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8. 2. 26.(월) ~ 3. 13.(화)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02. 26.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 02. 19.

○ 회부일자 : 2018. 02. 20.

다. 상정일자 : 2018. 02. 26.

※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병준 산업경제국장 )

가. 제안이유

○ 우리시 소재 청년농업인들의 다양한 농업발전 참여기회 제공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성시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017. 12. 4 한농연 청년분과 안성농업발전 간담회 건의사항 반영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포럼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 상 진)

○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소재 청년농업인들의 다양한 농업발전 참여기회 제공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성시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청년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유사한 조례(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곡류, 채소, 과수, 약초, 산채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지원사업

3. 농산물의 유통,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4. 농식품의 가공 육성 및 성장 가능한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5. 농업ㆍ농촌 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

6. 농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사업

7.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9 ∼ 17호는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