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15일(수)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 o 일자리경제과
- o 문화체육관광과
- o 도시정책과
- o 도시개발과
- o 건설관리과
- o 도로시설과
- o 교통정책과
- o 건축과
- o 주택과
- o 환경과
- o 자원순환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윤정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왕규용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종윤 에너지팀장입니다.
김원호 공업민원팀장입니다.
황규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효경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 현황과 2쪽에서 3쪽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소상공인 빈 점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구도심 내 빈 점포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에게 점포 환경 개선비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여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여 청년고용 확대 및 기업의 인력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신규 인력을 고용한 기업에서 외부 임차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 임차료의 8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배달업계의 독과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배달앱인 배탈특급 운영과 자영업자의 사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공공배달앱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화폐 발행 지속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3200만 원이며 지역화폐 발행 기준 50만 원 한도로 6%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 및 소방·소독, 보수공사는 물론 쉼터 운영과 주차비와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고 스마트빌리지 확산 보급사업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와 같이 청년일자리사업은 관내 기업에 채용된 만 39세 이하 안성시 거주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창업청년과 같이 성장 지원사업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의 청년에게 사업화지원금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만 34세 이하의 청년 50명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년창업 공모사업은 청년창업가 3명을 선정하여 1인당 사업화지원금 2500만 원 및 창업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마을 단위의 LPG소형저장탱크 배관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미양면 개정리 사거리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공도읍 문기마을 등 4개소가 경기도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삼천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 자체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주택 및 마을 등에 태양광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94가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80가구,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54가구 등 총 228가구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지원사업은 혜성일터에 약 3400만 원을 지원하여 19㎾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지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기반시설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 9개 사업에 22억 2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특성화고 진로 캠프 등 총 9개 과정의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대규모 채용박람회 2회와 상설면접 10회를 실시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윤정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왕규용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종윤 에너지팀장입니다.
김원호 공업민원팀장입니다.
황규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효경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 현황과 2쪽에서 3쪽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소상공인 빈 점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구도심 내 빈 점포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에게 점포 환경 개선비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여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여 청년고용 확대 및 기업의 인력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신규 인력을 고용한 기업에서 외부 임차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 임차료의 8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배달업계의 독과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배달앱인 배탈특급 운영과 자영업자의 사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공공배달앱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화폐 발행 지속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3200만 원이며 지역화폐 발행 기준 50만 원 한도로 6%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 및 소방·소독, 보수공사는 물론 쉼터 운영과 주차비와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고 스마트빌리지 확산 보급사업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와 같이 청년일자리사업은 관내 기업에 채용된 만 39세 이하 안성시 거주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창업청년과 같이 성장 지원사업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의 청년에게 사업화지원금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만 34세 이하의 청년 50명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년창업 공모사업은 청년창업가 3명을 선정하여 1인당 사업화지원금 2500만 원 및 창업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마을 단위의 LPG소형저장탱크 배관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미양면 개정리 사거리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공도읍 문기마을 등 4개소가 경기도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삼천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 자체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주택 및 마을 등에 태양광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94가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80가구,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54가구 등 총 228가구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지원사업은 혜성일터에 약 3400만 원을 지원하여 19㎾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지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기반시설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 9개 사업에 22억 2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특성화고 진로 캠프 등 총 9개 과정의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대규모 채용박람회 2회와 상설면접 10회를 실시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보니까요. 이게 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60가구한테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도시가스는 51억에 61가구를 올해 보급이 될 예정이고 여기에서 도비, 시비, 삼천리는 사업비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보시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은 현재 경기도 사업만 확정된 거고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61가구에 공급하기 위해서 51억이 필요한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기요. LPG소형 저장탱크는 전체 지금 60가구에 해서 저희가 6억 9000만 원이요.
○황윤희 위원 60가구 6억 9000만 원이고. 지금 도시가스는 어쨌든 61가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억 빼면 11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도시가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시비가 40억이고요. 나머지 11억은 도비죠.
○황윤희 위원 네. 그런데 40억에 대한 가구 수는 정해지지가 않았으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61가구가 11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면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이 LPG 가스 사용요금은 어떤가요, 도시가스랑 비교하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한, 도시가스 요금을 100으로 보면 LPG 가스는 한 130에서 150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한, 도시가스 요금을 100으로 보면 LPG 가스는 한 130에서 150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도시가스 요금도 많이 40%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비율이 서로 가격을 대비를 해 봤을 때 사실 저의, 제 지역구인 중리동 같은 경우에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10 몇 년 전에 도시가스 넣어주겠다고 시장님이 약속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더 이상 삼천리 도시가스 사업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지난한 일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금 사업비가 LPG가 더 적게 들어간다면, 똑같은 가구에 공급을 하는데. LPG 요금 대비, 사업비 대비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을 해 보면 LPG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그만큼 좀 시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또 반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이다 보니 거리가 있고 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커서 삼천리에서는 지금 저희 안성시와 자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LPG소형 저장탱크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부지만 있고 하면 주민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 경유나 석유보다는 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도시가스와 발맞추어서 LPG소형 저장탱크 사업도 병행해서 계속 더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읍·면·동, 기관, 사회단체장, 이장님 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동안 추진성과 밑에 쭉 나오는데 이 11개소가 ’21년까지 매년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어쨌든 향후 뭐 10년, 20년 사이에 도시가스 가격이나 LPG소형 저장탱크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이나 이런 걸 좀 데이터를 내셔서 그런 걸 설득을 할 때 주민분들 그냥 아직 잘 모르시니까 무조건 도시가스를 주장하시는데 앞으로 LPG소형 저장탱크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할 수 있게끔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설득을 하고요. 어쨌든 이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좀 더 확산을 해 주시면, 확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빈 점포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시는 새로 안성세무지소가 어느 위치가 확정이 됐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지금 소상공인 빈 점포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시는 새로 안성세무지소가 어느 위치가 확정이 됐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혹시 어디로 확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확정된 지역은 중앙대학교 그 아래 장수촌 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쪽 구도심에 있는 세무 관련돼 있는 업체들도 많이 이동을 하겠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 빈 점포 지원사업이 이제는 그냥 그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빈 점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좀 사업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경영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뭐 12개소 내외에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 뭐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창업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가게를 전체를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원도심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는 이런 것을 좀 더 막기 위해서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사업비를 넣어서라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그 인근에 계시는 점포주들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민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 보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장순금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임근혜 문화재팀장입니다.
한재혁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서국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홍성모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지현 관광팀장입니다.
먼저 1쪽 부서 일반 현황과 2쪽에서 3쪽까지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경기뮤직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문예회관 1층에 상시공연, 연습,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입니다. 2월에 기본구상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월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억 원이며 실내수영장, 헬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성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관광 목표와 세부 정책을 수립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새 정부 K-문화도시 정책에 발맞추어 안성시만의 차별성과 독립성을 느끼는 문화도시를 다시 브랜딩하겠습니다. 안성의 문화자산인 문화유산과 문화예술인, 콘텐츠를 산업화로 이끄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과정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의 사업추진을 통해 금년 말 문화도시 법정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예술 거리 조성입니다. 안성역 스테이션 100을 올해 6월 개관하여 시민에게 휴게공간 및 체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작은미술관 결 갤러리에는 지역작가 작품을 전시하고 안성맞춤 문화살롱도 시민에게 무료 대관 및 문화교육 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성 도기동 산성 종합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도기동 산성 부지에 3월에서 12월까지 지형 안정화 및 발굴조사, 식생 정비 및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지정문화재 국가 문화재 승격 지정입니다. 경기도 기념물 및 유형문화재를 국가문화재로 승격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실내수영장 6레인 등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인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금광호수 수석정 공원을 정비하고 경관화원 및 주변 진입도로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방문객과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입니다. 칠곡호수에 부족한 기본시설인 수변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여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삼호수 주변 둘레길 수변공원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2027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장순금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임근혜 문화재팀장입니다.
한재혁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서국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홍성모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지현 관광팀장입니다.
먼저 1쪽 부서 일반 현황과 2쪽에서 3쪽까지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경기뮤직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문예회관 1층에 상시공연, 연습,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입니다. 2월에 기본구상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월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억 원이며 실내수영장, 헬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성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관광 목표와 세부 정책을 수립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새 정부 K-문화도시 정책에 발맞추어 안성시만의 차별성과 독립성을 느끼는 문화도시를 다시 브랜딩하겠습니다. 안성의 문화자산인 문화유산과 문화예술인, 콘텐츠를 산업화로 이끄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과정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의 사업추진을 통해 금년 말 문화도시 법정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예술 거리 조성입니다. 안성역 스테이션 100을 올해 6월 개관하여 시민에게 휴게공간 및 체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작은미술관 결 갤러리에는 지역작가 작품을 전시하고 안성맞춤 문화살롱도 시민에게 무료 대관 및 문화교육 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성 도기동 산성 종합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도기동 산성 부지에 3월에서 12월까지 지형 안정화 및 발굴조사, 식생 정비 및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지정문화재 국가 문화재 승격 지정입니다. 경기도 기념물 및 유형문화재를 국가문화재로 승격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실내수영장 6레인 등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인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금광호수 수석정 공원을 정비하고 경관화원 및 주변 진입도로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방문객과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입니다. 칠곡호수에 부족한 기본시설인 수변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여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삼호수 주변 둘레길 수변공원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2027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에서 이 수영장 50m 검토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서안성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수영 배우시는 분이나 하시는 분 회원 수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께서도 우리 안성에도 50m 수영장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때 지난 회기 때 백성초 수영장 관련해서 50m 검토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하셔서 우리가 이제 동안성 체육센터에는 수영장이 또 들어오는데 여기에 50m는 조금 불가능할까요, 여기도? 이게 왜 자꾸 계속 25m만 들어오는지 아쉬운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에서 이 수영장 50m 검토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서안성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수영 배우시는 분이나 하시는 분 회원 수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께서도 우리 안성에도 50m 수영장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때 지난 회기 때 백성초 수영장 관련해서 50m 검토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하셔서 우리가 이제 동안성 체육센터에는 수영장이 또 들어오는데 여기에 50m는 조금 불가능할까요, 여기도? 이게 왜 자꾸 계속 25m만 들어오는지 아쉬운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비의 관계가 있고요. 또한 나중에 유지관리 사항에 또 이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꾸 검토를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위원님한테…….
○최승혁 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럼 저희 안성에는 앞으로 50m 수영장은 못 만드는 건가요, 예산이나 뭐 관리 문제 때문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글쎄, 그 부분을 저희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국가 문화재승격 관련해서 봉업사지랑 죽주산성 좀 변화가 조금 있을까요? 뭐 어떻게 유적이 좀 나왔다든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팀장님.
○문화재팀장 임근혜 안녕하세요? 문화재팀장 임근혜입니다.
지금 변화되는 상황은 봉업사지에서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라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가을까지 발굴 성과에 의하면 지금 진전의 위치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발굴 조사 결과 나왔고요. 이제 다른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대부분 그걸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올해 내로 이제 지금 추가로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되는 상황은 봉업사지에서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라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가을까지 발굴 성과에 의하면 지금 진전의 위치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발굴 조사 결과 나왔고요. 이제 다른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대부분 그걸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올해 내로 이제 지금 추가로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가 국가사적 이미 두 번 정도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승격되는 데? 이제는 조금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천식 위원 안녕하세요? 정천식입니다.
요새 안성의 호수에 수변경관 조성사업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각 호수마다 테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거의 둘레길 조성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요새 안성의 호수에 수변경관 조성사업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각 호수마다 테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거의 둘레길 조성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전체적인 호수를 보면 저희가 용설리 같은 경우는 현재 캠핑이나 레저 쪽으로 하고요. 또 금광 같은 경우는 지금 금북산맥 조성공사를 하면서 자연 환경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삼호수 같은 경우는 현재 주변 경관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또 제2경부고속도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차별에 대한 그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현재 칠곡 같은 경우는 지금 카페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지금 테마를 조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서울 근교기 때문에 잘만 하면 관광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뭐 스카이워크나 이런 걸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안성도 이제 그 변화에 따라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확하게 이제 용역도 주겠지만 많은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유병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지중훈 개발민원1팀장입니다.
김병기 개발민원2팀장입니다.
김학건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 현황과 2쪽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안성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4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용도지역지구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이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용도·지역·지구 관련 지형도면 고시 등 자료를 최신 정보로 수시로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을 구상하고 도시비전 공간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4년 6월까지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6쪽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관한 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등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대비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7개소이며 시설별로,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실현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우선 해제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에서 9쪽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 개선방안추진입니다. 도시지역 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를 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방안 추진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총 123개소로 도시지역 56개소, 비도시지역 67개소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와 의회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추진입니다. 골프장은 총 18개소이며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인 사업은 4개소입니다.
다음은 14쪽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11개 부서 17명이 운영하는 실무종합심의회로 2022년에는 7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유병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지중훈 개발민원1팀장입니다.
김병기 개발민원2팀장입니다.
김학건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 현황과 2쪽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안성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4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용도지역지구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이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용도·지역·지구 관련 지형도면 고시 등 자료를 최신 정보로 수시로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을 구상하고 도시비전 공간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4년 6월까지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6쪽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관한 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등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대비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7개소이며 시설별로,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실현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우선 해제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에서 9쪽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 개선방안추진입니다. 도시지역 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를 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방안 추진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총 123개소로 도시지역 56개소, 비도시지역 67개소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와 의회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추진입니다. 골프장은 총 18개소이며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인 사업은 4개소입니다.
다음은 14쪽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11개 부서 17명이 운영하는 실무종합심의회로 2022년에는 7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공도 웅교리 일대에 경비행장 관련해서 어저께 조금 담당 팀장님이랑 통화 잠깐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비행장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경비행장에서. 안성시 입장은 어떻게 되죠?
공도 웅교리 일대에 경비행장 관련해서 어저께 조금 담당 팀장님이랑 통화 잠깐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비행장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경비행장에서. 안성시 입장은 어떻게 되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것은 과장님께서 일단.
○최승혁 위원 네, 담당 과장님,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일단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경비행장이 2018년도에 최초 승인신청이 돼서 저희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부결에 대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결과 안성시가 승소를 해서 계속 민원이,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다가 민원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자진취하를 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날 자진취하를 해서 지금은 사업시행자는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됐다, 하여 다시 1월 30일 날 재접수가 됐는데 저희는 그 사업자의 의견만 이렇게 무조건 믿고 처리할 수는 없고 주변 의견이라든가 그런 걸 신중히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경비행장이 2018년도에 최초 승인신청이 돼서 저희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부결에 대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결과 안성시가 승소를 해서 계속 민원이,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다가 민원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자진취하를 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날 자진취하를 해서 지금은 사업시행자는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됐다, 하여 다시 1월 30일 날 재접수가 됐는데 저희는 그 사업자의 의견만 이렇게 무조건 믿고 처리할 수는 없고 주변 의견이라든가 그런 걸 신중히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여기가 안성천 인근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주변에 가구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소음이나 분진, 환경오염도 상당히 좀 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경비행장이 운영이 되면 이사를 가야 된다, 잠을 잘 수가 없다, 기존에 잠깐 6개월에서 1년 정도 운영을 했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안성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인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불허가가 났을 경우 또다시 신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6개월 후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불허가에 대한 어떤 보완사항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접수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여기 주민들께서는 또 접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무라도 심는 게 좀 어떠냐, 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좀 어려울까요, 나무라도 심는 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런 문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임의로 그런 것은 시행명령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장 좀 고려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꼼꼼히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우리 도시계획 담당하는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나 이런 것 할 때 각종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원만하게 좀 해결을 잘해서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우리 도시계획 담당하는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나 이런 것 할 때 각종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원만하게 좀 해결을 잘해서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윤준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동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 및 2023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수립입니다. 안성1, 2, 3동의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물류단지 주변 집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원곡면 일원에 대규모 물류창고 및 물류단지 개발 등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여 2024년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방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성면 일원에 약 89만㎡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700억 원이며 2028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성면 추곡리 일원에 76만 5000㎡의 일반산업단지를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23억 원이며 2024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면 및 미양면 일원에 약 70만 9000㎡의 일반산업단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21억 원이며 2025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157만㎡의 일반산업단지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46억 원이며 2028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동안성 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성시 동부권에 주거·물류·상업기능이 융복합된 물류단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억 원이며 2029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성남·옥천지구 구시가지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성남·옥천지구에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해 구시가지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깨끗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지중화 사업입니다. 명륜여자중학교 진입로 지중화 사업 등 3개소에 2024년까지 84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시개발 현황은 총 10개소이며 8개소는 공사 중이고 2개소는 인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윤준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동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 및 2023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수립입니다. 안성1, 2, 3동의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물류단지 주변 집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원곡면 일원에 대규모 물류창고 및 물류단지 개발 등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여 2024년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방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성면 일원에 약 89만㎡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700억 원이며 2028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성면 추곡리 일원에 76만 5000㎡의 일반산업단지를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23억 원이며 2024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면 및 미양면 일원에 약 70만 9000㎡의 일반산업단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21억 원이며 2025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157만㎡의 일반산업단지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46억 원이며 2028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동안성 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성시 동부권에 주거·물류·상업기능이 융복합된 물류단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억 원이며 2029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성남·옥천지구 구시가지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성남·옥천지구에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해 구시가지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깨끗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지중화 사업입니다. 명륜여자중학교 진입로 지중화 사업 등 3개소에 2024년까지 84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시개발 현황은 총 10개소이며 8개소는 공사 중이고 2개소는 인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오늘은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웃음) 도시개발과 오셨으니까 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우리 양성에 지금 축산식품복합단지 결정이 어떻게 돼 있죠? 경기도에 그때 심의 들어갔었죠?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오늘은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웃음) 도시개발과 오셨으니까 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우리 양성에 지금 축산식품복합단지 결정이 어떻게 돼 있죠? 경기도에 그때 심의 들어갔었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위원장 최호섭 지금 뭐 나온 게 있나요? 그게 뭐 한 3일이면 나온다고 그러더니 지금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현재 지난 3일 날 심의를 했는데요. 아직 심의 결과가 저희 시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난 3일 날 심의를 했는데요. 아직 심의 결과가 저희 시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위원장 최호섭 시의 의견은 뭐 내신 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심의자료 외에는 별도로 의견 낸 건 없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용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진구 기반시설팀장입니다.
형인우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송치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 현황과 3쪽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금광면 주민자치센터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543.52㎡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원곡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이며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관내 소하천 14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덕앞뜰 소하천 등 4개소에 대해 2024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천변 산책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노후화된 안성천변의 산책로 등 하천시설물 정비를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청미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부권역 주요 하천인 청미천 구간 내 부족한 친수시설의 확장과 단절된 동선 연결 등 하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안전관리 위험시설의 정비계획 수립과 긴급 안전조치 등을 하여 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 2월에 착수하여 2024년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영농기 대비 선제적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양수장 및 대형관정 등을 설치하여 한해로 인한 농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농번기 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스마트한 농업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저수지 수위계측 비상수문 CCTV 설치와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죽산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282억 78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50%로 토지수용과 지장물 이설을 3월까지 완료하고 7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31억 1400만 원으로 통복천은 도비 100%, 소하천 3개소는 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관리를 위해 목표연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용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진구 기반시설팀장입니다.
형인우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송치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 현황과 3쪽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금광면 주민자치센터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543.52㎡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원곡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이며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관내 소하천 14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덕앞뜰 소하천 등 4개소에 대해 2024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천변 산책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노후화된 안성천변의 산책로 등 하천시설물 정비를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청미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부권역 주요 하천인 청미천 구간 내 부족한 친수시설의 확장과 단절된 동선 연결 등 하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안전관리 위험시설의 정비계획 수립과 긴급 안전조치 등을 하여 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 2월에 착수하여 2024년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영농기 대비 선제적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양수장 및 대형관정 등을 설치하여 한해로 인한 농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농번기 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스마트한 농업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저수지 수위계측 비상수문 CCTV 설치와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죽산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282억 78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50%로 토지수용과 지장물 이설을 3월까지 완료하고 7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31억 1400만 원으로 통복천은 도비 100%, 소하천 3개소는 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관리를 위해 목표연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건설관리과장 조태완입니다.
작년 12월에요. 침전물 같은 것을, 수로를 갖다 다 정비했습니다.
작년 12월에요. 침전물 같은 것을, 수로를 갖다 다 정비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작년 12월 달에 하신 거죠, 일부를?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이중섭 위원 중간에, 메인 쪽에 이쪽도 아직 거기를 덜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지금 안성천살리기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준설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할 때마다 안성천살리기하고 협의를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중섭 위원 참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생태계 파괴 뭐 이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이 침전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결심을 좀 하셔서 그냥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안성천살리기 그쪽 협회에서 아마 생태계 파괴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래요? 좀 추가적으로 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작업이 지금 저희가 언제부터 안 된 거죠, 안성천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래요? 좀 추가적으로 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작업이 지금 저희가 언제부터 안 된 거죠, 안성천은?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지금 안성천 같은 경우는요. 여기 도시권 내는 2년마다 해서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2년마다 한 번씩?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위원장 최호섭 그 침전물이 바닥에 쌓여서 지금 냄새도 좀 심하다고 저는 민원도 좀 받긴 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런데 본류에서는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요. 실개천이라고 그래서 지류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 이런 생활하수 내려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준설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냄새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을 준설을 했어요.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일단 예전에도 안성천 관련돼선 범람위험 때문에 주기적으로 준설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죠, 그 준설작업을 좀 대규모로 했던 때? 그 이후로는 준설 작업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고요. 아마 5년 전인가, 그때 아마 상류 쪽에는 대대적으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다 뭐다 해서 국지성으로 엄청 많이 내려요. 그리고 예전에는 태풍 올 때나 가끔 간당간당했었는데 지금은 뭐 수시로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데 저희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감사에서도 그게 시정사항으로 좀 들어가 있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래서 그건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하고요.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하고요.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정규홍 도로정책팀장입니다.
박정범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장문수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반주원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안상용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 현황과 2쪽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롯데캐슬아파트 앞 제설창고 이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38국도 시내 관문에 위치한 제설창고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가로환경 정비 및 지역주민 숙원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6월에 완료하고 12월까지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가유∼대갈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국지도 82호선과 지방도 306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개정∼법전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공도 마정도로(소로3-43호선 외 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대림동산 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안성 당왕도로(소로1-7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20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도로 노면 원형 맨홀 단차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맨홀 단차를 위한 차량 통행 불편 및 소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죽산면 비봉산 등산로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중 15건, 보상 4건, 설계 8건, 총 27건이며 12월까지 9개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 도로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공사 8건, 보상 13건, 인허가 10건, 설계 11건, 총 42건이며 12월까지 12개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3억 8600만 원이며 도로 포장이 파손되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을 재포장하여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4억 1400만 원이며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부터 90쪽까지의 도로개설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관리카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정규홍 도로정책팀장입니다.
박정범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장문수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반주원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안상용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 현황과 2쪽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롯데캐슬아파트 앞 제설창고 이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38국도 시내 관문에 위치한 제설창고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가로환경 정비 및 지역주민 숙원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6월에 완료하고 12월까지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가유∼대갈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국지도 82호선과 지방도 306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개정∼법전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공도 마정도로(소로3-43호선 외 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대림동산 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안성 당왕도로(소로1-7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20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도로 노면 원형 맨홀 단차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맨홀 단차를 위한 차량 통행 불편 및 소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죽산면 비봉산 등산로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중 15건, 보상 4건, 설계 8건, 총 27건이며 12월까지 9개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 도로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공사 8건, 보상 13건, 인허가 10건, 설계 11건, 총 42건이며 12월까지 12개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3억 8600만 원이며 도로 포장이 파손되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을 재포장하여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4억 1400만 원이며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부터 90쪽까지의 도로개설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관리카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천식 위원 작년 연말이 준공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태 아직도 그대로 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하도 그냥 난리를 쳐서 제가 알고 있어야 답변할 것 같아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원래 계획은 전년도 연말까지 목표 준공이었는데요. 지하 매설물이 상수나 오수 이런 게 늘면서 올 8월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전년도 연말까지 목표 준공이었는데요. 지하 매설물이 상수나 오수 이런 게 늘면서 올 8월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하도 받은 데가 부도난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지역업체가 하도업체로 선정이 돼서 진행하다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중도에 하차를 해서 지금 원청이 공사를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럼 8월 말까지는 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8월 말까지 지금 공사계획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금광 석암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보면 12월에 준공인데요. 아직 미확보된 5억 원 있잖아요. ’24년 확보하겠다, 라고 돼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23년에 준공이 돼도 ’24년에 또 예산확보가 되는 건가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입니다.
금광 석암마을은 목표연도가 투융자계획이 ’23년 12월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보상 부분 때문에 일단 중지를 하고요. 재결신청을 지금 완료를 한 상태에서 올해 재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공사는 ’24년도에 완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투융자계획에 의해서 ’12년도까지 자료는 작성이 돼 있습니다.
금광 석암마을은 목표연도가 투융자계획이 ’23년 12월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보상 부분 때문에 일단 중지를 하고요. 재결신청을 지금 완료를 한 상태에서 올해 재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공사는 ’24년도에 완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투융자계획에 의해서 ’12년도까지 자료는 작성이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완공이 ’24년 몇 월쯤?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지금 공기가 중지한 상태에서 연장을 가게 되면요. 내년 상반기에 완공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사업비가 국·도비 이런 것은?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아니, 100% 시비입니다.
○황윤희 위원 100% 시비로 하는 거고. ’24년 완공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이게 가로등 설치 새로 올해 할 사업량이 또 나와 있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입니다.
저희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민원이 들어온 걸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민원이 들어온 걸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 그쪽으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시에서 자체적으로 뭘 조사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네요?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저희가 뭐 지방도라든가 큰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일반 가로등 설치공사는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팀장님이 답변.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도로시설2팀장 장문수 도로시설2팀장 장문수입니다.
지금 옥산동 옥산대로 1-2호선은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끝나고요. 그리고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보상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 받고 이러면 한 9월 달, 10월 달 정도까지 가야지만 10월 달 정도에 보상착수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보상 주고 보상금을 다 못 찾으면 수용재결해서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옥산동 옥산대로 1-2호선은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끝나고요. 그리고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보상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 받고 이러면 한 9월 달, 10월 달 정도까지 가야지만 10월 달 정도에 보상착수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보상 주고 보상금을 다 못 찾으면 수용재결해서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말씀은 올해까지는 인가까지 다 마무리하고 내년에 보상착수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도로시설2팀장 장문수 올 10월 달부터.
○이중섭 위원 올 10월에?
○도로시설2팀장 장문수 네.
○이중섭 위원 올 10월에?
○도로시설2팀장 장문수 네, 그때부터 보상을 착수하면 감정평가 이렇게 하면 조금 한 한두 달 걸리는데요. 그때부터 하면 이게 내년까지는 보상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뒤에 관리카드 나와 있잖아요. 저번에 저희한테 주신 것하고 좀 변동사항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뒤에 관리카드 나와 있잖아요. 저번에 저희한테 주신 것하고 좀 변동사항이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최종적으로 해서요. 좀 업그레이드 된 것을 현황화해서 다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래도 좀 상세하게 된 관리카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매번 이게 도로 관련된 것은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거라도 좀 보고 있어야지 대답이 될 것 같아서요. 그것 좀 되는 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흑백은 아니고 거기 나오는 건 좀 위치도나 그다음에 하는 것 잘 나와 있죠?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뒤에 관리카드.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상세하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좀 공도 스마트IC 관련돼서 그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계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자꾸 계획에 빠져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스마트 IC 그냥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때 타당성조사한 것은 38국도, 롯데마트 주변에서 진입하는 것 평택～제천 간을 들어가는 스마트 IC를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때 서울청 의견이나 도로공사 의견에서는 지금 38국도 교통량도 많은데 거기에 스마트 IC가 형성이 되면 교통 서비스 수준이 외려 더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위원장 최호섭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의견 제가 부록도 좀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때 주셨던 그 자료 이후에 제가 별도로 협의를 다시 하셔서 그것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바뀌시면서 그게 흐지부지된 것 같은데요. 아니, 공도시민들이나 38국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팜랜드에 주말에 오는 인구만 수용을 해 줘도 38국도 부분은 정체되는 게 많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 지역 내에 일단은 스마트 IC가, 인터체인지가 시내 도로망하고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면 그게 들어와서 나쁠 일이 없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원래 그게 계획이 섰던 거니까 추진해도 별다르지 않은데, 다른 곳에는 설치하려고 계속 그렇게 용역도 세워달라고 하면서 왜 그 자리는 안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래서 그 윗부분 있어요. 공도～양성 간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평택～제천 스마트 IC 형성되는 데는 평택～제천 고속도로 구간인데 진출입을 공도～양성 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4차선 계획이, 확장이 되니까 그 지점에서 타당성 조사를 새로 하려고 설계비를.
○위원장 최호섭 자꾸 밑으로 내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아니, 위죠. 원곡 쪽이죠, 원곡 쪽.
○위원장 최호섭 원곡 쪽으로?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지금 만정리에서 부영아파트 사이에서 공도～양성 지방도 사이에.
○위원장 최호섭 그것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예전에 7대 의원님들도 반대해서 사업 또 다시 자른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렇죠. 용역비가 삭감이 돼서 못 한 거죠.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왜 자꾸 그렇게, 이미 다 해 놓은 것을 자꾸 옮기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이것은 뭐 저는 추진이 꼭 그쪽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것 왜 안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섭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장진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희숙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시진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윤병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관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혜자 금광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영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입니다.
먼저 1단계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4월에 무상교통 서비스를 실시하고 2단계로 만 16세에서 18세 아동,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은 2024년 7월에 3단계로, 만 40에서 64세 중장년에 대하여는 2026년 1월에 무상교통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동부권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추진입니다. 일죽, 죽산 및 삼죽에 교통이용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경기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와 기본계획협의 및 운송사업자 선정 후 7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4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 교통사고 ZERO를 위한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4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평택～안성～부발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개 시·군 행정 협의체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도입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노선을 적극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불편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 대광위 광역버스 신규노선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된 한경대에서 시민의숲, 양재꽃시장 노선은 입찰 및 운수업체를 선정하여 5월에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강남역까지 신규노선을 대광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2023년 5월 대광위 노선선정위원회에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버스라운지 및 스마트승강장 설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인구가 많은 안성 도심지 및 동부권 주요 지점에 편안한 대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현재 57개 마을에 운영되고 있으며 7월에 추가 마을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운영입니다. 동행천사 차량 21대를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아양동, 원곡면, 대덕 광덕 공영주차장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아양동 공영주차장은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지장물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원곡면 및 대덕 광덕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와 토지, 지장물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완료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편리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예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예방을 위하여 총 109대의 고정형과 주행형 CCTV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섭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장진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희숙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시진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윤병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관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혜자 금광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영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입니다.
먼저 1단계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4월에 무상교통 서비스를 실시하고 2단계로 만 16세에서 18세 아동,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은 2024년 7월에 3단계로, 만 40에서 64세 중장년에 대하여는 2026년 1월에 무상교통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동부권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추진입니다. 일죽, 죽산 및 삼죽에 교통이용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경기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와 기본계획협의 및 운송사업자 선정 후 7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4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 교통사고 ZERO를 위한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4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평택～안성～부발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개 시·군 행정 협의체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도입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노선을 적극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불편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 대광위 광역버스 신규노선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된 한경대에서 시민의숲, 양재꽃시장 노선은 입찰 및 운수업체를 선정하여 5월에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강남역까지 신규노선을 대광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2023년 5월 대광위 노선선정위원회에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버스라운지 및 스마트승강장 설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인구가 많은 안성 도심지 및 동부권 주요 지점에 편안한 대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현재 57개 마을에 운영되고 있으며 7월에 추가 마을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운영입니다. 동행천사 차량 21대를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아양동, 원곡면, 대덕 광덕 공영주차장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아양동 공영주차장은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지장물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원곡면 및 대덕 광덕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와 토지, 지장물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완료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편리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예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예방을 위하여 총 109대의 고정형과 주행형 CCTV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버스라운지 스마트승강장 설치 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도, 대덕 같은 서부권에는 도입이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공도 시내권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요구들 하시더라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라운지 스마트승강장 설치 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도, 대덕 같은 서부권에는 도입이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공도 시내권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요구들 하시더라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1차로 일단 일죽, 죽산, 삼죽에 시내권하고 먼저 일차적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지난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한 번 반영되도록 해서 일차적으로 동부권을 먼저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2차로는 공도, 서부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차로 일단 일죽, 죽산, 삼죽에 시내권하고 먼저 일차적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지난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한 번 반영되도록 해서 일차적으로 동부권을 먼저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2차로는 공도, 서부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공도에는 도입이 언제쯤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서부권도 가능합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최승혁 위원 이게 몇 개소로 보시죠, 서부권은? 동부권은 5개소고 다음 할 서부권은 몇 개소가…….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구체적인 계획은 잡아놓지 않았는데 중간 부분에 대덕, 공도읍 그런 일단 두세 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최승혁 위원 공도에도 버스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도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내권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많이들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이게 추경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공도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게 공영주차장에 관련돼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저희가 만복식당 위에도 보니까 공영주차장 무인차단기도 설치돼 있어서 이용하시는 데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시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안성에 시내라고 하던 곳이 구도심 지역에 명동거리 라든지 그 일대가 상당히 슬럼화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점포임대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같이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부분이 그 어떤 상황이던 간에 그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더 확충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지가 구 우체국 부지입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게. 혹시 그 우체국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게 공영주차장에 관련돼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저희가 만복식당 위에도 보니까 공영주차장 무인차단기도 설치돼 있어서 이용하시는 데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시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안성에 시내라고 하던 곳이 구도심 지역에 명동거리 라든지 그 일대가 상당히 슬럼화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점포임대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같이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부분이 그 어떤 상황이던 간에 그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더 확충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지가 구 우체국 부지입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게. 혹시 그 우체국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구 우체국 부지에 대해서 2603 기과부하고도, 그 담당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요. 거기는 기과부하고 개인 사유지들이 있어서 기과부 외의 개인 사유지하고 연관성을 확인했는데 다 연관이 없는 분들이라 그래서 개별 보상이 또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매입비하고 건설비, 건축식으로 건설비까지 해서 한 200억 정도가 예상이 돼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 우체국 부지에 대해서 2603 기과부하고도, 그 담당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요. 거기는 기과부하고 개인 사유지들이 있어서 기과부 외의 개인 사유지하고 연관성을 확인했는데 다 연관이 없는 분들이라 그래서 개별 보상이 또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매입비하고 건설비, 건축식으로 건설비까지 해서 한 200억 정도가 예상이 돼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구 우체국 부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360평 정도 됩니다.
○이중섭 위원 360평.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아까 과기부 쪽하고 같이 논의, 말씀드렸던 부분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저희가 과기부에 공문요청을 해서 협의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답변은 못 받은 상태고요. 담당자하고 통화만 해 본 상태기 때문에.
○이중섭 위원 통화만 한 상태다.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네.
○이중섭 위원 공문은 보내셨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네.
○이중섭 위원 그럼 공문 보내신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저한테.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안성에 구 도심지가 여러 가지 사업을 나름대로 그 부서마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민심을 들어보면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너무 없어서 그냥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명동거리 상가에 관련되신 건물주들은 그 전처럼 차를 다닐 수 있도록 이런 민원을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들을 때 저희도 어떤 대안을 줘야 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대로 방치해도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외국인들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도 요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이 문제는 한번 주차장 부지, 그 어떤 부지이든 간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 관련돼서요. 이게 지금 다 전체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 관련돼서요. 이게 지금 다 전체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위원장 최호섭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지하철 요금 65세 이상도 지금 정부에서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정부에다가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전 시민들을 무상교통을 하겠다는 발상이 나온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저희가 버스요금만큼은 안성시민들이 무료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추진을 했는데 한 번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으니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 시민을 다 만약에.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전 시민을 했을 때는 저희가 2026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운영비하고 시스템비 합쳐서 46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46억?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이것은 그 비용만 산정한 거고 나머지,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46억 안에는 교통비 지원하고 시스템비, 운영비 사업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이것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안에 이걸 무상으로 하게 되면 그 말 그대로 무상에 쓰이는 버스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다, 그러면 시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버스비만 지원이.
○위원장 최호섭 아니, 버스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서 뭐,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그럼 그걸로 다 저기를 한단 말이에요, 46억만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지금 적자가 얼마인데요? 저희 시에서 80 몇 억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89억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89억에 그럼 46억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40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시민들에게 들어가는 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하신다는 얘기를 여기다 올리신 거라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하, 답답하네. 그리고 우리 그 공도 저류지에 설치한 공공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혹시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지금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려고 했는데 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현재 공도저류지하고 금산동 그다음에 내리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것 무인으로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무인관제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무인으로 안 하게 되면 유인으로 할 생각도 있으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유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아예 시설 자체를 무인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무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공도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무인으로 하다 보니 이게 그 안쪽에 일단은 차량을 가지고 아이들을 태워서 혹시 그 안쪽에 들어가서 나쁜 짓이라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그때 학부모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유인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거기가 좀 어두워요, 그 안쪽이. 지나가다 애기 태워서 안에 들어가서 나쁜 짓 해도. 그리고 요즘 차로 유인해서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학교 정문 옆에 있어서 아이들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그냥 거기 나쁜 얘기로 하면 아이들 관련돼서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민원들을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해결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것은.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버스라운지 스마트승강장 이것 예산 삭감됐었잖아요. 그 다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스마트승강장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추위나 더위로부터 시민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특히 안성은 미세먼지도 심해서 미세먼지, 또 배기가스 이런 거로부터 시민들께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요. 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자료 같은 것 준비를 해 주시면 추경에서 심사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무상교통 지금 어르신들 만 65세 이상 신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혹시 이것 신청률 같은 것 나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현재 신청은 받지 않고요. 4월 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교통카드를 발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신청은 받지 않고요. 4월 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교통카드를 발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발급 받으시면 그것 먼저 쓰시고 나중에, 후에 정산해 주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아직 반응 같은 것은 잘 파악이 안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그것은 저희가 4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면 46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전 시민 무상교통에 46억 규모의 비용을 들이면 무상교통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 안성시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160억 원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 중에 도시공사 설립 부결되면서 남은 액수가, 깎인 액수가 거의 400억 가까이 깎였던 걸로 알고 있고 또 ’23년도 본예산에 깎인 액수만 해도 4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봤을 때 한 2000억 원 가까이가 세입이 있는데 세출이 없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세금은 내는데 공공서비스는 그만큼 못 받고 있는 거라고밖에 인지가 안 되고 이게 이미 10% 이상이 되는 것 같고요. 안성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세금 낸 만큼 받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쨌든 시의회는 예산삭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는 사업 자를 수 있으실 텐데 어쨌든 시의회가 적절하게 마음에 안 드는 사업은 삭감을 하더라도 그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도록 좀 경제도시국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상황이 안성시의회와 안성시가 이런 상황을 맞은 게 유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과거와는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안성시민은 왜 세금을 내고 공공서비스를 덜 받아야 하는지. 스마트승강장 이런 것들 당연히 제공받는 지역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보수적인 사업 진행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사업발굴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전략기획담당관에 드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입니다.
안수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건축민원1팀장입니다.
강종선 건축민원2팀 주무관입니다.
홍연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학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축과 조직은 5개 팀 22명으로 건축행정팀은 국·과 서무 및 옥외광고물 업무를, 또 건축민원 1팀과 2팀은 지역별 일반건축물 인허가 업무를, 건축지도팀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사후관리 업무를, 건축안전팀은 건축인허가 기술적 검토 및 공사장 안전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2023년도 건축과의 정책방향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축 행정 구현을 목표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와 차별화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무휴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건축물 안전성 확보 및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각종 안전사고와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 예방에 힘을 쓰겠습니다. 이어서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4쪽에 신축 건축물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서비스 시범 운영입니다. 신축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주의 별도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축주의 주소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로써 건축법 위반예방안내문과 안성시 소식지를 동봉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서 안성시의 건축행정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근절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유지하고자 중앙로 구간 가로등과 전신주 등 450여 주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시공하는 사업으로써 2월부터 구간 조사 등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부서 등과 협의 후 올 상반기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메신저를 활용한 건축공사장 상시 관리입니다. 각종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메신저를 활용하여 현장 관계자와의 실시간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쓰고자 합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각각 현장별 채팅방을 운영하여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및 각종 홍보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재난 및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8쪽에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통해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관련 부서의 신속한 협의를 위해 전 직원 컴퓨터 화면보호기를 이용하여 협의 독려를 실시하고 건축사 간담회 개최와 우수건축설계사무소 선정 등 상호 간의 소통으로 업무관리능력 향상 도모 및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불법광고물 연중무휴 정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존 평일에만 운영하였던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주말에도 실시하여 연중무휴 불법광고물 정비에 힘을 쓰고자 하며 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보상금을 증액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작년 기준 현수막 4만 1379건 등 총 5만 7755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그리고 또한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수거한 불법현수막 177건에 대해 23만 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 활동으로 민원 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농지 내 농막과 또 간이저온저장고에 대해 양성화 가능 여부와 처리 절차 또 이행강제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총 448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37건을 양성화 처리하였고 597만 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형 및 소규모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해체공사장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공사장 안전과 화재 및 해빙기, 우기, 태풍, 폭염 등에 대비해 점검을 하였고 감리자에 대한 감리업무 등 200여 개소의 건축공사장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입니다.
안수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건축민원1팀장입니다.
강종선 건축민원2팀 주무관입니다.
홍연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학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축과 조직은 5개 팀 22명으로 건축행정팀은 국·과 서무 및 옥외광고물 업무를, 또 건축민원 1팀과 2팀은 지역별 일반건축물 인허가 업무를, 건축지도팀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사후관리 업무를, 건축안전팀은 건축인허가 기술적 검토 및 공사장 안전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2023년도 건축과의 정책방향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축 행정 구현을 목표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와 차별화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무휴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건축물 안전성 확보 및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각종 안전사고와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 예방에 힘을 쓰겠습니다. 이어서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4쪽에 신축 건축물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서비스 시범 운영입니다. 신축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주의 별도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축주의 주소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로써 건축법 위반예방안내문과 안성시 소식지를 동봉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서 안성시의 건축행정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근절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유지하고자 중앙로 구간 가로등과 전신주 등 450여 주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시공하는 사업으로써 2월부터 구간 조사 등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부서 등과 협의 후 올 상반기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메신저를 활용한 건축공사장 상시 관리입니다. 각종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메신저를 활용하여 현장 관계자와의 실시간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쓰고자 합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각각 현장별 채팅방을 운영하여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및 각종 홍보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재난 및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8쪽에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통해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관련 부서의 신속한 협의를 위해 전 직원 컴퓨터 화면보호기를 이용하여 협의 독려를 실시하고 건축사 간담회 개최와 우수건축설계사무소 선정 등 상호 간의 소통으로 업무관리능력 향상 도모 및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불법광고물 연중무휴 정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존 평일에만 운영하였던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주말에도 실시하여 연중무휴 불법광고물 정비에 힘을 쓰고자 하며 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보상금을 증액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작년 기준 현수막 4만 1379건 등 총 5만 7755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그리고 또한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수거한 불법현수막 177건에 대해 23만 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 활동으로 민원 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농지 내 농막과 또 간이저온저장고에 대해 양성화 가능 여부와 처리 절차 또 이행강제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총 448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37건을 양성화 처리하였고 597만 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형 및 소규모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해체공사장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공사장 안전과 화재 및 해빙기, 우기, 태풍, 폭염 등에 대비해 점검을 하였고 감리자에 대한 감리업무 등 200여 개소의 건축공사장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자체가 정비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걸 잘 보고 있습니다. 민원인도 많이 말씀들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을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그 끈, 뭐 나일론 끈인지 끈 자체가 아직, 같이 처리된 것도 있지만 그전에 이미 설치돼 있는 부분이 거미줄처럼 너무 나열돼 있다, 이런 얘길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그 근처에 인근에 철거할 경우가 있으면 그 옆에까지 좀 살펴보시고 그런 거미줄처럼 나열돼 있는 부분도 같이 제거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 자체가 정비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걸 잘 보고 있습니다. 민원인도 많이 말씀들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을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그 끈, 뭐 나일론 끈인지 끈 자체가 아직, 같이 처리된 것도 있지만 그전에 이미 설치돼 있는 부분이 거미줄처럼 너무 나열돼 있다, 이런 얘길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그 근처에 인근에 철거할 경우가 있으면 그 옆에까지 좀 살펴보시고 그런 거미줄처럼 나열돼 있는 부분도 같이 제거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분, 외부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축에 관련돼서 인허가 부분이 이게 법으로 어떠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간이? 언제까지 인허가를 한다, 뭐 이런.
○위원장 최호섭 네, 과장님.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그 건축신고허가 건은 다 처리기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보통 한 5일에서 7일 그 정도로 명시가 돼 있는데 중간에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회 처음에, 첫 회 보완은 상당 기간을 주게 돼 있어서 보통 한 달 정도를 주고요. 2회, 2차 보완은 일주일 정도를 주는데 이제 보완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는 본인들이 민원인들이 또 연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보통 2달, 3달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건축신고허가 건은 다 처리기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보통 한 5일에서 7일 그 정도로 명시가 돼 있는데 중간에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회 처음에, 첫 회 보완은 상당 기간을 주게 돼 있어서 보통 한 달 정도를 주고요. 2회, 2차 보완은 일주일 정도를 주는데 이제 보완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는 본인들이 민원인들이 또 연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보통 2달, 3달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그 계속사업에 보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를 넣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보완기간이든 어떤 그런 기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인허가 처리기간이 좀 다소 길다, 루즈하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속하게 빠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안성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 달 전에 뭐 매월 초에 게첨, 공식게시대에 게첨을 하려면 한 달 전에 추첨을 하고 한 달 전에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과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저희가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지정게시대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주일 전에 접수를 받습니다. 일주일 전에 접수를 받아서 연장하는 것 빼고 빈 구간이 발생이 되면 본인들이 선택하는 위치에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게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지정게시대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주일 전에 접수를 받습니다. 일주일 전에 접수를 받아서 연장하는 것 빼고 빈 구간이 발생이 되면 본인들이 선택하는 위치에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게첨을 하게 됩니다.
○황윤희 위원 일주일 전에 접수만 하면 일주일 후에 게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
○건축과장 엄기헌 네,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매월 1일에서 3일 그달분 게첨을 접수해서 그러니까 그달분 전체가 매월 초에 신청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일주일 단위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내용이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첨하시려는 분들이 한 달 전에 내용이 나와야 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경쟁적으로 원색깔을 사용하다 보니까, 원색깔하고 형광색들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지정게시대가 보통 6단짜리 현수막이 6개가 걸려 있는데 서로 상호를 튀게 하기 위해서 점점 자극적인 색상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좀 정례화하고자 시범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운영을 해서요. 금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호응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가이드라인을 맞추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뭐 한 일주일 정도 더 소요된다는 얘기는 저희도 민원을 이제 받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것은 창의적인 영역이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디테일하게 글씨체나 배경색, 색상표, 글씨 크기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서 어쨌든 작년 하반기부터 하신다는데 그 반응은 시민들 반, 사실은 저는 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흐릿한 파스텔톤 색깔이니까. 광고라는 건 어쨌든 눈에 띄게 하는 것이고 지정게시대가 잡지처럼 이제 원색들이 많아도 또 그,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방식의 잡지들이 갖고 있는 또 미학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작년 하반기부터 하셨으면 시민들 반응을 좀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율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가 적극적인 행정이 불가능하다는 건 이제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 뭐 대전이나 서산 이런 데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검토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도 조금 검토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가 적극적인 행정이 불가능하다는 건 이제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 뭐 대전이나 서산 이런 데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검토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도 조금 검토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위원장 최호섭 (과장을 보며) 네,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그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착공을 안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문회 등을 통해서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돼서 뭐 골조공사 정도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철거를 하거나 어떤 행정대집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일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별도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터미널, 옛날 신 터미널 건하고 공도 스타필드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두 건이 지금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터미널은 다행히 철거를 조치를 완료했고요. 공도 스타필드 입구에 있는 것은 작년 하반기까지 어떤 방식이든지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의사 표명을 해 와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인데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착공을 안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문회 등을 통해서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돼서 뭐 골조공사 정도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철거를 하거나 어떤 행정대집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일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별도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터미널, 옛날 신 터미널 건하고 공도 스타필드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두 건이 지금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터미널은 다행히 철거를 조치를 완료했고요. 공도 스타필드 입구에 있는 것은 작년 하반기까지 어떤 방식이든지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의사 표명을 해 와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인데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장기 방치한다는 건축물은 몇 년 정도가 지나야 장기 방치했다고 하는 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별도로 뭐 명시된 것은 없고요.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거죠. 보통 한 뭐 3, 4년 이후부터는 장기방치, 보통 10년 넘은 건들도 소규모 건축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저희 안성시에는 미착공 건축물이나 미준공 정비 대상인 건축물은 몇 개소 정도 될까요? 이게 현장 조사를 조금 해 보셨을까요?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건축허가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도래되면 저희가 이제 현장 확인을 해서 공사, 현장에 공사를 진행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는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현장 확인 실시해서 바로 그냥 소멸 처리를 해 버리고요. 허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인데 2년 이상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고생 많으신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안성시 전체 면적에 장기 미착공, 미준공된 건축물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현장 조사를 해서 과연 몇 개 정도가 미준공되고 미착공되는 건축물인지 파악을 일단 우선적으로 해 볼 필요가 이제는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를 활용한 건축공사장 상시 관리는 이게 1월 달부터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를 활용한 건축공사장 상시 관리는 이게 1월 달부터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게 그러면 안전팀하고 공무원하고 오픈채팅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위원장 최호섭 효과는 좀 어때요, 이것 지금?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지금 1월 달에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어떤 효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현장별로 현장관리인, 그다음에 안전관리책임자, 저희 직원 이렇게 해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래도 안전문제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련돼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의정활동 관련돼서 현수막 게시하는 기준이 좀 바뀌었죠?
○건축과장 엄기헌 의정활동이 아니라 이제 정치…….
○위원장 최호섭 정치현수막?
○건축과장 엄기헌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장한테만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의 지역구 위원장만 설치를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 혹시 아시는 부분?
○건축과장 엄기헌 어떤……, 변경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네, 변경된 내용.
○건축과장 엄기헌 기존에는 정치현수막을 일체 걸지 못하게 돼 있고 정책에 대한 것만 게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불법으로 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 그다음에 미아 찾기 이런 것은 불법현수막 게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치현수막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게 각 정당의 지역구 위원장에 한해서 설치를 하되 설치 기한은 보름입니다, 보름. 그래서 반드시 현수막에 기한을 명시를 하게 돼 있고요. 지역구 위원장 명칭을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한해서만 2주 게첨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뭐 내용은 상관없고요?
○건축과장 엄기헌 내용은 이제 법적으로 나온 것은 정당의 정책이나 홍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애매한 문구에 대해서는 선관위 쪽에 문의를 해서 정당에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뭐 숫자는 상관없나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숫자 상관없고. 그다음에 뭐 붙이는 데도 아무 데나 막 붙여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붙이는 곳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라고 저희가 이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지원 주택과장입니다.
정경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조재성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박선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류연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주택과 조직은 4개 팀 20명으로 주택행정팀은 주택건설사업 및 공동주택 허가 또 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감사팀은 공동주택감사 및 관리 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또 주거복지팀은 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또 건축물관리팀은 건축물대장관리, 건축물안전 및 해체·멸실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3년도 주택과 정책방향입니다. 2023년도 주택과 정책방향은 선제적인 주택행정, 또 선진화된 주거문화 조성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양질의 주택공급과 투명한 주거관리문화를 조성하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및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지원 및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고 또 건축물을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 유지·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실태 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산출 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에서 적정 공사비 산출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 점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하여 규모 및 견적 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계약원가 자문서비스입니다. 총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자문단의 자문수당으로 책정을 하였으며 자문단은 건축, 전기, 기계설비 등 해당 분야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자문서비스 대상은 1500만 원 이상의 시 보조금 지원사업은 의무대상이며 1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은 선택자문대상입니다. 계약 자문서비스 시행으로 공사비 과다 책정 등의 부정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5쪽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동별대표자 선출, 관리규약 개정, 또 행위허가 등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투표 참여율을 높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7쪽에 주거취약계층 주거향상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주거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 과정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공공임대 이주를 포기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쪽방·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자이며 지원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이주 연계 및 이사비용, 또 생필품 등을 지원합니다. 2022년 12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서 2023년 1월 5일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500만 원이며 국비 50%, 도비 50%로 현재 자금 교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시민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또 조사 결과를 통해서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으로써 총사업비 1억 6500만 원으로 용역기간은 10개월이고 표본규모는 주거취약계층 1000가구를 포함한 3000가구입니다. 한국주거학회에서 오차의 한계를 2%로 권장함에 따라 표본규모를 3000가구로 설정을 하였으며 표본 추출을 동안성, 서안성, 안성시내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안성시 가구의 주거실태, 또 주거환경, 주거 부담 등을 권역별, 계층별, 성별에 따라 조사하는 연구이고 또 용역 결과를 통해 안성시민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소득계층 및 주거유형, 점유 형태 등에 따른 안성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지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에 건축물 해체계획서 서식화입니다.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려는 민원인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작성 내용이 방대하여 대형업체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체계획서를 간편 서식화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서식화된 해체계획서를 활용하여 민원인의 서류 작성 간소화를 통해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1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첫 번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현장 공정별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 전까지 총 4회에 걸쳐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구성하여 입주예정자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사항으로 총 4회 점검 중 경기도 주관 2회를 실시하고 시 주관으로 2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 점검대상은 24개 단지로 품질점검단 및 입주예정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 합동점검을 통해 입주 전 하자 최소화 및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주택단지 컨설팅 종합감사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 등을 위해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연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기감사 4개 단지와 도 기획감사 2대 단지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요청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 단지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연중 감사 실시로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의무관리 66개 공동주택단지 중 권역별 또는 요청 단지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단지를 방문하여 입주민 교육 및 관리주체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방문 24회와 언택트 컨설팅 1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휴게권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5000만 원이며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개 단지 10개소(경비노동자 5개소, 청소노동자 5개소)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개소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18개 단지 30개소 지원으로 경기도 내에서 보유 단지 대비 최다 비율의 실적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건물 도색, 또 승강기 등의 공용 부분 시설 개선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580만 2000원으로 16개 공동주택단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지원 단지 현황은 19쪽 별표 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민간임대주택사업자 공적의무사항 알림 서비스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공적의무사항 및 법률 개정내용, 또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 등을 공문 또는 문자 발송을 이용하여 알려주는 서비스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부주의 또는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줄여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현금지원하는 급여이며 또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한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총예산 92억 원으로 임차급여는 5만 5483가구, 또 74억 6570만 4000원을, 수선유지급여는 75가구에 4억 8666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상담, 또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주거복지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을 완료하였으며 2월 중 사무실 공간 임대체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 금년도 9월 주거복지센터 개소를 목표하였으나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신규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의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거 신축·개축·증축 시 최대 2억 원에 대해서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 사업량은 37동으로 예정되었으나 최종 45동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과 연계하여서 슬레이트 지붕 처리 후 건축물 본체 철거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 전액 시비 사업이며 6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5년 경과한 15층 이하의 아파트와 연면적 660㎡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연립 또는 기숙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제3종시설물 지정여부를 검토 및 필요한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은 69개 동으로 총사업비는 345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입니다. 3종시설로 지정되어 또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와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제3종시설물 지정공동주택 3개 단지 6개 동 및 긴급안전점검 실시대상 공동주택으로 총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도비 40%, 시비 6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지원 주택과장입니다.
정경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조재성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박선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류연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주택과 조직은 4개 팀 20명으로 주택행정팀은 주택건설사업 및 공동주택 허가 또 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감사팀은 공동주택감사 및 관리 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또 주거복지팀은 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또 건축물관리팀은 건축물대장관리, 건축물안전 및 해체·멸실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3년도 주택과 정책방향입니다. 2023년도 주택과 정책방향은 선제적인 주택행정, 또 선진화된 주거문화 조성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양질의 주택공급과 투명한 주거관리문화를 조성하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및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지원 및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고 또 건축물을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 유지·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실태 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산출 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에서 적정 공사비 산출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 점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하여 규모 및 견적 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계약원가 자문서비스입니다. 총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자문단의 자문수당으로 책정을 하였으며 자문단은 건축, 전기, 기계설비 등 해당 분야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자문서비스 대상은 1500만 원 이상의 시 보조금 지원사업은 의무대상이며 1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은 선택자문대상입니다. 계약 자문서비스 시행으로 공사비 과다 책정 등의 부정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5쪽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동별대표자 선출, 관리규약 개정, 또 행위허가 등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투표 참여율을 높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7쪽에 주거취약계층 주거향상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주거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 과정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공공임대 이주를 포기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쪽방·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자이며 지원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이주 연계 및 이사비용, 또 생필품 등을 지원합니다. 2022년 12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서 2023년 1월 5일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500만 원이며 국비 50%, 도비 50%로 현재 자금 교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시민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또 조사 결과를 통해서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으로써 총사업비 1억 6500만 원으로 용역기간은 10개월이고 표본규모는 주거취약계층 1000가구를 포함한 3000가구입니다. 한국주거학회에서 오차의 한계를 2%로 권장함에 따라 표본규모를 3000가구로 설정을 하였으며 표본 추출을 동안성, 서안성, 안성시내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안성시 가구의 주거실태, 또 주거환경, 주거 부담 등을 권역별, 계층별, 성별에 따라 조사하는 연구이고 또 용역 결과를 통해 안성시민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소득계층 및 주거유형, 점유 형태 등에 따른 안성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지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에 건축물 해체계획서 서식화입니다.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려는 민원인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작성 내용이 방대하여 대형업체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체계획서를 간편 서식화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서식화된 해체계획서를 활용하여 민원인의 서류 작성 간소화를 통해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1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첫 번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현장 공정별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 전까지 총 4회에 걸쳐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구성하여 입주예정자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사항으로 총 4회 점검 중 경기도 주관 2회를 실시하고 시 주관으로 2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 점검대상은 24개 단지로 품질점검단 및 입주예정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 합동점검을 통해 입주 전 하자 최소화 및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주택단지 컨설팅 종합감사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 등을 위해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연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기감사 4개 단지와 도 기획감사 2대 단지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요청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 단지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연중 감사 실시로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의무관리 66개 공동주택단지 중 권역별 또는 요청 단지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단지를 방문하여 입주민 교육 및 관리주체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방문 24회와 언택트 컨설팅 1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휴게권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5000만 원이며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개 단지 10개소(경비노동자 5개소, 청소노동자 5개소)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개소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18개 단지 30개소 지원으로 경기도 내에서 보유 단지 대비 최다 비율의 실적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건물 도색, 또 승강기 등의 공용 부분 시설 개선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580만 2000원으로 16개 공동주택단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지원 단지 현황은 19쪽 별표 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민간임대주택사업자 공적의무사항 알림 서비스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공적의무사항 및 법률 개정내용, 또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 등을 공문 또는 문자 발송을 이용하여 알려주는 서비스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부주의 또는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줄여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현금지원하는 급여이며 또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한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총예산 92억 원으로 임차급여는 5만 5483가구, 또 74억 6570만 4000원을, 수선유지급여는 75가구에 4억 8666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상담, 또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주거복지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을 완료하였으며 2월 중 사무실 공간 임대체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 금년도 9월 주거복지센터 개소를 목표하였으나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신규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의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거 신축·개축·증축 시 최대 2억 원에 대해서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 사업량은 37동으로 예정되었으나 최종 45동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과 연계하여서 슬레이트 지붕 처리 후 건축물 본체 철거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 전액 시비 사업이며 6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5년 경과한 15층 이하의 아파트와 연면적 660㎡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연립 또는 기숙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제3종시설물 지정여부를 검토 및 필요한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은 69개 동으로 총사업비는 345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입니다. 3종시설로 지정되어 또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와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제3종시설물 지정공동주택 3개 단지 6개 동 및 긴급안전점검 실시대상 공동주택으로 총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도비 40%, 시비 6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신규 사업 중에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 네, 과장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신규 사업 중에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 네, 과장님.
○주택과장 김지원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요.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를 계약서나 견적서 이런 걸 시공자들이 내면 이것을 검토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 검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저희한테 민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저희 자문서비스입니다.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요.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를 계약서나 견적서 이런 걸 시공자들이 내면 이것을 검토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 검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저희한테 민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저희 자문서비스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입주자 대표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건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위원장 최호섭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전자투표 비용 지원은?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건 뭐 어디하고 계약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전자투표가 일반화돼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건 저희가 그 사람들이 전자투표를 하면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전자투표.
○주택과장 김지원 그건 신청한 아파트 내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 업체에 돈을 지불하든 그건 자유사항이죠. 저희가 뭐 어디를 정해서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호섭 해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비용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그러니까 한 10개소에 한 번에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위원장 최호섭 10개소 지원해서 500만 원?
○주택과장 김지원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더 넘잖아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러니까 신청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한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50만 원?
○주택과장 김지원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것도.
○주택과장 김지원 시범적으로 일단 해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시범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련된 것은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좀 보시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상진 환경과장입니다.
김영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미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민희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조수용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곽창숙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허명희 기후대기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환경과 일반 현황으로 환경과는 6개 팀, 25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쪽에 2023년 정책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도시 안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4쪽에 낙원역사공원 폭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으로부터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낙원역사공원으로 선정하였으며 그늘막 및 폭염쉼터, 쿨링포그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여름이 오기 전인 6월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승두천 약 2㎞, 죽산천 악 3.2㎞ 구간인 시가지에 위치한 하천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타당성 검토, 또 대상하천 생태계 건강성 평가실시, 수생태계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 착수하여 사업이 진행 중으로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과업기간 내 수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 맞춤형 환경입지컨설팅 제도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사업자가 입지 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입지 불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사업자가 개발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최소한의 서류만으로도 환경적 입지 적정성 여부를 상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 수행자는 선정 완료하였으며 3월 용역 착수보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과업기간 내 수행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밀집 구역 하천 수질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밀집지역 중 가축분뇨 유출 의심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 상류, 하류에 수질검사와 정밀 지도점검을 6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하천수질검사 결괏값을 D/B화하여 앞으로도 상습적 오염물질 무단배출 축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방안 확대 사업입니다. 현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현금, 온누리상품권, 그린카드포인트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나 지역화폐를 추가하여 인센티브를 네 가지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 또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절감 등의 기대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11쪽 안성시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이지만 쾌적한 안성 만들기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시 바람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추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 시에도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증가에 신속한 대처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안성시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한 번 더 검토하시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클린 앤 쿨링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약 2.5㎞ 구간 도로에 자동살수시설을 설치하여 도로 및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살수용수는 LH공사에서 설치한 하수 재이용수를 사용해 물 자원을 절약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및 하절기 폭염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3년도 환경과 계속사업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칠장사부터 엽돈재까지의 금북정맥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5억 8000만 원입니다. 국립공원공단과 위수탁 협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확보가 완료된 상태로 탐방로 정비공사는 2월 내, 또 하늘전망대 및 탐방안내소 신축공사는 3월 내 발주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에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금석천 하류지역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추진개선 및 단절된 상·하류에 수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 중에 있으며 심의가 완료되면 경기도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리대책입니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우리 지역 내에서 ASF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에 테마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입니다. 연중 제보되는 비산먼지 및 소음 등 생활민원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관내 대기, 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테마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 및 계획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배출업소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안성 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시설을 개선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적정 처리함으로써 금석천 수질의 건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총인처리시설에 따른 연약지반 보강으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사항으로 2024년 국·도비를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익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봄·가을철 수도권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생원별 집중관리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성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외부 요인에 따른 맞춤방안으로 저감사업 40개를 추진하고자 하며 안성시 미세먼지 발생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 경기 남부 및 충남 환황해권 12개 지자체 공동으로 대응을 추진하고 바람을 활용하여 정체된 미세먼지를 도시 외부로 내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안성 바람길지도 작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23년 환경과 계속사업인 ’23년 안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그린 경제 전환 가속화를 대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안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안성형 그린뉴딜사업은 총 5개 분야, 7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5개 분야, 7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6만 3868톤의 온실가스 감축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2023년에는 관내 제조업소 70개소를 선정하여 민·관 협력을 유도하고 주택사업 승인 시 에너지 효율화 제고 권고, 또 산단 및 물류단지 승인 시 친환경에너지 도입 권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상진 환경과장입니다.
김영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미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민희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조수용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곽창숙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허명희 기후대기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환경과 일반 현황으로 환경과는 6개 팀, 25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쪽에 2023년 정책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도시 안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4쪽에 낙원역사공원 폭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으로부터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낙원역사공원으로 선정하였으며 그늘막 및 폭염쉼터, 쿨링포그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여름이 오기 전인 6월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승두천 약 2㎞, 죽산천 악 3.2㎞ 구간인 시가지에 위치한 하천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타당성 검토, 또 대상하천 생태계 건강성 평가실시, 수생태계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 착수하여 사업이 진행 중으로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과업기간 내 수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 맞춤형 환경입지컨설팅 제도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사업자가 입지 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입지 불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사업자가 개발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최소한의 서류만으로도 환경적 입지 적정성 여부를 상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 수행자는 선정 완료하였으며 3월 용역 착수보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과업기간 내 수행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밀집 구역 하천 수질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밀집지역 중 가축분뇨 유출 의심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 상류, 하류에 수질검사와 정밀 지도점검을 6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하천수질검사 결괏값을 D/B화하여 앞으로도 상습적 오염물질 무단배출 축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방안 확대 사업입니다. 현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현금, 온누리상품권, 그린카드포인트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나 지역화폐를 추가하여 인센티브를 네 가지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 또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절감 등의 기대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11쪽 안성시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이지만 쾌적한 안성 만들기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시 바람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추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 시에도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증가에 신속한 대처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안성시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한 번 더 검토하시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클린 앤 쿨링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약 2.5㎞ 구간 도로에 자동살수시설을 설치하여 도로 및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살수용수는 LH공사에서 설치한 하수 재이용수를 사용해 물 자원을 절약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및 하절기 폭염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3년도 환경과 계속사업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칠장사부터 엽돈재까지의 금북정맥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5억 8000만 원입니다. 국립공원공단과 위수탁 협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확보가 완료된 상태로 탐방로 정비공사는 2월 내, 또 하늘전망대 및 탐방안내소 신축공사는 3월 내 발주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에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금석천 하류지역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추진개선 및 단절된 상·하류에 수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 중에 있으며 심의가 완료되면 경기도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리대책입니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우리 지역 내에서 ASF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에 테마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입니다. 연중 제보되는 비산먼지 및 소음 등 생활민원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관내 대기, 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테마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 및 계획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배출업소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안성 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시설을 개선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적정 처리함으로써 금석천 수질의 건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총인처리시설에 따른 연약지반 보강으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사항으로 2024년 국·도비를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익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봄·가을철 수도권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생원별 집중관리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성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외부 요인에 따른 맞춤방안으로 저감사업 40개를 추진하고자 하며 안성시 미세먼지 발생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 경기 남부 및 충남 환황해권 12개 지자체 공동으로 대응을 추진하고 바람을 활용하여 정체된 미세먼지를 도시 외부로 내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안성 바람길지도 작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23년 환경과 계속사업인 ’23년 안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그린 경제 전환 가속화를 대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안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안성형 그린뉴딜사업은 총 5개 분야, 7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5개 분야, 7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6만 3868톤의 온실가스 감축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2023년에는 관내 제조업소 70개소를 선정하여 민·관 협력을 유도하고 주택사업 승인 시 에너지 효율화 제고 권고, 또 산단 및 물류단지 승인 시 친환경에너지 도입 권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6쪽에 맞춤형 환경입지컨설팅 제도요.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요. 실제로 개발사업 인허가를 신청했다가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건요. 저희 인허가보다 먼저 개발행위라든지 도시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아니면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 주거든요. 협의를 해 주면서 저희 대기나 수질 종수에 따라 이게 또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입지가 가능 여부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 인허가를 받기 전에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검토를 해 주면 그것 가지고 타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갖다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허가할 때는 선행 인허가를 하면서 입지가 불가능하면 저희까지는 인허가가 안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건요. 저희 인허가보다 먼저 개발행위라든지 도시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아니면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 주거든요. 협의를 해 주면서 저희 대기나 수질 종수에 따라 이게 또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입지가 가능 여부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 인허가를 받기 전에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검토를 해 주면 그것 가지고 타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갖다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허가할 때는 선행 인허가를 하면서 입지가 불가능하면 저희까지는 인허가가 안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 주는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개발행위 나가면 인허가 다른 절차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전에 또 입지 불가한 것에 대해서 혼선이 오는 거죠. 개발행위 서류 꾸며서, 또 돈 들여서 하면 지연도 되고, 또 어떤 것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한테 간소하게 검토를 요청하면 이 부분은 가능하고, 이 부분은 안 가능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이러,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사전에 안내해 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과에서만 사전에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거기서도 많이 땅을,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도 브레이크 걸리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토지를 사시기 전에, 또 아니면 전용을 하기 전에 한번 저희한테 사전에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라는 제도를 좀 마련한 겁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가령 용도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한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질배출시설이라든지, 대기배출시설이 입지가 불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산정을 해 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도시정책과나 산림녹지과,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판가름하는 겁니다.
가령 용도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한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질배출시설이라든지, 대기배출시설이 입지가 불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산정을 해 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도시정책과나 산림녹지과,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판가름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 입지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수치적으로 명확한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게 가령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오거나 아니면 대기 4종, 3종, 2종, 1종으로 해서 도시계획 관련법에서 제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담당 부서에서 판가름할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뿐만 아니라 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진위천 지역이라든지 저쪽에 죽산, 또 청미천 지역, 죽산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총량 여부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통합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사전에 해 드리면 아마 추후에 다른 인허가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런데 이게 사전컨설팅이어서 혹시나 상담을 해 드렸는데 그 내용과 이후에 달라지면 이걸 책임지라고 하는 사례는 있지 않을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원인, 내시는 분이 자료 주실 때 사전에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검토받을 자료가 변경되는 것, 면적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또 업종이 조금 추가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런 사례는 저희가 선을 긋죠. 그러니까는 좀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게 저희가 또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되게.
○황윤희 위원 여기 심지어 최적 대체입지까지 추천을 하실 수 있을 것,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매우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잘 운영을 해서, 잘 운영이 되면서 섬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요즘에 저희 마스크 의무 착용이 좀 해제가 됐는데도 저희 안성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벗지 않으신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요즘에 저희 마스크 의무 착용이 좀 해제가 됐는데도 저희 안성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벗지 않으신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승혁 위원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 코로나도 있지만 우리 안성은 미세먼지도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필사적으로 조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게 미리미리 저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검토를 계속 받으시고 이것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노력을 조금 많이 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노후 경유차가 있지 않습니까? 노후 경유차가, 저희가 CCTV 카메라가 2대 있죠, 안성에? 공도 하나, 일죽 하나.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죽. 네, 2개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 2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 받은 차량도 찍히는 겁니까, 혹시?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지금 일죽IC 앞에 하고, 안성IC 앞에 두 군데 설치돼 있거든요. 안성IC는 평택방향이나 안성방향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번호판이 촬영이 되면 저감장치가 부착된 것들은 또 걸러집니다. 저감장치.
지금 일죽IC 앞에 하고, 안성IC 앞에 두 군데 설치돼 있거든요. 안성IC는 평택방향이나 안성방향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번호판이 촬영이 되면 저감장치가 부착된 것들은 또 걸러집니다. 저감장치.
○최승혁 위원 안 찍히는……?
○환경과장 정상진 아니, 이제 찍히더라도 저감장치 돼 있는 건 자체 시스템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감장치가 부착이 안 되거나 5등급 차량 그것만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5등급 차량이 저감장치가 돼 있는 차량은 안 찍힌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네.
○최승혁 위원 앞으로도 계속.
○환경과장 정상진 아니, 찍히는데 적발은 제외된다, 이거죠.
○최승혁 위원 제외가 되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오는 거죠. 그럼 저희가 부과를 안 하죠.
○최승혁 위원 앞으로 이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네. 그래서 지금 4등급 차량까지도 이제 확대될 겁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돼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발병이 됐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김포, 점점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휴전선 일대 강원도 인제나 양구 이런 쪽에서 발병이 되다가 또 강원도 태백산맥 타고 내려오다가 뜬금없이 수도권 서부 쪽에 김포지역에서도 발견돼서 되게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야생멧돼지나 그런 저기 원인으로 판단하고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일단은 뭐 안 걸리는 게 최선이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예방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질의들이 많이 없으셔서. (웃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위원장님, 1개 남았는데 5분만 쉬죠, 5분만.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변신숙 청소정책팀장입니다.
신상철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정성수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자원순환과 일반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는 4개 팀으로 공무직 4명을 포함한 2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시스템 운영과 또 폐기물 관련 인허가 및 지도 단속, 자원 순환을 위한 재활용업무추진 또 소각장, 매립장, 선별장 등 설치와 운영관리, 폐기물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2023년도 주요업무, 주요사업 성과평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2023년도 정책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경제도시 조성으로 자원순환가게 운영 확대 및 활성화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금년에 준공하고 또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관리 중장기 계획에 따른 청소구역 개편으로 노후된 대기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동부구역 1개소 신축과 북부구역 1개소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마을별 맞춤형 쓰레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마을별 쓰레기 취약지역에 쓰레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 공간에 맞는 마을별 클린하우스, 클린정거장 등을 설치하여 청결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학교 재활용 녹색장터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녹색장터를 장려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학생에게 환경 또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재활용 실천 기회를 마련하여 자원순환 생활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움직이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사업입니다. 이동식 자원순환가게 전용 차량 1대를 제작·구입하여 권역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로 이동 후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투명페트병, 폐건전지, 종이팩에 대한 분리배출 생활화와 유가 보상을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입니다. 공공 배달앱인 배달특급을 활용하여 음식점의 다회용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다회용기의 대여·수거·세척·재공급을 통한 다회용기 재이용 체계를 구축하여 가맹점은 일회용기 구입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해 우리 시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공중화장실 스마트 안심벨 설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촌 터치 방식 비상벨 교체 및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로 긴급상황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안심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계속사업으로 10쪽에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요 도심권역 및 도로에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 및 환경미화원에 대해 개인별 가로환경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시적 환경정비 시스템을 마련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쓰레기 산 등 불법근절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강력 추진입니다.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폐기물처리업체, 또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업종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악취, 불법투기, 경관훼손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 세대별 무게를 계량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동주택 7개소 7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종량제 60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여 음식물 감량, 집하장 주변 악취와 미관개선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05년 6월부터 가동한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로 소각 효율이 감소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6억 원입니다. 2021년 5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입니다. 기후 및 환경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안성시 여건과 수요에 부합되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그린도시 모델을 구축하고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2021년 5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변신숙 청소정책팀장입니다.
신상철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정성수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자원순환과 일반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는 4개 팀으로 공무직 4명을 포함한 2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시스템 운영과 또 폐기물 관련 인허가 및 지도 단속, 자원 순환을 위한 재활용업무추진 또 소각장, 매립장, 선별장 등 설치와 운영관리, 폐기물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2023년도 주요업무, 주요사업 성과평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2023년도 정책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경제도시 조성으로 자원순환가게 운영 확대 및 활성화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금년에 준공하고 또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관리 중장기 계획에 따른 청소구역 개편으로 노후된 대기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동부구역 1개소 신축과 북부구역 1개소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마을별 맞춤형 쓰레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마을별 쓰레기 취약지역에 쓰레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 공간에 맞는 마을별 클린하우스, 클린정거장 등을 설치하여 청결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학교 재활용 녹색장터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녹색장터를 장려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학생에게 환경 또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재활용 실천 기회를 마련하여 자원순환 생활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움직이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사업입니다. 이동식 자원순환가게 전용 차량 1대를 제작·구입하여 권역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로 이동 후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투명페트병, 폐건전지, 종이팩에 대한 분리배출 생활화와 유가 보상을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입니다. 공공 배달앱인 배달특급을 활용하여 음식점의 다회용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다회용기의 대여·수거·세척·재공급을 통한 다회용기 재이용 체계를 구축하여 가맹점은 일회용기 구입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해 우리 시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공중화장실 스마트 안심벨 설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촌 터치 방식 비상벨 교체 및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로 긴급상황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안심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계속사업으로 10쪽에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요 도심권역 및 도로에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 및 환경미화원에 대해 개인별 가로환경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시적 환경정비 시스템을 마련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쓰레기 산 등 불법근절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강력 추진입니다.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폐기물처리업체, 또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업종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악취, 불법투기, 경관훼손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 세대별 무게를 계량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동주택 7개소 7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종량제 60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여 음식물 감량, 집하장 주변 악취와 미관개선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05년 6월부터 가동한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로 소각 효율이 감소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6억 원입니다. 2021년 5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입니다. 기후 및 환경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안성시 여건과 수요에 부합되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그린도시 모델을 구축하고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2021년 5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사업이요. 경기도주식회사 위수탁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신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들도 보통 이 경기도주식회사랑 위수탁 많이 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부천이나 이쪽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내주에 저희가 위탁 승인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나서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업체 입장에서 이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에 어떤 걸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첫 번째는 일회용품으로 배달되는 걸 그런 용기를 사지 않아도 되죠. 다회용품을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또 수거 체계도 같이 협조를 해서 다시 세척까지 하고 건조해서 다시 또 재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다회용기는 무상으로 제공을 해 드리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져야 되는 거겠네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어린이집 식기세척도 하고 있잖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황윤희 위원 그건 어디가 위탁…….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은 저희가 별개고요. 어린이는 아마 집단급식소 개념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저희는 별도 개별 사업장 음식점들 협약을 해서 공급해 주고 세척까지 해서 보급을 해 주면서 다회용기를,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안성에 커피숍의 컵도 다회용기 해서 세척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동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그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가능한 지점이 있다면 이 지역 내에서 또 돈이 돌게끔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가 가능하실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도 예를 들어서 추진체계 때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고용을 해 주신다면 다행히 방안을 해 보겠는데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도. 어차피 거기 투입되는 인원은 안성시 시민들이 어차피 여기 같은 장소에 하기 때문에 아마 고용이 돼서 운영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안성시민이 고용창출도 같이 병행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황윤희 위원 안성시민이 고용이 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방송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쓰레기 상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이게 반입처리가 안 돼서 정지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을 보며)
○위원장 최호섭 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2월 13일부터 주민지원협의체와 감시원 분들이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차량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고요. 2월 13일 월요일 날은 4대가 적발이 됐습니다. 시내권에 3대, 동부권 죽산 쪽에 1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2대가 적발이 됐습니다. 공도 쪽에 있는 차량이 2대가 적발됐고 금일은 시내권 1대, 동부권 1대가 2차에 걸쳐, 똑같은 차가 2차에 걸쳐서 적발이 됐습니다. 현재 이렇게 적발이 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냐면 1회에 그다음 날 반입이 중지가 되고 그 해당 지역은 수거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감시활동에, 지금 감시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감시활동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반입정지가 잘못하면 수거 반입정지라든지 수거 일수가 계속 증가가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청소구역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미수거지역 쓰레기 적체나, 혼란이나 시민 피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에 쓰레기 반입이 안 되게 돼서 만약 소각장에 불이 꺼지게 되면 다시 한번 불을 켜는데도 한 2500ℓ의 등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으로는 소각용 생활쓰레기 반입정지 및 수거 거부 대책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 제재를 공단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바른 분리배출 시민홍보를 실시해서 시청사라든지 공동주택, 재래시장에다가 전부 방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각용 생활쓰레기 반입정지 수거 거부 대책회의를 부시장님 주재하에 국장, 자원순환과, 공단, 주민지원협의체와 같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일은 읍·면·동 담당 팀장을 긴급 소집해서 이 사안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하고 대책 마련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월 13일부터 주민지원협의체와 감시원 분들이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차량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고요. 2월 13일 월요일 날은 4대가 적발이 됐습니다. 시내권에 3대, 동부권 죽산 쪽에 1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2대가 적발이 됐습니다. 공도 쪽에 있는 차량이 2대가 적발됐고 금일은 시내권 1대, 동부권 1대가 2차에 걸쳐, 똑같은 차가 2차에 걸쳐서 적발이 됐습니다. 현재 이렇게 적발이 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냐면 1회에 그다음 날 반입이 중지가 되고 그 해당 지역은 수거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감시활동에, 지금 감시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감시활동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반입정지가 잘못하면 수거 반입정지라든지 수거 일수가 계속 증가가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청소구역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미수거지역 쓰레기 적체나, 혼란이나 시민 피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에 쓰레기 반입이 안 되게 돼서 만약 소각장에 불이 꺼지게 되면 다시 한번 불을 켜는데도 한 2500ℓ의 등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으로는 소각용 생활쓰레기 반입정지 및 수거 거부 대책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 제재를 공단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바른 분리배출 시민홍보를 실시해서 시청사라든지 공동주택, 재래시장에다가 전부 방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각용 생활쓰레기 반입정지 수거 거부 대책회의를 부시장님 주재하에 국장, 자원순환과, 공단, 주민지원협의체와 같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일은 읍·면·동 담당 팀장을 긴급 소집해서 이 사안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하고 대책 마련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그러면 실제로 쓰레기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부 시내 1·2·3동이나 공도 위주 또 일죽, 죽산 지속적으로 정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도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오늘 아침에도 읍·면·동 직원을 다 불러서 회의를 했고 장기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강구하고 지속 분리배출 효율을 더 높이려고 상당히, 무단히. 그동안에도 해 왔지만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토의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분리배출 주민지원협의체가 우리가 폐기물 처리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적 사항에 폐기물 처리시설 일정 규모, 매립장이나 소각장. 규모 이상 되는 데에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또 구성되고 있고 자가 규정은 세부적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 6월에 준공 이후로부터. 또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런 압박이 있었어요, 시민하고 많이.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이 이제는 20년 가까이 되니까 노후화가 되지 않습니까? 증설을 80톤을 하면서 여기 협약서 제가 보니까 2020년 9월 21일 날 증설 내용 포함해서 또 분리배출하는 것, 또 발열량이 저감되는 상황에 대해서. 또 환경에코센터 설치, 교육센터 설치·운영 관한 것부터 또 기타 지원사항도 포함을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기저에는 분리배출을 하기 전에는 약간 저희가 상호 신뢰가, 협약까지 맺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기저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걸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금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읍·면·동과 그리고 직원들과 또 시설관리공단, 협의체 저기도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을 계속 설명을 주면서 설득을 드리고 있고요. 최소한 장기화는 되지 않게끔 저희가 주력을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 어쨌든 주민지원협의체는 당연한 권리로서 거기에 소각을 하면 안 되는 쓰레기들이 소각이 됐을 때 환경오염물질도 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 아니어서 이건 주민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쓰레기의 질을 분리수거를 잘해서 높이는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진일보한 개선책을 제시를 해 드려야 주민지원협의체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게 장기화되면 절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방법은 따로 특별하게 우리가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요. 불특정다수인이 배출한 쓰레기가 가연성하고 매립용하고 잘 분리가 될 수 있게 충분한 주민의, 시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고요. 거기에 저희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협의체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저희한테 말씀드릴 때는 협약을 80톤 증설을 그 자리에다가 또 요구한 것은 자기들 통 큰 결단이었다. 그걸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레기가 들어오고 저기가 된다면 대안을 시에서나 마련을 못 해 주면 이것 여기 짓는 것까지, 심지어는 사석에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자제시켰죠, 말씀을. 자제시켜 드리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저희도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장기화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80톤 증설은 어쨌든 주민들의.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통 큰 결단이죠, 그 자리에다가 해 주셨다는 저기가.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어쨌든 잘 살펴보고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타결책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