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11.22.(목) ~ 12.20.(목)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12. 06.

가. 발 의 자 : 황진택, 박상순,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의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 11. 28.

❍ 회부일자 : 2018. 11. 28.

다. 상정일자 : 2018. 12. 06.

※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황진택  의원 )

가. 제안이유

❍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지급대상의 범위를 넓혀 화장 지원금 혜택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종 각 )

❍ 본 조례안은 황진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지급대상의 범위를 넓혀 화장지원금 혜택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관련법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