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8. 09. 03.(월) ~ 09. 21.(금)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09. 2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18. 08. 27.

ㅇ 회부일자 : 2018. 09. 03.

다. 상정일자 : 2018. 09. 20.

※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승 영 )

Ⅰ.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118,580,534,870원이며, 세입결산액 118,677,145,45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194,027,770원이 지출되었음.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 》

(단위:원)

예산액 (가)	세입결산액 (징수결정액) (나)	세출결산액 (지출액) (다)	결산잔액 (라)=(나)-(다)	비고
118,580,534,870	118,677,145,456	85,194,027,770	33,483,117,686

2. 세 입 결 산

○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118,580,534,870원으로 그 중 119,240,633,656원을 징수결정하고 118,677,145,456원이 수납되었음.

○ 수납액을 예산별로 살펴보면

- 수익적수입은 결산액은 61,857,826,680원으로 영업수익 5,146,726,480원, 영업외수익 56,711,100,200원이며,

- 자본적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 27,605,992,800원, 유보자금 7,698,563,106원이 있음.

- 유보자금은 총 7,698,563,106원으로 미수금 593,782,990원, 순세계잉여금 7,104,780,116원이며,

- 전년도이월금은 21,514,762,870원이 있음.

《 세입결산내역 》

(단위 : 원)

구 분 재원별		예산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미수납액 (라)=(나)-(다)
합 계		118,580,534,870	119,240,633,656	118,677,145,456	563,488,200
수익적수입	소 계	61,754,375,000	62,282,421,060	61,857,826,680	424,594,380
	영업수익	5,034,870,000	5,571,320,860	5,146,726,480	424,594,380
	영업외수익	56,719,505,000	56,711,100,200	56,711,100,200	0
	특별이익	-	-	-	-
자본적수입	소 계	35,311,397,000	35,443,449,726	35,304,555,906	138,893,820
	고정자산매각수입	-	-	-	0
	고정부채수입	-	-	-	0
	자본잉여금수입	27,473,940,000	27,605,992,800	27,605,992,800	0
	기타자본적수입	-	-	-	-
	순세계잉여금	7,104,780,000	7,104,780,116	7,104,780,116
	미수금수입	732,677,000	732,676,810	593,782,990	138,893,820
전년도이월금	소 계	21,514,762,870	21,514,762,870	21,514,762,870	-
	건설개량이월	43,637,750	43,637,750	43,637,750	-
	사고이월	-	-	-	-
	계속비이월	21,471,125,120	21,471,125,120	21,471,125,120	-

3. 세 출 결 산

○ 2017년도 예산액 118,580,534,570원 중 85,194,027,77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이월액 31,008,455,650원, 불용액 2,378,051,450원임.

○ 세출결산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 수익적지출은 15,279,834,600원으로,

영업비용 15,276,833,060원, 특별손실 3,001,540원임.

- 자본적 지출은 60,942,768,610원으로,

유형자산취득 1,192,777,970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0,633,030,910원,

비유동부채상환 45,453,214,240원, 기타자본적지출 3,663,745,490원임.

- 전년도 이월 지출액은 8,971,424,560원으로 건설개량 이월이 36,010,000원, 계속비 이월이 8,935,414,560원임.

《 세출결산내역 》

(단위 : 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가)	지 출 액 (나)	다음연도 이 월 액(다)	불용액 (라)
합 계		118,581,185,870	85,194,027,670	31,008,455,750	2,378,051,450
수익적지출	소 계	17,475,497,000	15,279,834,600	-	2,195,662,400
	영업비용	17,416,497,000	15,276,833,060	-	2,139,663,940
	영업외비용	-	-	-	-
	특별손실	8,000,000	3,001,540	-	4,998,460
	예 비 비	51,000,000	-	-	51,000,000
자본적지출	소 계	79,590,926,000	60,942,768,610	18,472,745,090	174,761,300
	유형자산	1,245,000,000	1,192,777,970	-	52,222,030
	비가동설비자산	29,106,860,000	10,633,030,910	18,472,745,090	1,084,000
	비유동부채상환	45,454,651,000	45,453,214,240	-	785,760
	기타자본적지출	3,666,415,000	3,663,745,490	-	2,669,510
	예 비 비	118,000,000	-	-	118,000,000
전년도이월금	소 계	21,514,762,870	8,971,424,460	12,535,710,660	7,627,750
	건설개량이월	43,637,750	36,010,000	-	7,627,750
	사고 이월	-	-	-	-
	계속비이월	21,471,125,120	8,935,414,460	12,535,710,660	`-

《 불용액 내역 》

(단위: 원)

예산현액	불용액 총계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 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잔액	비고 (비율%)
118,580,534,870	2,378,051,450				2,209,051,450	169,000,000	2.01

4. 이 월 비 결 산

○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이월된 건설개량 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아래와 같음.

《 전년도 이월액 조서 》

(단위:원)

구 분	사 업 명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미집행액	비고
총 계		21,514,762,870	8,971,424,560	12,543,338,310
건설 개량	소 계	43,637,750	36,010,000	7,627,750
	하수관망도 GIS DB 구축	43,637,750	36,010,000	7,627,750

계속비 이월	소 계	21,471,125,120	8,935,414,560	12,535,710,560
	BTO사업 공동주택 등 배수설비(정화조처리공사)	510,932,500	2,979,600	507,952,900
	BTO사업 배수설비 (정화조처리)공사	526,257,000	31,230,000	495,027,000
	불당공공하수처리 (증설)공사	11,956,704,580	4,078,004,220	7,878,700,360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	1,582,251,040	1,390,027,970	192,223,070
	신가 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	1,533,000,000	30,172,770	1,502,827,230
	평장 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	1,022,980,000	-	1,022,980,000
	미산1 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	1,099,000,000	163,000,000	936,000,000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3,240,000,000	3,240,000,000	-

《 차기년도 이월 사업비 내역 》

(단위:원)

구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이월사유
합 계		50,537,985,120	19,529,529,470	31,008,455,650

계속비 이월	소 계	50,537,985,120	19,529,529,470	31,008,455,650	-
	BTO사업배수설비 (정화조처리) 공사	526,257,000	31,230,000	495,027,000	-	계속사업
	안성공공하수처리(증설)	28,843,000,000	12,425,000,000	16,418,000,000	-	계속사업
	불당공공하수처리(증설)	11,956,704,580	4,078,004,220	7,878,700,360		계속사업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	4,100,111,040	2,795,580,030	1,304,531,010	-	계속사업
	신가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	1,676,000,000	30,172,770	1,645,827,230		계속사업
	평장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	1,441,980,000	3,562,850	1,438,417,150	-	계속사업
	미산1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	1,483,000,000	163,000,000	1,320,000,000		계속사업
	BTO사업공동주택등 배수설비(정화조처리)	510,932,500	2,979,600	507,952,900	-	계속사업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2017년도 예산액

5. 자 금 결 산

○ 수      입   ------------------------------------------------  118,677,145,456원

‣ 전기이월액  ----------------------------------------------   28,619,542,986원

‣ 당기수입액  ---------------------------------------------   90,057,602,470원

○ 지      출   --------------------------------------------   85,194,027,770원

○ 차기이월액   ----------------------------------------------   33,483,117,686원

Ⅱ.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

1. 자 산 총 계

□ 2017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384,377,053,013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 373,053,380,310원보다 11,323,672,703원 증가하였음.

구 분	2017년도말 현 재 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84,377,053,013	373,053,380,310	11,323,672,703
유동자산	34,244,465,059	29,664,429,523	4,580,035,536
가동설비자산	323,308,571,779	337,934,638,407	-14,626,066,628
비가동설비자산	26,824,016,175	5,454,312,380	21,369,703,795

(단위:원)

2. 부 채 총 계

□ 2017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54,912,219,165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 102,241,625,191원보다 47,329,406,026원이 감소하였음.

구 분	2017년도말 현 재 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54,912,219,165	102,241,625,191	-47,329,406,026
유동부채	4,846,588,736	4,878,698,776	-32,110,040
고정부채	50,065,630,429	97,362,926,415	-47,297,295,986

(단위:원)

3. 자 본 총 계

□ 2017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총액은 329,464,833,848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 270,811,755,119원 보다 58,653,078,729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17년도말 현 재 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329,464,833,848	270,811,755,119	58,653,078,729
자 본 금	33,313,463,426	33,313,463,426	0
자본잉여금	370,392,882,476	298,668,909,496	71,723,972,980
이익잉여금	-74,241,512,054	-61,170,617,803	-13,070,894,251

Ⅲ.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

1. 손익결산은

○ 영업수익 5,571,320,860원 대비 영업비용 23,432,673,819원으로

⇒ 영업손실 17,861,352,959원이 발생하였고

○ 영업외수익 8,920,214,256원 대비 영업외비용 4,129,755,548원으로

⇒ 영업외이익 4,790,458,708원이 발생하여

○ 2017년말 현재 13,070,894,251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 손익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수 익		비 용		당기순이익		비고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계	14,491,535,116	17,115,369,463	27,562,429,367	28,148,525,509	-13,070,894,251	-11,033,156,046
영 업	5,571,320,860	8,656,400,280	23,432,673,819	22,900,586,108	-17,861,352,959	-14,244,185,828
영업외	8,920,214,256	8,458,969,183	4,129,755,548	5,247,939,401	4,790,458,708	3,211,029,782

Ⅳ. 검 토 의 견

○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하수도사업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 2017년 세입결산액(수납액)은 118,677,145천원이며,

- 2017년 세출결산액(지출액)은 85,194,028천원임.

○ 2017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계는 384,377,053천원으로 전년도 373,053,380천원보다 11,323,673천원이 증가하였음.

○ 2017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54,912,219천원으로 전년도 102,241,625천원보다 47,329,406천원이 감소하였음.

○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14,491,535천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 27,562,429천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3,070,894천원이 발생됨.

○ 결산심사 결과 회계관리, 예산관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2016년 전기에는 BTO 합의해지와 BTO 운영비 절감 등을 하였음에도 당기순손실이 13,07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하수도시설 등의 감가상각비, 처리장 운영비등의 비용발생이 예상되며, 당기에는 하수사용료가 인하되어 앞으로의 경영 수지에는 계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총괄원가를 분석해보면 사용수익은 5,563백만원이고 총괄원가는 37,714백만원 이므로 부족액이 32,151백만원에 달해 요금인상 요인이 578%로 나타났으며,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재원 충당이 어렵다면 최소한 자기자본보수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3,178백만원까지는(인상요인 약57%)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단기적 영업수지라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음.

○ 또한, 신속한 복식회계 결산을 위하여 복식회계 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공기업 결산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피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결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 등 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권  고  사  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시 제기되었던 권고사항 임.

○ 안성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2017년 하수도 요금의 인하로 하수사용료 수익이 전년대비 3,082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확충된 하수도시설 등의 정상가동으로 인한 시설 처리장비 비용, 감가상각비는 매년 증가하는 사항으로 앞으로의 경영 수지도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임.

○ 하수도의 경우 하수도 사용수익은 5,562백만원 대비 총괄원가는 37,714백만원으로 578%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한의 자기자본보수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부족액 57%인 3,178백만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인구수가 적은 도농복합도시로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예산요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함.

○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대부분의 사업이 건설개량이월사업과 계속비이월사업 등 이월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의 연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예산·결산 담당자는 신속한 복식회계 결산을 위하여 복식회계 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사규정에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제한규정을 두어 담당자가 복식회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후 효율적인 복식회계 결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