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8. 2. 26.(월) ~ 3. 13.(화)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02. 26.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 02. 19.

○ 회부일자 : 2018. 02. 20.

다. 상정일자 : 2018. 02. 26.

※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석규 안전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정부조직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에 맞게 해당조항 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 상 진)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처명이 바뀌는 간단한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부서별로 나누어 개정하는 것 보다는 총괄부서 한곳에서「안성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상정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