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4일(화) 14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3.    <제2항> 2026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4.    <제3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3.    <제2항> 2026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5.      o 전략기획담당관
  6.      o 소통협치담당관
  7.      o 행정과
  8.      o 시민안전과
  9.      o 징수과
  10.      o 회계과

(14시00분 개의)

○간사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중섭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1분)

○간사 이중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황윤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 이중섭  최호섭 위원님께서 황윤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박근배 위원  재청합니다.
○간사 이중섭  네, 박근배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황윤희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윤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윤희 위원장님께서는 인사 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중섭 간사, 황윤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윤희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담당관은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6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2026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3분)

○위원장 황윤희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범 전략기획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입니다. 
안성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황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용인 일반산업단지 상생협력 기금 200억 원에 대해 고삼새마을 어업계 보상금을 제외한 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 변경 감에 따른 예치금 변경 감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정기예금 예치기간 증가에 따른 추가 이자발생액, 2025년 말 통합계정 공공예금 이자발생액 100만 3000원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2020년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셨는데 원래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올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예치돼 있는 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정안정화계정하고 통합계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작년까지 다 쓰고 남아 있는 게 한 10억 원 미만 정도, 10%는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통합계정은 지금 (팀장을 보며) 예산팀장님.
박근배 위원  만약에 현재 통합재정기금이 기이 얼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이 금액이 작년 대비 또는 3년 전 대비 했을 때 그 금액 차이가 점점 줄고 있습니까, 지금?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줄지는 않고요.
박근배 위원  올라가 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김보라 시장님 때 말고 그 전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규모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 우석제 시장님 때하고.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박근배 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까, 그때보다?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제 기억하고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비슷합니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 실제는 그때 당시하고 비슷하다고 알면 됩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통합재정 예탁금이 230억 원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230억 원. 이게 그때 예전에 시장님 때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네.
박근배 위원  그리고 SK상생협력금 있죠? 그게 이제 이번에 예탁이 됐는데 194억 8000만 원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항소를 해서 1심은 판결이 났는데 항소 중입니다. 고삼어업계에서 항소를 해서. 그래서 그것 판결이 나오는 걸 보고 기다렸다가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든 이런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어업계 5억 1000만 원 말고 더 될 수가 있는 거네요, 이게 승소가 되면?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 어업계 5억 1000만 원 지금 한 것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세 분에 대한 보상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그게 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박근배 위원  금액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겁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총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근배 위원  네. 승소가 된다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것을 제가 여기서 재판 결과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재판 결과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통합기금으로 전출된 게 지금 193억인 건가요, SK 하이닉스에서 받은 돈 중에?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195억 원 정도 됩니다. 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SK에서 총 200억을 받은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200억 받은 것 중에 이번에 세 분이 보상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진행할 게 5억 1000만 원이 나갈 거고요. 그걸 빼놓고서 나머지를 예치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나머지 보상받아야 되는 인원은 몇 명이 되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지금 28분이 소송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황윤희  참여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세 분은 5억 1000만 원을 받으면 1인당 한.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다 다릅니다.
○위원장 황윤희  다 달라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게 지장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좌대나 이런 액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위원장 황윤희  지금 그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지금 1심에서는 기각이 나왔고요. 고삼면 기각이 나왔고 지금 항소를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주민분들이.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주민분들이.
○위원장 황윤희  항소를 다시 했고 2심이고 1심 판결 결과가 뭐였죠?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1심 판결은 우리 고삼면 어업계 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직접청구권이 있다, 이걸 주장하신 거거든요. 사실 이 협약은 3자기 때문에 3자 변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SK와 안성시 그리고 협약 당사자들끼리의 협약이기 때문에 직접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기각을 한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2심에서는 어쨌든 기각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1심에서.
○위원장 황윤희  1심에서 기각이 됐다고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네. 지금 항소 중입니다. 2심.
○위원장 황윤희  항소 중이고 2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시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건 모르시고. 저희가 SK하고 상생협약 할 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것 200억이 전부인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렇습니다. 200억.
○위원장 황윤희  200억 이상은 더 없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 이외의 것들은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진행이 되고 어업권에 대한 보상 그리고 수질개선에 대한 것들은 딱 200억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저희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 200억 중에서 할애할 계획이 있는 돈도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런데 첫 번째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어업계 보상이 1번째입니다. 200억이 넘어가면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업계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을 갖다 농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그 재판부의 해석은 어쨌든 고삼호수로 그런 반도체 방류수가 내려와서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지장을 받는데 그 당사자들은 SK하이닉스와 협약할 자격이 없다는 거로 해석을 하면.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재판이라는 것은 원고가 제기한 걸 갖고 근거로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제기한 것 자체가 직접청구권, 얼마를 갖다 보상해야 한다, 안성은 그런 의무가 있다, 이걸 갖고 했기 때문에 그거랑은 상관이,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그 어업계는 SK랑 직접 협상을 따로 할 수도 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건 제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행정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안성시가 어업계에 얼마를 보상해야 한다, 이런 것은 1심 판결에 의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일단은 SK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안성시에게 200억 원을 지급을 한다, 그 약속을 지킨 거거든요. 저희가 지정기부금으로 받아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K에서는 본인들의 그런 의무는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협약에 한해서.
○위원장 황윤희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용인산단에서 저희한테 200억을 기부를 해 주신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기부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억 1000여만 원을 저희가 어업계 세 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 거고.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그 돈 어디 있어요? 보상 안 했으면.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예산을 세운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이 돈에서 빼서 문광과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200억 원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 5억 10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안정화기금.
이중섭 위원  나머지만.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네.
이중섭 위원  5억 1000만 원은 지금 보상을 해 줄 예정이라는 얘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보상가는 다 틀리겠죠. 왜냐면 어업계도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보상이 틀릴 텐데 대략 저희가 총 31분이더라고요, 이 28명과 세 명. 그러면 대략 50억 정도 금액을 봤을 때 지금 산출된 걸 보면 100억 미만, 60억 정도 해서 대략 계산은 나오는데 지금 나머지가 200억에서 약간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보상을 하고 나서 저희가 승소결과에 따라서 나름 이 나머지 어업계들 비보상되는 어업계분들한테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소 과정에서. 어떻게 승소가, 만약에 패소를 했어, 기각이 됐거나.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어업계가 패소했을 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2심도 패소를 하게 되면 그것은 원고가 판단을 하시겠죠.
이중섭 위원  원고가.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3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보상을 신청을 해서 이제 다시 잘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토지보상법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세 분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고 저희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중섭 위원  그럼 현재 저희 안성시에서는 어업계에다가 대략 보상비는 사전에 이미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전부는 다, 왜냐면 그쪽에서.
이중섭 위원  안 했어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분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좌대가 몇 개고 그리고 보상을 하려면 그동안 영업에 대한 얼마어치 매상이 올라갔나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걸 다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스물여덟 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산출을 할 수가 없죠.
이중섭 위원  세 분은 이미 제출한 상태고.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하신 거고요.
이중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가정산이 돼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왔지만 나머지 28명은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네. 그 자세한 건 문화관광과에서 보상은 여태까지 추진해 왔거든요. 공고도 내고.
이중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195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단 예치해 놨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머지 비용을, 정산해 줄 예산을 여기다 담아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단 얘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맞습니다. 네.
이중섭 위원  거기까지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 194억 원 예치할 때 기간을 얼마로 예치하셨어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저희가 일단 (팀장을 보며) 1년 했죠? 1년 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1년이고 이자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2.4%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2.4%. 시중 이자율하고 거의 비슷한 거네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상하는 건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그러면?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것은 나중에 소송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안성시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건 저희가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어쨌든 방류수가 내려오는데 어업계에서는 SK랑 직접 협의해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거였으면 협약이 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그럼 어업계는 처음에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안성시랑 보조를 같이 맞춰서 온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 위원회 들어서, 분과위원회에서 같은 논의를 했었죠. 이 보상에 대해서.
○위원장 황윤희  같이 논의를 했었고.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같이 했던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하나는 사실이 아니고 소문에 의한 걸 전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업계가 직접청구권을 요구한 목적은 뭡니까? 스물여덟 분이 법을 통해서 직접청구권을 요구한 목적이 뭡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글쎄요. 원고는 아무래도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보상을 누구든지 원하니까 원고 측에서는 이 산정방식에 대해서 저희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있는 규정에 맞게끔, 그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손실보상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손해배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산정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마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상생협력 기부금 200억 원이 초안을 작성할 때 이 초안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기억 나시는 한도 내에서 그때 아마 담당이 아니셨을 거로 보는데.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담당은 아닌데요. 초안을.
박근배 위원  SK에서 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의 항목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항목들도 넘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회의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또 중재를 했고요.
박근배 위원  중재했기 때문에.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러면서 200억 안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만약에 이건 소문에 의해서 전제를 하고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고삼저수지도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비켜나가는 걸로 한다고 했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바이패스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배 위원  영어로 말하면 바이패스인데 그렇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법 제724조제2항에 강행규정이 있거든요. 거기 이분들은 직접청구권을 요구하는 목적이 아마 거기 더 근거를 둔 것 같아요. 그러면 가해자가, 가해자를 SK로 보고 보험사가 안성시입니다. 피해자는 어업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청구권이 들어맞거든요, 이대로 봤을 때는. 그러면 가해자가 보험사 상대로 피해자가 청구를 하는 거죠. 가해자가 조사를 미흡하게 했다든가 그럴 경우 어업계가 느꼈다면 직접청구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하는 거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렇죠.
박근배 위원  그렇다면 이 보험사가 안성시거든요, 지금 입장에서는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것을 이대로 존치한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업계가 지금 법을 통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안성시도 보험사기 때문에 이 피해자한테 도움을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런데 이게 협약을 할 때, 이거를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박근배 위원  무슨 말인지,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협약을 할 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을 예상해서 협약이 된 거잖아요, 그것을 예상해서. 그랬을 때 만약에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불미스러운 일이 방류수에 의해서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법으로 그것을 제재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당연히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시장님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장치들,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런 감시나 관리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직접청구권이 성립된다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물론 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분들 아마 무엇이라도 잡기 위해서 따지다 보니까 이것을 근거로 찾으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늦습니다.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보상도 될 수도 없거니와, 이 피해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아마 그래서 염려가 많이 된다고 해서 저를 비롯해서 염려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스물여덟 분만 이렇게, 그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성시는 큰 책임이 있거든요. 이 금액도 그렇고 애초에 이 약속했던, 구두로 약속했지만요. SK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구두로 약속해 놓고서 지금 와서 이렇게 모른 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건 화로 돼서 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어업계를 안성시에서 도와주는 게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저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여하튼 안성시민들 대다수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는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황윤희  계속해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전략기획담당관 세입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1쪽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489억 6991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1490억 51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9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 대비 6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21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026년 산정분이 확정 최종 내시액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쪽, 설명서 10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49억 원이 증액된 123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 설명서 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 대비 26억 715만 8000원이 증액된 3277억 5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 통보된 신규 내시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고 시민안전과 소관 도기동 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등 96개 사업으로 예산서 2쪽부터 8쪽까지의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8쪽 설명서 12쪽 시·도비보조금등은 기정 대비 77억 475만 8000원이 증액된 1059억 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또한 각 부서에 통보된 신규 내시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고 소통협치담당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 201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 8쪽부터 2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설명서 13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 대비 272억 원이 증액된 400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등은 세출예산으로 그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소관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 마치고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서 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784억 2931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58억 62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17쪽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부족분,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기간이 만료된 상표권 갱신 비용 등 총 45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 설명서 20쪽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운영비용과 우수제안자 시상금 등 총 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 설명서 22쪽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참여위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 추진을 위해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쪽, 설명서 24쪽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주요정책 평가에 따른 성과 우수 공무원과 우수부서 시상금 총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쪽 하단, 설명서 26쪽 민간전문가 운영입니다.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전문가단 운영비용 등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 설명서 28쪽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분담금 등 총 85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서 30쪽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 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로 총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 하단, 5쪽, 설명서 3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숙의테이블 소요 비용 등 총 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쪽, 설명서 33쪽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공통 수용비 등 총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쪽 하단, 설명서 34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 설명서 35쪽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총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쪽 하단부터 7쪽, 설명서 37쪽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플랫폼 운영 등 사업비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쪽, 설명서 39쪽 예비비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되었던 내부유보금 등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145억 315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쪽, 설명서 40쪽 기본경비입니다. 출장여비 총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쪽 하단부터 8쪽, 설명서 41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과 직원들 격려를 위해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쪽, 설명서 4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SK 상생협력 관련 지정기탁금 중 194억 8400만 원을 예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소관 예산서 1쪽, 설명서 47쪽 일죽면종합복지회관 관리입니다. 일죽목욕탕에 노후 보일러 배관 교체비용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 소관 예산서 1쪽, 설명서 51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배수로 정비비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2동 소관 예산서 1쪽, 설명서 5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농경지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배수로 복구공사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성3동 소관 예산서 1쪽, 설명서 59쪽 청사관리입니다. 예비군 동대 통합본부 이전 및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총 3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1쪽에 보시면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관련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47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운영비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자세한 사항은 부서에서 자세하게 알 것 같은데요.
박근배 위원  아, 잘 모르세요. 이게 그러면 연관돼서 간략히, 자세한 설명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또는 시설 관련해서 화장실도 못 고치는 데가 많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전에 제가 본예산 때 올렸는데 다 삭감됐습니다. 아예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되게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은 안 올리시고 다른 돈을 많이 올리시니까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삭감 나머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활동하는, 특히 아동센터 같은 경우 기본적인 위생 관련된 거거든요. 현장 한번 보시고 이게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근배 위원  현장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다시 한번 파악해서요. 만약에 3회 추경에라도 꼭 넣을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47쪽입니다. 일죽면종합복지회관 관리인데요. 이게 제가 일죽목욕탕 관련해서 그 단어만 벌써 20년째 듣고 있거든요. 참 노후화됐습니다. 공공건축물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하셔서 시장님께 제가 뭐라 한 적도 있는데 과연 이게 균형이 맞는가. 제가 어느 면접을 가서 그랬습니다. 안성은 동고서저라 서쪽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다. 동쪽은 낙후되어 있다. 문화적으로도 낙후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이것은 아주 의식주에 관련된 거고 욕구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시장님께서 진짜 목욕탕 멋있게 한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만간에, 물론 이게 어떤 땅의 문제도 있고 소유의 문제도 있지만 한번 이것을 좀 복지 차원에서 일죽면이 소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예산 반영하실 때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균형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알겠습니다. 그 외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목욕탕은 전 세계에서 우수 디자인으로 상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싹 한 덴데요.
박근배 위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거기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외관은. 건물이라는 게 이제 안에 층에서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이 배관 50만 원 투자해서 배관 설비 바꾸시지만 전체적으로 바꿔야지만 일죽면도 하나의 대우받는 것을 느끼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 일죽목욕탕 제가 20년째 들었는데 외형은 똑같습니다, 지금. 안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 공공건축물 여기에 100억, 200억 투자해도 저는 찬성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일죽면이 너무 소외되어 있으니까요. 그러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일단 급한 창호나 이런 것들은 한번 개선은 했는데요. 또 부족한 것 있으면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는 아예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저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이게 이제 해마다 얼마나 내려오는지 통계가 다 있을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보통 제가 알기로 한 70억 내외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황윤희  안성시는 연간 70억 정도 내려오나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뭐, 더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요.
○위원장 황윤희  그게 연도별 어떤 흐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때그때 지사님의 그런 정책적 의지 또는 아니면 세금이 많이 걷힌다거나 이런 것들에 조정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황윤희  그게 저희 광역지자체 의회 의원님들의 역량과 관련이 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런 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어디 통계가 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평균을 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간단한 거니까 한 10년 치 얼마 정도 내려왔는지 상반기, 하반기로 또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네.
○위원장 황윤희  지금 전략기획담당관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거의 그런 추이인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삭감된 것 말고 지금 전략에서는 올라온 게 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말고 올라온 것 아예 없나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대신.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미래전략팀장 허회경  미래전략팀장 허회경입니다.
저희 적극행정 관련 부서 포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적극행정 규제 관련해서 부서 포상금을 120만 원.
○위원장 황윤희  적극행정 부서 포상금 새로 계상하신 겁니까?
○미래전략팀장 허회경  네.
○위원장 황윤희  얼마죠, 그건?
○미래전략팀장 허회경  120만 원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120만 원. 그것 말고 또 없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7300만 원도 있나 본데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것은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니었나요? 새로 들어온 거예요?
○위원장 황윤희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이상필  예산팀장 이상필입니다. 
올해 당초에 지방재정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면서 ’24, ’25년도에 완공하기로 했었는데 전에 화재사건 있고 나서 서버 다시 보완하고 하는 과정으로 사업기간도 좀 길어지고 사업량도 좀 증가하면서 부담금이 조금 더 발생해서 이번에 담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죄송합니다. 정족수가 부족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질의를 계속 드리면요. 아까 적극행정 포상금 말씀하셨고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에서 홍보비가 이거 좀 는 건가요? 본예산에 3000만 원이었던 거였는데 4000만 원으로 올리신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이게 전체 금액은 6억 똑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전체 금액은 똑같고.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내역 중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조정하신 거고.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이 쭉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서로 좀 우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의회는 의회대로 깎은 건데 집행부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그대로 다 올리면 이게 본예산의 연장도 아니고 깎은 의회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올리는 집행부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만큼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위원님들의 그런 삭감 내역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필요한 내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린 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그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예산을 올리시는 거겠죠. 그런데 의회도 어쨌든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변인들이 심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물론 말도 안 되게 자르는 것도 없다고는 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어서 좀 일관성 있게 삭감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삭감 내역을 보면 의중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여기서 소수당이라서 예산 삭감에 동의를 다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반대를 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올라오는 것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경의 원래 뜻을 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런 추경의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서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도 귀찮으면 그대로 다 통과를 시켜 주겠지만 이것은 의회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또 삭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그런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다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추경은 사실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예산 전체를 갖다가, 1년 치 사업을 본예산에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감한 것에 대해서는, 감이나 아니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은 아마 4개월 치나 이렇게 그것을 제하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 거의 부서운영이나 일상적으로 매년 반복돼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을 거의 담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자체 조정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대로 다시 올린 것에 대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변화를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하다고 상상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략은 어쨌든 전체 부서를 좀 총괄하는 기획부서여서 다른 부서들 중에 이 추경에 신규 사업 올라온 게 있다고 보세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다른 부서에서요? 자세한 것은 다른 부서, 예산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산팀장 이상필  예산팀장 이상필입니다.
그 본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이 또 들어간 것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부분 담겨 있고 그다음에 완공 임박한 사업들에 대해서 편성한 사업도 있습니다. 도로사업에 46억 원, 공도1초·중에 13억 원, 소하천 공사에 23억 원, 유가보조 55억 원 등 이렇게 또 포함된 부분이 있고요. 기타로 회계과에 청사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 3.6억 원 등 이렇게 편성된 내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 세출예산 전체 자료 주셔서 봤는데요.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이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본예산에 전체 삭감된 예산이 100억 얼마였죠?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14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140억 중에 100억이 올라온 거죠. 어쨌든 저희가 보니까 이제 4년쯤 되니까 사업이 계속 똑같은 것들이 반복된다.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신규로 완공이 임박한 사업들 138억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거의 SOC 사업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안성시가 좀 주민편의, 주민생활을 개선하거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고민을 전혀 아직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좀 상상력을 가지고 큰 덩어리 예산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좀 의미 있는 사업들을 만드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바른의회 열린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술 소통팀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전윤미 미디어홍보팀장님입니다. 
다음은 김현석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당초 예산은 68억 9000만 9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4억 2403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3쪽부터 64쪽, 사업명세서 1쪽 공보행정입니다. 항공촬영 헬기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공보기획 및 종합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만 원, 시책추진 및 대민홍보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시정홍보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 300만 원으로 총 2510만 원을 증액한 11억 8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5쪽부터 66쪽, 사업명세서 1쪽부터 2쪽까지의 안성 소식지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안성시의 소식지 제작비 5475만 원을 증액한 1억 4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 제작비 990만 원, 제작 용역업체 평가위원 심사수당 140만 원, 소식지 우편발송료 844만 6000원을 증액한 2844만 6000원 등 총 7779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SNS를 활용한 시정정보입니다. 
예산설명서 67쪽부터 68쪽, 사업명세서 2쪽부터 3쪽입니다. 우리 시 소셜미디어인 블로그, 페이스북, 당근채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안성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파하고 퀄리티 높은 운영과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하여 SNS 운영비 5000만 원과 카카오톡 친구 발송비 1242만 원 등 총 1억 31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예산설명서 69쪽부터 70쪽, 사업명세서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감사부서 지적에 따른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비를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169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지원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역시 감사부서의 권고에 따른 사항으로 자율방범대의 실비 지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1쪽부터 72쪽, 사업명세서 4쪽부터 5쪽까지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25년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성과평가에서 공도읍 행복마을관리소가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추가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총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설명서 73쪽,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해당 예산은 ’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보수 3.5% 인상률을 자원봉사센터 직원에게도 적용하여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총 1969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94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설명서 74쪽, 사업명세서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해당 예산은 주민자치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입니다. 
예산설명서 75쪽부터 76쪽,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백서 제작비 200만 원과 마을공동체 시민동아리의 1년간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기 위한 5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 그리고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교육에 5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 ‘다함께 삶터’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으로 2500만 원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유지보수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 등 5200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입니다. 
예산설명서 77쪽부터 78쪽, 사업명세서 6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시민활동지원단 운영 지원으로 프린터 및 복합기 등 사무관리비용으로 1584만 8000원을 증액한 253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우덕이축제 시 지원단 내 5개 센터 홍보에 필요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홍보 부스 운영에 200만 원, 그리고 인건비성 경직성경비인 대민활동비 36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2억 352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29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설명서 79쪽부터 80쪽, 사업명세서 8쪽까지입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및 시민사회단체 교육사업,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역공익활동단체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500만 원, 지역이슈 원탁회의 행사운영을 위해 5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증액한 9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설명서 81쪽부터 82쪽, 사업명세서 8쪽부터 9쪽입니다.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사업은 홍익아파트가 대상사업으로 아파트와 인근 농촌마을을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 한마당입니다. 
예산설명서 83쪽부터 84쪽,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5개 지원센터와 사업을 진행한 모든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준비한 행사로 해당 참여 시민들과 공동체들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당 행사운영비로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입니다. 
예산설명서 85쪽부터 86쪽, 사업명세서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내 근무하는 소통협치담당관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써 도비 3607만 5000원이 증액내시됨에 따라 시비 부담금을 감액한 사안으로 ’26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요구설명서 65쪽입니다. 안성시 소식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자 책자가 지금 100권을 더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성시의 시각장애인분들은 몇 분이 계십니까? 대략 말씀해 주시면. 그럼 이분들한테 어떻게 전달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이것은 저희가 개별 시각장애인분들한테 배부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2개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배치되면 거기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 본다, 안 본다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소통팀장 이일술  소통팀장 이일술입니다. 
점자소식지 제작은 처음에 저희가 100부 제작은 시각장애인협회 측하고 부수를 논의한 거고요. 현재 저희가 제작해서 연간 70부에서 80부 정도를 거기 하시고 나머지 10부 정도는 시각장애인협회 측에서 보관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배부는 시각장애인협회 쪽에서 배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 때 피치 못 하게 시각장애인분들 예산을 삭감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원탁회의 관련해서 5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원탁회의의 절차가 어떻습니까? 토의를 하고 절차가 쭉 나와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절차가 뭐 특별히 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 안성인 공론장을 운영했습니다. 해당사항은 일단은 어떤 주제를 정할까, 라고 시민사회에서 숙고를 하고요. 그 주제를 갖고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참석의사를 우리가 공지하고 그래서 참석하시면 수차에 걸쳐서, 1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수차에 걸쳐서 준비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공론장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번에 주제가 잡혔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주제는 아직 정하지 못했고요. 이 예산은 매년 이 정도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주제를 정해서 그걸 매년 운영하던 기준대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토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물은 부서까지 가서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이 공론장은 정책으로 마련되면 좋겠지만 정책까지는 아니고 이슈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보고 이런 주제들이 안성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논의도 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직 정책까지는 저희가 발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신가요?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추경에 올라온 것들 중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건데 안 올린 것 있습니까? (웃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안 올린 건 없고요. 개월 수를 산정해서 조정해서 올린 사항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개월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렇게 해서 감액해서.
○위원장 황윤희  감액해서 올린 것은 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대표적으로 소식지하고 SNS 운영비는 그렇게 해서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신규는 없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본예산에서 보고 안 됐던 사항을 추가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 네.
○위원장 황윤희  없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럼 어쨌든 본예산에 삭감된 게 그대로 올라왔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소액,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사업이나 뭐 이런 금액들은 그대로 올렸고요. 그 외 굵직굵직한 금액이 있는 사업들은 개월 수를 조정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연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들은 개월 수를 계산해서 조정해서 올렸고요. 그 외에 일회성 행사비 같은 경우는 금액을 그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1회 추경 이렇게 올릴 때 시장님한테도 다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본예산에 삭감된 것 중심으로 다 올린 것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것까지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 하고요.
○위원장 황윤희  시장님이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확인 안 하시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직접적으로 각 부서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제가 지금 뭐 싸우자거나 비판을 하자고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담당관님 입장에선 어떠세요?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게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개월 수를 줄이긴 했지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줄여서 올라와야 되는 건데. 이게 추경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일단은 본예산에서 삭감됐을 때 삭감이유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이게 불필요하다, 많다, 이런 의견이 제 기억에는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삭감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그런 사항에서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올리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문제의 소지는 있겠지만 의회하고 사전에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삭감되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었으면 그건 사전에 좀 조정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뭐 집행부도 집행부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 의회, 의원 입장에서 보면요. 35개 부서인가요? 35개 부서에 기금 그런 것까지 다 매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심의할 때마다 사업별로 이걸 왜 삭감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저희가 계수조정에 불요, 과다, 이 정도 쓰는 수준인데. 그런 소통이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저는 부서에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건데 왜 삭감이 됐는지.”를 물어보고 “추경에는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꼭 살려주십시오.” 이런 소통을 부서에서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저희가 34개, 35개 부서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왜 이것 추경에 똑같이 올렸어, 라고 얘기를 할 순 없는 거거든요. 지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부서들이 본예산에 삭감된 걸 그대로 올려버리니까 이건 뭐 기싸움 하자는 건가. 이러면 본예산을 연장해서 또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프린트 비용 들여서 또 인쇄해서 똑같은 것 해서 똑같은 것 인정하나, 안 하나, 이런 걸 보자는 의미인 것 같아서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소통협치담당관 심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보고 계시는 건가요? 소식지나 뭐 저희가 일반인의 심정에서 항공기, 헬기 임차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봤고요. 그런데 항공촬영이나, 저희 이번에 올린 추경예산안도 대부분, 거의 100%입니다. 작년에 하던 사업이었고 작년에 의회 통과돼서 ’25년도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다소 금액이 조정돼서, 증액돼서 신청한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금액이 감액돼서 신청한 것도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올해 본예산 하실 때는, 매년 하던 사업을 승인 안 해 주실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는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으셨고요.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린 사업들도 대부분 예년에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일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SNS나 소식지 관련된 사항들은 보완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소식지 같은 경우도 구독자분들한테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설문조사도 다 해봤고. 과거에 질의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반영해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면은 있습니다, 네.
○위원장 황윤희  네, 어쨌든 저희가. 아니, 그런 원칙은 없어요. 매년 했던 사업이니까 올해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꾸준히 요구하는 게 새로운 신규 사업이 뭐가 있는가, 어떤 목표를 갖고 올해는 이 부서는 사업을 할 계획인가,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년에 했던 사업인데 예산을 깎았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소식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셨다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알겠고. 앞으로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을 좀 더 경청해 주는 자세가 집행부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뭐 소통협치담당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략에서도 얘기 나왔다가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도농공동체, 죄송합니다. 공동체 한마당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박근배 위원  그럼 예산이라는 게 저는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예산도 있고 그냥 하나의 수고해서 잔치 벌여주는 예산도 있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예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청렴골든 퀴즈 같은 경우는 공직자의 복지라든가 또는 어떤 1등도 결과물 나올 수 있고. 또 그렇다면 이분들 진급도 할 수 있는,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건 예산이 500만 원뿐이 안 되지만 결과물이 정확히 도출됐거든요. 이 한마당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인데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시는데 단지 잔치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작년 같은 경우는 6070거리하고, 안성천, 안성교 이 부근에서 했습니다. 뭐 위원님들께서도 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이유는 각 공동체, 동아리나 마을공동체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스스로 공동체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5개 센터에서 각각 해당 분야에 공동체로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연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6070거리는 도시재생센터라고 하는 5개 센터 중의 하나인 그 센터의 사업영역에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도농교류센터에서도 이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체 한마당을 그쪽에서 계획을 했던 거고요. 해당 공동체들이 본인들이 무슨 단순히 자기들 동아리나 마을공동체 일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서로 연계해서 안성시 전체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소통협치담당관 1년 예산이 한 7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70…….
○위원장 황윤희  3억.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73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73억 중에 지금 본예산에서 깎인 게 한 6억 정도 되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지금 4억여 원. 네, 6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소통협치담당관이 예산 자체가 적어서 삭감률로 따지면 많이 삭감된 거네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런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크게 소통 부분인 홍보 파트하고 협치 부분이 주민자치 및 시민활동지원단 예산들이 있는데요. 홍보 업무 중에 주축인 소식지하고 SNS 홍보 예산이 대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액 삭감됐고요. 소식지는 절반, SNS는 전액이 삭감됐는데. 단순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저희 홍보 채널,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장 황윤희  거의 마비되다시피 삭감됐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 삭감내역 중에 모든 공무원들이,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모두 받는 대민활동비도 삭감이 돼 있고 거기 방범시스템을 운영하는 일부 예산도 삭감이 돼 있고요.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예산들이 삭감된 것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었지만, 금액은 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을 수는 있겠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예산들이 삭감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본예산 심사 끝나고 나서 의회에 와서 그런 설명을 하신 적은 없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삭감 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린 사항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대민활동비 이런 게 저희가 필수 액수인지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대민활동비를 삭감하실 줄은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소통협치담당관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삭감된 예산들은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위원님들이 협치에 관해서는 되게 괜찮지만 소통에 관해서 돈이 좀 아깝다, 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건 아시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위원장 황윤희  네.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런 관점인 거거든요. SNS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거나 했을 때 그게 돈이 좀 아깝다, 라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의회 의견이 그렇구나, 라고 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과정은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극복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경정예산액은 5억 60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4293만 9000원보다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89쪽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청렴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운영비 500만 원과 공식 청렴 SNS 채널을 통한 이벤트 운영비용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91쪽 자치입법입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조사 용역비용 800만 원과 시의회와의 소통 및 업무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자치입법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본예산에 이것 올라왔던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공통적으로 해마다 같은 개념으로 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어디에 쓰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의 소통 관련돼서…….
○위원장 황윤희  소통에 돈이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지?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저희가 의회와의 업무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하거나 조율하거나 할 때 그런 위원님들하고도 만나 뵙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행정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총예산액은 420억 52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7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입니다. 연중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상황 관리를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론담당공무원 인원 감소로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청소년이 쉽고 재미있게 통일과 미래를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민간행사사업보조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이통반장 지원입니다. 이·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도읍 마을 팩스 유지관리비와 팩스 교체설치비로 사무관리비 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간 교류 활성화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대외협력 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직무능력 육성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공무원 복지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신규 공직자 시티투어, 우수공무원 연수, 해외 시찰 및 견학 여비 등의 사무관리비 및 국제화여비로 1억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기록물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 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해 포상하고자 포상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공무원 노조 지원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간 소통·화합을 위해 공무직 노조 노사 협력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각종 행사관리입니다. 6·3 지방선거에 따른 민선9기 시장 취임식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하나 여쭙겠습니다. 민선9기 시장 취임식 운영 용역 본예산에 3700만 원 담았었던 건가요?
○행정과장 이경섭  이번에 본예산에는 네,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돼서.
○위원장 황윤희  3700만 원이었나요?
○행정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인근 지자체, 우리 왜 동종 지자체나 유사 지자체라고 하는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들 취임식 비용 얼마 정도 쓰는지는 혹시 아세요?
○행정과장 이경섭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필요하시면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이것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자료 좀 주시고. 적절한 수준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행정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 황윤희  취임식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혹시 계획 같은 건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경섭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원래 예전에는 어디서 했던 건가요?
○행정과장 이경섭  아트홀에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트홀에서.
○행정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 황윤희  평일 낮 시간에 하나요?
○행정과장 이경섭  네, 7월 1일 자로…….
○위원장 황윤희  7월 1일 자.
○행정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시민들이 좀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뭔가 시민들이 직접 주인 됐다는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뭐 지역의 고관여층들만 모여서, 서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께 돌려주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행정과장 이경섭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리고 행정과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중에 여기 안 올린 것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경섭  다 올렸고요. 두 번째 장 보시면 행정리·통 팩스 유지 및 운영비하고 팩스 설치비가 있는데 그것은 공도읍 이·통장님들이 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서 운영비가 좀 모자라고 노후화된 팩스 교체를 위해서 신규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건 다 올렸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새로운 건 또 없는 거죠?
○행정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시민안전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채정숙  시민안전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72억 5860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48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1쪽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금년 10월에 실시 예정인 민관합동 재난대응훈련으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이벤트와 체험단 운영 등 보다 내실 있는 훈련진행을 위해 행사운영비 7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입니다. 안성시민의 사고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확대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정보전달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비 보조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비로 시비 3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도기동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도기동2지구에 대하여 지방하천 정비와 내수침수 방지를 위한 우수관로를 신설 개량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자연재해 대응능력 강화 사업입니다. 재난 재해 대응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실무경험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외업무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민방위 교육입니다. 통합방위 업무를 지원하는 관내 군부대 및 소방서 위문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사업의 입찰잔액으로 1억 379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요구설명서 114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비 구입 발주가 4월 달로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본예산 때 저희가 삭감을 안 했으면 1월 달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종료 시점이 거의 5월 달 되겠네요. 저희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시민안전과장직무대리 박태규  시민안전과장 박태규입니다. 
지금 장비 발주만 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설치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박근배 위원  추진계획상에 8월 달은 아닌 거죠? 더 당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기가 6월∼7월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시민안전과장직무대리 박태규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삭감해서 죄송합니다. 늦어져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건 삭감된 예산이 아니랍니다. 본예산 삭감된 예산. 본예산 삭감된 예산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채정숙  아니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작년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추진 종합평가에서 전국에서 1위하고 경기도에서 3위 하면서 인센티브를 3억 5000만 원 받은 게 있는데 그중의 그 3억 원을 예경보시설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던 것 아닙니다.
박근배 위원  삭감된 게 아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자동음성 경보 방송시설은 우리가 군데군데 방송시설이 원래 있잖아요. 그것과 호환해서 쓸 수 없는 건가요?
○자연재난팀장 송치규  자연재난팀장 송치규입니다. 
그 방송시설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것은 산사태 위험지구나 물놀이 위험시설, 특정시설에 장비가 없는 곳에 저희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설치 위치가 많이 다른 건가요?
○자연재난팀장 송치규  네, 많이 다릅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 안성에 그럼 이 자동경보시설이 몇 개나 있는 건가요?
○자연재난팀장 송치규  지금 95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95개. 그런데 추가로 4개 더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연재난팀장 송치규  네. 추가로 4개 하고요. 본예산 때 19개 해서 지금 23개를 신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지난해 재난 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됐다고 하셨잖아요. 선정 배경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송치규  네. ’25년도 여름철 평가를 행안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 사후 대비 평가를 해서 전국에서 1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전국 1등이에요?
○자연재난팀장 송치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떤 점이 그렇게 가점을 받은 거죠?
○자연재난팀장 송치규  일단은 여름철에 인명 피해 발생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재난 관련 공무원들이나 읍면동에서 평가 준비를 잘해서 전국 1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산사태 위험지구도 좀 있죠?
○자연재난팀장 송치규  자연재난팀장 송치규입니다. 
네,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게 매년 관리하는 계획이 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재난팀장 송치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주로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는 건가요, 산사태는?
○자연재난팀장 송치규  저희가 산사태 재해 위험지구가 한 200개소가 되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정기점검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보수공사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정기점검 용역을 하시는 거구나. 이 방송시설은 고장 여부도 만날 체크를 하는 건가요?
○자연재난팀장 송치규  저희가 이것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은 이것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직무대리 박태규  시민안전과장 박태규입니다. 
대상은 지금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그렇게 해서 대상을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업체에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업체가 찾아가서 한다.
○시민안전과장직무대리 박태규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럼 성인의 경우는 주로 어디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직무대리 박태규  작년에 실시한 게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했고 아동은 아동센터에서 했고 노인은 경로당에서 했고 장애인은 자활센터에서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작년에는 시행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성인은 없나요?
○시민안전과장직무대리 박태규  성인은 아직 경로당에서 하는 거라 노인으로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성인이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직무대리 박태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고율도 성인이 좀, 중장년층이라고 청년부터 중장년층 사회활동 열심히 하는 그런 세대들은 여기서 약간 교육받기가 어려운 거네요?
○시민안전과장직무대리 박태규  교육대상자를 한번 선정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저희가 만날 아침마다 문자를 소방서에서 받는데 거기 보면 사다리, 낙상사고 이런 것들 보면 노인이나 영유아가 아니라 거의 중장년, 30∼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사고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사실은 그 복지서비스에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분들은 늘 소외가 되는 거잖아요, 이 세대들은. 그래서 이런 안전교육이라도 한 번쯤 챙겨서 대상자를 모아서 교육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직무대리 박태규  네, 알겠습니다. 교육 용역 발주할 때 대상자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혹시 시민안전과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중에 여기 안 올린 것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직무대리 박태규  시민안전과장 박태규입니다. 
저희는 민방위 하나, 시책.
○위원장 황윤희  삭감됐었던 겁니까?
○시민안전과장직무대리 박태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징수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채정숙  징수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억 206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리입니다. 지방세 세입 징수 우수 읍면 및 유공 공무원 시상을 위해 포상금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세외수입 징수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우수 관·과·소 및 유공공무원 시상을 위해 포상금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에 사용될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체납안내문 발송 및 공매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설명서 125쪽입니다. 330만 원 유공공무원 시상 관련해서 세외수입은 지방세보다 징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조건도 많고. 그러면 그 세외수입도 또 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과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평가하실 때 어느 공무원은 잘 많이 걷었으니까 예를 들어 최우수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혹시 어려운 걸 감안해서 어렵게 징수하는 부서는 가산점이 또 혹시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주연  징수과장 김주연입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평가할 때 단순히 그냥 징수율에 대한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징수과의 업무 협조라든지 시의 징수활동 협조도 있고 징수액도 당연히 있고요. 그 관·과·소나 읍면별로 특수시책이나 수범사례 등 가점 감안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어떤, 세외수입 징수할 때 가장 어렵습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근거 없이 그냥 어떤 게 가장 어렵다, 애로점이 많다, 하시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과목이?
○징수과장 김주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의무 부과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많지 않은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부과가 되긴 하지만 이제 의무부과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죄송합니다. 
지방세 세입이 본예산 때 이후로 석 달 지났잖아요. 본예산 자료 작성할 시기보다 한 5개월은 지난 건데 올해 추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징수과장 김주연  본예산 편성할 때 지방세 세외수입 3200억 원 세수추계를 했는데요. 올 추이, 예상해서 현실에 맞게 편성했고 아직까지는 큰 변동 추이 없고요. 하반기에 2회나 3회 추경할 때 감안해서 변경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 지방세 3200억 원 2026년도에는 추계를 하신 건데 지난해에는 얼마가 걷힌 거죠? 대충. 지방세 거두는, 지방세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채정숙  지난해 한 2500억에서 2600억.
○위원장 황윤희  지난해 2500억에서 2600억인데 올해 추계는 그럼 굉장히 많이 한 거네요?
○징수과장 김주연  네. 조금씩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2500억에서 2600억 하다가 3200억이면 꽤 많은 건데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주연  경제 성장 속도나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거고요.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세외수입이 많이 늘고 있죠?
○징수과장 김주연  네.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잘 추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채정숙  회계과 총예산액은 852억 7290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3쪽 시청사 유지관리입니다.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사업 선정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시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133쪽에 3억 6000만 원인데요. 만약에 19%가 생산이 되면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네, 회계과장 박주덕입니다. 
금액적으로 7800만 원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3억 6000만 원을 몇 년 정도면 다 상환.
○회계과장 박주덕  저희가 그걸 봤을 때는 금액 회수기간은 한 13년 8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비 부분에는 4년 6개월이면 여기 충분히 그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태양광 패널이 연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회계과장 박주덕  일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한 20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13년이면 다 하고서 충분한 거네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또 다른 데 계획 있으십니까? 100% 안 되겠지만 안성시청사에, 100% 어렵겠지만 앞으로 또 계획이 있습니까? 자립도.
○회계과장 박주덕  현재로서는 여기 확장 주차장을 하고요. 그걸 또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가적인 걸 한번 여기 기존 주차장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팀장님, 옥상 부분은 어렵습니까?
○청사관리팀장 조수용  청사관리팀장 조수용입니다. 
지금 1별관하고 2별관은 지금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계단 올라오는 데 50㎾ 돼 있고요. 지금 확장주차장 진입로에 69.92㎾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전체 다 합해서 계단 빼고 19%입니까?
○청사관리팀장 조수용  300㎾에 대한 것만.
박근배 위원  전체 다 합해서는 얼마, 몇 % 됩니까?
○청사관리팀장 조수용  저희가 하고 그러면.
○회계과장 박주덕  지금 저희가 한 게 27.6%입니다.
박근배 위원  27.6%요. 꽤 많이 되네요. 이것 금액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27.6%가.
○회계과장 박주덕  저희가 봤을 때는 1억 1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박근배 위원  전체 전기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시청사.
○회계과장 박주덕  지금 저희가 한 게 작년도 전기요금이 4억 2477만 3020원이 나왔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연간 전기요금이 여기 본청만 4억 얼마가 나와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4억 2477만 3020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건 어떤 건가요? 별로 안 나오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주덕  거의 다 보면 건물 대비 평이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평이한 수준. 지금 이것 새롭게 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이 전면적으로 덮지 않고 일부만 덮는 건가 봐요?
○회계과장 박주덕  차량 주차장 관계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황윤희  차량 주차 뭐라고요?
○회계과장 박주덕  거기다가, 밑에는 차가, 주차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런데 지금 뒤에 지도를 계획도면을 보면 주차장에 전부를 덮는 건 아닌가 봐요?
○회계과장 박주덕  공사할 때 그 차량 램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어쨌든 덮을 수 있는, 패널로 덮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덮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최대한 덮는데 차량 흐름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는 태양광 설치한 걸로 다 시청에서 직접 전기를 소비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장시설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주덕  설치를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황윤희  저장시설도 설치를 같이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ESS.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밤에도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가 쓰여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청사관리팀장 조수용  청사관리팀장 조수용입니다. 
지금 ESS 에너지 저장시설은 75㎾로 해서 저희가 밤에 저렴한 전기용량을 저장을 해서 우리가 피크, 아침이나 오후시간이나 피크 전력시간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저감이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장 장치의 용량은 75㎾.
○청사관리팀장 조수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우리 전체 아까 계단이랑 전체 발전시설 용량은 얼마라고 하셨죠?
○회계과장 박주덕  저희가 498.35㎾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거의 500㎾네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위원장 황윤희  500㎾를 발전을 해서 쓰는데 어쨌든 저희가 연간 사용하는 양의 몇 % 담당할 수 있다고 하신.
○회계과장 박주덕  자립률이 27.6%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27.6%. 저희 각 읍면동에 청사 있잖아요. 청사에도 다 태양광 시설 신규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회계과장 박주덕  신규는 의무적으로 그 면적 대비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거기는 몇 %나 담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주덕  거기도 한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 정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직은 없는 모양인가 봐요?
○회계과장 박주덕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그러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혹시 LED등은 교체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시청사는?
○회계과장 박주덕  다 고효율 LED로 교체된 상태입니다.
박근배 위원  다 LED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회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