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월 30일(화) 10시 3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 o 전략기획담당관
- o 소통협치담당관
- o 토지민원과
- o 복지정책과
- o 사회복지과
- o 미래교육과
- o 체육평생학습과
- o 의회사무과
- o 교통정책과
- o 건설관리과
- o 산림녹지과
- o 농업정책과
- o 농업지도과
- o 기술보급과
(10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위원 정천식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최호섭 위원님께서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이중섭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이중섭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천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천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토근 위원장직무대행, 정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천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천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토근 위원장직무대행, 정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천식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최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토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호섭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호섭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소관 부서들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호섭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호섭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소관 부서들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생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징수과 세입부분 1쪽입니다. ’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1억 286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16억 4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51억 286만 4000원이 증액된 3576억 3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 예산 대비 22억 545만 2000원이 증액된 2665억 85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예산서 1쪽부터 2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기정 예산 대비 28억 9741만 2000원이 증액된 910억 46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 26개 사업으로 예산서 2쪽부터 4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서 3쪽 예비비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43억 6053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관련 예산액으로 총 111억 65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서 7쪽 죽산면 주민화합 업무 추진입니다. 죽산연못공원 내 죽산 3·1운동 기념비 건립을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민의 민생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징수과 세입부분 1쪽입니다. ’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1억 286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16억 4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51억 286만 4000원이 증액된 3576억 3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 예산 대비 22억 545만 2000원이 증액된 2665억 85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예산서 1쪽부터 2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기정 예산 대비 28억 9741만 2000원이 증액된 910억 46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 26개 사업으로 예산서 2쪽부터 4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서 3쪽 예비비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43억 6053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관련 예산액으로 총 111억 65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서 7쪽 죽산면 주민화합 업무 추진입니다. 죽산연못공원 내 죽산 3·1운동 기념비 건립을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안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예산 담당을 하시니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본예산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이 우리 정책공감토크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교부세가 좀 줄었죠?
우리 추경안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예산 담당을 하시니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본예산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이 우리 정책공감토크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교부세가 좀 줄었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그게 한 300억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죠. 뭐냐면 지방교부세가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게 지방교부세는 우리 나라 살림 짤 때 예상은 됐지만 지방교부세는 그게 국회 동의 얻어서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지방교부세를 잘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우리 지방정부에 돈이 엄청 많이 쌓여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뭐냐면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순세계잉여금 따져서 지금 가용예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예산을 삭감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계속 세금을, 우리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좀 줄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안성시에 있는 경제도 활성화가 안 될뿐더러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추경에서, 뭐 지금 추경은 원 포인트로 해서 급한 것부터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월 추경에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생이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안성에 있는 돈은, 이게 가계가 아니잖아요. 안성시는, 지자체는 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축해 있는 돈을 자꾸 들고, 은행이자처럼 이렇게 해서 늘리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저는 진짜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생활안정자금이라도 풀어서 지금 소상공인들,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건설노동자든 어떻게 됐든 전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는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금이 삭감된 만큼 또 예산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좀 중앙정부하고 맞지 않는 거다. 교부금을 깎았지만 지방정부에 쌓여있는 돈을 좀 쓰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이걸 기계적으로 깎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뭐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설 전이지만 설 이후로라도 좀 이런 자금을 풀 생각은 없는 건가, 이게 지원 가능한 건지 이건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예산의 재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계적으로 깎는다든지 이런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예산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가용예산을 조금 더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경기가 어려울수록 좀 재원은 충분하게 써야 된다. 왜냐면 우리 정책공감토크에서도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뭐냐면 우리 총 GDP가 안성이 한 9조 정도, 생산이 한 9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예산이 한 1조 2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면 안성시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경제 활성화든 하여튼 지금 우리 시민들 어려워하시는 그런 것들은 조금 올해는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건설적이고 공격적인 방향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도로시설이나 뭐 이런 것에도 작년 본예산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시민들한테 가장 불편한 게 도로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26년도 이렇게 예정은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이 뭐 보상비 3억, 2억 막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공사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과감하게 잡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편을 좀 더는 측면에서 도로공사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하는 방법도 하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잡을 내용이 1개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형평화를 위해서 활용되는 교부세를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깎은 게 아니고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깎은 거라서 이건 민주당 다수당이 깎은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걸 좀 바로 잡고 싶어서. 지금 지방정부의 고유 재원인 지방교부세를 불교부한 거잖아요, 어쨌든 정부에서?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좀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공격적인 재원을 좀 활용하자, 이런 말씀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서 우리 최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설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설날이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가 공격적인 재원을 활용한다든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민생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전략기획담당관에서 별도로 더욱 챙겨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잡을 내용이 1개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형평화를 위해서 활용되는 교부세를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깎은 게 아니고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깎은 거라서 이건 민주당 다수당이 깎은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걸 좀 바로 잡고 싶어서. 지금 지방정부의 고유 재원인 지방교부세를 불교부한 거잖아요, 어쨌든 정부에서?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좀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공격적인 재원을 좀 활용하자, 이런 말씀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서 우리 최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설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설날이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가 공격적인 재원을 활용한다든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민생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전략기획담당관에서 별도로 더욱 챙겨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 좀 드린 건데요.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부세를 하려면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부가 예산을 좀 줄인 거죠. 그건 맞고요. 그것을 동의해줬다는 거죠. 일단 민주당에서도 지방정부에 돈이 많으니 먼저 사용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오해, 제가 민주당에서 이것 깎은 것,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당초 예산은 75억 6347만 1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7억 431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83억 6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쪽, 사업설명서 1쪽 공보행정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및 시정홍보 행정예고비는 전년 대비 출입등록 언론매체가 13% 증가함에 따라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1억 13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쪽, 사업설명서 1쪽부터 5쪽까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감축 인건비 2억 6434만 8000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사례발표 및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만 원, 재료구입비 500만 원 등 도비 9145만 4000원, 시비 2억 1039만 4000원 총 3억 18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8억 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쪽, 사업명세서 5쪽부터 7쪽 마을만들기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시민동아리 활동백서 제작비 400만 원, 안성시 마을만들기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심사수당 40만 원, 시민동아리 공모사업 심사수당 160만 원, 마을공동체 시민동아리 성과공유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 안성맞춤 이음길 네트워크 사업비 400만 원, 다음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 사업으로 금광면 농산물 직거래장터 추진 500만 원, 체험마을 도농교류 행사운영비 500만 원,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시민동아리 성과공유회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이해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현수막,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240만 원, 다과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입마을 마을조직화 아카데미 교육 추진 10개소에 4000만 원, 발전마을 공동사업 컨설팅 추진 5개소에 3000만 원, 마을만들기 공동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진입마을 10개소에 6000만 원, 발전마을 5개소에 4000만 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진입마을 10개소에 2억 4000만 원, 발전마을 5개소에 2억 1000만 원 등 6억 8058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6억 8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9쪽, 사업명세서 7쪽부터 8쪽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청사 청소인부임 1145만 1000원, 프린터 토너, 복사기 임대료, 인터넷 요금 등 사무관리비 1295만 원 등 2440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37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당초 예산은 75억 6347만 1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7억 431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83억 6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쪽, 사업설명서 1쪽 공보행정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및 시정홍보 행정예고비는 전년 대비 출입등록 언론매체가 13% 증가함에 따라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1억 13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쪽, 사업설명서 1쪽부터 5쪽까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감축 인건비 2억 6434만 8000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사례발표 및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만 원, 재료구입비 500만 원 등 도비 9145만 4000원, 시비 2억 1039만 4000원 총 3억 18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8억 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쪽, 사업명세서 5쪽부터 7쪽 마을만들기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시민동아리 활동백서 제작비 400만 원, 안성시 마을만들기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심사수당 40만 원, 시민동아리 공모사업 심사수당 160만 원, 마을공동체 시민동아리 성과공유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 안성맞춤 이음길 네트워크 사업비 400만 원, 다음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 사업으로 금광면 농산물 직거래장터 추진 500만 원, 체험마을 도농교류 행사운영비 500만 원,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시민동아리 성과공유회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이해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현수막,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240만 원, 다과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입마을 마을조직화 아카데미 교육 추진 10개소에 4000만 원, 발전마을 공동사업 컨설팅 추진 5개소에 3000만 원, 마을만들기 공동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진입마을 10개소에 6000만 원, 발전마을 5개소에 4000만 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진입마을 10개소에 2억 4000만 원, 발전마을 5개소에 2억 1000만 원 등 6억 8058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6억 8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9쪽, 사업명세서 7쪽부터 8쪽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청사 청소인부임 1145만 1000원, 프린터 토너, 복사기 임대료, 인터넷 요금 등 사무관리비 1295만 원 등 2440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37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11쪽 공보행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다 예산들을 긴축하고 있는데 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언론매체 광고 홍보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많이 계속 증감시키려고 하고 계세요. 지금 이번에도 올라온 게 보면 43.9%입니다. 이렇게 언론매체 광고 홍보료, 뒤에 보면 아까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신문구독료부터 시작을 해서 쫙 열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만, 물론 뭐 우리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 포상금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수부서라든지, 우수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동기부여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적극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 보면요.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라든지 지금 여기 현재 보면 되게, 공공운영비야 당연히 요금이 인상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좀 증감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것들은 다 허리띠 졸라매자, 하면서 지금 시장님도 공감정책토크에서 항상 보면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예산을 더 반영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의지도 밝히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언론 신문구독료가 신문이 보지도 않고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수없이 누차 얘기했듯이 보지 않고 버려지는, 펼쳐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그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과연 이렇게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인지.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자면 마을만들기 추진 사업 거기에도 보시면요. 계속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국·도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순수 100% 시비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본 위원이 두메호수낚시터에 데크 설치된 비용을 우리가 준 적이 있느냐고 질의드렸을 때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입마을이나 발전마을 이런 마을들에서 나갔던 마을사업비 중에서 사용된 것 같다, 라고만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명확한 지금 어떤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면 마을만들기 예산을 몇천만 원도 아닌 몇억씩이나 되는, 6억 8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과연 담아야 되는지, 그 부분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1쪽 공보행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다 예산들을 긴축하고 있는데 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언론매체 광고 홍보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많이 계속 증감시키려고 하고 계세요. 지금 이번에도 올라온 게 보면 43.9%입니다. 이렇게 언론매체 광고 홍보료, 뒤에 보면 아까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신문구독료부터 시작을 해서 쫙 열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만, 물론 뭐 우리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 포상금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수부서라든지, 우수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동기부여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적극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 보면요.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라든지 지금 여기 현재 보면 되게, 공공운영비야 당연히 요금이 인상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좀 증감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것들은 다 허리띠 졸라매자, 하면서 지금 시장님도 공감정책토크에서 항상 보면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예산을 더 반영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의지도 밝히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언론 신문구독료가 신문이 보지도 않고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수없이 누차 얘기했듯이 보지 않고 버려지는, 펼쳐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그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과연 이렇게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인지.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자면 마을만들기 추진 사업 거기에도 보시면요. 계속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국·도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순수 100% 시비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본 위원이 두메호수낚시터에 데크 설치된 비용을 우리가 준 적이 있느냐고 질의드렸을 때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입마을이나 발전마을 이런 마을들에서 나갔던 마을사업비 중에서 사용된 것 같다, 라고만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명확한 지금 어떤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면 마을만들기 예산을 몇천만 원도 아닌 몇억씩이나 되는, 6억 8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과연 담아야 되는지, 그 부분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실 저희가 홍보 관련해서는 안성시 이미지 제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안성 같은 경우는 사실 농촌지역으로 많이 외부에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 이미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항상 언론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잡는 콘셉트 자체도 젊음의 도시, 기회의 도시, 매력 있는 도시 등 이미지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또 주력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홍보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도 사실 기존에 있는 분들께서, 마을 어르신들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엄청 좋아하십니다.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조그만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비롯 적은 돈이지만 지역에 대한, 마을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공동체적인 걸 생각했을 때는 특히 과거에는 농촌사회가 사실 많이 쇠퇴돼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토근 위원 자, 보시면 물론 언론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이 물론 홍보해서 우리 안성에 대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이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론에서 가장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십니까? 정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정론지. 정의로운 이야기를 담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안성시에 이것이 정의롭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언론지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또 하나 버려지는 신문, 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신문 구독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언론이 홍보만 하자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이 홍보만 합니까? 시민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는 게 언론이 할 일이죠. 그리고 마을만들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마을들 봤습니다. 물론 소모성으로, 일회성으로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흩어진 예산도 있지만 정말 알차게 해서 금광면 저 안쪽에 있는 조령마을도 보면 정말 그 마을에 갔을 때 힐링이 됩니다. 마을주민분들도 좋아하시지만 단합도 더 잘 되시고. 그런 모범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산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대로 온전하게 진행되지 않고 그렇게 그 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안 주시는 것 아닙니까? 자, 언론이 홍보만 합니까? 홍보만 하는 게 언론지냐고 여쭤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언론의 주 가치는 정론직필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렇다면 안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 5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과연 어느 언론지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룬 언론지 있습니까? 시민들이 알게끔 알려준 곳 있으십니까? 이래서 언론지에 대한 홍보료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정론지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안성시가 잘했든 못했든, 아니면 의혹이 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내 입맛에 맞으면 쓰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기사화하지 않고. 이런데 무슨 홍보, 홍보하면서 예산이 그 부분으로 막 올라간다는 얘긴지. 그게 지금 언론지가 역할을 바로 했다고 보십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언론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대답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안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골고루 다방면에서 실어줘야 되는 게 언론지의 역할이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답할 수 없다고요? 아니, 그걸 왜 답을 못 합니까? 그 답을 못 하면서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담으십니까?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홍보비 내고 있으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셔야죠. 시 홍보만 하는 게 언론지 역할입니까? 시 홍보만 하라고 지금 이것 계속 지원하고 계시는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시에서는 시를 많이 홍보할수록 저희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시 홍보를 많이 할수록 좋으면요. 자, 공헌도를 내주셔야죠. 포털사이트에 얼마큼 노출됐는지, 공헌도는 어떤지,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얼마큼 충족시켜줬는지, 그런 언론에 해줘야죠. 그러면 뭐 언론지가 300개 되면, 이다음에 3000개 되면 이것 100배로 늘어나겠습니다. 지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시려면 참 바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메호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왜 그것에 대한 답변은 또 안 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두메호수는 저희가 예산이 지급된 게 맞고요. 그리고 또 그것 관련해서도 치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 신고 건축물이 맞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랬으니까 호수에 막 데크 설치해도 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것도 다 본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토근 위원 그럼 제가 두메호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담당관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지금으로써는 서류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데 발견을 해내면 고스란히 책임지실 거냐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말 명확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토지민원과 기정 예산액은 24억 7020만 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12억 8766만 7000원을 증액하여 37억 57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쪽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비 6920만 원, 콜센터 유지 및 제세공과금 1550만 원, 콜센터 개소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콜센터 민간위탁비 1억 9596만 7000원,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리모델링비 9억 1500만 원, 콜센터 시스템 구축 감리비 2200만 원, 콜센터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 원, 총 12억 8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토지민원과 기정 예산액은 24억 7020만 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12억 8766만 7000원을 증액하여 37억 57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쪽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비 6920만 원, 콜센터 유지 및 제세공과금 1550만 원, 콜센터 개소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콜센터 민간위탁비 1억 9596만 7000원,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리모델링비 9억 1500만 원, 콜센터 시스템 구축 감리비 2200만 원, 콜센터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 원, 총 12억 8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기정 예산액은 495억 9606만 4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1억 984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497억 94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은 사회복지 종합정보망 및 자원봉사 관리를 위한 운영 인건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누구나 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홍보비, 교육비 등으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 일상돌봄 사업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나 간병돌봄 청년들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714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은 일상돌봄 및 가사간병 서비스 공급 취약지에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 제공기관에게 인센티브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기정 예산액은 495억 9606만 4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1억 984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497억 94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은 사회복지 종합정보망 및 자원봉사 관리를 위한 운영 인건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누구나 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홍보비, 교육비 등으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 일상돌봄 사업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나 간병돌봄 청년들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714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은 일상돌봄 및 가사간병 서비스 공급 취약지에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 제공기관에게 인센티브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긴축재정, 긴축재정 했는데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보니까 도비라든지, 균특금 등 이렇게 보니까 많이 지원이 좀 됐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지금 사업들을 다 이렇게 검토해 보면 처음부터 설명해 주신 모든 예산들이 도비 포함 균특비까지 담겨 있는 사업들로 조금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약간 소외계층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좀 더 현재 확보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더 있으십니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긴축재정, 긴축재정 했는데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보니까 도비라든지, 균특금 등 이렇게 보니까 많이 지원이 좀 됐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지금 사업들을 다 이렇게 검토해 보면 처음부터 설명해 주신 모든 예산들이 도비 포함 균특비까지 담겨 있는 사업들로 조금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약간 소외계층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좀 더 현재 확보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더 있으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정부에서 방침이 아마 경제는 어렵지만 서민 취약계층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자리하셨으니까, 복지정책과 과장님하고, 이게 보면 보통적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은 하시고 계신데 우리 보훈대상자 현충탑 옮기실 것 아니면 거기에 드는 접근성, 접근로 이런 부분들, 거기 갔을 때 연세가 들면 드실수록 이렇게 화장실 이용하시는 부분도 좀 더 잦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거기서 추모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화장실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석이, 나는 내년에는 못 올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려가시는 분들을 좀 뵀을 때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좀 짠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렇게 도비라든지, 이런 균특금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좀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 부분도 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가장 보편적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보편적 편의시설이 있어야지만 우리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정 예산액은 1346억 79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6억 8066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53억 5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은 국비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일몰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7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국비)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장애인과 입소대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과 일상생활 돌봄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 791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시설 내 프로그램실에 설치된 데코타일 노후로 시멘트 바닥이 노출되어 이용장애인의 안전확보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후된 데코타일을 장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어린이집 확충사업(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신규로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의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고 국·도비를 증액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1쪽 공공형 어린이집 안심보육사업은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반별 아동수를 조정하여 운영하기 위해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청년정책 추진은 청년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비로 2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 청년월세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살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43쪽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은 국비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일몰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7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국비)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장애인과 입소대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과 일상생활 돌봄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 791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시설 내 프로그램실에 설치된 데코타일 노후로 시멘트 바닥이 노출되어 이용장애인의 안전확보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후된 데코타일을 장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어린이집 확충사업(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신규로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의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고 국·도비를 증액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1쪽 공공형 어린이집 안심보육사업은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반별 아동수를 조정하여 운영하기 위해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청년정책 추진은 청년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비로 2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 청년월세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살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앞에 복지정책과에 이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설명 주신 추경예산 들어온 전반적인 것에 보면 청년정책 사업 한 가지를 빼고는 전부 균특비라든지 도비가 다 포함돼서, 이렇게 새롭게 사업이 더 늘어나거나 신규로 지원된 사업들이 보니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 아마 취약계층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이 피부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장애인들이 여행하기 좋은 구조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문화관광부에도 특별 지시를 내리셔서 모니터링을 통한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전문 자문으로 해서 좀 참여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현재 지어지는 건물들 편의시설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과, 약간 지금 주택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금 55쪽 장애인 자립주택지원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거주하거나 활동하기 좋게끔 국가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계속 진행되어 온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곳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장애인이 가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법적 의무가 있고 권장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안성맞춤 갤러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성맞춤 갤러리가 전년도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축협이 운영의 주체이고 안성시에서 그 건물을 지을 때 많은 금액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인데 하물며 음식을 먹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자, 축협에서 우리 한우라든지 우리 안성의 농산품을 판매하고 또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안성을 찾은 분들한테 여기가 대표 식당이라고 내놓으면서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하여 권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대중적인 것, 관은 물론이지만 나머지 일반 식당, 2종 근린생활은, 최소한 근린생활시설까지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편의시설 모니터링할 때, 도면 검토해 주고 할 때 담겨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작년도입니다. 금광면에 있는 우리 주민 무슨 센터죠, 그것? 작년도에, 전년도에 한 우리 금광면사무소 옆에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 맞죠?
앞에 복지정책과에 이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설명 주신 추경예산 들어온 전반적인 것에 보면 청년정책 사업 한 가지를 빼고는 전부 균특비라든지 도비가 다 포함돼서, 이렇게 새롭게 사업이 더 늘어나거나 신규로 지원된 사업들이 보니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 아마 취약계층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이 피부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장애인들이 여행하기 좋은 구조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문화관광부에도 특별 지시를 내리셔서 모니터링을 통한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전문 자문으로 해서 좀 참여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현재 지어지는 건물들 편의시설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과, 약간 지금 주택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금 55쪽 장애인 자립주택지원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거주하거나 활동하기 좋게끔 국가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계속 진행되어 온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곳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장애인이 가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법적 의무가 있고 권장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안성맞춤 갤러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성맞춤 갤러리가 전년도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축협이 운영의 주체이고 안성시에서 그 건물을 지을 때 많은 금액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인데 하물며 음식을 먹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자, 축협에서 우리 한우라든지 우리 안성의 농산품을 판매하고 또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안성을 찾은 분들한테 여기가 대표 식당이라고 내놓으면서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하여 권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대중적인 것, 관은 물론이지만 나머지 일반 식당, 2종 근린생활은, 최소한 근린생활시설까지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편의시설 모니터링할 때, 도면 검토해 주고 할 때 담겨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작년도입니다. 금광면에 있는 우리 주민 무슨 센터죠, 그것? 작년도에, 전년도에 한 우리 금광면사무소 옆에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 맞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거기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경사로는 물론이거니와 그 경사로가 최소한 기존 것은 80분의 1 이렇게 경사로가 완만해야,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거기는 60%도 안 나올 정도로 급경사입니다. 2곳이 다. 특히나 리모델링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전혀. 이용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으시는, 지금은 노인성 장애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사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산에서만 저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최소한 근린생활까지는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접근성을 확보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지금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 아직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잘 참고해서 조속히 개선되거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화장실 평수 조금만 넓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럴 여건이 안 돼 있을 때는 화장실 드나드는 문 있지 않습니까, 문 폭? 문 폭만 조금만 넓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 폭 조금 넓히는 것에서는 그 비용이 몇십만 원 이상 추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몇십만 원이면 사실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공감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계속 시정되지 않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조차도 이렇게 반영이 안 됐다면 아마 이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정책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사업비가 담겼는데 우리 과장님께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인요양시설들, 노인 어른들 거주하시는 곳에 공기청정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공기청정기가 다 보급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전 시설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기청정기 임대료도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전 시설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기청정기 임대료도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정토근 위원 임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에서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본인 시설에서 20%, 그다음에 시하고 도, 그다음에 국비,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계속 돈이 나가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는 안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하셔서 제가 그 자료 있거든요? 이것 검토하셔서 우리 요양기관들 노인요양시설들에 대해서 보급을, 요즘 환경 안 좋고 어르신들은 또 호흡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시니까 그것 좀 검토하셔서 임대를 아예 확보할 수 있는 걸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기정 예산액은 453억 9074만 2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8억 623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462억 53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 인재양성 특화사업입니다.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브레아시의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상호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으로 22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2쪽 세계언어센터 운영입니다. 안성시 세계언어센터는 관내 학생에게 다양한 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제공하여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59쪽 인재양성 특화사업입니다.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브레아시의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상호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으로 22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2쪽 세계언어센터 운영입니다. 안성시 세계언어센터는 관내 학생에게 다양한 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제공하여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좀 우리 미래교육과 새롭게 부서 명칭이 바뀌어서 처음 이렇게 함께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과로 명칭이 바뀐 만큼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다 관심 깊게 살펴주실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 특화사업 보니까 원래 브레아시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예산인 거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좀 우리 미래교육과 새롭게 부서 명칭이 바뀌어서 처음 이렇게 함께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과로 명칭이 바뀐 만큼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다 관심 깊게 살펴주실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 특화사업 보니까 원래 브레아시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예산인 거잖아요, 이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지난번에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방문을 취소해서 예산을 반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자,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도 갔다 왔을 때 자신감이 많이 부여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온 청소년들은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선별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나가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같은 사람이 또 나가고 이런 계속적인 혜택이 아니게, 돌아가게끔 이것 선정하실 때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주민들, 안성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특혜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세계언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언론지에 보면 본예산에서 세계언어센터 승인해줬는데 왜 날렸느냐, 예산을. 날릴 것 같으면 왜 승인해 줬고, 왜 진행했느냐, 이렇게 언론지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서 세계언어센터 운영이 왜 전액 삭감됐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위원들이 마치 힘 과시하려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삭감 사유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과장님은 혹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전액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파악 못 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파악 못 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그런데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정토근 위원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저희 세계언어센터의 많은 아이들이,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아마 이게 계약기간이, 위탁 계약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3년 하겠다면 3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는데 같은 금액으로 지원해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 지원하겠다고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비와 인건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3년 동안 지원하면 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 요즘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수, 최우수, 잘함 이런 걸로 됐는데 지금은 적합, 부적합 이런 것들로 바뀌었죠? 전년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언어센터에 대한 예산삭감은 지금 8억 4150만 원 예산 신청 올리셨습니다. 이 비용 대비 우리 교육을 맡고 있는 학생이 비용투자 대비 사업의 성과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던 겁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업을 이만큼 우리가 비용을 들였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다시 올리신 것 맞는데요. 정확히 평가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냥 거기 가서 세계언어센터 발표회도 봤습니다. 정말 잘하는 우리 학생들은 인재로, 우리 인재로 키웠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잘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언어 쪽 부분에서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한 이렇게 같이 어떤 문화의, 아니면 다국적 국민이 우리 안성시에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격차 해소를 많이 줄이고는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화로 해서 언어 가르쳐주는, 금액도 저렴하고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봐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세계언어센터 좀 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보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평생교육관 우리 미래교육과 소관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체육평생학습과.
○정토근 위원 네. 여기가 체육평생학습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번에 지금 공사 준공될 것 그 뭐죠?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안성맞춤공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4월 준공 예정인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준공 예정이신데 보편적으로 보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퍼센티지가 올랐습니다. 우선구매제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과가 청소년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들 대상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23년 9월 22일 날 세계언어센터 재계약 동의안 원안 가결할 때 위탁기관 명시되어 있었나요?
○교육지원팀장 이춘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한경대로 명시돼 있었던 거죠?
○교육지원팀장 이춘란 네. 한경대학교 국립, 산학협력단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9월 22일 날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고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에 세계언어센터 위탁운영비 삭감 사유는 명확하게 여덟 글자가 쓰여있습니다. 교육위탁기관 변경이라고요. 혹시 못 보셨나요? 계수조정표에 그렇게 쓰여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를 다른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증감사유는 분명하게 교육위탁기관 변경이라고, 변경하라고 쓰여있었던 거고요. 지금 그때 삭감된 게 10억 87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본예산 때. 지금 8억 4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운영 개월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1월 달 운영은 안 되고. 그럼 재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가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재계약 기간은 2026년입니다.
○황윤희 위원 2026년까지 그대로 가는 거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직원 급여나 이런 것은 한 달 치가 빠지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한 2개월 치 아마 빠질 것 같고요.
○황윤희 위원 2개월 운영이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다시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준비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 부지런히 해서 다시 정상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1년 중에 6분의 1 정도의 기간 동안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 게 기정사실인 거고 새로 뽑아놨던 사람들도 다시 선발해야 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다시 모집을 해야 합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용투자 대비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실은 세계언어센터 같은 것들은 강사가 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언어를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이득이 남는 것도 아니고 이윤이 남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느 정도의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성평가, 정량평가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세계언어센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세계언어센터에 대해서 삭감한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대비 프로그램이 다소 저조하다, 그런 의미가 가장 컸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10억 예산을 거의 매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면 운영비가, 교육운영비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 6000만 원 정도예요.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죠. 이 비용이 거의 3분의 2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프로그램 운영을 더 넓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던, 아니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실적 위주인 것 같다, 이런 게. 많은 민원을 주셨어요. 그런 점을 한번 우리 부서에서 참고하셔서 민원 주신 것을 담고 한번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더 한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인재양성 특화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브레아 시티에서 이번에, 몇 월달에 오는 거죠, 이게 혹시? 죄송한데.
세계언어센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세계언어센터에 대해서 삭감한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대비 프로그램이 다소 저조하다, 그런 의미가 가장 컸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10억 예산을 거의 매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면 운영비가, 교육운영비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 6000만 원 정도예요.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죠. 이 비용이 거의 3분의 2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프로그램 운영을 더 넓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던, 아니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실적 위주인 것 같다, 이런 게. 많은 민원을 주셨어요. 그런 점을 한번 우리 부서에서 참고하셔서 민원 주신 것을 담고 한번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더 한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인재양성 특화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브레아 시티에서 이번에, 몇 월달에 오는 거죠, 이게 혹시? 죄송한데.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3월 29일 날 출발해서 3월 30날 한국에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매년 이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브레아시에서 온 적은 2014년인가, 하여튼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로 처음 오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10년 만에 이렇게 이번에 다시 우리 한국에, 우리 안성시에 방문한다는 얘기시죠? 그렇게 보면 되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이중섭 위원 그래서 계획이 사실 없었던 거네요, 특별하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지난해에 아마 우리 안성시에서 브레아시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논의도 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아마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해는 4월 1일 시민의 날 기점으로 해서 방문하시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하고 같이 오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게 호스트 가정이 있는데 호스트 가정은 나중에 저희가 다녀온 사람에 대한 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나요, 이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저희가 다녀온 가정 중에서 아마 다섯 가정 정도 신청을 받아서 아마 진행을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호스트 가정 이런 것을 지원을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그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을, 저희 안성시를 오는 건데 서로들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호스트 가정에서 같이 좀 생활도 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앞서 김보라 시장님하고 브레아시티를 같이 방문했을 때 앞으로는 이 청소년들 관련된 어떠한 교류사업은 앞으로 민간단체에 한번 위탁을 해 봐야 된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같이 서로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보조하면서, 서포트하면서 민간단체에다가 청소년들이 더 자율적으로 저희가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단기도 괜찮겠고요. 그다음에 장기도 괜찮다는 서로 의논한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서 지역에도 민간단체가 장기, 단기 교환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한번 해 볼 거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잘 민간에다 맡겼을 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중섭 위원 안성에 있는 장기, 단기 교환학생들을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서로 협업을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그쪽도 안전이 되게 중요하죠. 사실 외국에서 한국을 오는 걸 제일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매일 미사일만 쏴대고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서 한국 오는 걸 더 불안하게 생각하지.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한국에서 나가는 걸 불안하게 생각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저희도 한번 의논을, 협의 한번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중섭 위원 건의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한 가지 이것 말씀드릴 건 세계언어센터에 인건비가 많이 추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건비라는 건 강사거든요, 대부분. 강사들을 채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인건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조금 뭔가.
○이중섭 위원 네. 저도 그 점을 봤는데.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래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다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겠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브레아에서 오게 되면 손님들도 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의회에서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참석을?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희망자에 대해서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의장님하고 다녀오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면 안성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어떠한 그런.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당연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세계언어센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계언어센터가 저희가 설치 운영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세계언어센터의 가장 주된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안성시가 현재 외국인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제대로 돼 있는 언어습득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조례에도 보면 이용을 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다양한 언어교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덕초등학교에 거의 90%가 육박하는 아이들이 와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 친구들이 보통 이민을 오게 되면 한국말이 되는 아이들, 외국어가 되는 아이들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내에 있는 ESL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따로 배울 수 있는 곳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게 됩니다. 읽고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까지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중언어를 사용을 하는 국가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세계언어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원 부족이라든지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안성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몽실학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게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세계언어센터가 일반적으로 언어기 때문에 안성시내에 있는 외국어 학원들의 본연의 사업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 안성시에 있는 시민분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문화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세계언어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세계언어센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계언어센터가 저희가 설치 운영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세계언어센터의 가장 주된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안성시가 현재 외국인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제대로 돼 있는 언어습득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조례에도 보면 이용을 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다양한 언어교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덕초등학교에 거의 90%가 육박하는 아이들이 와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 친구들이 보통 이민을 오게 되면 한국말이 되는 아이들, 외국어가 되는 아이들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내에 있는 ESL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따로 배울 수 있는 곳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게 됩니다. 읽고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까지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중언어를 사용을 하는 국가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세계언어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원 부족이라든지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안성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몽실학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게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세계언어센터가 일반적으로 언어기 때문에 안성시내에 있는 외국어 학원들의 본연의 사업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 안성시에 있는 시민분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문화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세계언어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상반기는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것을 그럼 과장님이 한번 답변, 팀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10개월의 프로그램 비용으로 산정을 해 드렸고요. 2월 달에 준비하고 인력 뽑고 해서 10개월 동안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말에 채용해 놨던 인력이 수급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다시 취업을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정상추진은 인력수급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질이 빚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10개월의 프로그램 비용으로 산정을 해 드렸고요. 2월 달에 준비하고 인력 뽑고 해서 10개월 동안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말에 채용해 놨던 인력이 수급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다시 취업을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정상추진은 인력수급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질이 빚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는 채용하는 데 적어도 2개월 정도는 걸릴 겁니다, 오시는 것까지. 비자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 외에 안성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들을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다국어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결혼이민자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 모든 게 다 셋업이 돼서 갈 게 아니고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신현선 네,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좀 예민한 부분은 질의를 삼가려고 했는데 예민한 부분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세계언어센터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사업의 운영실적 계속 지원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황윤희 위원께서 교육기관, 교육위탁기관 변경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위탁기관 변경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것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육기관은 우리 조례에도 다 담겨 있는 그 본연의 일만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본연의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이 발생된 민원이 다수 들어왔습니다. 우리 관계자분들 언어센터 운영하는 관계자분들과 일부 강사진분들이 정치적 발언, 이런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교육기관 변경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여 본 위원은 지금 만약에 이 세계언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금 예산이 담겨진다면 기존에 아까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 이렇게 국내에 계신 분들 이관실 위원님께서 지금 쭉 설명을, 강사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분들이 새 술은 새 포대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해진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세팅이 되어질 것을 말씀……. 세팅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본연의 일, 교육기관 우리 청소년들에게 본연의 교육사업, 본연의 일만 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좀 예민한 부분은 질의를 삼가려고 했는데 예민한 부분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세계언어센터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사업의 운영실적 계속 지원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황윤희 위원께서 교육기관, 교육위탁기관 변경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위탁기관 변경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것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육기관은 우리 조례에도 다 담겨 있는 그 본연의 일만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본연의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이 발생된 민원이 다수 들어왔습니다. 우리 관계자분들 언어센터 운영하는 관계자분들과 일부 강사진분들이 정치적 발언, 이런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교육기관 변경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여 본 위원은 지금 만약에 이 세계언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금 예산이 담겨진다면 기존에 아까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 이렇게 국내에 계신 분들 이관실 위원님께서 지금 쭉 설명을, 강사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분들이 새 술은 새 포대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해진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세팅이 되어질 것을 말씀……. 세팅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본연의 일, 교육기관 우리 청소년들에게 본연의 교육사업, 본연의 일만 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어떤 관계자가 무슨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토근 위원 왜요?
○황윤희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 정천식 그 얘기 그만하시죠, 이제.
○황윤희 위원 설명을 하시죠. 아까 또 부의장님이 예산 삭감한 이유랑 지금 또 얘기하시는 게 다르네요?
○정토근 위원 얘기해요?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끝으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 기정 예산액은 총 289억 4445만 9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3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9억 82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 안성시 민주시민교육 사업입니다. 도비 가내시에 따라 2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비 지원금 감액 내시에 따라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67쪽 안성시 민주시민교육 사업입니다. 도비 가내시에 따라 2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비 지원금 감액 내시에 따라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선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운영사업비가 국비, 시비 이렇게 반영돼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역시 복지 쪽에 계속 교육과 이런 쪽에 우리 현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사실 아무리 해도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평생학습은 나이를 넘어서 지속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는 체육평생학습과를 맡게 되셨는데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이 여기 지금 나와서 그 장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평생학습관 아트홀 옆에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 세팅도 들어가고 내부 실내 인테리어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교육 진행되실 때도 그런 부분들, 장애인 우선구매 제도가 2%다, 몇 %다 이래서 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전폭적으로 해서 장애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홍보 얘기도 앞에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운영사업비가 국비, 시비 이렇게 반영돼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역시 복지 쪽에 계속 교육과 이런 쪽에 우리 현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사실 아무리 해도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평생학습은 나이를 넘어서 지속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는 체육평생학습과를 맡게 되셨는데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이 여기 지금 나와서 그 장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평생학습관 아트홀 옆에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 세팅도 들어가고 내부 실내 인테리어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교육 진행되실 때도 그런 부분들, 장애인 우선구매 제도가 2%다, 몇 %다 이래서 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전폭적으로 해서 장애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홍보 얘기도 앞에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그리고 바른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의회 이미지 제고 및 효과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홍보 분야 중 의정예고비 기정예산 2억 원을 3억 5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그리고 바른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의회 이미지 제고 및 효과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홍보 분야 중 의정예고비 기정예산 2억 원을 3억 5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홍보기록물, 홍보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증액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쫙 보니까 현재 경비가 증액된 부분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앞에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홍보에 대한 비용들이 좀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혹시 뭐가 있는 건지 말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록물, 홍보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증액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쫙 보니까 현재 경비가 증액된 부분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앞에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홍보에 대한 비용들이 좀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혹시 뭐가 있는 건지 말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저희가 기존에도 2억 원 정도 편성했었는데요. 지금 홍보활동이 언론기관이나 미디어 분야가 많기 때문에 육성으로 뭐, 바이럴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중매체나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증액을 했고요. 대부분 한번 줄 때 1억 원 주면 1년에 세 번 정도만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점을 착안해서 홍보활동비를 좀 늘렸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거 저기 여론, 언론사 나눠주려고 올리신 것 아니죠?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회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는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홍보활동을…….
○정토근 위원 평가하시고 진행하실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왜냐면 그 공헌도, 특히나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공동위원회 업무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능하여 도시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해당 과 과장님들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공동위원회 업무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능하여 도시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해당 과 과장님들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408억 3490만 4000원보다 3억 원 증액된 411억 3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수도권으로의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안성 도입을 위해 타당성이 확보된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408억 3490만 4000원보다 3억 원 증액된 411억 3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수도권으로의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안성 도입을 위해 타당성이 확보된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GTX 건 관련돼서 경과는 다 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어떻게 됐든 연구, 안성으로 들어오는 연장안에 대한 것들을 좀 빨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서 저희가 그걸 토대로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을 정도로 용역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GTX 건 관련돼서는 GTX-A, GTX-C 노선 그리고 경강선 연장선까지를 포함해서 좀, 경강선 같은 경우도 지금 남사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전 다양한 의견도 필요하다 봅니다. 뭐냐면 그게 남사에서, 남사로 연장된다고 하면 남사에서 안성으로 오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버랜드에서 직접 안성으로 오는 노선까지도 타당성 용역을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책정이 됐으니까 뭐 긴밀하게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용역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TX 건 관련돼서 경과는 다 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어떻게 됐든 연구, 안성으로 들어오는 연장안에 대한 것들을 좀 빨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서 저희가 그걸 토대로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을 정도로 용역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GTX 건 관련돼서는 GTX-A, GTX-C 노선 그리고 경강선 연장선까지를 포함해서 좀, 경강선 같은 경우도 지금 남사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전 다양한 의견도 필요하다 봅니다. 뭐냐면 그게 남사에서, 남사로 연장된다고 하면 남사에서 안성으로 오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버랜드에서 직접 안성으로 오는 노선까지도 타당성 용역을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책정이 됐으니까 뭐 긴밀하게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용역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GTX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우리 안성이 아닌 평택으로 발표되면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안성시에 철도가 들어오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셔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지난 ’21년도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저희가 반영이 됐고 현재 수도권내륙선은 국토부, 평택부발선은 기재부 예타 조사 중으로 현재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GTX 연장 및 신설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저희 안타깝게도 지난 25일 정부는 GTX-A 노선을 안성이 아닌 평택으로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번 GTX 노선 발표가 법정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고 총선용이다.” 그런데 우리 안성시와 시민들은 총선용 발표라는 얘기가 희망회로처럼 들려요. 이게 총선용 발표이길 바라는 측면이 지금 많거든요, 저희 안성은. 경기도 내에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저희 안성은 수도권 내륙선, 평택부발선, GTX, 경강선까지 어느 하나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국민의 힘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GTX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앞서 우리 최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이번 경강선 또한 검토 용역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추경에 3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GTX와 경강선을 같이 용역을 하는 방향을 조금 진행함이 어떨까, 하고요. 어렵다면 최대한 빨리 4월 추경에 경강선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지만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든 후보님들과 지역 정치권에서 철도만큼은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누구 하나 책임을 떠맡기지 않고 같이 한뜻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GTX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우리 안성이 아닌 평택으로 발표되면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안성시에 철도가 들어오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셔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지난 ’21년도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저희가 반영이 됐고 현재 수도권내륙선은 국토부, 평택부발선은 기재부 예타 조사 중으로 현재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GTX 연장 및 신설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저희 안타깝게도 지난 25일 정부는 GTX-A 노선을 안성이 아닌 평택으로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번 GTX 노선 발표가 법정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고 총선용이다.” 그런데 우리 안성시와 시민들은 총선용 발표라는 얘기가 희망회로처럼 들려요. 이게 총선용 발표이길 바라는 측면이 지금 많거든요, 저희 안성은. 경기도 내에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저희 안성은 수도권 내륙선, 평택부발선, GTX, 경강선까지 어느 하나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국민의 힘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GTX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앞서 우리 최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이번 경강선 또한 검토 용역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추경에 3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GTX와 경강선을 같이 용역을 하는 방향을 조금 진행함이 어떨까, 하고요. 어렵다면 최대한 빨리 4월 추경에 경강선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지만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든 후보님들과 지역 정치권에서 철도만큼은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누구 하나 책임을 떠맡기지 않고 같이 한뜻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일단 GTX 노선에 대해서 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사를 선정을 해 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철도망하고 또 경강선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강선 같은 경우는 남사까지 오는 거로 돼 있는데 그전에 3개 시·군이 한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안성 부분은 지금 수도권 내륙선하고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어쨌든 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모든 힘을 다 총동원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의회랑 좀 긴밀하게 소통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금 GTX 타당성검토 용역이 이게 노선이 수도권내륙선하고 겹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강선이 수도권내륙선하고 안성 북부는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성 북부는 수도권내륙선하고 경강선이 겹쳐지는 부분인 거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GTX 동탄에서 안성으로 분기하는 노선을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그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을 발주하고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도권내륙선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올 6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타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부발선 같은 경우 예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을 다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신규 노선까지도 대안을 찾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만약에 동탄에서 안성이라는 GTX 노선이 만약에 검토되면 그 부분은 수도권내륙선하고 겹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GTX가 이게 기존에 철도가 생기고 그 밑으로 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예전 경부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SRT나 그런 고속화철도가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새로 노선을 지하화시키고 있고. 그런데 지금 평택부발선이나 수도권내륙선 같은 경우는 고속철도가 다닐 수 있게끔 최고 속도가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존 같은 경우에는 지하를 뚫어야 하지만 지금 수도권내륙선 같은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지상으로도 GTX 같은 것도 다닐 수 있다, 이런.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속도 면으로는 그것 가능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GTX 용역을 하면 기존,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갖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도권내륙선 도입에도 긍정적인 영향 같은 것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 경제성이나 이런 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 자체적으로 철도 타당성 용역을 해 보는 건 지금 거의 처음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기존에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2016년도인가 그때 한번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용역이 실질적인 좋은 결론과 유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GTX를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연장노선이 동탄에서 평택시로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GTX-A를 용역을 돌린다면 어디에서 안성을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GTX를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연장노선이 동탄에서 평택시로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GTX-A를 용역을 돌린다면 어디에서 안성을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이제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라고 책정이 된 건 없고요. 동탄에서 수도권내륙선하고의 연결 관계나 그다음에 평택부발선, 그것도 아니라면 별도의 노선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지금 계획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은 부발로 가는, 평택에서 부발 가는 게 가장 빠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수도권내륙선인데 이거는 예타 단계에 있는 부분이고 지금 GTX는 아예 계획상에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계획을 담기 위해서 저희도 하는 건데 거기에서 변수가 경강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김보라 시장님이 처음에 공약을 하셨을 때 나왔었던 안이 사실은 경강선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경강선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GTX-A에 있는 용역과 이 경강선과 같이 용역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강선하고 광역철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 진행하면서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아까 최승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노선들 자체가 다 각각이 다른 특성을 가졌고 철로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제반을 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발표를 한 데서 보면 선으로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이고 GTX 노선이요. 선으로는 지자체 비용부담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 후에 예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자체 비용부담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건설비용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까지를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철도망이나 광역철도망을 활용을 해서 GTX를 도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수도권내륙선도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GTX가 들어온다면 과연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다 소화해 낼 수 있을까, 라는 염려도 좀 되기는 합니다. 일단 용역을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다 얘기하시는 부분 잘 숙지하셨다가 별도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찬종 건설관리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종 건설관리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39억 1560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7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83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 홍수량 예측정확성 제고를 위한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및 시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5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 사전 재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대상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8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기철 재난 대비를 위한 2024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대상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89쪽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입니다. 하천 통수단면 확보 및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2024년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39억 1560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7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83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 홍수량 예측정확성 제고를 위한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및 시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5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 사전 재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대상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8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기철 재난 대비를 위한 2024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대상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89쪽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입니다. 하천 통수단면 확보 및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2024년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찬종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83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금 신규로 기존에 있던 사업비 말고 2억 8000만 원이,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칠곡천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니까. 칠곡천에서 칠곡호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칠곡호수가 호수 개발될 계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83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금 신규로 기존에 있던 사업비 말고 2억 8000만 원이,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칠곡천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니까. 칠곡천에서 칠곡호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칠곡호수가 호수 개발될 계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칠곡소하천에 설치되는 거고요. 칠곡저수지 상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현재 아래 환경이, 호수 환경이 바뀌어도 지금 계측관리시스템을 설치해 놨을 때 아무 영향이 혹시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저희가 계측하는 이유는 계측기를 설치해서 유량 체크해서 그 유량에 따른 것이 다른 하천과 지방하천에 연결될 때 변화량을 계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비를 총,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제초작업 및 쓰레기 수거 인부임,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혹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우리 소하천이 제초작업하시고 쓰레기 수거해 주시는 인부가. 여기 사업비에 2억 9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한 몇 분 정도 확보하고 계신 겁니까? 기간제로 되어 있어서.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기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토근 위원 네. 몇 분 정도.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안성천에 여섯 분하고 그다음에 일죽면 2명, 그다음에 공도 2명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혹시 안성천에 여섯 분 계시는 분이 안성1, 2, 3동을 다 그쪽에 있는 하천 쪽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 안성천 있는 쪽이 환경단체 있는 언저리에 하천으로 이어져 있는데 거기도 해당 구역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하천에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좀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으면 그럼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거기 관리 좀 보완해 주실 수 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찬종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찬종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73억 5948만 4000원에서 362만 원을 증액한 173억 6310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95쪽 도시숲(도시공원)리모델링(전환사업)입니다. 중리동 안성 체육공원 및 서운면 신능공원 내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시설비 4억 2500만 원의 도비, 시비 비율이 정정되어 기존 도비는 18%에서 30%로 증액하였고 시비는 82%에서 70%로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0쪽 돌발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도비가 내시되어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관내 산림 내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설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2쪽 목재제품 품질단속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 1만 원과 시비 1만 원 등 총 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73억 5948만 4000원에서 362만 원을 증액한 173억 6310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95쪽 도시숲(도시공원)리모델링(전환사업)입니다. 중리동 안성 체육공원 및 서운면 신능공원 내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시설비 4억 2500만 원의 도비, 시비 비율이 정정되어 기존 도비는 18%에서 30%로 증액하였고 시비는 82%에서 70%로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0쪽 돌발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도비가 내시되어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관내 산림 내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설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2쪽 목재제품 품질단속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 1만 원과 시비 1만 원 등 총 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95쪽 도시숲 리모델링 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비가 조금 더 늘고 우리 시비가 절감되는 사항이라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보니까 서운면 동광아파트 그 옆부분에 지금 진행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체육공원 그 안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초화류 식재하는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년생으로 해서 일회성이 아닌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많이 자리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부 보면 다년생으로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존에. 다년생이 가격대가 좀 높지 않습니까? 좀 높은데 이게 다년생이면 다음에도 또 봐야 하는데 그걸 캐고 다른 걸 또 식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끼는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잠깐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곳들은 일반 식물로 갖춰지고 그렇지 않고 기존적으로 이 틀 잡아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 포인트들을 잡는 부분들만 좀 다년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항상 유지관리 보수비를 꼭 좀 만들어 주시면 유지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들 때는 좋았는데 이게 한해, 두 해 지나고 나면 그곳이 체육공원이, 대부분 가서 보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운동기구도 낙후되어 녹슬고 그렇게 돼 있고 그 주변을 관리해 주는 부분들이 유지관리 비용들이 좀 적게 잡혀있거나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잘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 도시숲 리모델링 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비가 조금 더 늘고 우리 시비가 절감되는 사항이라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보니까 서운면 동광아파트 그 옆부분에 지금 진행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체육공원 그 안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초화류 식재하는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년생으로 해서 일회성이 아닌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많이 자리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부 보면 다년생으로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존에. 다년생이 가격대가 좀 높지 않습니까? 좀 높은데 이게 다년생이면 다음에도 또 봐야 하는데 그걸 캐고 다른 걸 또 식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끼는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잠깐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곳들은 일반 식물로 갖춰지고 그렇지 않고 기존적으로 이 틀 잡아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 포인트들을 잡는 부분들만 좀 다년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항상 유지관리 보수비를 꼭 좀 만들어 주시면 유지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들 때는 좋았는데 이게 한해, 두 해 지나고 나면 그곳이 체육공원이, 대부분 가서 보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운동기구도 낙후되어 녹슬고 그렇게 돼 있고 그 주변을 관리해 주는 부분들이 유지관리 비용들이 좀 적게 잡혀있거나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잘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잘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특히 나 체육공원 내에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도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워낙에 산책로 부근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정말 관리가 청결치 못하게 되는 곳도 많습니다. 거기는 인근 주민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로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분들로 그 일을 맡겨주시고 유지관리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담당자를 좀 바꾼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힐링하러 왔다가 인상 쓰고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5758만 2000원이 증액된 556억 17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9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되어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비 1000만 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사업비 3500만 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11쪽입니다.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고품질 경기미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및 출하, 소득 보장을 위한 계약재배를 증대하여 이를 통해 벼 매입과 산지 쌀값 안정화를 도모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9587만 원이 감액된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입니다. 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을 도모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865만 원이 감액된 1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15쪽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4574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63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7쪽입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미래세대 및 임산부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136만 원이 증액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5758만 2000원이 증액된 556억 17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9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되어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비 1000만 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사업비 3500만 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11쪽입니다.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고품질 경기미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및 출하, 소득 보장을 위한 계약재배를 증대하여 이를 통해 벼 매입과 산지 쌀값 안정화를 도모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9587만 원이 감액된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입니다. 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을 도모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865만 원이 감액된 1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15쪽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4574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63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7쪽입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미래세대 및 임산부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136만 원이 증액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정토근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할 일이, 역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발전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지금 보니까 보편적으로 나오신 게 우리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사업이라든지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이 좀 감해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정토근 위원 감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혜택받으시는 농가들한테 좀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으실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현재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예산 중에 115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예산들은 좀 다 긴축, 긴축했는데 이 토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지금 인상 비율을 많이 높인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금 토양을 개량하게 되면 우리 화상병이라든지, 아니면 병충해 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라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토양개량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토양의 물리성 개선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물 생육에 좋게 하도록 공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 현재 이번에 주 공급지역이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공도읍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가 하고 나면 다음 연도라든지 또 다른 데가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그러니까 안성을 3등분해서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과거에는 5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횟수를 좀 단축시키는 게 토양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단축을 시킨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병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개량하고 나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아무래도 건강한 생육을 기대할 수 있죠.
○정토근 위원 네, 저도 우리 이상인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를 건강하게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정토근 위원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박학다식하시다고 주변에서 많이 칭송이 좀 자자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아닙니다. (웃음)
○정토근 위원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원곡면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이것 내용은 아닌데 우리 소장님 바뀌셨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 농업인 중에 대부분이 쌀이잖아요, 저희는.
소장님, 우리 원곡면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이것 내용은 아닌데 우리 소장님 바뀌셨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 농업인 중에 대부분이 쌀이잖아요,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다양성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용인이든 어디든 납품을 하게 되면 수량이 다양해야 되는데 다양하지가 않다 보니까 현재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양성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더욱더, 새롭게 오셨으니까 다양하게 구상도 해 주시고 의회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조금 농업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8억 3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현장견학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및 시비 재원비율 변경으로 인해 기정 예산보다 도비는 40만 원이 감액된 60만 원, 시비는 40만 원 증액된 14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품목농업인연구회는 20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귀농인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증가에 따라 귀농인에게 우선 농기계 임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부 보관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 귀농인 전용 임대 농기계 및 부속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8800만 원 등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5쪽입니다.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추 농작업 안전관리 개선 시범사업 외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였고 농업인 근골격계 예방 지원사업의 재원비율 정정으로 기정 예산보다 도비는 45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 시비는 45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7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창업 시범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및 상품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도비 추가내시 사업으로 총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9쪽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고령 농업인과 농촌 어르신에게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추가내시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1쪽입니다.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통해 1인 방송 판매자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21쪽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현장견학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및 시비 재원비율 변경으로 인해 기정 예산보다 도비는 40만 원이 감액된 60만 원, 시비는 40만 원 증액된 14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품목농업인연구회는 20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귀농인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증가에 따라 귀농인에게 우선 농기계 임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부 보관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 귀농인 전용 임대 농기계 및 부속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8800만 원 등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5쪽입니다.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추 농작업 안전관리 개선 시범사업 외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였고 농업인 근골격계 예방 지원사업의 재원비율 정정으로 기정 예산보다 도비는 45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 시비는 45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7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창업 시범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및 상품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도비 추가내시 사업으로 총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9쪽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고령 농업인과 농촌 어르신에게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추가내시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1쪽입니다.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통해 1인 방송 판매자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131쪽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이렇게 교육이 돼서 활성화된다면 우리 농산물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좀 질의토록 하려고 합니다. 전라도 쪽에서 양계업을 하는 농장이 있다고 하는데 휴게소에서 반숙계란을 시식을 시키면서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반숙계란 시식도 해보고 그럼 그냥 지나가기가 나쁘니까 보편적으로는 시식하면 좀 구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내가 한 달 먹겠다고 쓰는 약정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서에 그걸 쓰는데 거기에 보니까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초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걸 한 번 신청하면 12달, 1년 동안 계속 오는 겁니다,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이게 물론 약간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우리 소비자가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같은 휴게소에서 반대쪽으로는 우리 현재 한참 나고 있는 방울토마토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를 씹으면 씹을수록 사과 맛이 납니다, 뒤 끝에서. 그런데 그건 농가에서 직접 판매만 한다고 합니다, 판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구입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진짜로 사과 맛이 정말 나나, 해서 방울토마토를 먹어봤더니 진짜 끝맛이 처음에는 토마토인데 끝맛은 식감이 사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농산물이 있다면, 개발되고 한다면 아마 판매전략, 그분은 판매전략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131쪽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이렇게 교육이 돼서 활성화된다면 우리 농산물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좀 질의토록 하려고 합니다. 전라도 쪽에서 양계업을 하는 농장이 있다고 하는데 휴게소에서 반숙계란을 시식을 시키면서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반숙계란 시식도 해보고 그럼 그냥 지나가기가 나쁘니까 보편적으로는 시식하면 좀 구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내가 한 달 먹겠다고 쓰는 약정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서에 그걸 쓰는데 거기에 보니까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초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걸 한 번 신청하면 12달, 1년 동안 계속 오는 겁니다,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이게 물론 약간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우리 소비자가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같은 휴게소에서 반대쪽으로는 우리 현재 한참 나고 있는 방울토마토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를 씹으면 씹을수록 사과 맛이 납니다, 뒤 끝에서. 그런데 그건 농가에서 직접 판매만 한다고 합니다, 판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구입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진짜로 사과 맛이 정말 나나, 해서 방울토마토를 먹어봤더니 진짜 끝맛이 처음에는 토마토인데 끝맛은 식감이 사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농산물이 있다면, 개발되고 한다면 아마 판매전략, 그분은 판매전략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그렇죠.
○정토근 위원 네, 먹어보고 잘 팔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기술개발 좀 하셔서 보급해 주신다면 농가의 소득에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혹 상술로 우리 소비자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기본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교육할 때 저희가 리콜사항 교육은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마토 농가는 저한테 소개시켜주면 제가 한번 다녀오고 싶네요.
○정토근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고맙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기술보급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된 62억 14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35쪽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감축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사업 추진대상은 한경국립대학교입니다. 본예산 수립 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0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가루쌀 교육·컨설팅 사업입니다. 가루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가루쌀을 생산·공급하고 쌀 적정 생산량과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9쪽입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이상기후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를 사전 대응으로 축산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본예산 수립 후 추가내시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000만 원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서 135쪽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감축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사업 추진대상은 한경국립대학교입니다. 본예산 수립 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0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가루쌀 교육·컨설팅 사업입니다. 가루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가루쌀을 생산·공급하고 쌀 적정 생산량과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9쪽입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이상기후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를 사전 대응으로 축산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본예산 수립 후 추가내시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000만 원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번 정부에서 지금 뭐든 긴축, 긴축하는데 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긴축보다는 약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새롭게 신기술로 좀 더 소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137쪽 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 교육·컨설팅에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5대 5 매칭 사업을 신규로 따신 건지, 아니면 내려온 걸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서동남 과장님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오시자마자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담기는 걸 보니까 좀 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이번 정부에서 지금 뭐든 긴축, 긴축하는데 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긴축보다는 약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새롭게 신기술로 좀 더 소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137쪽 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 교육·컨설팅에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5대 5 매칭 사업을 신규로 따신 건지, 아니면 내려온 걸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서동남 과장님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오시자마자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담기는 걸 보니까 좀 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그런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교육, 견학, 다 보면 그냥 시비로만 가려고 하는,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국·도비 확보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참 감사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국·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