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8. 2. 26(월) ~ 3. 13(화)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①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3. 12.

가. 제 출 자 : 안성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18. 02. 19.

ㅇ 회부일자 : 2018. 02. 20.

다. 상정일자 :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3. 12)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안성시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성계획 : 210,000천원

• 2018년도 기금출연금 : 210,000천원

• 융자금회수 : 0천원

• 이자수입금 : 0천원

• 2017년도 이월금 : 0천원

○ 사용계획 : 105,000천원

• 일반보상금(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 : 105,000천원

○ 2018년도 말 예상적립액 : 105,000천원

3.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2018년부터 매년 3억원 이상 3,000,000천원을 확보하여 안성시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 2018년도 기금의 자산은 기금출연금 210,000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운용계획은 일반보상금 105,000천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2018년도 말 예상적립액은 105,000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조 제2항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300,000천원 이상 기금을 조성하여 목표액인 3,000,000천원이 확보되도록 기금 운영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다수의 농민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