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11.22.(목) ~ 12.20.(목)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12. 06.

가. 발 의 자 : 박상순,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황진택 의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 11. 28.

❍ 회부일자 : 2018. 11. 28.

다. 상정일자 : 2018. 12. 06.

※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상순 의원 )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 제2조)

❍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아동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9조)

❍ 포상,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종 각)

❍ 본 조례안은 박상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2018년 아동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빈곤예방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관련법인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제50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