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소외된

선거구획정안 수용불가 건의안』

안 성 시 의 회

농촌지역 소외된 선거구획정안 수용불가 건의안

(  안정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8년 3월 13일 발 의 자 : 안정열 외 8인

1. 주 문

○ 현행 기초의원 정원수 초안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하며, 현행 선거구 체계를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우리시 선거구역을 4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시의원은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드는 선거구 획정안을 졸속으로 만들었음.

○ 힘없는 농촌지역 읍․면․동수 비율을 낮게 산정하는 대신 인구 중심으로 산정해 농촌지역 지방의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만드는 탁상행정식 확정안 이었음.

3. 송부대상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경기도

4. 건 의 안 : “별 첨”

농촌지역 소외된 선거구획정안

수용불가 건의문

지난 3월 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후 3월6일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초의원 정수확정 초안을

만들어 31개 시군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우리시 선거구역을 4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시의원은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드는 선거구 획정안을 졸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성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이고 밀실행정식 선거구획정 초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선구인 금광, 일죽, 죽산, 삼죽면과 라선거구인 안성 1․2동, 보개,

서운면이 다선구로 통합되고, 시의원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드는 기초의원 정수 선거구획정안을 안성시의회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의원정수 초안 산정기준이 인구수 60%, 읍․면․동수 40%를 정하여 산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힘없는 농촌지역 읍․면․동수 비율을 낮게 산정하는 대신 인구 중심으로 산정해 농촌지역 지방의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만드는 탁상행정식 확정안 이었습니다.

안성시의회는 농촌지역 현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선거구획정 확정안 결정으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통합이 예상되는 다, 라선거구 지역은 안성시 전체면적(553.4㎢)의

60%에 해당하는 면적(329.6㎢)을 갖고 있으며, 각종 중첩규제 피해로 이들 지역 시민들은 고충과 불만이 많아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농촌을 소외시키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야기시키는 선거구획정안은앞으로 지역간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경기도 전체 기초의원 정수가 431명에서 447명으로 16명이 늘었는데 증가한 도시를 보면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시 등 인구가 많은 도시에 편중되어 의원 정원수가 증가 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의원확정 위원회는 선거구를 확정하면서 ‘인구수’라는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행정구역, 교통 등 그 지역의 문화생활권도 중요함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의 유권자만 국민인지!, 아니면 인구수가 적은

농촌지역의 유권자는 무조건 소외를 받아야만 하는 국민인지!

경기도 시군의원확정 위원회는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안성시의회는 오는 3월22일 최종 결정되는 경기도 조례안을 지켜볼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시군의원확정 위원회가 만든 초안으로 제출된다면 이를 부결시키고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기초의원 정원수 초안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하며, 현행 선거구 체계를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  3.  13.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