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11.22.(목) ~ 12.20.(목)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12.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 11. 26.

❍ 회부일자 : 2018. 11. 28.

다. 상정일자 : 2018. 12. 06. / 12. 17

※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종수 산업경제국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3조)

❍ 지역화폐의 발행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11조)

❍ 안성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구성, 임기,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9조)

❍ 전자지역화폐의 유통에 관한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승 영 )

❍ 본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화폐의 사용대상 업소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소상공인의 범위를 안성시 관내 등록된 의료시설 및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범위로 확대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8년 12월 17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안성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화폐정책의 심의 의결기구로서 그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명칭을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안성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를 “안성시 지역화폐운영위원회”로   명칭 수정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의 제목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협의”를 “심의”로 하며,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안 제1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성시 지역화폐 추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안 제13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안 제15조제1항, 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7조 및 안 제19조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2조(지역화폐운영협의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 략)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 ------------------------------- ---------. ② (생 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 략)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제12조(지역화폐운영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정안과 같음) 2. 안성시 지역화폐 추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 -------------------------------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제정안과 같음)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 2. (생 략)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9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 2.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9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