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8차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조사 일정까지 수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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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08분)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통하여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그동안 조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의 분량은 한 150여 쪽에 달합니다. 간단하게 행정사무조사 조사내용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 1. 법인·시설 운영
가) 기능보강사업(건물 신축) 목적 외 사용
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다) 법인 및 시설 예·결산 제출 미이행
라) 법인 임원(임기 초과) 임면보고 및 등기 미이행
마)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미이행
바) 인권지킴이 운영 부적정
2. 종사자 관리
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나) 촉탁의 건강관리기록 미작성
3. 회계 관리
가) 간식(과일) 구입 후 지급내용 확인 불가
나) 장애인 개인금전 출납관리 부적정
다) 급식 식단관리 부적정
라) 물품 구입 및 관리 부적정
마) 법인 주식 지출은 목적 외 사용으로 부적정
바) 법인전입금 계좌개설 및 재산취득 부적정
사) 보조금(환경준비금) 세출목 편성 부적정
아)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자) 부식 구입 거래처 및 수량 부적정
차)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화 요금 납부 부적정
카) 생계급여 지출 부적정
타) 세입세출 계정사용 부적정
파)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부적정
하) 장애인 식단 및 회계 관리 부적정(가온)
갸) 장애인 식단 및 회계 관리 부적정(성요셉의집)
냐) 장애인 프로그램 물품 구입 부적정
댜) 직원 교육비와 입소자 교육비 구분 부적정
랴) 촉탁의사 산재보험료 지출 부적정,
먀) 카드사용 마일리지 적립 부적정
뱌) 카드사용 포인트 및 상품권 사용 부적정
샤) 파손물품 구입 및 보상처리 부적정
4. 후원금 관리
가) 지정후원금 지정기탁서 징구 부적정
나) 후원금 사용의 부적정
5. 이용 장애인
가) 장애인 인권침해(폭행)
6. 지도·감독
가) 법인·시설 의무 위반에도 지도·감독 소홀
나) 안성시 홈페이지 등 공개 의무 위반
다) 안성시 홈페이지 후원금 공고 미이행
라) 인권지킴이 회의록 자료제출 거부
마)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카드 작성·관리 미이행
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변경사항 미이행
이상으로 조사목록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8차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