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먼저 추가 안건 제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8일 2025년도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5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 중 2025년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12월 9일 보고 완료하였으며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2026년 예산안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성시의회 제235회 2차 정례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모두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안성시가 제출한 1조 2840억 4470만 원의 예산안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각 분야에서 안성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사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반기 내내 시민의 의견을 듣고 각 부서와 예산 부서가 함께 회의와 논의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 들여 만들어진 예산안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염원이 담긴 예산안이 명확한 사유 없이 보류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주어진 여건 속에서 민생을 챙기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안성시장으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안성시 예산안 또한 최선을 다해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도리이며 이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은 본예산 증액 요구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설명하고 향후에 필요한 예산을 말씀드린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로 밝혀졌습니다. 또 조례에 정해진 내용이 모두 예산에 담겨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집행부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조례의 취지대로 증액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언제든지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것입니다. 정해진 제도와 약속된 시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산에 반영된 2026년도 사업들이 취지와 목적대로 실행에 옮겨져 우리 안성시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투영될 수 있도록 안성시의회의 조속한 의결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이중섭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성시 ’26년도 예산안과 또 조례 심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 없는 거리 지정 해제에 대한 안성시 입장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명동거리 차 없는 거리 지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보행자 중심의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인데 20년이 지난 지금의 목표 달성 평가 자료와 그 결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2005년 차 없는 거리 지정은 경기도 시책보전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 선도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수요 확충을 목표로 안성시 대표 거리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사업으로 간판과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무질서한 차량 주차로 침해받던 보행권을 시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명동거리 내 상인과 건물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관사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 주도형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를 받아 공공디자인 정비와 함께 전기·통신 지중화, 도시가스 매설, 조형물 설치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의식 향상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상·하수 BTO 병행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보행 중심의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활기찬 거리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과로 2006년 한국 공공디자인 학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정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는 별도의 단일지표를 통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상권 환경 변화와 시민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도시 구조와 상권 환경, 주민의 이동패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단순 비교나 정량적 평가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지역적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성의 도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상인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 없는 거리 지정 해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과 그 실행일정은 언제인지, 주차장 확충 가능 부지 등을 포함한 전문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비롯하여 상인회, 대천동 주변 지역주민, 언론,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 수립 등 행정적 선행 절차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 지중화에 따른 이전설치, 일방통행 운영 시 주차라인 선정, 각종 시설물의 철거·재설치 등 주민합의가 필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을 수립할 때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차 없는 거리 해제 여부만을 중심에 두기보다 명동거리가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또한 상인과 건물주가 거리 활성화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가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24년에 안성시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차 없는 거리 주변의 주차여건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대천동 일원에는 노상·노외·부설을 포함해 주차공간 총 135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주·야간 평균 주차수요는 134면으로 전반적으로 주차 수급률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근의 동본동 공영주차장은 총 74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도 80% 이상 여유가 있어 현재 요구되는 주차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근에서 무료로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은 장기주차로 인해 주차 회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서인사거리에서 금산동 회전교차로까지 23면에 대해 2026년부터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동본동 공영주차장의 현재 여유 면수에 더해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통한 주차 회전율 개선이 이루어지면 명동거리 주변 상권과 지역주민의 주차수요는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명동거리 주변의 신규 주차장 조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약 85면 규모의 4층 5단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보상비가 약 45억 원, 공사비가 총 55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약 1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의 주차수요 수준과 기존 주차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 투입은 사업성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명동거리 주변 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안내체계 개선, 주차수요 변화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어떤 단기,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것을 시행할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80년대 이후 명동거리, 한경대 후문인 당왕동, 석정동, 아양동 순으로 택지개발과 아파트단지,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상권이 급격히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존 원도심은 지속적으로 침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인들과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인회의 안정적 구성과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2개의 전통시장은 기존 상인회를 중심으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으며 명동거리는 올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상인회가 구성되었으나 상인 참여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에 명동거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하여 상인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상권 발전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상권 간 연계사업입니다. 원도심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는 각 상권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 상권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명동거리 골목형 상점가와 안성맞춤시장, 안성중앙시장을 연계해 상권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각 상권의 고유 테마를 기반으로 한 행사 추진, 시설 개선, 공동 브랜딩, 상권 연계형 축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상인회-민간이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원도심 전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성맞춤시장과 안성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전통시장의 가장 큰 공통점은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안성중앙시장은 첫걸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도약하여 올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많은 방문객을 유치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0일 개최된 안성 장마당축제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여 처음 시도한 행사로 약 1만여 명의 시민이 방문하면서 원도심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행정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과거 2011년 공도읍 승두리 누들테마거리 조성사업과 2013년 장기로 6070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상인회 중심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해 활성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상인회-건물주-지역주민이 함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화와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상권 회복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명동거리 골목형 상점가, 안성맞춤시장, 안성중앙시장의 단계적·장기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된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중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삼호수 방류수 문제와 관련한 이관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 일반산업단지가 각각 준수해야 할 협약사업과 이행 현황, 추후 요구할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21년 1월 11일 안성시는 경기도 및 SK하이닉스 등 5개 기관과 총 15개 항목에 대해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은 공통 이행사항 1건과 이행주체별 개별이행사항 14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생협약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 개선, 두 번째 안성시 산업단지 조성, 세 번째 지역 상생협력 사업, 네 번째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시책, 다섯 번째 산업방류수 관련 수계 하천정비, 여섯 번째 안성 북부도로망 확충 등이며 총 15개 협약 중 이행완료 사항이 2건, 추진 중 9건, 이행시기 미도래가 4건입니다. 이행완료된 2건의 협약사업은 동신 일반산업단지 및 북안성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제2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삼죽 eco-fusion park 일반산업단지 등 약 122만 평의 산업단지 물량 확보와 용인시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안성시민 이용료 감면 혜택입니다.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9건의 협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생태저류지 및 양어시설, 생태하천이 산업단지 준공 전 조성될 예정이며 안성시와 SK건설 등의 공동산업단지 개발은 기이 계획 사업 추진이 지난함에 따라 사업 적정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 추진 중인 사회공헌사업은 총 12건으로 AI어노테이터 사업 및 행복 ICT 스터디 랩 조성 사업 등 추진완료 사업이 5건이며, 찾아가는 창의과학교실 등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 재해구호물자 지급이 즉시 시행 가능하며 안성시 누리집 AI 웹 번역 솔루션 도입 등 3건의 사업은 추가 협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용인시 학교급식에 안성 농산물 공급은 2022년부터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연근 및 당근, 감자 등 약 104톤 상당의 농산물이 납품되었으며 2026년에도 농산물 공급을 위해 안성시 농가 및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납품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 방류수 외에 산단 내 협력화 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방류수에 대한 수질을 강화하고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안)을 2023년 6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승인받았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시설 방류수 이외의 방류수는 해당 시설을 통해 법적 수질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처리 후 방류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안성시가 이행주체인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부지매입 완료 후 지난 1일 착공하였으며 고삼저수지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삼새마을어업계와 보상금 소송 및 협의보상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공도읍 신두리부터 양성면 덕봉리까지 일부 구간 추진 중으로 안성시는 안성 한천 전체 구간이 정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잔여 구간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반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 부족 문제로 추진이 부진했던 북부도로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현재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논의되고 있고 추가로 북부도로망 조성 사업에 상응하는 관내 도로 사업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대체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질 합동점검위원회 구성 등 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협약사항 4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준공과 함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안성시는 모든 협약이 약속된 취지대로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주체별 협약이행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협약서 제3조와 관련한 협의·조정 과정에서 경기도가 어떤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역할은 협약기관 간 중재로 상생협약 전반에 대한 이행 현황을 공식적으로 점검하고 각 협약기관의 애로사항을 취합·검토·공유하여 모든 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 농산물의 용인시 학교급식 납품 관련 납품가격 및 공급방식 등에 대한 안성시와 용인시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갈등중재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약이행 과정에서 각 기관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원만히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용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기탁금 200억 원은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고삼어업계에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 목적으로 지정 기탁된 200억 원은 기탁자인 용인 일반산업단지의 기탁목적에 따라 고삼어업계 보상을 포함한 고삼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및 스마트팜 조성 사업 등 농업 관련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삼어업계 보상은 현재 보상금 소송 중인 어업계원들의 경우 판결에 따라 보상할 것이며 손실보상에 협조 중인 어업계원 3인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방류수 배출 예상 시기와 첫 방류수 예측 용량, 안성시의 사전 준비사항 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방류수는 1단계 팹이 부분 준공되는 ’27년 5월경부터 배출될 예정이며 최초 예상 방류량은 일일 4500톤입니다. 안성시는 2023년부터 산업단지 운영 전후의 수질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자 한천 5개 지점에 대해 수질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앞서 2022년 11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대응하고자 안성시와 용인시, 지역주민, 전문가 및 교수 등 13명으로 이루어진 환경관리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4회 정기회의도 실시하는 등 SK산업단지 방류수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반도체사업 호황에 따른 SK산업단지의 사업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해 확인 및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당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약 12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투자 규모를 60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에 확인한 결과 투자액이 증가한 사유는 단순히 사업 규모의 확대가 아닌 최초 조성계획을 공개했던 2018년 당시 추산 사업비에 비해 반도체 설비·장비 가격상승 및 기타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현실화한 것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고 특히 AI 수요 대응을 위한 반도체 미세공정 전환 가속화 및 첨단화로 고가장비 투자계획과 향후 2050년까지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투자액을 재산정해 추산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성시는 SK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투자 규모 확대에 따른 사업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SK가 계획대로 방류를 진행할 경우 고삼면 주민들의 친환경농업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SK방류수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농업용수 기준 이상으로 정화되어 방류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안성시는 친환경농업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하천 모니터링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친환경농업 수질기준 충족 여부 및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친환경 재배농산물의 생육 상황을 지속 관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수로 인해 농산물 피해 발생이 추정될 경우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피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며 방류수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 경우 피해 농업인이 합당한 보상을 지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등 시장인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지역 농가 보호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안성 지역농산물 및 가공식품이 타지역 판매가 가능한지와 방류수로 인한 시민들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응책 및 판매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가공센터 건립 단계부터 대외 마케팅 전략, 사업 정책, 판로 확대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용인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 광명시 안성과일 납품 등 인근 시군과 지속적인 교류 및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평택·화성·안산·군포·의왕·과천 등 인근 재단법인과 협력체계 구축 및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 위탁 급식업체에 농산물 공급을 계획 중이며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밀키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외 마케팅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류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자칫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이나 악의적 목적의 문제 제기가 언론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파급된다면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안성시 전체 농산물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안성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진하거나 좌절된 사업에 대한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SK상생협약 관련 좌절된 사업은 없습니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모든 협약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주체별 지속적인 이행촉구와 관련기관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관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보라  네?

○시장 김보라  아니, 마지막 최호섭 의원님 것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최호섭 의원님 질문이 이관실 의원님 질문하고 연계된 거라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 김보라  아니,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듣는 분이 불편하세요? 그럼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왜냐면 연관된 거라. 
마지막으로 동신산단 규모 축소 관련 안성시의 승인배경 및 판단근거에 대한 최호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신산단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에 대한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 부결 결정 이후에도 공식적인 항의나 유감 표명 없이 내부 검토 수준에 머무른 배경과 판단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 부결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농업단체, 관계 공무원 등 농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시가 부결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할 수 있어 공식 항의 대신 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부결 사유는 농업진흥구역 편입 면적이 과다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안성시만의 산업정책 관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농민 등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겸허히 성찰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25년 9월 16일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정책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농민단체, 시민 및 입주 희망 기업의 탄원서 제출 등 지역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경기도지사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로 동신산단을 방문해 동신산단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축임을 강조하고 조기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예정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 차원의 정치적·행정적 지원의지와 주민 간담회를 통한 분위기 조성이 더해져 12월 10일 재심의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동신산단의 당초 계획보다 약 34만㎡ 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하기로 한 결정의 구체적인 판단근거와 판단경위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의 부결 사유였던 과도한 농업진흥구역 면적을 개선하고 재심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33만㎡를 축소하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편입 면적은 당초 111만㎡에서 78만㎡로 줄어들어 총 33만㎡, 약 30%를 축소하였습니다.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면적 비율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지침상 명확한 기준이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동신산단과 같이 대규모 농업진흥지역이 편입된 타 산업단지의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도 최초 협의에서 부동의 된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감축해 재심의해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화면이 안 보이는 군요. 이 해당 사례라고 하는 것은 오송3 국가산업단지의 사례입니다. 2018년 지정되어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22년 11월 부동의 되고 2023년 3월 재심의를 통해서 동의 되었는데요. 사업면적 및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약 40% 감축된 걸로 재심의에서 동의를 받았던 오송3 국가산업단지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변전소 위치 조정의 어려움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용지비, 기반시설 조성 비용, 산업용지 조성원가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업진흥지역을 줄일 수 있는 서측 농지를 일부 제척하는 면적 축소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종포천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과 잠실∼안성∼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개통에 대비해 안성맞춤IC 주변을 중심으로 장기 도시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동신산단 이외의 잔여지와 주변 지역에는 주거용지 및 산업용지 확장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동신산단 축소안이 상생협약 당시 경기도가 약속한 100만 평 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안성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1일 협약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중 안성시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지원 조항에는 경기도는 2021년부터 2023년 산업단지 물량 배정 시 안성시의 요구안 중 1순위는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가용물량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본계획을 구상 중이었던 동신산단 47만 평, 양성 방축산단 26만 평, 보개 가율2산단 29만 평 약 100만 평을 우선 고려해 경기도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공영개발로 진행되는 동신산단을 제외한 민간개발 사업의 경우 양성 방축산단은 지구 내 반대민원 장기화로 인한 추진동력을 상실하였고 보개 가율2산단은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정체되는 등 산업단지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성시도 평택·용인 사례처럼 도시공사를 설립·활용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단독 추진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고 공공주도로 민원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분양을 통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산업도시로써의 도약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신산단 규모 축소 조정이 가져올 수 있는 한계와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동신산단 입주 수요조사 결과 120개 기업으로부터 총 210만㎡ 규모의 산업용지 수요가 확인되었습니다. 면적 축소 전 원안의 산업시설 면적 88만㎡ 기준으로는 약 42%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부지 축소로 산업시설 면적이 68만㎡로 감소함에 따라 약 32%만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유치의 한계가 발생하고 우량 기업의 타지역 유출 가능성이 커지는 등 산업경쟁력 약화의 위험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신산단 이후 산업용지 공급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북안성 스마트밸리산단 27만 평, 2025년 제2안성테크노밸리산단 20만 평, ’26년 예정된 삼죽에코퓨전파크산단 26만 평 등 대체 산단 계획의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산단이 민간 중심의 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구조적 한계가 상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과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산업용지 확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산업단지 개발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속도와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재원 조달 기반을 강화하여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의 기획·조성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안성시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과 잠실∼안성∼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추진에 발맞추어 기업의 투자 유치가 원활하도록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북부도로망의 민자고속도로 전환이 본래의 상생협약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성 북부지역의 광역 도로망을 공공 재원 투입에 의한 SOC 사업으로 구축하기로 약속한 내용은 협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체결된 협약은 재정·민자 등 사업방식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안성시 북부도로망 확충을 위한 노선 반영 등 필요사항을 안성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약속했던 재정투자 부담을 회피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협약 체결에 따라 경기도 지방도 306호선 대갈∼봉산 타당성조사를 2022년 9월 6일까지 수행한 바 있고 분석 결과 경제성 미확보로 재정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수차례 추진을 촉구하였으나 경기도는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노선을 변경해 민자고속도로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후 우리 시와 협의를 거쳐 2022년 용인∼안성 고속도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북부도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동서축의 화성∼안성 반도체 벨트화 사업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는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북부도로 추진에 노력해 온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저개발지역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시너지와 성장동력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혜택으로 시민들께 돌아가며 시 발전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부도로망의 민자 전환이 상생협약 본래 취지에 위배된다는 부분과 문제를 제기하거나 협의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보상비 등을 부담하는 민자고속도로 방식으로 추진되던 사업은 경기도·안성시 부담 구조에서 국가재원으로 추진되는 고속도로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안정성과 재정부담 측면에서 우리 시에 보다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안성시가 계획했던 22㎞ 지방도 기반의 북부도로망이 약 45㎞ 규모의 고속도로로 확장·승급되어 경제성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검토한 2개 노선 중 안성에 유리한 노선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기존 경기도의 검토가 기반이 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성과는 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안성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화성∼안성 간 고속도로를 포함한 북부도로망 건설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다수의 IC 입지 확보와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북부 권역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안성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어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한편 안성시는 북부도로망과는 별도로 상생협약에 상응하는 경기도 재정 투입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다음 신규 사업의 우선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첫째 지방도 302호선 신두∼정동 구간, 둘째 지방도 306호선 이전∼가율 구간, 셋째 지방도 306호선 월정교차로에서 천둔교차로 구간, 넷째 지방도 302호선 원곡∼공도 구간입니다. 또한 지방도 321호선 공도∼양성 구간의 경우 1공구는 전액 공사비 확보를, 2공구는 2026년 본예산에 신규 실시설계비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안성시는 북부도로망에 상응하는 도로 인프라 확충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생협약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기본 입장, 전면 재검토 또는 파기 의향 여부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상생협약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관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생협약은 관계기관의 협조 속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약사항 중 일부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다수의 협약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회공헌사업은 추가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 상생을 위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진행되지 않은 협약사항도 있기에 앞으로도 안성시는 경기도 및 용인시, SK하이닉스 등 각 기관이 협약을 100%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정치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