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8. 2. 26.(월) ~ 3. 13.(화)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02. 26.

가. 발 의 자 : 황진택, 신원주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8. 02. 19.

○ 회부일자 : 2018. 02. 20.

다. 상정일자 : 2018. 02. 26.

※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황진택 의원 )

가. 제안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활성화 도모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신·재생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수요조사 및 보급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 보조금 지원 및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안 제9조)

○ 지원보조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 상 진)

○ 본 제정조례안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활성화 도모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