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8. 09. 03.(월) ~ 09. 21.(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09. 2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18. 08. 27.

ㅇ 회부일자 : 2018. 09. 03.

다. 상정일자 : 2018. 09. 18 ~ 09. 20.

※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종 각)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결 산 개 요

가. 총  괄

○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예산액은 912,067,430,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지출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26,248,053,893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38,315,483,893원임.

○ 세입결산액은 1,071,443,079,568원, 세출결산액은 816,553,477,753원, 차인잔액은 254,889,601,81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각각 103%, 79%, 25%를 나타내고 있음.

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a)	결 산						비고
			세입(b)	b/a (%)	세출(c)	c/a (%)	차인잔액(d) ( b-c )	d/a (%)
합계		1,038,315,483,893	1,071,443,079,568	103	816,553,477,753	79	254,889,601,815	25
일반 회계		793,363,241,833	820,388,627,230	103	667,690,780,693	84	152,697,846,537	19
특별 회계		244,952,242,060	251,054,452,338	102	148,862,697,060	61	102,191,755,278	42
	공기업	227,779,422,060	231,341,361,622	102	140,622,385,040	62	90,718,976,582	40
	기타	17,172,820,000	19,713,090,716	115	8,240,312,020	48	11,472,778,696	67

□ 차인잔액(세계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 원)

구분		계	다 음 연 도 이 월 내 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254,889,601,815	36,209,858,870	1,840,843,220	101,432,016,876	5,002,978,988	110,403,903,861
일 반 회 계		152,697,846,537	36,038,950,530	1,833,319,060	61,015,347,176	4,916,268,671	48,893,961,100
특 별 회 계		102,191,755,278	170,908,340	7,524,160	40,416,669,700	86,710,317	61,509,942,761
	공기업	90,718,976,582	170,908,340	7,524,160	40,416,669,700	0	50,123,874,382
	기타	11,472,778,696	0	0	0	86,710,317	11,386,068,379

○ 2017년도 차인잔액은 254,889,601,815원이 발생하여 명시이월액 36,209,858,870원, 사고이월액 1,840,843,220원, 계속비이월액 101,432,016,876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5,002,978,988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0,403,903,861원임.

○ 일반회계 차인잔액은 152,697,846,537원으로 명시이월 36,038,950,530원, 사고이월 1,833,319,060원, 계속비이월 61,015,347,176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4,916,268,671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8,893,961,100원임.

○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10개 등 13개 특별회계의 차인잔액은 102,191,755,278원으로 명시이월 170,908,340원, 사고이월 7,524,160원, 계속비이월 40,416,669,7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86,710,317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509,942,761원임.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원)

구분		계(가) [나+다+라-마]	초과 세입금 (나)	자급 없는 이월액 (다)	집행잔액(라)				보조금 사용잔액 (마)
					소 계	정책 사업비	행정 운영경비	재무활동
계		110,403,903,861	33,127,595,675	0	82,279,287,174	72,058,572,564	9,212,966,760	1,007,747,850	5,002,978,988
일 반 회 계		48,893,961,100	27,025,385,397	0	26,784,844,374	26,116,258,434	506,355,210	162,230,730	4,916,268,671
특 별 회 계		61,509,942,761	6,102,210,278	0	55,494,442,800	45,942,314,130	8,706,611,550	845,517,120	86,710,317
	공기업	50,123,874,382	3,561,939,562	0	46,561,934,820	37,015,019,670	8,701,400,830	845,514,320	0
	기타	11,386,068,379	2,540,270,716	0	8,932,507,980	8,927,294,460	5,210,720	2,800	86,710,317

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
계		1,038,315,483,893	1,115,287,377,911	1,071,443,079,568	43,844,298,343	4,958,757,430	38,885,540,913
일 반 회 계		793,363,241,833	859,411,833,435	820,388,627,230	39,023,206,205	4,958,757,430	34,064,448,775
특 별 회 계		244,952,242,060	255,875,544,476	251,054,452,338	4,821,092,138	0	4,821,092,138
	공기업	227,779,422,060	233,505,291,702	231,341,361,622	2,163,930,080	0	2,163,930,080
	기타	17,172,820,000	22,370,252,774	19,713,090,716	2,657,162,058	0	2,657,162,058

○ 일반회계는 820,388,627,230원의 세입이 징수되었고,

○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는 251,054,452,338원이 징수되었음.

라.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038,315,483,893	816,553,477,753	139,482,718,966	82,279,287,174
일반회계		793,363,241,833	667,690,780,693	98,887,616,766	26,784,844,374
특별회계		244,952,242,060	148,862,697,060	40,595,102,200	55,494,442,800
	공기업	227,779,422,060	140,622,385,040	40,595,102,200	46,561,934,820
	기타	17,172,820,000	8,240,312,020	0	8,932,507,980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93,363,241,833원 중 667,690,780,693원을 지출하고

98,887,616,766원을 이월하였으며 26,784,844,374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4,952,242,060원 중 148,862,697,060원을 지출하고 40,595,102,200원을 이월하였으며 55,494,44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Ⅱ. 검 토 보 고

1. 일 반 회 계

가. 세입결산

□ 세입수납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
계	793,363,241,833	859,411,833,435	820,388,627,230	39,023,206,205	4,958,757,430	34,064,448,775
지방세	168,196,000,000	196,357,042,780	177,669,089,650	18,687,953,130	1,412,302,630	17,275,650,500
세 외 수 입	40,575,821,000	69,362,783,281	49,027,530,206	20,335,253,075	3,546,454,800	16,788,798,275
지방 교부세	193,469,504,000	194,125,423,380	194,125,423,380	0	0	0
조정교부금등	62,602,450,000	71,606,042,000	71,606,042,000	0	0	0
보조금	208,800,924,000	209,279,502,710	209,279,502,710	0	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19,718,542,833	118,681,039,284	118,681,039,284	0	0	0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20,388,627,230원으로 예산현액 793,363,241,833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4%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5.5%가 수납되었음.

- 2017년도 일반회계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방세는 9,473,089,650원, 세외수입은 8,451,709,206원, 지방교부세는 655,919,380원, 조정교부금등은 9,003,592,000원, 보조금은 478,578,710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037,503,549원이 감소되었음.

○ 미수납액 39,023,206,205원 중 4,958,757,430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34,064,448,775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이와 관련 전년도 결산액 대비 미수납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납세태만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 등 체납관리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세입 결산결과 정확한 세수추계와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철저를 요함.

□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 타
계		4,958,757,430	1,549,681,970	21,668,160	576,411,200	2,444,797,840	366,198,260
지방세		1,412,302,630	824,138,950	21,368,160	199,905,560	4,213,660	362,676,300
	보통세	35,386,590	25,279,680	153,050	0	2,352,380	7,601,480
	지난년도수입	1,376,916,040	798,859,270	21,215,110	199,905,560	1,861,280	355,074,820
세외수입		3,546,454,800	725,543,020	300,000	376,505,640	2,440,584,180	3,521,960
	경상적 세외수입	0	0	0	0	0	0
	임시적 세외수입	3,546,454,800	725,543,020	300,000	376,505,640	2,440,584,180	3,521,960

○ 일반회계 결손 처분액 4,958,757,430원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등이며,

○ 무재산이 31.25%인 1,549,681,970원, 행방불명이 0.44%인 21,668,160원, 시효소멸이 11.62%인 576,411,200원, 배분금액부족이 49.3%인 2,444,797,840원, 기타가 7.39%인 366,198,260원으로 나타남.

○ 향후 시효소멸(시효5년) 체납액에 대한 시효기간 중 조세채권 확보 노력 후 무재산임을 확정하고 결손처분 확행.

□ 세입금 미수납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 타
계		34,064,448,775	3,832,039,790	832,148,470	19,133,001,967	14,192,020	1,300,000	10,251,766,528
지방세		17,275,650,500	1,788,763,350	625,413,710	8,766,893,320	14,192,020	0	6,080,388,100
	보통세	7,510,573,280	438,699,510	234,340,400	4,167,277,420	108,000	0	2,670,147,950
	지난년도수입	9,765,077,220	1,350,063,840	391,073,310	4,599,615,900	14,084,020	0	3,410,240,150
세외수입		16,788,798,275	2,043,276,440	206,734,760	10,366,108,647	0	1,300,000	4,171,378,428
	경상적 세외수입	314,257,820	0	1,715,840	232,554,310	0	0	79,987,670
	임시적 세외수입	16,474,540,455	2,043,276,440	205,018,920	10,133,554,337	0	1,300,000	4,091,390,758

○ 일반회계 미수납이월액 34,064,448,775원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이며,

○ 무재산이 11.25%인 3,832,039,790원, 행방불명이 2.44%인 832,148,470원,   납세태만이 56.17%인 19,133,001,967원, 징수유예가 0.04%인 14,192,02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0.00%인 1,300,000원, 기타가 30.1%인 10,251,766,528원으로 무재산과 납세태만이 67.42%인 22,965,041,757원을 차지하는 바,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 및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나. 세출결산

□ 부문별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이월액(D)	불용액(E)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계	711,677,766,000	793,363,241,833	667,690,780,693	98,887,616,766	26,784,844,374	84.16	12.46	3.38
일반공공행정	47,754,537,000	53,050,917,270	51,008,496,178	1,155,229,990	887,191,102	96.15	2.18	1.67
공공질서및안전	3,563,269,000	3,870,100,000	3,385,230,820	277,639,000	207,230,180	87.47	7.17	5.35
교육	15,124,860,000	15,204,860,000	14,269,435,630	90,319,000	845,105,370	93.85	0.59	5.56
문화 및 관광	61,507,757,000	75,505,406,100	60,483,797,621	13,980,293,530	1,041,314,949	80.11	18.52	1.38
환경보호	67,304,586,000	82,552,002,440	72,161,377,670	9,718,648,840	671,975,930	87.41	11.77	0.81
사회복지	181,257,524,000	191,367,132,680	176,053,442,347	10,442,865,930	4,870,824,403	92.00	5.46	2.55
보건	9,040,531,000	9,052,813,800	7,691,611,050	960,000,000	401,202,750	84.96	10.60	4.43
농림해양수산	103,153,979,000	112,329,796,170	92,975,144,260	15,917,792,490	3,436,859,420	82.77	14.17	3.06
산업ㆍ 중소기업	6,048,168,000	7,978,052,000	6,404,260,240	1,480,756,000	93,035,760	80.27	18.56	1.17
수송 및 교통	57,565,939,000	66,119,254,413	50,177,057,963	15,370,234,110	571,962,340	75.89	23.25	0.87
국토 및 지역개발	73,022,342,000	93,819,895,960	62,809,341,294	29,493,837,876	1,516,716,790	66.95	31.44	1.62
과학기술	83,980,000	83,980,000	69,519,980	0	14,460,020	82.78	0.00	17.22
예비비	15,541,871,000	11,720,608,000	0	0	11,720,608,000	0.00	0.00	100.00
기타	70,708,423,000	70,708,423,000	70,202,065,640	0	506,357,360	99.28	0.00	0.72

○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으로 예산액이 711,677,76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793,363,241,833원 대비 84.2%인 667,690,780,693원이 집행 되었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5%인 98,887,616,766원, 불용액은 3.3%인 26,784,844,374원임.

○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84.1보다 0.1% 증가되었고, 이월비율은 전년도 13.62%에서 1.16% 감소하였으며, 불용액 비율은 전년도 2.32%에서 1.05% 증가되었음.

○ 이월사업 및 불용액에 대하여는 예산 과다 계상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 조기발주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원)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26,784,844,374	243,941,660	1,494,260	10,775,647,256	4,043,153,198	11,720,608,000

○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에 해당하는 26,784,844,374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2%인 12,898,795,847원이 증가하였음.

○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43,941,660원,  예산 집행잔액 10,775,647,256원, 보조금 집행잔액 4,043,153,198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거점 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등에서 발생되었음.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계획 변경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되거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등의 사유로 발생된 집행 잔액이므로 향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계획의 타당성과 원가분석을 정확히 하여 잘못된 계획 수립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시 일몰제를 적용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집행 잔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 내  역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예산액	감 액	증 액	비 고
이용	-	-	-	-
전용	54	112,054,849,000	1,124,439,000	1,124,439,000
이체	128	-	8,781,704,000	8,781,704,000

○ 2017년도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은 없고, 전용이 54건이고 이체가 128건으로 전용은 당초 과목 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체 이유는 조직개편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 등 관련 예산운영 부서 변경에 따른 사항임.

라. 일반회계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 내  역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116	115,627,435,300	78,080,023,000	36,038,950,530	1,508,461,770
사고이월	10	14,011,607,340	10,201,330,080	1,833,319,060	1,976,958,200
계 속 비	106	115,867,934,340	54,817,763,754	61,015,347,176	34,823,410

○ 일반회계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116건으로 전년대비 36건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10건으로 전년대비 2건이 증가하였으며, 계속비는 106건으로 전년대비 11건이 감소하였음.

○ 주요내역은 사업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임.

2. 특 별 회 계

가. 세입결산

□ 회계별 결산개요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계		244,952,242,060	255,875,544,476	251,054,452,338	4,821,092,138	0	4,821,092,138
공 기 업 (3)		227,779,422,060	233,505,291,702	231,341,361,622	2,163,930,080	0	2,163,930,080
	수도사업	47,748,858,440	52,826,418,770	51,225,976,890	1,600,441,880	0	1,600,441,880
	하수도공기업	118,580,534,870	119,240,633,656	118,677,145,456	563,488,200	0	563,488,200
	공영개발사업	61,450,028,750	61,438,239,276	61,438,239,276	0	0	0
기타특별회계 (10)		17,172,820,000	22,370,252,774	19,713,090,716	2,657,162,058	0	2,657,162,058
	새마을소득사업	0	356,213,410	0	356,213,410	0	356,213,410
	의료급여기금	1,853,952,000	1,854,580,377	1,854,580,377	0	0	0
	공유재산관리	4,976,349,000	7,445,698,652	7,309,348,832	136,349,820	0	136,349,820
	수질개선	2,021,244,000	2,020,866,127	2,020,866,127	0	0	0
	산업단지비용부담	1,721,343,000	1,707,217,590	1,706,434,160	783,430	0	783,430
	폐기물처리시설	3,376,504,000	3,376,560,820	3,376,560,820	0	0	0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173,222,000	172,672,994	172,672,994	0	0	0
	기반시설부담금	626,627,000	640,165,611	630,404,641	9,760,970	0	9,760,970
	도시개발	782,000,000	782,200,590	782,200,590	0	0	0
	주차장	1,641,579,000	4,014,076,603	1,860,022,175	2,154,054,428	0	2,154,054,428

○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 등 10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44,952,242,06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5.73%를 수납하여 징수율이 전년대비 2.45% 감소됨.

○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금은 2,154,054,428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53.6%를  수납하여 전년대비 징수율이 0.5% 감소되었음.

※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015.03.06자로 폐지되었으나, 채권 등의 미정리로 결산내역에는 포함됨.

나. 세출결산

□ 회계별 결산개요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244,952,242,060	148,862,697,060	40,595,102,200	55,494,442,800
공 기 업 (3)		227,779,422,060	140,622,385,040	40,595,102,200	46,561,934,820
	수도사업	47,748,858,440	30,909,144,170	7,055,952,930	9,783,761,340
	하수도공기업	118,580,534,870	85,194,027,770	31,008,455,650	2,378,051,450
	공영개발사업	61,450,028,750	24,519,213,100	2,530,693,620	34,400,122,030
기타특별회계 (10)		17,172,820,000	8,240,312,020	0	8,932,507,980
	새마을소득사업	-	-	-	-
	의료급여기금	1,853,952,000	1,801,326,740	0	52,625,260
	공유재산관리	4,976,349,000	2,836,569,000	0	2,139,780,000
	수질개선	2,021,244,000	1,978,760,990	0	42,483,010
	산업단지비용 부담	1,721,343,000	548,470,960	0	1,172,872,040
	폐기물처리시설	3,376,504,000	0	0	3,376,504,000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173,222,000	156,889,000	0	16,333,000
	기반시설부담금	626,627,000	0	0	626,627,000
	도시개발	782,000,000	0	0	782,000,000
	주차장	1,641,579,000	918,295,330	0	723,283,670

○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44,952,242,06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60.78%인 148,862,697,060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57%인 40,595,102,200원, 집행 잔액은 22.65%인 55,494,442,800원임.

○ 특별회계의 특성상 자금을 적립하여 이월하는 부분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월액 비율이나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 집행잔액(불용액) 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잔액 (낙찰잔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기타특별회계		8,932,507,980	626,627,000	0	4,252,613,663	86,710,317	3,966,557,000
	새마을소득사업	-	-	-	-	-	-
	의료급여기금	52,625,260	0	0	3,273,048	49,352,212	0
	공유재산관리	2,139,780,000	0	0	2,139,780,000	0	0
	수질개선사업	42,483,010	0	0	5,124,905	37,358,105	0
	산업단지 비용부담	1,172,872,040	0	0	1,172,872,040	0	0
	폐기물처리시설	3,376,504,000	0	0	0	0	3,376,504,000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16,333,000	0	0	16,333,000	0	0
	기반시설부담금 주차장관리	626,627,000	626,627,000	0	0	0	0
	도시개발	782,000,000	0	0	782,000,000	0	0
	주차장관리	723,283,670	0	0	133,230,670	0	590,053,000

○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내역을 보면 총 8,932,507,980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7.02%인 626,627,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47.6%인 4,252,613,663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0.98%인 86,710,317원이고, 예비비가 44.4%인 3,966,557,000원임.

○ 기타특별회계 전체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3.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원)

조직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지출 사유
합계		3,821,263,000	3,729,399,903	0	91,863,097
행정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10,000,000	9,185,000	0	815,000	내리지역 긴급 순찰초소 설치
창조경제과	기업지원	9,610,000	9,608,720	0	1,280	한창엔프라 소송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필요
창조경제과	기업지원	9,100,000	9,071,200	0	28,800	한창엔프라 건 대법원 상고 인지대
창조경제과	기업지원	1,607,174,000	1,606,477,850	0	696,150	한창엔프라 손해배상금 및 이자
농업정책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600,000,000	576,137,623	0	23,862,377	가뭄에 따른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
농업정책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5,000,000	5,000,000	0	0	가뭄에 따른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
농업정책과	농업용대형관정 개발사업	50,000,000	49,989,850	0	10,150	가뭄에 따른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
농업정책과	농업용대형관정 개발사업	80,000,000	80,000,000	0	0	가뭄에 따른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
농업정책과	소형관정 개발사업	116,000,000	108,930,000	0	7,070,000	가뭄에 따른 소형관정 개발
축산정책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7,870,000	7,170,200	0	699,800	국지성 집중호우 침수 가금농장 폐사축 처리
축산정책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6,820,000	6,784,800	0	35,200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가금농장 폐사축 처리
축산정책과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	199,820,000	198,171,600	0	1,648,400	AI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대책비
축산정책과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	67,500,000	36,420,450	0	31,079,550	AI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대책비
축산정책과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	15,000,000	15,000,000	0	0	AI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대책비
산림녹지과	산림녹화사업	22,000,000	22,000,000	0	0	소송관련 비용 지급 (2017구합60254)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 운영	15,000,000	15,000,000	0	0	한해 폭염대책상황본부 운영에 따른 급양비 등 필요

조직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지출 사유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 운영	10,000,000	7,530,310	0	2,469,690	한해･폭염대책상황본부 운영에 따른 급양비 지원
안전총괄과	호우피해 재난복구비용지원	73,311,000	71,046,590	0	2,264,410	7.14.~16. 호우피해 재난복구비용 지급
안전총괄과	호우피해 재난복구비용지원	38,520,000	38,519,140	0	860	7.31. 및 8.24. 호우피해 재난복구 비용지급
안전총괄과	소하천 정비사업	325,789,000	317,791,830	0	7,997,170	집중호우에 따른 신속한 복구예산 필요
건설과	농촌개발사업 배상금 등	2,773,000	2,772,600	0	400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수원지법 2016나68595 부당이득금)
건설과	시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보상	8,869,000	8,868,130	0	870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가소 206331 부당이득금)
건설과	시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보상	12,348,000	12,347,430	0	570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 5315788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
건설과	시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보상	53,325,000	53,324,660	0	340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가소 206331 부당이득금)
건설과	시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보상	104,534,000	97,077,800	0	7,456,200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서울 중앙지법 2016가단 5173097 부당이득금)
건설과	배상금 등	20,900,000	19,380,030	0	1,519,970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서울중앙 지방법원 2016가단 5173097 부당이득금)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130,000,000	130,000,000	0	0	돌발병해충 긴급방제지원
상수사업소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220,000,000	215,794,090	0	4,205,910	가뭄에 따른 긴급 마을 상수도 개발사업 착수

○ 2017년도 예비비지출은 28건에 3,821,263,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3,729,399,903원이 집행되었으며 91,863,097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한해 및 호우 피해 관련 사업,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 각종 개발사업 배상금 등에 지출하였음.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하는바, 예비비 지출내역 중“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과다 요구하여 이월 및 집행 잔액을 방치하거나 미집행한 사실이 있음, 향후 적정한 예산 요구하여 전액 집행 될 수 예산요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이월비 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1,038,315,483,893	139,482,718,966	36,209,858,870	1,840,843,220	101,432,016,876
일반회계	793,363,241,833	98,887,616,766	36,038,950,530	1,833,319,060	61,015,347,176
공기업 특별회계	227,779,422,060	40,595,102,200	170,908,340	7,524,160	40,416,669,700
기타 특별회계	17,172,820,000	0	0	0	0

○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39,482,718,966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이 36,209,858,870원, 사고이월이 1,840,843,220원   계속비 이월이 101,432,016,876원임.

○ 전년도 이월현황과 비교하면 명시이월은 14,173,853,830원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283,955,990원이 증가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1,223,144,747원이 감소되었음.

○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이 전년대비(283백만원) 18.23% 증가하였으며, 계속비는 사업기간이 5년 이내인 사업을 총사업비와 연도마다의 예산(연부액)을 정하여 융통성 있게 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투융자 재심사를 받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계속비의 경우 연차적인 사업예산 편성에 노력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기금 결산

□ 기금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2016년도 말 조성액(가)	조성액(나)	사용액(다)	2017년도 말 조성액 (라＝가＋나－다)
계(15개)	43,110,791,105	14,576,891,867	13,112,792,316	44,574,890,656
통합관리기금	15,217,875,000	3,948,440,140	238,807,000	18,927,508,140
지방채상환기금	1,276,929,986	6,510,219,950	7,787,149,936	0
기초생활보장기금	776,948,240	67,941,860	46,900,000	797,990,100
노인복지기금	911,939,280	113,647,580	27,780,000	997,806,860
양성평등기금	576,229,829	8,740,020	19,000,000	565,969,849
체육진흥기금	1,354,369,490	20,639,210	31,500,000	1,343,508,700
식품진흥기금	347,535,204	295,515,110	235,082,610	407,967,704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 기금	8,068,554,058	198,985,600	170,413,100	8,097,126,558
문화예술발전기금	1,327,088,739	19,103,450	30,000,000	1,316,192,189
농업발전기금	2,938,390,888	1,040,215,350	1,102,000,000	2,876,606,238
농기계임대사업기금	3,852,844,231	737,808,650	827,022,410	3,763,630,471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2,212,833,307	33,162,410	47,950,000	2,198,045,717
재난관리기금	3,923,781,171	1,414,497,110	2,487,187,260	2,851,091,021
옥외광고정비기금	181,395,460	165,356,890	60,000,000	286,752,350
4-H후원기금	144,076,222	2,618,537	2,000,000	144,694,759

○ 2017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에 44,574,890,656원으로 2016년보다 1,464,099,551원이 증가하였음.

○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속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봄.

○ 통합관리기금은 사실상 내부거래(채무)형태로 기금을 사업에 투입하는 바, 시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에 계획적인 투자가 되어야 할 것임.

6. 채권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2016년도 말 현재액	2017년도 증감액		2017년도 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합 계	7,039,852,780	2,324,676,850	2,089,973,480	7,274,556,150
일 반 회 계	5,504,496,930	482,891,020	0	5,987,387,950
특 별 회 계	357,169,400	155,000,000	320,000,000	192,169,400
기 금	1,178,186,450	1,686,785,830	1,769,973,480	1,094,998,800

○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7,274,556,150원으로 2016년도 말보다  234,703,370원이 증가하였음.

7. 채무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2016년도 말 현재액	2017년도 증감액		2017년도 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합 계	51,780,000,000	0	51,780,000,000	0
일 반 회 계	6,800,000,000	0	6,800,000,000	0
특 별 회 계	44,980,000,000	0	44,980,000,000	0

○ 2017년도 말 총 채무액은 0원으로 2016년도 말 채무액 51,780,000,000원을 상환하였음.

8. 공유재산 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2016년도 말 현재액	2017년도 증감액		2017년도 말 현재액
		증 가 액	감 소 액
합 계	1,448,318,153,496	159,398,685,753	13,155,251,919	1,594,561,587,330
행 정 재 산	1,376,204,850,459	150,474,755,347	11,254,199,689	1,515,425,406,117
일 반 재 산	72,113,303,037	8,923,930,406	1,901,052,230	79,136,181,213

○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594,561,587,330원으로 전년도보다146,243,433,834원이 증가되었음.

○ 공유재산의 증가요인은 공용 및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재산가격 재평가 증가분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 매각 등이 되겠음.

9. 물품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도 말 현재액	2017년도 증감		2017년도 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수 량	1,145	103	86	1,162
금 액	9,553,814,000	1,128,355,000	461,545,000	10,220,624,000

○ 2017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162점에 10,220,624,000원으로 2016년도 말보다 수량은 17점이 증가하였고 금액은 666,810,000원이 증가하였음.

10. 종합의견

○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면 전년대비 재정규모는 1,497억원(16.9%), 세입결산액 1,600억원(17.6%), 세출결산액 1,314억원(19.1%), 잉여금 286억원(12.6%)이 각각 증가하는 등 세입·세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 이는 함께하는 복지도시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및 창조적인 농업인 육성 지원, 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 확대 등의 사유로 보여지며, 세출은 전년대비 19.1% 증가하였음.

○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20,38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793,363백만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4%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5.5%가 수납되었음.

- 2017년도 일반회계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방세는 9,473백만원, 세외수입은 8,451백만원, 지방교부세는 655백만원, 조정교부금등은 9,003백만원, 보조금은 47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03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미수납액 39,023백만원 중 4,958백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34,064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검토결과, 전년도 결산액 대비 미수납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납세태만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 등 체납관리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세입 결산결과 정확한 세수추계와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711,677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793,363백만원 대비 84.2%인 667,690백만원이 집행되었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5%인 98,887백만원, 불용액은 3.3%인 26,784백만원임.

○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84.1보다 0.1% 증가되었고, 이월비율은 전년도 13.62%에서 1.16% 감소하였으며, 불용액 비율은 전년도 2.32%에서 1.05% 증가되었음.

○ 이월사업 및 불용액에 대하여는 예산 과다 계상 여부,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조기발주 등 세심한 예산의 편성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은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 등 10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44,952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5.73%를 수납하여 징수율이 전년대비 2.45% 감소됨.

○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금은 2,154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53.6%를  수납하여 전년대비 징수율이 0.5% 감소되었음.

※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015.03.06자로 폐지되었으나, 채권 등의 미 정리로 결산내역에는 포함됨.

○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44,95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60.78%인 148,862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57%인 40,595백만원, 집행 잔액은 22.65%인 55,494백만원임.

○ 검토결과, 특별회계의 특성상 자금을 적립하여 이월하는 부분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월액 비율이나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은 매년 결산심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 보조금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사항이며, 또한 편성사업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취소 및 예산액 과다계상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 지방소비세 지방자치단체 배분수입 예산 미반영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결산결과 면밀한 평가 미실시 등으로 보여짐.

○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과감이 제외함은 물론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며, 추경 등에 감액 처리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세입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104억원 중 순수 초과세입금 331억원은 예산현액대비 세입수납 초과분이 과다 발생한바, 이 금액은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사업으로 편성될 예산이 보수적인 세입추계로 시 금고에 사장되는 등 세입예산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세입추계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제도개편과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 증가, 사회복지분야 재정 수요증가 등으로 우리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각종 교부금 및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 발생, 이월사업의 예산편성 및 운영, 예비비 예산운영 등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권  고  사  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시 제기되었던 권고사항 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중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미흡으로 재원조달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사업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분석 추진해야 할 것임.

○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전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이 확정되었거나 추정 가능한 사업 등은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반영하여 가용재원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량 등 산출근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시비 부담액이 불용처리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임.

○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 331억원은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 초과분이 과다 발생한바, 이 금액은 주민숙원사업 등 불요불급한 분야에 예산을 조기 투입할 수 있음에도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향후 세입추계에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임.

○ 일부 부서에서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사업과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사장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현상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양해야 할 것임.

○ 향후 정책기획담당관은 안성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안성시 정책 추진 및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추진 사업에 대하여 확인하고 평가하는 등 일련의 추진사항을 피드백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얻는 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