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8. 2. 26(월) ~ 3. 13(화)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3.  12.

가. 제 출 자 : 안성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18. 02. 19.

ㅇ 회부일자 : 2018. 02. 20.

다. 상정일자 :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3. 12)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 상 진)

1. 총    괄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07,885,98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06,885,801천원보다 14.28%인

101,000,182천원이 증액되었음.

○ 예산총칙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07,37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982,413천원에서 7.94%인 475,040천원이 감액되었고, 제4조 일반회계 일시차입 한도액은 20,541,63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782,413천원보다 15.51%인 2,759,217천원이 증액되었음.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율(%)
계	807,885,983	706,885,801	101,000,182	14.28
일반회계	684,721,016	592,750,814	91,970,202	15.51
특별회계	123,164,967	114,134,987	9,029,980	7.91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84,721,01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92,750,814천원보다 15.51%인 91,970,202천원이 증액되었음.

가.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 ․ 관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율(%)
합 계		684,721,016	592,750,814	91,970,202	15.51
지 방 세		160,507,000	160,507,000	0	0
세 외 수 입		31,813,057	28,980,435	2,832,622	9.77
	경상적 세외수입	15,136,810	15,100,688	36,122	0.24
	임시적 세외수입	16,676,247	13,879,747	2,796,500	20.15
지 방 교 부 세		226,135,000	142,070,000	84,065,000	59.17
조정교부금 등		57,652,000	55,652,000	2,000,000	3.59
보 조 금		196,613,959	193,541,379	3,072,580	1.59
	국 고 보 조 금	146,460,225	146,474,770	△14,545	△0.01
	도 비 보 조 금	50,153,734	47,066,609	3,087,125	6.5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000,000	12,000,000	0	0

세 부 사 항

□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31,813,05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980,435천원 보다

9.77%인 2,832,622천원을 증액

- 경상적 세외수입은 15,136,81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100,688천원 보다

0.24%인 36,122천원을 증액

- 임시적 세외수입은 16,676,24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879,747천원 보다

20.15%인 2,796,500천원을 증액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226,135,0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2,070,000천원 보다

59.17%인 84,065,000천원을 증액

□ 조정교부금 등

- 조정교부금 등은 57,652,0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5,652,000천원 보다

3.59%인 2,000,000천원을 증액

□ 보조금

- 보조금은 196,613,95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3,541,379천원 보다

1.59%인 3,072,580천원이 증액

- 국고보조금은 146,460,22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6,474,770천원 보다

△0.01%인 14,545천원이 감액

- 도비보조금은 50,153,73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7,066,609천원 보다

6.56%인 3,087,125천원이 증액

□ 지방세,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변동사항 없음

나. 세출예산안(기능별)

( 단위 : 천원 )

분야․부문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증 감	비율(%)
합 계	684,721,016	100	592,750,814	100	91,970,202	15.51
일반공공행정	49,581,631	7.24	44,450,424	7.50	5,131,207	11.54
공공질서 및 안전	3,387,237	0.49	3,108,395	0.52	278,842	8.97
교육	21,531,731	3.14	20,542,924	3.47	988,807	4.81
문화 및 관광	55,033,705	8.04	47,685,678	8.04	7,348,027	15.41
환경보호	19,846,318	2.90	17,058,506	2.88	2,787,812	16.34
사회복지	190,839,350	27.87	191,097,701	32.24	△258,351	△0.14
보건	7,313,489	1.07	7,354,944	1.24	△41,455	△0.56
농림해양수산	79,183,242	11.56	65,258,974	11.01	13,924,268	21.34
산업․중소기업	4,306,774	0.63	4,303,254	0.73	3,520	0.08
수송 및 교통	95,839,444	14.00	64,702,599	10.92	31,136,845	48.12
국토 및 지역개발	74,837,660	10.93	44,757,646	7.55	30,080,014	67.21
과학기술	185,113	0.03	185,113	0.03	0	0.00
예비비	5,507,373	0.80	5,982,413	1.01	△475,040	△7.94
기타	77,327,949	11.29	76,262,243	12.87	1,065,706	1.40

3.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안)

○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7,080,42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923,378천원 보다 0.93%인 157,049천원이 증액되었음.

( 단위 : 천원 )

분야․부문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율(%)
합 계	17,080,427	16,923,378	157,049	0.93
의료급여기금	1,890,668	1,890,668	0	0
공유재산관리사업	5,066,779	4,909,730	157,049	3.20
수질개선사업	1,901,422	1,901,422	0	0
산업단지비용부담	1,725,343	1,725,343	0	0
폐기물처리시설	3,418,504	3,418,504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5,833	35,833	0	0
기반시설부담금	635,000	635,000	0	0
도시개발사업	786,000	786,000	0	0
주차장사업	1,620,878	1,620,878	0	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부대의견 있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8년  3월  12일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 정 이 유

○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기초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 없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는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 내시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사업별 부족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예산편성의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고 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 증액 처리하였음.

2. 주 요 내 용

□ 일반회계

○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지방공무원 육성에서

•“체력단련실 우수이용 공직자 운동용품 지급” 2,500천원 전액삭감

- 민간협력 역량 강화에서

•“자원봉사 평가에 따른 포상금” 5,000천원 전액삭감

○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체육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창달에서

•“일죽 방은 풋살장 겸 족구장 조성공사” 10,000천원 증액

○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균형잡힌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서

•“하가천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80,000천원 증액

○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건축관리에서

•“통합형연립간판 설치” 58,000천원 증액

붙임 : 계수 및 이월조정표 1부(별첨)

부대의견

예산편성 시 일부 부서에서는 지방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법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이행하여야하나 시민들의 요청에 의거 법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법규정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