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8. 09. 03.(월) ~ 09. 21.(금)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09. 2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18. 08. 27.

ㅇ 회부일자 : 2018. 09. 03.

다. 상정일자 : 2018. 09. 20.

※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승 영 )

Ⅰ.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61,450,028,750원이며,

세입결산액이 61,438,239,276원, 세출결산액이 24,519,213,100원임.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 》

(단위 :원)

예산액 (가)	세입결산액 (수납액) (나)	세출결산액 (지출액) (다)	결산잔액 (라)=(나)-(다)	비 고
61,450,028,750	61,438,239,276	24,519,213,100	36,919,026,176

2. 세 입 결 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61,450,028,750원으로 61,438,239,276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세입 결산내역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 수익적 수입 예산액은 8,211,405,000원이고 결산액은 6,792,924,743원으로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익 수입으로 5,463,887,710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 1,328,174,253원,

특별이익인 전기손익 수정이익 862,780원을 수납하였음.

-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36,980,069,000원이고 결산액은 38,386,759,783원임.

- 전년도이월금 예산액은 54,302,368,650원이고 결산액은 54,302,368,713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5,098,743,983원이고,

건설개량과 계속비 이월금이 16,258,554,750원임.

《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재원별			예산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미수납액 (나-다)
합 계			45,191,474,000	45,179,684,526	45,179,684,526	-
수익적수입	소 계		8,211,405,000	6,792,924,743	6,792,924,743	-
	영업수익		6,870,577,000	5,463,887,710	5,463,887,710	-
	영업외수익		1,339,966,000	1,328,174,253	1,328,174,253	-
	특별이익		862,000	862,780	862,780	-
자본적수입	소 계		36,980,069,000	38,386,759,783	38,386,759,783	-
	고정부채수입		-	-	-	-
	유동부채수입		1,881,325,000	3,288,015,800	3,288,015,800	-
	순세계잉여금		35,098,744,000	35,098,743,983	35,098,743,983
	잉여금수입		-	-	-	-
전년도이월금	소 계		16,258,554,750	16,258,554,750	16,258,554,750	-
	이월사업비	계	16,258,554,750	16,258,554,750	16,258,554,750	-
		건설개량	21,120,000	21,120,000	21,120,000	-
		사고이월	-	-	-	-
		계 속 비	16,237,434,750	16,237,434,750	16,237,434,750	-
	전년도미수금		-	-	-	-

3. 세 출 결 산

○ 2017년도 세출결산 예산액은 61,450,028,750원으로, 이 중 24,519,213,1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잔액은 36,930,815,6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530,693,620원이고, 불용액은 34,400,122,030원임.

○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314,125,000원으로 그 중 영업비용 결산액은 인건비등 업무관리비 285,179,830원이고, 집행잔액 및 예비비 28,945,170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44,877,349,000원으로 9,603,971,47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129,632,34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34,143,745,190은 불용처리 하였음.

- 전년도 이월예산액 16,258,554,750원 중 결산액은 14,630,061,800원임.

《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재원별		예산액 (가)	집행액 (나)	다음년도 이월액(다)	불용액 (라)
합 계		61,450,028,750	24,519,213,100	2,530,693,620	34,400,122,030
수익적지출	소 계	314,125,000	285,179,830	-	28,945,170
	영업비용	311,778,000	285,179,830	-	26,598,170
	영업외비용	-	-	-	-
	특별손실	-	-	-	-
	예 비 비	2,347,000	-	-	2,347,000
자본적 지출	소 계	44,877,349,000	9,603,971,470	1,129,632,340	34,143,745,190
	재고자산	10,730,000,000	9,599,131,470	1,129,632,340	1,236,190
	가동설비자산	5,000,000	4,840,000	-	160,000
	유동부채상환	-	-	-	-
	고정부채상환	-	-	-	-
	기타자본적지출	-	-	-	-
	예 비 비	34,142,349,000	-	-	34,142,349,000
전년도 이월	소 계	16,258,554,750	14,630,061,800	1,401,061,280	227,431,670
	사고이월	-	-	-	-
	건설개량이월	21,120,000	21,120,000	-	-
	계속비이월	16,237,434,750	14,608,941,800	1,401,061,280	227,431,670

《 불용액 내역 》

(단위 : 원)

구 분	불용액	예산절감	집행잔액	계획변경지연	집행사유미발생	예비비
계	34,172,690,360	-	26,758,170	-	-	34,144,696,000
사업예산	28,945,170	-	26,598,170	-	-	2,347,000
자본예산	34,143,745,190	-	160,000	-	-	34,142,349,000
전년도 이월	-	-	-	-	-	-

4. 이월비 결산

○ 전년도 이월액은 16,258,554,750원으로 이 중 14,630,061,800원을 집행하였고, 동항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계속사업비 358,900,280원, 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1,042,161,000원 총 1,401,061,280원을 2018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음.

《 전년도 이월액 조서 》

(단위 : 원)

구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 사유
총 계		16,258,554,750	14,630,061,800	1,401,061,280
계속비	동항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13,119,001,460	12,760,101,180	358,900,280	계속비
	공도 용두 도시개발사업	2,067,560,290	1,840,128,620	-
	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1,050,873,000	8,712,000	1,042,161,000	계속비
건설 개량	개정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1,120,000	21,120,000	-

《 차기년도 이월 사업비 내역 》

(단위 : 원)

구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 월 액	이월사유
총 계	이월사업비 총계	24,869,874,460	22,339,180,840	2,530,693,620
계속비	총 계	24,869,874,460	22,339,180,840	2,530,693,620
	중소기업산단 개발사업	1,050,873,000	8,712,000	1,042,161,000	계속사업
	동항 2산단 조성사업	23,819,001,460	22,330,468,840	1,488,532,620	계속사업

5. 자 금 결 산

○ 수      입   ------------------------------------------------   61,438,239천원

‣ 전기이월액  ----------------------------------------------   16,258,555천원

‣ 당기수입액  ----------------------------------------------   45,179,684천원

○ 지      출   ----------------------------------------------   24,519,213천원

○ 차기이월액   ----------------------------------------------   36,919,026천원

Ⅱ.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

1. 자 산 총 계

○ 2017년도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74,457,853,027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 75,257,514,706원보다 799,661,679원 감소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17년도말 현 재 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공영개발사업 특 별 회 계	74,457,853,027	75,257,514,706	-799,661,679
유 동 자 산	74,453,497,027	75,257,068,434	-803,571,407
고 정 자 산	4,356,000	446,272	3,909,728
무 형 자 산	0	0	0

2. 부 채 총 계

○ 2017년도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2,011,848,560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 3,445,431,094원보다 1,433,582,534원이 감소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17년도말 현 재 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2,011,848,560	3,445,431,094	-1,433,582,534
유 동 부 채	2,011,848,560	3,445,431,094	-1,433,582,534
고 정 부 채	-	-	-

3. 자 본 총 계

○ 2017년도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총액은 72,446,004,467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 71,812,083,612원보다 633,920,855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17년도말 현 재 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72,446,004,467	71,812,083,612	633,920,855
자 본 금	5,737,044,354	5,737,044,354	0
자본잉여금	9,620,992,980	9,620,992,980	0
이익잉여금	57,087,967,133	56,454,046,278	633,920,855

Ⅲ.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

1. 손익결산은

○ 영업수익 5,886,780,338원 대비 영업비용 4,534,035,685원으로

⇒ 영업이익 1,352,744,653원이 발생하였고

○ 영업외수익 1,233,253,471원 대비 영업외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 영업외이익 1,233,253,471원이 발생하였고

○ 2017년말 현재 당기순이익은 2,585,998,124원으로

2016년말 당기순이익인 19,222,533,517원보다 16,636,535,393원이 감소하였음.

《 손익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수 익		비 용		당기순이익		비고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계	7,120,033,809	85,343,035,096	4,534,035,685	66,120,501,579	2,585,998,124	19,222,533,517
영 업	5,886,780,338	84,574,263,262	4,534,035,685	65,376,217,579	1,352,744,653	19,198,045,683
영업외	1,233,253,471	768,771,834	0	744,284,000	1,233,253,471	24,487,834

Ⅳ. 검 토 의 견

○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1,450,028천원으로 61,438,239천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음.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중 24,519,213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중 36,919,026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2017년도말 공영개발특별회계 자산총계는 74,457,853천원으로 전년도 75,257,514천원보다 799천원이 감소하였음.

- 2017년도말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채총액은 2,011,848천원으로 전년도 3,445,431천원보다 1,433,583천원이 감소함.

- 2017년도말 공영개발특별회계 자본총액은 72,446,004천원으로 전년도 71,812,083천원보다 633,921천원이 증가함.

-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7,120,034천원, 영업 및 영업외 비용 4,534,035천원으로 당기순이익이 2,585,99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2017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예산대비 불용비율이 55.98%로 불용액 비율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예비비 잔액으로 회계관리 및 예산관리, 자금관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그러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준공된 공도 용두지구도시개발사업 근생부지 일부가 미 분양상태이며, 동항2 산업단지 부지의 52%가 미분양 상태로 조속한 투자자금 회수가 필수적이므로 빠른 분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권  고  사  항

2017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시 제기되었던 권고사항 임.

○ 안성시 공영개발사업은 2017년말 준공된 공도용두지구와 공사중인 동항 2산업단지가 있으며, 공도용두지구는 근생부지가 미분양 상태이고 동항2 일반산업단지 또한 부지의 52%가 미분양 상태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속한 투자자금 회수가 필수적이므로 빠른 분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대부분의 사업이 건설개량이월사업과 계속비이월사업 등 이월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의 연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예산·결산 담당자는 신속한 복식회계 결산을 위하여 복식회계 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사규정에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제한규정을 두어 담당자가 복식회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후 효율적인 복식회계 결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