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8.02.26.(월) ~ 03.13.(화)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02. 26.

가. 발 의 자 : 황진택, 신원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8. 02. 14.

❍ 회부일자 : 2018. 02. 20.

다. 상정일자 : 2018. 02. 26.

※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황진택 의원 )

가.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보조금 지원(안 제3조)

❍ 지원신청 및 결과보고(안 제4조)

❍ 지도 및 감독(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각 )

가.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하여 구성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상위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관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 다만, 조례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향후 사업 보조금 집행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