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8.02.26.(월) ~ 03.13.(화)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02. 26.

가. 발 의 자 : 황진택, 신원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8. 02. 14.

❍ 회부일자 : 2018. 02. 20.

다. 상정일자 : 2018. 02. 26.

※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황진택 의원)

가. 제안이유

❍ 안성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주민의 공개청구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개선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공개대상기관의 의무(안 제4조)

❍ 정보의 공표 등(안 제5조)

❍ 비용의 부담(안 제7조)

❍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안 제8조)

❍ 정보공개심의회(안 제9조~10조)

❍ 정보공개책임관(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각 )

가. 본 조례안은  안성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주민의 공개청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

써 주민의 알권리를 개선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나.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관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 다만,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 중에 있음으로 법률이 개정･공포되면 조례도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붙임 참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자치행정위원회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8년 02월 26일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안성시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제10조제2항에서 위촉 대상 중 “시의회 추천 위원”을 “시의원”이 포함될 수 있는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의회 추천 대상을 구체적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0조(심의회의 구성 등)제2항 중 “시의회 추천 위원”을 “시의회 추천 외부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수정함.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시의회 추천 위원”을 “시의회 추천 외부인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0조(심의회의 구성 등) (생 략) ① (생 략) ②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개대상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2명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 위원은 학계, 법조계 등의 관련 전문가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추천 위원 등 5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 ⑦ (생 략)	제10조(심의회의 구성 등) (원안과 같음) ① (원안과 같음) ② -------------------- --------------------- --------------------- -------------------- -------------------- -------------------- 시의회 추천 외부인원 또는 외부전문가 -------. ③ ~ ⑦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