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읍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 건의안』

안 성 시 의 회

공도읍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 건의안

(  이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8년 3월 13일 발 의 자 : 이영찬 외 7인

1. 주 문

○ 안성시 공도읍에 젊은 세대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인구 유입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초등학교가 인구수에 비해 5개밖에 없어 최소 2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촉구·건의함.

2. 제안이유

○ 안성시 공도읍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은 10,544명으로 공도읍 전체 인구의 28.6%에 달하는 실정이며, 공도읍 인구의 평균 연령 또한 36.8세로 안성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는 젊은 세대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인구 유입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초등학교 추가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3. 송부대상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교육부

4. 건 의 안 : “별 첨”

공도읍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 건의안

안성시 공도읍의 2018.1월말 기준 인구통계를 보면, 전체 182,440명 중 56,871명으로 안성시 전체인구의 3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56,871명 중 취학전 아동인 0세부터 7세까지의 인구는 5,755명이며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은 10,544명으로 공도읍 전체 인구의 28.6%에 달하는 실정이며, 공도읍 인구의 평균 연령 또한 36.8세로 안성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는 젊은 세대가 상당히 밀집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공도지역 내 초등학교는 5개교가 있으며,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7.1명입니다. 이 수치는 안성시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 25.3명 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단순 수치만으로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공도읍은 안성시 중에서 도시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사실상 난개발 상태라고 할 정도로 개발속도가 빠른 곳입니다.

개발이 진행될수록 유입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젊은 부모세대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연령이 낮은 만큼 세대원 중 어린자녀의 인구수도 단연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도읍의 개발상황은 상업활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4차선 횡단보도는 물론, 상업지역내 이면 주차한 차량들 사이를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같이 걸어다니고 있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선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몇 해 전 블루밍아파트와 KCC스위첸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초등학생 자녀들의 통학안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공도읍 내 초등학교 신설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계획은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아파트 외에 공도읍에는 우미린 아파트 1,358세대, 우방아파트 3,200세대, 스타허브 1,488세대, 아이유셀 아파트 715세대 등 많은 아파트 단지에 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면 1개의 근린주거구역 내 세대수는 2,000~3,000세대를 1개의근린주거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공도읍에는 최소 2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이 행정편의주의와 어른들의 경제논리에 의해

위험천만한 통학길을 오가고 콩나물 시루같은 교실에 방치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아동복지정책도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안성시 공도읍에 초등학교 신설을 시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8.  3.  13.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