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11분 개의
- 의사일정
- <제1항>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제2항>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5항> 시정연설의 건
-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 <제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 <제8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제9항>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제1항>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제2항>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5항> 시정연설의 건
-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 <제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 <제8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 <제9항>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2023년 11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가 주 의제가 되겠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 밖에 제출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시겠습니다. 접수안건은 총 29건으로 세부 내역은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이 의원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2건, 기금안 2건,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10건, 보고건 2건 총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2023년 11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가 주 의제가 되겠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 밖에 제출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시겠습니다. 접수안건은 총 29건으로 세부 내역은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이 의원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2건, 기금안 2건,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10건, 보고건 2건 총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최호섭 의원님과 황윤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최호섭 의원님과 황윤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중섭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주요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주요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시정질문은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하고 답변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시장 김보라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내년도 안성시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역동적인 안성, 그래서 시민의 삶이 한층 더 넉넉해지는 안성을 약속하며 출발한 계묘년도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안성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며 매 순간순간 혼신의 힘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올바른 정책과 합리적인 시정 운영으로 시민의 기대와 바람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공직자들 역시 지역발전의 선도자라는 사명감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고 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온전히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보내 주신 시정을 향한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울창한 숲은 한 알의 씨앗에서 시작해 세월이라는 자양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지난 7월 도시의 명운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됨으로써 이제는 거대한 반도체 산업 무대에서 안성이라는 브랜드를 걸고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308개 늘어난 3418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 기반 확충에 노력한 결과, 2023년도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전 시민 무상교통의 시작인 어르신 무상교통을 전격 실시했고 성남·동탄·수원·이천행 직행버스, 한경대에서 서울 양재까지의 광역버스 운행에 이어 동아방송대에서 강남역까지의 노선이 추가 확정되어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똑버스를 운영하여 교통 불편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의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소아 전담 병동과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를 시작했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경기도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5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관광이 활성화된 호반 도시를 꿈꾸며 시작한 호수관광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인 고삼호수, 보상에 들어간 칠곡과 청룡호수, 공사를 시작한 금광과 덕산호수 등 각각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으로 서서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공도 시민청과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삼죽·서운 행정복지센터는 공사를 시작했고 원곡면 행정복지센터와 복합문화공간, 금광면 주민자치센터는 새로운 모습과 복합화된 기능으로 탈바꿈했으며 지난 9월 우리 시 최초의 청년문화공간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공형 외국인근로제 도입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냄새 없는 안성형 축사모델 보급 사업과 축사 이전 명령 보상금 지급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해 실적을 냄으로써 상생 축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액은 이미 연 목표치 100억 원을 돌파해 대안적 유통 체계로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했습니다. 시내권 수영장은 공사를 시작했고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마무리에 있습니다. 테니스장과 족구장 등 크고 작은 체육시설을 확충했고 시민들의 문화공간이 될 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도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7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어르신 만족도도 높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향후 도심 속 랜드마크가 될 사업비 300억 규모의 지역협력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한경국립대학과 손잡고 시와 대학이 상생·발전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결실이자 풍요로운 안성의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씨앗들입니다. 모두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예산은 시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관통합니다. 따라서 재원 배분에 있어 현재를 살피는 세심함과 미래를 통찰하는 혜안을 동시에 견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최근 IMF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세계 성장률 2.9%에도 못 치는 2.2%로 전망했지만, 그마저도 실제 1.4%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2005년도 이후 최저 증가 폭인 2.8% 늘려 편성했고 국내 물가상승률은 2.4%를 예측했습니다만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내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예상치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의한 경기침체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서민의 삶이 걱정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시는 의존재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앙정부 방침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각각 10%와 6.8% 감축 교부하여 실제로 우리 시는 금년도 578억 원 감축에 이어 내년에도 433억 원을 덜 교부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 가용예산 규모도 금년도 2402억 원에서 내년에는 2329억 원으로 약 3.1%로 감소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년도 살림살이는 팍팍합니다. 쓸 곳은 많고 쓸 돈은 적습니다.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그 어느 해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업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를 살펴 필요한 사업을 걸러내고 시기를 조절할 사업, 축소 또는 확대할 사업, 일몰할 사업을 찾는 일에 천착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설계하여 모두를 다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예산 설명에 앞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 요청드리는 일반회계 9965억 원, 특별회계 1773억 원 총 1조 1738억 원의 2024년도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의 안정적 삶을 최우선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 가계소득은 줄고 물가는 높아져 서민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써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민생경제를 보호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더 확충하고 자활사업을 늘리며 취업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겠습니다.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사업을 유지하고 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돌봄과 보건 기능이 결합된 행정조직 운영으로 어르신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과 양육 관련 각종 지원과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 돌봄을 강화해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 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시민들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 행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계획하였거나 진행 중인 시민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중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감센터·가족센터·평생학습관·청년창업센터 건립을 마무리해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합 행정·문화공간인 안성3동·삼죽면·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역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사회, 삶 속 문화가 있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가계 지출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며 학교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고삼호수를 비롯한 거점 호수 개발사업과 주변 마을공동체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단지 지정 자체가 목표가 아닌 추진 과정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시도들이 시민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시민의 삶에 활력을 주고 문화와 산업을 이끌어 갈 로컬크리에이터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교통체계 개선과 안양, 안산, 천안으로의 교통망을 확충해 도로의 편리성을 높이고 어린이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사업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원회수시설 공사를 시작하며 금석천·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여가 공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냄새 저감 없인 축산 산업 발전은 없다는 신념으로 농가와 함께 축산냄새 저감 사업을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관내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를 육성하기 위한 특화된 행정조직 운영과 거점시설 건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도시발전의 토대가 되는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산업을 연계하며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산업 현황을 전수 조사·분석하고 지역산업의 고른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도출해 실행에 옮기며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시키겠습니다. 도시공사를 출범시켜 안성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은 도시의 지속성 담보와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두 가지 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은 소관 국·소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이미 고착화된 저성장 사회에서 도시의 존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혁신’이고 혁신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는 힘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움츠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혁신을 통해 우리는 안성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에서 등가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집행부와 의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집에 불이 나면 먼저 모두 힘을 모아 불을 꺼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협력은 명분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도시는 시민 개개인의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분당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성남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판교에 살고 있는 사람 역시 분당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서판교에 사는 사람은 성남도, 분당도, 판교도 아닌 서판교에 산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세상입니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기능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됐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척도가 그 도시가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양과 질로 결정되고 도시의 경쟁력이 곧 나의 경쟁력이자 내가 살 곳을 선택하는 절대 지표가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영마을버스와 무상교통사업에 대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공영마을버스와 무상교통은 한마디로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공익사업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은 구인이 어려워 안성에 입주하는 것을 주저하고 청년은 대중교통이 불편해 안성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영버스와 무상교통은 기업 유치, 청년인구 유입 등 안성 발전을 위한 선행조건입니다. 공영마을버스 사업의 효용성과 당위성에 대해선 이미 설명드렸듯이 수익성 측면에서 수지가 맞지 않아 노선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운행 빈도가 너무 적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선은 도심권, 외곽권, 공도권으로 구역을 정해 공공시설 연계 노선, 전통시장과 의료원 연계 노선, 통학과 출퇴근 연계 노선 등 지역적 특성과 이용 목적이 반영된 맞춤형으로 계획하여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될 것입니다.
다음은 무상교통입니다. 우리 시는 3단계에 걸친 전 시민 무상교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6세 이상 23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무상교통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교통은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 서비스이자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화성시가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도시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무상교통 실시 이후 버스 이용자가 연간 148만 명에서 384만 명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전남 신안군의 경우에는 연간 19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무상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시민이 전체의 90.4%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무상교통은 교통 분야 온실가스의 약 90%가량이 자동차가 원인인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고 승용차 운행을 감소시켜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무상교통은 환경적·경제적 효용과 함께 무엇보다 시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검증된 정책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투자는 기회비용이 높은 비효율적 지출이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민주사회의 궁극적 목표를 실천하는 가치입니다. 소방과 경찰은 무료인데 대중교통이라고 못 할 일은 없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시민을 대신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지속된 경제 불황과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도 당면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우리를 둘러싼 제반 여건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극세척도’, 세상을 이기고 길을 넓힌다. 험난한 세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공이산’, 어려움을 무릅쓰고 꾸준히 노력하면 큰 산도 옮길 수 있다.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2024년 안성시는 ‘극세척도’와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랜 부침과 굴곡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그 빛나는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혁신은 모두를 위한 이익에서 발현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빛이 강하면 그늘이 짙습니다. 늘 시민의 삶을 살피는 따뜻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대승적 차원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고 미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내년도 안성시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역동적인 안성, 그래서 시민의 삶이 한층 더 넉넉해지는 안성을 약속하며 출발한 계묘년도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안성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며 매 순간순간 혼신의 힘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올바른 정책과 합리적인 시정 운영으로 시민의 기대와 바람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공직자들 역시 지역발전의 선도자라는 사명감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고 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온전히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보내 주신 시정을 향한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울창한 숲은 한 알의 씨앗에서 시작해 세월이라는 자양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지난 7월 도시의 명운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됨으로써 이제는 거대한 반도체 산업 무대에서 안성이라는 브랜드를 걸고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308개 늘어난 3418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 기반 확충에 노력한 결과, 2023년도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전 시민 무상교통의 시작인 어르신 무상교통을 전격 실시했고 성남·동탄·수원·이천행 직행버스, 한경대에서 서울 양재까지의 광역버스 운행에 이어 동아방송대에서 강남역까지의 노선이 추가 확정되어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똑버스를 운영하여 교통 불편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의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소아 전담 병동과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를 시작했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경기도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5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관광이 활성화된 호반 도시를 꿈꾸며 시작한 호수관광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인 고삼호수, 보상에 들어간 칠곡과 청룡호수, 공사를 시작한 금광과 덕산호수 등 각각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으로 서서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공도 시민청과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삼죽·서운 행정복지센터는 공사를 시작했고 원곡면 행정복지센터와 복합문화공간, 금광면 주민자치센터는 새로운 모습과 복합화된 기능으로 탈바꿈했으며 지난 9월 우리 시 최초의 청년문화공간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공형 외국인근로제 도입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냄새 없는 안성형 축사모델 보급 사업과 축사 이전 명령 보상금 지급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해 실적을 냄으로써 상생 축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액은 이미 연 목표치 100억 원을 돌파해 대안적 유통 체계로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했습니다. 시내권 수영장은 공사를 시작했고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마무리에 있습니다. 테니스장과 족구장 등 크고 작은 체육시설을 확충했고 시민들의 문화공간이 될 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도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7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어르신 만족도도 높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향후 도심 속 랜드마크가 될 사업비 300억 규모의 지역협력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한경국립대학과 손잡고 시와 대학이 상생·발전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결실이자 풍요로운 안성의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씨앗들입니다. 모두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예산은 시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관통합니다. 따라서 재원 배분에 있어 현재를 살피는 세심함과 미래를 통찰하는 혜안을 동시에 견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최근 IMF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세계 성장률 2.9%에도 못 치는 2.2%로 전망했지만, 그마저도 실제 1.4%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2005년도 이후 최저 증가 폭인 2.8% 늘려 편성했고 국내 물가상승률은 2.4%를 예측했습니다만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내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예상치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의한 경기침체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서민의 삶이 걱정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시는 의존재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앙정부 방침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각각 10%와 6.8% 감축 교부하여 실제로 우리 시는 금년도 578억 원 감축에 이어 내년에도 433억 원을 덜 교부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 가용예산 규모도 금년도 2402억 원에서 내년에는 2329억 원으로 약 3.1%로 감소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년도 살림살이는 팍팍합니다. 쓸 곳은 많고 쓸 돈은 적습니다.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그 어느 해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업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를 살펴 필요한 사업을 걸러내고 시기를 조절할 사업, 축소 또는 확대할 사업, 일몰할 사업을 찾는 일에 천착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설계하여 모두를 다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예산 설명에 앞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 요청드리는 일반회계 9965억 원, 특별회계 1773억 원 총 1조 1738억 원의 2024년도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의 안정적 삶을 최우선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 가계소득은 줄고 물가는 높아져 서민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써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민생경제를 보호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더 확충하고 자활사업을 늘리며 취업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겠습니다.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사업을 유지하고 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돌봄과 보건 기능이 결합된 행정조직 운영으로 어르신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과 양육 관련 각종 지원과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 돌봄을 강화해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 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시민들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 행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계획하였거나 진행 중인 시민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중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감센터·가족센터·평생학습관·청년창업센터 건립을 마무리해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합 행정·문화공간인 안성3동·삼죽면·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역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사회, 삶 속 문화가 있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가계 지출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며 학교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고삼호수를 비롯한 거점 호수 개발사업과 주변 마을공동체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단지 지정 자체가 목표가 아닌 추진 과정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시도들이 시민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시민의 삶에 활력을 주고 문화와 산업을 이끌어 갈 로컬크리에이터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교통체계 개선과 안양, 안산, 천안으로의 교통망을 확충해 도로의 편리성을 높이고 어린이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사업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원회수시설 공사를 시작하며 금석천·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여가 공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냄새 저감 없인 축산 산업 발전은 없다는 신념으로 농가와 함께 축산냄새 저감 사업을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관내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를 육성하기 위한 특화된 행정조직 운영과 거점시설 건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도시발전의 토대가 되는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산업을 연계하며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산업 현황을 전수 조사·분석하고 지역산업의 고른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도출해 실행에 옮기며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시키겠습니다. 도시공사를 출범시켜 안성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은 도시의 지속성 담보와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두 가지 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은 소관 국·소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이미 고착화된 저성장 사회에서 도시의 존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혁신’이고 혁신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는 힘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움츠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혁신을 통해 우리는 안성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에서 등가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집행부와 의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집에 불이 나면 먼저 모두 힘을 모아 불을 꺼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협력은 명분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도시는 시민 개개인의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분당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성남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판교에 살고 있는 사람 역시 분당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서판교에 사는 사람은 성남도, 분당도, 판교도 아닌 서판교에 산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세상입니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기능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됐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척도가 그 도시가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양과 질로 결정되고 도시의 경쟁력이 곧 나의 경쟁력이자 내가 살 곳을 선택하는 절대 지표가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영마을버스와 무상교통사업에 대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공영마을버스와 무상교통은 한마디로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공익사업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은 구인이 어려워 안성에 입주하는 것을 주저하고 청년은 대중교통이 불편해 안성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영버스와 무상교통은 기업 유치, 청년인구 유입 등 안성 발전을 위한 선행조건입니다. 공영마을버스 사업의 효용성과 당위성에 대해선 이미 설명드렸듯이 수익성 측면에서 수지가 맞지 않아 노선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운행 빈도가 너무 적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선은 도심권, 외곽권, 공도권으로 구역을 정해 공공시설 연계 노선, 전통시장과 의료원 연계 노선, 통학과 출퇴근 연계 노선 등 지역적 특성과 이용 목적이 반영된 맞춤형으로 계획하여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될 것입니다.
다음은 무상교통입니다. 우리 시는 3단계에 걸친 전 시민 무상교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6세 이상 23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무상교통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교통은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 서비스이자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화성시가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도시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무상교통 실시 이후 버스 이용자가 연간 148만 명에서 384만 명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전남 신안군의 경우에는 연간 19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무상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시민이 전체의 90.4%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무상교통은 교통 분야 온실가스의 약 90%가량이 자동차가 원인인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고 승용차 운행을 감소시켜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무상교통은 환경적·경제적 효용과 함께 무엇보다 시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검증된 정책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투자는 기회비용이 높은 비효율적 지출이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민주사회의 궁극적 목표를 실천하는 가치입니다. 소방과 경찰은 무료인데 대중교통이라고 못 할 일은 없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시민을 대신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지속된 경제 불황과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도 당면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우리를 둘러싼 제반 여건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극세척도’, 세상을 이기고 길을 넓힌다. 험난한 세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공이산’, 어려움을 무릅쓰고 꾸준히 노력하면 큰 산도 옮길 수 있다.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2024년 안성시는 ‘극세척도’와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랜 부침과 굴곡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그 빛나는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혁신은 모두를 위한 이익에서 발현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빛이 강하면 그늘이 짙습니다. 늘 시민의 삶을 살피는 따뜻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대승적 차원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고 미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37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8조에 의거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후 6월부터 7월까지 7개 실무분과 모니터링 결과를 수렴하여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대하여 2023년 11월 16일 실무협의체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 24일 대표협의체 심의 후 11월 30일까지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총 32개의 세부 사업이며 발전 전략체계는 총 16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구성 체계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7쪽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대 추진 전략 48개 세부 사업 중 변경 사항은 총 44건으로 세부적으로는 내용 변경 37건, 예산 변경 7건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부록을 제출한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7쪽부터 12쪽까지 2023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계획(안)을 2023년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개 실무분과 회의와 주민공고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실무협의체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11월 24일 대표협의체 심의 완료 후 11월 30일까지 최종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총 32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발전 전략체계는 총 16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구성 체계입니다. 목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미래 복지도시 안성’이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5개 전략으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4개 전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6쪽 세부 사업입니다. 2023년과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일몰사업 없이 동일하게 9대 추진 전략과 48개 세부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변경 이력은 2023년 이후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 목표 및 예산 등의 변동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본 계획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8조에 의거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후 6월부터 7월까지 7개 실무분과 모니터링 결과를 수렴하여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대하여 2023년 11월 16일 실무협의체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 24일 대표협의체 심의 후 11월 30일까지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총 32개의 세부 사업이며 발전 전략체계는 총 16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구성 체계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7쪽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대 추진 전략 48개 세부 사업 중 변경 사항은 총 44건으로 세부적으로는 내용 변경 37건, 예산 변경 7건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부록을 제출한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7쪽부터 12쪽까지 2023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계획(안)을 2023년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개 실무분과 회의와 주민공고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실무협의체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11월 24일 대표협의체 심의 완료 후 11월 30일까지 최종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총 32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발전 전략체계는 총 16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구성 체계입니다. 목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미래 복지도시 안성’이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5개 전략으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4개 전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6쪽 세부 사업입니다. 2023년과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일몰사업 없이 동일하게 9대 추진 전략과 48개 세부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변경 이력은 2023년 이후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 목표 및 예산 등의 변동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본 계획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입니다.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 세수 추계 등에 따른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내시 금액 감소에 따라 필수 집행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감액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 또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2634억 3741만 9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79억 312만 3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8조입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간주예산으로 편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의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조 2634억 37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1억 165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47억 59만 9000원으로 454억 34만 1000원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억 1624만 6000원 감소한 1887억 3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억 8324만 6000원이 감소한 124억 69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747억 59만 9000원으로 454억 34만 1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내시에 의거 보통교부세 355억 1585만 원, 부동산교부세 39억 612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23년도 경기도 가내시에 의거 일반조정교부금 183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제4회 추경 이후 교부 결정된 특별조정교부금 4건에 대해서 21억 86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3622억 9873만 4000원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91건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0.71%인 25억 714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2년도 결산 승인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관련 전년도 이월금 73억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6002만 4000원 등 총 17억 757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4억 220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과 평생·직업교육 부문을 합쳐 17억 978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재 부문 685만 1000원 증액을 제외한 총 95억 903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 8302만 5000원 감액 및 대기부문 9억 1715만 원 증액 등 총 5억 282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2억 4947만 6000원 감액 및 보육·가족 및 여성 3389만 1000원 증액 등 총 43억 851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1억 2811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 6억 8452만 원 등 총 16억 98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1억 6000만 원 감액,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5967만 원 증액 등 총 1억 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도로 부문에 92억 8535만 1000원 등 총 93억 923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0억 9328만 1000원 등 총 21억 18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사항 없으며 예비비는 제4회 추경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및 일반예비비 등 총 71억 41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등 총 63억 77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별 세출 내역과 그리고 11쪽부터 15쪽까지의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4억 69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832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재산매각수입 3억 8800만 원 감액,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158만 원 증액, 의료교부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사항에서 2억 968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3억 8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억 968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00만 원을 증액, 기타 부분은 18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 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담당관, 국장·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 세수 추계 등에 따른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내시 금액 감소에 따라 필수 집행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감액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 또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2634억 3741만 9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79억 312만 3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8조입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간주예산으로 편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의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조 2634억 37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1억 165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47억 59만 9000원으로 454억 34만 1000원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억 1624만 6000원 감소한 1887억 3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억 8324만 6000원이 감소한 124억 69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747억 59만 9000원으로 454억 34만 1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내시에 의거 보통교부세 355억 1585만 원, 부동산교부세 39억 612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23년도 경기도 가내시에 의거 일반조정교부금 183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제4회 추경 이후 교부 결정된 특별조정교부금 4건에 대해서 21억 86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3622억 9873만 4000원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91건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0.71%인 25억 714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2년도 결산 승인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관련 전년도 이월금 73억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6002만 4000원 등 총 17억 757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4억 220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과 평생·직업교육 부문을 합쳐 17억 978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재 부문 685만 1000원 증액을 제외한 총 95억 903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 8302만 5000원 감액 및 대기부문 9억 1715만 원 증액 등 총 5억 282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2억 4947만 6000원 감액 및 보육·가족 및 여성 3389만 1000원 증액 등 총 43억 851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1억 2811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 6억 8452만 원 등 총 16억 98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1억 6000만 원 감액,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5967만 원 증액 등 총 1억 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도로 부문에 92억 8535만 1000원 등 총 93억 923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0억 9328만 1000원 등 총 21억 18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사항 없으며 예비비는 제4회 추경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및 일반예비비 등 총 71억 41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등 총 63억 77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별 세출 내역과 그리고 11쪽부터 15쪽까지의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4억 69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832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재산매각수입 3억 8800만 원 감액,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158만 원 증액, 의료교부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사항에서 2억 968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3억 8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억 968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00만 원을 증액, 기타 부분은 18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 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담당관, 국장·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감사합니다.
(10시51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