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11.22.(목) ~ 12.20.(목)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2018. 12. 19.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 11. 21.

❍ 회부일자 : 2018. 11. 22.

다. 상정일자 : 2018. 12. 06. ~ 12. 19.

※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 제17차)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각 )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21,381,264	100.00%	706,099,801	100.00%	115,281,463	16.33%
일반회계		696,826,199	84.84%	592,750,814	83.95%	104,075,385	17.56%
특별회계		124,555,065	15.16%	113,348,987	16.05%	11,206,078	9.89%
	공기업특별회계	107,404,793	13.08%	97,211,609	13.77%	10,193,184	10.49%
	기타특별회계	17,150,272	2.09%	16,137,378	2.29%	1,012,894	6.28%

□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6,826,199천원으로 전년도 592,750,814천원보다 17.56% 증가한 104,075,385천원 증액 편성

(단위 : 천원)

장ㆍ관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96,826,199	592,750,814	104,075,385	17.56%
100	지방세수입		177,314,000	160,507,000	16,807,000	10.47%
200	세외수입		49,369,041	28,980,435	20,388,606	70.35%
	210	경상적세외수입	16,261,916	15,100,688	1,161,228	7.69%
	220	임시적세외수입	33,107,125	13,879,747	19,227,378	138.53%
300	지방교부세		145,300,000	142,070,000	3,230,000	2.27%
400	조정교부금등		81,405,000	55,652,000	25,753,000	46.28%
500	보조금		233,438,158	193,541,379	39,896,779	20.61%
	510	국고보조금등	179,503,177	146,474,770	33,028,407	22.55%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53,934,981	47,066,609	6,868,372	14.59%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0,000	12,000,000	△2,000,000	△16.67%

세부사항

■ 지방세

❍ 지방세는 177,314,000천원으로 전년도 160,507,000천원보다 10.47% 증가한 16,807,000천원 증액 편성

- 주민세 : 최저임금제 상승으로 종업원분 주민세가 전년보다 1,399,000천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8,938,000천원 계상

- 재산세 : 신규분양아파트 증가로 전년보다 2,625,000천원 증가한

50,355,000천원 계상

- 자동차세 : 차량등록대수 증가 예상으로 전년보다 580,000천원 증액한

37,705,000천원 계상

- 담배소비세 : 흡연인구 증가 예상으로 전년 대비 1,200,000천원 증가한 17,467,000천원 계상

- 지방소득세 : 국내총생산 예상성장률(2019년 2.6%) 반영결과 전년보다

10,991,000천원 증가한 59,410,000천원 계상

- 지난년도수입 :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전년보다 12,000천원 증가한 3,439,000천원 계상

■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49,369,041천원으로 전년도 28,980,435천원보다 70.35% 증가한 20,388,606천원 증액 편성

- 경상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75,384천원, 수수료수입 457,645천원 등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보다 1,161,228천원 증가한 16,261,916천원 계상

- 임시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원인자부담금 17,939,504천원 등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보다 19,227,378천원 증가한 33,107,125천원 계상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145,300,000천원으로 전년도 142,070,000천원보다 2.27%인 3,230,000천원 증액 계상

■ 조정교부금 등

❍ 조정교부금 등은 81,405,000천원으로 전년도 55,652,000천원 46.28%인

25,753,000천원 증액 계상

■ 보조금

❍ 보조금은 233,438,158천원으로 전년도 193,541,379천원보다 20.61%인

39,896,779천원 증액 계상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등은 179,503,177천원으로 전년도 146,474,770천원보다 22.55%인 33,028,407천원 증액 계상

- 도비보조금등

• 도비보조금등은 53,934,981천원으로 전년도 47,066,609천원보다 14.59%인 6,868,372천원 증액 계상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0,000,000천원으로 전년도 12,000,000천원보다 16.67%인 2,000,000천원 감액 계상

2) 세출예산안(기능별)

(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96,826,199	100.00 %	592,750,814	100.00 %	104,075,385	17.56 %
010	일반공공행정	49,182,145	7.06 %	44,450,424	7.50 %	4,731,721	10.64 %
020	공공질서및안전	3,196,964	0.46 %	3,108,395	0.52 %	88,569	2.85 %
050	교육	24,606,291	3.53 %	20,542,924	3.47 %	4,063,367	19.78 %
060	문화및관광	45,528,807	6.53 %	47,685,678	8.04 %	△2,156,871	△4.52 %
070	환경보호	28,360,476	4.07 %	17,058,506	2.88 %	11,301,970	66.25 %
080	사회복지	226,859,297	32.56 %	191,097,701	32.24 %	35,761,596	18.71 %
090	보건	8,799,031	1.26 %	7,354,944	1.24 %	1,444,087	19.63 %
100	농림해양수산	73,097,921	10.49 %	65,258,974	11.01 %	7,838,947	12.01 %
110	산업ㆍ중소기업	8,430,405	1.21 %	4,303,254	0.73 %	4,127,151	95.91 %
120	수송및교통	68,903,053	9.89 %	64,702,599	10.92 %	4,200,454	6.49 %
140	국토및지역개발	67,256,601	9.65 %	44,757,646	7.55 %	22,498,955	50.27 %
150	과학기술	181,184	0.03 %	185,113	0.03 %	△3,929	△2.12 %
160	예비비	9,442,733	1.36 %	5,982,413	1.01 %	3,460,320	57.84 %
900	기타	82,981,291	11.91 %	76,262,243	12.87 %	6,719,048	8.81 %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44,450,424천원보다 10.64%인 4,731,721천원 증액

❍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전년도 3,108,395천원보다 2.85%인 88,569천원 증액

❍ 교육 분야는 전년도 20,542,924천원보다 19.78%인 4,063,367천원 증액

❍ 문화및관광 분야는 전년도 47,685,678천원보다 4.52%인 2,156,871천원 감액

❍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도 17,058,506천원보다 66.25%인 11,301,970천원 증액

❍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191,097,701천원보다 18.71%인 35,761,596천원 증액

❍ 보건 분야는 전년도 7,354,944천원보다 19.63%인 1,444,087천원 증액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도 65,258,974천원보다 12.01%인 7,838,947천원 증액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도 4,303,254천원보다 95.91%인 4,127,151천원 증액

❍ 수송및교통 분야는 전년도 64,702,599천원 보다 6.49%인 4,200,454천원 증액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 44,757,646천원보다 50.27%인 22,498,955천원 증액

❍ 과학기술 분야는 전년도 185,113천원보다 2.12%인 3,929천원 감액

❍ 예비비 분야는 전년도 5,982,413천원보다 57.84%인 3,460,320천원 증액

❍ 기타 분야는 전년도 76,262,243천원보다 8.81%인 6,719,048천원 증액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 분		17,150,272	16,137,378	1,012,894	6.28%
	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86,264	1,890,668	195,596	10.35%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5,618,905	4,909,730	709,175	14.44%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	1,863,912	1,901,422	△37,510	△1.97%
	산업단지비용부담 특별회계	1,530,963	1,725,343	△194,380	△11.27%
	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465,728	3,418,504	47,224	1.38%
	안성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50,000	35,833	214,167	597.68%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640,000	635,000	5,000	0.79%
	주차장특별회계	1,694,500	1,620,878	73,622	4.54%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권고사항 있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8년 12월 19일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 정 이 유

○ 우선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 증대를 위한 예산이 보다 적절히 편성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음.

○ 주요 삭감예산 중 읍면동장실 이전 설치는 투입예산 대비 기대효과, 청사실정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하였음

○ 죽산 죽산도로(중로2-3호선2구간) 개설공사 등 4건의 사업은 과다예산 편성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삭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였음.

2. 주 요 내 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에서

•“규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4,000천원 감액

•“지역회의 운영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 2,100천원 감액

○ 공도읍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주민행정 편의 증진에서

•“읍장실 이전 설치” 24,000천원 감액

○ 보개면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주민행정 편의 증진에서

•“면장실 이전 설치” 12,000천원 감액

○ 금광면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주민행정 편의 증진에서

•“면장실 이전 설치” 31,000천원 감액

○ 서운면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주민행정 편의 증진에서

•“면장실 이전 설치” 10,000천원 감액

○ 미양면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주민행정 편의 증진에서

•“면장실 이전 설치” 24,000천원 감액

○ 대덕면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주민행정 편의 증진에서

•“면장실 이전 설치” 12,000천원 감액

○ 양성면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주민행정 편의 증진에서

•“면장실 이전 설치” 6,000천원 감액

○ 원곡면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주민행정 편의 증진에서

•“면장실 이전 설치” 24,000천원 감액

○ 일죽면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주민행정 편의 증진에서

•“면장실 이전 설치” 12,000천원 감액

○ 삼죽면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주민행정 편의 증진에서

•“면장실 이전 설치” 12,000천원 감액

○ 고삼면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주민행정 편의 증진에서

•“면장실 이전 설치” 15,000천원 감액

○ 안성3동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주민행정 편의 증진에서

•“동장실 이전 설치” 10,000천원 감액

○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시정홍보에서

•“다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40,000천원 감액

•“중앙매체 홍보” 40,000천원 감액

•“다중시설 활용 광고” 20,000천원 감액

○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에서

•“청렴우수도시 선진지 벤치마킹” 20,000천원 감액

•“청렴 우수부서 포상금” 10,000천원 감액

-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에서

•“고문변호사 등 수당” 25,200천원 감액

○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서

•“공론화위원회 참석수당” 12,800천원 감액

•“공론화위원회 운영” 7,200천원 감액

○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청사관리에서

•“시청사 주차장 확장사업” 2,650,000천원 감액

○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관광사업 기반조성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셜 및 매체 광고”20,000천원 감액

○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안성시 농업인대상 상패 제작”2,500천원 감액

○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도시기반 확충에서

•“죽산 죽산도로(중로2-3호선 2구간) 개설공사”1,950,000천원 감액

•“서운 신촌도로(소로2-1호선) 개설공사”480,000천원 감액

•“서운 신촌도로(소로2-3호선) 개설공사”300,000천원 감액

-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서

•“한주오거리 담장개선사업”10,000천원 감액

○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도로건설 및 관리에서

•“불현-내방간 도로확포장공사”500,000천원 감액

○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농업진흥 기반조성에서

•“순회지도차량”60,000천원 감액

붙 임 : 계수조정표 1부 (별첨)

권  고  사  항

ㅇ 첫째,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반영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고, 구입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정수배정을 받지 않은 차량구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조례 및 동의안이 관련 예산과 동시에 제출돼 부결 및 부동의 결정으로 삭감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주시고 특히,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상기 사항에 사전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둘째, 죽산 죽산도로(중로2-3호선2구간) 개설공사 예산 외 다수의 예산은 중장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요예산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이후에 지출이 예상되는 자금을 사     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하는 일입니다. 집행부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사업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