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11.22.(목) ~ 12.20.(목)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양해각서 사후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양해각서 사후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1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 11. 14.

❍ 회부일자 : 2018. 11. 22.

다. 상정일자 : 2018. 11. 23. / 12. 17.

※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한기준 안전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양해각서(MOU) 체결 후 사후동의 받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1) 협약개요

❍ 협약대상 : 안성시 & ㈜한화도시개발

❍ 체 결 일 : 2018. 11. 12.(월)

❍ 협약목적 :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과 우량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상호 협력

2) 사업내용

❍ 사 업 명 :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면    적 : 약 847,588㎡

❍ 사 업 비 : 약 2,128억원 [민관공동개발(예정)]

❍ 시 행 자 : (가칭) 안성테크노밸리

3) 추진경과

❍ 2018.05.28. : 투자의향서 제출 (한화도시개발 → 안성시)

❍ 2018.08.03. :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 (중지)

❍ 2018.08.27. : 제41회 경기도 지방입지심의 (결과:물량유보)

❍ 2018.10.30. : 안성시의회 의원간담회 보고

❍ 2018.11.12. : 업무협약 체결 [안성시&(주)한화도시개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승 영)

❍ 본 동의안은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일원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와 ㈜한화도시개발간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사후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사업명은 가칭)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약 847,588㎡ 규모에 사업비는 약 2,128억원이며 사업방식은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우리시에 유치함으로써 침체된 안성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량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검토결과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