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8. 2. 26.(월) ~ 3. 13.(화)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02. 26.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 02. 19.

○ 회부일자 : 2018. 02. 20.

다. 상정일자 : 2018. 02. 26.

※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병준 산업경제국장 )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관련「농어촌정비법」등 상위법령 각 조항에 맞게 관련 조문 개정(제명 개정, 안 제3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 상 진)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