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11.22.(목) ~ 12.20.(목)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12. 06.

가. 발 의 자 : 안정열, 유광철, 유원형 의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 11. 28.

❍ 회부일자 : 2018. 11. 28.

다. 상정일자 : 2018. 12. 06.

※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안정열 의원 )

가. 제안이유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마련(안 제20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승 영 )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핵심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환경파괴 및 난개발로 인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우리시에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시 주변경관을 고려해 주요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거시설로부터의 이격, 난개발 방지를 위한 태양광시설과 태양광시설간의 인접거리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파괴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태양광시설은 현 정부 핵심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안임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8년 12월 06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지시문 중 일부 누락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개정지시문에 제5호를 추가 명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개정지시문 중 “제2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안 제20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5. (생 략)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5.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