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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3일(화) 10시 04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
  4.    <제3항> 2023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
  5.    <제4항> 2023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축산정책과
  4.      o 농촌사회과
  5.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6.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7.      o 기술보급과
  8.    <제3항> 2023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
  9.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      o 친환경기술과
  11.    <제4항> 2023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12.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3.      o 농업정책과
  14.      o 문화예술사업소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농업정책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축산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먼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서 우리 1쪽에 보면 냄새민원 발생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거죠? 냄새 발생지역. 예산서 1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냄새민원 발생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최호섭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축산냄새 발생 20개 지역 84 농가에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이것은 전체 축산농가 대상으로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84 농가를 주로 냄새 발생이 많은 20개 정도 지역에 84 농가를 대상으로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약품이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약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이게 주거환경 개선이면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약품은 탈취제 구입하는 건데요. 냄새 때문에 주거환경이 저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조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해…….
최호섭 위원  그것을 냄새를 안 나게 해서 주위에 주거를 환경 개선을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다 축산과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전부 다 냄새 관련된 건 이게 돼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저도 좀 의문이 갔던 게 민간을 보조하는 건데 공공기관 자본 위탁적 사업비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 기준도 살펴보고 다 해 봤는데 설명서에는 간단하게만 공공기관 관련돼서 이것 절차를 진행한다고 2023년도 3월에 민간보조 공공기관 용역 계약 및 대상자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건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최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있어요.
최호섭 위원  테크노파크.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을 포함한 이 기관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됐든 민간한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이 테크노파크가 이게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재단인가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일단 냄새 관련된 건 여기가 거의 대부분 다 하는 건가요, 경기도 내에서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거기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환경 분야, 특히 저희 같은 축사 시설 분야 그다음에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이 사업을 위탁을 한 거죠.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대부분 다 그쪽에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 대부분이 다 그쪽에서 진행하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자본을 민간한테 주는 건데 이것이 규정이 맞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검토는, 근거는 정확히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하고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보충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저도 한번 그건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 이게 지금 5억 정도 잡혀있는데 1개소가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 1개 내지 2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용인이라든지 근처 몇 개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계속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런 데는 농가하고 협의해서 권고해서 이전시키는 거나 아니면 폐업 보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또 개인 농가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그런 것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기하는 게 조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은? 뭐로 돼 있죠, 근거는? 지원사업 근거가. 분뇨법. 이것은 뭐 조례로 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사항, 폐업보상은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고.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가축분뇨법에 저희가 축사 이전 명령이라는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조문을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0쪽에 냄새방지용 생균제 지원사업은 감액이 됐는데 올해에 비해서요. 이것 왜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생균제 지원사업이요?
황윤희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죄송하지만 이 내용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손들고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사업비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피트모스나 이런 부분 생균제나 톱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넓히고 이런 것은 조금 줄여서 농가에서 부담도 하면 되겠다, 싶은 사업은 조금씩 축소를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무창축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비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이것도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건 농가에, 농가에 따라서 시설하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조금 낮추긴 했는데요. 어차피 지금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농가 부담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줄이고 농가 부담은 좀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부담 어차피 50%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여기 보조금액에 대해서는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을 잡은 금액은 시비 자부담해서 50대 50인데 그것 외에 농가가 더 추가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 비용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46억을 집행을 해서 무창축사가 생겨난 건가요, 안성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공사하고 있는 중,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3쪽에 축사 이전 명령 이것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한두 개소 사업량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축산농가와 얘기가 돼서 이런 사업이 들어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축산농가하고 사전에 이야기된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돈사가 있다든지 이래서 계속적으로 다수 민원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 농가를 저희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가를 이전시켜야 된다든지 폐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행정명령을 할 때 그때 그냥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개 정도는 한번 폐쇄라든지 이전했을 때 보상을 해서 그런 것을 행정명령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폐쇄 이전에 보상금 지원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은 보상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또 농가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산출을 다시 해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황윤희 위원  이게 법이나 이런 것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산출기준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보상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하는 기준이.
황윤희 위원  산출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개인농가들이 있어서 사전에 ‘아, 저 농가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사업을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전 그것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 정해진 농가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냄새문제, 이런 다수민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에 있는 양돈농장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5쪽에 안성육우 고급화사업이 있고 안성한돈포크 활성화사업 같은 것 보면 안성육우는 3000두가 대상이고 한돈은 5000두가 대상이잖아요. 이런 것을 전체 사육 두수에 대한 대상사업이 아니어서 어쨌든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공고를 내면 희망하는 농가들이 그 공고 조건에 맞춰서 맞는 대상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대상농가가 신청을, 이것도 신청주의인 거네요? 그러면 수요는 충분히 다 만족을 시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수요는 100% 만족은 못 하죠.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황윤희 위원  신청하는 분들이 더 많은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렇다고 봐야죠.
황윤희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좀 궁금한 것이 축산정책과가 자체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데 어쨌든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도 엄청 많은데 보통 자부담이 20에서 한 50%. 이런 상황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지원이 들어가기는 한데 어쨌든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영세농이 있고 일반 중소농이 있고 대농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런 자본적 지원을 하면 굉장히 규모가 큰 금액이고 자부담이 50%면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구조를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자본력이 되고 좀 규모가 큰 농가들 중심으로 결국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어차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안성이 축산이 규모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 가고 전국적으로도 1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농장도 있고 중소규모 농장도 있고 소규모 농장도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사업들이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백신 지원하는 사업만 해도 전문 경영농가 지원하는 게 다르고 중소농가 지원하는 게 다르고 이렇게 규모에 맞게 저희가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본적 보조사업도 그 규모에 맞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해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장은 대규모 농장대로 그 규모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 중소규모 농장은 중소규모 농장에 맞춰서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사업대상이 뭐 한두 군데, 두세 군데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377쪽에 원형 볏짚 절단기 곤포사일리지 10대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4800만 원이니까 이것은 뭐 액수가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만 해도 좀 규모가 되는 농가에서만 참여를 하지 않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곤포사일리지 이런 것들은 각 개별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농가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위탁받아서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작은 농가, 큰 농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조사료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에서 장비를 지원받아서 구입을 해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작은 농가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위탁받아서 해 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절단기를 사면 개인소유가 되는 게 아닌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건 민간보조기 때문에 개인소유가 되는데 이런 곤포사일리지 포장을 위한 기계장비 같은 경우 절단을 위한 장비 같은 경우는 각 개별농가가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조사료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에서 하나 이렇게 장비를 갖고 있으면 인근의 농가 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에서도 가질 수 있고 대규모 농가에서도 가질 수 있고 어쨌든 개별농가별로 갖출 필요가 없는 장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사료를 생산하는,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이 보조를 받아서 장비를 사서 활용하면서 인근 농가들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황윤희 위원  도와줄 때 무료로 도와주는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유료죠. 아무래도 작업비는 받아야 하니까.
황윤희 위원  그 농기계 임대사업 다른 과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기계나 이런 것들은 공익성을, 공공성을 높여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이게 개인소유일지라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다른 소농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단점이 저희 임대사업소에서도 할 수가 없는 게 이 장비들이 워낙 대형장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도 100마력짜리 막 이런 대형트랙터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게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소에서 그 장비를 산다고 해도 실제 소규모 농가들이 가져다가 활용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조사료 생산을 하는 그런 대규모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료 생산 단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를 조금,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371쪽에 축사 소화용구 지원하는데요. 이것 신규 사업인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겨울에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화재가 축사에서 나서 피해 보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통 배전반 이런 데서, 이게 축사가 보면 먼지도 많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불꽃이 튀면 바로 불이 붙어서 화재로 이어지거든요. 배전반이나 그런 데에 소화용구를 비치를 해서 거기서 불꽃이 튄다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소화할 수 있게, 그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화재를 예방하면 더없이 좋을 텐데 어쨌든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무감, 책임감 그런 것도 좀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해마다 축산농가들에게 그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관리하실 때 점검할 수 있게 안내는 해 드리는데 이게 그 축사시설이라는 게 워낙 가정집 같지가 않다 보니까 워낙 먼지나 분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 소나 돼지 이런 동물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거기서 깔짚이나 이런 데서도 먼지분진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배전반이나 이런 데 그런 미세한 먼지나 분진들이 쌓여있다가 불꽃이 튀면 바로 화재로 이어져서 그런 부분을 그 튀는 순간, 불이 붙을 때 바로 자동으로 이게 소화기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냥 일반인의 눈에서 봤을 때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개도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소 8만 1000두, 전체 사육두수, 안성시 관내 사육두수 적어놓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거의 이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메일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안성에 불법 개 사육장이 있다고 주소까지 명확하게 다 적어서 리스트가 계속 오면서 이게 무슨 운동단체인 것 같은데 그런 게 계속 오고 있거든요. 혹시 개 사육장이 불법인 곳들이 있는지 파악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관계는 아마 양해해 주시면 실무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연중 보면 개 관련해서 민원이 소음을 비롯해서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조치도 한 사례도 있고요. 그 사례는 저희가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계속 메일이 며칠, 한 달 가까이 계속 오고 있어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아까 황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무창축사 작년도 대비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예산. 33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사업비를 저희가 좀 줄였는데요. 이건 어차피 이게 워낙 양돈농가 같은 경우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100% 보조금 갖고만 사업이 안 되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추가되는 부분은 농가에서 더 추가 자부담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 안성이 냄새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바이오플랜트라든지 이런 무창축사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4개소 지원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더 줄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저희가 냄새를 잡겠다고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조금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저는 작년에 비해서 늘리지는 못해도 유지를 계속, 2~3년, 3~4년간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계속 지원해 드리면 더없이 좋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한없이, 이게 또 워낙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한없이 계속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게 어차피 전 농가를 다 해 줄 수는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장점들을 부각시켜서 농가들이 자진해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차피 사룟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면서 소규모 농장들은 매년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겠다고 하시는 농가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저희가 냄새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43쪽에 축사 이전 보상금 지원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보개면에 있는 농장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겠다, 그럼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러니까 이게 사업량이 충분하다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행정명령을 해서 이전시키거나 폐업을 시켜야 될 상황이 되면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 개 내지 두 개소 정도를 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다수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여기는 돈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7쪽에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돈사 내에 우레탄 단열시설이나 악취저감장비, 그다음에 출하선별기 같이 돼지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품목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레탄을 활용한 단열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악취저감장치, 출하선별기, 냉난방기, 안개 분무기, 지하수 정수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우레탄이라고 하면 화재에 도움이 됩니까, 우레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일단은 단열시설이니까요. 어차피 공식적으로 단열 자재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이것은 34개소인데요. 희망하는 농가에서 자기가 뭘 하겠다,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작년에는 몇 개소가 대상이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작년의 개소 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위원장 정천식  양봉?
최승혁 위원  양돈. 387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작년에 26개소 정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26개 양돈이 다 들어갔나요, 그럼? 신청을 다 받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다 못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을 갖고 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 혜택을, 수혜를 받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경영자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해마다 계속 대출이나 융자가 이루어질 때 중복수혜가 되느냐, 반복해서 받는 업체가 있느냐를 꼭 문제 삼아서 말을 하거든요. 보면 중복수혜하고 하는 이런 업체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못 받는 업체들은 못 받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이게 축산농가에도 이런 경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도 개인농가한테 보조사업하는 것들은 중복수혜 부분을 반드시 봅니다. 봐서 우선적으로 중복수혜가 없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남으면 중복된 부분 수혜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례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모든 지원사업 하실 때 중복수혜 여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황윤희 위원  확인하시는 과정을 꼭 거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국비 사업도 그렇고요. 보조사업 규정에 보면 그런 중복 사업이라든지 유사 중복 사업 이런 것들은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중복해서 수혜받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나중에 제재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자료 같은 것은 결국 다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중복수혜가 특정 농가에게만, 결국 배분의 문제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예를 들어서 백신이나 이런 것처럼 불특정 다수농가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런 게 의미가 없고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무창축사라든지 이런 개별농가의 자본보조사업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하죠.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조사업 지원금 자체를 받는 것이 액수나 이런 부분에서도 편중되지 않도록 많이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331쪽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329쪽에도 역시 같이 있습니다. 축산냄새저감 인식개선 교육이 하나 잡혀 있고요. 329쪽 상생축산사업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냄새저감 인식개선 교육이 신규로 800만 원이라고 잡혔습니다. 또 하나는 기능성 발효톱밥 및 발효우드칩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이 신규로 잡혔는데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축산냄새 인식개선 교육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냄새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서 스스로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발효톱밥 및 발효우드칩 지원사업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올렸는데요. 발효톱밥을 한 100톤 정도 그다음에 발효우드칩을 한 7톤 정도로 해서 바닥에 깔짚을 대체용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동안은 뭐가 깔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동안도 계속 냄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동안은 톱밥이라든지 뭐 피트모스라든지, 피트모스도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해서 해 봤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이게 기능성 발효톱밥 및 우드칩 사용하는 게 다른 톱밥이나 이런 깔짚보다 폐기되는 양도 적고 또 사용기간도 길고 경제적으로도 좋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처음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바로 옆에 331쪽 거기에 보면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콤포스트하고 낙농세정수 정화처리시설, 고액분리기 이런 것들이 지금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아예 축산농가에 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종류가 한마디로 축사에 소, 돼지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분류가.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것에 해 주시는 겁니까,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낙농세정수 정화처리 이런 것들은 낙농, 젖소 하시는 데 하는 거고요. 콤포스트 이런 것들은 축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활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고액분리기 이런 것들은 양돈농가에서도 가능하실 거고요.
정토근 위원  여기는 양돈도 포함?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낙농세정수는 어차피 뭐냐 하면 젖소 젖을 짜면…….
정토근 위원  닦아줘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아니, 그런 세정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화 처리하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그럼 보통 이 정도로 투입이 되면 몇 농가 정도가 그러니까 양돈도 되고, 젖소도 되고, 지금 이제 한우도 되고 이러신다는 얘기잖아요. 한 몇 농가 정도가 이렇게 이 부분이 되면 혜택을 보시나요, 이 혜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은 지금 저희가…….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올해 콤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세 농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낙농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은 5개소, 그다음에 양돈농가 고액분리기는 4개소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2개소…….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종류는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종류 저기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골고루 섞여 있습니까, 혹시?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소도 있고, 젖소도 있고, 한우도 있고 이렇게. 육우도 있고 이렇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낙농세정수는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젖소사육 농가가 지원대상이고요.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사업은 양돈농가, 콤포스트는 한우농가도 되고 그다음에 양계농가도 되고.
정토근 위원  한우하고 양계도 되고.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축사냄새 저감시설 지원 여기 또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래서 도비가 여기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조건은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지금은 순수 시비만 담겨 있습니다, 5000만 원이. 도비는 지금 안 담겨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333쪽입니다. 쪽으로 따지시면 2쪽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담당 팀장님.
정토근 위원  지원조건이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비만 5000만 원이 담겨 있거든요. 도비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승혁 위원  소요재원에.
○친환경축산팀장 박병순  친환경축산팀장 박병순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비고요. 지원조건 기록할 때 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자부담으로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시비로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친환경축산팀장 박병순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50대 50 사업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축산팀장 박병순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50대 50입니까?
○친환경축산팀장 박병순  네.
정토근 위원  지금 오기하셨다는 거죠?
○친환경축산팀장 박병순  네.
정토근 위원  네.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쪽으로는 345쪽입니다.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 지원 여기에 보면 지금 25억이 잡혀 있습니다. 시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사업규모는 한 10개소∼1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축 분류는 여기는 어떤, 어떤 가축들이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여기 가축의 종류가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양돈농가들이 보통 보면 축사 한우나 뭐 이런 쪽은 아니면 육우가 됐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양돈, 양계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전 축산 축종…….
정토근 위원  전 축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축사 주변에 담장 또는 차폐수를 식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펜스 1m 이상 또는 차폐수 1m 이상 이런 좀 굉장히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조건을.
정토근 위원  그럼 여기는 소, 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양계…….
정토근 위원  육우든, 한우든 상관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축종을 다 해당…….
정토근 위원  그다음에 닭, 오리. 닭, 오리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안성육우 고급화사업인데요. 아까 이것 질의 앞에도 황윤희 위원님도 하셨던 건데 3000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냥. 3000만 원 지원인데 3000두. 그러면 이것은 각 농가들이 판매할 때 약간 등급이 향상되도록 지원해 주는 거라는데 그러면 3000두 정도면 어떻게 보면 한 농가가 1000두씩 갖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농가밖에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게 영양제 주는 건데. 면역증강제 이런 것, 육질개선 및 면역증강제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0두라고 하니까 이게 과연 다양한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은 저희가…….
정토근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육우사육 농가가 321농가에 한 2만 68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89농가가 3000두를…….
정토근 위원  89농가.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89농가. 그 농가에 이제 수혜자가 89농가가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여기가 ’22년에 89농가가 되셨으면 여기에 육우하시는 89농가가 혜택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뒷장입니다. 357쪽이고요. 안성한돈포크 활성화사업 정액 구입비 지원입니다. 혹시 저희가 한돈을 살 때, 이게 5000두 지원인데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950만 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양돈농가가 지원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정액을 구입을 해서 모돈에 수정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돈이라든지 그 사육하는 돼지에 주는 게 아니고 새끼를 계속 생산해 내는 모돈에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모돈. 한마디로 종자가 우수하게 나올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아주 그…….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종자개량.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종자개량, 육질개량을 통해서 형질이 우수한 정자를 구입해서 어미돼지에 수정을 시켜서 좋은 새끼를 빼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축산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기스팀 사료제조시설 지원이라고 신규 사업이 1500만 원 잡혔습니다. 혹시 전기스팀 사료제조시설이란 어떤 사업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조사료를 저희가 소와 닭에게 먹이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조사료를 먹이면 소화흡수율이나 영양흡수율이 좀 낮아져서 그것을 이 시스템에 한 번 통과를 시켜서 가열을 해서 열처리를 해서 흡수율이라든지 영양성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킨 사료를 급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발효를 시켜줄 수 있는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다 집에서 소 한두 마리씩 키울 때는 가마솥에 여물 이렇게 다 끓여서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사료가 흡수율이 영양흡수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건초라든지 이런 걸 수입해서 바로 먹이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조사료를 더 열처리를 해서 흡수율을 좋게 해서 급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말하자면 이게 한마디로 사료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끓였다, 죽 쒔다, 해서 익혀서 먹였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렇죠. 열처리를 해서 소화가 잘되게.
정토근 위원  네.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안성에 아직 보급돼 있는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이제 처음 시작 단계이신 겁니까, 그러면? 지금 5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5농가 600만 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5농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5농가 정도 지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여기는 자부담 50%, 시비가 50%니까 지원을 하면, 신청을 하면 그 농가 중에서 선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공고를 하면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사육 규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표를 저희가 사전에 다 준비를 하는데요. 그 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궁금한 게 그 평가표가 대농가. 대농이 먼저냐, 아니면 좀 어려운 소농이 먼저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은 아무래도 규모가 먼저 좀 생각을 하겠죠.
정토근 위원  그러면 경쟁력에서 대농을 키우면 소 한 마리당 예를 들면 100만 원씩만 남았다고 쳐도 1000두, 2000두 키우고 있는 데는 남은 게 수익이 많고 몇 두 안 키우는 농가는 오히려 소득도 적은데 그러면 이런 지원에서도 뒤로 밀리는 것 아닙니까? 이건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정토근 위원  보면 약간 좀 열악한 농가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보기가 조금 더 어려운 농가 이런 쪽이 우선된다면 공감대가 되지만 대농이 먼저면 대농은 자꾸 부자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부익부빈익빈이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축사에서도? 그래서 전반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런 부분은 저희가 5개소 사업을 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은 한마디로 심의기준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 라는 계획안이 나오면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심의기준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헬퍼 지원 사업인데요.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과거에는 보니까 농가들이 어디 외출을 하면 사료가게에서 와서 사료를 좀, 우리 계속 되먹이니까 사료가게 사장님들이 와서 사료를 주고 하셨는데 지금 헬퍼 지원 사업이라고 보니까 주인이 아팠거나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비웠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파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성헬퍼연합회하고 안성마춤한우회 두 군데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보니까 시에서 50%, 그리고 그 요청하는 쪽에서 50% 이렇게 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 아래를 보면 다릅니다. 여성헬퍼를 고용할 때는 자부담이 40%고 남성헬퍼를 고용할 때는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면 10%가 비지 않습니까? 그럼 이 10%는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표기를…….
정토근 위원  50대 50이라고 위에 보면 지원조건은 시비 50%, 자부담 50%이라고 딱 명시해 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이것은 표기를 세부적으로 못 해서 그런데요. 여성은 6대 4, 남성은 5대 5 이렇게 지금…….
정토근 위원  그러면 여성은 6대 4면 시비가 60%가 되는 거고 자부담이 40%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예 여기다 표기를 잘못하신 거죠. 지원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지원조건을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표기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 여성헬퍼를 쓸 경우에는 자부담이 40%, 시에서 60%. 남성을 헬퍼를 쓸 때는 자부담이 50, 시비 50. 이게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쪽에 413쪽에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이 좀 있습니다. 차이와 가축분류를 여기는, 첫 번째 411쪽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에는 소, 돼지, 닭 등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모든 가축이겠죠. 그런데 뒤에는 보면 바로 뒤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에는 가축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사업의 뒤에 명시돼 있지 않은 곳에 대한 분류, 가축이 들어가는. 가축하고 다른 점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앞에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가축에게 다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글자 그대로 악성 가축전염병이 ASFA, AI, 구제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는 돼지, 소 이런 게 되겠죠? 그 악성 가축전염병에는. 그다음에 닭, AI. 닭이나 오리.
정토근 위원  네. 그럼 어차피 다 들어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런데 앞에는 그냥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법정전염병이 아닌 일상적인 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품을 지원하는 거고요. 뒤에 것은 법정전염병이죠, 구제역, AI 뭐 이런 것들. 우리 사람도 이제 똑같이…….
정토근 위원  그럼 거기에 표기하실 때, 네. 저기 위원장님, 과장님이 보충설명 좀 주시겠다는데.
○위원장 정천식  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은요. 소가축 약품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꿀벌 같은 질병, 응애류라든지 낭충봉 뭐 이런 것 그다음에 가금류에서는 가금디푸스 다음에 개 같은 경우는 종합백신 그다음에 닭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엘백신 이런 백신 종류를 지원해 주고요. 또 송아지설사병 진단키트 그다음에 가금농가 면역증강제는 급여형 비타민제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저희가 AI나 구제역, AFS 관련해서 소독약이나 생석회, 방역물품, 각종 기자재, 또 방역시설 설치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두 개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가축분뇨 펠릿화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겠습니까? 시비 50% 보니까 자부담 50% 들어가는 신규 사업인데요.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업이 혹시 없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펠릿화는 아직 저희가 한 사업이 없고요. 내년도에 신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가축분…….
정토근 위원  가축분료를 펠릿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펠릿화시켜서 하는데 이게 장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펠릿화를 했을 때 똑같이 일반퇴비하고 펠릿화퇴비 10톤을 가정을 해서 비교를 해 보시면요. 생산량이 펠릿화를 시켜버리면 한 약 5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일반퇴비 같은 경우는 7.5톤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양은 적지만 처리기간이 일반가축분퇴비 같은 경우에는 법정 처리기간이 70일 이상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펠릿화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5일 이하면 되거든요. 아주 굉장히 단축이 많이 되죠. 그리고 추가로 일반가축분퇴비 같은 경우에는 톱밥이라든지 이런 첨가물을 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첨가할 필요가 없고 그냥 분뇨만 갖고서 펠릿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퇴비에 들어가는 함수율인데요. 물, 물의 퍼센티지인데 일반퇴비 같은 경우에 한 40∼45% 정도가 물 수분을 함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펠릿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15∼20% 정도 이하로 맞춰지니까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퇴비는 사용하는 데 좀 힘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일반퇴비는 퇴비 살포하는 데도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는데 펠릿화하게 되면 분진이라든지 이런 게 없죠. 그다음에 일반퇴비 같은 경우 뿌렸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냄새나 이런 부분도 현격하게 저감이 되다 보니까 민원 발생률도 굉장히 낮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료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도 펠릿은 고체로 돼 있다 보니까 땅에 이렇게 머무는 기간이 오래되면서 작물한테 비료 성분을 계속 줄 수가 있는 상승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사용할 때 노동비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영 차원에서도 이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퇴비를 펠릿화해서 하는 사업을 한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일반퇴비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보통 우리가 논이나 밭에 뿌리는 퇴비.
정토근 위원  사다 쓰는 그 가루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퇴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냥 일반적으로 논이나 밭에……. 퇴비, 포대 이렇게 나오는 것.
정토근 위원  그동안 써 오던 것. 그냥 이렇게 가루로 돼 있는 퇴비를 지금 일반퇴비라고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유기질 퇴비라 그래서 퇴비공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
정토근 위원  네, 시커멓게 뭐 이렇게 받아서 쓰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런 게 이제 일반퇴비죠.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펠릿으로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축분뇨만 가지고 다른 것 안 들어가도 그냥 바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일단 첨가물이 필요 없고.
정토근 위원  저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냥 펠릿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없었고 지금 이게 새롭게, 안성에 이런 게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지금 처음 한번 시도해 볼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안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데는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다른 데는 아마 한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성에서는 한번 처음 시도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에 혹시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농가 정도, 지금 1억 5000만 원 담으셨어요, 보니까. 자부담 반, 보조 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 저희가 한 2개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농가라고는 지금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어차피 이것도 사업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서는 어느 농가다,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일단 2개소.
정토근 위원  이쁘면 주시면 어떡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이쁜 데 주실까 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이, 그렇지는 않죠, 위원님. (웃음)
정토근 위원  이쁜 데. 그 배점표를 알아야지, 또 이것 이쁘고 친하고 이렇게 가까우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할 때 굉장히 요즘에는 객관성을 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공정하게 선정을 잘해 주시고.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계속적으로 늘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에 포함해서. 지금 뭐죠? 우리 이렇게 만든다는 것, 큰 공장 만드는 것 그것 뭐였죠? 우리 견학 갔다 온 곳.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바이오자원화센터.
정토근 위원  네. 그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안성에서 나오는 퇴비는 총 얼마고, 음식물쓰레기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막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다 보급되면 그 바이오가스 만드는, 그 바이오가스로 전기도 만들고 퇴비도 이제 저것 만들고 하신다는데 그럼 이렇게 지금 계속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 바이오가스시설을 시작한다고 해도 시작하고 만들어지는 데까지 한 최소한 3, 4년 이상 시간이 소비가 될 텐데 보니까 저 전라도 어디 아래쪽에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말고도. 그래서 그것 봤더니 굉장히 사실 너무 선진화돼 있고 이런 것 참 좋구나, 독일 쪽이 뭐 그쪽에 보니까 많이 하신다고 해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가축분뇨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것 만드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저희 안성에 아까 제가 답변드리면서 안성의 축산규모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안성에서 하루에 4300톤 정도 이렇게 축산분뇨가 나오는데 안성에서 이게 소화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양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화시설이 들어가더라도 거기 한 3, 4개 마을에서 나오는 것 정도 처리용량 한 100톤, 120톤 정도니까요, 용량이. 그 정도밖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퇴비보다도 얘가 압축을 해서 펠릿화하면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장점까지 포함을 해서 주기적으로 어쨌든 농가들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예를 들어서 이것을 농가들이 사다가도 쓰던, 뭐 얻어서라도 쓰던 자기 논밭에 뿌려주시는데 지금은 일반퇴비는 워낙 노동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확대 보급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병행해서 가지 않으면 이 안성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물론 일반가축분퇴비 이 만드는 과정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한번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자원화는 가축자원화대로 가고 얘는 얘대로 가줘야지 이게 해소가 되지, 이게 좋다고 그래서 이것에 올인할 수도 없고 이게 좋다고 해서 이쪽으로 올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입장이 지금.
정토근 위원  여기에 지금 2개소를 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획은?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펠릿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그 농가가 그럼 판매를 해서 수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을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퇴비를 쓸 수 있도록 그냥 지원해 주는 일이 됩니까? 아니면 자기네 농가들이 보통 수단그라스라든지 그 조사료들 심어서 키워서 사용하는 농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서. 자, 내가 쓴다, 판다, 마을에 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이제 어쨌든 어느 사업, 이 사업대상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 주변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살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펠릿화를 해서 자기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논밭에도 뿌리고 이웃에도 좀 뿌릴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지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냐면 아까 심사배점표가 심사를 했을 때 어느 농가가 혜택을 받을 건지 이 부분이 공익적인 거면 그 공익적으로 하는 쪽에 배점이 더 가야 그 마을주민분들도, 왜? 지금 이 금액을 투자해서 그 축산농가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논밭에 농사를 지으시는 농가들도 그러면 이렇게 해 줌으로써 인력이, 아까 퇴비고 뿌리고 하는 데 많이 인력이 절감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력 소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으면 어떨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 넘어갔는데도 되게 많았습니다. 507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 75억이 사업비가 잡혀 있고요. 그중에서 현재 3억이 용역비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는, 아마 용역비를 지금 세우신 것 같습니다, 당해 연도에 3억 세우신 것 보니까. 자,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및 보호시설 조성을 하시는데 투자성과 지난번에 해서 적자 아니고 이제 흑자로 이렇게 점점 수익성을 창출하시겠다고 좀 조례 통과될 때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설명서로는 508쪽에 보면 투자성과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계획안, 그 용역 나오기 전 어떤 취지로 이렇게 갈 건지,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실 건지, 그래서 세부사업 계획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의 이해충돌은 어떻게 최소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 어려우시면 자세히 이걸 정리해서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설명 가능하시면 이렇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일부 반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좀 설문조사 가능하시면 설문조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서요.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한 365쪽 말 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승마장이 몇 개가 있고, 몇 마리 정도 저희가 말 사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말 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저희가 안성에 5개 정도 승마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농촌형으로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3개소가 있고요. 2개소는 문화체육시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성 팜랜드랑 일죽에 금안회라고 고은리에 승마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는 신청이 없고요. 그 2개소에서 사업 신청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2개소에서는 말을 한 몇 마리 정도를 놓고 하는 건가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저희가 말씀드린 팜랜드에서는 말이 한 40두 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만회에서는 한 10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팜랜드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에서 말 산업 청년인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말 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신규 일자리를 마련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만회에서 그 청년인턴에 대한 사업 신청이 있어서 그걸 올해도 했고요. 내년도에도 담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 인턴은 그러면 단기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연이어서 하는 건가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지금 10개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걸 이용을 했었던, 올해도 지금 한 건가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올해도 지금 10개월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좀 그걸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저희가 도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같은 곳에서도 지금 하고, 같은 곳에서 지금 같은 분이 그러면 계속하게 되나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그건 내년도에 또 신청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인턴에 대한 월급이 아닌 것 같은데.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그러니까 인턴에 대한, 급여에 대한 지원이 맞고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일자리나 그리고 말 산업 저변 활성화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원을 정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청년인턴으로 취업지원 지금 1명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제대로 돼 있는 보조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안성에 말 산업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고 지원사항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마장이 저희가 5개소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말 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그 말 산업 특구로 타 지역이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천이 지금 말 산업 특구로 지원이 돼 있는데 사실 현재 경기도에서도 말 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다소 지금 활성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도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그 말 산업 승마장 5개소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안성에서는 더 이상 승마장이 허가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지금 추가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소나 돼지를 키울 때 사육장이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을 계속 가더라도 개소 수를 좀 줄이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럼 말 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럼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지금 저희 안성에 승마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사실 말씀드린 팜랜드 1개소고요. 그리고 인근에는 용인CC라고 지금 백암 근처에 그 정도 저희 관내에서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뭐 따로 이렇게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79쪽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인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조금 생소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사업명에 필요한 사업 위치, 기간, 규모, 이렇게 해서 좀 기대효과까지 쭉 다 적어서 오시더라고요, 기술보급과. 그래서 거기처럼 여기도 좀 사업에 대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이 379쪽에 있는데요. 이게 각종 한우 개량하고 등록하는 비용을 갖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육 기반 구축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한우등록 지원이 있고, 선형심사 지원이 있고, 암소검정 지원, 고등등록우 지원, 그다음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형심사 지원이라는 게 뭔가요? 이것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축산경제팀장 송기영입니다. 
선형심사 지원은 축협하고 한우회에서 각 회원들을 현장실사를 해서 개량되는 등선이라든지, 지제 뭐 이런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등선, 지제가 뭐죠?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발굽의 모양, 그다음에 허리 등선, 머리 앞에서부터 꼬리까지의 평평함, 선발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건강한 명품한우인지, 아닌지를 선보고 심사를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그렇죠. 유전력도 필요하고 하지만 일단 개체의 선형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선발비용을 지원하는…….
이관실 위원  그럼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축협, 한우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그렇죠. 회원농가 현장을 보고서 개체를 선발을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고등등록우 지원이라는 건 뭐죠? 200두를 20만 원씩 하는데.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개체가 태어나게 되면 기초등록이란 걸 하고요. 그다음 어미가 낳은 것을 혈통등록을 하고, 그 낳은 어미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고등등록우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등록우가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고등등록을 했을 경우만 지원을 한다는 거죠?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그렇죠.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한 마리당 20만 원을.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네.
이관실 위원  이게 그러면 모니터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축협, 한우회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건가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회원농가들을 관리를, 축협은 축협 조합원들을 관리하고요. 한우회는 한우회 농가를 관리하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이건 그럼 민간보조네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민간보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따로 별도로 뭐 보고서를 받거나 결과물을 받게 되나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네. 한우회하고 축협을 통해서 그걸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
이관실 위원  그 결과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후 집행이 된다는 거죠?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이 뭔가요? 이게 한 1억 3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그것 요즘은 자율사업이라고 바뀌어서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대형 선풍기라든지, 급유기, 그다음에 안개분무시설, 뭐 이런 것들을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 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축협이나 한우회에만 되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이건 아닙니다. 전체 한우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저희가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이라는 것은 그럼 경기한우만 그런 건가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도 사업이, 경기도 사업으로 책정이 된 거고요. 실제로 안성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도비에 따른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38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 보면 육우 사육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들인가요? 이게 한 4000만 원, 8000만 원에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잡혔네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이 사업도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처럼 밑에 보시면 수정란 공급, 임신키트 지원, 안개분무시설 이런 것들을 낙농육우 경쟁력 사업으로 넣어서 농가에서 원하는 안개분무시설이든지, 축종을 경기한우 명품화처럼 낙농, 젖소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도 또한 도비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여러 장을 보다 보니까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 때문에 그러는 건 알겠는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그러면 그냥 제목만 나와 있고 사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진 저희는 알 턱이 없죠. 사실은 이런 부분을 밑에 보시면 투자성과나 이런 란에 별도로 해서 좀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음이 바쁘네요. 407쪽으로 가겠습니다. 소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인데요. 이게 국비 50%가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전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송아지가 농가에서 생산이 되면 축협에 이력 신고를 하게 되고 축협에서 이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그걸 장착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내년도, 그러면 상반기에는 별도로 추진을 하지 않는가요, 아니면 따로 해놓은 게 있나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이게 예산편성 때 누락시켜서 도에서 내시가 안 되면서 추경에 편성됐을 뿐이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추경으로 넣었었고 이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군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 뒤에 있는 건 제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인데요. 무창축사 사업비 관련해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가 금년도부터 냄새저감 차원에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무창축사 신축사업을 하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45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3억 원을 편성했고요. 약 한 12억 정도가 감했고요. 또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중에 무창형 완전제어 통합시스템이라고 10억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까지만 하고 일몰제를 적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강화된 냄새저감시설 기준 지원사업으로 25억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냄새저감시설 개선사업으로 55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내년도 2023년도에는 한 58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실제적으로 보면 한 2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보충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말씀드렸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금액상으로 보면 지원이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내년에 2억 9000만 원 정도가 늘은 사항이죠.
최승혁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간사인 최호섭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정천식 위원장님이 의정활동으로 경기도의회에 참석하게 되어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o 농촌사회과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부터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세출 예산액보다 10억 8458만 8000원이 감액된 35억 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3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입니다.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농업인에게 양질의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촌진흥사업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3236만 원, 농업인상담소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만 원, 농업인상담소 건물 관련 공사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시설비 1800만 원, 자산취득비 135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8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5쪽입니다.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기반 조성과 농업기술 홍보를 통한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 및 농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지 발송 등 안성 농업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50만 원, 공공운영비 1920만 원, 행사운영비 180만 원, 재료비 4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 생활과학관 전기렌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7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읍·면·동 농업인상담소가 중심이 되어 우수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지역별 맞춤 작목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상담소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910만 원, 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04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9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지역농업현장애로기술 해결사업입니다. 농업인상담소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별 당면 영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증시험연구비로 4500만 원,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시범사업 4개소 추진을 위한 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1쪽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정보제공을 위한 귀농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귀농창업 시드머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3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영농시설 개선을 통해 농업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강당 및 과학영농상담시설 2개소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5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입니다. 중점 육성품목 및 당면 영농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200만 원, 사업 추진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7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역량강화 및 농업발전의 핵심단체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제교육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농촌지도자 새기술보급지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교육 등 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8150만 원, 교육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7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820만 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및 농민회 경기도연맹 가족수련회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6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0쪽입니다. 농업인 교육 사업입니다. 안성시에 적합한 농업 분야 교육을 통해 농업인 기술력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교육 훈련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2491만 6000원, 비대면 교육장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122만 8000원, 교재제작 및 물품구입 강사수당 등 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1300만 원, 농업인 교육 실습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5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3쪽입니다. 4-H회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농업과 안성시 전통을 배우는 체험교육을 제공하고 선도적인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H회 여름리더십캠프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체험학습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330만 원, 4-H회 장학금 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77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5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영농 체험 기회와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 사업 심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안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500만 원, 우수 귀농인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7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중장기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물품 구입 및 교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강의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9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신기술 및 품목별 핵심기술 중심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 기술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농업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지도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장실습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 교육을 위한 국제화여비 등을 계상하여 총 4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발을 위한 운영비와 영농정착지원금 5억 58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억 70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5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7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의 생산기술 및 마케팅 학습지원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9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의 과학영농 실천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추진 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총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1쪽입니다. 4-H육성 지원입니다. 4-H회원에 대한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교육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4-H회원 활동과 과제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정착시범 사업 등 총 58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3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정보지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5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컨설팅을 통한 전문성 및 경쟁력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7쪽입니다. 농업기술 평생 교육입니다. 지역농업인에게 농업 기술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 기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입니다.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농경험 및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게 영농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선도농가 현장실습 멘토링 사업 4개소 추진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과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8개소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1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라 부족해진 농촌일손의 보급을 위해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3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입니다. 영농현장 학습교육을 통한 농촌지도자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농창업 진로교육을 통한 방향 설정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기술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창업 진로교육 및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 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청년농업인 CEO 육성 시범사업, 영농 4-H 육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총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7쪽입니다. 생활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농촌생활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비롯하여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농산물 홍보·판매 채널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라이브커머스, 가양주 제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가양주제조교육장 주방 공사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교육장 냉난방기의 신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총 30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9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센터 지원 운영사업입니다. 농업인 가공활동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과 새로운 가공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컨설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26만 원과 사무관리비,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260만 원,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농산물 가공 및 실험실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 총 1억 657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2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입니다. 농촌 여성에게 다양한 학습활동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4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과 기술이전으로 농업인 창업의 활성화와 포장재 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과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0만 원, 농산물 가공창업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농산물 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6쪽입니다. 농식품 유통판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1인 방송 판매자를 육성하고 비대면 농산품 판로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육성 및 활성화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8쪽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전통문화자원 유지를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활력화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리내 은하수 화장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9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 개선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소득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2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진단하고 개선하여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4쪽입니다. 떡볶이 떡 상온유통 기술시범사업입니다. 상온에서 유통 가능한 떡볶이 떡 제품개발을 위해 제조 및 위생설비, 포장 디자인 제작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6쪽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정보수집 및 분석기술을 교육하여 정보화 기술 활용의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교육장 및 원격 화상회의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농업인 정보화 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1966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8쪽입니다. 원예복지문화 형성사업입니다. 관내 치유·체험농장의 역량강화로 도시민에게 양질의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프로그램 보급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32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0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강소농 농업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소농 대전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2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사업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평가 및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과보고회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4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입니다. 지역별, 작목별 소득을 분석하여 농업경영 진단 및 설계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경영기록장 작성 지도 여비, 경영기록 농가 보상금 등 총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6쪽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농업의 치유적 가치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9쪽입니다. 도시·치유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공공텃밭 운영을 통해 도시민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공동체 회복과 신선먹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텃밭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62만 3000원, 공공텃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공공텃밭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1억 90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3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강소농 자율모험체의 중소농가 브랜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농가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600만 원,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5쪽입니다. 농촌치유농장 육성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공간조성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7쪽입니다. 반려식물 문화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반려식물 재배기술 교육을 통한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려식물 그린콜센터 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9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다급 1명, 라급 1명, 마급 1명 등 총 1억 63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2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농촌사회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551만 6000원, 국내여비 2832만 원을 계상하여 총 43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4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농촌사회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34쪽에 보면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우편요금부터 차량정비, 소모품, 시설 유지비, 정기방역, 안심벨 설치 해서 다 신규가 잡혀있거든요. 지금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에 있어서 전체가 다 리뉴얼이 되는 시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시설비, 석면제거 같은 경우에 기존에 노후된 상담소들 같은 경우에 아직도 석면으로 시공이 된 데가 있어서 석면 제거하는 사업비가 신규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대체적으로 상담소 관련해서 하는 것들은 거의 신규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농업인 상담소 같은 경우는 화장실 관리 용역을 48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이관실 위원  담당 팀장님 얘기 드릴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팀장님께서 하실까요?
○지도기획팀장 정숙규  지도기획팀장 정숙규입니다. 
그동안은 농업인 상담소를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했었는데요. 아예 그러니까 소독이나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서 올해부터 신규로 편성해서 사회적 기업을 갖고 용역 내줘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사회적 기업이 들어오셔서 그럼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지도기획팀장 정숙규  일단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지금 화장실 관리가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지도기획팀장 정숙규  따로 해 주셨던 분이 없으셨고 상담소장님들이 틈나는 대로 청소를 하고 하시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소독이나 방역 같은 게 일차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올해부터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관실 위원  농업인 상담소가 지금 어디에 있죠?
○지도기획팀장 정숙규  상담소가 지금 운영하는 건 10개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읍·면·동별로 다 있는데 면사무소 안에 같이 소속돼 있는 데가 있고요. 3개소가 그 정도 있고 그리고 임대사업소하고 상담소하고 양쪽을 다니면서 하시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10개소를 이 용역관리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지도기획팀장 정숙규  10개소하고 임대농기계사업소에서도 상담소장님들 근무를 순환근무를 하시…….
이관실 위원  어디라고 하셨죠? 임대.
○지도기획팀장 정숙규  임대농기계사업소도 3개소가 있잖아요. 그쪽도 별도의 예산이 없다고 하셔서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것을 같이 밑에다 적어주셨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리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많은 금액이 잡혀있어서.
○지도기획팀장 정숙규  그동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5년 가까이 상담소 쪽으로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거기 관리용역을 파견하신다는 거죠?
○지도기획팀장 정숙규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41쪽인데요. 귀농창업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귀농창업지원과정 운영용역 이렇게 돼 있어서 150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인재육성팀장 김조아  인재육성팀장 김조아입니다. 
지금 비고는 신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던 것을 올해 용역을 맺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교육 자체를 농촌사회과에서 직접 했었나요?
○인재육성팀장 김조아  아, 그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로 당초 편성돼 있던 것을.
이관실 위원  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재육성팀장 김조아  죄송합니다.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은 돼 있었고요. 그것을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행사운영비로 변경 승인받고 사실은 행사운영비로 썼던 거죠. 그런데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목적에 맞게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지원과정 운영은 어느 분을 용역을 주시게 되는 건가요?
○인재육성팀장 김조아  올해 같은 경우 한경대 산하에 한국농업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맡겨서 교육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548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이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에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니까 품목농업인연구회 참석자 보상에서 5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로 3150만 원이 잡혀있는데 두 개 다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인재육성팀장 김조아  이것도 첫 번째 품목농업인연구회 참석자 보상도 다른 목에 있던, 잠시만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던 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한 사항이고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올해 신규 사업이 맞아요. 그동안 코로나 상황, 팬데믹 상황이어서 저희가 2019년까지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정기적으로 잡혀있던 것을 못 갔던 사항이거든요. 이제 상황도 정리가 됐고 하니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를 내년에는 추진해 볼까, 하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몇 분 정도 예상된 금액인가요?
○인재육성팀장 김조아  저희가 7개 단체가 있고요. 단체별로 임원들 세 분씩 편성해서 스물한 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게 스물한 분이 3150만 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신다는 게 금액이 괜찮을까요?
○인재육성팀장 김조아  저희가 1인당 150만 원 편성한 사항이고요. 멀리는 아니고 동남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사실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는 이유는 연수라는 의미가 무언가를 좀 더 배워오고 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항상 가시는 것 보면 동남아만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쌀 농사 때문에 동남아로 많이 가는 겁니까?
○인재육성팀장 김조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많이 가는 데는 일본이라든지 베트남 쪽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 로컬이나 로컬푸드가 많이 활성화 돼 있고 베트남 갔다 오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탄소 농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남아로 가더라도 나름 배울 것들이 나라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농업인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외연수를 가기는 해야 하는데 돈이 적으니 싼 데만 찾아간다, 라고 하는데 이게 취지하고 가는 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업인들의 어떤 벤치마킹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과감한 투자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배워와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격이 적게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관광성이고 어떻게 보면 결속력 다지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촌사회과에서는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신다면 교육 취지에 맞게 금액도 좀 올리시고 더 맞는 부분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의회에도 이런 부분을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 주시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당연히 그것을 감읍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20여 명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때그때 목적을 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나은 선진국으로 갈 때는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절반 정도로 인원을 줄여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있어서 정책 반영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 취지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주셔도 의회에서는 당연히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얘기드렸습니다. 좀 많아서 제가 건너뛰고 제일 필요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요. 609쪽 원예복지문화 형성인데요. 이게 원예 치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농법 중에서도 원예 치유 쪽으로 해서 얘기를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신규로 잡아놓은 것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지원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 컨설팅해서 이게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컨설팅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 금액이 산출된 게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팀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치유농업 관련해서 치유농장이 한 3개소 있고요. 체험농장이 한 2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동안 도시농업이 사회적 트렌드로 됐다가 요즘에는 도시농업 플러스 치유농업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최근 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체험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소득이 제대로 이게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농업, 치유농업 플러스해서 체험농업 농장, 치유농장에 컨설팅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저희가 지금 20여 개 농장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그 농장에 맞는 컨설팅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컨설팅을 하는 게 지금 올해까지 다고 12월 달에 만족도 조사하시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제 다 끝나고 성과도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또 해 봐야 되겠죠.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원예 치유, 이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원예를 재배하고 이러한 시기를 생각하셔서 봄부터 이렇게 여름까지를 잡으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장마다 다 편차가 클 텐데요. 그 체험농장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작목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길게 1년 정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성과평가는 연말에 가서 농장별로 한번 저희가 분석해 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사업 완료를 하게 되면 만족도 조사와 함께 이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결과표 좀 나중에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마지막으로 627쪽에 반려식물 문화 확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공공주택단지에 방문해서 반려식물 재배기술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4월부터 11월까지 공공주택단지에 현장 그린 콜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지도기획팀장 정숙규  지도기획팀장 정숙규입니다. 
공공주택단지 방문해서 반려식물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공주택에 일단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현장에 나가서 화분 관리하는 것하고 화분 분갈이 같은 것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병해충 관리랑 방제농약 살포 같은 것 그 교육하는 개념하고 이렇게 결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도 굉장히 이렇게 호응이 많고 높아서 공공주택단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게 공공주택단지마다 지금 그린센터를 운영하는 건가요?
○지도기획팀장 정숙규  아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공주택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신청을 받아서 8개소 정도 해서 8회 정도로 하려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린콜센터라는 게 공공주택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센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공공주택에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희망한다, 하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표현을 그린콜센터라고 해서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린콜센터라는 것은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거기 현장에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본소의 전문직원들이 전문가,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반려식물에 필요한 병해충 관리라든지 분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8개소가 지원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날짜 정해서 가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날짜 정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렇게 하는데 8번만 진행을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일단 계획은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꽃을 하나, 화분을 사다가 키운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농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그게 잘못되어야 소비도 되고 이런데 사실 또 키우시는 도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 반려식물로서 키우는 재미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사실은 아파트 내에서도 베란다에 놓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많이 계십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사실 햇빛이라든가 아니면 습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추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화분이 빈 화분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키우시는데 사실 아파트는 환경이 자연환경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뒤에 팀장님 설명하신다고 그러시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말씀하세요.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네, 농촌사회과장 조수환입니다. 
조금 보충을 드리자면 저희가 농업인이라든지 전문 교육강사까지도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도시농업 관리사를 한 50여 분 정도 자격증을 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구획을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렇군요. 50명이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사례가 너무 아쉽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그중에서 적합한 분을, 지원자를 뽑아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결국은 교육을 받으신 부분을 다시 또 환원을 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겠네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195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농업인상담소 운영물품 구입이 910만 원 잡혀있고요. 교육 강사수당이 26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버스 임차료가 78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몇 식으로 어디를 갈 건지 전혀 내용이 없는데 버스 임차료. 지역특화작목 육성이면 버스를 빌려서 지금 거기 사람들 다 타고 어디 하우스 농사짓는 데를 방문하시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보이기는. 그런데 그러면 갈 때 그러면 운영물품 구입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경비에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완전히 무슨, 계획서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버스 임차료가 780만 원이면 보통 가까운 데는 60만 원 정도, 60~70만 원이면 되는데 780만 원이면 몇 회, 얼마를. 몇 회, 몇 식으로 한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12개 읍·면·동을 다 하는데 몇 개 상담소는 한 명이 두 개 상담소 읍·면을 맡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10개 상담소장이 있으면서 12개 읍·면·동을 다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별로 지역에서 특화돼 있는 작목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작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현장 교육을 할 때 버스를 임차해서 다녀오는 그런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운에 포도를 주로 많이 하시니까 포도에 관련해서 선진된 지역의 재배기법을 보고 싶다든지 그럼 그 지역, 포도 농가들을 대상으로 샤인머스켓 예를 들어서 지원한다, 그러면 그런 재배지역에 가서 그쪽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컨설팅도 받고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동안은 지금 여기 신규로 잡혔거든요. 780만 원 지금 신규로 잡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대체를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그동안 있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생기면서 이동 제한이 걸리니까 그래서 제한을 했던 부분을 다시 내년도에 부활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에 보시면 워크숍이 하나 잡혀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 직원 업무연찬 워크숍 2000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에. 올해는 3000만 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게 몇 명이, 이것 지금 한 번 다녀오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두 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작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이, 금년도죠. 금년도에 2000만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3000여만 원 갖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비용이 저희가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선정이 돼서 1500만 원 포상금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2000만 원 플러스 저희가 포상금 해서.
정토근 위원  포상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한 3000여만 원 들여서 연찬, 직원 워크숍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00만 원 세웠을 때는 조직이 통합하기 전에 3개 과 있었을 시절에 그때 2000만 원 세웠다가 지금 5개 과로 늘어나서 약 12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2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포상금 받은 것을 직원들한테 지원을 안 하고 여기 업무연찬 하는 데다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30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지금 한번 다녀오겠다는 얘기잖아요, 1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건 전 직원이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한 반반씩 이렇게.
정토근 위원  2식, 그럼요. 2식이고 지금 인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한 50~60명씩 해서 두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총인원이 120명이시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두 번으로 다녀오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여기 좀 봐주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신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해외연수가 아까 잡혀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주실 때 1인에 150만 원 다녀오시고 나면 아까 동남아를 가신다고 질의주셨는데 갔다가, 가서 뭔가를 보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보고서 작성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보고서 작성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어떠어떠한 경우들이 이렇게 설문지 다들 하시고 해서 거기서 느끼고 배웠던 것 이런 것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가시는 분들은 매번 체인지가 혹시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매번 체인지됩니다.
정토근 위원  다른, 바뀌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중복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인원교체는 있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인원이 교체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준은 150만 원 곱하기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해 그해 협의해서 분야라든지.
정토근 위원  조금 더 저렴한 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국가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인원은 조정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약간 좀 이렇게 늘고 줄 수가 있다. 인원은 약간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변경될 수 있단 얘기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매번 가시는 분, 그러니까 인솔자를 빼고는 나머지는 교체되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계속 바뀌죠. 중복해서 계속 연속으로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뒤엣것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이것 어떤 일을 혹시 하시는 겁니까? 현장 실습 5개월,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한 개소당 멘티는 70만 원을 지급을 받는 거고, 배우는 사람은. 멘토는 월 30만 원 주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농장이나 아니면 하우스, 하우스 농장하시는. 버섯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특수작물 하시는 데 가서 거기 개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시면 그런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저희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에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희망하는 작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사를 해서 그 분야, 그 작목 분야에서 안성에서 그래도 좀 선진적으로 하시는 농가들을 멘티로 모셔서 그분들한테 사례금을 드리고 5개월 동안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혹시 이것 농산물가공지원기술센터 운영하는 것, 이것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그 쌩떼처럼 빵도 만들고 이런 것 하는, 그 기술 보급해 주는 그 사업하고 혹시 연관성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조금, 그거랑은 좀 차이가 다르고요.
정토근 위원  그럼 쌩떼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쌩떼요?
정토근 위원  그 금광면에 있었던 덴데요. 신문에 혹시 보도된 것 보셨을 겁니다. 거기 금광면에서 농식품 가공해서 기계를 지원받았다가 서운면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전을 했고 지원을 받고 있고 거기가 굉장히 잘 나가는 업체로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월 임대료도 못 내고 이렇게 해서 그게 도산해서 경매로 지지난 3주 됐나, 같습니다, 금요일 날. 경매까지 진행됐는데 이것 지금 혹시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장비 사주고, 이 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건,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르고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방문도 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쉽게 얘기해서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농산물 가지고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려면 공장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가공센터에 와서 제품개발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고 판매도 하는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 이걸 해 보니까 내 제품이 시장성도 있고 판로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아까 그 쌩떼처럼 자기가 본인이 가공공장 만들어서 독립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립해서 나가기 전까지 여기에서 인큐베이터 보육 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는 가르쳐주고 옆에서 보조자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기술 지원해 주고 시설 지원해서 제품도 만들게 해 주고 이런 것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정토근 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업체는 그 빵을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를 다 지원을 받은 겁니다, 보조로. 장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혹시 농업기술센터 어느 과입니까, 그러면? 지원을 하는 데가? 장비 지원해 주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마 농정과에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토근 위원  아무튼 여기는 지금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교육만 진행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 제품개발하고 생산도 직접 해 보고 판로도 직접 여기서 판매 활동도 해 보고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을 밀가루 같은 경우로 전을 많이 부치지 않습니까? 밀가루로 전을 많이 부치는데 쌀가루로 전이 되거든요. 쌀가루로 분말 내서 쌀가루 전을 합니다. 표고버섯전은 거의 쌀가루로 하는데요. 음식 식생활개선사업해서 좋은 음식 먹기, 이렇게 해서 쌀가루로 하는데. 그럼 내가 이것 쌀가루로 거기서 하나 뭔가 식품을 개발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쌀가루로 해서 이런 것 개발해서 표고버섯을 절단해서 표고버섯으로 올린다든지 농산물로, 우리. 그런 걸로 거기서 다 해 보고 그런 것들이 잘 됐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자면 내가 만든 음식, 이것은 나만 만들어야 되는. 특허출원도 하고 이런 것 하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여기서 해 보고 지원도 해 드리고 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손끝바나나, 청년농업입니다. 청년농업인데 청년농업인한테 잘하라고 보니까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게 8000만 원씩 2개가 잡혀있던데 이게 그것과 유사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을 때 청년농업인 CEO 육성 시범, 영농 4-H 육성 시범 이렇게 해서 보시면 585쪽에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8000만 원이 육성이면 이 청년농업인이 하우스를 지어서 그 하우스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것 준다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 손끝바나나 같이 그런 것하고 지금 제가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유사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은 청년농업인들이 자기가 사업계획을 발표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손끝 바나나하고 같은 개념이죠? 네, 위원장님. 팀장님이 하신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인재육성팀장 김조아  인재육성팀장 김조아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맞고요. 말씀하신 손끝 바나나 김재홍 씨인데요. 올해 바나나 농장에 온도조절기, 환기조절기 설치해 준 사업입니다. 비슷한 청년농들 육성하기 위해서 시작…….
정토근 위원  올해 정해졌습니까, 올해는?
○인재육성팀장 김조아  올해 사업이 끝났죠, 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몇 분이나 받으셨습니까?
○인재육성팀장 김조아  이 사업으로는 지금 두 분 받으셨고요. 그 밑에 영농 4-H로 또 두 분이 받으셨습니다.
정토근 위원  ’21년도에는 그 고삼면하고 양성면에 있는 황 누구하고 고삼면에 있는 윤 누구라는 분이 두 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22년에 지금 두 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같은 사업이었단 말이죠, 손끝 바나나. 똑같은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손끝 바나나를 받은 게 아니고요.
정토근 위원  그때는 손끝 바나나 9600만 원씩 받은 것은 지금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 그것은.
○인재육성팀장 김조아  네, 다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열대과일, 그 국비사업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것을…….
정토근 위원  아니에요. 시비입니다. 이것 제가 확인했는데 시비였는데요. 이것 8000만 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분들이 뭔가를 이제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일단 이게 바나나 농장에…….
정토근 위원  ’22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원한 게 아니고 작목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나는 이 작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정토근 위원  네. 여기는 현재 청년농업인 CEO 육성 시범 사업하고 영농 4-H 육성 시범 사업이 종목이 혹시 달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다 다르죠.
정토근 위원  이것 다른 것 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는 뭐 했습니까? 청년농업인.
○인재육성팀장 김조아  청년농업인이요? 이분은 홍명희 씨라고 양파 기계화 생산 기반 조성했습니다. 자기 정식기에 GPS를 달아서 자율주행하면서 양파 정식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양파. 그리고 영농 4-H 육성 시범은요?
○인재육성팀장 김조아  지금 두 분이신데요. 한 분은 축산시설에 자동사료급이기를 설치했고요. 다른 한 분은 샤인머스캣 하시는 분이신데 비파괴 당도계나 중량선별기 뭐 이런 것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 당도에 대해서 재는 것은 아, 육성 시범 사업이니까. 그 포도농가에. 혹시 그러면 포도농가에 포도를 택배로 막 보내는데 보통 보면 포도 같은 경우는 잘 터지지 않습니까? 손상이 많은데 버섯 이런 것들 택배로 가면 막 뭉개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즘은 보니까 안 뭉개지게 에어캡으로 해서 잘 싸서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육성 시범 농가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선정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니까 본인들이 희망하는 작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발표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된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는 둘 다 청년입니까, 아니면 위에 청년이고 아래 것은 농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둘 다 청년.
정토근 위원  둘 다 아까 청년 육성 사업이니까 여기는 둘 다 청년. 청년들이 이것을 하고 싶다, 한마디로 보개면 쪽에 대추농가 청년들이 보니까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대추를 청년들이 좀 하겠다고 많이 요즘 이렇게 의욕을 갖고 움직이는데 그럼 대추농가 청년들이 그 대추를 가지고 대추가 들어간 여러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그걸 개발하려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죠?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가공센터.
정토근 위원  네, 가공센터. 거기서 지도를 받고 열심히 지도를 받아서 익히고 성공을 하면 지금 이 청년 농업인 육성 여기다가 프러포즈를 하면 목표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이 이건 다 다르니까 지원자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게 상황이 많이 달라지니까요.
정토근 위원  배우고 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공모를 해서 그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오케이 하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정토근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541쪽 보시면요. 지금 저희 안성시가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얼마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랑 555쪽에 또 귀농 지원 사업이 지난해보다 감액이 됐는데 이것 배경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조금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555쪽 같은 경우에 안성에서 살아보기 그 체험비를 지급 보조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도 조금 추세를 봐 가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싶어서 좀 줄여서 했고요. 마찬가지로 앞에도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줄인 게 아니고 국비가 아예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받은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안성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으면서 귀농하기, 그래도 수도권 내에서 보면 귀농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귀농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했었고요. 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귀농사관학교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 거기하고도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안성에서 살아보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귀농창업 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저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에서는 귀농할 수 있고 귀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면 단위의 6개 지역이 소멸위험지구인데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귀농귀촌 열심히 적극 활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촌협력사업 같은 것들 진행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필요한 인력들, 있는 것들 이런 것 좀 살펴서 만약에 안성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별로 호응이 없다고 하면 다른 다양한 사업을 또 발굴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귀농귀촌 쪽으로 신경을 많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쪽에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매월 80∼10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급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국비로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청년농업인들을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 바우처카드로 그 연수에 따라서 80∼100만 원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규모가 청년후계농 82명이라고 잡으셨어요. 이게 ’18년부터 ’22년까지 77명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는, 내년에는 82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조금 늘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가능하시다는 말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그 정도로 40…….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수요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하거든요.
황윤희 위원  40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그만큼 늘었다고 보면 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요즘 조금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 지원도 많이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귀농하고 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573쪽에요.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에서 사업내용이 농촌지도자회원에게 농업정보지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이 농업정보지가 뭘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 농민신문이라고요. 농업인들 전문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에도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이 있던데 거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은 대상이 또 다르고요.
황윤희 위원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민신문은 없더라고요. 587쪽에 생활기술 보급해서 가양주 제조 교육장이라, 가양주가 집에서 빚는 술, 기술을 뭐 시연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가양주 제조 교육장이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전래 내려오는 전통 술들을 교육도 시키고 실제 거기서 만들어 보고 이런 교육장이 있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럼 라이브커머스 교육장이라는 것은 뭐를 판매를 하시는 건 아니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 라이브커머스 교육장은 조그맣게 저희가 하나 해 놨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거기서 온라인 판매, 라이브커머스 판매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거기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설을 조그맣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열악해서.
황윤희 위원  이 라이브커머스로 매출이 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롯데마트도 안성에서 못 하겠다,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오프라인이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소비자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 매장도 주로 많이 출하를 하지만 요즘에는 가공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별하게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매출을 지금 올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시설에서 실제적으로 라이브커머스 판매 활동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매출이 많이 안 오르죠. 그래서 쇼호스트 이런 사람들하고 이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는 기업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전문 유명한 쇼호스트 이렇게 붙여서 처음에는 데뷔도 시켜드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직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을 올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라이브커머스가 정부 부처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데서도 하는 걸 보면 투자비용 대비 매출액이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몇 년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그런데 라이브커머스는 당장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지 않고 꾸준히 쌓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장기간 꾸준히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는 이것을 하나의 쇼핑 채널처럼 새로 지자체에서 만들고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요즘은 누구나 유튜브 영상이나 영상 다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안내를 해 주고, 사실은 온라인 쇼핑하면 일반인들은 매우 큰 매체, 온라인 매체로 들어가서 쇼핑을 할 뿐이지 이런 걸 찾아서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런 큰 유통 매체에 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점이 유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도와드리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와드려서 입점을 시킬 때 유명한 쇼호스트나 이렇게 협력해서 데뷔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부터 본인이 계속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거죠. 여기서 자꾸 하게끔 할 수 있게.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투자를 하시더라도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여기 단위사업 중에 농업인력육성이 있어요, 농촌사회과 단위사업 중에. 농촌사회과 단위사업이 한 네다섯 개 되는 것 같은데요. 농업인력육성에 세부 사업이 제일 많아서 세어 보니까 18개더라고요. 심사하는 사람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거의 다 교육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다 뜯어보면 조금씩 다른 지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18개 사업이 크게 변별성이 없는 것들도 있어서 예를 들면 농업인 연구모임체, 뭐 농업인 학습단체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또 농업기술평생교육, 농업인대학 운영이 있고 또 4-H육성이 있고 4-H육성 지원, 사업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과연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을까, 또 교육을 듣는 분들도 또 중복해서 듣는 경우가 없을까, 또 여기 보니까 참석수당을 주는 교육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자발적인 참여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교육이 활성화가 된다고 봐야 되느냐, 교육 1개당 평균 참여인원은 얼마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다 필요한 교육들이라면 좀 분류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뇌리에 인지가 되게끔 해서 농업 쪽으로 이쪽 교육이 필요하면 여기로 가야겠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의견 어떠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게 그 대상은 다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상이 다 다르고 과정 자체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양한 과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전문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문농업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교육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너무 중복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100%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새해농업인 영농설계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목별로 하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양파하고 마늘을 하면 양파 과정도 듣고, 마늘 과정도 듣고 이러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그 외에 녹색농업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전문성을 가진 교육들은 중복되는 인원이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불특정 다수로 하는 교육들 아까 말씀드린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목에 따라서는 내가 여러 가지 작목을 하면 그런 것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더 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초, 심화가 있고 또 영역 이제 대상이 다 다르고 이랬을 때 이렇게 분류만 좀 해 주셔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성시에서 어떤 교육들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그냥 단위사업 내에 18개 세부 사업이 있으니까 약간 좀 보기가 어려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하나만 할게요. 여기 이상한 것 하나 있어서.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정토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보시면 606쪽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사업. 체크해 놨는데 아까 못 여쭤봤습니다. 여기 지금 ’22년도 예산이 1535만 1000원이고 ’23년 예산을 1966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보화 교육장 계단 도색이 ’22년도에도 35만 원이 잡혔는데 다시 ’23년에도 35만 원을 또 잡았습니다. 이게 계단을 도색을 한 번 하면 몇 년씩 쓰는 거지, 도색을 이렇게 반쪽 해서 또 반쪽을 합니까? 아니면 뭐 2층에서 어디는 일부하고 나머지를 혹시 안 하셨습니까? 이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담아놔서 청소용역이야 매번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청소용역비도 보면 여기 6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반복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계단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계단은 한 번 고쳤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수환입니다. 
계단이 철제로 이렇게 철제난간하고 올라가는 쪽이 쇠로 돼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걸 녹이 안 스는 재질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바꾸고 저렴하게 도색만 해서 쓰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러면 ’22년도에 했는데 ’23년도에 도색을 또 한다는 건 말이 안 맞…….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지금 올해도 추진을 했는데요. 그게 해마다 이게 녹이 잘 스는 재질이라 어쩔 수 없이 또 예산을 세워서…….
정토근 위원  매년 도색을 하셔야 됩니까, 그게?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네.
정토근 위원  이게 왜냐하면 철제제품에 도색을 하면 우리 저기 도로에 이렇게 횡단보도에 노란 페인트 발라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르면 이렇게 쭉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지금 도색이 이렇게 돼 있어서.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외부에 있다 보니까요. 이게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좀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환경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는 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 이 35만 원을 이렇게 세우셔서 매년 도색을 해서 어차피 뭐 농업기술센터를 다시 짓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시니까 좀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이 계단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매년 도색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좀 안전한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은…….
정토근 위원  이 계단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뭐 스테인레스라든지 녹슬지 않는 자재로 해서…….
정토근 위원  네. 좀 미끄러지지 않는 부분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시설비로 다시 향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 이것 도색으로 지금 계속하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겨울인데 이렇게 살짝 살얼음만 얼어도 일반도 미끄러운데 그 도색된 데는 완전히 너무 위험하니까 이 부분은 현재 도색해 있는 것에 미끄럼방지턱 끝에라도 미끄럼방지테이프라도 이것 붙이셔서, 혹시 거기 지난번 제가 얼핏 들으니까 그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치셨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보니까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다시 조치를 소장님이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차후에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별도로 다시 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죄송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2023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하락 시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기금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차액지원과 판로확대 및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최초 기금 설치연도는 2017년도입니다. 
다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의 종합적인 유통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연합판매 추진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을 원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으로 2022년 말 현재 11억 5862만 4000원과 2023년도 수입계획에 3억 1371만 6000원을 합한 14억 7234만 원이고 조성액 중 1억 4586만 2000원을 2023년도 기금으로 운용하여 잔액으로는 13억 2647만 8000원을 2023년도 말 현재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 내역을 바탕으로 수입계획 대 지출계획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액은 전입금 3억 원과 예치금회수 11억 5862만 4000원, 이자수입액 1371만 6000원을 합한 14억 7234만 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고 2023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4586만 2000원을 활용하고 예치금은 13억 2647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는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의 수매 저장 및 가격안정시책 등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용도에 부합하는 곳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를 하고 기존에는 지금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번에 계상을 좀 하셨는데요. 1억 4586만 원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인지, 생산유통 조절 지원인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가격이 급속하게 하락이 될 때 저희가 이 기금은 저희하고 농협하고 농업인들 같이 부담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파가격이 급속하게 하락이 된다, 그랬을 때 가격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가격을 지지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 기금을 활용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가격하락이나 이걸 발동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질 않았기 때문에 활용을 안 했는데 이제 내년도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산물의 어떤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일단 내년도에는 지출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지원되는 기준이 보니까 농산물가격이 공영도매시장 평균가격의 7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직은 이제.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동은 안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요즘 하도 농산물가격 등락 폭이 커지다 보니까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업비를 좀 일부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지원기준이 조금 완화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어느 일련에서는 마늘농사가 너무 많아서 다 갈아엎는 경우도 있고 이번 뭐 양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좀 어느 정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걸 이 기금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런데 이것은 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시의 기금만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도 출연이 돼야 되고 농업인 스스로도 자조금 일부 출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만 그냥 이걸 완화하자고 그래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나중에 또 협의를 다시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건 아주 정말 위급하고 정말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런 상황에 하기 위한 기금이다 보니까 보통 일상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지금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봤는데요. 목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성시에서 생산한 수급 불안정 농산물의 차액지원과 판로확대,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설치와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액지원도 있지만 사실은 판로확대하고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하려면 70%라는 것에서는 이것은 전혀 생길 수조차 없는 거면 이 기금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용을 하지 않는 기금은 일몰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일단 저희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예측을 해서 이 기준을 마련한 사항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그 기금 목적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 기금 말고도 일반회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기금에서는 그런 계획을 안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다른 뭐 농협이라든가 자조금 통해서 기금이 운용이 되기 때문에, 라는 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금은 농민들을 위한 기금이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안정화에 대한, 안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위급한 사항 한 번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기금이 있어야 될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전에 지자체가 아니라 국비로 지원이 더 빠르게 오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렇게는 일반회계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보면 요즘 쌀값 때문에 굉장히 농업인들도 이렇게 항의 시위도 하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저희가 시비나, 국비나 여기서 지원을 못 하는 이유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성맞춤 쌀 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단지로 조성된 농가에는 장려금을 줄 수 있지만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씩 주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법적으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좀 이것을 설치를 한 사항도 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기금의 조성에서, 지금 조례에서요. 기금조성 제3조에 보면 기금은 30억 원을 목표로 해서 회계연도마다 3억 원씩 연차적으로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4억, 3년도 말 현재액 예탁예치금이 지금 한 1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건 계속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일단은 저희가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적립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목표액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사용 자체를 못 하는 건 아닌가, 라는 또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주시고 기금 운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번에 농산물 생산유통조절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저희도 기금을 조성을 하고요. 농협에서도 기금을 출연을 하고 농업인도 일부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양파 같은 경우에 미양농협에서 기금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품목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이 기준에 도달을 한 경우가 없어서 아직 지출은 안 한 상태죠, 현재까지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가격이 그렇게 폭락을 하면 돈을 지지하기 위한 가격으로 쓰겠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렇죠.
황윤희 위원  말씀이신 거고 무슨 용역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신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어쨌든 평균가격 7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가 이번에 샤인머스캣이 뭐 50% 이하로 떨어져서 서운면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70% 이하에 적립 금액을 아직 다 채운 건 아니시고, 여기 전입금 3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출연금이죠, 일반회계.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기술보급과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이어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안 설명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736쪽에 경기밀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생산장려금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경기밀 브랜드로 차별화를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4개 농가를 11.3㏊를 규모로 해서 하는데 이걸 했을 경우 지금 밀, 제가 농사를 짓게 되시면 11.3㏊에, 들어가는 총비용과 팔았을 때 나오는 총비용으로 해서 수익이 얼마만큼이 나올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지금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 밀에 대한 생산 장려를 위한 도 정책사업에 따른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국제 곡물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국가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 우리 국산 밀을 생산을 해서 그런 부분에도 좀 보완하고 하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것 혹시 담당 팀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입니다. 
이것 들어가는 농업 경영비하고 판매비용은 아직 제가 숙지를 못 했고요. 일단은 이 밀의 생산농가가 현재 판매는 고삼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수집을 한 다음에 가공업체한테 연계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안성시에서도 지금 그러면 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면적이 되시고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생산량을 알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금년도, 2022년도에는 한 14㏊ 정도 재배를 했거든요.
이관실 위원  14㏊.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래서 경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안성이 밀 생산이 가능한 지역인지, 이게 쌀 대비 어느 정도 수입이 더 나은지, 사실은 그게 됐을 때 이 밀 농사를 더 많이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쌀농사보다는 짓는 것도 힘들고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노동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면 사실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하겠고 아니면 안 할 것 같아서, 이게 장려금을 굳이 해도 이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도나 국비를 통해서 농업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식량자원을 저희가 유지를 하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이게 실제적으로 소득이 되느냐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안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이용해서, 시 땅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또 하나는 지금 695쪽에 과수병해충 ICT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거든요. 이게 1억 5000만 원이 생겼고 이번에 신규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화성시에서 처음에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수원에 관측 장비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서 그 관측 장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병해충 관련해서 우리가 기상예보를 하듯이 “지금 이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이 시기에는 무슨 병이 발생이 될 것 같다. 농업인들께서는 이 병에 대해서 미리 사전방제를 하라.”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 장비가 농장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메인 서버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메인 서버에서 그걸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발령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무슨 병이 날 것 같다.” 아니면 “무슨 병충해가, 충이 증가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제처방, 방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병이 발생해서 피해가 되기 전에 사전방제로 예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사업내용을 봤을 때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저희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국가에서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화상병 관련해서는 농진청에서도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해서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상병에 관련해서는. 일반 병해충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에서 우선 우리 도에서는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보면 과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요 5대 작물에도 저희가 과수가 배하고 포도가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면적도 많기 때문에 이런 선진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농업인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지금 이제 화성시 것을 벤치마킹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게 과수 병해충 ICT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지금 1억 34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관측 장비를 설치를 하면 이게 저절로 다 계산이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러니까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장에는 이 관측 설비들이 설치가 되는 거죠, 개별농장에. 거기서 수집돼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 소프트웨어에서 분석을 해서 이 위에 일반수용비에 있는 문자 발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보통 1년 농사를 지으시면서 병충해 발생이 빈도수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은 기상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보통 과수 같은 경우에 뭐 작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방제 횟수가 한 6회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방제를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정기방제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하다 보면 방제 횟수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그만큼 노동력도 좀 줄일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미 병이 발생이 되면 피해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발생이 되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일단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말씀해 주세요.
○원예특작기술팀장 조범식  안녕하세요? 원예특작팀장 조범식입니다. 
지금 과수팀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수원에 IT 즉, 센서라든가, IOT 같은 여러 가지 사물인터넷을 설치를 하고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센서에 의해서 과수원의 자료 현황이라든가, 데이터 같은 것들이 다 수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집된 그런 빅데이터들이 다 컴퓨터 서버로 저장이 되고 그 서버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에서 현재 토양 관수, 너무 건조하니까 물을 줘야 되겠다, 라고 농가한테 통지가 가고요. 그다음에 또 병해충 예찰 같은 경우도 스마트 병해충 예찰 시스템이 있어요, 그 트랩이.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식나방이 병해충 트랩에서 예찰이 되면, 사실 사람이 예찰하는 것보다도 기계가 예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트랩이 병해충 예찰을 하게 되면 그걸 소프트웨어로 들어가고 그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지금이 방제 적기다, 라고 해서 농가한테 다시 그 피드백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농약 방제를 적게는 한 15번에서 20번 이상 그렇게 많이 방제를 하게 되는데 대개 보면 관례적인 방법, 방식에 의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ICT 기능을 설치를 하게 되면 과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병해충 발생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리가 내리게 되면 서리가 내리는 그 시점까지도 ICT 기능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측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 그다음에 또 과학영농 실현의 목적을 위해서 ICT 기능을 과수원에 접목시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굉장히 선진적인 행정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예특작기술팀장 조범식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관측성 장비를 설치를 하신 과수원들은 이 사업이 1년 동안 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건 한 번 설치가 되면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계속 그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계속 서버에서 분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관실 위원  이 서비스는 그럼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이 시설을 갖추는 비용만 있으면 나머지 문자 발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수용비로 위에 예산을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문자를 발송을 해서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과수원으로도 또 더 확대가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해보고요. 좀 점점 확대를 할 가능성이 더 많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관실 위원  네, 이게 오롯이 시비로만 들어가기는 하는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된다면 다 시비 투입이 돼야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도에서도 관심을 갖게 될 텐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국·도비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시점에서는 지자체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저희도 건의를 좀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이관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8쪽 벼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특화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장려금 주는 것 지원이 4716만 원이 신규, 그다음에 채종포 표찰 제작이 30만 원이 아니, 300만 원이 신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022년에 53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었고 현재로 284만 원이 감해진, ’23년도 예산이 5016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 사업 목을 변경해서 기존에 쓰시던 데에 쓰지 않고 지금 이 표찰 제작하시고 종자생산 장려금 지원하시는 데에 변경하신 건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역특화품종 예산서에 담겨져 있는 것은 저희가 외래품종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 안성에서 지금 경기14호하고 경기16호를 대체 품종으로 육성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에 따라서 종자생산을 하기 위해서 시범포로 2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했던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기타보상금 장려금으로 세운 것은 신규 사업으로 올해 생산된 종자를 가지고서 15㏊에 농가 선정을 받아서 산물벼 120톤 정도를 종자로 확보를 해서 저희 안성의 대표품종 종자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종자생산을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게 병에 더 강한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일단 추청벼 기준으로, 모든 품종은 선발·육성할 때 다 기준을 추청벼로 잡습니다. 저희가 경기14호하고 16호는 똑같은 조건에서는 추청벼보다는 병해충에 조금 더 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55쪽입니다. 여기 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올 연도 예산이 1억 9000만 원 잡혀 아니, 내년도 예산이, ’23년도 예산이 1억 9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전년도에도 잡혀 있었던 게 맞는데 아니, ’22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23년도에 1억 2600만 원이 감해져서 1억 9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면 신규 사업으로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으로 4000만 원, 그다음에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으로 1억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둘 다 신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다른 사업을 하셨고 지금 이게 사업이 변경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바뀐 걸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지금 여기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사업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매칭이 돼서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잡곡 신품종 신규 사업하고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시범사업 같은 경우가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했던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그것은 배정을 받지 못해서, 매칭을 받지 못해서.
정토근 위원  여기 금액은 더 높게 쓰여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사업별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토근 위원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셨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1억 5800만 원 올해는, ’22년도는 확보를 하셨었는데 좀 많이 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좀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조금 덜 배정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난번에는 그럼 이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신청을 하셨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드문 벼 심기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잠깐만 보시면, 그게 어떤 사업으로 혹시 진행되는 겁니까, 드문 벼?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벼 드문모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벼 드문모 기술 시범사업이 있는데 저희 시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벼 농사가 단위 면적당 가장 소득이 적은 작물입니다. 대신 장점은 거의 뭐 100%에 가깝게 기계화가 되고 있는데 벼 농사에서 경영비를 최대한 줄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중모 재배로 일반적으로 한 평당 70주 심던 일반 관행 농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평당 50주로 주 수를 좀 넓게 심으면 모판 상자 수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모판 상자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상자 수도 줄어들고, 상토도 줄어들고, 볍씨도 줄어들고 등등 농작업할 때 농업인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상자의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력도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확량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가 혹시 몇 농가 정도가 이 시범 재배에 참여하게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이게 단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하는 2개 단지 20㏊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3개 단지에 30㏊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짜리 사업은 저희가 농협을 위주로 일단 육묘장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3개소 30㏊짜리 사업은 작목반 위주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지금. 이것 2개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2곳으로 하나는 작목반, 하나는 농협.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653쪽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을 보면 농업인이 미질보다 재배가 쉽고 수량이 많은 품종을 선호해서 경기미 질 저하가 우려돼서 잘 팔리는 경기미를 이렇게 권유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또 벼 지역특화품종 육성을 보면 이게 고시히카리, 추청 벼가 이제 종자 보급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고시히카리는 이미 원종이 없어졌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한 2∼3년 후에는 보급종까지 단종이 된다고 보고요. 추청 벼도 같은 단계를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2∼3년, 3∼4년 후에는 고시히카리나 추청 벼 보급종이 중단이 되겠죠, 보급이. 그렇게 되면 기존에 심으시던 분들이 자가채종을 해서 심어도 이게 유전적으로 퇴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자연적으로 추청하고 고시히카리는 이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아까 경기14호, 16호를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이것 농업인들 입장에서 수용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우리가 수매체계가 고시히카리, 추청 위주로 쭉 해오다 보니까 뭐 대다수가 고시히카리, 추청 중심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 내년 초에 품종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최종용 종자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품종을 보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면서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 농업인분들이 추청 벼나 고시히카리 벼가 이제 중단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고, 본인들도 그럼 무엇으로 바꿀 건지에 대한 판단들을 다 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역특화 벼를 육성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안성만의 특화 벼를 만들어서 확산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아까 그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경기미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건 지금 추청이나 고시히카리 같은 일본계 품종을 우리 국내 육성 품종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국내 육성 품종으로 바꾸자는 건데 아까 지역특화품종인 경기14호, 16호는 아닌 건가요,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건 아직 저희가 종자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종자 확보하는 작업을 아까 그 예산서에 담아서 설명드렸던 부분 있죠? 그래서 내년까지는 종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종자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라 농가들한테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종자 확보를 하고 후년부터는 종자 확보 플러스 식재를 더 확대해 나는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황윤희 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에, 추청 벼나 고시히카리가 70%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내년에도 상황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일단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저희 국내 육성 품종이 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경기도 개발한 참드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삼광이라든지, 알찬미라든지 이런 국내 육성 품종을 지금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청하고 고시히카리 재배면적이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는데 다만, 좀 특이한 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안성지역이 이 고시히카리, 추청 벼 면적이 너무 비율이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다른 지역은 벌써부터 이걸 대체해서 많이 변화를 가져왔는데 아직까지도 안성은 추청하고 고시히카리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줄여나가면서 우리 품종으로 대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로열티를 지불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로열티는 없습니다. 다만, 삼죽인가, 죽산에서 하는 밀크퀸이라고 향기 나는 벼 이렇게 재배하는 게 있어요. 그건 개별, 국가에서 육성한 품종이 아니고 민간육종회사에서 육종을 하다 보니까 그건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품종은. 그렇지 않고 나머지 품종들에 대해서는 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로열티를 특별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종자보급 중단이 기정사실화됐다고 하면 새로운 종자를 갖고 제대로 키우는 것도 빨리 시작하면 나을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달 안에 농업인들하고, 농협하고, 저희하고 경기도 벼 품종을 어떻게 확대하고 벼재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T/F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정식 출범을 해서 한 6개월 동안 T/F 활동을 통해서 재배라든지, 품종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이라든지 이런 전면적인 벼농사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토의를 거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그런 것을 잘 지도를 해서 전환이 어차피 결정됐다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잘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해 주셔서 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농업재해복구지원 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으로 증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69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그…….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팀장님, 말씀하세요.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입니다. 
금년도에 가뭄이 좀 심하게 들어서 저희가 예비비 1억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세우다 보니까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많은 지원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12농가에 한 4.5㏊밖에 이렇게 물 공급을 못 하는 바람에 내년도에도 가뭄 대비해서 신속하게 농업인들한테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최승혁 위원  작년도에는 예비비 1억 500만 원 가운데 어느 정도 집행을 하신 거죠?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5000만 원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그 예비비를 세워서 며칠간 작업을 했는데요. 바로 이어서 비가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비율로 따져도 상당히, 굉장히 낮게 집행을 했습니다. 마침 그렇게 비가 와줘서. 그리고 이 300만 원은 작년에 기상 피해가 좀 있었던 걸 추경에 300만 원 세웠던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자체를 아예 안 세우다 보니까 예비비나 추경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자연재해라는 게 그렇게 시간을 기다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27쪽에 보면 신성장 맞춤농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27쪽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예산서 27쪽. 신성장 맞춤농정 지원.
최승혁 위원  730쪽.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이게 다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이게 지금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설명서를 봐도 안 나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앙기라든지 아니면 마늘, 양파 수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한 기자재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러니까 맞춤농정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쌀 수매 보전하는 것 농민단체하고 합의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합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신문에는 합의한 것처럼 나오는 것 같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건 아까, 조금 아까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부연설명해 드린 것처럼 T/F를 구성해서 쌀 산업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한번 재검토해서 방향 설정을 하는 T/F를 운영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그것만 되어 있어요? 별도로 신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내용은 그런, 그게 골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수매 지원하는 것 혹시 된 것,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수매 지원은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건 없고요. 그 농협에서 장려금 쪽으로 농협마다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1000원에서 5000원 정도 사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아, 그렇게 한 건가요? 내가 잘못 봤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기술과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2023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21분)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2023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에게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임대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23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기금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용총칙의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으로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1년도에 기금을 설립하였으며 수혜농가가 많은 지역농협 등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작업 대행 확대를 통해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여 영농철 원활한 농작업을 도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36억 5440만 8000원과 2023년도 수입계획의 8억 1200만 원을 합한 44억 6640만 8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으로 지출액 7억 원을 운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으로 37억 6640만 8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임대농기계 임대료 및 예금 이자수입 등 기금을 운용해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통해 조성하며 농경지 재배면적이 많은 농협에 지원하고 임대사업자가 선호하는 기종을 지역농협, 작목반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을 바탕으로 수입계획 대 지출계획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 원과 예치금 회수 36억 5440만 8000원, 이자수입 3200만 원, 임대료 수입 4억 8000만 원을 합한 44억 6640만 8000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고 2023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원과 예치금 37억 6640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비융자성 사업비 7억 원은 자산취득비로서 내구연수 경과된 농기계 대체 구입과 농가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기금인데 미흡한 점이라고 설명이 된 게 임대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영세농가가 아닌 대농을 위주로 지원되므로 설치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농기계팀장 최관수  농기계팀장 최관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대농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이게 기금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 67쪽에 총평에 미흡한 점 부분에 임대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영세농가 아닌 대농을 위주로 지원된다, 설치목적에서 벗어났다,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농기계팀장 최관수  지금 대농 지원이라는 표현보다 기금운용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운용 연 한 7억 소요되는 걸 가지고 아까 여기 설명해 주신 것처럼 농협에 임대를 한 다음에 임대 수요가 있는 사람과 지역의 작목반 위주로 재임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농 위주에서 벼농사 같은 경우 전체 기계화 되어 있지만 젊은 청년, 청·장년층에서 기계에서 농작업 대행을 많이 해 주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 자체가. 그리고 임대료도 기곗값의 50%를 임대료를 내고 있고 어느 정도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임대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청하는 사람 자체가 대농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요.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라는 게 밭작물 관련된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농기계팀장 최관수  네. 주산지 일관기계화는 밭작물 기계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임대료가 한 20%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기금사업을 하는 것은 임대료 50%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은 이 기금사업으로 안 하는.
○농기계팀장 최관수  아, 네. 기금사업이 아니라 국비 사업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 기금으로는 그 사업은 못 하는 건가요?
○농기계팀장 최관수  네, 국비는.
황윤희 위원  그럼 여기는 오로지 수도작 벼 대체작물 농작업 지원만 가능한 건가요?
○농기계팀장 최관수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벼 같은 것은 대형화 되는 게 추세인 거죠?
○농기계팀장 최관수  실질적으로 장비가, 농기계가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농이든 대농이든 농기계가 다 필요해서 벼농사는 한 98% 기계화 됐다고 표현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경 하시는 분들도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신규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쉽게 임대를 하기도 좀 어려우시고 지역에서 연세가 많다 보니까 기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 보니까 일부 대농들이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고령농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농기계팀장 최관수  지금 대행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농협에 임대를 해 주고 농협에서 지역 논,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농협에 의뢰하면 지역농협에서 임대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분한테 연결을 시켜서 농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임대료 50%라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의 50%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농기계팀장 최관수  기존 가격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장비마다.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계 내구연 동안 7년에서 한 10년까지 사용하는데 그 안의 장비 가격의 50%를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해마다.
황윤희 위원  장비가격의 50%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기계팀장 최관수  네.
황윤희 위원  아, 그걸 갖고 거의 농협이 사실은 개인 소유처럼 이용을 하는 건가요?
○농기계팀장 최관수  네. 맞습니다. 임대를 해서 장기 동안에.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농, 영세농가들도 기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기계팀장 최관수  잘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국·도비, 국비 50%, 시비 50인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모두 신규 사업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위원님, 그건 아직 안 했고 기금.
정토근 위원  기금은 아직.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정토근 위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친환경기술과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이어서 친환경기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안 설명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리려고 했던 806쪽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입니다. 그 사업 국비 50, 시비 50% 된 매칭사업인데 보니까 이제 이번에 다 신규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고품질 자가 퇴비 제조 자원화 및 유통활성화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설치 및 완숙 퇴비생산 투입으로 고품질 자가 퇴비 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요. 지금 2억이 잡혀있고 보면 2개 농가 지원하시겠다고 보니까 한우 또는 젖소 100두 이상인 농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발효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이게 궁금해서 퇴비화시키는 것, 이 부분이 축산정책과에도 이게 있고 또 보니까 친환경기술과에도 같은 사업이 좀 있습니다, 엇비슷한 사업이. 그런데 보니까 친환경기술과는 국비가 들어온 거고 축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비가 들어오지 않았고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진행하는 아까 펠렛.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분말, 일반 퇴비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가서 여쭤도 보고 했는데 일반 아까 말한 일반 퇴비, 그 퇴비인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신기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과거에는 가루였고 지금 점점 펠렛으로 간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게 펠렛일 때는 그냥 되고 이제 이렇게 가루일 때는 수분 양도 더 많고 그렇다고 말씀을 주셔서. 어차피 국비가 들어온 거라 이제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좋기는 한 건데 이게 보면 신기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진이 실질적으로 저희도 바로 아래에 농가들이, 과수농가들이 많아서 이 퇴비를 많이 쓰고 나면 분진이 날아와서 집안이 새카맣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농가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펠렛으로 가는 부분으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건지 그것도 국비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까 축산과 질의하셨을 때 펠렛화 하는 것의 장단점을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펠렛화를 해서 앞으로 가야 될 거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시비로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있고요. 그것도 나중에 성과 분석을 해서 정말 이게 가야 될 길인가는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죠, 연말에 가서. 그래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 사업도 확대를 해 나가야 하는 거고요. 이 사업도 지금 신기술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어차피 펠렛화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고 대다수는 자연발효시켜서 나가는 방법밖에 지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가들이 가축분뇨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주변에 시민들도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기술도 접목을 해서 냄새도 저감하면서 양질의 퇴비화를 시켜서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약 1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2억이 두 농가니까. 여기다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보면 자가 퇴비라고 했습니다. 고품질 자가 퇴비. 그러면 이 농가는 지금 지원을 받고 나서 이 퇴비를 만들어서 내가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가 퇴비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았으면 그 주변, 인근 주변 마을 분들 밭작물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퇴비를 만드는 것을 나누면,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부분이 더 사실은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기업의 이윤은 사회 환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가도 역시 지금 100두 이상이라고, 한우 또는 젖소가 100두 이상이 되는 농가들이 이 지원을 받는다고, 하시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농가를 주시겠다는 뜻인 겁니다. 퇴비를 만들려면. 그 정도로 분뇨가 나와야 하니까. 작은 데는 솔직히 지원을 해도 그만큼의 양이 분뇨가 나오지 않으니까 약간 도움이, 실효성이 좀 기계를 가동하는 그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 이 부분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좀 소음 같은 게, 혹시 돌리면 소음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옵션으로 저희가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자가 퇴비 제조라는 것은 자기만 쓰는 퇴비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그 농가, 자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퇴비화하는 것을 정의를 한 거거든요.
정토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습니다. 방문해서 여쭤봤더니 그 농가에서 퇴비 만들어서 그 농가가 갖고 있는 거기다 다 뿌려서 쓰시는 거라고 설명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통상적으로 보면.
정토근 위원  그렇게 설명을 주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위원님, 다시 좀 말씀드리면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자가 퇴비 시설을 해 놓고서 할 경우에는 뭐 정말 자기가 대농이라 자기가 논밭에 뿌릴 면들이 정말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자기가 나오는, 지금 100두 이상이면 굉장히 큰 농장이거든요. 그 퇴비를 다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100두 이상 농가들도 그렇게 큰 면적을, 경작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자가 퇴비를 제조를 해서 이웃 농가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뿌려도 주고 이렇게 무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운반비 정도 받고서 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것 사업공고 나가고 그럴 때 지침상에 그런 부분도 공익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되게 그렇게 좀 해서 지역주민들도 그 한마디로 농가에서 나오는 퇴비가 소음이 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혜택을 받는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그 생산한 퇴비가 이웃 농가들한테.
정토근 위원  그러다 보면 서로 지역주민들 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상생할 수 있도록.
정토근 위원  갈등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서로가 아까 소장님처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 과정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농가가, 대농가들이 보면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이런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22년도에. 또 ’23년도에 이게 생겼는데 사업이 다르니까 또 연속 지원받는 이런 부분은 약간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평가할 때도 감점을 집어넣습니다.
정토근 위원  가급적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러다 보면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토근 위원  왜냐면 한 바퀴 돌면서 다른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거는 괜찮지만 연속해서 특정 농가만 지원받는 부분은 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감사합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태양광 에너지활용 농업용 난방 시스템 관련돼서 이게 두 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정해진 건 없고요. 내년, 이게 예산 확정되면 연초에 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 채소 재배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시설채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거기 워낙 시설채소나 화훼하시는 분들이 겨울철 난방비가 굉장히 차지하는 경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시면 가스비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부담을 태양열로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두 개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채소 농작물에다가 지원해 주는 어떤 유류비 지원 같은 게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다만, 농가용 면세유 그건 어느 농가든지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공용, 공통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죠.
이중섭 위원  결과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관련돼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걸 한번 시도하겠다는 뜻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해 보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니까 환경농업 연구개발에 보니까 시설 재배지 토양환경 개선 패키지 시범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은 시설 재배하시는 분들이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베드 재배나 이런 고설 재배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고요. 그냥 그 땅에다가 경운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년간 재배를 하면 염류축적 이런 것 때문에 작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화학처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굉장히 깊게 갈아서 거기에 공기층을 형성해 주는 그런 사업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패키지화된 여러 가지 사업이 동시에 들어가서 그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을 해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재배지 토양 환경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 그건 많죠. 일반적으로 시설채소나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은 워낙 오랫동안 그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시설 하우스 이렇게 재배하시는 데 가보면 땅 표면이 하얗게 뭐가 덮여 씌워있다든지 아니면 시커멓게 퍼렇게 덮여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재배하면서 염류라든지 이런 양분이 축적이 돼서 토양을 굉장히 오염시킨 토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리성을 개량을 해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중섭 위원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2400만 원 정도 예산 잡혔는데 올해는 좀 더 늘리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 사업은 시설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없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중섭 위원  아, 그래요? 또 한 가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물생산 기술보급 쪽에 보면 농가형 신유가공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6000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은 우리 낙농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낙농가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유만 짜서 납품을 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쿼터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톤을 짠다 해서 10톤을 다 납품할 수 없거든요. 나머지 생산된, 잉여 생산된 부분들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가공을 해서 부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보니까 지난해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은 다른 사업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사업이 아니고.
이중섭 위원  이 사업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위원님,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사업에서 진흥 사업에서의 시범사업은 보통 예를 들어서 지역농촌주도사업 활성화 지원이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통 3년 이상 가는 사업이 없어요. 보통 새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그걸 검증하고 정책사업으로 넘기기 때문에 계속 신규가 계속 들어가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3년 이상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서 설명서 보실 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작년에 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신규냐, 아까도 계속 중복돼서 말씀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도 3년 이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같은 타이틀의 내역 사업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그 사업이 배정 안 되고 다른 사업이 됐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전년도에는 사업이 있지만 여기는 신규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사업처럼 5년, 10년씩 끌고 가고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대부분 3년 내지 3년 미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낙농 농가들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중섭 위원  그냥 버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왜 진작에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지 제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저희가 이것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도 낙농 농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서 낙농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우리 낙농 농가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찾아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저희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감사합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그동안 전 과를 다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기술보급과하고 친환경기술과가 이게 또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추진계획이나 투자성과 이렇게 적으시는데 되게 세부 사업까지 다른 과에 비해서 잘 적어주셔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감사합니다. 이 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적용되는 기술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께 어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면 어쨌든 전 과를 심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가 없어서 과별 특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세히 적어줘서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고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제4항> 2023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50분)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정책과 2023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안성시 농업인의 자립영농정착 촉진과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생산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1999년 본 기금운용조례를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영농의욕 고취, 소득증대 활성화 및 자립 영농기반 조성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기금은 융자 사업으로 한 농가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고 경영자금은 1년 후취상환, 1% 금리이며 시설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1%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8억 9585만 1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예정금액은 17억 2800만 원, 지출 예정금액은 15억 원, 증감액은 2억 28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23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 총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2385만 1000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 금액은 15억 원을 합한 56억 23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농축산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 및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및 농업경영이 어려운 자, 농업인 대상 수상자들을 지원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금수지총괄 수입액은 56억 2385만 1000원으로 2023년 수입계획금액은 전입금 2억 원, 융자금회수 15억 300만 원, 예치금회수 38억 9585만 1000원, 이자수입 2500만 원이고 지출계획금액은 융자성사업비 15억 원, 예치금 41억 23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예치금 현재잔액은 36억 6793만 5000원이고 2022년도 말 현재잔액은 38억 9585만 1000원이며 2023년도 말 현재잔액은 41억 2385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융자를 해 주시는 건데요. 15억 내에서 농가당 3000∼5000만 원 이내인데 한 가구당 대충 얼마, 똑같은 금액을 대출해 주시는 건 아니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본인이 신청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한 50명 정도 대출을 해 주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은 그때그때 다른데요. 2022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금 한 35농가 정도 나갔고요. 생산유통시설자금은 한 두 농가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혹시 못 갚고 있는 그런 농가들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직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금리가 이제 높아, 시중 금리가 높아져서 앞으로 수요가 조금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럴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워낙 시중 금리가 높다 보니까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여기는 대출금리는 1%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15억 수준에서 올해도 사업을 하시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농업정책과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이어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안설명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199쪽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입니다. 지금 일반외식업소에서 지역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져서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신규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운영비하고,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팀장님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과장님이 하실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과장을 보며) 네,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외식업소 대상으로 해서요. 저희가 포대당 1000원씩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배송비에 관련된 거지, 뭐 인건비 지원은 아닌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배송비, 교육·컨설팅비, 현장점검비, 인건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600만 원 갖고 어떻게 쓰나,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본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은 위원님, 사업 추진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사업 지침상에 내용을 그대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냥 운송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이제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그러면 주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을 함으로써 앞으로 기대효과가 지금 로컬푸드 매출목표가 한 3억인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어쨌든 지속적으로 많이 저희 외식업 사업체에서도 저희 지역 로컬농산물을 많이 구매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랑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월 한 2500만 원 정도는 지금 매출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관내의 외식업소에서 배송비는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곳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운송비를 지원하면서 저희 안성 뭐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에 안성 쌀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죠.
이관실 위원  안성 쌀을 하면 그 차액만큼도 지급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것은 안성마춤조합하고 계약을 맺어서 워낙 다량으로 가져가니까 나름대로 그쪽에도 어느 정도 D/C를 적용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뭐 목표가 3억이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보시면 이게 행사운영비로 안성시 농촌진흥사업 평가회 운영해서 한 2000만 원이 신규로 잡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농정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여기에 잡아놨는데요. 이것은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에 시범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한 것을 종합평가회를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그냥 발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성과물도 전시하고 이렇게 농업인들이 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성과를 시연도 해 보고 이런 행사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시범사업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게 어느 정도 평가가 되는지 누가 그러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 이제 사업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담당자들이 직접 발표도 하고 그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시 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거기 농업인들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자기들이 실제 시각적으로 평가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누가 잘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리포트를 하고 나갔을 때 그게 이런 게 있으니 농업인들이 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렇죠. P/R도 하고.
이관실 위원  이게 맞나, 이렇게 보시라. 박람회 같은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래서 농업인들이 보고 이제 시범사업의 효과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성과를 공유를 해서 일반농가들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1년에 한 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연말에.
이관실 위원  계획하고 계시는 것, 연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인데요. 공용차량(유니버스) 구입이 2억 4000만 원이 잡혀 있고 공용차량 블랙박스 구입이 600만 원으로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차량 랩핑비도 한 440만 원 잡혔는데요. 차량이 내구연한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차를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내구연한이 저희가 지금 교육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2009년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도 훨씬 지난 차량이 있어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랩핑비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 관용차에 그 랩핑을 안성 홍보물들을 이렇게 랩핑해서 다니고 있는데 이게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바라고 그래서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보기에도. 그런데 여기 안성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시각적으로 너무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인들이 보기에 흉물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로 랩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일숙직수당이 1430, 한 14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신규가 아니고요. 다른 목에 있던 게 여기로 오다 보니까 신규로 잡혔습니다. 저희가 일숙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과목만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신규로 잡힌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251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청사관리 농업기술센터 시설개보수비로 8500만 원이 잡혀 있고 리모델링비가 쭉 다 잡혀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가 살짝 나오기는 했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재건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를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전계획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옮기고 하려면 최소한 5∼6년 이상 경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지난번에 위원님들 와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오래되고 좀 낡았거든요, 많이. 보수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수하는 비용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게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종합행정타운 건립으로 이제 바꿔서, 그렇죠? 한 이게 500억 규모네요? 499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 다른 시·군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신축하는 것 보면 개략적으로 한 그 정도 수준에서 거의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그 정도로 계산을 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줄든지, 늘든지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77쪽이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지원인데요. 이게 감시원이 네 분이 계셔서 매월 5회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통 몇 시간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좀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답변하시는 걸로.
이관실 위원  네, 팀장님이 하실까요?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십시오.
○마케팅팀장 이강선  마케팅팀장 이강선입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4시간으로 하면 이제 제가 60회를 4명이서 했을 때 총 한 240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1회당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되던데 그러면 이 네 분이 4시간씩 하면 시간당 얼마 정도가 되는 건가요?
○마케팅팀장 이강선  많진 않고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셔서 원산지표시를 확인을 하고 보고서를 또 다시 작성을 하시는 건가요?
○마케팅팀장 이강선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원산지 표시한 그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뭐를 했는지 해서 하루에 한 20∼30개 업소는 다니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다니십니다.
이관실 위원  2인 1조로요. 1년 동안 그러면 감시 운영하시는 거네요?
○마케팅팀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떤 자격으로 뽑게 되죠?
○마케팅팀장 이강선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서 뽑고 있습니다, 매년.
이관실 위원  그럼 매년 하고 있으면 복수로 중복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마케팅팀장 이강선  재작년에 시작해서 중복지원, 계속 잘하시면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여기에 계시는 네 분은 전부 다 현재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십니까, 아니면 계속하셨던 분들인가요?
○마케팅팀장 이강선  하시던 분도 있고 처음 하시던 분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하시던 분이 몇 분 계시나요?
○마케팅팀장 이강선  두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두 분. 그리고 나머지는 또 두 분. 매월 그러면 매년…….
○마케팅팀장 이강선  매년 뽑습니다.
이관실 위원  매년 뽑고 있나요?
○마케팅팀장 이강선  네.
이관실 위원  경쟁률이 치열할 수도 있겠네요? 기존에 계시는 분이 안 나가시고 계면. (웃음)
○마케팅팀장 이강선  차량도 있고, 차량도 있으셔야 되고 이제 몸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률은 치열하지 않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짧은 인건비라서 직업으로 하시기보다는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격요건이 있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저도 지금 제가 보니까 농업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학교라든지 주변에 관공서를 다니면서 느끼는 점이 한 3년, 4년 이후에는 나름대로 준비한 과정이 이제 열매가 맺겠지만 어떠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겠지만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점이 좀 아까운 게 많은 게 뭐냐 하면 너무 깨끗하게 시설을 다시 싹 해 놓은 상태에서 그걸 다 부수고, 결론은 이제 그 자리를 못 쓰겠죠?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뭐 지금 제가 여기 사업계획에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소장실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나름대로 기술센터 리모델링 무슨 이런 사업보수 뭐 이런 게 상당히 좀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이게 3, 4년, 5년 이내에 거의 이뤄질 정도면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민할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용차량(유니버스) 구입이 2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45인승 대형버스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45인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대형버스요.
이중섭 위원  대형버스 말씀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중섭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일숙직수당이 14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 말씀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 직원들이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중섭 위원  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농업·농촌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이라고 용역이 있는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그냥 용역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보면 업무협의라고 해서 국외업무여비라고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 어떠한 이런 예산이 잡혀 있어야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련돼서 저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여비를 예산에 잡아놓으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번에 베트남에 관련된 예산도 사실이 예산이 없어서 못 가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체가, 그 예산이 없어서 못 가시는 거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중섭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전부 삭감을 해 버려서요. 전혀 제로입니다, 예산이.
이중섭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업인 복지사업추진에서 보니까 농용굴삭기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도 있었고 면허자격, 이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자격은 자격인데요. 우리가 상업용으로 쓰는 그런 포클레인 말고요. 굴삭기 말고 농업용굴삭기가 있습니다. 농업용이라고 하면 1.3톤 미만. 그래서 그것은 교육 이수한 확인증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한 사이즈거든요. 그것…….
이중섭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만큼 이게 이수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작년에는 제가 정확히 교육 이수 인원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다 이수하셔서 자격은 하셨는데요. 그 숫자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러면 이게 트렉터라든지 이런 것도 그 자격증을 이수하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건 관계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굴삭기가 문제가 돼서. 지금 우리 농촌 현장에서도 굴삭기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농업인들이.
이중섭 위원  많이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걸 임대사업소에서도 소형굴삭기를 운영을 하는데 그게 그 교육 이수를 하고 그 자격을 부여받아야만 임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저희가 조금 일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안성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원이 있는데 안성마춤 홍보물 농산물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 홍보물 농산물 구입이 2000만 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중섭 위원  2000만 원 잡혔네요? 이 대상자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대상자는 저희가 홍보활동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판촉행사를 이런 것 나갔을 때 그,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인데요. 기념품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뭐 하나 사면 쌀 500g짜리 하나 준다든지 이런 것들 소품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판촉행사 나가면 관내에 계신 분들은 아니고 관외의 분들한테 대부분 홍보물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센터장님이 이것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홍보용을 전달하고 그러시나요? 누가 전달합니까, 이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러니까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촉행사 이런 걸 나가게 되면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판촉행사장 가면 막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이중섭 위원  그 행사장 내에 필요한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럴 때 쓰는 것들이죠.
이중섭 위원  홍보용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홍보용으로.
이중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출역량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성시 중소기업 해외통상촉진단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누가 대상자, 가는 겁니까? 누가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게 저희가 수출 관련해서는 저희 농정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수출 관련해서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농산물을 관여하는 농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해외에 자기 물건 팔고자 하는 중소기업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중섭 위원  작년에도 그럼 다녀왔을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작년에는 못 갔습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화상 판촉행사 이런 걸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중섭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250쪽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청사 나무 감별이 있습니다. 신규로 잡혔습니다. 3100만 원 잡혔거든요. 그럼 그동안은 청사에 있는 나무들을 전지를 전혀 안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요. 좀 그동안 못 했죠, 못 했고. 이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전지하는 데 비용이.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안 해 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안성시 전체에 있는 나무들을 다 보통 관리를 해 주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거긴 저희 청사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밑에 보시면 법면 잡목 및 위험목 제거가 한 23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센터가 그 산기슭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기슭 산하고 연계된 부분에 거기 보면 큰 나무들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산사태나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면 이게 청사 쪽으로 넘어오면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좀 이렇게 벌목하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정토근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보통 나무는 다 해 주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는 공공청사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깐요. 그런데 여지껏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매년 하셔야 좀 더. 한 해걸이, 보통 1년 건너뛰기로 해서 한 해걸이로 이렇게 이발을, 이발이라고 하죠? 이렇게 벌목해 주는 것, 전정. 이렇게 해 주는 부분들이 전정이 보통 한 해걸이 정도 길어도 3년에는 한 번은 꼭 해 주는데.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포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청사 뒤편에 보면, 평수로 얼마나 될까요? 조금 이렇게 그 넓은 공터가 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이게 농지로 돼 있어서 그것을 전환을 해서 주차장으로 임시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 임시주차장으로 쓰시면 다 이렇게 그래도 포장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도 그냥 거기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그 건물을 어떤 식으로 써도 주차장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꼭 필요해서 넣으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도 교육 요즘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웃음) 저희가 조직이 통합되면서 직원만 해도 한 절반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똑같이 물어보신 것은 안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285쪽입니다. 보시면 수출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실 겁니까? 보니까 샘플배송 지원이, 배송비. 샘플배송비 지원이 33개사가 있고 글로벌마케팅 지원이 26개사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면 혹시 저희가 어떤 것을 하고 나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지원해 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나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주문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나요? 효과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무래도 그런 걸 위해서 하는데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수출 관련 업무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농업뿐만 아니라 일반중소기업 수출 관련 업무까지 저희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농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일반적인 기업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205쪽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92.5%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렇게 수요가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지금 이자 지원 70명인데 30만 원인 거잖아요.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213쪽이 아니고 15쪽이요. 농업인 월급제 이것을 100여 농가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하셨고 농가 반응이 어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1년 연말에 이렇게 소득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런데요. 일단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절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81명 정도 지원을 해 드셨거든요.
황윤희 위원  신청이 81명 정도밖에 안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작년에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니, 금년이요, 금년.
황윤희 위원  네. 특별히 뭐 반응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닌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반응이 좋은 거죠.
황윤희 위원  아,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런데 그게 100여 농가를 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227쪽에 농업소식 정보에 농어민신문 후계농업경영인한테 월 8회 제공하는 게요. 213쪽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건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황윤희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이것은 227쪽에요. 그 자체사업인데 농어민신문이 전체 농어민 후계농업경영인한테 보내 드리는 건데 전체 대상 부수가 1053부입니다. 그중에서 178부가 부족해서 저희가 자체 시비로 지원하는 거고 한국농정신문은 전체 320군데 도비로 70부가 반영이 되고 250부가 미반영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수에 대해서 시비로 회원들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설명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오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70쪽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경기미 안성쌀이라고 했는데 저희 안성지역 쌀 차액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전통주, 쌀가공 제조업체, 외식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도비, 시비, 자부담이고 안성 쌀을 쓰면 어떤 기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러니까 타 지역 쌀하고의 차액이 발생, 우리 경기미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황윤희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타 지역 쌀하고 그 차액 부분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저희 저번에 RPC 현장 갔을 때 건의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수요는 그러면 다 충족을 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일단은 그 업체에서 우리 안성 쌀을 쓴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차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성 쌀을 쓴다고 하는 업체면 지원을 다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일단 뭐 크게 예산의 범위를 아직은 벗어나는 것 같진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예산액이 크지는 않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관내 몇 개 업체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황윤희 위원  혹시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외식업체인 경우에 한 200개소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120톤 정도 구매하셨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우리 쌀을 안 쓰는 외식업체들한테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것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받은 사항이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감사합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6쪽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농공산품 수출 실적까지도, 기업 수출 활성화를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약간 이상하기는 한데요, 농산품이면 모르겠는데 공산품도 하신다고 하니. 거기 수출 실적 있잖아요. ’22년 7월 기준 11억 6809만 7000불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5000억이 넘는데 이것 맞는 건가요? 우리 안성이 농공산품 수출 실적이 1조 5000억이 넘는 게 맞는 건가요? 아, 그런 건가요? 1조 5000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하는지를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명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설명 들을 때, 현재 아직 협약이 안 돼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저희가 지금 설명 들을 때 100명으로 설명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00명이 잡혀 있습니다. 몇 명이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받은 인원은 상반기에 50명가량이고요. 지금 상하반기 나누면 50명으로 가정하면 100명 정도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식품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정부가, 국회가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 사업이 저희 시에 배정이 되면 최대 연 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100명 세운 것은 지금 그대로 가져가셔야 한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렇죠, 상반기 수요조사 기준으로 했을 때.
정토근 위원  아직 협약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지금 상반기에 협약이 이루어져서, ’23년도 상반기에 50명 정도는 들어온다, 지금 그렇게 가상하고 계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농업인상담소까지 사업위치가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소(본소, 동부분소), 그다음에 농업인상담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좀 보면 상담소에 대해서 이게 다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농촌사회과에서 상담소 신규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또. 그럼 지금 농촌사회과에서 신규로 쫙 무슨 뭐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물품 사는 것까지 해서 사업비를 쭉 잡으셨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534쪽에 농촌사회과에서 신규로 사업비를 다 잡아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게 이제…….
정토근 위원  둘 중의 한 군데서는 사업비를 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잡은 농업인상담소 운영 물품은 상담소에서 쓰는 일반 사무용 물품 일부를 지원하는 거고요. 농촌사회과에서 잡아놓은 것들은 시설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 신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농촌사회과에서 있다가 이게 조직이 통합되면서 농업정책과에서 일부 가져갔다가 다시 금년도에는 그게 조금, 농업인상담소는 소속이 농촌사회과다 보니까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다시 농촌사회과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예산을 그쪽으로, 시설 부분은 그쪽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정토근 위원  그러면 시설만 주시면 안 되고 여기 업무추진비가 농촌사회과에 21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자, 보시면 농업인상담소 프린터 및 파쇄기 임차료도 잡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1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비인데 파쇄기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업무추진비는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건. 과장마다 있는 업무추진비 210만 원.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것 보시면 뒤에 운영비, 뒤에 보시면 운영비에 또 운영경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경비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촌사회과에서 농업상담소는 그쪽 관할이면 지금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운영관리비 잡혀 있는, 하다못해 소소한 비용들은, 거기 상담소마다 나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과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예 농촌사회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그쪽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복사지라든지 아니면 전화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청소 물품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농촌 이쪽,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사회과로 줘서 거기서 그냥 관리하고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건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예산을.
정토근 위원  여기 상담소에 난방연료비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 농촌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쓰는 비용들, 소소한 비용들은 여기서 지금 잡으시지 말고 아예 농촌사회과에 그렇게 넘겨주실 거면 다 넘겨주는 게,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러면 위원님,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예산이체를 통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게 좀 더 일관성이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야 정산하는 것도 거기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난방, 기름 넣거나 이런, 지금 냉난방비도 잡혀 있고 이런데요. 그런 것들을 아예 그쪽으로 주는 게 이렇게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문화예술사업소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십시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안 설명서대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863쪽인데요. 안성맞춤 박물관 관리에서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207-02. 전시 관람서비스 다양화 개발에 지금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이게 뭐죠?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문화예술팀장 봉혜숙입니다. 
요즘에 박물관의 트렌드가 전시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실감전시라고 해서요. 실감영상을, 비디오월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건 다양화 개발 안에 지금 실감영상 V…….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비디오월.
이관실 위원  비디오를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크로마키 뭐 이런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비슷한 건데요. 네, 위원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항상 전시관이 보면 전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는 실감영상을 통해서 3D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콘텐츠를 감상하게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게 비디오월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비디오월을 설치를 하는 거군요. 그 밑에 바로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기증 사례비 지급으로 200만 원이 잡혔는데 실제 기증 사례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기증을 받고 사례비를 드리는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2021년도에는 기증받은 내용이 없어서 그 전년도 사업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올해 ’22년도에 기증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23년도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게 200만 원 지금 책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증 물품의 가격을 하는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 심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심의위원을 따로 구성해서 적정가를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기증받은 내용이 철물장인 대장장이의 호미 내용이라 그 가격을 대략적으로 지금 200만 원 잡고 있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심의위원회에서는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전문 분야에 계신 위원님들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많이 모시지는 못하고요. 두세 분 모셔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70쪽 박두진문학관 관리인데요. 박두진문학관 관리에 보면 기념품 제작이 지금 5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 기념품을 누구한테 배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제작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잠시만요.
이관실 위원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실까요? 네, 팀장님께서 설명하실게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문화예술팀장 봉혜숙입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백 같은 것, 그 하얀 것 이름,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관실 위원  에코백이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에코백을 보통 하는데요. 저희가 교육에 참석하시거나 특별하게 행사가 있으면 거기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박두진문학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관람객이 열람용 도서를 구매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1층 로비에 가보니까 책이 좀 많이 있던데 열람용 도서는 거기 오신 분들이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열람도서를 한 500만 원으로 더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이관실 위원  이게 2층에 있는 북카페도 또 별도로 있나 봐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입구에 들어와서 로비에, 휴게공간에 도서를 비치해서 할 수 있게 했고요. 또 2층에 올라가시면 전시실 바로 입구에 자료를 중심으로 한 전문 도서들이 그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장소가 2개 다 합쳐서 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안 돼서 이렇게 전문 서적과 일반휴게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로 나눠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2022년도 한 11월 정도까지 해서 지금 박두진문학관에 오시는 분이 한 몇 명 정도 이용객이 있을지 혹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2019년도하고 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도 통계에 의하면 박두진문학관의 방문객 수는 1만 8435명인데요. 올해 2022년도는 3만 7902명으로 많이 늘었고요. ’20년도가 코로나 초기영향으로 상당히 줄었다가 ’21년,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2만 5938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완화 영향으로 또 여러 체험행사, 특별전시를 통해서 3만 7000명에 입각하게, 거의 3만 8000명 정도가 방문한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특별기획전을 하게 되면 좀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박두진문학관은 특별히 우리 안성시의 자랑스러운 시인이시고, 또 자라나는 초등학생, 중·고생들의 단체관람이 많은 편인데요.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게 못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많은 특별전시나, 체험, 이런 것 중심으로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행사 관련 시설비 보니까 특별기획전을 한 3500만 원에 추진을 하신다고 신규 계상하셨길래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913쪽에 보면 공연장 대관료 지원이 있는데요. 대관료의 90%를 지원하는데요. 여기에 계시는 사업내용이 전문예술법인, 일반예술단체, 예술인들 대상으로 공연장을 빌리는 대관료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대부분이 그럼 안성시에 거주하시는 분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계신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성시 단체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이관실 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문화예술팀장 봉혜숙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성시에 상주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올렸던 사항이고요. 저희 올해 미술협회하고 사진작가협회가 대상에 선정돼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안성시에 계시는 단체를 위주로 가신다는 거죠?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안성맞춤박물관 관리 관련해서요. 아까도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연간 방문객이나, 프로그램 내용, 횟수, 대상이나, 전시기획 횟수나, 유물 보유 현황, 이런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제출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이 박물관의 평가등급이 혹시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공립박물관 인증제가 있고요. 저희가 올해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통 2년에 한 번씩 그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3년으로 늘어나서 올해 공립박물관 인증이 안 될 경우에 3년 후, 그러니까 2025년에 다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공립박물관 인증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박물관을 이전하거나 새로 증축하거나, 새로 만들 때, 그때 국고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공립박물관으로써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걸 받기 위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지표를 짚어가면서 올해도 임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관장부터 시작해서 전문직 관장, 또 학예사 수, 별도 박물관 운영팀, 이런 조직과 이런 부분의 지표들이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면에서 점수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를 봐야 되지만 그걸 충족시키기 위한 시와의 협력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전문인력이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조직.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조직과 구성인원에서 저희가 좀 열세에 있고요. 나머지 활동, 활성화 사업에는 오히려 장점이 있는데 그런 한계에 좀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표를,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한 사업들을 저희가 올해 예산에 몇 개 집어넣은 게 되는 셈입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저희가 공립박물관 인증받아야 될 곳이 안성맞춤박물관하고, 3·1운동기념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두 군데.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두 군데입니다. 다행히 지금 3·1운동기념관은 2종 박물관에서 1종 박물관으로 승급이 됐습니다. 그다음 남은 목표는 이제 공립박물관이죠.
황윤희 위원  지금 간단하게 안성맞춤박물관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 될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성맞춤박물관은 여기도 마찬가지 비교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4만 2427명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방문객이 계셨고요. 그런데 ’20년에는 1만 7688명으로 확 줄어듭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뭐 코로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감소고요. 2021년 다시 2만 8438명으로 조금씩, 조금씩 증가해왔고요. 올해 2022년에는 2만 864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통계 수는 10월 말 통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작년을 넘어서서 3만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 좀……. 883쪽부터 기획공연 사업들이 쭉 나오고 마스터피스 시리즈, 지원프로그램 운영해서 902쪽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는데, 열대야 페스티벌까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어쨌든 예산설명서고, 이건 예산서잖아요. 그런데 세부내용이 너무 없어요, 이게 지금. 저는 883쪽부터 902쪽까지는 이것만 봐서도 아무것도 심사할 수 없다,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안 한지 어떠한 정보도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갖고는 도저히 심사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기술과나 기술보급과를 보시면 세부내용이나 산출근거, 절차 이행 과정, 목표, 이런 것들이 추진계획 상세하게 적고, 세부사업 적고, 왜 이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없어서, 다른 과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요. 이걸 다음부터는 좀, 저희가 전과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좀 더 이걸 책자만 봐도 어느 정도 이건 합리적이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좀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앞으로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1쪽에 지역축제 추진 있는데요 삼죽 꿈의 음악회, 낙원역사공원 문화제만 있는데 다른 지역축제들은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맞습니다.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상반기 예산 집행 효율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못 시켰고요. 이후 추경으로 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저번에, 예전에 팀장님도 뵙고 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지역구 쪽에 서운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어요, 죽산 지역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축제는 하는데 이 축제예산보다 더 많은 스폰을 받아서 본인들이 막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분들은 주민분들대로 힘들고, 축제는 축제대로 뭐 하여튼 기획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이 전년도에 축제를 정성평가, 정량평가 같은 걸 해서 보조금에 차등을 두자는 제안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것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평가를 통해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더 증액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주민들의 축제 주최인, 주관하고 있는 축제위원회에 어떤 보조금을 주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축제아카데미를 내년에 개설하면서 현재 축제위원회에 계신 분들의 3분의 1 정도를 의무적으로 와서 그것을, 축제아카데미를 수료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 양성된 젊은 기획자들을 읍·면·동 축제에 배치함으로써 축제의 고유성이라든가, 특별한 특화를 이렇게 도모하려고 축제아카데미도 좀 개설해서 지금 예산안으로 올려놨습니다. 큰돈이 들진 않지만 그래도 꼭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읍·면·동 축제, 소규모 축제들이 각자 나름대로 고유의 축제로써 획일성 없이 독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축제아카데미 하신다고 하니 일단은 그런 과정 거치면서 더 좋은 방안들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점진적으로.
황윤희 위원  네, 점진적으로 물색이 되면 좋겠는데요. 기획사를 끼고 대부분의 예산을 기획사한테 넘긴다거나, 대중가수를 부르는 데 거의 대부분의 돈을 쓴다거나.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해야 손님이 온다고, 관객이 온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사실은 지역축제가 그러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도록 안 할 수 있게 지도를 좀 해 주시면 그 지역민들 역량강화 차원에서 소박하고 촌스럽고 그래도 지역주민이 직접 하는 그런 분위기의 축제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도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9쪽 보면요. 문학 진흥사업 제가 저번에 내용을 좀 봤는데요. 여기에 인건비가 있는데 시간외근로수당도 책정이 돼 있는데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분이 이 문학 진흥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는 아닌 거죠? 전체 박두진문학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설명하세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문화예술팀장 봉혜숙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으로 인건비 모집을 해서 뽑았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일도 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다른 일들 다 하시고, 박두진문학관에서 상근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네, 상근합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몇 명 인건비인가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1명입니다.
황윤희 위원  한 분 인건비이고. 문학 진흥사업 내에 인건비를 넣으시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아닙니다. 지금 이 문학 진흥 관련 사업으로 해서 비율적으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40쪽 보면요. 지금 이게 남사당공연장 관리비용인데 보시면 940쪽 상설공연 무대기술(조명·음향) 진행보조인력이 있는데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황윤희 위원  이게 968쪽을 보시면 남사당 인력운영에서 임기제공무원 중에 무대조명 운영, 무대기계 운영이 있는데 남사당 인력운영이고, 남사당공연장 관리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른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무대인력과 조명인력, 이런 인력은 저희 뭐라고 그럴까, 스탭으로서 고정적인 인력이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그 인력은 보조인력에 해당됩니다.
황윤희 위원  아, 보조인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조인력을 새로 이번에 신규로 채용을 하시는 거네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지금 급으로 말씀하셨나요, 저한테 처음에 말씀……?
황윤희 위원  처음에, 뒤에 팀장님이 손을.
○공연팀장 윤영미  공연팀장 윤영미입니다. 
이게 조명감독님하고, 무대 아니, 음향감독님이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이걸 전공하고 있는 인력을 불러서 일시 사역으로 하루 정도 이렇게 투입해서 쓸 수 있게 비상인력 인건비를 반영해놓은 겁니다. 그전에는 이것 없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금년에 처음 반영을 해놨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럼 비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팀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하나 한다고요? 먼저.
○위원장 정천식  네, 이관실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관실 위원  감사합니다. 964쪽 안성맞춤 인력운영비인데요. 이 인력운영비가 인건비를 지금 시간제임기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각각 몇 명인지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제가 죄송합니다. 처음에 잘 못 들어서요.
이관실 위원  네, 964쪽 안성맞춤아트홀 인력운영에서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트홀이요.
이관실 위원  인건비가 계상이 됐는데 전혀 계산이 안 돼 있어서요. 이게 몇 명이신지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추후에 이 보수에 대해서 다른 과 것 한번 보시면 금액이 얼마고 몇 명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을 하셔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사실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내신 자료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체크가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 일일이 질의를 해야 하고 회의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회의참석 수당 이렇게만 했지, 그게 회의에 몇 명이 참석할 건지, 이게 몇 회 회의를 할 건지. 보면 보통 기본적으로 회의참석 수당이다, 하면 8만 원, 10만 원, 9만 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몇 명이 몇 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혀 그런 게 600만 원이라든지 얼마가 들어가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기록돼 있는 곳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942쪽입니다.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산출근거 편성목별에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축제연감 등이라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2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 도서를 구입해서 축제연감 등이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데 것,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거기서 많이 우리는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연감을 얻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
정토근 위원  지금 매년 구입하고 있지 있으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거기까지는.
○공연팀장 윤영미  공연팀장 윤영미입니다. 
이게 신문사 같은 데에서 전국 축제 홍보 책자를 만듭니다. 그때 저희 바우덕이축제를 메인표지로 해서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열면 표지에 광고를 해 주고 저희가 그것을 구입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광고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여기는 광고비라고 쓰셔야죠.
○공연팀장 윤영미  그게 도서를 구입하는 형식을 띈 광고비여서 저희가…….
정토근 위원  이게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보통?
○공연팀장 윤영미  한 군데입니다.
정토근 위원  200만 원이 한 군데입니까?
○공연팀장 윤영미  네. 이건 해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에는 도서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11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렇게 지금 이런 식이면 오히려 우리 미디어센터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쪽을 더 많이 활용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어떤 선심성 예산같이, 이건 굳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감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 안성을 그 도서 책자에 실어줬다고 그것을 지금, 그 책을 구입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200만 원 주고.
정토근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10만 원이었다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또 200만 원 잡아놨습니까? 참. 자, 그러면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950쪽입니다. 안성맞춤랜드 관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풀 깎기도 있고 조경식재도 있고 블록 교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총사업비가 5억 65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별마루화장실 추가설치 비용입니다. 이게 어디에 혹시 설치되는 겁니까? 7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맞습니다. 7000만 원 잡혀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랜드를 오시면 그 저쪽, 초가마당 있는 곳이 있습니다. 초가마당 옆쪽으로 현재 화장실 한 동이 설치가 돼 있는데 부족한 화장실 한 동에 추가로, 신규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남성 몇 개, 여성 몇 개 이렇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 네. 저희 팀장이 대신 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7000만 원이라고 해서 이게 과연 조립식인지 아니면 건물식인지. 이게 어떤 걸로 해서 7000만 원이 나왔는지, 화장실 동수가 과연 몇 개가 잡힌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맞춤랜드팀장 정다희  맞춤랜드팀장 정다희입니다. 
화장실은 남녀로 해서 남자는 2칸, 여자는 3칸 정도로 되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하나 더 놔서 현재 있는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로 하고 그다음에 새로 하는 컨테이너는 여자 화장실로.
정토근 위원  지금 여기는 몇 칸이 지어지는 겁니까? 이것 지금 컨테이너 화장실이라는 겁니까?
○맞춤랜드팀장 정다희  네.
정토근 위원  이것 몇 칸 지어집니까?
○맞춤랜드팀장 정다희  그렇게 되면.
정토근 위원  새로 7000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놓으면 칸이 몇 개가 몇 칸이 만들어지냐, 이 말씀입니다.
○맞춤랜드팀장 정다희  6칸이 만들어진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설계도면 받으셨습니까?
○맞춤랜드팀장 정다희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정토근 위원  가설계도면 안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것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혹시? 7000만 원이라는 근거.
○맞춤랜드팀장 정다희  조달청에 보면 화장실 컨테이너가 올라가 있는 게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2000만 원은 저희가 수도 관경이 그쪽은 좁게 되어 있어서 다시 관경공사를 하고 물탱크 공사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제출해 주세요.
○맞춤랜드팀장 정다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정토근 위원  이게 보면 지금 컨테이너로,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오히려 저는 관 공사가 오히려 더 철저하고 잘, 단단하게 만들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공사, 주로 화장실 공사가 들어오는 것 보면요. 민에서 설치하는 것보다 단가도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허접합니다. 지금 우리 안성시가 공사가 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보면 그 공사 단가, 지난번에 제가 다 보류하고 공사 단가를 이렇게 올린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평균적인 공사 단가 있지 않습니까? 평당 얼마, 뭐로 했을 때 빔으로 했을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단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가져오시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심지에서 공사해 놓은 타일이라든지 건축기법이라든지 주변에 보면 그것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관심 있게 노력을 하셔서 이게 좀. 거기는 또, 랜드는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라면 담양에 보면 죽림원 같은 데 보면 화장실 자체가 관광입니다. 화장실 앞에 서서 사진 찍으면 포토존 됩니다. 이게 관광으로, 우리가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수익을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라고 이렇게 야심차게 얘기가 나온다면 화장실 한 개를, 지금 제가 이것 비싸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7000만 원 갖고 그동안 설치한 것들을 보니까 7000만 원 갖고 어떤 화장실을 만들어 놓을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다른 데하고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화장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쓰는 곳이 아니라 식당의 음식을 아무리 잘해도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그 식당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깨끗한 곳이 영업도 잘 되듯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보면 또 랜드관리에 보니까 952쪽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화류 식재 및 재배 인부, 인건비 기본급만 잡혀있는 게 2억 2900만 원 이상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주휴수당이라든지 보험료, 이런 여러 가지가 더 포함되겠죠. 그런데 쭉 보시면 초화류 식재 이런 것들 아마 다 심으시려고 계절마다 바꿔서 심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인건비를 많이 주면서 과연 그렇게 심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전문, 하는 데다가 계절별로 과연 맡기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잡초 뽑아주시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을 차라리 몇 분 두는 게 더 낫지 않나. 이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는 것에 비례해 보면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은 안 듣고 그냥 질의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로 그 인건비 부분, 인력 몇 명인지가 안 쓰여 있어서 자세하게 어떻게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라고 해서 랜드 운영 재료비 206-01 재료비입니다. 거기 조경수목 구입 600만 원, 초화류 구입 4000만 원, 그다음에 바우덕이축제용 초화 구입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구근류 구입 1000만 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것 몇 번씩 이렇게 구입하는 건지 기존의 것 구입하셔서 이것 나온 것 같은데 이것 몇 번씩 구입하시는 건지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마지막으로 사계절썰매장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 관리용역비의 수수료가 여기에 7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관리용역 부분 말씀이시죠?
정토근 위원  네. 저기 위원장님, 저기 뒤에 답변한다고.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맞춤랜드팀장 정다희  맞춤랜드팀장 정다희입니다. 
저희가 승강기도 있고 경비라든지 저수조 청소도 해야 되고 세콤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그런 것들 비용을 합한 관리비용을 말씀,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한 업체에다가 이걸 다 주시는 겁니까?
○맞춤랜드팀장 정다희  아닙니다. 다 따로.
정토근 위원  이게 지금 세분화된다는 겁니까?
○맞춤랜드팀장 정다희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승강기는 얼마, 다른 부서는 또 이렇게 비교하니까 그렇긴 한데 다른 부서는 다 승강기 얼마, 12개월, 얼마씩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통다지 아닙니까? 금액은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관광이다 보니까 관광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통다지로 예산을 툭툭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이게 그만큼 들지 누가 알고 여기다 이렇게 ‘아, 그래? 여기 다 이것 줘야겠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하고요. 눈썰매장. 아니, 사계절썰매장 어떻게 혹시 됐습니까? 거기 긴 루프, 짧은 루프 있어서 지금 교체하시려고 하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위원님, 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일단 보류, 진행을 보류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계절썰매장 겨울에 개장을 하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 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썰매장 시설을 하는 게 맞느냐, 특히 일반인이 쓰고자 그곳에 처음에 계획했던 착지풀 해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로프코스 챌린지라든지 무슨 짚라인을 설치한다든가 실내 키즈카페, 이렇게 해서 이용 연령을 다양화하는 연중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꿀 것인가를 일단 설문조사를 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슬로프 재질 문제도 시민들께 혹시 그대로 예를 들어서 슬로프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그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는지 샘플을 놓고 선택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도 해 볼 생각입니다. 또한 요금 만족도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요금, 무빙워크를 교체해서 정상요금을 받을 때는 성인이 1만 원을 내야 하는 그런 정상요금인데요. 지금은 무빙워크가 고장 났기 때문에 깎아서 성인이 지금 4000원을 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금액을 비교해 보면서 시민 여러분들이 또는 이용객들이 무빙워크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싸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굳이 무빙워크로 많은 돈을 들여서 개조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설문, 세 번째 항으로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빙워크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들을 좀 받아서 이용객 편의하고 안전 사고율이 높은 대신에 이쪽 계단을 활용하는 방법 또는 경사로를 활용하는 방법, 어린이들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효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그 운영의 찬반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기술적인 것까지 같이 해서 결정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저희가 보면 꼼꼼히 챙기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다른 랜드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비해서 포토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곳이. 포토존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편이고요. 저녁에는 특히 밤에는 시선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먹거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먹을 수 없는 데가. 거기는 근처에 먹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와플이라든지 이런 먹거리, 소위 놀이동산에 갔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따끈한, 간단한.
정토근 위원  그런 먹거리들이 그곳에.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것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셔서, 검토하셔서 좀 이렇게 채워 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 올리고 사업계획 제안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잘 검토하셔서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저희 안성 3·1운동기념관 관리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평가인증제 신청하셨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 물론 신청해서 인증절차 다 마쳤습니다.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느 정도 걸리는 거죠, 기간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12월 말에 발표합니다.
최승혁 위원  12월 말이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이번 달 말에.
최승혁 위원  매년 6억에서 7억 정도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인증제가 되면 국비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트홀에, 저희 안성 아트홀은 장애인시설이 따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에 없는 것 같아요. 아트홀 개선공사 4600만 원 잡혀있긴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가 그 장애인시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현재 계단 옆에 설치된 약간의 보조슬로프 형태로 휠체어를 타시고 내려가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중간 통로를 통해서 가운데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중간에서 혹은 맨 앞, 무대로 바로 올라가실 수 있는 그게 지금 마련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극장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저희 자체, 처음 설계 시에 고려하지 않고 중간에 했을 경우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엄청난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도 이건,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자리 말씀도 하셨잖아요. 자리가 앞쪽에는 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 앞쪽에 만드는 것은 또 예산 그렇게 많이는 드는 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게 단순히 의자만 뜯어내고 공간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요. 또 가고 나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사로를 다시 되짚어서 나오는데 장애인 혼자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서 요즘 보니까 장애인시설 자리에 그 옆에도 보조인 자리를 또 만들어 놓거든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조금 진척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가 3·1운동 광복사 거기에 지금 소방시설에 대한 계속된 요청이 있었고 마침 그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소방시설과 더불어 장애인도 광복사를 참배하실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 듯이 최대한 지금 그런 신경은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하기 위한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안성맞춤 박물관에 보면 승강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몇 인용짜리입니까? 몇 인용을 교체하시는 건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제가 정확히 몰라서 팀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지금 올해 예산 설계를 해서 내년에 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몇 인승인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한 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네, 하나.
이중섭 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하겠습니다. 죽산공연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죽산공연장이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새롭게 다 꾸며서 7억여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혹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작년에 6억 들여서.
이중섭 위원  작년입니까, 이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고쳤습니다.
이중섭 위원  작년에 6억을 들였는데 지금 또 폐기물이 나오고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그전에 그러면 설계를 보통, 이게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올해, 작년에 한 건데 벌써 수리가 들어가야 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6억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들어간 6억의 거의 전부가 죽산공연장 내부의 조명하고 위의 누수, 또 무대 객석 그다음에 콘솔 이런 장비와 거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화장실 고칠 돈이 없어서 그야말로 유리 갈고 칠만 새로 할 정도로 그 공사가 마무리됐고요.
이중섭 위원  그럼 애초부터 예산의 문제가 있었네요. 설계에서부터 예산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시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게 위원님, 그때는 전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것 6억, 7억 들여서 고쳐봐야 티도 안 나니 싹 밀어버리고 새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 수십억을 그곳에 투자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완전히 죽어버린 공연장을 어떻게든, 거기서는 그래도 경기올림피아드, 청소년올림피아드라든가 경기연극의 약간의 메카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살리는 쪽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살려놓은 게 중요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우리 죽산공연장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계획도 있겠지만 2022년도에 무슨 공연을 상당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쪽에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굉장히 많은 행사와 공연 또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경기연극올림피아드라든지 청소년연극제라든지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연장으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이나 또는 용설공연장, 죽산공연장이 피폐화 됐다는 걸 아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기쁜 소식이었고요. 다만, 몇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당시 또 여름에 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니까 냉방효과도 상당히 떨어졌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불편하신 것 때문에 다시 여기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에 올린 예산은 개관하고 여태까지 무대 소품 대도구의 부속물들입니다. 그게 밑에 아래 창고 속에 겹겹이 쌓여있던 부분이라 일괄적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중섭 위원  이해됐습니다. 제가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런 겁니다. 우리 안성시의 세금으로 어떠한 공연장이던 어떤 장소를 개보수를 하던 어떤 환경보수를 하든 간에 그만한, 그만큼의 사용가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올해 시작을 했을 테고 내년 한 해 한번 두고 보겠, 저희가 두고 본다는 게 아니라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웃음) 네, 나름대로 진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감사합니다.
이중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안성문화예술축제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안성청년예술인 발굴(주민참여예산)이 한 3억 정도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것,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떠한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내용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을 저희 문화예술사업소에서 검토하고 올린 예산입니다. 보시면 가장 3억 정도의 지금 총액 예산인데요. 보면 프로그램 부분에 거의 2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은 아직 자세히 나온 바는 없습니다만 장르별로 아마 지금 네 분야로 해서 400만 원씩 6개월 해서 한 1억 정도가 배정돼 있고요. 또 재교육강사비, 그다음에 예술체험운영비 이렇게 해서 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총에서 제안한 내용이고요. 그 네 분야가 대략 제가 알기로는 연극, 무용, 음악, 미술 이쪽 이렇게 주요 장르 4개로 분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여러 장르를 같이 남아서 예산을 잡으신 거라는 얘기시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이중섭 위원  그 밑에 연극협회행사라는 게 있는 용설문화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이것도 한 3억여 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연극협회에서 용설문화로를 뭘 어떻게 하신다고, 거기서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한국연극협회가 좀 전에 말씀하신 죽산공연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설마을과 연계돼서 연극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마을에 아트마켓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올해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연극협회 안성지부가 주체가 돼서 마을과 협업하면서 용설문화로를 조성하겠다, 문화마을을 조성하겠다,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한 마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무리하다고는 보지만 그 취지 자체가 문화마을을 한번 조성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을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이중섭 위원  일단 이해됐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맞춤랜드에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근 1억 정도 잡혔습니다. 이 보도블록을 지금 교체할 게 상당히 많으신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지금 안성맞춤랜드는 그야말로 유지관리 보수비가 1년에 거의 뭐 10억 들어간다, 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저도 가서 놀란 게 이 하나, 하나가 다 야외로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한 해가 다르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초가집으로 지은 것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밑에서 그 나무가 썩어서 부서진 부분들이라든가 벤치, 그다음에 나무가 자라면서 들고일어나면서 주변에 그 아스콘들을 파괴해서 갈라지게 해서 아이들이 지나가다 걸려 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볼 때도 이 지금, 정말 저도 싫어하는 게 이것 멀쩡한 것 갈아엎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낭비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도 구획을 정해서 해야만 전체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현재 많이 노후됐다는 얘기시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중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안성시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예산 남아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건 많이들 그런 우려, 시민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려된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각 부서마다 특히 관련된 부서마다 보도블록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로 해서 아니면 평탄작업이 용이하지 않은 보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을 해서 그런 부분만 보수하는 사업으로 지금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더 넓히고 있는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당연히 부족하시겠지만 하여튼 넓게 바라보시고 그게 뭐 일괄로 다 교체하는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되겠죠. 다만, 부분부분 교체할 부분이 있다면 나눠서 진행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야외수영장 운영관리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안성맞춤랜드에 야외수영장이 이번에 준비할 예정인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내년에 저희가 분수대 아시죠? 거기에 아이들이 여름 되면 막 몰려서 재밌게 놉니다. 거기에 저희가 인조풀을, 간이풀이죠. 조그만 걸 두세 개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예산 이것 4000만 원 갖다 되겠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지금 가능한 걸로 해서.
이중섭 위원  가능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대규모로 할 수는 없고요. (웃음)
이중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일, 15일은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이틀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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