨 뭐 특혜냐, 특혜성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또 한 곳의 바이오가스, 또 다른 바이오가스로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요즘 독일에서는 ‘헤이글’이라는 업체가 이 바이오가스의 주도적 역할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들 잘 검증하시고 비교해봐서, 아무래도 우리 이쪽이 전문가분들이 가서 듣고 이렇게 현장방문도 좀 해보고 견학하셔서 축분으로 우리 에너지 만들어서 가스라든지 전기, 이렇게 다 해서 또 비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것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네. 하나는 소고요, 하나는 지금 양돈입니다. 그렇죠? 무창축사 양돈, 냄새 없는 무창축사 많이 얘기고 그런데 우리가 축분으로 바이오가스 해서 에너지화, 만드는 일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보도를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저거를 보며 이게 물로까지, 돼지분뇨 아닙니까? 돼지분뇨가 맑은 물로까지 정화된다는 사실이 우리 기술력, 그 기술력에 진짜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저기가 경북 의성인데 현재 양돈도 문제가 있고 냄새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성은 또 양돈뿐만 아니라 우사, 소도 또, 소농가들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바이오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이오가스? 가스 우리 축분을 가지고 또 그 음식물쓰레기까지, 생활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골칫덩어리인 음식물쓰레기가 에너지화된다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높아서 지난번에 김제로 견학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한국바이오산업이라고 해서 김제로 다녀왔고 이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기술 가져와서, 냄새가 이곳에 갔을 때도 냄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곳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무슨 뭐 특혜냐, 특혜성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또 한 곳의 바이오가스, 또 다른 바이오가스로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요즘 독일에서는 ‘헤이글’이라는 업체가 이 바이오가스의 주도적 역할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들 잘 검증하시고 비교해봐서, 아무래도 우리 이쪽이 전문가분들이 가서 듣고 이렇게 현장방문도 좀 해보고 견학하셔서 축분으로 우리 에너지 만들어서 가스라든지 전기, 이렇게 다 해서 또 비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독일 현장 가서, 마을에 이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곳이 다 있다고 하니까 소규모로 축산농가마다 그 농가의 규모에 따라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도 이렇게 도로에 가는데 보면 중간중간에 이 바이오가스를 생산, 바이오산업으로 가스 생산을 하는 거죠. 에너지화 만들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잘 방문하시고 가보셔서 현장 견학도 좀 하시고 해서 우리도 조속하게 의성도 그렇고, 이제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 바이오가스를 비롯해 축분, 돈분, 아까 저기죠? 네? 우리 돼지.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정토근 위원 돼지 분뇨 갖고, 분뇨 갖고도 저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 안성이 뒤처지지 말고 우리 과에서, 축산과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더 열심히 좀 챙기시고 우리 김건호 소장님 아직 중에, 기간 중에.
(웃음소리)
재직 기간 중에 네, 열심히 하셔서 집중하셔서. 왜 지금 보면 우리 축산과에 하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양하게 일이 많으니까 좀 집중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벤치마킹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재직 기간 중에 네, 열심히 하셔서 집중하셔서. 왜 지금 보면 우리 축산과에 하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양하게 일이 많으니까 좀 집중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벤치마킹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잠깐 영상 하나 더, 영상이 아니라 사진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발전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의사주무관을 보며) 안 넘어가나요? 자, 저것 금광호수입니다. 금광호수에 있는 쓰레기인데요. 오만, 낚시하느라 가져간 플라스틱 의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다음, 타이어, 여기 보면 장판, 여기서 잠도 잡니다. 캠핑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다음. 다 갖다가 봉사자들, 학생 저기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 네, 타이어가 왜 내려갔는지 모르겠……. 자, 매트 보이시죠? 저거 보면 침대 매트예요. 저 침대매트가 저기 왜 갔겠습니까? 깔고 앉아서 낚시하려고? 저기서 잠을 자는 겁니다, 캠핑하는 겁니다. 자, 다음. 저기 그 막 캠핑에 필요한 저런 것도 가지고 내려갑니다. 다음, 대야, 스티로폼. 다음, 네. 가전제품도 있습니다. 저기 거기다 갖다가 버리는데 CC카메라가 없으니까 무단, 제 추측으로는 가방 같은 것에 옷가지, 신발, 용품들 있는 걸로 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제 고향 돌아갈 때, 본국으로 갈 때 거기에 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방에 막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자, 다음. 텐트도 나오고, 다음. 자, 저기 보트 낚시하는 데 베스, 간판 보이시죠? 혹시 보이십니까? 노란 표지판이요 ‘베스 보팅 1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바로 낚시터 주변입니다. 자, 다음. 오만 곳에서 지금 끌어올렸는데요. 17번 정도, 17회차 끌어 올렸습니다. 어제 자원순환과 송석근 과장님한테 얼마큼, 그동안 수거한 쓰레기양이 저 봉투에 들어간 것만,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다 그냥 떠낸 거고요. “17번 차에 걸려서 어느 정도 쓰레기가 수거됐을까요?” 했더니 약 한 800, 아까 850장이라고 했나요, 800장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금광호수에서만 걷어낸 겁니다. 자, 과장님 이게 조족지혈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발전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의사주무관을 보며) 안 넘어가나요? 자, 저것 금광호수입니다. 금광호수에 있는 쓰레기인데요. 오만, 낚시하느라 가져간 플라스틱 의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다음, 타이어, 여기 보면 장판, 여기서 잠도 잡니다. 캠핑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다음. 다 갖다가 봉사자들, 학생 저기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 네, 타이어가 왜 내려갔는지 모르겠……. 자, 매트 보이시죠? 저거 보면 침대 매트예요. 저 침대매트가 저기 왜 갔겠습니까? 깔고 앉아서 낚시하려고? 저기서 잠을 자는 겁니다, 캠핑하는 겁니다. 자, 다음. 저기 그 막 캠핑에 필요한 저런 것도 가지고 내려갑니다. 다음, 대야, 스티로폼. 다음, 네. 가전제품도 있습니다. 저기 거기다 갖다가 버리는데 CC카메라가 없으니까 무단, 제 추측으로는 가방 같은 것에 옷가지, 신발, 용품들 있는 걸로 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제 고향 돌아갈 때, 본국으로 갈 때 거기에 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방에 막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자, 다음. 텐트도 나오고, 다음. 자, 저기 보트 낚시하는 데 베스, 간판 보이시죠? 혹시 보이십니까? 노란 표지판이요 ‘베스 보팅 1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바로 낚시터 주변입니다. 자, 다음. 오만 곳에서 지금 끌어올렸는데요. 17번 정도, 17회차 끌어 올렸습니다. 어제 자원순환과 송석근 과장님한테 얼마큼, 그동안 수거한 쓰레기양이 저 봉투에 들어간 것만,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다 그냥 떠낸 거고요. “17번 차에 걸려서 어느 정도 쓰레기가 수거됐을까요?” 했더니 약 한 800, 아까 850장이라고 했나요, 800장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금광호수에서만 걷어낸 겁니다. 자, 과장님 이게 조족지혈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많은 양이죠.
○정토근 위원 가랑비에 옷 젖는 거고요.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그 작은 일손들이 손 하나하나가 장애인들, 봉사자들, 활동지원선생님들 다 나와서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거기서 수거한 겁니다. 영상은 보면 저 호수가 온통 쓰레기를 뒤덮은, 또 과장님도 현장에 잠시, 또 주말이지만 잠시 나와보시라고 해서 약간 쓰레기가 적은 곳, 그쪽은 좀 적은 곳이고, 우리 축산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한 번은 또 와서 참여해서 또 이렇게 쓰레기수거를 동참하신 적도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정토근 위원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주말은 과장님, 제가 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아침에 좀 불렀습니다, 와서 좀 보시라고. 왜 그날 많이 동원을 못 한 게 학생들이 토요일 주말 아침인데 봉사활동을 나옵니다. 그런데 좀 말썽을 부려서 봉사활동 해야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하고 부딪히면 그래도 본인들 면이 좀 안 설 것 같아서 따뜻하게 말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소수로 해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말 한 번만 더 하면 끝나는데, 학생들은. 실은 주말에 나오는 것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왜? 우리 나이든 사람들은 물려주고 가지만 그 학생들이 앞으로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지켜나가야 할 환경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낚시터 이대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좀 개선할 방향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낚시 허가를 내주고 계시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두교리에 보면 두메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메호수에는 낚시 건 운영을 35년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35년. 이거는 그냥 개인사업이죠, 개인사업. 그래서 이걸 사유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오늘 이 행감 자리를 빌려서 낚시터 휴식년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낚시터를, 휴식년제를 만들어서 우리 환경, 지금 오염된 환경들을 깨끗이 돌려줄 수, 돌아올 수 있는, 망가진 호수 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그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배어낚시로 금광호수에, 사실 금광호수를 치우기 시작한 게 배어낚시대회가 열려서, 세계에 출전하는 선수들 선발대회가 안성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2번 진행했고 7월 달에 조금 더 많은 방송사, 3 방송사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낚시대회 열고 해서 세계선수권 간다고 하는데 이 배어라는 낚시대회가 번식력도 빠르고 자연적인 그 우리 자연 어종을 고사시킨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배어가 배어낚시를 하는 곳들은 자연산 어종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낚시가 이대로가 좋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빙어가 없는, 과거에 금광호수에 가면 빙어낚시를 했습니다, 겨울에 얼음을 깨고. 그래서 빙어낚시를 해서 빙어, 저도 낚시한 것 먹어도 보고 빙어낚시를 할 때 가서 봤는데 지금 우리 안성에는 빙어가 없습니다. 빙어가 없는 호수에 빙어를 사다 집어넣고 빙어낚시를 하고 SNS를 통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은 ‘우리 빙어낚시를 합니다.’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빙어가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낚시터, 저 낚시를 하는 낚시터 호수 휴식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우리 환경 잘 지켜서, 가꿔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안녕하십니까? 농촌사회과장 이영승입니다.
안성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촌사회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임성훈입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입니다.
농촌자원팀장 오준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66쪽부터 69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건, 150쪽부터 151쪽 권고사항 2건, 총 6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원 이상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는 5억 3154만 6000원이며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년도 2022년에 3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 2건, 통보 1건 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다음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인 및 중지된 사업 현황 및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3쪽에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친환경 가공용 원료콩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생산 기술지원 및 고부가 콩 가공품 생산 등 상호협력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대양작목반, 두레푸드 영농조합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도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2건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으며 임차건물 현황 및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전년도인 2022년에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위원회는 안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안성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 공모는 임기만료 및 인사발령에 따라 2022년에는 11명, 2023년에는 4명을 공모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22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3건에 174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2건에 41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 올해 4월 30일 기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건에 117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건에 207만 7000원 지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쪽입니다.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안성맞춤랜드 공공텃밭 조성공사와 미리내 은하수 화장실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16쪽입니다. 소관별 추진사항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농촌지도자회 672명, 생활개선회 451명, 4-H연합회 655명이 활동하였으며 2023년 올해에는 농촌지도자회 650명, 생활개선회 416명, 4-H연합회 69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현황은 16쪽부터 24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상담실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는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지출장 및 방문, 전화, SNS, 집합교육 등을 통해서 2022년에는 5만 1545명, 2023년에는 4월 기준으로 1만 2019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으며 운영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 추진 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판로 확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목적은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가 및 농촌사회의 활력 부여와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화 활성화 촉진을 위한 판로확대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있으며 2022년 추진상황으로는 농산물가공창업 및 마케팅 판매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4과정에 80명에게 실시하였고 농산물을 이용한 시제품 제조는 8유형에 25건,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화는 15건 등 영양성분 분석 및 자가품질검사와 습식가공실 HACCP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교육을 2과정에 3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24회의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765만 7000원의 판매실적을 거뒀고 가공제품은 13업체가 1억 1761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업체 및 제품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2023년 추진사항으로는 농업인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육성 교육, 농식품 온라인 플랫폼 홍보마케팅 실전 교육, 농산물 가공창업 경영자 기초교육, 가공제품 개발 HACCP 재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는 농업인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육성 교육생 14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방송광고 등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농식품 온라인플랫폼 홍보마케팅 실전교육, HACCP 재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9업체에 3485만 원입니다. 업체 및 판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농촌사회과 사업추진에 대하여 조언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앞서가는 안성농업이 실현되도록 농촌사회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촌사회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임성훈입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입니다.
농촌자원팀장 오준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66쪽부터 69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건, 150쪽부터 151쪽 권고사항 2건, 총 6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원 이상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는 5억 3154만 6000원이며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년도 2022년에 3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 2건, 통보 1건 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다음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인 및 중지된 사업 현황 및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3쪽에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친환경 가공용 원료콩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생산 기술지원 및 고부가 콩 가공품 생산 등 상호협력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대양작목반, 두레푸드 영농조합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도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2건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으며 임차건물 현황 및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전년도인 2022년에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위원회는 안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안성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 공모는 임기만료 및 인사발령에 따라 2022년에는 11명, 2023년에는 4명을 공모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22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3건에 174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2건에 41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 올해 4월 30일 기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건에 117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건에 207만 7000원 지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쪽입니다.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안성맞춤랜드 공공텃밭 조성공사와 미리내 은하수 화장실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16쪽입니다. 소관별 추진사항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농촌지도자회 672명, 생활개선회 451명, 4-H연합회 655명이 활동하였으며 2023년 올해에는 농촌지도자회 650명, 생활개선회 416명, 4-H연합회 69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현황은 16쪽부터 24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상담실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는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지출장 및 방문, 전화, SNS, 집합교육 등을 통해서 2022년에는 5만 1545명, 2023년에는 4월 기준으로 1만 2019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으며 운영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 추진 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판로 확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목적은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가 및 농촌사회의 활력 부여와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화 활성화 촉진을 위한 판로확대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있으며 2022년 추진상황으로는 농산물가공창업 및 마케팅 판매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4과정에 80명에게 실시하였고 농산물을 이용한 시제품 제조는 8유형에 25건,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화는 15건 등 영양성분 분석 및 자가품질검사와 습식가공실 HACCP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교육을 2과정에 3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24회의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765만 7000원의 판매실적을 거뒀고 가공제품은 13업체가 1억 1761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업체 및 제품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2023년 추진사항으로는 농업인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육성 교육, 농식품 온라인 플랫폼 홍보마케팅 실전 교육, 농산물 가공창업 경영자 기초교육, 가공제품 개발 HACCP 재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는 농업인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육성 교육생 14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방송광고 등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농식품 온라인플랫폼 홍보마케팅 실전교육, HACCP 재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9업체에 3485만 원입니다. 업체 및 판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농촌사회과 사업추진에 대하여 조언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앞서가는 안성농업이 실현되도록 농촌사회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이영승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귀농정착 귀농인이, 안성시에 귀농인이 현황이 지금 몇 명 정도가 되는 건가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입니다.
제가 1월 17일 자로 왔는데 귀농 조례 때 가져왔던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1월 17일 자로 왔는데 귀농 조례 때 가져왔던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안성시 귀농인 수가 2022년에는 120명이고요. 동반 가구원 수까지 합쳐서는 167명입니다. 2021년도에는 귀농 가구원 수가 174명, 2022년도에는 128명인데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경기도 각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경기도 1888명이 동반 가구원 수, 귀농인 수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7명입니다. 그러면 한 8.9% 정도가 안성에 귀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2020년 기준으로 안성시 농업인 인구가 10.4% 정도가 됐었거든요.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11.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귀농인뿐만 아니라 청년 농업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 인근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경기도 최남단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으로 많이 오시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인구도 한 1.1% 이상이 더 늘었습니다. 농가 가구 수도 한 2000가구 정도 더 늘었고요.
○이관실 위원 그래서 현재 귀농인들이 안성시에 귀농 정착을 하게 되면 정착에 관련돼서 지원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지원되는 현황이 뭐가 있었는지 사업으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저희들이, 귀농인들이 안성으로 귀농하면 세대당 3억 원 정도씩 융자가 이루어지거든요. 고정금리로 해서 1.5%,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거의 융자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청년 농업인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청년 농업인도 저희들이 청년 후계 농업 육성을 올해 44명을 선발했는데 저희는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만 40세 이하, 영농 경력이 한 3년 이하고요.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한 4200명 정도가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드리는데 최대 5억까지 하고 고정금리는 1.5%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촌사회과가 전체 세출 예산서에는 한 35억 정도 되지만 저희들이 44명이라는 청년 농업인 후계자분들을 위해서는 최대 5억까지 융자를 해 주니까 저희들이, 직접 지출은 아니지만 저희 농촌사회과에서는 한 250억 이상 되는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귀농인이 지원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억 융자가 되는데 이게 사업체 관련돼 있습니까, 아니면 주택자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귀농인들한테 주택자금 한 7500만 원 정도고요. 이제 사업자금으로는 3억입니다, 최대 3억 원까지.
○이관실 위원 혹시 이 귀농인들이 지금 살고 계시면서 계신 분들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 이외로 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5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저희들이 부실 후계자라든가 귀농인들을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자격상실이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융자 기관에 통보하게 되면 준 융자 금액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융자 금액이 환수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방재정법에는 워낙 지방보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교부 제한이 있을 뿐이었는데 이제 2021년에 지방보조금법 바뀌면서 하나 제재 조치가 더 되어 있는 게 지방보조금 수령액의 5배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서는 귀농 정착을 하러 오셨지만 이렇게 부정수급을 하시는 사례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부정수급 사례는 없었습니까?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저희들 파악한 것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조사를 했는데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이관실 위원 그러시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에서 귀농 정착 귀농인 지원하신 현황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귀농인들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나가셨거나 아니면 실태조사를 했었던 그 사례를 나가셨던 게 있는지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 추진 사항을 보고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 우리 귀농‧귀촌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대, 3대를 통해서 가업을 이어오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뭔가 좀 다른 게, 조금 더 낫게 그리고 고향을 지키고 있는. 아니, 귀촌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안성을 지키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없다면 그건 역차별 아닙니까? 혹시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 추진 사항을 보고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 우리 귀농‧귀촌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대, 3대를 통해서 가업을 이어오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뭔가 좀 다른 게, 조금 더 낫게 그리고 고향을 지키고 있는. 아니, 귀촌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안성을 지키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없다면 그건 역차별 아닙니까? 혹시 뭐가 있겠습니까?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는 안성의 영농 후계자 2세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평균적으로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라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는 한 1.2% 이렇게 되지만 안성 같은 경우 한 19% 정도가 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4-H 업무 담당하고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영농 후계자 2세들이 월급제 생활을 많이 합니다. 부모한테 월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어떤 농업경영체가 없다 보니까 좀 집중을 못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었고, 최근에는 또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자식들한테 넘겨주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4-H회 육성하면서 저희가 품앗이, 서로 작목은 다르지만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 드리고요. 또 부모님 세대를,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면 “좀 넘겨주십시오.” 그래야 본인들이 경영을 하게 되면, 자기 것을 경영을 하게 되면 관심도 갖고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시비 사업으로 영농4-H 회원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영농4-H 회원들도 거의 한 50여 명이 넘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은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와 좀 엇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자손한테 빨리 물려주십시오.”라뇨. 요즘 100세 시대로 가고 있는데 다 물려주고 나서 뒷방 늙은이 돼서 구박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그러니까 100% 다는 아닌데요. 일부라도 좀.
○정토근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희 자손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가에 기부해야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야 그 나라 민족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데 “빨리 자손한테 물려주십시오.” 라뇨.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어떻게 해 줄 거냐고 물어봤는데 아니,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귀농은 3억을 2%까지 주고, 귀촌은 아까 7000만 얼마? 지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융자지만? 그리고 또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 농부, 지금 보면 보개면, 삼죽면, 일죽면 그쪽으로 많이들 대추농가, 요즘은 또 대추를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재배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지난번 바우덕이축제 때도 가서 많이 만났고, 또 우리 죽산인가요? 죽산에서 그 대추축제, 사실 축제라고 하기에도 참 부끄럽습니다. 보니까 그냥 좌판 펴서 텐트치고 몇 농가 나와서 대추 파는 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여기에 꿈과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대추농가 분들은 너무 보면 다 착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시내에 있는, 시내 CGV 옆에서 대추축제를 할 때도 가서 봤는데 아무 지원도 없이 거기서 이렇게 텐트쳐서 대추 팔게 했을 때도 이렇게 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대추축제에도 가서 보면 별것 없이 그냥 악단 와서 노래 몇 곡 불러주는 게 다고, 거기에 먹거리 조금 몇 개 판매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대추만 있는데도 그것도 또 감사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근본적인 축제를 열어주시려고 마음먹는다면 익은 대추축제는 이쪽이 아닙니다. 산림녹지과, 나무라 산림녹지과 소관인 것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연관성이 좀 있어서, 욕심나는 부분이 여기 딱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그러니까 2대, 3대가 지키고 있는 이때 무슨 기술을 먼저 더 해 준다든지 뭔가 거기가 우선적으로, 고향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 후계자들에게 우선 뭐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지금 29쪽인데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판로 확대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농부들이 키워낸 대추로 호두빵 있듯이 대추빵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식품개발을 통해서, 또 대추를 이용한, 그 일본에서. 아 그것을 사실은 실물을 갖고 와서 말씀드렸으면 너무 좋을 텐데 사과대추처럼 큰 대추에 안에 호두가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약간 잼 종류가 들어있고 대추를 반 딱 빠개서 말린 대추입니다. 건대추인데 반을 빠개서 씨를 빼내고 거기에 잼을 넣고 호두를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를 먹으니까 든든해요, 요기가 돼요. 대추가 워낙에 커서. 일본에서 개발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 했으면 좋겠네.’ 딱 생각이, 욕심이 났는데요. 우리 청년 농부들이 하고 있는 대추 묘목, 대추키워서 판매하려고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그렇다면 열심히 좀 더 네? 그냥 넘기는 것보다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하면 조금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하시고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추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 좀 개발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품목이 8유형에 2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쫙 봤더니 금액이, 판매금액이 보니까 업체가 13개 업체 혹시 이것 다 안성에 있는 업체입니까, 안성업체?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 13개 업체에서 판매한 금액을 보니까 1억 1761만 원 어치 판매 가격을 옆에 봤더니 착한 가격입니다. 가격이 착해요. 굼벵이도 있고 보니까 이런 것 있는데 이런 것 포도 축제할 때 부스 쫙해서, 포도만 사러 와서 포도만 있으면 누가 지갑을 열고 가겠습니까? 외지에서 오면 안성에 와서 한 푼이라도 더 쓰고 갈 수 있게끔, 또 다양한, 쓰고도 가지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다양하게 구입해 갈 수도 있으면 더 왔다 갔을 때 즐거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쇼핑도 관광인데 이런 다양한 품목들이 포도축제, 공도에 있는 축제, 죽산에 죽주산성축제 이런 금광면 달빛축제라든지 이렇게 있는 축제들하고 연계해서. 물론 가지고 나오시는 번거로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농산물로 이런 제품들이 있다고 홍보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참여의 문을 좀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성시 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협의해서 품목 허가를 다 받고 계시니까 참여토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게 된다면 축제장 분위기도 훨씬 더 꽉 차 있는 느낌이 들 것이고 이분들도 홍보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라도 더 본다면 지속적인 재구매가 또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 가격대가 보니까 옆에 착한, 그런데 토마토잼, 딸기잼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스타베리팜 하면서 했는데요. 포도 축제에 나오시니까 포도잼이 여기 하나가 더 곁들여지면 아주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간사 최호섭 네.
○황윤희 위원 인구통계를 보니까 ’21년도 안성시 인구가 전체 500명이, 외국인 포함해서 500명 정도가 늘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인구가 2000명 아, 1100명 정도 늘었네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안성이 전체인구 증가율은 경기도 보다도 낮은데 농가 인구수가 늘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읍·면·동 별로 보니까 죽산, 삼죽, 금광이 또 늘어서 이런 사람들은 다 농가, 귀농인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지점이.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귀농‧귀촌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통계청에서는 올해 6월 22일 날짜로 현행화시켰거든요. 그래서 2022년 말 기준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저희가 귀농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로 상도 안성시가 수상을 했죠? ’22년 연말에 받은 것 같은데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작년에 제가 안성에 없어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작년 귀농 활성화 상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농촌협약사업 이런 사업들 평가를 받는 거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안성이 도농복합이어서 그렇게 완벽한 시골도 아니고 수도권이고 서울과 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본 집약적인 사업들을 하기에 좋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농촌사회과나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커질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보면요. ’22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아까 45명 말씀하신 게 이 사업 선정 인원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 건가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올해 44명 선발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44명이 여기에 해당하는 44명 선정하신 거고 그분들은 새롭게 귀농하신 분들은 아닌 거죠?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거의 대부분이 2세들입니다.
○황윤희 위원 원래 원주민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아까 정토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세들이 많고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한 65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들께서 평가를 해서 평가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이 되어야지 점수로 따지면 60점 이상이 된다든가 했을 때 선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4명이 선발됐고 참고로 2018년부터 ’22년까지는 한 77명 정도가 선발이 됐었거든요. 올해 당해 연도에는 44명이 선정이 됐고 이분들에게 최대 5억까지 융자가 이루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직접 집행은 안 하지만 저희들 관련 예산을 따지면 한 220억 정도가 됩니다.
○황윤희 위원 최대 5억이면 귀농인보다 훨씬 많이.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귀농인은 3억이고요. 청년 농업인들은 5억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이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컨설팅, 농지임대, 매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청년 창업인의 경우 월급처럼 지원금을 주는 거죠?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실제로 그러면 44명이 이렇게 월급처럼 다 받는 건가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그러니까 농협의 바우처카드로 지급을 하는데 최대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월 한 9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황윤희 위원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고. 그럼 매년 선정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3년 동안?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그러니까 한번 선정되면 3년 동안 받게 되는 거죠.
○황윤희 위원 아, 3년 동안 받게 되는 거고. 최대 90만 원에서 110만 원 매월 받는 거죠?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매년 77명이 선정됐다는 건가요? 아까 2018년부터.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누계가 77명 선정, 총 77명이고요. 올해는 44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올해도 계속하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되는 거죠?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반응이 좋지 않나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잘 해서 저희 안성에 새로운 구성, 삼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행사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놀라웠던 게 우리 안성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그러한 편견이 있었잖아요.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기존 원주민들이 새롭게 삼죽면으로 오신 분들을 어떤 단체와 같이 활동을 하시고 그분들을 소개하시고 굉장히 화합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성도 굉장히 크게 많이 변화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간사 최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승 농촌사회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승 농촌사회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숙규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 과수기술팀장입니다.
이효석 신성장농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70쪽부터 71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건, 152쪽부터 권고사항 2건은 모두 공통사항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쪽부터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개 사업 7개소로 도비 3억 7300만 원, 시비 8억 7000만 원, 총 12억 4300만 원으로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사업 1개 사업 5개소로 도비 1억 8700만 원 시비 4억 36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6억 2300만 원이며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협약 체결 현황,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2년 총 2건으로 삼죽 실버복숭아단지 조성 지원 요청사항은 사업비 3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숭아 신품종 식재 완료 처리 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지원사업 차등 지원 검토사항은 유기농 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을 구분하여 이삭거름용 비료를 선택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위원회를 ’22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건으로 2회 추진하였고 2023년 기금결산 건으로 1회 추진하였습니다. 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위원회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으로 총 15명의 위원 및 1명의 간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위원회 공모를 실시하여 농협에서 3명, 농업인 단체에서 7명으로 10명의 위원을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2년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수화상병 시험 연구시설 현장 방문 등 총 16건에 209만 3600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술보급과 직원 격려 간식제공 등 19건 3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시책업무추진비는 ’23년 정부양곡관리 업무 추진 관련 관계자 식사 제공 등 6건에 8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술보급과 직원격려 식사 제공 등 3건에 64만 3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감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12쪽에서 17쪽 과수 화상병 피해 현황 및 대책입니다. ’22년 화상병 피해 현황은 75개소 34.6㏊, ’23년은 25개소 12.2㏊가 발생하였으며 화상병 발생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배‧사과 과수원 대상 방제약제를 ’22년에는 5회를 공급하였으며 ’23년은 6회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합동 정기예찰 4회 및 수시예찰을 추진하여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18쪽 시설채소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22년에는 원예시설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 6개 사업 23개소 사업비 4억 483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3년에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5개 사업 17개소 사업비는 4억 7793만 5000원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FTA 등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지원 현황 및 계획입니다. ’22년에는 FTA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야생동물 방제시설 외 3개소 총사업비는 1억 2705만 5000원으로 전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3년에는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외 4개소 2㏊ 규모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RPC별 벼 도정 및 수매 관련 현황입니다. 2022년 RPC 수매량은 2만 7593톤이 도정량 2만 6645톤과 기타 원료곡 판매 984톤 처리로 재고량은 없으며 2023년 수매량은 2만 1579톤, 도정량은 9만 86톤으로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만 2211톤입니다.
20쪽 RPC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은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7개소 총사업비는 38억 4522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은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사업 등 3개 7개소 총사업비 20억 2702만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벼 지역특화품종 육성 사업 현황입니다. 안성시 벼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외래품종을 지역특화품종으로 대체해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2년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안성시 간 벼 지역특화품종 공동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특화품종 채종포 2개소를 운영하여 113톤을 생산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경기14호에 대하여 품종명을 ‘수려미’라고 하여 품종 보호 및 출원등록 완료하였으며 지역특화품종 종자 생산단지 13㏊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 농협 RPC와 연계한 지역특화품종의 안정적 종자 생산, 관리, 수매,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성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ICT융합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황입니다. 2022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시범사업 1개소 0.5㏊ 사업비 43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보급 시범사업 등 2개 사업 3.2㏊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안성시 스마트팜 보급 현황은 35농가에 24㏊로써 작목별로는 오이가 40%, 인삼이 25%, 딸기가 9% 등이 되겠습니다.
23쪽 벼 드문모 재배 기술 확대 보급 현황입니다. 벼 드문모 재배 기술은 평당 50주 모심기하는 방법으로 육모상자 수를 기존 대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도록 노동력과 경영비를 낮출 수 있어 현장 농업인의 활용률이 높은 재배기술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벼 드문모 심기 시범사업 6개소 60㏊ 총사업비 3억 원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벼 드문모 심기 시범사업 등 2개 사업 5개소 50㏊ 총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숙규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 과수기술팀장입니다.
이효석 신성장농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70쪽부터 71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건, 152쪽부터 권고사항 2건은 모두 공통사항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쪽부터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개 사업 7개소로 도비 3억 7300만 원, 시비 8억 7000만 원, 총 12억 4300만 원으로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사업 1개 사업 5개소로 도비 1억 8700만 원 시비 4억 36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6억 2300만 원이며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협약 체결 현황,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2년 총 2건으로 삼죽 실버복숭아단지 조성 지원 요청사항은 사업비 3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숭아 신품종 식재 완료 처리 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지원사업 차등 지원 검토사항은 유기농 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을 구분하여 이삭거름용 비료를 선택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위원회를 ’22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건으로 2회 추진하였고 2023년 기금결산 건으로 1회 추진하였습니다. 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위원회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으로 총 15명의 위원 및 1명의 간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위원회 공모를 실시하여 농협에서 3명, 농업인 단체에서 7명으로 10명의 위원을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2년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수화상병 시험 연구시설 현장 방문 등 총 16건에 209만 3600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술보급과 직원 격려 간식제공 등 19건 3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시책업무추진비는 ’23년 정부양곡관리 업무 추진 관련 관계자 식사 제공 등 6건에 8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술보급과 직원격려 식사 제공 등 3건에 64만 3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감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12쪽에서 17쪽 과수 화상병 피해 현황 및 대책입니다. ’22년 화상병 피해 현황은 75개소 34.6㏊, ’23년은 25개소 12.2㏊가 발생하였으며 화상병 발생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배‧사과 과수원 대상 방제약제를 ’22년에는 5회를 공급하였으며 ’23년은 6회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합동 정기예찰 4회 및 수시예찰을 추진하여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18쪽 시설채소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22년에는 원예시설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 6개 사업 23개소 사업비 4억 483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3년에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5개 사업 17개소 사업비는 4억 7793만 5000원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FTA 등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지원 현황 및 계획입니다. ’22년에는 FTA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야생동물 방제시설 외 3개소 총사업비는 1억 2705만 5000원으로 전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3년에는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외 4개소 2㏊ 규모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RPC별 벼 도정 및 수매 관련 현황입니다. 2022년 RPC 수매량은 2만 7593톤이 도정량 2만 6645톤과 기타 원료곡 판매 984톤 처리로 재고량은 없으며 2023년 수매량은 2만 1579톤, 도정량은 9만 86톤으로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만 2211톤입니다.
20쪽 RPC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은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7개소 총사업비는 38억 4522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은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사업 등 3개 7개소 총사업비 20억 2702만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벼 지역특화품종 육성 사업 현황입니다. 안성시 벼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외래품종을 지역특화품종으로 대체해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2년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안성시 간 벼 지역특화품종 공동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특화품종 채종포 2개소를 운영하여 113톤을 생산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경기14호에 대하여 품종명을 ‘수려미’라고 하여 품종 보호 및 출원등록 완료하였으며 지역특화품종 종자 생산단지 13㏊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 농협 RPC와 연계한 지역특화품종의 안정적 종자 생산, 관리, 수매,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성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ICT융합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황입니다. 2022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시범사업 1개소 0.5㏊ 사업비 43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보급 시범사업 등 2개 사업 3.2㏊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안성시 스마트팜 보급 현황은 35농가에 24㏊로써 작목별로는 오이가 40%, 인삼이 25%, 딸기가 9% 등이 되겠습니다.
23쪽 벼 드문모 재배 기술 확대 보급 현황입니다. 벼 드문모 재배 기술은 평당 50주 모심기하는 방법으로 육모상자 수를 기존 대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도록 노동력과 경영비를 낮출 수 있어 현장 농업인의 활용률이 높은 재배기술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벼 드문모 심기 시범사업 6개소 60㏊ 총사업비 3억 원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벼 드문모 심기 시범사업 등 2개 사업 5개소 50㏊ 총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서동남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주신 부분에 있어서 7쪽입니다. 7쪽에 보시면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위원회의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간은 2년인데 혹시 연임 가능합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주신 부분에 있어서 7쪽입니다. 7쪽에 보시면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위원회의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간은 2년인데 혹시 연임 가능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일단 연임은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몇 차례에 걸쳐서 연임 가능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한 번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해촉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같은 분이 몇 군데 혹시 가입이, 몇 군데 위원회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 혹시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3개도 되고, 5개도 되고, 10개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것까지 지금 저희가 기금운영위원회 규정 중에는 한 분이 다른 타 위원회라든지 그런 쪽에 두 군데, 세 군데 가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당연직을 제외하고, 당연직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직 분들은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도, 중복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위촉직 분들은 위원회에, 몇 위원회 이상 들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기회에, 금년도 끝나고 나면 추후 년도에 할 때 저희가, 새로운 위원님들을 위촉을 할 때 그런 것 검토를 해서 새로운 분들이 가급적이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다 위원회가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도 보니까, 생길 때마다 위원회가 생기고, 생기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고르게 많은 인재분들이 들어와서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위원회 몇 개 이상 이것을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같은 분들이 계속 같은 얘기를 하면 발전이 더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좀 더 다방면에 계신 분들로 구성하시고 또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맞는 분들로, 관련 직종에 자격증이 있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그곳에 종사한 경력, 최소 5년 이상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잘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질의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 과일 도입 시범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특혜다, 특혜다, 특혜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행감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에 농촌지도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 ’18년도에 있었습니다. 지원범위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목적은 기후 온난화로 인한 과수재배지 변화 대응, 아열대 소득 과수 발굴, 또 하나는 수입 과일 소비 증가 대응, 아열대 소득 과수 면적 확대 및 공급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수입 과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열대과일을 좀 생산해 보자, 이렇게 하는 좋은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 관련 기술 현황을 보면 감귤 안정 생산을 위한 영양장애 및 대체, 두 번째 아열대 과종 안전재배 한 개지 설정, 또 하나는 히트 펌프 및 다겹 보온커튼 적용 망고 시설재배 에너지 절감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요. 조건 지원범위가 지원범위 중에서 딱 보면 안정생산 해서요, 에너지 절감시설 및 자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하우스 신축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신축, 기존에 하고 있던 데다 지원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이 ’18년도에 사업 선정이 안 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국비사업 시청이 안 됐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우리 안성시에서 ’19년도에는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19년에도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신축, 여기도 똑같은 사업이고 시설하우스 신축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신청서를 받았고요.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을 하셨죠? 황상열 씨하고 윤태광 씨라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21년도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두 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혹시 그 2농가만 신청을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때 신청 들어온 것 제 기억으로는 2농가 신청했던 것으로.
○정토근 위원 공고를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저희가 한 달간 공고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왜들, 혹시 모르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읍·면·동 다음에 홈페이지 등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범사업, 그 사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저희 농촌지도 사업 전체를 공고를 일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보면 인터넷하고 친하지 않아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인터넷으로 공고가 나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보지 못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보면 청년 농가들이, 우리 안성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 청년 농부가 많다. 좀 전에 앞 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농촌사회과에서 얘기를 진행할 때 우리 안성이 청년 농부들이 많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무상이지 않습니까? 지원이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보조입니다.
○정토근 위원 왜 그러냐면 받고 갚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원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한번 해 봐야지. 떨어지더라도 해 봐야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위원님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사업 같은 것 시범사업 앞으로도 매년 있을 텐데 공고에 대한 채널을 좀 더 다방면으로 해서 청년 농업인들 같은 분들이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할 때 더 신청을 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하는 방법을 조금 더 다방면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그 시 인터넷상으로 홈피에 공고하고, 공고했냐 하면 공고했다, 말하자면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공고해서 한 달간 공고했다. 어디는 보면요,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서 간신히 나옵니다. 그것이 아닌 다방면 왜,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소식지를 통해서 해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많이 알려서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것들이 있다면 밤새서라도 사업서 작성해야죠. 그래서 지원해봐야죠. 두 번째로는 작성법입니다. 보니까 지금 농촌사회과, 우리 또 농업 그 뭐죠? 농업정책과? 우리 기술보급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사업을 다 못 열어봐서. 여기에 보면 프로포절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는 없습니다. 사업제안서를 쓸 수 있는 요령, 방법 그게 우선돼야 공고를 딱 띄웠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했다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선정이 되든, 안 되든 해 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청년 농업인으로서 사회에 공익적 활동을 한 게 있느냐, 이렇게 해서 가점주는 것도 좀 넣고. 제가 윤태광 씨 점수 받은 점수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걸로 점수를 받아 만 40세 아니면 5점. 나이 먹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니 무슨 나이 어리다고 점수를 많이 줍니까? 경력이 5년 이런 걸로 점수를 줘야지, 40세 미만이면 5점, 40세 넘으면 4점, 45세가 더 넘으면 3점, 50세 되면 1점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그런 배점표가 다 있습니까? 제가 배점표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내 땅이면 점수가 높죠. 임대면 점수가 낮아요. 아니, 청년들한테 문턱을 열어주자고 하면서 임대했으면 어떻습니까? 빨리 기반 잡으라고 내 땅 가지고 있으면 좀 잘사는 거니까 조금 덜 주고. 임대업이라도 해서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점수 더 줘야죠. 무슨 점수표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그게 청년들한테, 아까 과장님 뭐라고요? 빨리 재산을 물려줘? (웃음)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부모 재산 빨리 물려받으려면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라고 빌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이런 배점표가 다 있습니까? 청년 농업인들에게 기회의 폭을 열어주시려면 같이 너와 나 협동해서 하나 보다는 둘이 나으니까 함께 협동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 같이하려고 하면 가점이 조금 더 높게 준다든지 임대해서 조금 더 그게 월세인 경우잖아요. 접근성, 판로개척 홍보할 수 있는 판로개척의 아이디어, 그다음에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가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해 봤나, 안 해봤나 이런 가점을 줘야지 제가 그 점수표를 보니까, 본 위원이 보고 분석해 본 결과 실은 여기 배점표를 사실 공개하고 싶은데 공개하면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그 점수 매기시는 분들 말 그대로 체면을 생각해서 지금 공개 안 하는 겁니다. 신청서도 간단했지만 그 점수표 좀 더 고민해서 정말 육성할 수 있게끔 그런 점수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포절 사업제안서를 쓸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돼야죠. 4-H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4-H 교육 뭐 시켰나 열심히 봤습니다. 체력 단련했더라고요. 아까 했어야 되는데, 그 앞에 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앞에 과에서 기후 온난화 대응 열대과일 이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죠, 그 멘트가. 어디에다 그 멘트를 넣긴 넣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과는 다르지만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저희 과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신 것 저희가 잘 경청했고요. 잘 들은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사업을 안 해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솔직히 서투르시고 어려워하시는 게 현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평상시에 그러면 청년교육이라든지 할 때 농촌사회과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샘플도 보여주면서.
○정토근 위원 사업제안서 작성법.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작성하는 법도 한번.
○위원장 정천식 짧게, 짧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정토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인데 우리 안성에 보면, 아트홀에 보면, 교육받고 오신 데가 어디였죠? 별안간 생각이 안 나네요, 위원장님? 아트홀에서 그. 아휴, 그 핸드폰으로 광고하고.
○위원장 정천식 미디어센터.
○정토근 위원 아, 미디어센터. 별안간에 생각이 안 나서. 그 미디어센터에서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 다양한 빌려서 거기서 내 상품광고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제작하는 방법 또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도 받을 수 있게끔. 아니, 기왕 만들어 놓은 것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농업인분들께서는 조금만 알려드리면 훨씬 더 많이 아마 잘 접목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일단은 이 채점표에서 나온 대로 본다면 지금 경기도가 2번이나 쓰지 말라는, 시설의 신축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했는데 두 선정 건을 다 보면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거의 시설비에 사용했고 실질적으로 쓴 아열대, 나무 심고 묘목 산 비용으로는 불과 500만 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행감이 지금 질의 응답하면서 지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도 꼼꼼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사업 취지와 맞게 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정 과정부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특혜는 없었는지, 지금 점수표를 봐서는 특혜가 많이 보입니다. 아까 나이 이런 것 막 집어넣고. 그런데 한 분은 또 반대로 나이가 많아요. 그럼 점수가 깎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선정되고 여기도 선정되고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특혜는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점수표가 왜 한 사람 것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
○정토근 위원 한 분 점수표가.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봤더니 그런 게 사업계획서라면 열 번도 쓰겠습니다. “올해는 5000만 원만 판매실적을 올려서 1000만 원 벌겠습니다. 내년에는 7000만 원 판매를 해서 1300만 원, 1500만 원을 벌겠습니다. 3년 동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년 차에는 2000만 원 판매해서 돈은 조금 더 벌겠다는 것. 매년 판매액이 10% 내리 증가하면 됩니다. “5000만 원 팔았다가 7000만 원 팔았다가 이제는 3년 차 되니까 내가 한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매출을 올리겠습니다. 수익은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다가 그다음에는 1300만 원이었다가 그다음에는 1500만 원 수익을 올리겠습니다.” 이러면 사업비 주는 게 무슨 이런 사업이 다 있습니까? 안성시는 참 인심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리고 특혜가 없다니요. 한쪽은 젊어서 5점 받았는데 한쪽은 늙었는데, 나이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점수줍니까, 똑같이? 그게 특혜죠. 40대 미만이라 5점 줬으면요. 60세 넘었으면 1점 준다고 했으면 똑같이 1점 들어가야죠. 그게 특혜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 특혜.
○정토근 위원 지금 과장님, 거기서 자꾸 얘기 나오면 저 이상한 말 계속 나갑니다. 안 멈춥니다. 특혜가 아니긴요. 두 명만 사업신청서 넣게끔 했으면 특혜죠. 상대평가가 돼야지 절대평가 아닙니까? 그게 특혜인 거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1명만 넣었으면 이것을 보류하고 다시금 공고해서 다시 뽑아야죠, 신청서 다시 넣게 해서. 그래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명 들어와서 점수줘서 사업비 줬는데 이게 절대평가죠. 9600만 원이 이웃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안성시민의 혈세입니다. 안성시민의 혈세가 9600만 원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공익적 활동을 하는 조건도 없고 무조건 1년 차, 2년 차, 3년 차 매출만 조금씩, 조금씩 더 오르면 되고 거기다 수익금이 조금씩 더 올라서 공익적 활동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체험활동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체험활동, 가르치고. 그런데 가르치는데 내가 돈 버는 것, 가르쳐서 내가 돈 받는데 그게 무슨 공익적 활동입니까? 잘 먹고 너 잘 살아라, 하는 거지. 그러면 안성시민, 안성에 있는 전체가 농부한테 그 혜택을 다 주셔야죠, 젊은이들한테! 그리고 나이 드신 분한테! 네? 양성면에 있는 그 황 누구 씨한테 주듯이 안성에 있는 농민들한테 다 줘야죠. 어려운 농가들은 다 줘서 개발해서 잘 먹고 잘살게 해 주셔야죠. 왜 안성시민 세금 다 받아서 농민들한테만 뿌립니까? 안성시에 농민만 있습니까? 축산하시는 분만 있습니까? 아닌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해 나가야지, 무슨 그게 특혜가 아닙니까? 이 특혜가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예요? 그리고 거기 이해충돌도 없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사업 주고서 뭐가 특혜가 아닙니까? 되는 말을 하십시오, 되는 말을. 화를 안 내려고 말더니 무슨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랬죠? 반박하시면 진실이 막 나간다고. 10분 이상 얘기를 하면 이 속에서 진실이 막 넘어옵니다. 삭혀 지지가 않는다고요. 조곤조곤 그냥 시정하시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뭐가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대상자 찍어놓고 사업 거기다 맞추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올해 연 6회 약제 방제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연 5회 방제를 했습니다. 연 5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도 75개소에서 화상병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발병이 시작하면 궤양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궤양 제거가 아니라 발병이 되면.
○최승혁 위원 가지 자르고 해야 되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아닙니다. 하나가 발생되면 신고를 해서 과원 전체 나무 수 5%가 넘으면 일단 공적 폐원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화상병인지 불안병인지 무슨 병인지 실질적으로 이 과수원에서 판독이 가능한가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농가가 육안으로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가지검은마름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나오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저희가 나가서 시료를 채취한 저희가 검역원이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그쪽에다가 보내서 세균 분리공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진을 받아서 그다음 단계가 진행되게 됩니다.
○최승혁 위원 이 화상병이 한번 걸리면 회복하는 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 말은 예방하는 게 사실 최선이라고 들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 제거하는 방법이나 판독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과수원에서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예방으로 할 수밖에 없어 보여서 이게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회 약제 방제는 사실상 많은 거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전국에서 저희 안성이 가장 많이 한다고.
○최승혁 위원 가장 많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왜냐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3회 방제를 지금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워낙에 과수화상병이 2015년부터 해서 매년 줄어들지 않고 발생을 하다가 나름대로 과수 배 산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작년도에는 두 번을 더 해서 5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6회 방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6회 약제 방제도 중요한데 이것도 더불어서 교육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담당 팀장님께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잘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동남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동남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친환경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훈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병호 첨단농업팀장입니다.
최관수 농기계팀장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4건입니다.
7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자료작성 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확하고 신빙성 있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철저하게 숙지하여 보조금 및 민간위탁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보조금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유재산 자료작성의 일관성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건축물 현재 가격 등 산정방식을 일원화하고 정확한 자료작성을 통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인원 증원을 위해 노력 중이며 2인 1조 근무를 위해 유연근무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에 따른 검토보고 결과 경제성 및 투자예산 대비 비효율적으로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인력증원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농가 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서비스를 강화하고 농기계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립으로 농업생력화 기반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2건입니다.
154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 관련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민원 발생 시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업무연찬을 통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 관련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다양해진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하도급계약 부당특약(지연배상금률) 관리‧감독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향후 계약업무 발주 시 하도급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내용입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5년 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탄소중립 실천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MOU 체결을 하고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절차에 따른 인증심사 심의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대상 건물 현황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본소, 동부분소 BM활성수 생산플랜트, 농기계임대사업소 4곳이 있으며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임차건물 현황,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는 임대료 감면 및 주산지일관기계사업 심의를 3회 개최하였고 농정심의회는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 성과 분석 보고 등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친환경기술과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44건으로 68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10건으로 23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 추진 및 친환경기술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 격려를 위한 부서직원 오찬 제공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사항,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환경 개선공사 등 3건으로 하자발생 없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10쪽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단기 임대사업은 2022년도 1667명의 농가가 1만 1718건을 임대하였으며 1억 4874만 2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782명의 농가가 2236건을 임대하였으며 3594만 5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장기 임대사업은 2022년도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10개소에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11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총사업비는 7억입니다. 대덕농협 등 7개소에 트랙터 등 15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종별 내역은 자료와 같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인증농산물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86농가가 131㏊를 대상으로 7월 중 인증취득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IOT활용 농업기계 교통안전 사고감지 알람기술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주행 중인 농기계의 전도, 전복사고 발생 시 사고를 감지하고 실시간 사고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농업인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 총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공도읍 농촌지도자회로 사업내용은 농가별 사고감지 단말기 40대, 전광판 2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7억 6664만 1000원입니다. 농업환경오염 예방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극복, 유기질 비료 공급을 통한 토양환경 보존,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실천농업인 장려금 지원 등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 유지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입니다. 토양검정 및 유용미생물 보급 현황입니다. 토양검정 운영 현황으로 총사업비 1억 1490만 원으로 총 1845점을 분석 및 처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양화학성 및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목표 분석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관리실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분석효율 및 안전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보급 현황으로 총사업비 7억 3814만 원이며 유용미생물 4종과 BM활성도를 총 3200회에 걸쳐 484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여 목표 계획인 900톤을 달성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보행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을 통한 영농편의 도모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45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인공동 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공동방제를 통한 영농편의 및 병충해 적기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친환경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훈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병호 첨단농업팀장입니다.
최관수 농기계팀장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4건입니다.
7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자료작성 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확하고 신빙성 있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철저하게 숙지하여 보조금 및 민간위탁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보조금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유재산 자료작성의 일관성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건축물 현재 가격 등 산정방식을 일원화하고 정확한 자료작성을 통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인원 증원을 위해 노력 중이며 2인 1조 근무를 위해 유연근무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에 따른 검토보고 결과 경제성 및 투자예산 대비 비효율적으로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인력증원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농가 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서비스를 강화하고 농기계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립으로 농업생력화 기반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2건입니다.
154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 관련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민원 발생 시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업무연찬을 통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 관련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다양해진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하도급계약 부당특약(지연배상금률) 관리‧감독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향후 계약업무 발주 시 하도급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내용입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5년 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탄소중립 실천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MOU 체결을 하고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절차에 따른 인증심사 심의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대상 건물 현황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본소, 동부분소 BM활성수 생산플랜트, 농기계임대사업소 4곳이 있으며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임차건물 현황,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는 임대료 감면 및 주산지일관기계사업 심의를 3회 개최하였고 농정심의회는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 성과 분석 보고 등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친환경기술과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44건으로 68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10건으로 23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 추진 및 친환경기술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 격려를 위한 부서직원 오찬 제공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사항,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환경 개선공사 등 3건으로 하자발생 없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10쪽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단기 임대사업은 2022년도 1667명의 농가가 1만 1718건을 임대하였으며 1억 4874만 2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782명의 농가가 2236건을 임대하였으며 3594만 5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장기 임대사업은 2022년도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10개소에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11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총사업비는 7억입니다. 대덕농협 등 7개소에 트랙터 등 15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종별 내역은 자료와 같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인증농산물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86농가가 131㏊를 대상으로 7월 중 인증취득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IOT활용 농업기계 교통안전 사고감지 알람기술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주행 중인 농기계의 전도, 전복사고 발생 시 사고를 감지하고 실시간 사고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농업인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 총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공도읍 농촌지도자회로 사업내용은 농가별 사고감지 단말기 40대, 전광판 2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7억 6664만 1000원입니다. 농업환경오염 예방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극복, 유기질 비료 공급을 통한 토양환경 보존,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실천농업인 장려금 지원 등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 유지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입니다. 토양검정 및 유용미생물 보급 현황입니다. 토양검정 운영 현황으로 총사업비 1억 1490만 원으로 총 1845점을 분석 및 처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양화학성 및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목표 분석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관리실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분석효율 및 안전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보급 현황으로 총사업비 7억 3814만 원이며 유용미생물 4종과 BM활성도를 총 3200회에 걸쳐 484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여 목표 계획인 900톤을 달성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보행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을 통한 영농편의 도모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45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인공동 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공동방제를 통한 영농편의 및 병충해 적기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기술과를 보니까 모든 사업이 국·도비 매칭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기술과에서 국비, 도비 따오시느라고 많이 노력하신 모습이 곳곳에 좀 비칩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금 일손이 많이 적은데 아무튼 농기계를 이용해서 사람, 인력 감소 좀 해서, 인력을 좀 축소해서라도 진행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게 보여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농업용 잔가지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과수 특히 포도, 배 이렇게 전지하시고 나서 잔가지를 좀 파쇄하시는데 이분들이 잔가지를 파쇄하시는 기계를 무상 임대하시려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쉬운 것은 그냥 예전에 하던 방법대로 그냥 잔가지 잘라서 왜 옛날에 우리가 난방이 불 때는 난방이었을 때는 그 잔가지들이 불쏘시개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버려질 게 거의 없었습니다, 파쇄하고 할 것이. 그런데 지금은 불 때는 것보다는, 난방이 불 때는 난방이 아니다 보니까 난방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이 잔가지를 파쇄해서 밭에 뿌리면 걸음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쉬운 게 쉬운 거라고 이게 하천에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불을 땝니다. 그래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기술과를 보니까 모든 사업이 국·도비 매칭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기술과에서 국비, 도비 따오시느라고 많이 노력하신 모습이 곳곳에 좀 비칩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금 일손이 많이 적은데 아무튼 농기계를 이용해서 사람, 인력 감소 좀 해서, 인력을 좀 축소해서라도 진행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게 보여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농업용 잔가지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과수 특히 포도, 배 이렇게 전지하시고 나서 잔가지를 좀 파쇄하시는데 이분들이 잔가지를 파쇄하시는 기계를 무상 임대하시려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쉬운 것은 그냥 예전에 하던 방법대로 그냥 잔가지 잘라서 왜 옛날에 우리가 난방이 불 때는 난방이었을 때는 그 잔가지들이 불쏘시개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버려질 게 거의 없었습니다, 파쇄하고 할 것이. 그런데 지금은 불 때는 것보다는, 난방이 불 때는 난방이 아니다 보니까 난방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이 잔가지를 파쇄해서 밭에 뿌리면 걸음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쉬운 게 쉬운 거라고 이게 하천에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불을 땝니다. 그래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저번 의회 때도 아마 부의장님께서 이 산불방지 및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잔가지 파쇄기로, 사용실적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2023년 임대 실적이 한 196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지만 부의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무상임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뭐 공고도 띄우고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특히 서운면 쪽에 남부 쪽에 무상임대가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3개월 동안 66회가 나갔습니다. 아마 그건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분소 포함 동부, 서부, 남부에 잔가지 파쇄기가 자주형이 1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굴착형이 19대 총 3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겨울철에 보통 한 12월부터 1, 2, 3월 달에 산불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군불로 때고선 소각 아닌 난방용으로 이용했지만 지금은 그걸 갖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폐기물처럼 처리해서 하천변이나 아니면 과원 주변에 쌓아두고 적치해두는 상황입니다. 그걸 만약에 잔가지파쇄기를 통해서 잘게 부숴서 농경지에 살포를 하면 거름으로 대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어차피 저희 시에서 하는 임대 기기인 만큼 3인 이상 공동으로 사용할 시에는 뭐 무상으로, 아마 유상이 아니고 자주형이나 부착형이나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적극적으로 더 파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 의회 때도 아마 부의장님께서 이 산불방지 및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잔가지 파쇄기로, 사용실적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2023년 임대 실적이 한 196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지만 부의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무상임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뭐 공고도 띄우고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특히 서운면 쪽에 남부 쪽에 무상임대가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3개월 동안 66회가 나갔습니다. 아마 그건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분소 포함 동부, 서부, 남부에 잔가지 파쇄기가 자주형이 1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굴착형이 19대 총 3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겨울철에 보통 한 12월부터 1, 2, 3월 달에 산불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군불로 때고선 소각 아닌 난방용으로 이용했지만 지금은 그걸 갖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폐기물처럼 처리해서 하천변이나 아니면 과원 주변에 쌓아두고 적치해두는 상황입니다. 그걸 만약에 잔가지파쇄기를 통해서 잘게 부숴서 농경지에 살포를 하면 거름으로 대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어차피 저희 시에서 하는 임대 기기인 만큼 3인 이상 공동으로 사용할 시에는 뭐 무상으로, 아마 유상이 아니고 자주형이나 부착형이나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적극적으로 더 파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 파쇄할 때 먼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또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좀 파쇄하는 그 시기를 너무 건조할 때 말고 그 시기 조정을 조금 하시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쇄하기 전에 약간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 주시면 이런 부분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현재 벼 수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벼 있고 지금 이제 민원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기술보급과가 쌀이 있기도 하고 농업정책과 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친환경, 여기서 우리 친환경기술과에도 또 친환경 쌀 또 이런 게 있고 하니까 여기서 말씀을, 민원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장님 계시니까 전 과가 다 해당이 좀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서운면 이장단회의에 갔을 때 건의사항을 좀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급작스러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좀 만들어달라, 라는 민원이셨고요. 두 번째로는 쌀 수매에 대한 지원조례를 좀 만들어줘라, 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장단에서 건의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천은 그게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 하시고 말씀도 주시는데 이것을 저희가 그냥 봐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조례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해서 이건 지금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던 거고요. 이 자문을 쫙 구했더니 농업지원제도 현황부터 해서 세세한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 답변을 보자면, 요약하자면 민원 내용은 벼수매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벼수매 가격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원 요구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들었는데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농림 등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현재 함평군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 10월 8일 날 제정됐습니다, 를 통해 함평군은 농업인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 농업인의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천시에서는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2019년 12월 27일 날 제정했습니다, 를 통해 주요 농산물의 기준 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안성시도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쌀 생산 농업인 대상으로 일반 벼 출하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나 소관 관·과·소, 여기는 기술보급과에서 쌀소비 감소에 따른 벼 대체작물 육성사업을 계획하여 쌀 생산량 감소 예정이므로 기존 예정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례 제정 추진에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이렇게 있습니다. 그 법률 자문 회신 요약을 하자면,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요약을 하면 정부나 농협에서 벼를 수매하는 것과 별개로 귀 시에서 직접 지역농협의 매입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벼를 수매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양곡관리법상 별도로 귀 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벼 수매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본 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양곡관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농산물 및 최저가격을 정하여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가 쌀 수매가격을 얼마로 하겠다, 라고 정하면 그 금액에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건 가능하나 저희가 마음대로 조례를 정해서 수매가격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관호 협의회장님이 이것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양곡관리법에 위반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 방법을 찾으려면 아까 다른 타 시에서 했던 것처럼 지원금 성격으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니까 지금 쌀 수매에 대한 지원조례는 만들 수 없다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제가 3월 달부터 그러니까 서운면 농가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농업인들이 안성에 과잉된 쌀 수매에 대한 지금 지원이죠. 그것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한테 방문을 하고 그래서 3월 달에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기술보급과가 주축이 돼서. 저도 교대로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드렸지만 안성에 지금 쌀의 재배면적이 한 7000㎡ 정도 되고 안성마춤쌀 생산단지가 한 460㎡ 정도가 되고 친환경단지가 있는데 지금 협의한 결과는 고시히카리, 지금 안성마춤쌀이 고시히카리가 460㎡ 정도를 좀, 일반단지에서 늘리고 친환경 쌀을 갖다가 수매하는 고삼농협에 의뢰를 해봤더니 지금 한 250여㎡ 정도가 되는데 더 면적을 늘려서 수매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안성 쌀의 일반 수매량을 갖다 친환경이나 아니면 안성마춤쌀로 유도를 시켜서 좀 수매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아마 6월 달에 T/F팀이 결론이 날 건데, 6월 달에 회의를 못 하고 아마 결과는 7월 달에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게 나오고 나면 우리도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를 우리 안성시도 제정을 해서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검토 많이 하셔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김건호 소장님 계시니까 이것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에서 해야 했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환경기술과에서도 과수농가의 또 피해, 과수농가 손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서리라고 했는데 지금 서리가 아니라고 되죠. 그래서 CCTV입니다. 여기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그리고 시민안전과에서 이렇게 보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불 예방으로 인해서 CCTV 구축사업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산불 예방으로.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축산정책과에 보시면 축산농가 호수‧저수지 및 하천 인근에 있는 축산농가들 수요 파악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수 주변에 두 군데가 있고요. 저수지에 한 군데, 그다음에 하천 주변에 28개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가들이 있는데 또 이런 농가들에 보면 농가들과 또 우리 돼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안전을 대비하고 혹시 무단으로 오폐수 방류하는, 비 올 때 장마 때 돈사에서도 방류하는 경우가 간혹들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제보도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것은 하나는 금광면이고 한 곳은, 우사는 바로 저 삼죽면 가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시내에 있는데 약간 벗어나면 그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 친환경기술과는 과수 서리라고 말하는 과수 피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CCTV, 축산농가와 과수농가들의 안전한 생산 그런 보급을 위해서 지능형 CCTV 구축 이렇게 사업 좀 고민하셔서 좀 계획해보셔서 이것에 대한 국·도비 확보, 이것 국비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 해서 좀 설치해 주시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 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아무튼 공모사업이랄지 아니면 뭐 시비를 동원해서라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래서 환경오염시키는 부분이 일단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과수농가들 피해 입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안전 확보, 그리고 환경 보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감사합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
(18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 소장 권호웅.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 소장 권호웅.
○위원장 정천식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미 축제예술팀장 배석했습니다.
홍원의 박물관운영팀장 배석했습니다.
장경희 아트홀운영팀장 배석했습니다.
정다희 맞춤랜드팀장 배석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자료 76쪽부터 78쪽 3건은 공통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79쪽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각 보조금 단체 보조금 지급 시 관련 법규 및 지침 전달 등 지속적으로 보조금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집행 및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0쪽 안성시 공연장에 대한 장애인시설 검토입니다. 아트홀공연장 장애인 관람석 및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죽산 용설공연장은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이용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공연장 이용 장애인 편의사항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자료 156쪽, 157쪽 2건은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158쪽입니다. 안성맞춤 사계절 썰매장 전반적 검토입니다. 안성맞춤 사계절 썰매장 보강공사 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계절 썰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슬로프 재질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비교견적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안성맞춤 사계절 썰매장 정비 보강공사 전반적 재검토 내용은 사계절 썰매장 실용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23년 1월에 실시하여 노후 슬로프 교체 여부는 로프코스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무빙워크 운행 여부는 무빙워크를 수리한 후에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또한 슬로프 재질 변경 여부 또한 조사했는데요.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높은 소재를, 재질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후에 사계절 썰매장 보강공사 실시설계 변경하고 사계절 썰매장 정비보강공사는 ’24년도 3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사당공연장 지붕 방수공사 사업은 총사업비 10억이며 2023년 7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보조금 관련 지적사항은 보조금 회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죽산공영장 외부 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흡 관련하여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외부 화장실 개선공사 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5쪽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안성예총 안성시지부 등 19개 단체, 46개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연도별 지급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2023년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와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협약내용은 경기도 연극 올림피아드 개최 상호협력이었습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022년 안성 3·1운동 창작뮤지컬은 본공연 1회 그리고 갈라공연 1회 2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은 2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8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남사당전수관 외 12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차건물 현황,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2년도에 6개 위원회를 9회 운영하였으며 2023년 기준일 현재 1개 위원회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2년도 시책추진 관련 참석자 식비 지급 등 총 23건에 740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간부 단원 간담회 참석자 식사비용 지급 등 총 4건에 8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5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안성3·1운동기념관 소방시설 설치 외 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자발생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관급공사 발주 현황입니다. 세부 발주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스케치 영상 제작 용역 외 68건이며 2023년 안성맞춤박물관 교구재 제작 용역 외 14건입니다. 20쪽까지 세부 발주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1인 수의계약 세부내역입니다. 2022년 안성3‧1운동기념관 2일간의 해방 점자그림책 발간용역 집행 외 37건이며 2023년 안성남사당공연장 및 전수관 청소 용역 집행 외 9건입니다. 23쪽까지 세부 수의계약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시 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안성맞춤박물관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관람인원은 총 3만 47명이며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8608명입니다. 연도별 운영비 세부 집행내역은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안성맞춤아트홀 운영 현황 및 입주단체 현황입니다. 연희집단 The 광대,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2개 단체가 입주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소규모 축제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7개 지역축제 지원하였으며 ’23년도 세부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우덕이축제입니다. 바우덕이축제 집행내역 현황은 총 17억 47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까지 세부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2쪽 안성시립남사당 풍물단 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집행 현황은 23억 1914만 3000원 예산액 중 21억 142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기준일 현재 23억 7878만 1000원 예산액 중 5억 571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남사당 상설공연 및 전용공연장 운영 현황은 세부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이용객은 6370명이며 수입액은 1540만 8000원입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2295명이 이용했으며 수입액은 517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맞춤랜드 시설관리 위탁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안성맞춤 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맞춤 캠핑장은 2022년 9월 1일 직영으로 전환되었으며 ’22년 이용객은 3만 8301명이며 2023년 4월 말 기준 이용객은 1만 1307명입니다. 세부 운영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계절 썰매장 이용객 현황입니다. 2022년 이용객은 2만 2977명이며 2023년 4월 말 기준 이용객은 1만 4597명입니다. 세부 이용객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계절 썰매장 시설 유지보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성남사당 상설공연장 방수공사 현황으로 7월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공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아트홀 기획프로그램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기획공연 24건, 기획전시 2건, 아카데미 7건 진행하였으며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기획공연 4건, 기획전시 1건, 아카데미 1건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운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미 축제예술팀장 배석했습니다.
홍원의 박물관운영팀장 배석했습니다.
장경희 아트홀운영팀장 배석했습니다.
정다희 맞춤랜드팀장 배석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자료 76쪽부터 78쪽 3건은 공통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79쪽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각 보조금 단체 보조금 지급 시 관련 법규 및 지침 전달 등 지속적으로 보조금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집행 및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0쪽 안성시 공연장에 대한 장애인시설 검토입니다. 아트홀공연장 장애인 관람석 및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죽산 용설공연장은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이용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공연장 이용 장애인 편의사항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자료 156쪽, 157쪽 2건은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158쪽입니다. 안성맞춤 사계절 썰매장 전반적 검토입니다. 안성맞춤 사계절 썰매장 보강공사 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계절 썰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슬로프 재질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비교견적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안성맞춤 사계절 썰매장 정비 보강공사 전반적 재검토 내용은 사계절 썰매장 실용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23년 1월에 실시하여 노후 슬로프 교체 여부는 로프코스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무빙워크 운행 여부는 무빙워크를 수리한 후에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또한 슬로프 재질 변경 여부 또한 조사했는데요.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높은 소재를, 재질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후에 사계절 썰매장 보강공사 실시설계 변경하고 사계절 썰매장 정비보강공사는 ’24년도 3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사당공연장 지붕 방수공사 사업은 총사업비 10억이며 2023년 7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보조금 관련 지적사항은 보조금 회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죽산공영장 외부 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흡 관련하여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외부 화장실 개선공사 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5쪽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안성예총 안성시지부 등 19개 단체, 46개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연도별 지급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2023년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와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협약내용은 경기도 연극 올림피아드 개최 상호협력이었습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022년 안성 3·1운동 창작뮤지컬은 본공연 1회 그리고 갈라공연 1회 2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은 2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8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남사당전수관 외 12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차건물 현황,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2년도에 6개 위원회를 9회 운영하였으며 2023년 기준일 현재 1개 위원회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2년도 시책추진 관련 참석자 식비 지급 등 총 23건에 740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간부 단원 간담회 참석자 식사비용 지급 등 총 4건에 8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5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안성3·1운동기념관 소방시설 설치 외 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자발생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관급공사 발주 현황입니다. 세부 발주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스케치 영상 제작 용역 외 68건이며 2023년 안성맞춤박물관 교구재 제작 용역 외 14건입니다. 20쪽까지 세부 발주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1인 수의계약 세부내역입니다. 2022년 안성3‧1운동기념관 2일간의 해방 점자그림책 발간용역 집행 외 37건이며 2023년 안성남사당공연장 및 전수관 청소 용역 집행 외 9건입니다. 23쪽까지 세부 수의계약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시 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안성맞춤박물관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관람인원은 총 3만 47명이며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8608명입니다. 연도별 운영비 세부 집행내역은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안성맞춤아트홀 운영 현황 및 입주단체 현황입니다. 연희집단 The 광대,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2개 단체가 입주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소규모 축제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7개 지역축제 지원하였으며 ’23년도 세부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우덕이축제입니다. 바우덕이축제 집행내역 현황은 총 17억 47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까지 세부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2쪽 안성시립남사당 풍물단 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집행 현황은 23억 1914만 3000원 예산액 중 21억 142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기준일 현재 23억 7878만 1000원 예산액 중 5억 571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남사당 상설공연 및 전용공연장 운영 현황은 세부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이용객은 6370명이며 수입액은 1540만 8000원입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2295명이 이용했으며 수입액은 517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맞춤랜드 시설관리 위탁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안성맞춤 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맞춤 캠핑장은 2022년 9월 1일 직영으로 전환되었으며 ’22년 이용객은 3만 8301명이며 2023년 4월 말 기준 이용객은 1만 1307명입니다. 세부 운영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계절 썰매장 이용객 현황입니다. 2022년 이용객은 2만 2977명이며 2023년 4월 말 기준 이용객은 1만 4597명입니다. 세부 이용객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계절 썰매장 시설 유지보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성남사당 상설공연장 방수공사 현황으로 7월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공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아트홀 기획프로그램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기획공연 24건, 기획전시 2건, 아카데미 7건 진행하였으며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기획공연 4건, 기획전시 1건, 아카데미 1건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운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축제 관련돼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25쪽인데요. 소규모 축제예산 지원 현황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하고 ’23년도 하고 보니까 금액은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바는 지금 이태원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질서유지 관리인에 대한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담당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행사를 계획을 하면서 질서유지 관리인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축제 관련돼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25쪽인데요. 소규모 축제예산 지원 현황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하고 ’23년도 하고 보니까 금액은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바는 지금 이태원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질서유지 관리인에 대한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담당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행사를 계획을 하면서 질서유지 관리인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축제예술팀장 윤영미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지역축제 관련해서는 시민안전과에다가 관람 예상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과년도 그걸 예측을 해서 집객이, 저희 바우덕이축제 같은 경우는 좀 엄격하게 그 기준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안전진단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을 하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지역축제 관련해서는 시민안전과에다가 관람 예상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과년도 그걸 예측을 해서 집객이, 저희 바우덕이축제 같은 경우는 좀 엄격하게 그 기준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안전진단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을 하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각 지자체들이 읍·면·동 단위별로 하는 지역별 개최행사가 있는 경우 이제 안전에 대한 측면으로 안전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안성시는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는 건데 이 안전관리 확보 차원에서도 지금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는 나오고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도에 공모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경우를 보니까 이 질서유지 관리인 필요한 경우 금액을 산정을 해서 사실은 이 관리인을 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다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경기도 공모사업한 현황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하고 지원액이 같으면 질서유지인에 대한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까지 반영이 된 건지,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추경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예산을 들이는 건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으시고요. 9월 달에 추경이 필요하면 이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6쪽입니다.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인데요. 이건 제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안성시지부에 보면 혜산박두진 문학제하고 혜산박두진 문학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혹시 시낭송 대회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박두진 문학제는 시낭송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혜산박두진 문학상의 경우는 조직이, 운영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 문협하고 운영위원회가 문학상 선정 문제로 문협에서 이의제기가 있었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작년에 갈등이 시작되어서 작년에 문학상을 수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올해도 문학상 수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혜산박두진 문학제는 안성 문협에서 주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원금이 나갔고요. 그러나 이 문학상은 다시 회수해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의제기가, 문협에서 제기한 이의제기가 설득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관실 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사업이 되지가 않았나요? 사업예산을 잡지 않았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22년도에 회수했고요. ’23년도에는 지금.
○이관실 위원 사업이 잡혀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 부분도 다시 반납할 수 있으니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런데 저희가 여기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문협에서는 그동안의 이 심사과정, 심사과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가 개입할 수,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중재하려고 운영위원회 측에도 계속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결국 고집을 꺾지 않고 있어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일단 안성시에서는 박두진문학관이 또 별도로 있고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거장이 계시는 것에 비하면 실제로 전국에서 이 박두진이라는 문학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러니까 문학제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게 문학상이랑 별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사실은 훨씬 문학상이 보조금액도 더 크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것은 그러니까 문인들, 신인 문인들이나 박두진 선생의 이름이 걸린 상이기 때문에 혁혁한 문단에서의 역할, 작품성 이런 걸 따져서 심사를 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 공정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제안한 것은 박두진문학관에서 진행하겠다, 문화예술사업소에서 공정성을 갖고 하겠다, 라고 제안을 해서 처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굉장히 찬성을 받아서 수습되는가 했는데 다시 번복하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소강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예술사업소에서 나가는 게 많은데요. 이렇게 5년간의 지급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증액이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어요. 이렇게 5년 동안 똑같은 곳이 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증액되는 이런 것 기준이 뭘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위원님, 증액된 단체가?
○황윤희 위원 예를 들면 5쪽에 보시면 음악협회 안성시지부에서 하는 정기연주회, 유소년 음악캠프, 어린이 동요회 이런 것들은 2022년에 조금 올랐고요. 보조금 지급 금액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안 올라서 혹시 이런 것 판단기준이 있는 건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거 죄송하하지만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축제예술팀장 윤영미입니다.
이게 전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행사의 특징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그 해에 그 사업 규모가 단체에서 달리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어질 때는 증액이 되기도 하고요. 그 해에 사업 교부신청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지를 담아서 제출을 한 게 보조금 교부위원회,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반영되면 좀 증액이 되고 또 평가에서 70점 이하를 받으면 10%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건마다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한 건, 한 건 다 짚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게 전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행사의 특징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그 해에 그 사업 규모가 단체에서 달리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어질 때는 증액이 되기도 하고요. 그 해에 사업 교부신청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지를 담아서 제출을 한 게 보조금 교부위원회,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반영되면 좀 증액이 되고 또 평가에서 70점 이하를 받으면 10%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건마다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한 건, 한 건 다 짚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문화예술소 것만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아닌 거죠?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사업을 평가는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예산부서에다가 그 평가서를 제출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죄송한데 그 성과평가, ’22년도 했던 행사에 대한 성과평가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썰매장, 캠핑장, 천문과학관,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남사당공연장, 박두진문학관까지 있는데 좀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 상품이라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그런 상품,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묶어서 이렇게 판매하고 홍보하면 훨씬 좋은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는 거고요. 보개면민 분들이 건의하신 내용인데요. 안성맞춤랜드에 굉장히 주말에 오시잖아요. 외지인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먹거리가 없다고 푸드트럭이나 소규모 주말 장터 같은 것 면민들 위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고 하시는데 이거 검토는 혹시 한번 해 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이 먹거리 부분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런데 문제가 랜드 안에 현재 주민이 운영하는 주민.
○황윤희 위원 아, 주민협의체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협의체가 운영하는 식당과 매점이 있다 보니까 특별한 축제 때 같이 많은 집객이 와서 대규모 먹거리가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윤희 위원 주민협의체랑 계약을 맺으실 때 다른 음식 판매 부스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이 혹시,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팀장님 아시면.
○맞춤랜드팀장 정다희 맞춤랜드팀장 정다희입니다.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푸드트럭이 들어오면 매출 감소가 실제로 일어나신다고들 말씀을 주셔서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푸드트럭이 들어오면 매출 감소가 실제로 일어나신다고들 말씀을 주셔서요.
○황윤희 위원 거기 식당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 매출액이 정말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
○맞춤랜드팀장 정다희 식당 매출액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맞춤랜드팀장 정다희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네.
○황윤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제사항이 없으면 충분히 협의해 볼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고요. 혹시 안성맞춤랜드 이용인원 주중, 주말 혹시 집계되거나 조사한 거는 없으실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소규모 축제 예산 관련해서 앞서 이관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제 지원금이 매년 똑같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르는데 항상 축제 예산은 동일하다는 지적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포도축제는 다른 축제랑 다르게 또 당일 축제가 아니고 2박 3일간 이루어지는 축제잖아요. 그런데 다른 행사들이랑 지원금 차이가 없는 게 참 행사를 치르지 말라는 얘기 같아서. 포도축제는 기존에도 그렇고 시비 5000만 원에 더불어서 매년 경기도나 문화재단에서 5000만 원 지원금 받고 1억 원으로 축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랑 문화재단에서 포도축제 예산을 잘랐어요. 이 5000만 원으로 축제를 2박 3일 동안 치러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축제위원회도 그렇고 서운면 분들께서도 그렇고 참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소규모 축제 예산 관련해서 앞서 이관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제 지원금이 매년 똑같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르는데 항상 축제 예산은 동일하다는 지적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포도축제는 다른 축제랑 다르게 또 당일 축제가 아니고 2박 3일간 이루어지는 축제잖아요. 그런데 다른 행사들이랑 지원금 차이가 없는 게 참 행사를 치르지 말라는 얘기 같아서. 포도축제는 기존에도 그렇고 시비 5000만 원에 더불어서 매년 경기도나 문화재단에서 5000만 원 지원금 받고 1억 원으로 축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랑 문화재단에서 포도축제 예산을 잘랐어요. 이 5000만 원으로 축제를 2박 3일 동안 치러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축제위원회도 그렇고 서운면 분들께서도 그렇고 참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얼마 전 안성맞춤 포도축제 위원장님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지원받던 5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시예산 5000만 원 지원만으로 올해 포도축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적어도 물가 상승률 정도의 인상 폭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소규모 축제들을 평가해서 그 평가점수가 상당히 좋은 축제들은 어드밴티지를 더 주고 상승률을 높여주고 거기서 많은 점수를 얻지 못한 축제들은 상대적으로 약간 삭감되는 그런 형태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런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최승혁 위원 이 평가 기준은 혹시 잡으셨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직은 못 잡았습니다.
○최승혁 위원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기준에 맞으면 더 주고 아니면 삭감을 하신다는데 여기서 삭감할 금액이 사실 어딨겠습니까? 축제의 금액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현상 유지 정도가 되겠죠.
○최승혁 위원 네. 현상 유지를 하는 축제는 시키고 평가기준에 충족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 보이는 축제들은 더 줘서 기왕 축제라고 시작을 했으면서 축제다워야지, 이 축제가 사실 올해 진짜 포도축제는 5000만 원으로 3일간 치르려면 이게 참 힘들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9월부터 저희 포도축제 시작하는데 사실 9월 추경도 있긴 하지만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원님들께서 문화재단 경기도에 계속해서 포도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포도축제 말고도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서 더 지원할 곳은 지원하고 유지할 곳은 유지하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십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트홀 내 아까 장애인시설 용역하셨다고 하셨나요? 좀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안성맞춤아트홀 공연장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그러니까 관람석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토근 부의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나름대로는 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에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평아트센터 같은 곳은 잘 돼 있어서 벤치마킹을 1차, 2차에 걸쳐서 다녀왔고요. 해서 2024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현실화시킬 생각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게 꼭 사실상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이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2024년 본예산 올라오면 이건 꼭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사실 민간 식장에서도 장애인시설을 만들어놓는 데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 관·과·소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신다니까 참 잘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우덕이축제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는데 그건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실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맞춤 사계절 썰매장 실용성 및 활용방안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민간인 분들한테, 이용자분들한테 설문하신 거잖아요.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맞춤 사계절 썰매장 실용성 및 활용방안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민간인 분들한테, 이용자분들한테 설문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충분히 설문을 하실 수 있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이 없는 민간인한테 설문한 설문만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것은 뭔가 어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지난번 수입업체와 민간업체, 한국업체죠? 수입업체, 한국업체 얘기가 나왔어서 수입업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공장이 유령회사입니다. 공장이 그 마을 주민분들도 얘기를 해 주시는데 공장은 있지만, 주소는 있지만 공장을 가동한 적이 없습니다. 빈 공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적으로 그때 수입업체와 국산업체 두 곳이 와서 그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서로 기술 인력을 갖고 한번 토론을 해 보자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입업체가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잘 모르는 사안인데요. 수입업체가 유령회사라는 말씀은 제가 확인을 해 다시 보겠습니다만 모르겠고요.
○정토근 위원 그 주민분들 말씀하신 바에 의하고 직접 가서 안을 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게 그날 쉬는 날이라 없는 게 아니고 그곳에 일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계절 썰매장에 대해서는요. 좀 더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주민들, 이용객들, 안성맞춤 사계절 썰매장을 이용한 이용자분들의 설문만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죽산면에 있는 독립기념관, 그 독립운동.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3·1운동.
○정토근 위원 삼죽면. 네, 삼죽면에 있는 그 모금운동 관련해서 기념비를 세운다는 모금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모금을 했는데,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복지신문에. 박우열 대표가 하고 있는 신문에도 지금 나왔던 사안인데.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죽산에 기념탑인가 기념비를 만들려고 한다는 움직임은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기념비, 기념탑을 하려고 모금도 했고 진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고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를 발간했는데 독립운동 인물 발굴사업 해서 제작 부수는 500개입니다. 단가는 1만 8620원이라고 오늘 자료, 이거 자료 지금 소장님 가지고 오셔서 제출해 주셨죠? 여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작 부수는 500부, 제작단가는 1만 8620원, 제작 금액은 931만 2000원, 배포 부수가 176부를, 보관 부수가 240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자 배포 내용입니다. 아래 보시면 기록관 및 도서관에 21부가 가 있고요. 국회도서관 외 131곳에 135개가 나갔다고, 부수가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창조고등학교에 10부, 그다음에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에 8부, 서운면사무소에 2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총 176부, 내용 맞죠? 주신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도서관에서 배포했다고 갖고 온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잔여 부수가, 갖고 있는 책이 200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온 것은 135부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135부가 남았다고 해도 문제인데요. 현재 남아 있는 부수가 서로 상이합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지난번 시설관리공단도 이동지원 차량에 대해서 전년에 받은 것하고 올해 받은 게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행감에 나오시는 모든 우리 국‧소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 과장님들이 함께 다 선서를 하십니다. 선서를 하셨을 때 위증이 있을 때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하시는데, 어떻게 나올 때마다 자료는 이렇게 다른 숫자가, 맞는 숫자가 한 번도 없이 자료를 받을 때마다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책 부수와 언론사의 현재 모금된 금액부터 시작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 비용이 진짜로 기념비를 하겠다고 하고 모금하고서 책자를 발간했다면 이것은 보조금법에도, 후원금 모금하는 것에도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부의장님, 이 책자발간사업은 책자발간사업으로 2800만 원이 들어가 갔는데요, 총액이. 그중에 1800만 원이 인건비이고요. 1000만 원이 출판 비용이 들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언론사가 현재 보도한 내용, 그 다음에 처음에 보고받았던 내용과 지금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 보고 난 다음에 이 건은 지적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보고와 집행에 지금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이것을 계속 얘기하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자료 잠깐 확인시키겠습니다. 이것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제출한 것 맞으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받으신 것 자료 제출한 것 맞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은 2021년도 것이고요. 2020년도, 2019년도 것 3년 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도 지금 부서가 많고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연도 것을 못 봤고요. 2021년도 것만 검토한 것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것은 사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미처 들어오지 않아서 들어오고 난 뒤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산이 안 돼서 들어오지 않은 건가요, 혹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2021년도 것이요?
○정토근 위원 2년도 거요. 이것을 3년 치를 갖다 줄 때 ’22년도 것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21년까지만 갖다주셨는데 혹시 지금도 ’22년도 게 안 들어왔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위원님 제가 잠깐 담당 팀장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2022년도 것은 보조금 정산 완료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21도 것만 갖고 검토결과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록과 두 번째는 검토결과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음 넘겨 주세요. 사업목록입니다. 첫 번째 안성 사진작가의 사진전이 있고요. 여기 목록에 쭉 나오면 순국선열 날 제례 행사, 지금 쭉 사업명을 나열했습니다. 총 38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원하시고 계시는 금액이. 그래서 (의사주무관을 보며) 한번 이렇게 좀 당겨봐 주시겠어요, 조금만 크게? 혹시 소장님 보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21도 것만 갖고 검토결과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록과 두 번째는 검토결과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음 넘겨 주세요. 사업목록입니다. 첫 번째 안성 사진작가의 사진전이 있고요. 여기 목록에 쭉 나오면 순국선열 날 제례 행사, 지금 쭉 사업명을 나열했습니다. 총 38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원하시고 계시는 금액이. 그래서 (의사주무관을 보며) 한번 이렇게 좀 당겨봐 주시겠어요, 조금만 크게? 혹시 소장님 보이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제가 눈이 안 좋아서요.
○정토근 위원 안 그러십니까? 뒤에 팀장님들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원하고 있는 사업 이 주신 내용대로 정리했으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제, 지금 보입니다.
○정토근 위원 이렇게 보시면 작게는 400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또 그 이상 2000만 원,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아마 제일 작은 금액이 400만 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 사진작가회에 400만 원 지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옆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자부담, 조금만 당겨주시겠어요? 그다음에 반납한 금액,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당기시면 장소가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장소.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한 기관, 단체명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나열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총 38곳입니다. 물론 한 곳은 사업을,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12번째인데요. 제31회 뿌리콘서트(창작음악회) 640만 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보조금을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 건 외에는 나머지는 정산이 쭉 된 거고 총보조금은 3억 5666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3881만 100원입니다. 이것을 보고 뒤에 보완사항 뒤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38분이고요. 보완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비 오류 수정되어 있고요. 3·1운동 선양회입니다. 보조금 실적 및 정산검사보고서 날짜 기재 및 날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보조금 실적 및 정산검사보고서 보고 관련 사업 성과물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에 따른 모든 증빙자료가 없는 겁니다. 성과평가서 첨부 자, 여기에 보시면 제28회 안성국악제, 2021년 안성미술협회 회원 정기전, 거기만 있습니다. 대회 참가 시 전체 참가팀 인원 및 참가 결과 첨부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통보 공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산 내역, 타이틀 오류 수정됐습니다. 사업장소 누락되고 부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어놨고요.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산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들은 혹시 수정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지금 2022년도 경기도감사 그리고 안성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을 저희가 일일이 체크해서.
○정토근 위원 하셨습니까? 식대를 자부담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보조금으로 집행한다든지, 수상자 상금입니다. 타인의 통장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이체되는 등 여기에 택 다 붙여 놨습니다. 여기에 택 붙여 놓고요. 내용을 포스트잇으로 해서 무슨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하나하나 표기해 놓았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부의장님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 지적된 부분은 전부 환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집행 완료한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보시면 정산결과를 통보만 하고, ’21년 것입니다. 제가 ’21년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 ’21년 거요.
○정토근 위원 네, ’21년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결과 통보하고 그냥 혹시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으시는 건지 걱정입니다. 이것을 보고 지적을 하면 ’22년에도 같은 실수가 또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21년도도 저희가 지금.
○정토근 위원 다 환수하셨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정산 부적정에 대한 부분은 재정상 조치해서 환수한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정토근 위원 환수로 끝내십니까? 다음 연도에 평가 안 하십니까?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 팀장님들은 체크 좀 하셔서 지금 이 질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즉답 못 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주셔야 됩니다. 사업비 변경서 사전 신청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지급 이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비 변경 관련 사전 신청 및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집행해 버리는 겁니다, 사업 변경 신청서들을 내지 않고. 예를 들면 보조금 지급 시에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시고 계십니까? 지금 ’22년도에도 같은 실수가 번복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사업성과물입니다. 영수증 각종 증빙자료 혹시 여기에 주신 것 말고 보관하고 계십니까? 이게 답니까, 혹시?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축제예술팀장 윤영미입니다.
저희가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에 대한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실시를 해서 결과 통보가 2022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처분…….
저희가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에 대한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실시를 해서 결과 통보가 2022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처분…….
○정토근 위원 됐는데 어떻게 됐냐고요. 이게 다냐고요. 영수증 없냐고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그러니까 영수증이 미첨부되거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감사…….
○정토근 위원 영수증 없습니다. 각종 증빙자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로 보관하고 계시는 것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지금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받았다고 지금 여기 우리 의회 행감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닙니다, 부의장님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정토근 위원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미비하게 봤으니까 다시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러니까 다른 영수증은 없습니다. 그게 다 제출된 것입니다.
○정토근 위원 있냐, 없냐를 물으면 있다, 없다로만 대답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그 외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 자료를 일일이 하나하나 눈알이 빠지게 검토를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자체를 검토하는 게 팀장님, 늦게까지 근무하시면 수당 받으시죠? 네? 주말에, 휴일에 일하시면 무료로 일하십니까? 돈 안 받고 하시냐고요. 의원들 없습니다. 자기 시간 쪼개서 투자하는 겁니다. 시민들은요, 시의원들이 한 달에 한 600, 700만 원 받고 있는 줄 안답니다. 보통 그렇게 압니다. 본 위원은 여기 올라와서 제가 벌던 수입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아들 급여 줘야 되니까 본 위원은 없습니다, 한 푼도 없어요. 하는 겁니다. 우리 안성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쓰일까 봐 똑똑히 견제하려고, 감시하려고 올라온 겁니다. 지금 답변은 제대로 그냥 하시면 되지 뭐,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감사법무다담당관에서 본 거라고요? 본 줄 압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같아서 다시 살피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수증 없고 증빙자료 없고. 자, ’19년도에 증빙자료 없으면 ’20년도에 안 줘야죠. 줬습니다. ’20년도까지는 그냥 잘 “앞으로 잘하십시오.” 하고 경고했고 주의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21년도에는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2년도 것 받아보겠습니다. 다 했다니까 ’22년도 것에는 모든 게 첨부됐는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산서 원본 제출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것은 원본을 제출했어요. 영수증 원본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영수증은요, 원본 주고 나면. 자, 그 단체에서는 뭐 갖고 있을 겁니까? 스캔하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첨부해 놓고 갖고 있어야죠. 또 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려고.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성과평가서에 따르면 정산결과를 바탕 다음에 보조금을 얼마큼 줄 건지 보통 경기도는 70점까지 나오면, 70점 미만은 보조금을 안 줍니다, 그 사업하지 말라고. 70점에서 그 이상 점수가 어느 점수가 되면 그 이상 됐을 때 똑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 이상 됐을 때 똑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사업을 성실히 수행했을 때 더 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더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과평가서, 보고서 내면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축제 우리 최승혁 위원님이 문화 저기, 경기도 하고 또 어디였다고 그랬죠? 포도축제 돈 준 것 경기도 하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재단, 경기문화.
○정토근 위원 경기도하고 문화재단 5000만 원, 경기도하고 문화재단 당연히 안 주죠. 나 같아도 안 줍니다. 왜 줍니까? 포도축제의 본 취지가 없는데. 맨 막걸리 파티만 하고 각설이만 나와서, 요식업들만 와서, 지역문화도 아니고 맨 요식업들이 와서, 그 뭐죠? 요식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말이 막 흥분하니까 헛나오네. 야시장, 야시장 와서 텐트치고 맨 그것만 팔아 재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행사평가가 엉망으로 나오니까 감해지는 거죠. 당연히 우리 안성시도 그랬어야 되는 겁니다. 주지 말고 직접적으로 사업계획 세워서 사업추진을 직접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을 때 그것을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아니, 민간인이 무슨 기획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엉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공무원의 본분이 뭡니까? 첫 번째가 지도, 두 번째가 관리, 세 번째가 감독! 지도하셔야죠.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5000만 원 날아가서 5000만 원 갖고 반쪽 행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야죠. ’19년도, ’20년도 ’2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똑같습니다. 지도 안 하신 겁니다. 관리도 엉망인 겁니다. 감독은 더 엉망인 거죠? 왜? 환수만 했다고요, 환수했으면 다한 거라고요? 왜 사법적 절차를 안 밟습니까? 그게 횡령이랑, 업무상 횡령, 목적 외 사용, 배임 다 넣으셔야죠. 뻥튀기로 공연비 막 넣고 난리를 치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이곳에서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있을 때도 본 위원한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 문제가 많다, 아주 심각하다.’ 누가요? 그 우리 문화예술사업소와 연관성 있는 시민께서, 시민분들께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년, ’20년, ’21년도 안성시 감사를 받았다고. 안성시 감사를 못 믿으니까 지금 다시 이 많은 것들을 달라고 해서 열어보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달라고 할 때 그랬겠죠. “뭐 본다고 하면 얼마나 보겠어. 그냥 갖다주면 저 많은 걸 보겠어?” 그러니까 문화예술사업소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정토근이가 문제야.” SNS에 이런 글이나 써 올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선서들 하셨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할 때 교육 다 받으셨죠? 이것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교육받으셨고 틀림없이 실무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눈감고 그냥 통과시킨다고요? 그 자리에들 왜 계십니까? 관리‧감독하라고 그 자리에 계신 거면 주무관들 잘 못 하면 알려서라도 제대로 하게끔 해 주셔야죠. 돈 조금 주고, 조금 미우면 덜 주고, 안 주고, 나한테 예쁘게 보이면 조금 그냥 못 본 척하고 영수증 없어도 넘어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에는 원칙이 있는 거죠, 원칙. 원칙만 지키면 이렇게 행감을 늦게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일찍 가고 싶고 의회사무과 직원들 어제 11시 40분까지 했습니다. 네? 12시에 나갔어요. 누가 이러고 싶습니까? 의원들 밥값하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철밥통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냥 먹고 산다고.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소장님 지금 정산이 제대로 잘 됐다고 자부하시는 겁니까? 이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다 각 부서에서 다시 제출하시고 또 환수조치하시고 사법처리하세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행감자료에 넣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정토근 위원 지금 더 이상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관계로 이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이 행감이 끝나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살피고 검토해서 각 부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과한 것은 상위기관에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없는 업체에 일감을 주려고 하지를 않나, 대단들 하십니다, 정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저도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작년에 바우덕이축제 제가 계속 있었는데 즐겁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석남사 풍등 날리기에 갔었는데 거기는 더 즐거웠어요. 시민분들이 막 엄청 차가지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우덕이축제 때 전통공연도 좋지만 시민과 함께하고 또 많은 지역, 다른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대중가수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 별도로 또 따라오더라고요, 응원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우리 최승혁 위원하고 최호섭 위원도 같이 봤는데 3명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잠깐만요. 마무리하지 마세요.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사업소 소장님네 그 팀장님들은 도대체 저 의원이 뭘 얼마나 알길래 저렇게 하나, 의구심이 가실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사무실에 그동안 20년 동안 운영해왔던 단체 정산서, 사업보고서 5년 치 갖다 놨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열어보십시오. 담당 주무관들 와도 좋습니다. 100% 오픈입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문화예술사업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지금 현재 우리 의회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부서, 다 와서 열어봐도 좋습니다. 5년 치, 2018년도부터 ’22년도 것까지 풀세트로 갖다 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저렇게 예산을 갖고 얘기를 하는지, 얼마큼 투명하게 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지 눈으로 보십시오.
○위원장 정천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6월 29일 목요일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6월 29일 목요일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