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7일(금)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제2항>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 <제2항>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 o 건축과
- o 주택과
- o 환경과
- o 자원순환과
- o 산림녹지과
- o 상수도과
- o 농업정책과
- o 축산정책과
-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 o 농축산유통과
- o 농업지도과
- o 기술보급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6억 6254만 4000원에서 2220만 원을 증액한 6억 84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건축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행정 신뢰도 제고와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축 관련 업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 1500만 원과 주거환경국의 원활한 시책추진과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시책업무추진비 720만 원 총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6억 6254만 4000원에서 2220만 원을 증액한 6억 84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건축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행정 신뢰도 제고와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축 관련 업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 1500만 원과 주거환경국의 원활한 시책추진과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시책업무추진비 720만 원 총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이게 ’24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24년, ’25년, 올해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24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24년, ’25년, 올해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역량강화 교육을 어디 교육받는 어떠한 센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건축과장 김지원 이것을 하는, 저희 과에서 교육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건축직 공무원들만 하는 교육, 그다음에 건축직 플러스 건축 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 교육, 세 번째는 민간인을 위한 교육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것입니다. 건축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을 데리고 저희가 청렴교육이라든가 건축 관련 업무, 그런데 건축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타 과에 있는 부분은 공공건축에 관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학습으로 우리 건축에 관련된, 근대사 건축이라든가 역사적인 건축물 아니면 현대화된 건축물, 공공건축에 대한 현장학습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번 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건축직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 흩어져 계실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중섭 위원 그분들 다 모아서 어느 장소에서 워크숍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건축과장 김지원 네, 건축직뿐만 아니라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서 건물을 짓는 업무를, 농업직이 그 업무를 맡게 되면 공공건축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중섭 위원 그럼 저희 시의회에서도 건축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건축과장 김지원 나중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 업무를 보겠다, 하면 같이 교육을 받을 순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 의회에도 건축직으로 계시는 분이, 공직자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중섭 위원 그 친구,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중섭 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업무 향상 차원에서 하는 거면 지금 건축에 관련한 업무를 또 하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다 좀 한 분, 한 분 더 챙겨서, 이왕이면 함께 교육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우리가 이것 사업할 때쯤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과장님,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24년도에는 2박 3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니까 효과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왜냐면 공공건축을 하게 되는 그 부서에서 그 절차를 알게 되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2박 3일에서 작년에 1박 2일로 줄인 건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 대부분 업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것에 좀 설문지에서 점수가 낮게 나와서 1박 2일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설문지 조사 결과는 거의 90 몇 % 정도, 90점 이상으로 좋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어차피 이걸 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중섭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하시는 건데 전문가를 더 초빙해서 하진 않나요?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공공건축과 관련해서는 건축총괄계획관 차주영 계획관님이 강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안전이나 그다음에 건축사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합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중섭 위원 그래서 관외로 나가시는 거죠, 거의? 관외에서 교육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아까 근대화, 현대화 건축을 보러 가신다는데 근대화는 어떤 건축을 주로 작년에 보러 가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작년에 서울 1박 2일로 상반기에 할 때는 근대화 건축에 옛날 저희 책에 나오는, 역사책에 나오는 아관파천 러시아 공관이라든가 정동거리를 걸었고. 마침 청와대 개방이 돼서 그때는 청와대를 좀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광주광역시에 갔는데 하반기에 간 것은 공공건축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1, 2, 3위 안에 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건축에서는 저희 전국에서 한 세 번, 1, 2, 3위 안에 드는 공공건축이기 때문에 현장답사 겸해서 현대건축을 관람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작년에 광주 갔다 왔는데요. 광주 거기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가봤고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여기 양림동 투어, 거기 갔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안성시에서 이렇게 좀 도입해서 할 부분도 있고 나중에 공공건축물을 갖다 우리가 짓게 되면 이런 부분은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건축직 공무원들, 관련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워크숍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최근에 현대화된 건축은 어디로 갔습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광주광역시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곳 갔고요.
○박근배 위원 아, 아까 말씀하신.
○건축과장 김지원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에 또 도시재생이 잘 돼 있는 양림동 투어라고 그래서 양림동에 있는 재생마을을 갔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어떤 부분이 잘 돼 있습니까, 거기는? 현대건축의 특징이 뭡니까? 뭘, 건축의 외형을 보러 가신 겁니까, 아니면 구조물의?
○건축과장 김지원 외형부터 내부, 프로그램 안내까지 다 받은.
○박근배 위원 설명 다 들으시고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박근배 위원 궁궐은 안 가십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근대화 건축을 할 때는 궁궐도 갑니다.
○박근배 위원 같이 가시는.
○건축과장 김지원 상반기에 갔을 때, 서울특별시에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근대화 건축에서 경복궁하고 청와대까지 다 포함해서 갔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가시는 이유가 아까 여기 표현대로 역량강화를 하시기 위해서 이걸 가시는 거죠? 외국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아직 저희가 ’24년도에 시작을 했고.
○박근배 위원 업무 때문에 그러는 거죠? 1박 2일.
○건축과장 김지원 물론 이게 좀 더 발전되면 외국까지 갈 계획도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발전돼서 뭐 외국도 필요하다면 그런 것 얼마든지.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외국도 좋은데 이제 많은 인원이 가려고 그러면 국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뭐 이렇게 좀 더 좋아지면 외국까지 확대…….
○박근배 위원 한 번에 가시면 업무가 차질 되니까 나눠서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저 주거환경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것 산출식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그걸 보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아마 이 금액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일 식대비가 5만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위원장 황윤희 이것 건축과만 쓰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아닙니다. 저희 국장님 시책추진비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국장님.
○건축과장 김지원 국.
○위원장 황윤희 국 전체.
○건축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몇인 곱하기 뭐 이런 것은 아직 지금.
○건축과장 김지원 그런 건 없고요. 이게 지금 네 가지 종류에 쓸 수가 있습니다. 사업관계자 격려라든가, 회의 및 행사, 유관기관 협조, 지역홍보에 따르는 외부인들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금액이라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황윤희 외부인들에 대해서 쓸 수 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주택과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주택과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60억 1162만 6000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한 160억 26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당시 시도국비 매칭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000만 원이 변경내시되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221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당시 시도국비 매칭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000만 원이 변경내시되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시에 전세사기라든지 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잡았겠죠?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안성시에 전세사기라든지 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잡았겠죠?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주택과장 류연광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게 옛날에 내리에 청담팰리스 이후로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게 옛날에 내리에 청담팰리스 이후로는 아직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내리에.
○주택과장 류연광 청담팰리스 이후로.
○이중섭 위원 그게 몇 년도죠?
○주택과장 류연광 그게 ’23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때 그 건 외에는 이루어진 적은 없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대신 대주시는 거죠, 이 제도가?
○주택과장 류연광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이 보증보험가입 가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세금이 보증보험 가액의 예를 들어 2억 정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것 정해져 있습니까? 보증금.
○주택과장 류연광 네. 최대 금액이 3억입니다.
○박근배 위원 3억입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네.
○박근배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리 전세 사기 할 때 가장 피해자가 대학생이 가장 많았습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그때는 외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박근배 위원 가장 많았습니까? 보통 평균 피해 금액이?
○주택과장 류연광 그때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
○박근배 위원 전체 합해서요, 1인당?
○주택과장 류연광 1인당 2억 정도.
○박근배 위원 아, 그 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다 주거상향이나 아니면 나라에서 구제하는 사업 해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지난해 예산에 비하면,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나요?
○주택과장 류연광 지난해 본예산은 5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감액이 돼서 3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3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한 거고 다 소진은 됐나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작년에 2800만 원 해서 126가구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올해 사업량은 4000만 원에 100여 명으로 일단 잡아놓으신 건가요?
○주택과장 류연광 원래는 2500만 원으로 1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아마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추가적으로 31개 시군에 뿌려서 매칭사업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수요자는 더 많아질 수 있는 건가요, 사업 대상자?
○주택과장 류연광 조금씩 해가 바뀔 때마다 늘어나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예산이 완전히 소진되는데 신청자가 더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네요?
○주택과장 류연광 아직은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혹시 주택과에서 안성에 전월세가 얼마나 되는지는 전세 얼마, 월세 몇 가구 이런 것 데이터는 혹시 있습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냥 저희가 청년 주택이라고 해서 LH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건 감은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가구 수도 모르는 거죠. 전세 놓은 집이 몇 가구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죠?
○주택과장 류연광 네. 그건 아직 모릅니다.
○위원장 황윤희 과장님 보시기에 흐름은 어떤가요? 안성도 월세 전환 비율이 높나요? 점점 높아지고 있나요?
○주택과장 류연광 글쎄요. 지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저희도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류연광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이건 좀 알면 좋을 텐데 그래야 정책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위원장 황윤희 전세 사기뿐만이 아니라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거나 다음 세입자가 못 들어와서 LH에서나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런 경우는 몇 건이나 되는지는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주택과장 류연광 그런 데이터도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건 HUG나 반환보증 해 주는 기관에다가 요청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택과장 류연광 맞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개인정보라서 줄지 안 줄지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위원장 황윤희 안성시에 몇 건인지 이건 개인정보는 아닐 것 같은데.
○주택과장 류연광 저희가 한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세입자들은 전세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서 보증금 못 받는 경우들이 그것도 똑같이 괴롭거든요.
○주택과장 류연광 그래서 반환보증료 보증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렇죠. 반환보증을 해서 그 기관에서 보증을 해 줘도 그런데 또 시간이 걸리고 서류 작업들이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주택과장 류연광 그렇죠. 나갈 때 바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증료가 들어오는 시간이 텀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긴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것도 혹시나 데이터를 알 수 있으면 한번, 급한 건 아니니까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궁금해서. 전세보증금이 주택만 해당됩니까? 상가는 안 됩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이것 저희가 하는 건 주택입니다.
○박근배 위원 주택만 됩니까? 그럼 지금 임대차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신고하게 돼 있죠? 상가 임대차.
○주택과장 류연광 상가는 저희가 잘 몰라서요.
○박근배 위원 그럼 이제 혹시 주택 전세를 놓을 때 집 주인이 의무조항으로 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고 보증보험도 임대분이 내시고 이런 의무조항은 안 됩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그런 조항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이런 보증보험료를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물론 의무조항이라 제한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이 다 내주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임대인은 또 끝나면 그걸 다 회수할 수 있으니까, 보증보험료를. 제 말 어디 잘못된 데 있습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법이 그쪽으로 개정이 돼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시군에서 하기에는.
○박근배 위원 상위법 저촉돼서 안 되는 거죠?
○주택과장 류연광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일단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환경과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다음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43억 8488만 9000원에서 4억 9778만 원 증액한 248억 82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225쪽 생태하천 관리입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이후 사업 모니터링 진행을 위한 용역 사업비로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7쪽 지역 대기질 관리입니다. 쿨링포그 무선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9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IoT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2억 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1쪽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질식소화덮개 및 소화장비 등 화재예방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3쪽 안성시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 지급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탄소저감 활동을 구성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시민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5쪽 안성시 탄소중립 시민실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정책을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7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체 처리 예상 두수 증가에 따른 50톤분의 처리 비용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9쪽 환경보전활동입니다.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1쪽 안성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안성시 지역환경의 종합적인 분석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계획 수립용역으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24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설명서 225쪽 생태하천 관리입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이후 사업 모니터링 진행을 위한 용역 사업비로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7쪽 지역 대기질 관리입니다. 쿨링포그 무선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9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IoT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2억 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1쪽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질식소화덮개 및 소화장비 등 화재예방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3쪽 안성시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 지급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탄소저감 활동을 구성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시민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5쪽 안성시 탄소중립 시민실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정책을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7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체 처리 예상 두수 증가에 따른 50톤분의 처리 비용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9쪽 환경보전활동입니다.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1쪽 안성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안성시 지역환경의 종합적인 분석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계획 수립용역으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24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226쪽부터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관리를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시려고 하는데 모델이 금석천을 모델로 하시거든요. 이걸 하시고 청미천도 하실 예정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우리가 금석천 공사를 이번에 했잖아요. 이것을 5년 동안 우리가 공사 전하고 후하고 식생이라든지.
○박근배 위원 어떤 것인지.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동물상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금석천에서 하시는 그 확인 사항하고요. 청미천에서 확인하시는 확인 사항하고 똑같습니까? 생태하천의 전과 후가 변하는 모습을.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금석천을 했고요. 청미천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오타가 있는 것은, 오타고요. 저희가 할 계획이 있는 것은 승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금석천을 했고요. 청미천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오타가 있는 것은, 오타고요. 저희가 할 계획이 있는 것은 승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왜냐면 청미천이라면 혹시 천의 원류도 다르고 또 금석천은 시내를 통과하는데 과연 이게 똑같을까, 라고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청미천은 저희가 생태하천, 거기도 복원사업을 했거든요. 그걸 이미 모니터링 다 끝나서 정리된 상태입니다.
○박근배 위원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227쪽 보시면 사업내용을 보는데 민원 대응을 위해서 IoT 무선 원격 제어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민원 대응이라는 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내용이.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게 수동으로 하면 날씨가 흐릿하거나 비가 약간 내릴 때 가서 바로바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쿨링포그라는 게 안개분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 사무실 내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것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박근배 위원 민원 대응이라는 게 시민들이 왜 이걸 켰냐로 그런 민원입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왜 낭비했냐, 이런 식으로 하실까 봐…….
○박근배 위원 어제 칠곡저수지 개장식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개장식 끝나고 9시 넘어서 안성으로 복귀했는데 그때 등을 환하게 다 켜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 흩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멋있습니다. 멋있는데 전력이 다 켜져 있으니까 앞으로 민원은 없지만 IoT 무선 해서 조절을 해야 되겠다, 전력도 지금 유가 파동 났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거든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유가 파동이 있어서 에너지도 절약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으면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231쪽 보면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인데요. 저희 아파트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지하에 있던 걸 다 위로, 지상으로 올렸습니다, 전기충전식을. 그런데 주차를 다 주차식으로 해 놨는데 다닥다닥 다 붙여놨습니다. 만약에 한 대가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안 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차는 자동으로 같이 붙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좀만 생각했으면 거리를 띄우던가, 왜냐면 옆에 차는 그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법에 의해서 쭉 나열식으로 해야 됩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먼저 전기차 화재 났을 때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걸 칸칸이 해서 칸막이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또 다 부담해야 될 사항, 강화시키면 강화시킬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 한 것은 옆으로 퍼지지 않도록 덮개를 덮는 시설이거든요.
○박근배 위원 이걸 어디다 설치합니까? 덮개, 질식소화덮개를.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걸 전기차 충전기 있는 부분 옆에 우리가 놔두는 겁니다, 거기다 설치해서.
○박근배 위원 그럼 누가 덮개를 덮습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화재 발생 시 차주라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오셔서 쓸 수 있게…….
○박근배 위원 전기차는 제가 사례를 쭉 보면 순식간이거든요. 그 화재가 났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칸을 요즘은 넓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차가 일반주차가. 칸을 좀 이렇게 장애인 주차처럼, 중간에 사선으로 해서 거기는 좀 비워놓게. 그럼 아무리 화재가 나더라도 옆에 붙지 않거든요. 이런 것 약간만 감안하시면 재산상 피해가 덜 할 텐데.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런 것, 지금 아파트 들어,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부터 지상으로 다 올리도록 하고 또 그 부분에서 넓게 경계를 둬서 하는데.
○박근배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지금 이런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주차라인이 다닥다닥 붙어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걸 논의 좀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넓으면 옆에 번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계속 삭감을 해서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숙 이번 추경에 안 서면 본예산에는 저희가 2월 달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준공된 것들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는 꼭 이행평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는 예산이 꼭 서야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이행할 수 있고요. 지금 서지 않으면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행이 안 되면 상부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여하튼 간에 환경부 사업이니까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안성시는 페널티를 당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승두천도 계획해서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안성시를 부정적으로……,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예산 중에 법적 의무사항들은 좀 더 확실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할 때 이런 것은 제외하고 삭감을 할 텐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적어 주시면 의무적인 것들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뒤에 환경 기본계획, 환경계획수립 용역.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환경보전기본계획.
○위원장 황윤희 이것도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위원장 황윤희 이것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건 10년마다.
○위원장 황윤희 10년마다 한 번 하는 건데 올해 해야 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위원장 황윤희 변경은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우리 안성시 인구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환경 자체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도시기본계획 이거랑 병행해 맞춰야 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런 것도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거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쿨링포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성시 중앙시장에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어디 있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지금 낙원공원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낙원공원.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중앙시장에 있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설치한 거고 낙원공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2개소가 그러면 낙원공원인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낙원공원하고 공도.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낙원공원에 있는 것은 기이 설치가 되어 있던 거고요. 올해 미세먼지 특화거리라고 해서 공도중학교 앞에서 있는데 그 거리에 올해 설치하는 겁니다. 두 개소에 같이 저희가 IoT 사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원공원에 있는 것은 기이 설치가 되어 있던 거고요. 올해 미세먼지 특화거리라고 해서 공도중학교 앞에서 있는데 그 거리에 올해 설치하는 겁니다. 두 개소에 같이 저희가 IoT 사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기이 설치된 낙원공원하고 공도중학교 거리에다가 쿨링포그 설치하신다는 거죠? 이게 거리를 쭉 따라서 설치하고 이런 건 아닌 건가 봐요?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네? 거리를.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 쿨링포그 시스템이 어떤 건지 몰라서.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게 저기예요. 기둥을 전주처럼 세워서 옆에서 분사할 수 있도록 안개 분무할 수 있도록 시설들 설치, 거기 지나가면 좀 시원하고.
○위원장 황윤희 한 지점만 그런 거네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다 하진 못하고 우리 특화거리라든지 낙원공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쪽에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IoT 원격제어시스템은 두 군데 1300만 원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 지급 사업 이것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 사업 자체는 경기도 사업인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담당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지금 경기도 사업으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요. 거기에 안성시의 시민들이 1만 7000명 정도 가입을 해서 지금 실천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사항을 우리 안성시에서 좀 더 추진할 수 있게끔 포인터를 좀 더 주자, 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해서 계획하고 있던 겁니다.
지금 경기도 사업으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요. 거기에 안성시의 시민들이 1만 7000명 정도 가입을 해서 지금 실천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사항을 우리 안성시에서 좀 더 추진할 수 있게끔 포인터를 좀 더 주자, 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해서 계획하고 있던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경기도에서 주는 포인트랑 별개로 더 플러스해서 안성시에서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작년에도 했었나요?
○환경과장 김영숙 올해 처음 시행하려고 했다가 본예산에 이것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안성시민들은 어떤 실천을 좀 더 하면 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했던 것은 주민들에 대한 인식제고를 하기 위해서 실천사항에 대한 인증을 먼저 하고요. 새벽시장, 녹색장터, 자원순환가게, 순자마켓, 제로 웨이스트샵 이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행을 할 때 더 포인트를 주는 사항이랑 에너지일 경우에는 가정용 절수기라든가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구매하거나 그랬을 때 인증을 하면 추가로 줄 수 있는 사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도 이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인증을?
○환경과장 김영숙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괜찮네요. 녹색장터, 새벽시장, 순자마켓 이런 걸 이용하면 더 포인트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홍보활동도 될 것 같고 홍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안성에 제로 웨이스트샵이 있나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번에 1동사무소 앞에 옛날에 보건소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번 주에 오픈합니다. 제로 웨이스트샵하고 그걸 해서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제로 웨이스트샵이 최초로 거기에 마련이 된다는 말씀.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교복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중고 교복도 교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몇 평이나 될까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한 50평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그래요? 그럼 거기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물품들,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물품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재사용 물품도 있고요. 재활용 물품도 있고 세제라든지 이런 것 소·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용기 갖고 가면 쓸 수 있도록. 저희도 몰랐네요. 내일 개소한다고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자원순환과 이따 들어올 때 자세히 물어보세요. (웃음)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 우리가 1억 한다는, 1억이죠? 그리고 235쪽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특강 명사 초빙 500만 원씩 2회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500만 원이 강사료인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네, 강사료 맞습니다.
네, 강사료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500만 원 정도면 대단히 유명한 강사.
○환경과장 김영숙 좀 더 일반적인 강사로 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파격적인,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유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명사특강을 해서 한 번 전체적인 폭을 넓혀서 홍보를 해 보고자 저희가 이번에는 명사 특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강의는 언제쯤 진행을 하시려고.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를 하실 건가요, 낮 시간대를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안 잡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많이 오실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다른 과에서도 유명 명사 초청 특강 안성에서 가끔씩 하는데 전 국민이 거의 다 아는 김상욱 물리학자 같은 분들 오실 때는 인기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많은 분들이, 회사원들도 올 수 있고 이런 시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00만 원 강사료라는 게 절대 작은 게 아니어서.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쿨링포그는 처음 하는 거고요.
○이중섭 위원 무선으로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쿨링로드라고 또 있어요. 우리 아양택지개발.
○이중섭 위원 네, 아양택지 앞에.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것은 우리가 무선으로 해서.
○이중섭 위원 그건 무선으로 하고 있고.
○이중섭 위원 포그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포그는 처음 하는.
○이중섭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이중섭 위원 이 포그는 분무기처럼 나간다는 것 아닌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이중섭 위원 전에 이마트 사거리 쪽에.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마트 사거리의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했던 거고요.
○이중섭 위원 그렇죠. 그게 포그잖아요. 그걸 무선으로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그 시스템을?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제어를.
○이중섭 위원 지금 이마트 사거리는 유선이에요, 무선이에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동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수동으로. 이게 무선으로 하게 되면 영구적인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제어만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상으로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처음에 장치만 달아놓으면 사무실에서 저희가 비가 오는데도 어떨 때 보면 잊고서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어할 수 있는 거고 또 뜨거워서 하는데 시간을 조절해 놓잖아요.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는데 그걸 더 연장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걸 편하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중섭 위원 지금 이 포그를 한다는 시설에 IoT 시설 거리 정도,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지금 그것.
○이중섭 위원 분무기 분사한다는 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게 한 100m 정도 될 겁니다. 양안으로 하면 한 100m, 200m 정도.
○이중섭 위원 팀장님, 누가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100인지 200인지.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지금 분사 길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쿨링.
지금 분사 길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쿨링.
○이중섭 위원 그렇죠, 분사 길이.
○환경과장 김영숙 분사 길이. 분사 길이는 한 1m, 2m 정도만 분사되고요. 분사되는 것은. 저희가 설치를 5m마다.
○이중섭 위원 포그가 쭉 길게 갔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숙 그렇죠. 5m마다 이렇게 하나씩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사 길이는 한 2m 정도 그 앞에 있는 데만 분사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지금 말씀하신 게 설치된 전체 연장 얘기, 말씀하시는…….
○이중섭 위원 총길이 말씀드린 건데.
○환경과장 김영숙 연장은 저희가 할 때 한 50m 정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개당 설치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섬효과에도 많은 효과가 있거든요.
○이중섭 위원 효과는 있는 건 알죠.
○환경과장 김영숙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온열 질환들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처음, 포그 사업은, 쿨링포그는 처음 사업을 하는 건데 무선시스템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영숙 쿨링포그는 지금 낙원공원에는 기이 한 3년 전에 설치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새로 설치할 것은 미세먼지 특화거리 공도에 있는 것은 올해 설치를 하는 거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그 설치돼 온 것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시설을 하겠다, 이거…….
○이중섭 위원 지금 돼 있는 데다가 원격 시스템을 하겠다, 이 얘기시죠?
○환경과장 김영숙 네.
○이중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홍 팀장님, 만약에 기후로, 미세먼지 봤을 때 쿨링포그도 효과가 있습니까?
○기후대기팀장 홍순영 기후대기팀장 홍순영입니다.
일반적으로 쿨링포그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쿨링포그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성도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 쿨링포그를 계속 설치를 확대할 계획 있으세요?
○기후대기팀장 홍순영 쿨링포그는 미세먼지 저감 겸 그리고 혹서기, 아주 더울 때 저감, 그런 기온 낮추는 효과까지 같이 있는 곳에 검토가 되면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대신 유럽에 위드미스트라고 되게 유명한 쿨링포그 제작업체가 있는데요. 공중에다 분사를 높이 하네요, 내려오게끔. 지금 있는 쿨링포그는 사람 지나갈 때 거기 앞에서만 하지만 미세먼지 잡는 쿨링포그, 위에서 내려오게 만들든 그것도 가능한 거죠?
○기후대기팀장 홍순영 다음에 사업 시행할 때 지금처럼 하는 방식, 좀 더 높은 곳에서 하는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6억 5779만 8000원에서 5290만 원을 증액한 147억 10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1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미관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시상 및 무단투기 방지 화단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3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입니다. 자원순환율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원순환 업무추진 예산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251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미관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시상 및 무단투기 방지 화단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3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입니다. 자원순환율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원순환 업무추진 예산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청소정책팀장 박인배입니다.
지금 15개 읍면동에 상습 지역으로 해서 매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개수로 파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했던 데에다가 다시 부순 적도 있고 없앤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15개 읍면동에 상습 지역으로 해서 매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개수로 파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했던 데에다가 다시 부순 적도 있고 없앤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최승혁 위원 효과는 입증이 된 건가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일시적인 효과는 일단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최승혁 위원 이게 또 관리유지비용도 계속 드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그렇죠.
○최승혁 위원 어느 정도 들어요, 매년?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그런데 관리는 지금 꽃 재료비 있잖아요. 그것만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죠, 1년에?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지금 3000만 원으로 아니, 재료비만 해서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편성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좀 말씀드릴게요. 이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연일 나고 있잖아요? 저희 안성 상황은 어떤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그러니까 3개월은 우리가 재고 쌓여 있는 것으로 감당이 되고요. 다행히 안성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쓰레기봉투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한 결과 나프타 원료 있잖아요. 그 레진을 갖다가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저희 제작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3개월 정도는 무난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리고 이후에도 안성에 제작업체가 있는데 거기 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청소정책팀장 박인배입니다.
지금 2010년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예산도 예전에 저희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그 예산으로도 많이 집행을 했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자체 예산도 편성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15개 읍면동에서 한 20개소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예산도 예전에 저희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그 예산으로도 많이 집행을 했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자체 예산도 편성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15개 읍면동에서 한 20개소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현장도 보고 파악해 보면 마을에서 이렇게 막 후미진 데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투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투기하지 않도록, 마을에서 요구들도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가꾸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게 한 번 또 버려지면 또 거기에 쌓고 그래서.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진 사업이잖아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매년 한 3000여만 원, 2000여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예산이?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청소정책팀장 박인배입니다.
그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고 작년에도 한 3000만 원 정도 하긴 했는데 매년 다르게 했고요. 중간에 좀 안 한 적도 있습니다. 뭐 계속 지속됐다기보다는 대신에 추가적으로 반사경이라든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고 작년에도 한 3000만 원 정도 하긴 했는데 매년 다르게 했고요. 중간에 좀 안 한 적도 있습니다. 뭐 계속 지속됐다기보다는 대신에 추가적으로 반사경이라든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실제로 실효성은 있다고 보세요, 부서에서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관리의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것도 점검을 하거든요.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관리가 미흡한 곳은 좀 더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평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깨어진 창의 효과’라고 하잖아요. 지저분한 데 있으면 한 사람이 버리잖아요. 버리면 계속 거기에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또 이렇게 안 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저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 그러면 가까운 1, 2, 3동에 지금 이 사업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미 계속.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장소는 변동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장소에 계속 진행했을 것 같은데 위치가 자료가 있으실 거죠, 있죠?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화단조성사업도 했고 현수막처럼 해서 공사 현장에 이렇게 안전난간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또 현수막 내용을 해서 한 것도 있고 양심거울이라고 해서 많이 버리는 곳에 또 이렇게 우리가 글귀를 넣어서 해 놓은 것도 있고 다양한 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화단 조성도 해 보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료 줘보세요. 여기 가까운 데 1, 2, 3동 쪽에 있는 데 한번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까 환경과 할 때 얘기 나왔는데 제로웨이스트샵 그거.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팀장님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원재활용팀장 정성수 자원재활용팀장 정성수입니다.
그 제로웨이스트샵을 전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해서 그루터기 1층에 조성을 했고요. 취지는 이제 안성1동에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면서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들도 불편하고 저희도 불편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공간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할까, 생각해서 제로웨이스트샵을 설치하게 됐고요. 제로웨이스트샵에 파는 물건은 곡물, 안성에서 생산한 곡물류 5종을 소분해서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류, 세제류도 리필할 수 있게 세제류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 같은 그런 생활화학물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분해서. 그리고 이제 수세미, 텀블러, 비누, 칫솔, 치약 잡화류 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포장이 없는 제품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 의류랑 중고 교복을 기부받아서 거기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로웨이스트샵을 전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해서 그루터기 1층에 조성을 했고요. 취지는 이제 안성1동에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면서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들도 불편하고 저희도 불편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공간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할까, 생각해서 제로웨이스트샵을 설치하게 됐고요. 제로웨이스트샵에 파는 물건은 곡물, 안성에서 생산한 곡물류 5종을 소분해서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류, 세제류도 리필할 수 있게 세제류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 같은 그런 생활화학물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분해서. 그리고 이제 수세미, 텀블러, 비누, 칫솔, 치약 잡화류 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포장이 없는 제품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 의류랑 중고 교복을 기부받아서 거기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거 언제 개점한다고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다음 주 화요일 31일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다음 주 화요일 31일. 홍보는 좀 하신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자원재활용팀장 정성수 개점 이후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거 누가 여기를 운영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자활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위원장 황윤희 아,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에서 그럼 이 사업비 따로 책정을 해서 운영하는 거네요, 자활사업단에서?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우리가 예전에 아름다운 가게가 안성에 있었거든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위원장 황윤희 그렇죠. 그게 왜 없어진 거라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게 아름다운가게 본부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해서 그게 기존했던 분들이랑 안 맞아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안성에서.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장기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제가 하나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신문지를 이용해서 종이가방 만들어서 가평군 내에 상가에 다 배부해서 손님한테 비닐 대신 이 가방을 다 드립니다. 우리 청내에서도 이 폐지, 신문지죠. 신문지가 아마 다 버려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의회사무과도 매일 이만큼씩 버려집니다. 이게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텐데 안성도 예전에 그 현수막 가지고 한참 하시다가 그건 없어졌고. 이런 종이가방은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관련돼서 약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한번 하시면 어떠세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 사업을 저희 환경교육센터에서 체험교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체험으로 하시는 거죠. 이것을 아예 점차 사업 쪽으로 하시기 때문에, 가평 군수님이 하시거든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6억 6369만 7000원에서 6억 2071만 원을 증액한 212억 84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257쪽 녹지시설 관리입니다. 녹지유지관리용 친환경 전기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금 618만 원을 국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9쪽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입니다. 산불진화인력 위탁교육 비용 상승에 따라 변경내시된 1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1쪽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산불소화시설 유지관리 용역으로 교부된 도비 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3쪽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방시설물 점검비용 단가 상승에 따라 변경내시된 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5쪽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2대 유지보수비용으로 변경내시되어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7쪽 산림재해일자리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중 정근수당 881만 8000원을 증액하고 변경내시된 공공운영비 2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9쪽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예방나무주사 및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7쪽 목재팰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보일러 단가 상승으로 변경내시된 1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3쪽 산지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지적도와 산지구분도를 일치시키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설명서 257쪽 녹지시설 관리입니다. 녹지유지관리용 친환경 전기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금 618만 원을 국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9쪽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입니다. 산불진화인력 위탁교육 비용 상승에 따라 변경내시된 1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1쪽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산불소화시설 유지관리 용역으로 교부된 도비 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3쪽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방시설물 점검비용 단가 상승에 따라 변경내시된 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5쪽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2대 유지보수비용으로 변경내시되어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7쪽 산림재해일자리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중 정근수당 881만 8000원을 증액하고 변경내시된 공공운영비 2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9쪽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예방나무주사 및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7쪽 목재팰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보일러 단가 상승으로 변경내시된 1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3쪽 산지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지적도와 산지구분도를 일치시키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 보시면요.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땅꺼짐 관련해서 뉴스를 봤거든요, 며칠 전에. 그런데 이제 지하구조물을 이렇게 CCTV인가요? 레이저로 아마 보는데 2m 밑에는 볼 수 없다는 그 단점이 있더라고요. 2m까지는 볼 수 있는데. 혹시 사방시설 정밀점검하실 때 어떤 식으로 정밀점검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지금 외관점검하고 정밀점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외관점검은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방댐이 있거든요. 사방댐을 외관으로다가, 눈으로 이렇게 봐서 그 파손 정도라든가 이렇게 그런, 그렇게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정밀점검이라고 해서 정밀하게,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사방협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정밀하게 선제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외관점검하고 정밀점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외관점검은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방댐이 있거든요. 사방댐을 외관으로다가, 눈으로 이렇게 봐서 그 파손 정도라든가 이렇게 그런, 그렇게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정밀점검이라고 해서 정밀하게,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사방협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정밀하게 선제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기계로 봅니까, 그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게 저기.
○박근배 위원 기계로 합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우리 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입니다.
그 정밀검사는 비파괴검사라고 해서 그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방댐에 그 기계를 대서 내부 균열 상태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정밀검사는 비파괴검사라고 해서 그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방댐에 그 기계를 대서 내부 균열 상태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깊숙이도 볼 수 있습니까?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근배 위원 균열만 볼 수 있습니까?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관련해서 산불 예방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을 때 효과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지금 산불 주원인으로는요. 과거에는 논·밭두렁 소각이 있었고요. 지금 소각, 산불 그 두 가지가 좀 그것도 그렇고. 요즘은 그라인더라든가 여러 가지로 예전에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소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좀, 소각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그것만 해도 산불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불 주원인으로는요. 과거에는 논·밭두렁 소각이 있었고요. 지금 소각, 산불 그 두 가지가 좀 그것도 그렇고. 요즘은 그라인더라든가 여러 가지로 예전에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소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좀, 소각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그것만 해도 산불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5월 31일까지 헬기 운영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헬기도 방송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예찰 활동을 1시간씩 오후에 하고 있거든요.
○박근배 위원 그럼 계속하고 계신 겁니까, 방송하시면서?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래서 방송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1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계속 방송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지금 보면 산 바로 밑까지 집들을 지어서 들어왔어요. 전원주택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문제가 거기서 소각도 그렇게 되지만 우리 지금 통계를 보면 이게 그라인더 작업이라든지 예초기 작업할 때 돌이랑 부딪히면 불똥이 튀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접이라든지 할 때 불똥 튀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가장 원인이 많은 것은 인근에서 소각, 쓰레기 뭘 태우거나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방 대책으로 읍면동에 우리 소각 단속 인력이라든가 우리 산불 진화인력들을 활용해서 계속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만약에 8억 임대료를 가지고 1시간만 예찰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아니면 저희 요구하면 건조기 때는 더할 수 있습니까, 방송을?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는 거고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그 시간이 있고요. 그 대신 우리가 진화라든가 이런 것은 무한대로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1시간 하면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아예 안성시에서 헬기를 구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가격 보니까 79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무리했는데 앞으로 이 예찰할 때 아까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하시니까 가능하면 1시간 이상도 만약에 건조기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의드리습니다. 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월이 몇 월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지금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조할 시기고요.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불법소각 문자메시지도 계속 오는데 모든 소각이 다 불법인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렇죠. 쓰레기 소각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아, 그것을 적발하는 것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은 당연히 불법이고 그 농산물 부산물도 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임업폐기물, 농산부산물.
○위원장 황윤희 무조건 불법소각.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것도 소각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래서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과태료를 매기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위원장 황윤희 아, 그러면 그 과태료 매긴 데이터는 자원순환과에 있겠네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있죠.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소각이 불법이고 불법이 아닌 소각은 어떤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없어요.
○위원장 황윤희 없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일반 단독주택 같은 데에서 자기 마당에서 불을 지펴서 솥에 뭘 끓여 먹는 그런 것은 아니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것은 자기 연료를 갖다가 장작이라든가 태워서, 뭐 이렇게 해서 아궁이를 만들어서 난방을 하든지 그런 것은 예외사항은 있는데 일반쓰레기를 태우거나 이런 것들은, 부산물 태우고 그러면 다 불법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과태료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100만 원이요? 적발이 되면?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위원장 황윤희 아, 그런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국비 지원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이인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맞습니다. 지금 저희 안성시는 그래도 선제적 방제를 해서 없는데 인근 용인이나 이쪽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어서 그 주변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해야 할 그런 방제구간이 있어서요. 그쪽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특별히 좀 더 신경써야 하는 방제 구간이 어느 지역하고의 경계?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용인하고 경계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용인, 북쪽.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위원장 황윤희 용인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이게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독감 예방주사처럼 매년 해야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2, 3년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2, 3년에 한 번씩. 2, 3년에 한 번씩 할 때 저희 산림이 있잖아요. 소나무가 있으면 몇 % 정도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다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것 저희가 산발적으로 있는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집단적으로 발생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소나무들은 다하고 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많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긴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57㏊가 사업량인데 이러면 나무수로는 몇 그루나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57㏊라고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57㏊ 이렇게 한 거고요. 보통 보면 한 20㏊ 정도?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소나무가 한 그루 좀 떨어져 있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런 것까지, 소나무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은,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발생, 있는 그런 것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재선충병의 가장 큰 특징이 잎이 갈색으로 말라버리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맞습니다. 잎이 갈색으로 변하면서요. 잎이 아래로 축 처집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비봉산에 소나무들 같은 경우에요. 본줄기에서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조그만 이파리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병이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거는 소나무는 아니고요. 우리 재래종 소나무, 조선소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거기 것은 아니고 리기다소나무. 예전에 70, 80년대 많이 식재한 리기다소나무거든요. 그것은 소나무재선충병하고는, 그것은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그게 이렇게 생육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녹색으로 변하고 낙엽지듯이 그렇게 되는 사항이라 크게 우려하거나 그럴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니까 비봉산 소나무들은 대체로 리기다소나무이고 그게 병으로 보기는 좀 그렇다, 라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래서 몇 년 동안 늘 그런, 대체로 비봉산 소나무들은 거의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그냥 낙엽지듯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여기 257쪽 픽업트럭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픽업트럭이 녹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안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것도 기능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LED로 화살표도 같이 제작돼서 붙여놓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맞습니다. 가드차량이라고 그래서요.
○박근배 위원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최근에.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만약에 또, 그러면 이것은 충분하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못 드렸는데 예찰할 때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주민한테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산불 냈을 때 징역형의 형량하고 벌금의 그런 금액이 그분들한테 전달이 됩니까, 표식으로 해서?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런 것은 읍면동 회의서류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까지 방송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간단하게 “논·밭두렁 소각하지 마라” 아니면 “쓰레기 소각하지 마라” 이런 간단한 것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헬기가 장시간 떠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인식된 게 소방헬기, 산불헬기가 이렇게 뜨고 그러면 조금 경각심은 갖는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에는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배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형량이 어떻습니까, 산불 냈을 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산불 3000만 원 미만입니다.
○박근배 위원 벌금이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박근배 위원 징역형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좀 규모가 클 경우에 징역형도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본예산에서 산림녹지과도 삭감된 예산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여기 하나도 안 올라온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거기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만, 변경내시된 것만 그렇게 했고요. 당장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01억 2486만 3000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106억 24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7쪽 상수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신장마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717억 9491만 8000원 대비 5억 1000만 원 증액한 723억 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717억 9491만 8000원 대비 5억 1000만 원 증액한 723억 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타회계전입금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통합징수 위수탁 협약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수납액의 1.5% 징수교부 부담금으로 2026년 하수사용료 인상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시약 단가 상승, 공정시험법 변경에 따른 약품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와 계량기 교체비에 필요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기본경비입니다. 수질검사 시험장비 유지보수비 및 환경측정기기 정도관리 수수료에 필요한 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기본경비입니다. 상수도요금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한 상수도과 홈페이지 개선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예비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유보금 3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신장마을 급수취약지역 상수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 경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 상수도 검침용 전기차 구입으로 상수도 검침원 업무용 차량의 정기적 비용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국고보조금 1110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급수취약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신장마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안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개발계획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수요의 증가에 따라 급수 수요 대응 및 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규모로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며 연차별 10억 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하여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송천2가압장 신설 공사입니다. 일죽면 송천리, 화봉리, 금산리 일원에 용수를 공급하는 송천가압장의 시설용량이 초과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부족분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비 시비 3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비 2억 26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쪽 상수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실시에 따른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 상수시설물 가압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 CCTV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소규모 가압장 전기설비 및 상수도 시설물 CCTV 유지관리 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202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로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구례가압장 시설개선공사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에너지절감 등을 위한 시설개선공사비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당목가압장 유입관로 개선공사입니다. 금강배수지 추가 용수 공급을 위한 당목가압장 유입관로 개선공사비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 반환금기타입니다. 2022년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 예비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유보금 35억 436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277쪽 상수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신장마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717억 9491만 8000원 대비 5억 1000만 원 증액한 723억 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717억 9491만 8000원 대비 5억 1000만 원 증액한 723억 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타회계전입금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통합징수 위수탁 협약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수납액의 1.5% 징수교부 부담금으로 2026년 하수사용료 인상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시약 단가 상승, 공정시험법 변경에 따른 약품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와 계량기 교체비에 필요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기본경비입니다. 수질검사 시험장비 유지보수비 및 환경측정기기 정도관리 수수료에 필요한 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기본경비입니다. 상수도요금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한 상수도과 홈페이지 개선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예비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유보금 3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신장마을 급수취약지역 상수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 경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 상수도 검침용 전기차 구입으로 상수도 검침원 업무용 차량의 정기적 비용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국고보조금 1110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급수취약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신장마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안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개발계획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수요의 증가에 따라 급수 수요 대응 및 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규모로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며 연차별 10억 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하여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송천2가압장 신설 공사입니다. 일죽면 송천리, 화봉리, 금산리 일원에 용수를 공급하는 송천가압장의 시설용량이 초과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부족분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비 시비 3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비 2억 26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쪽 상수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실시에 따른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 상수시설물 가압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 CCTV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소규모 가압장 전기설비 및 상수도 시설물 CCTV 유지관리 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202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로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구례가압장 시설개선공사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에너지절감 등을 위한 시설개선공사비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당목가압장 유입관로 개선공사입니다. 금강배수지 추가 용수 공급을 위한 당목가압장 유입관로 개선공사비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 반환금기타입니다. 2022년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 예비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유보금 35억 436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이번 추경에서 총얼마 증액이 된 거죠? 5억 1000만 원 증액된 건가요? 아, 아니구나. 증액 총예산이 얼마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이번 추경에서 총얼마 증액이 된 거죠? 5억 1000만 원 증액된 건가요? 아, 아니구나. 증액 총예산이 얼마죠?
○상수도과장 전근식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올해 추경에서 5억 1000만 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올해 추경에서 5억 1000만 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5억 1000만 원 맞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위원장 황윤희 보니까 증액된 것들이 원래 있던 것들에서 예산을 더 보강하는 그런 차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나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강하는 사업도 했고요. 좀 추경 편성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도 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강하는 사업도 했고요. 좀 추경 편성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도 좀 몇 개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새로운 사업이 뭐가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전근식 우선 약품비가 늘어나서 좀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좀 부족해서 증액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안 그래도 8쪽에요, 수도사업특별회계. 거기 단가가 어떻게 상승했는데 200만 원이었던 게 이렇게 600만 원을 더 올린 거죠? 네, 말씀하세요.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상수관리팀장 반주원입니다.
저희가 2년 정도 죽산정수장 유휴 중이잖아요. 우라늄이 나와서. 그래서 약품이 기간이 좀 만료된 데가 많고 그래서 새로 사는데 구입하는데 보니까 단가들이 약간씩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정도 죽산정수장 유휴 중이잖아요. 우라늄이 나와서. 그래서 약품이 기간이 좀 만료된 데가 많고 그래서 새로 사는데 구입하는데 보니까 단가들이 약간씩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황윤희 본예산 때는 그렇게 단가 올랐던 게 저기가 안 됐던 건가요?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본예산 때는 네, 그때는 단가를 저희가 견적을 내보지 않았는데 구매하려고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위원장 황윤희 죽산정수장에 우라늄이 검출됐나요?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그때 우라늄이 검출돼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쯤에 7월인가에 그때부터 운휴 중이거든요. 정수기를 작년에 달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가동할 예정이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안성의 물에 라돈이나 우라늄 그런 방사성 물질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지금 죽산정수장은 하천 복류수를 갖다 지하수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나머지는 다 광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런 위험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특별히 그런 영향성은 없는 건가요, 안성에?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수취약지역 보개면 신장마을 상수도 설치공사는 일반회계에도 5억을 넣고 여기 특별회계에도 5억을 이렇게 서는 건가요, 원래? 네, 말씀하세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균특금을 저희한테 주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받아서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균특금을 저희한테 주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받아서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세입을 또 잡고 또 지출로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건 법정의무계획인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법정의무계획인데요. 이게 수립이 돼야 우리가 광역이든, 급수취약이든, 노후관이든, 공업용수든 그걸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기본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될 법정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년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용역을?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 승인 나는 시기가 좀 시일이 걸려서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승인? 무슨 승인이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환경부 승인이 나야 수도정비기본.
○위원장 황윤희 승인 절차까지 다 해서 2년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용역비가 20억인 거잖아요, 총액이?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내년에도 10억을 담아야 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내년에 10억을 담아야 준공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원래 이렇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용역비가 비싼 건가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안성시 전체에 대한 인구하고 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매우 비쌉니다.
○위원장 황윤희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상수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농업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상수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성경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동호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5465만 5000원이 증액된 586억 35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3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새로운 농업정보 및 농업 관련 동향 등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원별 부담비율 변경 및 사업량 증가로 8581만 원이 증액된 1억 82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내시에 따라 612만 원이 감액된 7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자체) 사업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사업이었으나 금년 추경 시 도매칭사업비 증액에 따라 자체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 1000만 원 감액 변경내시되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사업 운영 관련 비용 1억 535만 원을 감액한 80억 5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도비로 지원되던 사업의 도비 미편성에 따라 계절근로자 입출국 수송차량 임차료 8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농촌 왕진버스 사업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선정 결과 사업대상자가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입니다. 농촌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수요 창출 및 농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 1월 경기도 농촌 크리에이투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내시금액 착오에 따라 재원별 지원비율이 변동되어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1쪽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내시에 따라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도정·저장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975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입니다.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진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60만 원 감액된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업입니다. 과수농가와 계약 사업자 간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2680만 7000원을 증액하여 4억 16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708만 원 증액된 2억 6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농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친환경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마련 및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농작물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684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통하여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48만 2000원 증액된 32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비닐 및 멀칭 피복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생분해성 멀칭제 및 잡초매트를 지원하여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169만 3000원 감액된 18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7129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세대 및 임산부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도비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예산이 편성되면서 기정 예산액보다 480만 원 증액된 1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원활한 부서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994만 원이 증액된 1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2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 외 4건의 국고보조금과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외 8건의 도비보조금에 대한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11억 2612만 원이 증액된 47억 2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성경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동호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5465만 5000원이 증액된 586억 35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3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새로운 농업정보 및 농업 관련 동향 등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원별 부담비율 변경 및 사업량 증가로 8581만 원이 증액된 1억 82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내시에 따라 612만 원이 감액된 7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자체) 사업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사업이었으나 금년 추경 시 도매칭사업비 증액에 따라 자체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 1000만 원 감액 변경내시되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사업 운영 관련 비용 1억 535만 원을 감액한 80억 5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도비로 지원되던 사업의 도비 미편성에 따라 계절근로자 입출국 수송차량 임차료 8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농촌 왕진버스 사업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선정 결과 사업대상자가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입니다. 농촌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수요 창출 및 농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 1월 경기도 농촌 크리에이투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내시금액 착오에 따라 재원별 지원비율이 변동되어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1쪽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내시에 따라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도정·저장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975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입니다.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진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60만 원 감액된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업입니다. 과수농가와 계약 사업자 간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2680만 7000원을 증액하여 4억 16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708만 원 증액된 2억 6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농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친환경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마련 및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농작물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684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통하여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48만 2000원 증액된 32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비닐 및 멀칭 피복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생분해성 멀칭제 및 잡초매트를 지원하여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169만 3000원 감액된 18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7129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세대 및 임산부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도비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예산이 편성되면서 기정 예산액보다 480만 원 증액된 1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원활한 부서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994만 원이 증액된 1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2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 외 4건의 국고보조금과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외 8건의 도비보조금에 대한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11억 2612만 원이 증액된 47억 2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맞죠? 네. 저희가 안성시 공모사업 조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서에서? 지금 제정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만 한다, 라고 저희가 제정을 했거든요, 조례를. 그런데 저희 의회에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공모사업이 뭐 시급했습니까, 이번 게? 이게 저희 농식품부랑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했던 사업이라서 이게 5년, 6년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급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농촌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26년도에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요. ’24년, ’25년에 있었고. ’24년은 저희가 공모를 하지 않은 사항이고 ’25년부터 공모를 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26년도 이 공모사업은 제가 인사발령, 질의하신 내용 자체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26년도에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요. ’24년, ’25년에 있었고. ’24년은 저희가 공모를 하지 않은 사항이고 ’25년부터 공모를 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26년도 이 공모사업은 제가 인사발령, 질의하신 내용 자체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시급했냐, 보고를 못 할 만큼.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문객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정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한다고 하면.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농촌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청취불능) 건은 피크닉에서 1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식탁으로 먹거리에서는 한 300명, 그다음에 농촌운동회로 한 6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건은 피크닉에서 1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식탁으로 먹거리에서는 한 300명, 그다음에 농촌운동회로 한 6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다른, 이게 몇 개 지역이 선정된 거죠, 올해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2개 지역이 됐습니다. 여주하고 안성이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비수도권이 없고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최승혁 위원 비수도권도 없고?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비수도권이 아니라 경기도에 내려와서 경기도 내에서.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2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최승혁 위원 춘천이랑 이런 데도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이게 국비사업이긴 한데 경기도로 배정돼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최승혁 위원 경기도만 2개라는 거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최승혁 위원 이게 거창 보시면 6개월간 600명 정도 방문객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올 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관내 어느 지역 선정이 됐어요, 저희 안성엔?
○위원장 황윤희 말씀하세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농촌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관내 특정 지역을 했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전체로 해서 8개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 개발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비슷비슷한 상황으로, 유사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특색 있게 휴양마을에 따라서 발굴할 생각,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내 특정 지역을 했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전체로 해서 8개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 개발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비슷비슷한 상황으로, 유사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특색 있게 휴양마을에 따라서 발굴할 생각,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몇 월부터 되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지금 착수는 저희가, 지금 4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상품은 다 나온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상품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있는데 4월부터 바로 가능하다.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바로 해서. 선정이 2월 달에 됐거든요. 2월 달에 돼서 4월부터 해서 상품 개발 및 같이 운영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최승혁 위원 하나만 설명해 주시죠, 8개 휴양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개발이 끝났다면서요, 2월에.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개발을 할, 4월부터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선정이 2월 달에 됐고요. 지금 안성 농촌지역 휴양마을 협의회랑 그다음에 동네봄 여행사랑 같이해서 세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여부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홍보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이게 전국에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전국 홍보긴 한데 저희가 SNS라든가 시티투어라든가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같이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문화관광과랑 같이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최승혁 위원 이게 리플릿 제작 이런 것으로만은 홍보가 안 될 것 같아서.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그러니까 관광안내소나 그런 데 비치할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관광과나 홍보담당관 SNS나 그런 유통망을 이용해서, 소통망을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이랑 워크숍 가는 것은 누가 가시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휴양마을의 사무장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계속 같이하는 부분이고요.
○최승혁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교육을?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최승혁 위원 이미 하고 있다고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이 부분 하는 게 아니라 역량강화사업으로 사무장님들은 꾸준하게 저희가 SNS라든가 그런 홍보교육을 계속 병행한 부분이고. 이 사업은 별개로 또 따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무장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사무장님들 위주로.
○최승혁 위원 1000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 누가 가시냐고요, 이것을.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그러니까 사무장님들 위주로 아마 운영이 될.
○최승혁 위원 사무장님이 몇 분 계시는데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사무장님이 지금 총 5개 마을에 돼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워크숍은 대상이 어떤 거죠? 워크숍도 사무장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최승혁 위원 그 여섯 분만 가시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위원장님들도 배석을 하는데 일단은 사무장님들 위주로, 저희가 사무장님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운영비를 지원해서 사무장님들, 위원장님들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고 내부 살림 같은 경우는,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무장님 주 역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공직자분들도 같이 가시는 거고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공직자는 아직 계획은 없고 저희가 임기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 아마 참석하게 될 겁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간단한 것 먼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319쪽 보시면 국비사업으로 전환됐는데요. 그러면 대상자가, 국비사업으로 되면 대상자가 좀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는 똑같습니까? 임산부. 네.
○위원장 황윤희 말씀하세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줄지는 않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줄지는 않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박근배 위원 똑같습니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그대로 전환돼서 그대로 진행.
○박근배 위원 예산 성격만 좀 바뀌는 거죠?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예산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295쪽 1개소는 어디로 신청했다가 어디로, 3개소가 2개소로 줄었지 않습니까? 295쪽. 이것은 1개소가 어디가 안 된 겁니까? 왕진버스.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농업정책팀장 성경수입니다.
신청한 게 고삼, 미양, 일죽이 신청했는데 일죽이 안 됐습니다.
신청한 게 고삼, 미양, 일죽이 신청했는데 일죽이 안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안 됐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네.
○박근배 위원 일죽이 더 의료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일죽, 취약이라는 개념을 보면 그렇기는 한데요. 일죽 안에 보면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 병원 있죠. 경남도에 보면 거기 한 70배 정도 왕진버스 운행하는데. 이게 운행시기가 3월, 4월, 5월, 또 6월, 죄송합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면 4월, 5월은 거의 농번기 아닙니까? 또 7월, 8월, 9월 달도 농번기고. 그런데 공교롭게 다 겹치네요. 그러면 혹시 이용하는 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농업정책팀장 성경수입니다.
4월부터 12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름이나 아니면 가을철 끝나고서.
4월부터 12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름이나 아니면 가을철 끝나고서.
○박근배 위원 농번기 좀 피해서 하시나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네, 그걸 피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그러면 의료 부분이 어떤 부분을 주로 하십니까? 치과도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치과는, 잠시만요. 지금 하시는 게 양방, 한방, 구강검사 그다음에 검안 돋보기 이 4개 사업을 주요로 하고 있습니다. 치과는 구강검사는 가능한데 우리가 하는 치과 그것은 할 수.
○박근배 위원 그게 이제.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장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박근배 위원 장비 때문에. 그럼 왕진버스가 똑같이 경남도도 운영하거든요. 같은 종류가 아니라 좀 다른 겁니까? 경남은 구강까지 해 주고, 왜냐면 어르신들이니까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구강검진을, 치과치료까지 같이 넣었거든요. 우리가, 경기도는 그런 게 없나 보죠, 장비가 없어서?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경기도 사업은 현재 위원님, 종류가 3600만 원 하는 사업이 있고요. 2400만 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안성시에 배당돼서 추진하는 사업은 2400만 원 사업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래서 아마 빠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입니다. 299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 만약에 이 예산 33억을 투입해서 전체 예산이죠. 노후주택도 개량하시고 가로등 다 하시고 하셨습니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연이어서 후속으로 관리가 또 됩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 한주아파트 오거리에 한 3년 전에 벤치를, 민원이 생겨서 담당 부서에서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오일스테인이라든가 그런 걸 안 하게 되면 바로 노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앉는 분들도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런 후속으로 사업이 연장이 안 되면 초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효과가 급속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혹시 후속으로 사업이 연장된 게 있습니까?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농촌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개조사업은 저희가 마전하고 기솔하고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빈집정비라든가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 기존에 슬레이트 개량사업은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지붕 씌우는 사업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까지 다 해 주는 사항이고 화장실 개량부터 해서 그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소방시설 마을 회관 보수 개념으로 공동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이고 하자 보수 기간 동안만 저희가 하는 거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공원이나 벤치 부분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저희가 현재 시설 같은 경우도 관리카드로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 사업으로 연계된 것은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개조사업은 저희가 마전하고 기솔하고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빈집정비라든가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 기존에 슬레이트 개량사업은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지붕 씌우는 사업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까지 다 해 주는 사항이고 화장실 개량부터 해서 그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소방시설 마을 회관 보수 개념으로 공동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이고 하자 보수 기간 동안만 저희가 하는 거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공원이나 벤치 부분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저희가 현재 시설 같은 경우도 관리카드로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 사업으로 연계된 것은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다니면서 소장님, 시민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잘해 놨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풀도 나고 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걸 가끔 말씀하시기에 그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301쪽 보시면 이것은 여기가 맞는지 체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농촌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지역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공도의 모 지역에는 옆에는 아주 비까번쩍한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 세모꼴 안에 끼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외관상으로는 취약계층, 그분 사시는 분은 좀 죄송하지만 주거개선이 꼭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농촌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혹시 이럴 때는 그 마을에 주거 개선사업을 할 수 없는 걸 여기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촌지역만 하지 말고 이런 도심 지역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저도 거기 살았었는데 서울 봉천동이라고 달동네 아시죠?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게 공도에 있습니다. 그런 게 앞으로 폭넓게 사업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당초에는 계절근로자 사업이 도비로 지원돼서 편성이 됐던 건데 올해는 지원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계절근로자 사업이 도비로 지원돼서 편성이 됐던 건데 올해는 지원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차량임차료 도비 지원이 안 돼서 시비로 하는 거예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경비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만 원×100명+3만 원×38명 산출 수식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세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농업정책팀장 성경수입니다.
산출기초는 100명까지를 기준으로 하고요. 100명에 4만 원, 그다음에 100명에 101명부터 몇 명까지는 얼마, 이렇게 나눠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100명까지를 기준으로 하고요. 100명에 4만 원, 그다음에 100명에 101명부터 몇 명까지는 얼마, 이렇게 나눠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여기 들어온 138명은 어떤 인원인 건가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센터 전체 인원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농업기술센터 전체 공무원들 인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센터 전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럼 또 뭔가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농업정책과에 이 두 개 업무가 다 농업정책과에 있는 건데요. 정원가산 같은 경우에는 4개 과가 똑같이 쓰는 거고요. 부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걸 부서 운영비로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정원가산은 센터 전체 인원이고 부서 운영은 농업정책과만 해당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네. 위원님, 저희가 아마 센터 쪽에서는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정책과가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다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축산과, 농축산유통과 다 따로 있더라고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그 부서 운영은 과마다 다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이 두 가지 쓰는 내역이 약간 다른 건가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부서 운영은 말 그대로 부서운영할 때 추진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정원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설명드리면 봄철 1년에 한 번 공무원 체육대회 같은 걸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공무원 체육대회 같은 것 할 때. 행사에 보태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떨 때 쓰나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과 전체 회식을 한다, 직원 격려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이 40만 원이라는 기준은 산출, 위에서 다 기준이 내려오는 건가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시 전체로 똑같습니다, 이 기준은.
○위원장 황윤희 일괄.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아까 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하고 있던 농촌체험마을의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플러스해서 공모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농촌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기존, 맞습니다. 기능 강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거고 유사한 것을 가급적 이 마을이나 저 마을이나 유사한 것 있으면 어디가 강점이 있는지 프로그램개발을 별도로 특색에 맞게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맞습니다. 기능 강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거고 유사한 것을 가급적 이 마을이나 저 마을이나 유사한 것 있으면 어디가 강점이 있는지 프로그램개발을 별도로 특색에 맞게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 프로그램개발 누가 하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저희가 당초 협약 돼 있는데요. 농촌휴양마을 협의회랑 8개 마을 협의회랑 그다음에 동네봄여행사라고 시티투어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당초 협약대로 해서 공모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협의회랑 어디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동네봄여행사라고요.
○위원장 황윤희 여행사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여행사인데 타이틀이 여행사지, 이런 크리에이투어 프로그램 개발하는 용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위원장 황윤희 그럼 이 공모사업에 된 데는 다 이 업체랑 프로그램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성시만 따로 계약을 한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안성시만 저희가 별도로 처음에 공모할 때 같이 협약을 맺고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 업체는 안성 소재한 업체예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안성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8개 농촌체험마을들이 다 특색을 갖고 운영을 해 왔었던 거잖아요, 그동안.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거기에 그 특색을 기존에 현황도 살펴가면서 거기에 좀 더 추가해서 개발해서 역량을 키운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제가 아까 최승혁 위원님께 설명드린 부분이 업그레이드 부분으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사한 부분은 없애고 어디가 강점이, 유사하다면 어디가 강하면 그쪽으로 더 밀어주는 개념이고요. 마을마다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에서 내방객들이 방문할 때 차별성을 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어쨌든 이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나면 기존에 농촌체험마을의 관광객 수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증가가 되고 좀 더 홍보도 많이 되고 이런 결과물을 기대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그 부분을 기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농촌체험 마을, 경기도에서는 안성시가 이런 사업은 있는 강점이 있는 거잖아요. 도농복합도시에다가 서울에서도 가깝고 대도시에서 가까워서 상품을 제대로 개발하면 굉장히 크게 히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이번에 선정이 된 업체가 저희가 준비한 것은 안성의 농촌자원하고 그다음에 문화유산하고 바우덕이 축제랑 축제콘텐츠하고 같이 묶어서 연계할 수 있게끔, 농촌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기본안 간단한 것 있지 않을까요, 이 사업에? 그것 좀 의회에 공유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손에 안 잡혀서 내용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네. 공유시켜 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성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진버스 운영하는 목적이 어떤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농업정책팀장 성경수입니다.
왕진버스의 목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농촌은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나 인프라는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완하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이나 한번 이것, 왕진버스를 운영하는 날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절대 필요하구나.’ 그렇게 보실 거고요. 저기보다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좋은 경험이니까 한번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왕진버스의 목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농촌은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나 인프라는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완하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이나 한번 이것, 왕진버스를 운영하는 날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절대 필요하구나.’ 그렇게 보실 거고요. 저기보다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좋은 경험이니까 한번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왕진버스의 목적이 예를 들어 구강검진이라든가 신체적인 어떤 의료행위를 받고자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잘된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라남도에서 하는 왕진버스인데요. 담양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하게 왕진버스 운행하는 게 아니라 주변 봉사단체하고 재능기부 중에서 네일아트 하시는 분. 할머니들은 그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수기거든요. 하시는 게 경로당 가셔서 뭐 하시는 것뿐인데 네일아트 같은 것도 네일아트 봉사가 있다면 같이 해 주시면 훨씬 더 풍성한 왕진버스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인터넷에 떠서 안성도 어차피 하실 예정이시니까 일이 많아지시는 건 확실히 맞는데 능력 되시면 한번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왕진버스가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데 하는 거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도 네일아트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들이랑 연계해서 일정, 소정의 비용을 줘서라도 이렇게 한번 하는 방안에서는 저희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도 불효자 중의 한 명인데 저희 엄마가 네일아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도 한번 시켜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혹시 농촌체험마을 중에 제일 잘 되는 마을이 어느 마을이라고 보면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업무 받으신 지.
혹시 농촌체험마을 중에 제일 잘 되는 마을이 어느 마을이라고 보면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업무 받으신 지.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김동호 네.
○위원장 황윤희 의회에서 한번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언제 한번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이어서 축산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조장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석환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 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57억 205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26억 5412만 8000원 대비 30억 66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27쪽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입니다. 축산농가 냄새저감 분뇨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6250만 원이 증액된 1억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여건에 맞는 정화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경기도 주민 참여예산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축산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농가별 악취저감 효과가 기대되는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보험료, 장제비 및 청년인턴 고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634만 2000원이 증액된 48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사회공익 승마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심신수양과 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68만 원이 증액된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개량 시설개선 및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증액된 1억 3089만 원이 증액된 2억 5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젖소 및 육우의 형질 개량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47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7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기자재 구입 및 품질검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795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1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의 ICT 장비를 지원사업으로 기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935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93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가금농가의 사육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3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234만 원이 증액된 91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장비운영 및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도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추가 편성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220만 원이 증액된 7억 4979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업으로 시비 재원은 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351쪽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180만 원이 증액된 2억 4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구제역 백신 완화제입니다.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급여용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970만 2000원이 증액된 7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소 보툴리즘 백신공급 및 시술지원, 가금 및 돼지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845만 원이 증액된 4억 62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럼피스킨 예방약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376만 8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분공장 및 농가에 수분조절제, 파리천적벌 및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987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69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이용하는 소규모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512만 원이 증액된 1억 2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의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50만 원이 증액된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취약가구 반려동물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6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안성시 반려견 같이파크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동물보호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유기동물 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전담자 인건비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405만 6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기본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사업량 조정 및 업무용 컴퓨터 교체 계획에 따른 4146만 8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377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직원 사기 앙양으로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경비로 사업비 4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납예산으로 기정 예상액보다 8895만 5000원이 감액된 36억 1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조장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석환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 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57억 205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26억 5412만 8000원 대비 30억 66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27쪽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입니다. 축산농가 냄새저감 분뇨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6250만 원이 증액된 1억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여건에 맞는 정화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경기도 주민 참여예산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축산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농가별 악취저감 효과가 기대되는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보험료, 장제비 및 청년인턴 고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634만 2000원이 증액된 48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사회공익 승마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심신수양과 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68만 원이 증액된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개량 시설개선 및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증액된 1억 3089만 원이 증액된 2억 5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젖소 및 육우의 형질 개량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47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7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기자재 구입 및 품질검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795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1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의 ICT 장비를 지원사업으로 기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935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93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가금농가의 사육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3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234만 원이 증액된 91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장비운영 및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도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추가 편성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220만 원이 증액된 7억 4979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업으로 시비 재원은 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351쪽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180만 원이 증액된 2억 4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구제역 백신 완화제입니다.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급여용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970만 2000원이 증액된 7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소 보툴리즘 백신공급 및 시술지원, 가금 및 돼지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845만 원이 증액된 4억 62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럼피스킨 예방약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376만 8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분공장 및 농가에 수분조절제, 파리천적벌 및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987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69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이용하는 소규모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512만 원이 증액된 1억 2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의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50만 원이 증액된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취약가구 반려동물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6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안성시 반려견 같이파크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동물보호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유기동물 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전담자 인건비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405만 6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기본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사업량 조정 및 업무용 컴퓨터 교체 계획에 따른 4146만 8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377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직원 사기 앙양으로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경비로 사업비 4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납예산으로 기정 예상액보다 8895만 5000원이 감액된 36억 1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321쪽이고요. 361쪽을 묶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데 악취시설이라든가 361쪽에 나오는 지원하는 악취제거 파리천적벌 같은 경우 이런 걸 다 조건을 구비한 농가가 전체 농가 중에 몇 % 됩니까? 시설 또는 이런 천적벌 다 해서 조건이 갖춰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건 다 갖춰진 농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런 무창축사 말고요. 그것 없는 축사 중에서, 왜 여쭤보냐면 이렇게 갖춰진 농가가 그나마 악취가 좀 저감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성시에서 어느 비율로 높여 놨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박근배 위원 예를 들자면 농가 중에서 조건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시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는 절감하기 위해서 천적벌도 지원해 드리고 살포도 해 주시고 약품도 주시고 앞에 보면 기계도 2개 해 주시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관내 축산농가 10대를 냄새개선시설로 퇴비살포기 이런 것을 받는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농가 중에 이 퇴비살포기도 받고 천적벌도 지원받고 이래서 저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농가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전체 농가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농가 중에 아까 말씀하신 무창축사는 제외라고 하셨잖아요. 무창축사를 기본으로 보시면 그게 잘 갖춰진 농가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그 무창축사 그보다 조금 못한 농가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축사는 밀폐는 됐는데 그렇게 악취저감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저희가 또 다른 악취저감시설을 추가로 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비살포기나 파리천적벌 그리고 저희가 생균제 사업도 있고 탈취제 사업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을 갖추는 것은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보면 하드웨어라고 보면 저희가 그 농가들이 시설만 잘 갖춰져 있다고 완전히 냄새가 안 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파리천적벌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농가의 환경에 파리를 없애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탈취제나 생균제 같은 것은 먹어서 분을 최소한 감소시키면서 분에서 나는 냄새도 적게 해 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또 생균제를 살포를 하면 그것 또한 냄새저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가들이 사실 무창축사 정도 되지 않고서는 완벽하게 다 갖춰지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적인 면이나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생균제, 탈취제, 파리천적벌 이런 것을 병행을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근배 위원 무창축사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전체 농가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안성이 지원하는 그런 수준이 저감을 위해서 농가들이 이 정도 올라가 있다, 10개 농가 중에 최소한 5개 농가는 거의 이런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퍼센트가 궁금한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럼 그렇게, 어느 정도 보면 저희가 농가 중에 보통 전업농이라고 하는데 전업농 비율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한 50% 이상은 그 정도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몇 % 정도 계획은 있으세요? 계속 꾸준하게 100%는 안 되겠지만 1년에 이 정도 점점 올라가겠다,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감에 대해서.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사실 무창축사나 그런 것 같은 것은 기본을 만들어 놨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창축사는 10% 그리고 어느 정도 냄새를 저감하는 시설을 갖춘 것은 30%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35쪽 이건 예산의 흐름을 보고 싶은데요. 도비가 확정이 돼서 이 1명이 했던 게 5명으로 올라간 거죠? 반대로 우리 시에서 우리 승마하고 싶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체험하고 싶은 아이들이 이 정도 있는데 이 정도 돈을 달라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내려온 그 돈에 맞춰서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지금 이것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일반학생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학생들이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그 도에 어느 일정량 신청을, 수요를 조사해서 도에서 그에 맞춰서 이제 그 적정량을, 지금 사업량이 내려와서 배분을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만약에 전년도에 사업 수요가 더 많아서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더 추가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지금 이것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일반학생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학생들이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그 도에 어느 일정량 신청을, 수요를 조사해서 도에서 그에 맞춰서 이제 그 적정량을, 지금 사업량이 내려와서 배분을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만약에 전년도에 사업 수요가 더 많아서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더 추가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박근배 위원 351쪽에 염소포획단 네 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죄송한데 350…….
○박근배 위원 351쪽.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351쪽에.
○박근배 위원 공수의사.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공수의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
○박근배 위원 염소포획단. 사업 규모에 관내 공수의사 열세 분하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가축방역팀장 방혁진입니다.
염소포획단은 염소 같은 경우에는 포획하기가, 고정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염소 회원 그 농가분들하고 저희 공수의사가 같이 구제역 백신 할 때 그 포획요원들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염소포획단은 염소 같은 경우에는 포획하기가, 고정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염소 회원 그 농가분들하고 저희 공수의사가 같이 구제역 백신 할 때 그 포획요원들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아, 같이. 잡기 어려우니까?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이게 저도 예전에 질의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하시는데 농가들은 톤당 얼마를 원래 부담합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거운반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톤당 7000원인데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부담하는 것은 한 3만 5000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수거운반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톤당 7000원인데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부담하는 것은 한 3만 5000원 정도.
○박근배 위원 톤당이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그것은 이제 저희한테 쓰는 게 아니라.
○박근배 위원 알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운반을 해 드리는 그 비용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입니다. 가축분뇨가 1일 배출량이 전에 과장님 한 4000톤이라 했나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예전에 4000톤 가까이 갔는데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산출을 해 본 결과 한 3600톤가량 정도 됩니다, 1일이요.
○박근배 위원 농가가 없어지면서 준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제 비료화로 해서 수거도 하시는데 또 처리시설도 보내고 그러면 3000 몇 톤 중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지금 여기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서 저희가 톱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 자원화시설이, 공동자원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리되는 게 한 거기 총배출량에 1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한 360 정도 되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마지막으로 371쪽을 말씀드리면 건설할 때 건설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배수가 불량하게 된 것은.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입니다.
저희 우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같이파크는 작년 6월 23일 개원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사를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보수공사를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한번 남은 예산으로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도 해당하는 이 터를 가꾸면서 잔디랑 모래랑 이런 게 있어서 배수로가 자꾸 무너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아지들이 배수로를 건드려서 그러는지 공사를 한 번 했는데도 조금 무너진 사례가 있어서 해당하는 도에서 간이놀이터 조성사업비 신청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보수를 완벽하게 하려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희 우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같이파크는 작년 6월 23일 개원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사를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보수공사를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한번 남은 예산으로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도 해당하는 이 터를 가꾸면서 잔디랑 모래랑 이런 게 있어서 배수로가 자꾸 무너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아지들이 배수로를 건드려서 그러는지 공사를 한 번 했는데도 조금 무너진 사례가 있어서 해당하는 도에서 간이놀이터 조성사업비 신청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보수를 완벽하게 하려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것은 이제 반려견 그 공원하고 공사하는 업체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최승혁 위원님.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축산정책팀장 조장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VE 경제성 검토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400억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계획했던 원년 대비 현재 자재나 물가가 여러 가지 오른 상황에서 최종 기본설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486억까지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것을 심의위원 열두 분이 모이셔서 3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설계를 확정하기 위한 이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설계에 대한 최종적인 설계도서가 5월에 저희 안성시에 보고될 겁니다. 현재는 기본설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VE 경제성 검토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400억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계획했던 원년 대비 현재 자재나 물가가 여러 가지 오른 상황에서 최종 기본설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486억까지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것을 심의위원 열두 분이 모이셔서 3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설계를 확정하기 위한 이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설계에 대한 최종적인 설계도서가 5월에 저희 안성시에 보고될 겁니다. 현재는 기본설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승혁 위원 착공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내년 저희가 5월에서 6월 정도 착공을 계획해서.
○최승혁 위원 그럼 착공까지 1년 정도 남은 거예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2030년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구제역이나 AI, ASF 관련해서 전국에 지금 난리였잖아요. 저희 안성은 어떤가요, 지금 상황은?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가축방역팀장 방혁진입니다.
안성은 ASF는 2월 25일 방역대 해제됐고요. AI는 최종적으로 어제 3월 26일 자로 다 해제가 됐습니다.
안성은 ASF는 2월 25일 방역대 해제됐고요. AI는 최종적으로 어제 3월 26일 자로 다 해제가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방역을 안 해서 이렇게 뚫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방역은 어느 지자체나 만전을 기할 만큼 하고 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병을 옮기고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일단은 차단방역.
○최승혁 위원 이 약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이상의 것을.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저희 관에서 하는, 저희 관에서 일단 거점소독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지만 이제 농장이 방역을 스스로 자율방역체계가 더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율방역체계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리를 다 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 6월이면 한 9개월 정도 됐잖아요. 지금 중간평가를 한번 해 봤을 때 어떤가요? 방문객이나, 뭐.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입니다.
저희가 해당하는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문화예술사업소로 운영권을 이관을 시켰지만 저희가 그래도 수시로 해당하는 같이파크를 방문했을 경우에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아주 방문을 하셔서 그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판단을 많이, 의견을 접한 적이 많습니다. 어떤 가구에서는 3마리를 데리고 왔었는데 자기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천안에 있는 공원에 주기적으로 갔다가 이런 장소가 생겨서 너무 반갑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하루는 갔을 때 10마리의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산책하는 경우를 봤고요. 그다음에 큰 견들은 저녁 시간에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23일 개원한 이래 작년 한 6개월 동안은 3000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대략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면서 등록하는 절차가 없어서 명확한 방문 인원은 확인할 수 없지만 안성맞춤 같이파크에서 일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똥을 치우는 게 강아지들이 많이 방문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하는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문화예술사업소로 운영권을 이관을 시켰지만 저희가 그래도 수시로 해당하는 같이파크를 방문했을 경우에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아주 방문을 하셔서 그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판단을 많이, 의견을 접한 적이 많습니다. 어떤 가구에서는 3마리를 데리고 왔었는데 자기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천안에 있는 공원에 주기적으로 갔다가 이런 장소가 생겨서 너무 반갑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하루는 갔을 때 10마리의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산책하는 경우를 봤고요. 그다음에 큰 견들은 저녁 시간에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23일 개원한 이래 작년 한 6개월 동안은 3000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대략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면서 등록하는 절차가 없어서 명확한 방문 인원은 확인할 수 없지만 안성맞춤 같이파크에서 일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똥을 치우는 게 강아지들이 많이 방문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지금 1300평 정도 되는 거죠?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최승혁 위원 이게 애초 규모보다 대폭 축소가 됐잖아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최승혁 위원 축소가 되면서 저희가 애당초 안성시에서 계획했던 거랑, 구상했던 거랑 달라졌잖아요.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시에서 봤을 때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우선 대형견과 중소형견 두 가지 구획을 구분해 놨는데 조금 더 한 가지의 구획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계십니다. 큰 강아지가 이용하는 구간과 중소 강아지가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소형견들이 위협성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똑같은 민원을 받았어요. 이 중형견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 정도가 중형견인데 소형견은 대부분 4㎏, 5㎏잖아요.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한 공간에 같이 있기가 좀 불안하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또 20㎏짜리가 대형견 쪽으로 가면 거기가 또 소형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중형견 부지는 마련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도 그렇지 않아도 중형견 코너를 하나 더 증액하려고 고민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하여 2회, 3회 추경에도 증설할 수 있으면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성시 관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몇 마리 정도 돼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1만 7000마리입니다. 저희 안성시 20만 인구 대비 저희 안성시는 18% 정도의 반려가구들이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30%라고 하지만 저희 안성은 전체 시민의 한 18% 정도가 강아지를 1.5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등록 의무화죠?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등록 의무화입니다.
○최승혁 위원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고 있잖아요.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어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과태료 부과까지는 아직 안 했고요. 201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1회 과태료 위반 시에는 20만 원인데 아직 그 등록 안 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적발은 한 적은 있는 거죠?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우선 민원 제보가 들어와서 아파트 같은 데서 이 CCTV 영상을 찍어서 제보하는 분이 계셔서 우선 해당하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지정해서 신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계도를 해서 등록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한 번 경고성으로 메시지 주는 것도 좋은데요. 이 과태료 부과라는 법적 의무화는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점검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한 달, 한 달씩 해서 집중등록기간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마따나 상하반기 내려오는 집중단속기간에 조금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위원님 말마따나 정말 등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극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하던 얘긴데요. 지난해 6월 말에 개장한 이후로 지난해 3000명 정도 온 것으로.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1일 17명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게.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위원장 황윤희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분뇨를 안 치우고 가시나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안 치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맞춤랜드에서 일하시는 기간제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해서 배변을 치운다는 소리를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서 안성맞춤랜드 부서에서 공공근로를 신청하여 해당하는 선생님께서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것을 안 치우시면 기본적인 시민 도덕의 문제 아닌가요. 어쨌든 홍보는 많이 하시는 거죠? 스스로 저기 하시라고.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위원님.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혹시 안전사고 어쨌든 입마개 같은 것은 안 하고 거기서는 자유롭게 산책을 하는 거잖아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위원장 황윤희 안전사고 위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일반인들의?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아직까지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이들도 혹시 같이 있는 건가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제가 갔을 때는 반려인, 어른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봤는데 아이를 같이, 아이랑 같이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입장의 제한 같은 것은 없는 거죠?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지자체마다 해당하는 동물 등록한 동물만 들어가게 지정되어 있는 반려견 놀이터도 있지만 저희 안성시는 아직까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혹시나 어쨌든 앞으로 인원이 많아지거나 방문객이 많아지면 안전문제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관리부서인 문화예술사업소랑 같이 함께 협력하여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반려견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걸어서 오시지는 않고 다 차량 이용해서 오시는 거죠?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위원장 황윤희 네. 일단 알겠습니다.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면요. 양봉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안성에 양봉산업 규모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말씀하십시오.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축산정책팀장 조장철입니다.
안성시 전체에는 지금 112농가의 양봉업 등록된 농가가 있고요. 그중에 한봉농가가 9농가가 있습니다.
안성시 전체에는 지금 112농가의 양봉업 등록된 농가가 있고요. 그중에 한봉농가가 9농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한봉농가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네, 한봉.
○위원장 황윤희 한봉은 뭘 하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토종벌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토종벌, 서양벌이 아닌.
○위원장 황윤희 아, 토종벌. 한봉농가는 열.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아홉 분이요.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이 정도 규모면 어떤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경기도나 전국에서 봤을 때.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안성에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대군은 없는 거고요. 그냥 전체적인 평균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특별히 안성이 양봉농가가 많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양봉농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경기도 도비 보조내시가 돼서 저희 시비가 투자가 돼서 금년 같은 경우 52농가에 저희가 27종 사업으로 해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1억 4000만 원. 총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인가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보조만요.
○위원장 황윤희 보조만.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도비, 시비하는 건데 규모는 정말 많은 게 아니네요, 큰 게 아니네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자체 사업은 아예 없는 거고.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농가 규모에 따라서 매출도 고만고만한 거겠네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우리 안성이 양봉농가를 조금 특화하거나 이럴 강점 같은 것도 특별히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제가 봐서는 현재 계속 늘고는 있는데 뭐라 그럴까 그게 들어오면 벌이 날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인근 마을에 벌 쏘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같은 데 벌에서 똥 같은 게 떨어져서.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용인도 그 양봉농가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한데 안성은 어떤가 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양봉이 이 환경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저희가 배꽃 필 때도 이게 수정이 자연적으로 안 돼서 사람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벌이 없으면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위원장 황윤희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양봉농가, 이 축산과 다른 예산에 비하면 너무 미미해서 양봉농가 지원에 좀 더 주력을 해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과수도 많은 데다가. 그래서 조금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인근 지자체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나 좀 변화를 줄 수 있거나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무게별로 대중소를 나누면 종류 별로는 안 나눕니까, 사나운 핏불테리어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상관없습니까?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위원님, 동물복지팀장 김미화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핏불테리어는 맹견 5종 중에 한 마리입니다. 맹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안성시에 등록된 맹견은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도 한 12마리 정도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맹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맹견은 중성화가 의무이고 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우리 위원님 말마따나 맹견 관리가 작년부터 시작되면서 맹견을 그 해당하는 주인들이 보험 가입이나 중성화나 이런 게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맹견을 관리하는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면서 지금은 현재 12마리의 맹견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핏불테리어는 맹견 5종 중에 한 마리입니다. 맹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안성시에 등록된 맹견은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도 한 12마리 정도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맹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맹견은 중성화가 의무이고 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우리 위원님 말마따나 맹견 관리가 작년부터 시작되면서 맹견을 그 해당하는 주인들이 보험 가입이나 중성화나 이런 게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맹견을 관리하는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면서 지금은 현재 12마리의 맹견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맹견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맹견은 지금 죽산에도 있긴 하지만 저번에 제가 밤 시간에 보니까 큰 강아지들은 밤에 와서 큰 견이 노는 데에서 조금 놀게끔 하는 주인들의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낮에는 자기네 큰 개가 편하게 못 노니까 저녁에 와서 어둑어둑할 때 큰 공간에서 뛰어노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감사합니다.
○박근배 위원 과장님, 동물보호 전담요원은 어디에 근무하세요, 정규직 전환하셨죠?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제가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박근배 위원 네.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동물보호전담은 저희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원장인 이성준씨랑 저희 유기동물을 포획·구조하는 저희 해당하는 동물보호관 기간제 선생님들이랑 저희 박세영 수의사랑, 해당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도맡아서 해 주시는 동물병원 원장님이랑 민간인 두 분이랑 이렇게 해서 동물보호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시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시는 거네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6억 6254만 4000원에서 2220만 원을 증액한 6억 84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건축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행정 신뢰도 제고와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축 관련 업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 1500만 원과 주거환경국의 원활한 시책추진과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시책업무추진비 720만 원 총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6억 6254만 4000원에서 2220만 원을 증액한 6억 84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건축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행정 신뢰도 제고와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축 관련 업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 1500만 원과 주거환경국의 원활한 시책추진과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시책업무추진비 720만 원 총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이게 ’24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24년, ’25년, 올해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24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24년, ’25년, 올해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역량강화 교육을 어디 교육받는 어떠한 센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건축과장 김지원 이것을 하는, 저희 과에서 교육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건축직 공무원들만 하는 교육, 그다음에 건축직 플러스 건축 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 교육, 세 번째는 민간인을 위한 교육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것입니다. 건축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을 데리고 저희가 청렴교육이라든가 건축 관련 업무, 그런데 건축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타 과에 있는 부분은 공공건축에 관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학습으로 우리 건축에 관련된, 근대사 건축이라든가 역사적인 건축물 아니면 현대화된 건축물, 공공건축에 대한 현장학습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번 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건축직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 흩어져 계실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중섭 위원 그분들 다 모아서 어느 장소에서 워크숍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건축과장 김지원 네, 건축직뿐만 아니라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서 건물을 짓는 업무를, 농업직이 그 업무를 맡게 되면 공공건축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중섭 위원 그럼 저희 시의회에서도 건축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건축과장 김지원 나중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 업무를 보겠다, 하면 같이 교육을 받을 순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 의회에도 건축직으로 계시는 분이, 공직자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중섭 위원 그 친구,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중섭 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업무 향상 차원에서 하는 거면 지금 건축에 관련한 업무를 또 하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다 좀 한 분, 한 분 더 챙겨서, 이왕이면 함께 교육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우리가 이것 사업할 때쯤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과장님,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24년도에는 2박 3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니까 효과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왜냐면 공공건축을 하게 되는 그 부서에서 그 절차를 알게 되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2박 3일에서 작년에 1박 2일로 줄인 건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 대부분 업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것에 좀 설문지에서 점수가 낮게 나와서 1박 2일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설문지 조사 결과는 거의 90 몇 % 정도, 90점 이상으로 좋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어차피 이걸 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중섭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하시는 건데 전문가를 더 초빙해서 하진 않나요?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공공건축과 관련해서는 건축총괄계획관 차주영 계획관님이 강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안전이나 그다음에 건축사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합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중섭 위원 그래서 관외로 나가시는 거죠, 거의? 관외에서 교육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아까 근대화, 현대화 건축을 보러 가신다는데 근대화는 어떤 건축을 주로 작년에 보러 가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작년에 서울 1박 2일로 상반기에 할 때는 근대화 건축에 옛날 저희 책에 나오는, 역사책에 나오는 아관파천 러시아 공관이라든가 정동거리를 걸었고. 마침 청와대 개방이 돼서 그때는 청와대를 좀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광주광역시에 갔는데 하반기에 간 것은 공공건축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1, 2, 3위 안에 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건축에서는 저희 전국에서 한 세 번, 1, 2, 3위 안에 드는 공공건축이기 때문에 현장답사 겸해서 현대건축을 관람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작년에 광주 갔다 왔는데요. 광주 거기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가봤고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여기 양림동 투어, 거기 갔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안성시에서 이렇게 좀 도입해서 할 부분도 있고 나중에 공공건축물을 갖다 우리가 짓게 되면 이런 부분은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건축직 공무원들, 관련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워크숍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최근에 현대화된 건축은 어디로 갔습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광주광역시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곳 갔고요.
○박근배 위원 아, 아까 말씀하신.
○건축과장 김지원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에 또 도시재생이 잘 돼 있는 양림동 투어라고 그래서 양림동에 있는 재생마을을 갔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어떤 부분이 잘 돼 있습니까, 거기는? 현대건축의 특징이 뭡니까? 뭘, 건축의 외형을 보러 가신 겁니까, 아니면 구조물의?
○건축과장 김지원 외형부터 내부, 프로그램 안내까지 다 받은.
○박근배 위원 설명 다 들으시고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박근배 위원 궁궐은 안 가십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근대화 건축을 할 때는 궁궐도 갑니다.
○박근배 위원 같이 가시는.
○건축과장 김지원 상반기에 갔을 때, 서울특별시에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근대화 건축에서 경복궁하고 청와대까지 다 포함해서 갔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가시는 이유가 아까 여기 표현대로 역량강화를 하시기 위해서 이걸 가시는 거죠? 외국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아직 저희가 ’24년도에 시작을 했고.
○박근배 위원 업무 때문에 그러는 거죠? 1박 2일.
○건축과장 김지원 물론 이게 좀 더 발전되면 외국까지 갈 계획도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발전돼서 뭐 외국도 필요하다면 그런 것 얼마든지.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외국도 좋은데 이제 많은 인원이 가려고 그러면 국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뭐 이렇게 좀 더 좋아지면 외국까지 확대…….
○박근배 위원 한 번에 가시면 업무가 차질 되니까 나눠서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저 주거환경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것 산출식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그걸 보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아마 이 금액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일 식대비가 5만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위원장 황윤희 이것 건축과만 쓰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아닙니다. 저희 국장님 시책추진비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국장님.
○건축과장 김지원 국.
○위원장 황윤희 국 전체.
○건축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몇인 곱하기 뭐 이런 것은 아직 지금.
○건축과장 김지원 그런 건 없고요. 이게 지금 네 가지 종류에 쓸 수가 있습니다. 사업관계자 격려라든가, 회의 및 행사, 유관기관 협조, 지역홍보에 따르는 외부인들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금액이라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황윤희 외부인들에 대해서 쓸 수 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60억 1162만 6000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한 160억 26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당시 시도국비 매칭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000만 원이 변경내시되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221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당시 시도국비 매칭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000만 원이 변경내시되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시에 전세사기라든지 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잡았겠죠?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안성시에 전세사기라든지 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잡았겠죠?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주택과장 류연광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게 옛날에 내리에 청담팰리스 이후로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게 옛날에 내리에 청담팰리스 이후로는 아직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내리에.
○주택과장 류연광 청담팰리스 이후로.
○이중섭 위원 그게 몇 년도죠?
○주택과장 류연광 그게 ’23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때 그 건 외에는 이루어진 적은 없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대신 대주시는 거죠, 이 제도가?
○주택과장 류연광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이 보증보험가입 가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세금이 보증보험 가액의 예를 들어 2억 정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것 정해져 있습니까? 보증금.
○주택과장 류연광 네. 최대 금액이 3억입니다.
○박근배 위원 3억입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네.
○박근배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리 전세 사기 할 때 가장 피해자가 대학생이 가장 많았습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그때는 외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박근배 위원 가장 많았습니까? 보통 평균 피해 금액이?
○주택과장 류연광 그때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
○박근배 위원 전체 합해서요, 1인당?
○주택과장 류연광 1인당 2억 정도.
○박근배 위원 아, 그 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다 주거상향이나 아니면 나라에서 구제하는 사업 해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지난해 예산에 비하면,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나요?
○주택과장 류연광 지난해 본예산은 5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감액이 돼서 3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3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한 거고 다 소진은 됐나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작년에 2800만 원 해서 126가구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올해 사업량은 4000만 원에 100여 명으로 일단 잡아놓으신 건가요?
○주택과장 류연광 원래는 2500만 원으로 1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아마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추가적으로 31개 시군에 뿌려서 매칭사업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수요자는 더 많아질 수 있는 건가요, 사업 대상자?
○주택과장 류연광 조금씩 해가 바뀔 때마다 늘어나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예산이 완전히 소진되는데 신청자가 더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네요?
○주택과장 류연광 아직은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혹시 주택과에서 안성에 전월세가 얼마나 되는지는 전세 얼마, 월세 몇 가구 이런 것 데이터는 혹시 있습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냥 저희가 청년 주택이라고 해서 LH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건 감은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가구 수도 모르는 거죠. 전세 놓은 집이 몇 가구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죠?
○주택과장 류연광 네. 그건 아직 모릅니다.
○위원장 황윤희 과장님 보시기에 흐름은 어떤가요? 안성도 월세 전환 비율이 높나요? 점점 높아지고 있나요?
○주택과장 류연광 글쎄요. 지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저희도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류연광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이건 좀 알면 좋을 텐데 그래야 정책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위원장 황윤희 전세 사기뿐만이 아니라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거나 다음 세입자가 못 들어와서 LH에서나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런 경우는 몇 건이나 되는지는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주택과장 류연광 그런 데이터도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건 HUG나 반환보증 해 주는 기관에다가 요청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택과장 류연광 맞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개인정보라서 줄지 안 줄지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위원장 황윤희 안성시에 몇 건인지 이건 개인정보는 아닐 것 같은데.
○주택과장 류연광 저희가 한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세입자들은 전세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서 보증금 못 받는 경우들이 그것도 똑같이 괴롭거든요.
○주택과장 류연광 그래서 반환보증료 보증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렇죠. 반환보증을 해서 그 기관에서 보증을 해 줘도 그런데 또 시간이 걸리고 서류 작업들이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주택과장 류연광 그렇죠. 나갈 때 바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증료가 들어오는 시간이 텀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긴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것도 혹시나 데이터를 알 수 있으면 한번, 급한 건 아니니까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궁금해서. 전세보증금이 주택만 해당됩니까? 상가는 안 됩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이것 저희가 하는 건 주택입니다.
○박근배 위원 주택만 됩니까? 그럼 지금 임대차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신고하게 돼 있죠? 상가 임대차.
○주택과장 류연광 상가는 저희가 잘 몰라서요.
○박근배 위원 그럼 이제 혹시 주택 전세를 놓을 때 집 주인이 의무조항으로 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고 보증보험도 임대분이 내시고 이런 의무조항은 안 됩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그런 조항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이런 보증보험료를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물론 의무조항이라 제한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이 다 내주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임대인은 또 끝나면 그걸 다 회수할 수 있으니까, 보증보험료를. 제 말 어디 잘못된 데 있습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법이 그쪽으로 개정이 돼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시군에서 하기에는.
○박근배 위원 상위법 저촉돼서 안 되는 거죠?
○주택과장 류연광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일단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다음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43억 8488만 9000원에서 4억 9778만 원 증액한 248억 82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225쪽 생태하천 관리입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이후 사업 모니터링 진행을 위한 용역 사업비로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7쪽 지역 대기질 관리입니다. 쿨링포그 무선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9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IoT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2억 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1쪽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질식소화덮개 및 소화장비 등 화재예방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3쪽 안성시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 지급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탄소저감 활동을 구성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시민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5쪽 안성시 탄소중립 시민실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정책을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7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체 처리 예상 두수 증가에 따른 50톤분의 처리 비용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9쪽 환경보전활동입니다.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1쪽 안성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안성시 지역환경의 종합적인 분석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계획 수립용역으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24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설명서 225쪽 생태하천 관리입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이후 사업 모니터링 진행을 위한 용역 사업비로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7쪽 지역 대기질 관리입니다. 쿨링포그 무선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9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IoT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2억 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1쪽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질식소화덮개 및 소화장비 등 화재예방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3쪽 안성시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 지급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탄소저감 활동을 구성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시민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5쪽 안성시 탄소중립 시민실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정책을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7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체 처리 예상 두수 증가에 따른 50톤분의 처리 비용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9쪽 환경보전활동입니다.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1쪽 안성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안성시 지역환경의 종합적인 분석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계획 수립용역으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24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226쪽부터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관리를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시려고 하는데 모델이 금석천을 모델로 하시거든요. 이걸 하시고 청미천도 하실 예정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우리가 금석천 공사를 이번에 했잖아요. 이것을 5년 동안 우리가 공사 전하고 후하고 식생이라든지.
○박근배 위원 어떤 것인지.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동물상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금석천에서 하시는 그 확인 사항하고요. 청미천에서 확인하시는 확인 사항하고 똑같습니까? 생태하천의 전과 후가 변하는 모습을.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금석천을 했고요. 청미천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오타가 있는 것은, 오타고요. 저희가 할 계획이 있는 것은 승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금석천을 했고요. 청미천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오타가 있는 것은, 오타고요. 저희가 할 계획이 있는 것은 승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왜냐면 청미천이라면 혹시 천의 원류도 다르고 또 금석천은 시내를 통과하는데 과연 이게 똑같을까, 라고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청미천은 저희가 생태하천, 거기도 복원사업을 했거든요. 그걸 이미 모니터링 다 끝나서 정리된 상태입니다.
○박근배 위원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227쪽 보시면 사업내용을 보는데 민원 대응을 위해서 IoT 무선 원격 제어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민원 대응이라는 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내용이.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게 수동으로 하면 날씨가 흐릿하거나 비가 약간 내릴 때 가서 바로바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쿨링포그라는 게 안개분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 사무실 내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것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박근배 위원 민원 대응이라는 게 시민들이 왜 이걸 켰냐로 그런 민원입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왜 낭비했냐, 이런 식으로 하실까 봐…….
○박근배 위원 어제 칠곡저수지 개장식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개장식 끝나고 9시 넘어서 안성으로 복귀했는데 그때 등을 환하게 다 켜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 흩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멋있습니다. 멋있는데 전력이 다 켜져 있으니까 앞으로 민원은 없지만 IoT 무선 해서 조절을 해야 되겠다, 전력도 지금 유가 파동 났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거든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유가 파동이 있어서 에너지도 절약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으면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231쪽 보면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인데요. 저희 아파트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지하에 있던 걸 다 위로, 지상으로 올렸습니다, 전기충전식을. 그런데 주차를 다 주차식으로 해 놨는데 다닥다닥 다 붙여놨습니다. 만약에 한 대가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안 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차는 자동으로 같이 붙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좀만 생각했으면 거리를 띄우던가, 왜냐면 옆에 차는 그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법에 의해서 쭉 나열식으로 해야 됩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먼저 전기차 화재 났을 때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걸 칸칸이 해서 칸막이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또 다 부담해야 될 사항, 강화시키면 강화시킬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 한 것은 옆으로 퍼지지 않도록 덮개를 덮는 시설이거든요.
○박근배 위원 이걸 어디다 설치합니까? 덮개, 질식소화덮개를.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걸 전기차 충전기 있는 부분 옆에 우리가 놔두는 겁니다, 거기다 설치해서.
○박근배 위원 그럼 누가 덮개를 덮습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화재 발생 시 차주라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오셔서 쓸 수 있게…….
○박근배 위원 전기차는 제가 사례를 쭉 보면 순식간이거든요. 그 화재가 났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칸을 요즘은 넓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차가 일반주차가. 칸을 좀 이렇게 장애인 주차처럼, 중간에 사선으로 해서 거기는 좀 비워놓게. 그럼 아무리 화재가 나더라도 옆에 붙지 않거든요. 이런 것 약간만 감안하시면 재산상 피해가 덜 할 텐데.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런 것, 지금 아파트 들어,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부터 지상으로 다 올리도록 하고 또 그 부분에서 넓게 경계를 둬서 하는데.
○박근배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지금 이런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주차라인이 다닥다닥 붙어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걸 논의 좀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넓으면 옆에 번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계속 삭감을 해서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숙 이번 추경에 안 서면 본예산에는 저희가 2월 달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준공된 것들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는 꼭 이행평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는 예산이 꼭 서야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이행할 수 있고요. 지금 서지 않으면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행이 안 되면 상부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여하튼 간에 환경부 사업이니까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안성시는 페널티를 당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승두천도 계획해서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안성시를 부정적으로……,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예산 중에 법적 의무사항들은 좀 더 확실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할 때 이런 것은 제외하고 삭감을 할 텐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적어 주시면 의무적인 것들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뒤에 환경 기본계획, 환경계획수립 용역.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환경보전기본계획.
○위원장 황윤희 이것도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위원장 황윤희 이것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건 10년마다.
○위원장 황윤희 10년마다 한 번 하는 건데 올해 해야 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위원장 황윤희 변경은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우리 안성시 인구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환경 자체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도시기본계획 이거랑 병행해 맞춰야 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런 것도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거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쿨링포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성시 중앙시장에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어디 있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지금 낙원공원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낙원공원.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중앙시장에 있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설치한 거고 낙원공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2개소가 그러면 낙원공원인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낙원공원하고 공도.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낙원공원에 있는 것은 기이 설치가 되어 있던 거고요. 올해 미세먼지 특화거리라고 해서 공도중학교 앞에서 있는데 그 거리에 올해 설치하는 겁니다. 두 개소에 같이 저희가 IoT 사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원공원에 있는 것은 기이 설치가 되어 있던 거고요. 올해 미세먼지 특화거리라고 해서 공도중학교 앞에서 있는데 그 거리에 올해 설치하는 겁니다. 두 개소에 같이 저희가 IoT 사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기이 설치된 낙원공원하고 공도중학교 거리에다가 쿨링포그 설치하신다는 거죠? 이게 거리를 쭉 따라서 설치하고 이런 건 아닌 건가 봐요?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네? 거리를.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 쿨링포그 시스템이 어떤 건지 몰라서.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게 저기예요. 기둥을 전주처럼 세워서 옆에서 분사할 수 있도록 안개 분무할 수 있도록 시설들 설치, 거기 지나가면 좀 시원하고.
○위원장 황윤희 한 지점만 그런 거네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다 하진 못하고 우리 특화거리라든지 낙원공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쪽에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IoT 원격제어시스템은 두 군데 1300만 원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 지급 사업 이것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 사업 자체는 경기도 사업인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담당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지금 경기도 사업으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요. 거기에 안성시의 시민들이 1만 7000명 정도 가입을 해서 지금 실천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사항을 우리 안성시에서 좀 더 추진할 수 있게끔 포인터를 좀 더 주자, 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해서 계획하고 있던 겁니다.
지금 경기도 사업으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요. 거기에 안성시의 시민들이 1만 7000명 정도 가입을 해서 지금 실천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사항을 우리 안성시에서 좀 더 추진할 수 있게끔 포인터를 좀 더 주자, 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해서 계획하고 있던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경기도에서 주는 포인트랑 별개로 더 플러스해서 안성시에서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작년에도 했었나요?
○환경과장 김영숙 올해 처음 시행하려고 했다가 본예산에 이것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안성시민들은 어떤 실천을 좀 더 하면 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했던 것은 주민들에 대한 인식제고를 하기 위해서 실천사항에 대한 인증을 먼저 하고요. 새벽시장, 녹색장터, 자원순환가게, 순자마켓, 제로 웨이스트샵 이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행을 할 때 더 포인트를 주는 사항이랑 에너지일 경우에는 가정용 절수기라든가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구매하거나 그랬을 때 인증을 하면 추가로 줄 수 있는 사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도 이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인증을?
○환경과장 김영숙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괜찮네요. 녹색장터, 새벽시장, 순자마켓 이런 걸 이용하면 더 포인트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홍보활동도 될 것 같고 홍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안성에 제로 웨이스트샵이 있나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번에 1동사무소 앞에 옛날에 보건소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번 주에 오픈합니다. 제로 웨이스트샵하고 그걸 해서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제로 웨이스트샵이 최초로 거기에 마련이 된다는 말씀.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교복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중고 교복도 교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몇 평이나 될까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한 50평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그래요? 그럼 거기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물품들,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물품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재사용 물품도 있고요. 재활용 물품도 있고 세제라든지 이런 것 소·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용기 갖고 가면 쓸 수 있도록. 저희도 몰랐네요. 내일 개소한다고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자원순환과 이따 들어올 때 자세히 물어보세요. (웃음)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 우리가 1억 한다는, 1억이죠? 그리고 235쪽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특강 명사 초빙 500만 원씩 2회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500만 원이 강사료인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네, 강사료 맞습니다.
네, 강사료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500만 원 정도면 대단히 유명한 강사.
○환경과장 김영숙 좀 더 일반적인 강사로 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파격적인,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유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명사특강을 해서 한 번 전체적인 폭을 넓혀서 홍보를 해 보고자 저희가 이번에는 명사 특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강의는 언제쯤 진행을 하시려고.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를 하실 건가요, 낮 시간대를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안 잡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많이 오실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다른 과에서도 유명 명사 초청 특강 안성에서 가끔씩 하는데 전 국민이 거의 다 아는 김상욱 물리학자 같은 분들 오실 때는 인기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많은 분들이, 회사원들도 올 수 있고 이런 시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00만 원 강사료라는 게 절대 작은 게 아니어서.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쿨링포그는 처음 하는 거고요.
○이중섭 위원 무선으로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쿨링로드라고 또 있어요. 우리 아양택지개발.
○이중섭 위원 네, 아양택지 앞에.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것은 우리가 무선으로 해서.
○이중섭 위원 그건 무선으로 하고 있고.
○이중섭 위원 포그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포그는 처음 하는.
○이중섭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이중섭 위원 이 포그는 분무기처럼 나간다는 것 아닌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이중섭 위원 전에 이마트 사거리 쪽에.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마트 사거리의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했던 거고요.
○이중섭 위원 그렇죠. 그게 포그잖아요. 그걸 무선으로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그 시스템을?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제어를.
○이중섭 위원 지금 이마트 사거리는 유선이에요, 무선이에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동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수동으로. 이게 무선으로 하게 되면 영구적인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제어만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상으로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처음에 장치만 달아놓으면 사무실에서 저희가 비가 오는데도 어떨 때 보면 잊고서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어할 수 있는 거고 또 뜨거워서 하는데 시간을 조절해 놓잖아요.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는데 그걸 더 연장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걸 편하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중섭 위원 지금 이 포그를 한다는 시설에 IoT 시설 거리 정도,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지금 그것.
○이중섭 위원 분무기 분사한다는 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게 한 100m 정도 될 겁니다. 양안으로 하면 한 100m, 200m 정도.
○이중섭 위원 팀장님, 누가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100인지 200인지.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지금 분사 길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쿨링.
지금 분사 길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쿨링.
○이중섭 위원 그렇죠, 분사 길이.
○환경과장 김영숙 분사 길이. 분사 길이는 한 1m, 2m 정도만 분사되고요. 분사되는 것은. 저희가 설치를 5m마다.
○이중섭 위원 포그가 쭉 길게 갔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숙 그렇죠. 5m마다 이렇게 하나씩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사 길이는 한 2m 정도 그 앞에 있는 데만 분사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지금 말씀하신 게 설치된 전체 연장 얘기, 말씀하시는…….
○이중섭 위원 총길이 말씀드린 건데.
○환경과장 김영숙 연장은 저희가 할 때 한 50m 정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개당 설치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섬효과에도 많은 효과가 있거든요.
○이중섭 위원 효과는 있는 건 알죠.
○환경과장 김영숙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온열 질환들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처음, 포그 사업은, 쿨링포그는 처음 사업을 하는 건데 무선시스템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영숙 쿨링포그는 지금 낙원공원에는 기이 한 3년 전에 설치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새로 설치할 것은 미세먼지 특화거리 공도에 있는 것은 올해 설치를 하는 거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그 설치돼 온 것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시설을 하겠다, 이거…….
○이중섭 위원 지금 돼 있는 데다가 원격 시스템을 하겠다, 이 얘기시죠?
○환경과장 김영숙 네.
○이중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홍 팀장님, 만약에 기후로, 미세먼지 봤을 때 쿨링포그도 효과가 있습니까?
○기후대기팀장 홍순영 기후대기팀장 홍순영입니다.
일반적으로 쿨링포그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쿨링포그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성도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 쿨링포그를 계속 설치를 확대할 계획 있으세요?
○기후대기팀장 홍순영 쿨링포그는 미세먼지 저감 겸 그리고 혹서기, 아주 더울 때 저감, 그런 기온 낮추는 효과까지 같이 있는 곳에 검토가 되면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대신 유럽에 위드미스트라고 되게 유명한 쿨링포그 제작업체가 있는데요. 공중에다 분사를 높이 하네요, 내려오게끔. 지금 있는 쿨링포그는 사람 지나갈 때 거기 앞에서만 하지만 미세먼지 잡는 쿨링포그, 위에서 내려오게 만들든 그것도 가능한 거죠?
○기후대기팀장 홍순영 다음에 사업 시행할 때 지금처럼 하는 방식, 좀 더 높은 곳에서 하는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6억 5779만 8000원에서 5290만 원을 증액한 147억 10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1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미관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시상 및 무단투기 방지 화단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3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입니다. 자원순환율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원순환 업무추진 예산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251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미관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시상 및 무단투기 방지 화단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3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입니다. 자원순환율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원순환 업무추진 예산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청소정책팀장 박인배입니다.
지금 15개 읍면동에 상습 지역으로 해서 매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개수로 파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했던 데에다가 다시 부순 적도 있고 없앤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15개 읍면동에 상습 지역으로 해서 매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개수로 파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했던 데에다가 다시 부순 적도 있고 없앤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최승혁 위원 효과는 입증이 된 건가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일시적인 효과는 일단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최승혁 위원 이게 또 관리유지비용도 계속 드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그렇죠.
○최승혁 위원 어느 정도 들어요, 매년?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그런데 관리는 지금 꽃 재료비 있잖아요. 그것만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죠, 1년에?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지금 3000만 원으로 아니, 재료비만 해서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편성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좀 말씀드릴게요. 이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연일 나고 있잖아요? 저희 안성 상황은 어떤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그러니까 3개월은 우리가 재고 쌓여 있는 것으로 감당이 되고요. 다행히 안성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쓰레기봉투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한 결과 나프타 원료 있잖아요. 그 레진을 갖다가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저희 제작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3개월 정도는 무난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리고 이후에도 안성에 제작업체가 있는데 거기 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청소정책팀장 박인배입니다.
지금 2010년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예산도 예전에 저희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그 예산으로도 많이 집행을 했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자체 예산도 편성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15개 읍면동에서 한 20개소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예산도 예전에 저희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그 예산으로도 많이 집행을 했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자체 예산도 편성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15개 읍면동에서 한 20개소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현장도 보고 파악해 보면 마을에서 이렇게 막 후미진 데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투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투기하지 않도록, 마을에서 요구들도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가꾸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게 한 번 또 버려지면 또 거기에 쌓고 그래서.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진 사업이잖아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매년 한 3000여만 원, 2000여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예산이?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청소정책팀장 박인배입니다.
그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고 작년에도 한 3000만 원 정도 하긴 했는데 매년 다르게 했고요. 중간에 좀 안 한 적도 있습니다. 뭐 계속 지속됐다기보다는 대신에 추가적으로 반사경이라든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고 작년에도 한 3000만 원 정도 하긴 했는데 매년 다르게 했고요. 중간에 좀 안 한 적도 있습니다. 뭐 계속 지속됐다기보다는 대신에 추가적으로 반사경이라든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실제로 실효성은 있다고 보세요, 부서에서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관리의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것도 점검을 하거든요.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관리가 미흡한 곳은 좀 더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평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깨어진 창의 효과’라고 하잖아요. 지저분한 데 있으면 한 사람이 버리잖아요. 버리면 계속 거기에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또 이렇게 안 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저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 그러면 가까운 1, 2, 3동에 지금 이 사업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미 계속.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장소는 변동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장소에 계속 진행했을 것 같은데 위치가 자료가 있으실 거죠, 있죠?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화단조성사업도 했고 현수막처럼 해서 공사 현장에 이렇게 안전난간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또 현수막 내용을 해서 한 것도 있고 양심거울이라고 해서 많이 버리는 곳에 또 이렇게 우리가 글귀를 넣어서 해 놓은 것도 있고 다양한 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화단 조성도 해 보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료 줘보세요. 여기 가까운 데 1, 2, 3동 쪽에 있는 데 한번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까 환경과 할 때 얘기 나왔는데 제로웨이스트샵 그거.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팀장님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원재활용팀장 정성수 자원재활용팀장 정성수입니다.
그 제로웨이스트샵을 전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해서 그루터기 1층에 조성을 했고요. 취지는 이제 안성1동에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면서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들도 불편하고 저희도 불편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공간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할까, 생각해서 제로웨이스트샵을 설치하게 됐고요. 제로웨이스트샵에 파는 물건은 곡물, 안성에서 생산한 곡물류 5종을 소분해서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류, 세제류도 리필할 수 있게 세제류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 같은 그런 생활화학물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분해서. 그리고 이제 수세미, 텀블러, 비누, 칫솔, 치약 잡화류 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포장이 없는 제품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 의류랑 중고 교복을 기부받아서 거기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로웨이스트샵을 전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해서 그루터기 1층에 조성을 했고요. 취지는 이제 안성1동에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면서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들도 불편하고 저희도 불편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공간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할까, 생각해서 제로웨이스트샵을 설치하게 됐고요. 제로웨이스트샵에 파는 물건은 곡물, 안성에서 생산한 곡물류 5종을 소분해서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류, 세제류도 리필할 수 있게 세제류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 같은 그런 생활화학물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분해서. 그리고 이제 수세미, 텀블러, 비누, 칫솔, 치약 잡화류 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포장이 없는 제품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 의류랑 중고 교복을 기부받아서 거기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거 언제 개점한다고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다음 주 화요일 31일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다음 주 화요일 31일. 홍보는 좀 하신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자원재활용팀장 정성수 개점 이후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거 누가 여기를 운영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자활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위원장 황윤희 아,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에서 그럼 이 사업비 따로 책정을 해서 운영하는 거네요, 자활사업단에서?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우리가 예전에 아름다운 가게가 안성에 있었거든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위원장 황윤희 그렇죠. 그게 왜 없어진 거라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게 아름다운가게 본부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해서 그게 기존했던 분들이랑 안 맞아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안성에서.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장기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제가 하나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신문지를 이용해서 종이가방 만들어서 가평군 내에 상가에 다 배부해서 손님한테 비닐 대신 이 가방을 다 드립니다. 우리 청내에서도 이 폐지, 신문지죠. 신문지가 아마 다 버려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의회사무과도 매일 이만큼씩 버려집니다. 이게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텐데 안성도 예전에 그 현수막 가지고 한참 하시다가 그건 없어졌고. 이런 종이가방은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관련돼서 약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한번 하시면 어떠세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 사업을 저희 환경교육센터에서 체험교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체험으로 하시는 거죠. 이것을 아예 점차 사업 쪽으로 하시기 때문에, 가평 군수님이 하시거든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6억 6369만 7000원에서 6억 2071만 원을 증액한 212억 84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257쪽 녹지시설 관리입니다. 녹지유지관리용 친환경 전기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금 618만 원을 국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9쪽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입니다. 산불진화인력 위탁교육 비용 상승에 따라 변경내시된 1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1쪽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산불소화시설 유지관리 용역으로 교부된 도비 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3쪽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방시설물 점검비용 단가 상승에 따라 변경내시된 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5쪽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2대 유지보수비용으로 변경내시되어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7쪽 산림재해일자리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중 정근수당 881만 8000원을 증액하고 변경내시된 공공운영비 2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9쪽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예방나무주사 및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7쪽 목재팰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보일러 단가 상승으로 변경내시된 1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3쪽 산지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지적도와 산지구분도를 일치시키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설명서 257쪽 녹지시설 관리입니다. 녹지유지관리용 친환경 전기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금 618만 원을 국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9쪽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입니다. 산불진화인력 위탁교육 비용 상승에 따라 변경내시된 1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1쪽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산불소화시설 유지관리 용역으로 교부된 도비 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3쪽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방시설물 점검비용 단가 상승에 따라 변경내시된 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5쪽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2대 유지보수비용으로 변경내시되어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7쪽 산림재해일자리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중 정근수당 881만 8000원을 증액하고 변경내시된 공공운영비 2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9쪽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예방나무주사 및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7쪽 목재팰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보일러 단가 상승으로 변경내시된 1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3쪽 산지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지적도와 산지구분도를 일치시키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 보시면요.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땅꺼짐 관련해서 뉴스를 봤거든요, 며칠 전에. 그런데 이제 지하구조물을 이렇게 CCTV인가요? 레이저로 아마 보는데 2m 밑에는 볼 수 없다는 그 단점이 있더라고요. 2m까지는 볼 수 있는데. 혹시 사방시설 정밀점검하실 때 어떤 식으로 정밀점검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지금 외관점검하고 정밀점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외관점검은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방댐이 있거든요. 사방댐을 외관으로다가, 눈으로 이렇게 봐서 그 파손 정도라든가 이렇게 그런, 그렇게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정밀점검이라고 해서 정밀하게,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사방협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정밀하게 선제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외관점검하고 정밀점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외관점검은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방댐이 있거든요. 사방댐을 외관으로다가, 눈으로 이렇게 봐서 그 파손 정도라든가 이렇게 그런, 그렇게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정밀점검이라고 해서 정밀하게,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사방협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정밀하게 선제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기계로 봅니까, 그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게 저기.
○박근배 위원 기계로 합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우리 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입니다.
그 정밀검사는 비파괴검사라고 해서 그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방댐에 그 기계를 대서 내부 균열 상태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정밀검사는 비파괴검사라고 해서 그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방댐에 그 기계를 대서 내부 균열 상태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깊숙이도 볼 수 있습니까?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근배 위원 균열만 볼 수 있습니까?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관련해서 산불 예방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을 때 효과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지금 산불 주원인으로는요. 과거에는 논·밭두렁 소각이 있었고요. 지금 소각, 산불 그 두 가지가 좀 그것도 그렇고. 요즘은 그라인더라든가 여러 가지로 예전에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소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좀, 소각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그것만 해도 산불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불 주원인으로는요. 과거에는 논·밭두렁 소각이 있었고요. 지금 소각, 산불 그 두 가지가 좀 그것도 그렇고. 요즘은 그라인더라든가 여러 가지로 예전에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소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좀, 소각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그것만 해도 산불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5월 31일까지 헬기 운영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헬기도 방송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예찰 활동을 1시간씩 오후에 하고 있거든요.
○박근배 위원 그럼 계속하고 계신 겁니까, 방송하시면서?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래서 방송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1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계속 방송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지금 보면 산 바로 밑까지 집들을 지어서 들어왔어요. 전원주택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문제가 거기서 소각도 그렇게 되지만 우리 지금 통계를 보면 이게 그라인더 작업이라든지 예초기 작업할 때 돌이랑 부딪히면 불똥이 튀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접이라든지 할 때 불똥 튀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가장 원인이 많은 것은 인근에서 소각, 쓰레기 뭘 태우거나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방 대책으로 읍면동에 우리 소각 단속 인력이라든가 우리 산불 진화인력들을 활용해서 계속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만약에 8억 임대료를 가지고 1시간만 예찰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아니면 저희 요구하면 건조기 때는 더할 수 있습니까, 방송을?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는 거고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그 시간이 있고요. 그 대신 우리가 진화라든가 이런 것은 무한대로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1시간 하면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아예 안성시에서 헬기를 구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가격 보니까 79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무리했는데 앞으로 이 예찰할 때 아까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하시니까 가능하면 1시간 이상도 만약에 건조기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의드리습니다. 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월이 몇 월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지금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조할 시기고요.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불법소각 문자메시지도 계속 오는데 모든 소각이 다 불법인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렇죠. 쓰레기 소각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아, 그것을 적발하는 것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은 당연히 불법이고 그 농산물 부산물도 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임업폐기물, 농산부산물.
○위원장 황윤희 무조건 불법소각.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것도 소각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래서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과태료를 매기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위원장 황윤희 아, 그러면 그 과태료 매긴 데이터는 자원순환과에 있겠네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있죠.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소각이 불법이고 불법이 아닌 소각은 어떤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없어요.
○위원장 황윤희 없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일반 단독주택 같은 데에서 자기 마당에서 불을 지펴서 솥에 뭘 끓여 먹는 그런 것은 아니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것은 자기 연료를 갖다가 장작이라든가 태워서, 뭐 이렇게 해서 아궁이를 만들어서 난방을 하든지 그런 것은 예외사항은 있는데 일반쓰레기를 태우거나 이런 것들은, 부산물 태우고 그러면 다 불법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과태료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100만 원이요? 적발이 되면?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위원장 황윤희 아, 그런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국비 지원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이인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맞습니다. 지금 저희 안성시는 그래도 선제적 방제를 해서 없는데 인근 용인이나 이쪽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어서 그 주변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해야 할 그런 방제구간이 있어서요. 그쪽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특별히 좀 더 신경써야 하는 방제 구간이 어느 지역하고의 경계?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용인하고 경계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용인, 북쪽.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위원장 황윤희 용인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이게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독감 예방주사처럼 매년 해야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2, 3년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2, 3년에 한 번씩. 2, 3년에 한 번씩 할 때 저희 산림이 있잖아요. 소나무가 있으면 몇 % 정도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다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것 저희가 산발적으로 있는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집단적으로 발생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소나무들은 다하고 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많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긴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57㏊가 사업량인데 이러면 나무수로는 몇 그루나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57㏊라고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57㏊ 이렇게 한 거고요. 보통 보면 한 20㏊ 정도?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소나무가 한 그루 좀 떨어져 있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런 것까지, 소나무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은,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발생, 있는 그런 것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재선충병의 가장 큰 특징이 잎이 갈색으로 말라버리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맞습니다. 잎이 갈색으로 변하면서요. 잎이 아래로 축 처집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비봉산에 소나무들 같은 경우에요. 본줄기에서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조그만 이파리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병이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거는 소나무는 아니고요. 우리 재래종 소나무, 조선소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거기 것은 아니고 리기다소나무. 예전에 70, 80년대 많이 식재한 리기다소나무거든요. 그것은 소나무재선충병하고는, 그것은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그게 이렇게 생육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녹색으로 변하고 낙엽지듯이 그렇게 되는 사항이라 크게 우려하거나 그럴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니까 비봉산 소나무들은 대체로 리기다소나무이고 그게 병으로 보기는 좀 그렇다, 라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래서 몇 년 동안 늘 그런, 대체로 비봉산 소나무들은 거의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그냥 낙엽지듯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여기 257쪽 픽업트럭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픽업트럭이 녹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안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것도 기능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LED로 화살표도 같이 제작돼서 붙여놓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맞습니다. 가드차량이라고 그래서요.
○박근배 위원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최근에.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만약에 또, 그러면 이것은 충분하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못 드렸는데 예찰할 때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주민한테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산불 냈을 때 징역형의 형량하고 벌금의 그런 금액이 그분들한테 전달이 됩니까, 표식으로 해서?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런 것은 읍면동 회의서류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까지 방송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간단하게 “논·밭두렁 소각하지 마라” 아니면 “쓰레기 소각하지 마라” 이런 간단한 것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헬기가 장시간 떠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인식된 게 소방헬기, 산불헬기가 이렇게 뜨고 그러면 조금 경각심은 갖는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에는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배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형량이 어떻습니까, 산불 냈을 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산불 3000만 원 미만입니다.
○박근배 위원 벌금이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박근배 위원 징역형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좀 규모가 클 경우에 징역형도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본예산에서 산림녹지과도 삭감된 예산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여기 하나도 안 올라온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거기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만, 변경내시된 것만 그렇게 했고요. 당장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01억 2486만 3000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106억 24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7쪽 상수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신장마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717억 9491만 8000원 대비 5억 1000만 원 증액한 723억 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717억 9491만 8000원 대비 5억 1000만 원 증액한 723억 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타회계전입금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통합징수 위수탁 협약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수납액의 1.5% 징수교부 부담금으로 2026년 하수사용료 인상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시약 단가 상승, 공정시험법 변경에 따른 약품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와 계량기 교체비에 필요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기본경비입니다. 수질검사 시험장비 유지보수비 및 환경측정기기 정도관리 수수료에 필요한 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기본경비입니다. 상수도요금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한 상수도과 홈페이지 개선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예비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유보금 3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신장마을 급수취약지역 상수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 경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 상수도 검침용 전기차 구입으로 상수도 검침원 업무용 차량의 정기적 비용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국고보조금 1110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급수취약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신장마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안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개발계획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수요의 증가에 따라 급수 수요 대응 및 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규모로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며 연차별 10억 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하여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송천2가압장 신설 공사입니다. 일죽면 송천리, 화봉리, 금산리 일원에 용수를 공급하는 송천가압장의 시설용량이 초과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부족분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비 시비 3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비 2억 26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쪽 상수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실시에 따른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 상수시설물 가압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 CCTV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소규모 가압장 전기설비 및 상수도 시설물 CCTV 유지관리 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202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로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구례가압장 시설개선공사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에너지절감 등을 위한 시설개선공사비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당목가압장 유입관로 개선공사입니다. 금강배수지 추가 용수 공급을 위한 당목가압장 유입관로 개선공사비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 반환금기타입니다. 2022년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 예비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유보금 35억 436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277쪽 상수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신장마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717억 9491만 8000원 대비 5억 1000만 원 증액한 723억 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717억 9491만 8000원 대비 5억 1000만 원 증액한 723억 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타회계전입금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통합징수 위수탁 협약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수납액의 1.5% 징수교부 부담금으로 2026년 하수사용료 인상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시약 단가 상승, 공정시험법 변경에 따른 약품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와 계량기 교체비에 필요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기본경비입니다. 수질검사 시험장비 유지보수비 및 환경측정기기 정도관리 수수료에 필요한 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기본경비입니다. 상수도요금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한 상수도과 홈페이지 개선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예비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유보금 3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신장마을 급수취약지역 상수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 경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 상수도 검침용 전기차 구입으로 상수도 검침원 업무용 차량의 정기적 비용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국고보조금 1110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급수취약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신장마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안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개발계획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수요의 증가에 따라 급수 수요 대응 및 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규모로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며 연차별 10억 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하여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송천2가압장 신설 공사입니다. 일죽면 송천리, 화봉리, 금산리 일원에 용수를 공급하는 송천가압장의 시설용량이 초과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부족분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비 시비 3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비 2억 26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쪽 상수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실시에 따른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 상수시설물 가압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 CCTV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소규모 가압장 전기설비 및 상수도 시설물 CCTV 유지관리 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202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로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구례가압장 시설개선공사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에너지절감 등을 위한 시설개선공사비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당목가압장 유입관로 개선공사입니다. 금강배수지 추가 용수 공급을 위한 당목가압장 유입관로 개선공사비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 반환금기타입니다. 2022년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 예비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유보금 35억 436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이번 추경에서 총얼마 증액이 된 거죠? 5억 1000만 원 증액된 건가요? 아, 아니구나. 증액 총예산이 얼마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이번 추경에서 총얼마 증액이 된 거죠? 5억 1000만 원 증액된 건가요? 아, 아니구나. 증액 총예산이 얼마죠?
○상수도과장 전근식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올해 추경에서 5억 1000만 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올해 추경에서 5억 1000만 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5억 1000만 원 맞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위원장 황윤희 보니까 증액된 것들이 원래 있던 것들에서 예산을 더 보강하는 그런 차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나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강하는 사업도 했고요. 좀 추경 편성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도 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강하는 사업도 했고요. 좀 추경 편성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도 좀 몇 개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새로운 사업이 뭐가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전근식 우선 약품비가 늘어나서 좀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좀 부족해서 증액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안 그래도 8쪽에요, 수도사업특별회계. 거기 단가가 어떻게 상승했는데 200만 원이었던 게 이렇게 600만 원을 더 올린 거죠? 네, 말씀하세요.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상수관리팀장 반주원입니다.
저희가 2년 정도 죽산정수장 유휴 중이잖아요. 우라늄이 나와서. 그래서 약품이 기간이 좀 만료된 데가 많고 그래서 새로 사는데 구입하는데 보니까 단가들이 약간씩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정도 죽산정수장 유휴 중이잖아요. 우라늄이 나와서. 그래서 약품이 기간이 좀 만료된 데가 많고 그래서 새로 사는데 구입하는데 보니까 단가들이 약간씩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황윤희 본예산 때는 그렇게 단가 올랐던 게 저기가 안 됐던 건가요?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본예산 때는 네, 그때는 단가를 저희가 견적을 내보지 않았는데 구매하려고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위원장 황윤희 죽산정수장에 우라늄이 검출됐나요?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그때 우라늄이 검출돼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쯤에 7월인가에 그때부터 운휴 중이거든요. 정수기를 작년에 달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가동할 예정이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안성의 물에 라돈이나 우라늄 그런 방사성 물질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지금 죽산정수장은 하천 복류수를 갖다 지하수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나머지는 다 광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런 위험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특별히 그런 영향성은 없는 건가요, 안성에?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수취약지역 보개면 신장마을 상수도 설치공사는 일반회계에도 5억을 넣고 여기 특별회계에도 5억을 이렇게 서는 건가요, 원래? 네, 말씀하세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균특금을 저희한테 주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받아서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균특금을 저희한테 주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받아서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세입을 또 잡고 또 지출로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건 법정의무계획인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법정의무계획인데요. 이게 수립이 돼야 우리가 광역이든, 급수취약이든, 노후관이든, 공업용수든 그걸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기본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될 법정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년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용역을?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 승인 나는 시기가 좀 시일이 걸려서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승인? 무슨 승인이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환경부 승인이 나야 수도정비기본.
○위원장 황윤희 승인 절차까지 다 해서 2년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용역비가 20억인 거잖아요, 총액이?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내년에도 10억을 담아야 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내년에 10억을 담아야 준공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원래 이렇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용역비가 비싼 건가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안성시 전체에 대한 인구하고 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매우 비쌉니다.
○위원장 황윤희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상수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상수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성경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동호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5465만 5000원이 증액된 586억 35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3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새로운 농업정보 및 농업 관련 동향 등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원별 부담비율 변경 및 사업량 증가로 8581만 원이 증액된 1억 82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내시에 따라 612만 원이 감액된 7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자체) 사업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사업이었으나 금년 추경 시 도매칭사업비 증액에 따라 자체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 1000만 원 감액 변경내시되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사업 운영 관련 비용 1억 535만 원을 감액한 80억 5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도비로 지원되던 사업의 도비 미편성에 따라 계절근로자 입출국 수송차량 임차료 8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농촌 왕진버스 사업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선정 결과 사업대상자가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입니다. 농촌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수요 창출 및 농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 1월 경기도 농촌 크리에이투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내시금액 착오에 따라 재원별 지원비율이 변동되어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1쪽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내시에 따라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도정·저장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975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입니다.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진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60만 원 감액된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업입니다. 과수농가와 계약 사업자 간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2680만 7000원을 증액하여 4억 16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708만 원 증액된 2억 6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농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친환경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마련 및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농작물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684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통하여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48만 2000원 증액된 32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비닐 및 멀칭 피복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생분해성 멀칭제 및 잡초매트를 지원하여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169만 3000원 감액된 18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7129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세대 및 임산부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도비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예산이 편성되면서 기정 예산액보다 480만 원 증액된 1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원활한 부서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994만 원이 증액된 1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2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 외 4건의 국고보조금과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외 8건의 도비보조금에 대한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11억 2612만 원이 증액된 47억 2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성경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동호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5465만 5000원이 증액된 586억 35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3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새로운 농업정보 및 농업 관련 동향 등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원별 부담비율 변경 및 사업량 증가로 8581만 원이 증액된 1억 82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내시에 따라 612만 원이 감액된 7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자체) 사업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사업이었으나 금년 추경 시 도매칭사업비 증액에 따라 자체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 1000만 원 감액 변경내시되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사업 운영 관련 비용 1억 535만 원을 감액한 80억 5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도비로 지원되던 사업의 도비 미편성에 따라 계절근로자 입출국 수송차량 임차료 8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농촌 왕진버스 사업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선정 결과 사업대상자가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입니다. 농촌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수요 창출 및 농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 1월 경기도 농촌 크리에이투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내시금액 착오에 따라 재원별 지원비율이 변동되어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1쪽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내시에 따라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도정·저장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975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입니다.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진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60만 원 감액된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업입니다. 과수농가와 계약 사업자 간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2680만 7000원을 증액하여 4억 16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708만 원 증액된 2억 6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농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친환경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마련 및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농작물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684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통하여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48만 2000원 증액된 32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비닐 및 멀칭 피복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생분해성 멀칭제 및 잡초매트를 지원하여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169만 3000원 감액된 18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7129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세대 및 임산부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도비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예산이 편성되면서 기정 예산액보다 480만 원 증액된 1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원활한 부서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994만 원이 증액된 1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2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 외 4건의 국고보조금과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외 8건의 도비보조금에 대한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11억 2612만 원이 증액된 47억 2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맞죠? 네. 저희가 안성시 공모사업 조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서에서? 지금 제정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만 한다, 라고 저희가 제정을 했거든요, 조례를. 그런데 저희 의회에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공모사업이 뭐 시급했습니까, 이번 게? 이게 저희 농식품부랑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했던 사업이라서 이게 5년, 6년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급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농촌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26년도에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요. ’24년, ’25년에 있었고. ’24년은 저희가 공모를 하지 않은 사항이고 ’25년부터 공모를 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26년도 이 공모사업은 제가 인사발령, 질의하신 내용 자체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26년도에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요. ’24년, ’25년에 있었고. ’24년은 저희가 공모를 하지 않은 사항이고 ’25년부터 공모를 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26년도 이 공모사업은 제가 인사발령, 질의하신 내용 자체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시급했냐, 보고를 못 할 만큼.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문객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정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한다고 하면.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농촌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청취불능) 건은 피크닉에서 1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식탁으로 먹거리에서는 한 300명, 그다음에 농촌운동회로 한 6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건은 피크닉에서 1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식탁으로 먹거리에서는 한 300명, 그다음에 농촌운동회로 한 6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다른, 이게 몇 개 지역이 선정된 거죠, 올해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2개 지역이 됐습니다. 여주하고 안성이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비수도권이 없고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최승혁 위원 비수도권도 없고?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비수도권이 아니라 경기도에 내려와서 경기도 내에서.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2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최승혁 위원 춘천이랑 이런 데도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이게 국비사업이긴 한데 경기도로 배정돼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최승혁 위원 경기도만 2개라는 거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최승혁 위원 이게 거창 보시면 6개월간 600명 정도 방문객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올 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관내 어느 지역 선정이 됐어요, 저희 안성엔?
○위원장 황윤희 말씀하세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농촌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관내 특정 지역을 했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전체로 해서 8개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 개발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비슷비슷한 상황으로, 유사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특색 있게 휴양마을에 따라서 발굴할 생각,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내 특정 지역을 했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전체로 해서 8개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 개발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비슷비슷한 상황으로, 유사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특색 있게 휴양마을에 따라서 발굴할 생각,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몇 월부터 되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지금 착수는 저희가, 지금 4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상품은 다 나온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상품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있는데 4월부터 바로 가능하다.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바로 해서. 선정이 2월 달에 됐거든요. 2월 달에 돼서 4월부터 해서 상품 개발 및 같이 운영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최승혁 위원 하나만 설명해 주시죠, 8개 휴양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개발이 끝났다면서요, 2월에.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개발을 할, 4월부터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선정이 2월 달에 됐고요. 지금 안성 농촌지역 휴양마을 협의회랑 그다음에 동네봄 여행사랑 같이해서 세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여부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홍보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이게 전국에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전국 홍보긴 한데 저희가 SNS라든가 시티투어라든가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같이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문화관광과랑 같이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최승혁 위원 이게 리플릿 제작 이런 것으로만은 홍보가 안 될 것 같아서.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그러니까 관광안내소나 그런 데 비치할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관광과나 홍보담당관 SNS나 그런 유통망을 이용해서, 소통망을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이랑 워크숍 가는 것은 누가 가시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휴양마을의 사무장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계속 같이하는 부분이고요.
○최승혁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교육을?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최승혁 위원 이미 하고 있다고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이 부분 하는 게 아니라 역량강화사업으로 사무장님들은 꾸준하게 저희가 SNS라든가 그런 홍보교육을 계속 병행한 부분이고. 이 사업은 별개로 또 따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무장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사무장님들 위주로.
○최승혁 위원 1000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 누가 가시냐고요, 이것을.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그러니까 사무장님들 위주로 아마 운영이 될.
○최승혁 위원 사무장님이 몇 분 계시는데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사무장님이 지금 총 5개 마을에 돼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워크숍은 대상이 어떤 거죠? 워크숍도 사무장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최승혁 위원 그 여섯 분만 가시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위원장님들도 배석을 하는데 일단은 사무장님들 위주로, 저희가 사무장님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운영비를 지원해서 사무장님들, 위원장님들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고 내부 살림 같은 경우는,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무장님 주 역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공직자분들도 같이 가시는 거고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공직자는 아직 계획은 없고 저희가 임기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 아마 참석하게 될 겁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간단한 것 먼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319쪽 보시면 국비사업으로 전환됐는데요. 그러면 대상자가, 국비사업으로 되면 대상자가 좀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는 똑같습니까? 임산부. 네.
○위원장 황윤희 말씀하세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줄지는 않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줄지는 않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박근배 위원 똑같습니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그대로 전환돼서 그대로 진행.
○박근배 위원 예산 성격만 좀 바뀌는 거죠?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예산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295쪽 1개소는 어디로 신청했다가 어디로, 3개소가 2개소로 줄었지 않습니까? 295쪽. 이것은 1개소가 어디가 안 된 겁니까? 왕진버스.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농업정책팀장 성경수입니다.
신청한 게 고삼, 미양, 일죽이 신청했는데 일죽이 안 됐습니다.
신청한 게 고삼, 미양, 일죽이 신청했는데 일죽이 안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안 됐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네.
○박근배 위원 일죽이 더 의료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일죽, 취약이라는 개념을 보면 그렇기는 한데요. 일죽 안에 보면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 병원 있죠. 경남도에 보면 거기 한 70배 정도 왕진버스 운행하는데. 이게 운행시기가 3월, 4월, 5월, 또 6월, 죄송합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면 4월, 5월은 거의 농번기 아닙니까? 또 7월, 8월, 9월 달도 농번기고. 그런데 공교롭게 다 겹치네요. 그러면 혹시 이용하는 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농업정책팀장 성경수입니다.
4월부터 12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름이나 아니면 가을철 끝나고서.
4월부터 12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름이나 아니면 가을철 끝나고서.
○박근배 위원 농번기 좀 피해서 하시나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네, 그걸 피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그러면 의료 부분이 어떤 부분을 주로 하십니까? 치과도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치과는, 잠시만요. 지금 하시는 게 양방, 한방, 구강검사 그다음에 검안 돋보기 이 4개 사업을 주요로 하고 있습니다. 치과는 구강검사는 가능한데 우리가 하는 치과 그것은 할 수.
○박근배 위원 그게 이제.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장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박근배 위원 장비 때문에. 그럼 왕진버스가 똑같이 경남도도 운영하거든요. 같은 종류가 아니라 좀 다른 겁니까? 경남은 구강까지 해 주고, 왜냐면 어르신들이니까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구강검진을, 치과치료까지 같이 넣었거든요. 우리가, 경기도는 그런 게 없나 보죠, 장비가 없어서?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경기도 사업은 현재 위원님, 종류가 3600만 원 하는 사업이 있고요. 2400만 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안성시에 배당돼서 추진하는 사업은 2400만 원 사업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래서 아마 빠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입니다. 299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 만약에 이 예산 33억을 투입해서 전체 예산이죠. 노후주택도 개량하시고 가로등 다 하시고 하셨습니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연이어서 후속으로 관리가 또 됩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 한주아파트 오거리에 한 3년 전에 벤치를, 민원이 생겨서 담당 부서에서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오일스테인이라든가 그런 걸 안 하게 되면 바로 노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앉는 분들도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런 후속으로 사업이 연장이 안 되면 초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효과가 급속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혹시 후속으로 사업이 연장된 게 있습니까?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농촌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개조사업은 저희가 마전하고 기솔하고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빈집정비라든가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 기존에 슬레이트 개량사업은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지붕 씌우는 사업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까지 다 해 주는 사항이고 화장실 개량부터 해서 그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소방시설 마을 회관 보수 개념으로 공동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이고 하자 보수 기간 동안만 저희가 하는 거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공원이나 벤치 부분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저희가 현재 시설 같은 경우도 관리카드로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 사업으로 연계된 것은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개조사업은 저희가 마전하고 기솔하고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빈집정비라든가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 기존에 슬레이트 개량사업은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지붕 씌우는 사업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까지 다 해 주는 사항이고 화장실 개량부터 해서 그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소방시설 마을 회관 보수 개념으로 공동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이고 하자 보수 기간 동안만 저희가 하는 거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공원이나 벤치 부분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저희가 현재 시설 같은 경우도 관리카드로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 사업으로 연계된 것은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다니면서 소장님, 시민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잘해 놨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풀도 나고 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걸 가끔 말씀하시기에 그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301쪽 보시면 이것은 여기가 맞는지 체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농촌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지역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공도의 모 지역에는 옆에는 아주 비까번쩍한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 세모꼴 안에 끼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외관상으로는 취약계층, 그분 사시는 분은 좀 죄송하지만 주거개선이 꼭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농촌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혹시 이럴 때는 그 마을에 주거 개선사업을 할 수 없는 걸 여기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촌지역만 하지 말고 이런 도심 지역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저도 거기 살았었는데 서울 봉천동이라고 달동네 아시죠?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게 공도에 있습니다. 그런 게 앞으로 폭넓게 사업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당초에는 계절근로자 사업이 도비로 지원돼서 편성이 됐던 건데 올해는 지원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계절근로자 사업이 도비로 지원돼서 편성이 됐던 건데 올해는 지원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차량임차료 도비 지원이 안 돼서 시비로 하는 거예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경비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만 원×100명+3만 원×38명 산출 수식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세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농업정책팀장 성경수입니다.
산출기초는 100명까지를 기준으로 하고요. 100명에 4만 원, 그다음에 100명에 101명부터 몇 명까지는 얼마, 이렇게 나눠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100명까지를 기준으로 하고요. 100명에 4만 원, 그다음에 100명에 101명부터 몇 명까지는 얼마, 이렇게 나눠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여기 들어온 138명은 어떤 인원인 건가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센터 전체 인원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농업기술센터 전체 공무원들 인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센터 전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럼 또 뭔가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농업정책과에 이 두 개 업무가 다 농업정책과에 있는 건데요. 정원가산 같은 경우에는 4개 과가 똑같이 쓰는 거고요. 부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걸 부서 운영비로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정원가산은 센터 전체 인원이고 부서 운영은 농업정책과만 해당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네. 위원님, 저희가 아마 센터 쪽에서는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정책과가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다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축산과, 농축산유통과 다 따로 있더라고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그 부서 운영은 과마다 다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이 두 가지 쓰는 내역이 약간 다른 건가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부서 운영은 말 그대로 부서운영할 때 추진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정원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설명드리면 봄철 1년에 한 번 공무원 체육대회 같은 걸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공무원 체육대회 같은 것 할 때. 행사에 보태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떨 때 쓰나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과 전체 회식을 한다, 직원 격려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이 40만 원이라는 기준은 산출, 위에서 다 기준이 내려오는 건가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시 전체로 똑같습니다, 이 기준은.
○위원장 황윤희 일괄.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아까 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하고 있던 농촌체험마을의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플러스해서 공모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농촌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기존, 맞습니다. 기능 강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거고 유사한 것을 가급적 이 마을이나 저 마을이나 유사한 것 있으면 어디가 강점이 있는지 프로그램개발을 별도로 특색에 맞게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맞습니다. 기능 강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거고 유사한 것을 가급적 이 마을이나 저 마을이나 유사한 것 있으면 어디가 강점이 있는지 프로그램개발을 별도로 특색에 맞게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 프로그램개발 누가 하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저희가 당초 협약 돼 있는데요. 농촌휴양마을 협의회랑 8개 마을 협의회랑 그다음에 동네봄여행사라고 시티투어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당초 협약대로 해서 공모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협의회랑 어디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동네봄여행사라고요.
○위원장 황윤희 여행사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여행사인데 타이틀이 여행사지, 이런 크리에이투어 프로그램 개발하는 용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위원장 황윤희 그럼 이 공모사업에 된 데는 다 이 업체랑 프로그램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성시만 따로 계약을 한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안성시만 저희가 별도로 처음에 공모할 때 같이 협약을 맺고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 업체는 안성 소재한 업체예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안성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8개 농촌체험마을들이 다 특색을 갖고 운영을 해 왔었던 거잖아요, 그동안.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거기에 그 특색을 기존에 현황도 살펴가면서 거기에 좀 더 추가해서 개발해서 역량을 키운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제가 아까 최승혁 위원님께 설명드린 부분이 업그레이드 부분으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사한 부분은 없애고 어디가 강점이, 유사하다면 어디가 강하면 그쪽으로 더 밀어주는 개념이고요. 마을마다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에서 내방객들이 방문할 때 차별성을 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어쨌든 이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나면 기존에 농촌체험마을의 관광객 수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증가가 되고 좀 더 홍보도 많이 되고 이런 결과물을 기대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네. 그 부분을 기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농촌체험 마을, 경기도에서는 안성시가 이런 사업은 있는 강점이 있는 거잖아요. 도농복합도시에다가 서울에서도 가깝고 대도시에서 가까워서 상품을 제대로 개발하면 굉장히 크게 히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이번에 선정이 된 업체가 저희가 준비한 것은 안성의 농촌자원하고 그다음에 문화유산하고 바우덕이 축제랑 축제콘텐츠하고 같이 묶어서 연계할 수 있게끔, 농촌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기본안 간단한 것 있지 않을까요, 이 사업에? 그것 좀 의회에 공유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손에 안 잡혀서 내용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네. 공유시켜 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성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진버스 운영하는 목적이 어떤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농업정책팀장 성경수입니다.
왕진버스의 목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농촌은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나 인프라는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완하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이나 한번 이것, 왕진버스를 운영하는 날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절대 필요하구나.’ 그렇게 보실 거고요. 저기보다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좋은 경험이니까 한번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왕진버스의 목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농촌은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나 인프라는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완하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이나 한번 이것, 왕진버스를 운영하는 날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절대 필요하구나.’ 그렇게 보실 거고요. 저기보다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좋은 경험이니까 한번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왕진버스의 목적이 예를 들어 구강검진이라든가 신체적인 어떤 의료행위를 받고자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잘된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라남도에서 하는 왕진버스인데요. 담양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하게 왕진버스 운행하는 게 아니라 주변 봉사단체하고 재능기부 중에서 네일아트 하시는 분. 할머니들은 그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수기거든요. 하시는 게 경로당 가셔서 뭐 하시는 것뿐인데 네일아트 같은 것도 네일아트 봉사가 있다면 같이 해 주시면 훨씬 더 풍성한 왕진버스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인터넷에 떠서 안성도 어차피 하실 예정이시니까 일이 많아지시는 건 확실히 맞는데 능력 되시면 한번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왕진버스가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데 하는 거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도 네일아트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들이랑 연계해서 일정, 소정의 비용을 줘서라도 이렇게 한번 하는 방안에서는 저희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도 불효자 중의 한 명인데 저희 엄마가 네일아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도 한번 시켜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혹시 농촌체험마을 중에 제일 잘 되는 마을이 어느 마을이라고 보면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업무 받으신 지.
혹시 농촌체험마을 중에 제일 잘 되는 마을이 어느 마을이라고 보면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업무 받으신 지.
○농촌개발팀장 김동호 김동호 네.
○위원장 황윤희 의회에서 한번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언제 한번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이어서 축산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조장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석환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 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57억 205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26억 5412만 8000원 대비 30억 66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27쪽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입니다. 축산농가 냄새저감 분뇨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6250만 원이 증액된 1억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여건에 맞는 정화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경기도 주민 참여예산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축산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농가별 악취저감 효과가 기대되는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보험료, 장제비 및 청년인턴 고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634만 2000원이 증액된 48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사회공익 승마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심신수양과 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68만 원이 증액된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개량 시설개선 및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증액된 1억 3089만 원이 증액된 2억 5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젖소 및 육우의 형질 개량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47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7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기자재 구입 및 품질검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795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1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의 ICT 장비를 지원사업으로 기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935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93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가금농가의 사육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3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234만 원이 증액된 91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장비운영 및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도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추가 편성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220만 원이 증액된 7억 4979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업으로 시비 재원은 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351쪽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180만 원이 증액된 2억 4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구제역 백신 완화제입니다.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급여용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970만 2000원이 증액된 7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소 보툴리즘 백신공급 및 시술지원, 가금 및 돼지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845만 원이 증액된 4억 62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럼피스킨 예방약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376만 8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분공장 및 농가에 수분조절제, 파리천적벌 및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987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69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이용하는 소규모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512만 원이 증액된 1억 2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의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50만 원이 증액된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취약가구 반려동물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6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안성시 반려견 같이파크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동물보호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유기동물 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전담자 인건비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405만 6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기본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사업량 조정 및 업무용 컴퓨터 교체 계획에 따른 4146만 8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377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직원 사기 앙양으로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경비로 사업비 4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납예산으로 기정 예상액보다 8895만 5000원이 감액된 36억 1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조장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석환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 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57억 205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26억 5412만 8000원 대비 30억 66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27쪽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입니다. 축산농가 냄새저감 분뇨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6250만 원이 증액된 1억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여건에 맞는 정화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경기도 주민 참여예산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축산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농가별 악취저감 효과가 기대되는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보험료, 장제비 및 청년인턴 고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634만 2000원이 증액된 48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사회공익 승마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심신수양과 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68만 원이 증액된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개량 시설개선 및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증액된 1억 3089만 원이 증액된 2억 5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젖소 및 육우의 형질 개량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47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7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기자재 구입 및 품질검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795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1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의 ICT 장비를 지원사업으로 기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935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93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가금농가의 사육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3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234만 원이 증액된 91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장비운영 및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도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추가 편성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220만 원이 증액된 7억 4979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업으로 시비 재원은 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351쪽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180만 원이 증액된 2억 4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구제역 백신 완화제입니다.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급여용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970만 2000원이 증액된 7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소 보툴리즘 백신공급 및 시술지원, 가금 및 돼지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845만 원이 증액된 4억 62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럼피스킨 예방약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376만 8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분공장 및 농가에 수분조절제, 파리천적벌 및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987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69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이용하는 소규모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512만 원이 증액된 1억 2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의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50만 원이 증액된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취약가구 반려동물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6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안성시 반려견 같이파크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동물보호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유기동물 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전담자 인건비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405만 6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기본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사업량 조정 및 업무용 컴퓨터 교체 계획에 따른 4146만 8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377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직원 사기 앙양으로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경비로 사업비 4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납예산으로 기정 예상액보다 8895만 5000원이 감액된 36억 1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321쪽이고요. 361쪽을 묶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데 악취시설이라든가 361쪽에 나오는 지원하는 악취제거 파리천적벌 같은 경우 이런 걸 다 조건을 구비한 농가가 전체 농가 중에 몇 % 됩니까? 시설 또는 이런 천적벌 다 해서 조건이 갖춰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건 다 갖춰진 농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런 무창축사 말고요. 그것 없는 축사 중에서, 왜 여쭤보냐면 이렇게 갖춰진 농가가 그나마 악취가 좀 저감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성시에서 어느 비율로 높여 놨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박근배 위원 예를 들자면 농가 중에서 조건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시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는 절감하기 위해서 천적벌도 지원해 드리고 살포도 해 주시고 약품도 주시고 앞에 보면 기계도 2개 해 주시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관내 축산농가 10대를 냄새개선시설로 퇴비살포기 이런 것을 받는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농가 중에 이 퇴비살포기도 받고 천적벌도 지원받고 이래서 저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농가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전체 농가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농가 중에 아까 말씀하신 무창축사는 제외라고 하셨잖아요. 무창축사를 기본으로 보시면 그게 잘 갖춰진 농가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그 무창축사 그보다 조금 못한 농가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축사는 밀폐는 됐는데 그렇게 악취저감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저희가 또 다른 악취저감시설을 추가로 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비살포기나 파리천적벌 그리고 저희가 생균제 사업도 있고 탈취제 사업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을 갖추는 것은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보면 하드웨어라고 보면 저희가 그 농가들이 시설만 잘 갖춰져 있다고 완전히 냄새가 안 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파리천적벌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농가의 환경에 파리를 없애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탈취제나 생균제 같은 것은 먹어서 분을 최소한 감소시키면서 분에서 나는 냄새도 적게 해 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또 생균제를 살포를 하면 그것 또한 냄새저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가들이 사실 무창축사 정도 되지 않고서는 완벽하게 다 갖춰지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적인 면이나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생균제, 탈취제, 파리천적벌 이런 것을 병행을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근배 위원 무창축사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전체 농가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안성이 지원하는 그런 수준이 저감을 위해서 농가들이 이 정도 올라가 있다, 10개 농가 중에 최소한 5개 농가는 거의 이런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퍼센트가 궁금한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럼 그렇게, 어느 정도 보면 저희가 농가 중에 보통 전업농이라고 하는데 전업농 비율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한 50% 이상은 그 정도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몇 % 정도 계획은 있으세요? 계속 꾸준하게 100%는 안 되겠지만 1년에 이 정도 점점 올라가겠다,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감에 대해서.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사실 무창축사나 그런 것 같은 것은 기본을 만들어 놨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창축사는 10% 그리고 어느 정도 냄새를 저감하는 시설을 갖춘 것은 30%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35쪽 이건 예산의 흐름을 보고 싶은데요. 도비가 확정이 돼서 이 1명이 했던 게 5명으로 올라간 거죠? 반대로 우리 시에서 우리 승마하고 싶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체험하고 싶은 아이들이 이 정도 있는데 이 정도 돈을 달라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내려온 그 돈에 맞춰서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지금 이것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일반학생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학생들이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그 도에 어느 일정량 신청을, 수요를 조사해서 도에서 그에 맞춰서 이제 그 적정량을, 지금 사업량이 내려와서 배분을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만약에 전년도에 사업 수요가 더 많아서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더 추가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지금 이것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일반학생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학생들이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그 도에 어느 일정량 신청을, 수요를 조사해서 도에서 그에 맞춰서 이제 그 적정량을, 지금 사업량이 내려와서 배분을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만약에 전년도에 사업 수요가 더 많아서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더 추가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박근배 위원 351쪽에 염소포획단 네 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죄송한데 350…….
○박근배 위원 351쪽.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351쪽에.
○박근배 위원 공수의사.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공수의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
○박근배 위원 염소포획단. 사업 규모에 관내 공수의사 열세 분하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가축방역팀장 방혁진입니다.
염소포획단은 염소 같은 경우에는 포획하기가, 고정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염소 회원 그 농가분들하고 저희 공수의사가 같이 구제역 백신 할 때 그 포획요원들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염소포획단은 염소 같은 경우에는 포획하기가, 고정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염소 회원 그 농가분들하고 저희 공수의사가 같이 구제역 백신 할 때 그 포획요원들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아, 같이. 잡기 어려우니까?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이게 저도 예전에 질의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하시는데 농가들은 톤당 얼마를 원래 부담합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거운반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톤당 7000원인데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부담하는 것은 한 3만 5000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수거운반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톤당 7000원인데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부담하는 것은 한 3만 5000원 정도.
○박근배 위원 톤당이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그것은 이제 저희한테 쓰는 게 아니라.
○박근배 위원 알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운반을 해 드리는 그 비용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입니다. 가축분뇨가 1일 배출량이 전에 과장님 한 4000톤이라 했나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예전에 4000톤 가까이 갔는데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산출을 해 본 결과 한 3600톤가량 정도 됩니다, 1일이요.
○박근배 위원 농가가 없어지면서 준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제 비료화로 해서 수거도 하시는데 또 처리시설도 보내고 그러면 3000 몇 톤 중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지금 여기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서 저희가 톱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 자원화시설이, 공동자원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리되는 게 한 거기 총배출량에 1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한 360 정도 되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마지막으로 371쪽을 말씀드리면 건설할 때 건설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배수가 불량하게 된 것은.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입니다.
저희 우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같이파크는 작년 6월 23일 개원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사를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보수공사를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한번 남은 예산으로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도 해당하는 이 터를 가꾸면서 잔디랑 모래랑 이런 게 있어서 배수로가 자꾸 무너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아지들이 배수로를 건드려서 그러는지 공사를 한 번 했는데도 조금 무너진 사례가 있어서 해당하는 도에서 간이놀이터 조성사업비 신청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보수를 완벽하게 하려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희 우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같이파크는 작년 6월 23일 개원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사를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보수공사를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한번 남은 예산으로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도 해당하는 이 터를 가꾸면서 잔디랑 모래랑 이런 게 있어서 배수로가 자꾸 무너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아지들이 배수로를 건드려서 그러는지 공사를 한 번 했는데도 조금 무너진 사례가 있어서 해당하는 도에서 간이놀이터 조성사업비 신청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보수를 완벽하게 하려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것은 이제 반려견 그 공원하고 공사하는 업체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최승혁 위원님.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축산정책팀장 조장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VE 경제성 검토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400억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계획했던 원년 대비 현재 자재나 물가가 여러 가지 오른 상황에서 최종 기본설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486억까지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것을 심의위원 열두 분이 모이셔서 3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설계를 확정하기 위한 이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설계에 대한 최종적인 설계도서가 5월에 저희 안성시에 보고될 겁니다. 현재는 기본설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VE 경제성 검토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400억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계획했던 원년 대비 현재 자재나 물가가 여러 가지 오른 상황에서 최종 기본설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486억까지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것을 심의위원 열두 분이 모이셔서 3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설계를 확정하기 위한 이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설계에 대한 최종적인 설계도서가 5월에 저희 안성시에 보고될 겁니다. 현재는 기본설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승혁 위원 착공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내년 저희가 5월에서 6월 정도 착공을 계획해서.
○최승혁 위원 그럼 착공까지 1년 정도 남은 거예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2030년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구제역이나 AI, ASF 관련해서 전국에 지금 난리였잖아요. 저희 안성은 어떤가요, 지금 상황은?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가축방역팀장 방혁진입니다.
안성은 ASF는 2월 25일 방역대 해제됐고요. AI는 최종적으로 어제 3월 26일 자로 다 해제가 됐습니다.
안성은 ASF는 2월 25일 방역대 해제됐고요. AI는 최종적으로 어제 3월 26일 자로 다 해제가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방역을 안 해서 이렇게 뚫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방역은 어느 지자체나 만전을 기할 만큼 하고 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병을 옮기고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일단은 차단방역.
○최승혁 위원 이 약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이상의 것을.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저희 관에서 하는, 저희 관에서 일단 거점소독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지만 이제 농장이 방역을 스스로 자율방역체계가 더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율방역체계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리를 다 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 6월이면 한 9개월 정도 됐잖아요. 지금 중간평가를 한번 해 봤을 때 어떤가요? 방문객이나, 뭐.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입니다.
저희가 해당하는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문화예술사업소로 운영권을 이관을 시켰지만 저희가 그래도 수시로 해당하는 같이파크를 방문했을 경우에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아주 방문을 하셔서 그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판단을 많이, 의견을 접한 적이 많습니다. 어떤 가구에서는 3마리를 데리고 왔었는데 자기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천안에 있는 공원에 주기적으로 갔다가 이런 장소가 생겨서 너무 반갑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하루는 갔을 때 10마리의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산책하는 경우를 봤고요. 그다음에 큰 견들은 저녁 시간에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23일 개원한 이래 작년 한 6개월 동안은 3000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대략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면서 등록하는 절차가 없어서 명확한 방문 인원은 확인할 수 없지만 안성맞춤 같이파크에서 일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똥을 치우는 게 강아지들이 많이 방문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하는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문화예술사업소로 운영권을 이관을 시켰지만 저희가 그래도 수시로 해당하는 같이파크를 방문했을 경우에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아주 방문을 하셔서 그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판단을 많이, 의견을 접한 적이 많습니다. 어떤 가구에서는 3마리를 데리고 왔었는데 자기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천안에 있는 공원에 주기적으로 갔다가 이런 장소가 생겨서 너무 반갑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하루는 갔을 때 10마리의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산책하는 경우를 봤고요. 그다음에 큰 견들은 저녁 시간에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23일 개원한 이래 작년 한 6개월 동안은 3000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대략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면서 등록하는 절차가 없어서 명확한 방문 인원은 확인할 수 없지만 안성맞춤 같이파크에서 일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똥을 치우는 게 강아지들이 많이 방문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지금 1300평 정도 되는 거죠?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최승혁 위원 이게 애초 규모보다 대폭 축소가 됐잖아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최승혁 위원 축소가 되면서 저희가 애당초 안성시에서 계획했던 거랑, 구상했던 거랑 달라졌잖아요.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시에서 봤을 때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우선 대형견과 중소형견 두 가지 구획을 구분해 놨는데 조금 더 한 가지의 구획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계십니다. 큰 강아지가 이용하는 구간과 중소 강아지가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소형견들이 위협성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똑같은 민원을 받았어요. 이 중형견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 정도가 중형견인데 소형견은 대부분 4㎏, 5㎏잖아요.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한 공간에 같이 있기가 좀 불안하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또 20㎏짜리가 대형견 쪽으로 가면 거기가 또 소형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중형견 부지는 마련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도 그렇지 않아도 중형견 코너를 하나 더 증액하려고 고민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하여 2회, 3회 추경에도 증설할 수 있으면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성시 관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몇 마리 정도 돼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1만 7000마리입니다. 저희 안성시 20만 인구 대비 저희 안성시는 18% 정도의 반려가구들이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30%라고 하지만 저희 안성은 전체 시민의 한 18% 정도가 강아지를 1.5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등록 의무화죠?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등록 의무화입니다.
○최승혁 위원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고 있잖아요.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어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과태료 부과까지는 아직 안 했고요. 201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1회 과태료 위반 시에는 20만 원인데 아직 그 등록 안 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적발은 한 적은 있는 거죠?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우선 민원 제보가 들어와서 아파트 같은 데서 이 CCTV 영상을 찍어서 제보하는 분이 계셔서 우선 해당하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지정해서 신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계도를 해서 등록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한 번 경고성으로 메시지 주는 것도 좋은데요. 이 과태료 부과라는 법적 의무화는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점검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한 달, 한 달씩 해서 집중등록기간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마따나 상하반기 내려오는 집중단속기간에 조금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위원님 말마따나 정말 등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극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하던 얘긴데요. 지난해 6월 말에 개장한 이후로 지난해 3000명 정도 온 것으로.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1일 17명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게.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위원장 황윤희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분뇨를 안 치우고 가시나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안 치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맞춤랜드에서 일하시는 기간제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해서 배변을 치운다는 소리를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서 안성맞춤랜드 부서에서 공공근로를 신청하여 해당하는 선생님께서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것을 안 치우시면 기본적인 시민 도덕의 문제 아닌가요. 어쨌든 홍보는 많이 하시는 거죠? 스스로 저기 하시라고.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위원님.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혹시 안전사고 어쨌든 입마개 같은 것은 안 하고 거기서는 자유롭게 산책을 하는 거잖아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위원장 황윤희 안전사고 위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일반인들의?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아직까지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이들도 혹시 같이 있는 건가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제가 갔을 때는 반려인, 어른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봤는데 아이를 같이, 아이랑 같이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입장의 제한 같은 것은 없는 거죠?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지자체마다 해당하는 동물 등록한 동물만 들어가게 지정되어 있는 반려견 놀이터도 있지만 저희 안성시는 아직까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혹시나 어쨌든 앞으로 인원이 많아지거나 방문객이 많아지면 안전문제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관리부서인 문화예술사업소랑 같이 함께 협력하여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반려견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걸어서 오시지는 않고 다 차량 이용해서 오시는 거죠?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위원장 황윤희 네. 일단 알겠습니다.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면요. 양봉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안성에 양봉산업 규모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말씀하십시오.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축산정책팀장 조장철입니다.
안성시 전체에는 지금 112농가의 양봉업 등록된 농가가 있고요. 그중에 한봉농가가 9농가가 있습니다.
안성시 전체에는 지금 112농가의 양봉업 등록된 농가가 있고요. 그중에 한봉농가가 9농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한봉농가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네, 한봉.
○위원장 황윤희 한봉은 뭘 하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토종벌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토종벌, 서양벌이 아닌.
○위원장 황윤희 아, 토종벌. 한봉농가는 열.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아홉 분이요.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이 정도 규모면 어떤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경기도나 전국에서 봤을 때.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안성에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대군은 없는 거고요. 그냥 전체적인 평균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특별히 안성이 양봉농가가 많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양봉농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경기도 도비 보조내시가 돼서 저희 시비가 투자가 돼서 금년 같은 경우 52농가에 저희가 27종 사업으로 해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1억 4000만 원. 총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인가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보조만요.
○위원장 황윤희 보조만.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도비, 시비하는 건데 규모는 정말 많은 게 아니네요, 큰 게 아니네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자체 사업은 아예 없는 거고.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농가 규모에 따라서 매출도 고만고만한 거겠네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우리 안성이 양봉농가를 조금 특화하거나 이럴 강점 같은 것도 특별히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제가 봐서는 현재 계속 늘고는 있는데 뭐라 그럴까 그게 들어오면 벌이 날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인근 마을에 벌 쏘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같은 데 벌에서 똥 같은 게 떨어져서.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용인도 그 양봉농가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한데 안성은 어떤가 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양봉이 이 환경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저희가 배꽃 필 때도 이게 수정이 자연적으로 안 돼서 사람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벌이 없으면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위원장 황윤희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양봉농가, 이 축산과 다른 예산에 비하면 너무 미미해서 양봉농가 지원에 좀 더 주력을 해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과수도 많은 데다가. 그래서 조금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인근 지자체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나 좀 변화를 줄 수 있거나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무게별로 대중소를 나누면 종류 별로는 안 나눕니까, 사나운 핏불테리어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상관없습니까?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위원님, 동물복지팀장 김미화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핏불테리어는 맹견 5종 중에 한 마리입니다. 맹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안성시에 등록된 맹견은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도 한 12마리 정도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맹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맹견은 중성화가 의무이고 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우리 위원님 말마따나 맹견 관리가 작년부터 시작되면서 맹견을 그 해당하는 주인들이 보험 가입이나 중성화나 이런 게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맹견을 관리하는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면서 지금은 현재 12마리의 맹견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핏불테리어는 맹견 5종 중에 한 마리입니다. 맹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안성시에 등록된 맹견은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도 한 12마리 정도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맹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맹견은 중성화가 의무이고 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우리 위원님 말마따나 맹견 관리가 작년부터 시작되면서 맹견을 그 해당하는 주인들이 보험 가입이나 중성화나 이런 게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맹견을 관리하는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면서 지금은 현재 12마리의 맹견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맹견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맹견은 지금 죽산에도 있긴 하지만 저번에 제가 밤 시간에 보니까 큰 강아지들은 밤에 와서 큰 견이 노는 데에서 조금 놀게끔 하는 주인들의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낮에는 자기네 큰 개가 편하게 못 노니까 저녁에 와서 어둑어둑할 때 큰 공간에서 뛰어노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감사합니다.
○박근배 위원 과장님, 동물보호 전담요원은 어디에 근무하세요, 정규직 전환하셨죠?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제가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박근배 위원 네.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동물보호전담은 저희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원장인 이성준씨랑 저희 유기동물을 포획·구조하는 저희 해당하는 동물보호관 기간제 선생님들이랑 저희 박세영 수의사랑, 해당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도맡아서 해 주시는 동물병원 원장님이랑 민간인 두 분이랑 이렇게 해서 동물보호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시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시는 거네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유통과는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 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다음 농축산유통과는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 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46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정수헌 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오준옥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설명서는 383쪽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변경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쪽 운용총칙입니다.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및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부금의 원활한 모금 접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2023년도 설치되었으며 2026년도에는 지정기부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형 당뇨(소아당뇨)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7억 4000만 원, 모금기한은 2029년 3월 말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료기기 본인부담금 일부 및 혈당관리 교육 지원과 당뇨환자를 위한 건강식 전문 카페 창업 지원을 통해 건강권과 교육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가족돌봄 부담과 장기적 사회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성시 청소년 야간 안전 귀가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232만 원, 모금기한은 2027년 3월 말로 설정하였습니다. 교통취약지역인 면 거주 고등학생에게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야간 하교 시 택시이용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억 800만 원, 모금기한은 2029년 3월 말로 설정하였습니다. 유기견 및 유기묘 입양자에게 입양비 지원 및 입양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도심 속 공실을 활용한 애견·애묘의 카페 창업을 지원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동물과 교감하고 입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점공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금기한 내 모금액 미달성 시 부족분은 일반기금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 총조성규모입니다. 2026년 말 조성목표액은 지정기부사업 및 각종 운영비, 답례품비 등 21억 5480만 원을 제외한 56억 7187만 1000원으로 남은 기부금은 전액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6년 2월 20일 기준 현재 모금액은 1443건에 1억 4335만 3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 모금액이 증대됨에 따라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 모금액을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25년 목표액 대비 추가 모금액 11억 7701만 8000원 및 이자수입 690만 원을 반영하여 총수입액은 78억 26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의 13%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기부금액 27억 2923만 5434원의 13%인 3억 5480만 원 중 기존에 편성된 3억 원을 제외한 차액 5480만 원을 홍보 및 이벤트비에 반영하여 지출하고 목표금액인 50억 원에 대한 답례품비 15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아침간편식 지원사업 3억 원을 제외한 56억 7187만 1000원은 예치금으로 조성하여 총지출액은 78억 26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정수헌 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오준옥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설명서는 383쪽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변경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쪽 운용총칙입니다.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및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부금의 원활한 모금 접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2023년도 설치되었으며 2026년도에는 지정기부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형 당뇨(소아당뇨)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7억 4000만 원, 모금기한은 2029년 3월 말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료기기 본인부담금 일부 및 혈당관리 교육 지원과 당뇨환자를 위한 건강식 전문 카페 창업 지원을 통해 건강권과 교육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가족돌봄 부담과 장기적 사회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성시 청소년 야간 안전 귀가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232만 원, 모금기한은 2027년 3월 말로 설정하였습니다. 교통취약지역인 면 거주 고등학생에게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야간 하교 시 택시이용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억 800만 원, 모금기한은 2029년 3월 말로 설정하였습니다. 유기견 및 유기묘 입양자에게 입양비 지원 및 입양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도심 속 공실을 활용한 애견·애묘의 카페 창업을 지원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동물과 교감하고 입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점공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금기한 내 모금액 미달성 시 부족분은 일반기금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 총조성규모입니다. 2026년 말 조성목표액은 지정기부사업 및 각종 운영비, 답례품비 등 21억 5480만 원을 제외한 56억 7187만 1000원으로 남은 기부금은 전액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6년 2월 20일 기준 현재 모금액은 1443건에 1억 4335만 3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 모금액이 증대됨에 따라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 모금액을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25년 목표액 대비 추가 모금액 11억 7701만 8000원 및 이자수입 690만 원을 반영하여 총수입액은 78억 26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의 13%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기부금액 27억 2923만 5434원의 13%인 3억 5480만 원 중 기존에 편성된 3억 원을 제외한 차액 5480만 원을 홍보 및 이벤트비에 반영하여 지출하고 목표금액인 50억 원에 대한 답례품비 15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아침간편식 지원사업 3억 원을 제외한 56억 7187만 1000원은 예치금으로 조성하여 총지출액은 78억 26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혹시 고향사랑기금하고 당뇨환자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창업카페를 지원하신다는데.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저희가 일반사업기금을, 일반사업을 모금하기 위한 지정기부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부서별로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해서 한 10건 정도 들어와서 우리가 실행 가능한 지정기부사업을 3건을 발굴한 게 지난번 제가 자리에 놔드린 1형 당뇨 그다음에 유기묘 그다음에 안심귀가 이 세 가지를 결정해서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사항들은 위원님들한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1형 당뇨를 가지고 1형 당뇨의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취지를 가지고 모금을 하기 위한, 그리고 나중에 이게 모여졌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있는 1형 당뇨 환자들한테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은 ’29년까지 모금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일반사업기금을, 일반사업을 모금하기 위한 지정기부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부서별로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해서 한 10건 정도 들어와서 우리가 실행 가능한 지정기부사업을 3건을 발굴한 게 지난번 제가 자리에 놔드린 1형 당뇨 그다음에 유기묘 그다음에 안심귀가 이 세 가지를 결정해서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사항들은 위원님들한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1형 당뇨를 가지고 1형 당뇨의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취지를 가지고 모금을 하기 위한, 그리고 나중에 이게 모여졌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있는 1형 당뇨 환자들한테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은 ’29년까지 모금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박근배 위원 예를 들어 야간 학생들 하교할 때 택시 이용하는 것은 저도 만약에, 이런 거라면 저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좋습니다, 이것 하나하고. 그리고 만약에 전문 카페를 창업하시는데요. 이것은 당뇨환자 전용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당뇨환자분이 안성에 혹시 대략 얼마 정도.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저희가 기금운용이라든지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정하지만 실제 추진은 보건소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지금 이것 보면서 생각한 게 카페 창업하는 데 돈이 꽤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 카페에 어느 일정한 MOU 비슷하게 맺어서 뭐, 당뇨환자니까 당만 없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비용도 절감되고 바로 즉시 실행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그 세부 추진하면서 보건소랑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지정기부사업을 모금 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금 기한이 끝나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기금이 모이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 최대 목표 기간을 예를 들어 2년, 3년 설정한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금이 많이 조성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기금이 모이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 최대 목표 기간을 예를 들어 2년, 3년 설정한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금이 많이 조성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기금이 계획된 속도대로 안 모이면 어떻게 돼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사업을 재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하고 혹은 또 일반사업도 발굴할 수 있고 이렇게 두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고향사랑기금을 낼 때 내는 분들이 이 사업이 마음이 들어 그래서 특정사업에 기금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저희 우리 안성은 올해 50억 목표로 하셨잖아요. 지난 연도가 28억이었나요, 26억이었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지난 연도 2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27억 들어왔고. 그런데 올해 거의 배정도 되는 50억을 목표로 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작년에는 10만 원까지 전액기부였는데 국회의원에서도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리고 기부문화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이 미흡했을 텐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 1500억 정도 된 것은 그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고 저도 실제로 기부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점차 행안부도 그렇고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도 지정기부를 선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50억 정도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전년도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1등 했다고 그랬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50억 목표액은 그것도 최고 수준인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경기도에서는 아마 1위로 예상되고요. 전국단위에서는 70, 80억짜리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안성 거주 1형 당뇨환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어디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없는데 새롭게 하시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지정기부사업으로 한 사례가 있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광주 동구는 애견? 애견으로 추진하는 것 있고 저희 유기묘는 저희가 전국 최초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이렇게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발견됐을 때 며칠 지나면 안락사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입양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애완동물, 반려동물 입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생명 하나를 책임을 지는 그런 아주 무거운 선택이어서 혹시 그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입양을 해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이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기금이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한번. 저도 잘 몰라서. 그런 좀 기회들이 이제 제도가 있으면 조금 더 입양했다가 다시 유기를 시키는 이런 일들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기금이 모여야 하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출에서요. 아니, 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기정에서는 이자율이 14억에 공공예금이자 0.6%, 정기예금이자 2.4%였는데 정기예금이자율이 경정에서 약간 줄었어요, 이자율이 2.25%로.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설명서 384쪽 보시면 이자수입에서 이자율이 경정에서 조금 바뀌었거든요?
○유통기획팀장 정수헌 유통기획팀장 정수헌입니다.
저희 이자수입도 산출근거가 기존에 본예산 때 20억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계획안이 50억으로 변경돼서 산출하다 보니 이자액도 느는 것으로 판단, 수치를 잡았습니다.
저희 이자수입도 산출근거가 기존에 본예산 때 20억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계획안이 50억으로 변경돼서 산출하다 보니 이자액도 느는 것으로 판단, 수치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렇죠. 그런데 이자율 자체는 줄었어요. 이자율이 2.4%에서 2.25%로 줄었잖아요, 전체 총액은 늘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지?
○유통기획팀장 정수헌 확인 좀 다시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이것 확인해 봐 주십시오. 모금액이 늘었는데 이자율이 줄어서. 어쨌든 정기예금은 2억인데 정기예금도 우리가 2억 이상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정기예금에 맡겨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2억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출근거에 홍보비 책정이 2025년 모금액의 13% 반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13%라는 수치가 어디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건가요?
○유통기획팀장 정수헌 유통기획팀장 정수헌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서 13%는 법적으로 운영비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서 13%는 법적으로 운영비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최대치 다 이렇게 홍보비로.
○유통기획팀장 정수헌 네, 운영에 따른 13%를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다 잡아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통기획팀장 정수헌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이것은 종류가 선정이 돼 있다가 언제마다 한 번씩 변동을 또 주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저희 부서로 답례품을 총괄하기 때문에 업무가 사실 이관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례품도 수시로 위원회를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소통.
저희 부서로 답례품을 총괄하기 때문에 업무가 사실 이관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례품도 수시로 위원회를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소통.
○위원장 황윤희 분기에 한 번씩.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모이고요. 그리고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그건 수시로 개최해서.
○위원장 황윤희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그리고 전혀 안 팔리는 것들도 정리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지금 한 70가지 되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업체 수는 한 40개 업체 수에 가짓수는 한 150가지 됩니다. 품목으로 보면.
○위원장 황윤희 그래요? 그 업체랑 가지, 답례품 종류랑 가장 많이 답례품 매출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한데, 가져가신 것들이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수치도 다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것 한번 좀 정리해서 보여주십시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39억 6590만 9000원으로 2026년 본예산 101억 3115만 9000원 대비 38억 3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87쪽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심의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을 106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9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G마크 우수축산물을 제공하고 일반축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안성맞춤 푸드플랜 운영입니다. 제2차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용역 및 안성마춤 먹거리재단 설립을 위한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의뢰 수수료 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와 시민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확산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070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43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번기 취사 부담 경감을 통한 농작업 집중도 향상 및 농가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사업예산 미편성에 따라 993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안성맞춤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근거리 직배송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사업예산 미편성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가공센터 증축)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하드웨어 사업인 가공센터 건립 총사업비 64억 5000만 원 규모로 공기업위탁사업비 회수분 18억 원과 IQF 시설비 20억 원을 반영하여 당해 예산 38억을 시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삼호수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내시 기준에 따른 부담비율을 반영하여 내시금액 시비부족분 46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로컬푸드 유통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등록 직매장에 납품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여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 강화 및 산지출하 농산물 확대를 위해 생산유통통합조직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325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입니다. 농협 및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인이 농산물을 출하할 때 필요한 수송용 팔레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운송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746만 원을 감액하여 3억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스마트 APC 지원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0만 원을 증액하여 당해 연도 예산 1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 수출업체의 해외판로 확대 및 유망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기부금의 30%를 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홍보부스 운영 및 증정 이벤트 물품 구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사업비 1500만 원을 반영하고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증액 등을 위해 총 2512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5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1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농축산유통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87쪽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심의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을 106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9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G마크 우수축산물을 제공하고 일반축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안성맞춤 푸드플랜 운영입니다. 제2차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용역 및 안성마춤 먹거리재단 설립을 위한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의뢰 수수료 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와 시민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확산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070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43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번기 취사 부담 경감을 통한 농작업 집중도 향상 및 농가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사업예산 미편성에 따라 993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안성맞춤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근거리 직배송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사업예산 미편성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가공센터 증축)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하드웨어 사업인 가공센터 건립 총사업비 64억 5000만 원 규모로 공기업위탁사업비 회수분 18억 원과 IQF 시설비 20억 원을 반영하여 당해 예산 38억을 시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삼호수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내시 기준에 따른 부담비율을 반영하여 내시금액 시비부족분 46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로컬푸드 유통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등록 직매장에 납품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여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 강화 및 산지출하 농산물 확대를 위해 생산유통통합조직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325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입니다. 농협 및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인이 농산물을 출하할 때 필요한 수송용 팔레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운송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746만 원을 감액하여 3억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스마트 APC 지원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0만 원을 증액하여 당해 연도 예산 1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 수출업체의 해외판로 확대 및 유망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기부금의 30%를 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홍보부스 운영 및 증정 이벤트 물품 구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사업비 1500만 원을 반영하고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증액 등을 위해 총 2512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5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1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농축산유통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389쪽에 학교급식 관련돼서, 물론 아이가 어리면 섭취하는 양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비교가 아니라 아이들이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중에서 어느 초등학생, 고등학생이 더 수요가 많습니까? 구분이 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닭고기를 더 좋아하고 그 양이 많고 또 고등학교는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공공급식팀장 김혜진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고 학교에서 식단표가 나오니까 식단표대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고 학교에서 식단표가 나오니까 식단표대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점점 느는 추세입니까?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물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91쪽에 리브랜딩이라는 게 안성마춤 말이 바뀐다는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지금 5대 농특산물에 대한 안성마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브랜드고. 그리고 또 지역의 농산물이 뭐 오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농산물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걸 담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잘 생산한 것만 가지고 농산물 브랜드를 홍보하는 건 이제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농업의 가치나 아니면 친환경농업이나 그런 걸 더 좀 부여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자 리브랜딩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브랜드 자체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사용 확대하고 그다음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렇게.
○박근배 위원 그럼 안성마춤이라는 단어는 안 변하고 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네.
○박근배 위원 마지막으로 고령화 시대가 돼서 농촌도 마찬가지 급식이 도비로 다 중단됐거든요. 일몰이 됐는데 이것은 혹시 시비로는 연장이 안 됩니까? 네, 공동급식 지원.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공공급식팀장 김혜진입니다.
저희가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은 지금 조금 비슷한 사업이 아까 보시면 경로당 꾸러미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하고 이게 조금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꾸러미를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 사업으로 시에선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은 지금 조금 비슷한 사업이 아까 보시면 경로당 꾸러미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하고 이게 조금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꾸러미를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 사업으로 시에선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근배 위원 중복되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황윤희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푸드플랜 운영, 이 용역이 법정의무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던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여기 용역 안에 안성마춤 리브랜딩 부분도 포함시켜서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네.
○위원장 황윤희 거기 ‘안성마춤’에 지읒 받침 넣을 건지, 말 건지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그게 안성마춤 브랜드를 처음 만들 때 지읒을 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읒을 빼고 계속해왔던 부분이라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그것 좀 보충 설명드리면 안성맞춤의 지읒은 CI, 도시브랜드고요. 그 당시 23년 전에 만든 안성마춤은 상표 등록된 고유 명칭이라서 네이밍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 좀 보충 설명드리면 안성맞춤의 지읒은 CI, 도시브랜드고요. 그 당시 23년 전에 만든 안성마춤은 상표 등록된 고유 명칭이라서 네이밍은 바꿀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상표로 등록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5대 농산물 중에 안성 인삼, 또 뭐 배, 포도, 쌀, 또 하나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한우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한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네.
○위원장 황윤희 그중에 이렇게 한우하면 횡성, 인삼하면 금산, 이런 게 떠오르긴 하는데. 뭐 포도는 물론 유명하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만. 그렇게 딱 온 국민이 떠올릴 때 내세울 수 있는 농산물이 이제는 또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요. 용역을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법정의무계획이라고 하면 이걸 잘 표기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 표기하셔서 법정의무사항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농축산유통과가 점점 뭐 고향사랑기금도 그렇고 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혹시 저희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중에 여기 안 올리신 것 있으신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전체 안 올린 사항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전체 안 올린 사항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다 그대로 올리신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액수 변경이 있는 건 있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액수 변경 5억 정도 증액됐는데 그것은 가공센터 IQF 지을 때 저희가 5개 업체를 받았는데 도저히 그 사업비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억 정도 증액하고 전체 삭감된 것 그대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디에 5억이 증액됐다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신활력플러스 사업 가공센터 증축.
○위원장 황윤희 신활력플러스 가공센터 증축이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거기 국비는 70%인데, 국비 15억 4000만 원 아예 아직 하나도 안 받은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전체 받았고요. 이월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위원장 황윤희 이월돼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이월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올해는 얼마나, 이것 다 집행될 수 있을, 38억 하면 집행 다 될 거라고 보시는 것.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조금 모자라지만 금년 내에 착공 아니, 3월 말에 착공을 해서 금년 내에 완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금년 내 완공하셔야 된다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네.
○위원장 황윤희 네, 마지막 사업이면 이 예산이 안 서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되겠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공사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위원장 황윤희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현재 설계에서 감리 선정 중에 있고요.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협력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건축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다음에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 이것 마을에서 좋아하는 마을들도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왜 이것을 감액을 했나요?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세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공공급식팀장 김혜진입니다.
이게 안성은 참여하는 마을이 많고 이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신청하는 비율이 적고 그다음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안성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다른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일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성은 참여하는 마을이 많고 이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신청하는 비율이 적고 그다음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안성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다른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일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도비 몇 % 매칭이었어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저희가 50대, 3대 7. 도비 3.
○위원장 황윤희 도비 30%.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요.
○위원장 황윤희 중복되는 사업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저희가 이 먹거리 보장 사업 같은 경우에 농식품부에서 바우처사업이라고 내려와 있는 게 있거든요. 국비사업이 내려오면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일몰되는데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은 아직 일몰되지 않았고요.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은 일몰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사업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그건 그런데 저희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쿠폰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농식품 바우처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서, 가정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산 농산물을 사서 조리해서 드실 수 있게 그런 사업이긴 한데 어쨌든 받는 입장에서는 중복이다, 이렇게 계상이 돼서 많은 사업이 좀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르신들이 노동력이 힘에 부쳐서 밥을 공동으로 같이 해 먹고 농번기는 또 바빠서 그런, 집에서 개인이 밥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 먹는 게 훨씬 적은 노동력이 소요가 되잖아요. 안성은 또 반응이 좋았으면 이게 향후에 또 서비스받던 마을은 섭섭하실 것 같은데.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저희도 그건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안성시 자체 사업으로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그게 저희는 또 경로당 꾸러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또 현장을 가보면 경로당 꾸러미 지원사업에서 밥을 하시는 분이 또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도 함께 하시고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꾸러미 사업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봄과랑 저희 과랑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마을공동체가 살아 있고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자주 모이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사업인데 향후에 좀 추이를 보시고 뭐 자체 사업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이게 본예산 때 다 삭감됐던 건데 아마 그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같은 것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시장개척단 성과나 이런 것 자료 한번 제출하신 적 없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저희 그때 바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이것 다시 한번. 성과물이 지금 여기 보면 기업 참여율이 높은 나라 위주, 실질적 판매실적이 높다고 하셔서 그것 다시 한번만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여기에도 홍보물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일반회계에도 이렇게 홍보예산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던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기부 아니, 기부 모금액의 13%를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건데 이것은 10억 이하는 10% 이렇게, 10억 이상이면 13%까지 최대 쓸 수가 있는데. 그 비융자성 사업이라는 거기에 보면 민간플랫폼의 수수료, 그다음에 저희가 답례품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기부가 많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13%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일반사업,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법정경비 13%를 오버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위원장 황윤희 그 13% 안에 그것을, 수수료 같은 걸 담을 수가 없다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없습니다, 네.
○위원장 황윤희 왜 법적으로 못 담게 돼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13% 이내로 기부금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되는 것을 일반회계로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쩔 수 없는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증액된 이유는 그러면 또.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수수료가 원래 10%였는데 20억이 초과하는 바람에, 누구나 20억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잖아요.
○위원장 황윤희 수수료율 자체가 높아졌다는, 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13%, 부가세 포함하면 14% 이상 주다 보면 실제로 운영경비를 이게 수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부득이 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홍보 제작 및 증정 이벤트 물품도 이걸 기금에서 담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그게 오버돼서 담은 거고. 이 1500만 원은 특별교부금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저희 과가 맡기 전에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시상금을 그러면 우리 홍보비로 해서, 저희도 지금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매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4000만 원인데 현재 4억 3000만 원, 거의 5억 가까이가 지금 기부가 되고 있어서 이런 이벤트 비용 지속 추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상금 1500만 원 더 추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희 정책지원관이 준비한 건데 저는 발견을 못 했는데 로컬푸드 매장은 안성시하고 임대계약을 한, 위탁을 준 거죠? 공간 자체를.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농협이 자체 추진하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3개소 중에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고속도로 제천 방향, 그다음에 경부 상행, 스타필드 그 3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고삼 것도 저희가 위탁 줄 예정이고요, 네.
○박근배 위원 여기에 보면 로컬푸드 수리비가 2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모품을 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 안에 구조를 수리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거기 구조는 아니고요. 거기에 제천 방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매출이 떨어진 걸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쪽에 소규모 수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경부 상행 보면 냉장고들이 노후하는 바람에 그런 것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저희가 잘못한 게 로컬푸드의 직매장하고 직거래 장터가 매출이 114억이거든요. 그럼 이런 직매장 안에 소모품을 수리할 때는 매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가 지원해 주냐, 이 문제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저희 시가 소유한 것에 한해서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이어서 농업지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참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입니다.
임성훈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 인재육성팀장이 병가로 염철헌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종근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정우 중부상담소장입니다.
농업지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9416만 6000원이 증액된 59억 5920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입니다. 중부농업기술상담소 벼 지역특화 품종 적산온도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300만 원에 대한 예산의 증감 없이 시험연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중소농가 농업경영 경쟁력 향상 및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안성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 교육 및 안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핵심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정보지 제공사업비 1750만 원을 증액하여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라 소형농기계를 지원하여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수립 후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 확대로 사업비 1억 6333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6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31쪽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입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무인항공기 구입 지원으로 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도비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9833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1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참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입니다.
임성훈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 인재육성팀장이 병가로 염철헌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종근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정우 중부상담소장입니다.
농업지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9416만 6000원이 증액된 59억 5920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입니다. 중부농업기술상담소 벼 지역특화 품종 적산온도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300만 원에 대한 예산의 증감 없이 시험연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중소농가 농업경영 경쟁력 향상 및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안성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 교육 및 안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핵심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정보지 제공사업비 1750만 원을 증액하여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라 소형농기계를 지원하여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수립 후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 확대로 사업비 1억 6333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6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31쪽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입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무인항공기 구입 지원으로 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도비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9833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1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추경사유를 보면 통계목을 바꾸셨거든요. 예산이 원래 없어서, 빠듯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그래서 바꾸신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목적에 맞게 그냥 바꾸신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바꾸신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예산은 증감 없이 사업을 진행할 때 좀 이렇게 통계목을 바꿔서 해야 행정의 절차가 원활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증감 없이 사업을 진행할 때 좀 이렇게 통계목을 바꿔서 해야 행정의 절차가 원활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서 규모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동분무기는 아예 안 하시는 거죠? 삭감되신 거죠?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건 필요를 안 하시나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생각보다 수요가 좀 적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저도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좀 여쭤볼게요. 총사업량이 224대인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적힌 건 전동분무기 빼면 70대 정도인데 이것은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산출량인 건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65대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내역을 적어서 산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65대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내역을 적어서 산출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224대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종류의 기계들인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아닙니다. 같은 기종들은 다 되는데 추경에 증액된 것만 반영을 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기종은 이 네 가지가 다인가요, 그러면?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만약에 농가가 이렇게 보조받아서 구입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기계는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디서 어떤 제품인지?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아닙니다. 기종은 회사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윤희 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그런 본인들이 원하는 기종을 본인들이 구입하셔서 혹시 좀 더 단가가 센 기종을 사시면 자부담을 더 내셔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회사 기종을 사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액수보다, 이것보다 큰, 비싼 것들은 자기가 자부담을 좀 더해서 그냥 사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성에 밭농사 짓는 면적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그런 건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도 기본적으로 농경지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논이 더 빨리 주는지 밭이 더 빨리 주는지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논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많이 줄어들고.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 데이터도 통계 보면 다 나와 있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통계청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성구 과수기술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81억 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5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관내 배·사과 재배농가 680㏊를 대상으로 과수검역병해충 등 주요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적기 약제를 공급하고 병해충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 농산물 생산 및 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지침 변경에 따른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성구 과수기술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81억 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5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관내 배·사과 재배농가 680㏊를 대상으로 과수검역병해충 등 주요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적기 약제를 공급하고 병해충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 농산물 생산 및 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지침 변경에 따른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과수화상병이 사과, 배 같이 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과, 배 공히 옵니다.
네, 맞습니다. 사과, 배 공히 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화상병 예방약을 살포하실 때 밑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위에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아무래도 연맥 뒤쪽이 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그 밑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무인방제기는 효과가 없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아무래도 무인방제기도 옆에서 같이 들어가니까 효과는 있지만 아무래도 직접 살포하는 것보다는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고 예상이 됩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농업지도과에서 무인방제를 하시거든요. 같이 쓸 수가 없겠네요,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과수농가에서는 대부분 대농들 위주로 SS기라고 방제기가 따로 있습니다.
과수농가에서는 대부분 대농들 위주로 SS기라고 방제기가 따로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뭔지 압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그게 효과가 밑에서도 살포하고 전면적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방제 효과는 그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농약살포 때문에 예전에는 농민들 건강 문제도 많이 우려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최근에 개발되는 약제 자체가 옛날처럼 ’70년대, ’80년대 고농도 약제보다 굉장히 인체에 그래도 유해가 덜한 그런 농약이 개발되어 있고요. 옛날 분들 생각으로는 조금 약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체적인 추세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개발되는 약제 자체가 옛날처럼 ’70년대, ’80년대 고농도 약제보다 굉장히 인체에 그래도 유해가 덜한 그런 농약이 개발되어 있고요. 옛날 분들 생각으로는 조금 약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체적인 추세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궁금한 게 저희가 배꽃 필 때요. 그 수분을 사람들 인력을 동원해서 수분을 인위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원인이 뭔가요? 왜 사람이 그렇게 나서서 해야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기본적으로 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배를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 신고배 같은 경우는 수분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다른 품종 꽃가루를 받아서 수정이 되는데 신고배는 자체 수정이 조금 안 되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자연스럽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분수를 따로 심게 되면 이게 조금 이 과실을 수확해서 판매하기는 조금, 수분수 자체만으로는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수분수 하는 것보다 인력을 써서 꽃가루를 직접 묻혀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그건 꿀벌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꿀벌도 효과가 있는데 확실하게 수액, 확실하게 수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안성에 있는 모든 배 농가들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수분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기술보급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기술보급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