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8. 09. 03.(월) ~ 09. 21.(금)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

심 사 보 고 서

청 원 심 사 특 별 위 원 회

-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 -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09. 17.

가. 청 원 인 : 한경선(양성면 도축장설치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나. 소개의원 : 황진택 의원

다.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 07. 16.

○ 회부일자 : 2018. 07. 18.

라. 상정일자 : 2018. 07. 18, 08.21, 09.03, 09.17

※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2018.9.17. 상정의결)

2. 청원설명의 요지

( 청원설명자 : 대리인 이철섭 )

○ 2017년도부터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일원 7만여평의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도축장)은 주권자인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임에도 사업시행전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안성시의 일방적 추진으로 많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상존하고 있고,

○ 일죽면에 기존 도축장이 있음에도 도축장을 또 유치하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결정이라 할 수 없으며,

○ 민간제안사업 수용에 다른 기관의 결정시 비공식적으로 불분명하게 이루어지므로 공공기관인 안성시 기관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고,

○ 도축장을 허가할 경우, 시에서 역점 추진중인 평택 유천취수장 해제를 주장하면서 그 상류인 한천 지천에 고정 오염원을 두게 함으로써 평택시에 해제불응 빌미를 제공하는 상호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발생하였음.

○ 위와 같은 문제점이 많으므로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도축장 유치 취소를 청원한 사항임.

2. 청원소개의 요지

( 소개의원 : 황진택 의원 )

○ 양성 도축장 유치 관련 민간제안사업 수용여부를 위한 기관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해 보이고 무엇보다도 유치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점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임.

○ 또한, 일죽면에 기존 도축시설이 있음에도 도축수요를 정밀하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단지 고용창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은 검토부실로 보여지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우리시만 유독 도축장이 2개라는 사실은 안성시의 자존심과도 연결되어질 문제라고 보여짐.

○ 특히, 유천취수장 문제는 안성시의 현안 중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칫 도축장 유치가 평택시의 해제불응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청원내용에 상당한 일리가 있고, 의회차원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3. 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 양성면 석화리 산5번지 일원

○ 면    적 : 231,709㎡(약 7만평)

○ 시 행 자 : ㈜선진

○ 사 업 비 : 2,000억원(산업단지 400, 식품공장 1,000, 육가공 400 기타 200)

○ 고용인원 : 약 900명(직접고용 700, 파트너사 고용 200)

구 분	Smart LPC 공장					2차 육가공 공장	냉동냉장 물류창고	합계
	계류장	도축장	1차 육가공	체험장/ 사무실 등	소계
생산 제품	-	-	삼겹살/ 갈비 등	-	-	햄/소시지 등	-	-
인원(명)	20	40	520	160	740	130	30	900

○ 추진경위

▪ 2017. 10. 12 : 투자의향서 제출 [㈜선진 → 안성시]

▪ 2017. 12. 27 :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개최(산업단지 물량확보)

▪ 2018. 02. 21 :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사업설명회 개최

▪ 2018. 05. 21 :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2018. 06. 04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선진 → 안성시]

▪ 2018. 06. 19 : 주민 합동설명회 개최

- 장   소 : 양성면사무소

- 내   용 :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대한 내용

○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주민여론

반 대 측	찬 성 측
○ 2018. 02. 27 : 산단 허가반대 진정서 제출 ▪ 제출자 : 양성이장단협의회장 한** 외 595명 ▪ 주요내용 : 환경오염 우려, 학교에서 2km 등 ○ 2018. 04. 13 : 산단 허가반대 집회 ▪ 주관 : 양성면 축산산업단지 반대 대책위 ▪ 참여인원 : 필산리이장 한**외 약 70~80명 ○ 2018. 04. 24 : “도축장, 이래서 반대하는 것 입니다.” 편지 발송 ▪ 주관 : 양성면 도축장설치반대 대책위원회 ▪ 발송대상 : 황은성 시장 및 양성면민 등 500부 발송 ▪ 주요내용 : 환경오염우려 등으로 산단 반대 ○ 2018. 05. 14 ~ : 산단 허가 반대 1인 시위	○ 2018. 05. 16 : “지역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필요합니다.” 편지 발송 ▪ 주관 : 양성면 축산식품복합단지 추진감시 위원회 ▪ 발송대상 : 황은성시장 및 양성면민 등 1,000부 발송 ▪ 주요내용 : 지역발전을 위해 산단 조성 필요 ○ 2018. 05. 30 : 산단 조속 추진 건의서 제출 ▪ 제출자 : 양성면 축산식품 복합단지 추진 감시위원회 황** 외 478명 ※ 추진반대 마을 중 19개 마을이장 탈퇴서 포함 ▪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단 조속 추진 건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승 영 )

○ 안성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는 양성면 석화리 산5번지 일원 231,709㎡ 부지에 ㈜선진으로부터 도축장을 포함한 육가공 및 냉동냉장 물류창고 입지계획으로 2017년 10월 12일 안성시에 투자의향서 제출되었음.

○ 안성시는 2017년 12월 27일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서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고 2018년 02월 21일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8년 05월 21일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였음.

○ 이후 ㈜선진으로부터 2018년 6월 4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관계부처 및 부서, 유관기관(국토교통부, 한강유역환경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경기도 지역정책과외 6개부서, 안성시청 회계과외 16개부서, 안성경찰서외 4개 기관) 총 32개 기관 및 부서에 협의 요청한 결과,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은 미 협의 상태이며, 31개 관계부처 및 부서, 유관기관은 법적검토 결과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협의회신 되었음.

○ 법적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환경오염 등의 우려로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도축장 포함) 계획승인을 반대하는 양성면 도축장 설치 반대추진위원회 측과, 지역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필요성을 주장하며 찬성하는 양성면 축산식품복합 단지 추진 감시위원회 측의 의견이 상반된 실정임.

○ 축산식품복합 산업단지 계획승인 반대측 의견은

-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임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 추진과,

- 일죽면에 기존 도축장이 있음에도 또 유치하려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며,

- 민간제안사업 시행시 결정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불분명하게 결정함으로써 신뢰를 떨어뜨렸으며,

- 도축장이 입지할 경우 안성시에서 역점 추진중인 평택 유천취수장의 해제 불응 빌미를 제공한다는 의견임.

○ 축산식품복합 산업단지 계획 찬성측 의견은

- 안성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본 안성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입지는 반드시 필수적이고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에 따라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시 반대추진위원회의 지속적인 집회와 지역주민 여론 악화가 우려되며,

○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취소될 경우 법적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로 행정소송 제기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5. 청원심사결과

○ 본 청원 건을 심사한 결과,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 4-1번지 일원에 231,709㎡ 규모로 2020년 6월 준공을 예정해 추진 중인 안성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10월 12일 ㈜선진에서 안성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2017년 12월 27일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서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기까지 사업자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 또한, 양성면 주민들은 환경오염 우려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산업단지 반대측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산업단지 추진을 바라는 찬성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실정임.

○ 안성시는 2017년 12월 27일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서 ㈜선진의 물량을 확보하였고, 2018년 2월 21일 주민설명회 이후 2018년 6월 19일에는 찬성측 주민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자측과 사업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된 와중에도 실무부서 공무원이 “안성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진 및 산단 찬성측 주민들과 함께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등 해외 선진지 견학을(6박 7일) 실시하였음.

○ 안성시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구성·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위원장의 관행적인 행정경험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안성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바, 현재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 및 심의절차 재시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고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채택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