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11.22.(목) ~ 12.20.(목)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12. 0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 11. 26.

❍ 회부일자 : 2018. 11. 28.

다. 상정일자 : 2018. 12. 06.

※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 )

가. 제안이유

❍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 이자수입만으로 기금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승 영)

❍ 본 폐지조례안은 안성시 4-H회의 발전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의 이자수익만으로는 기금의 목적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